이익규 의원 발언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저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610억8,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방세 안내 책자와 초등학생용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 정기 및 수시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상반기에 법인대상 세무조사로 2억1,000만원, 개인대상 세무조사로 1억2,6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목표대비 67.6%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달성은 물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상반기에 26,358호를 대상으로 조사,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이로 인해서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7,200만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5건, 사회적 약자지원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 자금관리 및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34억원으로 상반기에 11억7,600만원의 수입으로 46.3%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자금 집행시기를 잘 판단하여 고이율 장기예치로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금고의 지정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세외수입 상반기 징수율이 69.3%입니다. 과년도 이월액 징수실적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와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결손을 병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율 제고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후 자동이체 세액공제액 확대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주는 사항으로 상반기 환급율은 96.1%입니다.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3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해당 납세자의 관심이 적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계좌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환급사유 발생시 5년이 경과하면 시의 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서 환급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팀 이경호 담당입니다. 과표평가팀 양진철 담당입니다. 세외수입팀 박정자 담당입니다. 체납지방세체납징수팀 정진선 담당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있는, 잘 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부자가 되는 정읍을 위해서는 아마 세수가 늘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예.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도시는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읍시와 비슷한 도시의 그 세수는 정읍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그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정읍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데가 현재 김제, 남원, 그리고 이제 완주군이 군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지역세수가 높은 편이고요. 이제 저희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은 김제, 남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세금을 부과도 물론 다 중요하죠.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부과를 해야되는데 또 반면에 또 못 받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못 받는 세금은 지금 어떤 또 정책을 펴고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번호판, 차량 이제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또 이제 관외도 많이 거주를 하세요. 체납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매월 5일씩 전국을 돌면서 이제 그 체납자 추적도 하고 대포차라든가 이런 추적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서의 주된 임무죠. 사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줄이는 것 거기에 이제 의원님 관심가져주신대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체납자들은 이런 걸 생각할거예요. 어떻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매긴다. 원망을 많이 할거예요. 그런 부분을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고의적인 것이 안될 수 있도록 고의적 체납액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생소하고 모르는게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목표액과 부과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거예요?

예. 목표액은 저희가 이제 연간, 연간 이제 받아야할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과액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과를 하는게 아니라 세금별로 부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목표액 대비 이제 반절정도 되는데 연말에 가면 다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 수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부과 액수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과된 금액을 징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체납액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5쪽과 관련된건데요.

예.

사회적 약자지원사업 금액이 있고 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집행을 세정과에서 직접 하는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세원은 저희가 이제 마련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로 이제 자금을 줘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주간보호센터 1개소가 있는데 어떤데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재활 프로그램이요?

예.

이제 그것은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 프로그램 2개를 이제 강사비와 교재도구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총 지원, 이 사업비가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말하는거죠?

예.

그 다음 8쪽인데요.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는데 납부가 안되는 경우, 약간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통장에 없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안되는 경우에 그 2차로 연락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금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제 자동이체 신청을 해가지고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촉 고지서가 발부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체납자 관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납세자분들께서 이제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더라도 통장 잔고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로 넘어가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컨대 사망을 했거나

예.

뭐 어떤 신상변동이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이제 사망이나 행불이나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어차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이체 신청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예.

그 분이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 세정과가 모르는 상황으로 신상 변동이 된 상황이, 처음에는 모를텐데

예.

그게 바로 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가 지나면 이제 체납자가 지금은 모든 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뜹니다. 다 뜨고 저희가 체납자별로 독촉 고지서를 발급하고 계속 이제 세금을 안내면 저희가 이제 계속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독촉을 해요. ........

안 냈을 때

예.

그 미납자로 처리될 때 이제 파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 파악이 됩니다. 납기만 지나면 바로 체납자로 분류되어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그 지금 현재가 주민등록이 바뀌거나 사망신고를 하면

예.

그 사람이 자동이체 설정을 했던 사람이라고 연락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장치는 안 되어있는거죠?

이게 신고되어서 전산이 입력이 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전산으로 다 그런 내용들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세금도 뭐 이런 국세같은 경우 상속 그런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이것이 그냥 본인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2차 납세 의무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또 납세 고지가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9쪽에 이중납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자동이체를 해놓고

그렇죠.

또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환급하라고 아니 가져가라고

예.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받아본 적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동이체로 해서 감액해주잖아요? 세금을. 그 뭐 150원에서 500원으로

예.

또 감액된 금액도 높였는데 어쨌든 자동이체 신청해놓고 자동이체의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세무행정의 어떤 효율화 이런 것 때문에 했을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중납부하게 되면 또 돌려받으라고 하는 그 행정력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그 일정한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환급받으시라고 연락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예.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제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숫자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본인 계좌이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중납부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도 좀 애석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제 자동이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납기를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기관을 방문을 해야한다거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과 이런 경비가 낭비되는 그런 요인들을 줄이면서 더불어 저희는 이제 징세 비용이나 납세 어떤 세금을 걷는데 조금 편리를 보자. 그래서 그런 것이 어울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숫자로 개량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는 일단 72회에 1,500명에게 안내문 우편발송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계산해보면 나오긴 하겠는데

예. 그건 이제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동이체, 자동납부 신청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12.8%인데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행정비용이 있을 거고 또 시스템 구축과 또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들어간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납부가 되거나 어떤 그 사후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이 있을텐데 한번 좀 검토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전체적으로 잘 많이 등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에너지를 줄인다면

예.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좋은 일이기 하지만 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않다면 또 예전의 방식이 좋을수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시민들이 받는 편익이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지서를 한 매를 보낼 때 대략이제 평균적으로 한 350원 잡거든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대금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고지서만 따져가지고 납세자를 산정을 하면 한 20만7천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350원을 곱하면 그것도 만만치않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순수하게, 이제 일개 전부가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이제 소요되는,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원 정도 추가로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 1억3천만원 정도로 되는데 그 전부 이제 자동이체를 신청해가지고 전자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7천만원 정도 시민들한테 더 이제 유익이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추상적인 편리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비용편익분석을 한 번 검토도 해보는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동의를 더 많이 구해나가고 그런다든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던 말씀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5쪽, 6쪽인가요? 시금고가?

예. 6쪽이요?

예. 금고 운용하면서 어쨌든 이율을 좀 많이 남겨야 시 수입이 좀 될텐데

예.

여기는 지금 뭐 어쨌든 은행이 정한 금리에 무조건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정 그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금리는, 첫째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정해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은행에서 자기 이제 은행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지요. 이제 이것이 유동적입니다. 금리가 사실.

우리 목표, 뭐 고이율 장기예치로 목표 달성하자고 그랬는데

예.

우리 의지가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제 금고 지정이 되면 일반 금리외에 우대 금리라는걸 줘요. 그 우대 금리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발휘하는게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앞선 사업 부서에서들 보면 단돈 막 천만원이 없어서 뭔 일을 못하고 하니까. 뭐 어제 뭐 평생교육도시 우리 정읍이 평생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예산이 8,100만원 밖에 안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단 1%라도 뭘 더 받는다하면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뭐 4억7,300만원이 적게 들어올거라고 보는건가요? 지금? 전년대비?

그런, 그 밑에 사유도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봤을때 감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가장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게 정부에서 이제 재정균형집행을 합니다. 6월말까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기예금을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갖고 막 이제 시군간의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해서 이제 자금을 미리 집행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6월말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자금 집행이 가능한데 이제 가장 또 변수가 이제 이 금리를 자꾸 낮출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조기집행했을 때 뭐죠? 행안부인가요? 안행부에서

안행부.

주는 격려금하고 우리가 그냥 버티고 이율로 돈 더 버는 확률 어떤게 더 나아요?

저희가 버티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훨씬 낫지요.

그러면 모범적으로 정읍시가 한 번 해보죠.

다만 이제 그렇게되면 안전행정부에서

예.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각종 재정적인 것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데서 뒤에 쳐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또 축에 들면 금전적인 것 외에도 시의 이미지 측면에서도 많이 실추가 될 수 있지요.

제재 조건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아까 그 다음에 주민세 환원인데요.

예.

이건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냥 환급차원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각 동한테 해주는 건가요?

예. 읍면동별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분 주민세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7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주민세가 동지역은 3천원이고 읍면지역은 2천원이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8천원과 9천원으로 올리면서 2억7,300만원이 증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에 주민세 개인분 표준세율이 만원이에요. 그것에 미달이 되면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때 삭감을 합니다. 그게 한 5억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를 올리면서 그 인상으로 인해서 증세된 부분과 그 5억원 감소되는 부분이 플러스됐다고 봐서 7억7,200만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플러스 내신 돈의 플러스해서 각 읍면동별로 환원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약자지원사업을 하시도록 하겠다해서 지금 2013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아까 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뭐 더 넘어가면은 인센티브는 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법에서 상한선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

5쪽에 보면은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것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이?

아, 이것은

가로등 설치나 뭐 배수로 정비 같은 것 그런 것, 그런데 굳이 이 같은 중복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요. 그 이제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외에 각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은 그 사업외 별도로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사업비. 해당 사업비를 배정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건설사업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좀 업무보고가 끝나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방세 세무조사하시죠?

예?

지방세 세무조사?

예.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무 조사하시죠? 짧게짧게 합시다. 그냥.

예. 그게 지금 3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인데요.

예.

저희가 올해 지금 5억원 목표로 잡고 지금 현재 3억3,700만원 지금 추징했거든요. 이것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저희가 취득세를 물릴 때 감면을 해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할 때는 조건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 조건을 위배를 하면 감면했던 세금을 도로 저희가 추징을 받는 겁니다.

위배된 감면자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는?

그것이 지금 개인별로는 71건에 1억2,600이고요.

왜 이 분들은 지금 위반을 하신 거예요? 감면 조치 받았놓고?

그것은 이제 신축 건물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감면 농지를 조건, 예를 들어서 2년 내에는 팔면 안되는데 팔았다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감면 차량 이렇게 뭐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차량 .......

취득세를 감면해줬는데 뭐 1년내 이렇게 팔았다거나

예.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면된 부분들을 추징을 하게 되지요. 그런 액수입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이 감면해주고

예.

아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위반했을 때

예.

다시 지금 환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으면 쓰겠고만

그렇죠.

감면 받는 것 취득세 환원 받는다는 것이 감면해주고 받는다는게

그렇죠.

이게 행정력 낭비고 또 당사자들한테도 충분한 어떤 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것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고액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예.

고액 체납이 되면은 이제 관에서 하는 사업을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납

그 대상자가 안 될 때는? 아까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안되는 분도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명단 공개도 하고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돈 내냐요?

해외출국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그래도 저 고액 체납자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업들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대상자가 5명 있어요. 지금 도에서 심의 중인데요.

예.

아직 지금 이제 뭐 공개가 안되겠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시도 5명이 심의 중에 있어요.

심의 중에 있다고요?

예. 도에서 심의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12월달에

고액 체납자를?

예.

기업도 있잖아요? 기업도?

대개 보면은 이 공개되는 분들이 기업 대표들입니다.

그럼 저기 우진관광개발이나 ls엠트론

예.

하림?

예.

롯데쇼핑?

예.

이런데가 지금 고액 체납자라고 보십니까?

아니예요. 체납, 거기는

혹시라도 체납되어있는 기업이 있냐고요? 이렇게 우리 정읍에 있는 롯데쇼핑이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읍시 관내 업체 중에

예.

아까 우진관광개발이나 ls엠트론이나 그런데가 혹시 고액 체납이 되어 있냐고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고액 체납자로 지금 우리가 분류되고 있습니까? 기업을 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기업도 지금 이 공개대상은 부도가 나가지고 거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고액 체납을 한 경우는 없고만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지요. 그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공개를 못하시는 가요? 못 하실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개인

아니 이게

그 사업, 사업자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된, 300만원 이상 체납된 분들이 그래서

아, 개인 말고 그냥

예.

업체. 개인은 ......

그럼 대표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아니 됐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 기업이나 그 사업체한테 꾸준히 고액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독려는 하시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몇 년, 몇 년 경과하면 고액 체납, 체납액이 저것 하죠? 5년?

결손이요?

결손. 5년? 우리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되면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그 물건이 이제 어떤 처분이 되면 바로 저희가 알게 되지요.

.......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은 부도가 나서 이제 아주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다거나 이제 대표가 행불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국한되는거지.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그건 계속 추적 대상입니다.

물건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물건이 혹시라도 팔리거나

그렇죠.

매매가 될 때는 우리 저 받을 수가 있다. 세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뭐 하나만

과오납 있죠? 과오납?

예.

그 보통 그걸 매년 이렇게 통계를 내는가요? 아니면?

매년 통계냅니다.

2013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과오납이?

2013년도요? 글쎄요. 2013년도 자료는 별도로 내드릴게요.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가져왔네요.

그럼 현재 2014년도.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건수는 1,133건이고요. 액수로는 2억6,200입니다.

과오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과오납은 대개 보면은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를, 신고납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가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 납부 후에 등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국세하고 연동된 이런 세금들이 국세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주어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령이 개정되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에 냈던 것들 세금을 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이제 과오납 환급 세액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착오를 한다거나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를 한다거나 이의신청, 아니면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걸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분들이 승소를 하게되면 내주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극히 이제 100% 중에서 1%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대개 상향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수량은 적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업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조사결과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 조사내용대로 고수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도 상향요청을 이제 이월을 했는데 2건은 상향해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예.

예. 민원제기된 부분들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민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가 관련한 것 같아요. 토지 지가.

예. 그런데 저희는 건물, 이제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2건이 상향조정 신청이 됐는데 처리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제출, 승인 등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재정정보 제공으로 정확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총평,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2013 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시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에 제출,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및 관내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에 한하여 공개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는 계약의 전 과정을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지역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공사대금 청구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청구제를 실시하여 방문청구에 따른 업체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계획 수립, 재물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테그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서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5억3,4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에는 일반재산에 한하여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시스템으로 구축, 관리하고 무단점유자를 파악, 대부 및 매각 가능 재산을 발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사기능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정 공간을 제공,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하하고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급변하는 이상기온과 만약의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사의 노후 전기설비를 매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2013년까지 본청을 LED 조명으로 완전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제2청사도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연차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LED 조명으로 100%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청사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으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일반재산은 1,985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잡종지인가요? 6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요.

예.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계약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조상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상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때 보면은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강력하니 많이 주장하고 있지요?

예. 4쪽 관련인데요. 수의계약 상환금액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예. 한가지만 짤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지요? 정읍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서비스 소요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 6급 담당들이 교대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등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각종 신고서 접수와 처리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하고 각종 신고서처리 결과를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및 각종 공사측량, 설계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상반기동안 농촌형 동지역에 249점을 설치, 올해까지 지적도근점 1,576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준점은 연간 약 9천여 필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의 기간단축 및 통일된 측량성과 제공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당시의 현장현황과 측량 결과를 기록한 귀중한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생산된 결과도 약 7만매에 대하여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지적측량 접수시 자료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해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임야도 지적도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서로 다른 축척을 가진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한 필지경계선의 도곽간의이격, 중첩을 지적측량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올해는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지역에 대하여 실시 중이고 상반기에는 산내와 산외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약 27만1천여 필지로 우리시 전체 필지인 39만 필지의 약 70%이며 표준지 필지는 4,208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이 유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청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대상 사랑의 엽서쓰기, 공직자가족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실시와 유관기관, 종교단체, 정읍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과 소외 계층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 배부, 정읍소식21을 통한 기획연재 실시 등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민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신현묵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이희동 계장님이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일자로, 차석인 고경규씨 소개드립니다. 지적담당 이장숙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강인식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 박혜수 담당입니다.

예. 2쪽을 보겠습니다. 예. 조상중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 감동, 항상 보면은 그 민원실에 가면은 우리 정읍 시민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아마 국민들도 많이 와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걸 봤을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보였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가는 우리 민원행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알아야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읍시에서 야간 민원운영실을 하고 있지요?

예.

주 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주2회 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홍보 부족이 좀 있어서 정읍 소식지에 매 나올 때마다 그런 내용을 좀 실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야간 민원을 주2회 실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야간 민원의 주요 내용이 현재는 여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민원은 자동 발급기를 연중 운영을 함으로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잘 되고 있고요. 여권은 본인이 와서 직접 지문을 찍음으로서 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한, 현재 6월 현재만해도 한 350건 정도를 야간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부분에서는 저희가 서남권 일대에서 저희가 제일 발급이 잘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몇 시까지 이용

저녁 8시까지 합니다.

11시까지 합니까?

8시요.

8시?

예.

저녁 8시면 사실 그 야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짧은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분들 이용하기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보통 일이 뭐 일명 노가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시간은 8시라면은 그 사람들은 밥, 저녁밥 먹을 시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녁 밥 먹고와서 일할, 볼 수 있지만은 시간을 기왕에 하는 걸 조금 늘렸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적다. 야간 업무시간을 9시 정도 한시간 정도는 늘려줘야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좀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하십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당초에 9시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최초에 시행할 때는 그랬더니 8시 이후에는 거의 사람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로 운영을 해봤던바 가장 효율적이라는 저희가 결론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저희가 8시가 좀 넘더라도 본인이 내가 8시 넘어서 가야겠다. 꼭 하는 그 전화가 미리 오게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또 타이트하게, 타이트하지 않게 여유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시간 좀 늦춰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화 연락이 오면 꼭 그렇게 해드립니다.

예. 7쪽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매년 이렇게 따로따로 산정을 합니까? 그 전, 예를 가지고 그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별도 산정을 합니다.

해마다 변동하지요?

예.

변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3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30만원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35만원 정도 상향 조절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예.

그 분들은 어쩌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럼 본인이 올렸으면 좋겠다든지 내렸으면 좋겠다든지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걸 접수를 해서 현지를 다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산정에 오류에 있는지 아니면 이의신청한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한지 직접 확인 검토를 해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의신청에 대해서 전부 뭐 그대로 둔다던지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되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 이의신청 이 결과는 이렇게 보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여 이걸 가지고 무슨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을 때는 아마도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의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땅 주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예.

원활히 소통하는 행정 펼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도로명 주소관련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시되고 있지요?

예. 법정주소화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아, 저희가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뭐 독거노인들외에는 거의 한 95% 정도는 인지가 됐다고 보고요. 실지 사용면에서는 한 45%, 50%선에 가깝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면단위 시골에서는 지금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는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뭐 방송매체나 행사때, 읍면동 회의때, 또 각 기관도 직접 가서 해주었고요. 또 각 학교, 초,중,고등학생을 전체 작년에는 한 10,000명에 대해서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써서 집으로 엄마, 아빠한테 엽서보내기 운동까지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인 역활을 했고요. 또 올해는 1월달에 1월1일날 전 청원 간부회의 때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직원부터 이 우리 저 핸드폰에 주소찾아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깔면 옛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꿀 수도 있고 도로명 주소를 옛날 주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다 실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새로 되신 의원님들도 찾아서 지금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게 시골에서 잘 쓰지 않고 연세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단시일내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고 또 주소를 쓸 일이 있을 때 안내를 해드리고 이래서 우체국이나 농협, 뭐 면사무소, 이런데서 주로 지도층들 하시는 분, 또 이장님, 부녀회장님, 뭐 지도자분 이런 분들이 또 같이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경찰서, 뭐 소방서, 또 각 기관, 학교,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7쪽 공시지가 관련해서 단순한 질문인데요. 잘 몰라서. 정기분, 수시분 개념 잡기위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기분이라는 것은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상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중간에 토지 이용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합니다. 주로 지목이 변경됐다던지 토지가 분할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또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가의 상승이나 하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다음 저도 8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오래 전부터 국가적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연혁 뭐 연혁보다는 좀 실, 출발을 우리 언제했죠? 제 기억이 안나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10여년.

예. 출발은.

그리고 이거를 도로명을 부여할 때, 명칭을 정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나요? 했을까요?

도로명을 정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도로명을 정해서 시에 올려오고 시에서는 그 도로명에 대해서 공고, 공람내지는 뭐 이의신청, 이런 절차를 계속 걸쳐서 당초에 2년 전에 주소를 쓸려다가 어렵겠다하는 여론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한 2년을 더 유예를 하자. 공용으로 구주소도 쓰고 도로명주소도 쓰는 그런 병행기간으로 하자 해서 2년을 쓰고 드디어 2014년 올해 1월1일부터 법정주소화가 된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정해져서 가니까. 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야될건데 아까 농촌지역에 어려움도 있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매칭이 안된다는 거 같아요. 우리 사람들 생활과 인접해서 늘 쓰는 말 같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텐데 가령 우리 시청앞에 지나가는 길이 충정로

충정로입니다. 예.

충정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충정로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도로명이라는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이렇게 바꿔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속에서 인지되는 것은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으로 이걸 하니까. 선에 출발, 결국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명칭에서 좀 아쉬운게 그 특성이 녹아나질 않는다는 거지요. 몇몇 도로의 경우는 특성이 잘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학산로다 그러면 학산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학산로인가부다. 그 근처에. 그런다 나머지 옆에로만 좀만 가면 그 도로명칭을 그래서 누가 어떻게 정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당시 업무담당자들이 시간외 좀 빌려가지고 자기나름대로 유추해가지고 막 정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어찌됐던간에 그렇게 정해졌는데 제가 이제 관심갖는건 뭐냐면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이 도로명이 한 번 쓰이게되면

예.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 도로명을 쓰게되면 기본으로 몇 년이내에는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꾸는 절차 자체도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예.

수정할 수 있는지하고 수정한다면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예. 일단은 이게 한 번 도로명주소가 되면 모든 법적인 서류에 주소가 이 주소로 등록이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등기부등본에도 이 주소가, 주소로 됩니다.

그런만큼

학적부, 병적부, 기타 등등.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지나고 난 상황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로라도

예.

그런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생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뒤늦은 후회지만 예컨대 우리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명칭도 몇 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잖아요.

예.

가까운 우리 이쪽 인접한 지역인 고창과 정읍과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읍이 동학의 어떤 역사적 고향으로, 고장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그런 명칭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으면 주도적이 우리가 더 있을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밀리고 밀려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자기 개념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따르면 지역사회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키를 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시를 이끌어가는 어떤 집행부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다면 하는 이제 뒤늦은 후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산업단지라든가, 새로운 길들을 우리가 낼 때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우리가 낼 때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 것을 쭉 받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소가 많이 나와있진 않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 이 정도로 쭉 동네별로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마을 이름에다가 뭐 무슨 뭐 입암면 접지리 무슨 마을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로 몇 번지 이런게 안 나와있고 특히 이제 입암의 것을 보면 조금 잘 되어있어요. 거기 마을의 유래같은게 나와있는데 제가 아쉬운게 길의 유래. 또 길에 대해서 무슨 로. 이걸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다. 그 나중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예.

예.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DB 구축 및 마이크로 필름 제작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기구축된 구)토지대장 결의서 결과도 설명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 민원실 지하 서고에 가면은 일제시대때 그러니까 1914년부터 토지대장을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공출을 해내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든 지적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자체가 100년이 지나면 종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리 항온, 항습을 잘 맞춘다해도 이게 약간씩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오래 쓰다보니까 손때 같은 것이 좀 묻고 낡고 우리 책 오래된 책보면 어떻게 생각다는게 상상이 가시죠? 그런 정도가 되어가지고 잘못 넣었다. 냈다하다가 이 종이가 훼손되면 그 종이위에 이렇게 금 그려진 것 하나가 개인 재산입니다. 이래서 굉장이 이 부분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조그마한 필름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쭉 기록으로 만들어놓고 컴퓨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이 대장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기계로?

예.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게 이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지금 4~5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 시는 이걸 완전히 100% 다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구축된 구) 토지대장이 뭐냐면 이게 올해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한 4~5년동안 계속하다보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했고 기왕에 다 만들어진 사업을 기구축된 구)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토지대장이 아니라 옛날 토지대장. 그리고 현재는 측량 결과도가 한 마디로 한 7만매정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걸 전부 다 이 마이크로 필름화했고 또 면적 측정부가 24,362매가 있는데 그거 또 이동직 결의서라고 그래서 결제한 것 누가 이것을 처리를 했다는게 쫙 이력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게 44,744매를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지적 업무를 확인하러 오면은 바로바로 컴퓨터에서 확인해가지고 민원인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 시스템이 되었네요.

비슷한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우리 정읍시에 지금 지적불부합된 데가 많지요?

평균 한 10.1% 정도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때문에 서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도 있고요?

그럼요.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앞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현재 4개소가 지적사업을, 지적 불부합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2012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왜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뭔가를 법으로 해줘야지. 저희 지적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시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감곡 진흥1지구를 했고요. 2013년도 사업은 화호지구하고 고부 덕안지구, 그 다음에 진흥2지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문제가 많은 데 있잖아요?

예? 시내요?

우리 시내에도. 동 지역도.

시내의 건은,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적어도 한 200필지 이상이 되는 대단위를, 대단위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고 또 시내에 있는 소단위, 소단위는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되는데는

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만 방법이 없는 것만은 또 아니야. 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하면 그 개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내 땅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밀리다보면 나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1~10까지 있다하면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10을 사가지고 밀려줘야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없애줘야지. 아니면 민간인들끼리 서로 우리 그렇게 시민들끼리 그 땅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재판가도 방법이 잘 없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민원 해결방법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큰 지구를 하면서 작은 지구를 주민들을 그 대신 2/3 이상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그런 지구는 전원의 확인을, 동의서를 징구를 미리 해가지고 민원 있는 지역은 큰 사업을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 지역만 보면

예.

지적 불부합된 데가 한 몇군데 돼요?

동 지역은 현재 연지동 지역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초산동도 있고 장명동도 있고

시기동도 있고

예. 시기동도 있고

예. 장명동도 있고 예.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큰 면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면적 상으로 큰 면적은 아니지만

예.

시내 지역은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떤 지번 하나를 우리가 시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밀려줘야돼. 그렇게는 안 돼?

그런 법은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쎄. 아까 뭐

예.

이야기, 우리 배정자 위원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던데 그 전에 아마 이게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연필심 굵기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오차의 허용이라는 허용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고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놨지만 지금은 사유재산의 어떤 법적 근거

그렇죠.

이걸로 하기 때문에 참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저기 이상이 있는 부분은, 불부합지는 큰 사업하고 묶어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저희가 발견한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견 못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알려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적불부합되는 데가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도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 업무보시는 분들은 아는게 있을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저희, 있습니다. 측량을 해봐야 압니다.

그게 꼭 민원이 생겨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그렇게 해결해주는 것도 우리의 일 아닌가? 그렇죠?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이 측량을 해봐야만 나타나지.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측량해가지고 지금 저 지적 불부합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재조사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단위할 때 소단위를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쪽 지역의 사업이 계속 없으면, 대단위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계속 기달려야해? 몇 십년?

2030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빛이 들었죠.

2030년까지?

예.

글쎄요. 이건 물론 뭐 우리 시에서 나서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에는 좀 과하죠. 힘들죠? 힘들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할 것 아니야? 그렇죠? 우리 역할은 뭔가를 해야죠.

그럼요. 어렵지만 저희가 해야죠.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한다던가?

예.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예. 그렇게 하겠, 할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도 저희 시가 최초의 전국적으로 시작될 때 선도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입니다. 타시군에서는 2012년도, 13년도 아니 13년도나 14년도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초창기 할 때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국토부나 도나 중앙에서 저희 시가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타시군까지 다 와서 여기 우리시에 와서 한 마디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그것은 뭐 거의 계획대로 다 되었나요?

저희 계획대로는 다 되었지만 이 홍보를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더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모든 서류 장부,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만 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기관, 택배,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 이런 때도 자꾸 가르쳐주고 하면서 쓰면서 해야지. 백년 써온 것을 바꾼다는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우리도 그게 귀에 안 익고 눈에 안 익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성의를 갖고 있으면 잘 될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특히,

예. 예산만 된다면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정말.

예.

특히 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적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작년에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그냥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할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활용과 스마트폰과정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맞춤식 정보화교육으로 생산적인 정보활용능력을 배양,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화마을 전문운영 교육실시, 직거래장터 운영, 체험 활성화로 상품 판매 및 홍보에도 더욱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일제정비와 디자인개편, 소셜 네트워크 확대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정읍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우리 정읍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게재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트위터 및 페이스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바일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통계관리입니다. 관내 1인 이상이 근부하는 약 8천여개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3개 항목의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표본가구 360세대를 대상으로 한 50개 항목의 전북사회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를 발간, 보급하여 시정 및 각종 주요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시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이중화입니다. 우리시 행정정보망 업무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이중화를 완료하여 장애 발생시 행정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없이 지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 통신실의 축전지와 교환기 통화목록 서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 10대를 읍면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26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정보 담당 최형호 계장입니다. 통계 담당 김진순 계장입니다. 행정정보 담당 오진영 계장입니다. 행정통신 담당 강신오 계장입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보고서 2쪽에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장산 정보화마을이 있고 옥정, 산내에 있는 옥정호 청정마을, 그 다음에 정우에 있는 대정 유기농 녹색마을 이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을 하고 전자 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고 해서 또 아울러서 홍보관도 하고 이렇게 추석 때나 가을 축제때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컴퓨터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정보화마을의 전자 상거래 실적은 한 내장산 정보화마을이 한 7천만원 정도. 옥정호 청정마을이 한 700만원, 747만원 정도. 대정 유기농 녹색마을이 4,482만원 그 정도되는데요. 산내 옥정호 청정마을이 전자 상거래가 좀 부진한 것은 현지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자 상거래가 조금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 앞으로 아까 산외 옥정이라고 했어요? 산내?

예. 산내지역을 옥정호 청정마을로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5쪽과 관련된, 6쪽과 관련될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통신 장비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통제되어서 관리 잘 하고 있는데 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래야되잖아요?

예.

청소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지금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는 한 4년, 축전지라든가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마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항이 되면 되도록이면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장비들은 한 번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비들을 수시로 내구연한이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지. 만일 좀 지나도 이렇게, 근데 지난번까지는 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예산상의 이유로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교체를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결이 됐고요. 이제 기계 정비는 매월 1회 정도 이렇게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전자장비 말고요.

예.

우리 보안되어 있는 방, 뭐라 그러죠? 메인 서버라고 해야 되나?

예. 메인서버.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장비실, 대형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장비들이 거기에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보관도 되는데 예컨대 이제 화재가 날 때 보면 전자장비의 먼지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누전이 되거나 뭐 그래서 대형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접속 불량도 될뿐만 아니라

예.

화재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산정비의 특성상 뭐라 그럴까? 물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그런 것들의 먼지도 끼고 그럴 수 있을텐데 물론 이제 진공이라든가 해가지고 아예 먼지가 안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이제 안 봐서 모르는 거여서 어떻게 청소나 관리하고 있는지 뭐 그렇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장비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또 중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지 보수비도 지급이 되고 그 분들의 책임지고 많이 문제가 되어도 수시로 측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정보 관련된 몇 가지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책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숙지할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정보 분야가 광범위하게 이게 크게 생각하면 엄청난 크고, 또 간략하게 생각하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게 정보의 수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읍시 정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전에는 좀 결원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금 결원을 채워줘서 큰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보, 이 지역의 민원이 작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정보에 관련된 분이 담당을 하시면은 더욱더 신속하니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보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순위가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알아야 다른 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싶어서

예.

그런 민원 같은 것도 정보 관련된 분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희 과가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주로 배치가 된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직들이 또 계속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 업무 추진하는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 착공을 7월달까지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기에 지금

이제 구축 작업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제 준공 검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지금 50세대 미만이 대상이거든요. 농촌 지역에.

그래서 지금 403개 마을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 그래서 162개 마을이 지금 추진을 작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40%입니다. 현재 구축율은.

그렇죠.

예.

예. 노력하......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비가 지금 8,500이고요.

아니, 예. 저 광대역망 26개 마을을 구축하는데요. 저희 시비는 6,500, 그리고 국비가 8,500, 도비 2,100. 사업자가 또 KT 사업자가 1억6,900

예. 그렇게 해서 총 저희만 하는데 3억4천만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내장산 워터파크 문화광장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편안하고 볼거리가 있는 공간제공 및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광장 시설보수 음악분수 공연곡 업그레이드 등 5개 사업에 1억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칠보 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물테마유원지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하는 사업으로 대형관정 개발, 수영장 그늘막 설치 등 8개 사업에 1억9,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 개선사업, 꽃동산 조성 등 물놀이장 개장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 평년보다 2주 빨리 주말 임시개장을 하였고 7월 18일 본 개장하여 8월 18일까지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늘막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인조 그늘막 설치,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태인 축구장 조성입니다. 기존 스포츠 선수촌과 연계해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지훈련과 주말리그 등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광특예산 4억8천, 도비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설명회 개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등 축구장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오는 11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으로 시,군 통합시 중심지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상 최적지인 105연대 부지를 5년간 분할상환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종합행정 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며 이중 보상비 43억, 시설비 5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라시설단, 105연대,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보상비 분할상환, 감정평가 방법 등 105연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11월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3개소와 야외 운동기구 50대를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광특예산 1억8천만원과 도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1,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와 야외 운동기구 1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동네체육시설 1개소와 야외 운동기구 34대를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평동 체육공원 풋살장 및 씨름장 조성입니다. 광특예산 1억5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내에 풋살장 2면과 씨름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8월까지 풋살장과 씨름장 조성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천변 체육시설과 어린이 휴게광장 정비, 종합경기장 주변 주차장 라인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상고등학교에 인조구장과 풋살구장 1면, 다목적 운동장,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게되며 동신초에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광특예산 7억, 도비 3억을 포함하여 13억원이며 지난 6월에 2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관광시설 2개팀, 체육시설 2개팀이 있습니다. 이영기 관광시설1팀 담당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과 워터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필 관광시설2팀 담당입니다. 칠보 물테마유원지하고 황토현 수련관, 관내 폭포, 분수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곤 체육시설운영 계장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와 신태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이재춘 계장입니다. 체육시설 확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6쪽 관련인데요. 동네 체육시설하고 야외 운동기구 많이들 만들어져있고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관리 책임단위가 정확하게 시설물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예.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변이라든가, 등산로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설물에 보면 고장났다던가할 때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판 같은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보지를 못해서 이게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야될지, 또 여기 저 체육, 시설관리소에다 해야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떨어진 건가요?

아, 일부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표지판을 부착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뭐 사용자 부주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설물 때문에 발생하게되는 사고가 뭐 그동안 없었죠?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내 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

보험? 보험 들어가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된 시설도 수리가 즉각즉각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는 했지만 또 여기 예산 편성상에 보면 예산이랄까요? 업무 보고상에 보면 만드는 것은 많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리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네 체육시설만 해도 저희들이 약 한 7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수리한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8쪽 간단한 질문인데요. 어린이 휴게광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도 잘 몰라서?

내장산 워터파크 앞에 어린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예. 다음 9쪽에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과 교육체육과에서 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지원하는게 있더라고요. 강당이라던가? 그런데 어떤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게 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이제 강당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쪽에서는 체육시설 쪽 이런 운동장 쪽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광특이나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교육청이나 고등학교 이상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일반 초중학교는 정읍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이월시켜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행정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중첩될 수도 있는데 업무 분장상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주로 체육기구 중심이다. 또는 이제 운동장이다. 그러면 이쪽이고 교육체육과같은 경우는 거기도 비슷한데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건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운동장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쪽도 교육체육과라서 체육 시설물이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명확한 기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질문한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부서할때 놓친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그냥 잘 몰라서 그런건데요. 어린이 놀이기구는 분명하게 체육시설물은 아닌 걸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 놀이기구를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부서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지요?

지금 총괄은 안전,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어린이 시설은 뭐 복지과, 예를 들어서 공원은 뭐 공원 담당 이렇게 해서 그 시설 소속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개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전체적인 총괄은 아까 같이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총괄을 하고요.

그쪽에 의뢰하면 관련 자료나 수량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을 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예. 저도 밥을 좀 늦게 먹었어요. 밥도 안 꺼진 것 같습니다. 저는 5쪽을 보겠습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그쪽에 현재 105연대 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이라는 그 제목을 먼저 부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테니스장, 뭐 배드민턴장, 농구장, 관람장 등 이렇게 체육시설을 할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합행정타운하고 그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두 안이 지금 거의 병합이 된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수치상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2010년대 중반에, 초반에 ...... 시군구 통합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정읍, 고창, 부안이 그런 ......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종합 행정타운을 그쪽에 조성을 하면은 우리가 선점을 하실 수 있지 않냐하는 의도에서 그 땅을 매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 통합 문제가 지금 사실은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105연대도 이전해야되고 그래서 그 땅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보면 또 아직 시군 정읍, 고창, 부안이 아직 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그쪽에다 갖춰놓으면은 나중에 향후에 또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땅을 매입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정말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 체육시설을 두고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테니스장이나 지금 축구장 같은게 오히려 보면은 뭐 생활 동호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아마 큰 역할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여하튼 꼭 체육시설보다는 뭔가 다르게 이 장소를 정말 정읍을 서남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당초에 종합행정타운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오히려 우리 서남권에 있는 대표되는 그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체육시설보다는 정말 뭐 서남권 문화 뭐 유적지 광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광범위한 테마를 가지고 움직여야할 땅이지. 비단 체육시설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 거대한 땅 어쩌면은 그 장소가 굉장히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활용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볼 시간은 없으신가요? 혹시?

향후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매입 단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6월달에 저희가 육군본부를 방문해서 매입 의사와 매입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측에서 매각을 하기로 저희와 구두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과 16년에 잔금을 지급을 하면서 105연대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고 지금 육군본부에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꼭 명시를 물론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나도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그때 그동안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시고요. 아까 뭐 체육시설도 이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6쪽에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또 많이 있는 놈만치 또 고장난 것도 사실 많아요.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또 오래된 노화된 것. 지금 어쩌면은 하나라도 제대로된 체육시설을 두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고장난 것은 바로바로 수리가 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은 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정읍천변과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등산로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활용해서 간단한 것은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 관리하는 쪽은 계속 우리 직원이 출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수가 많다 보니까. 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신속히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금 수성동 근린공원 내에 보면은 작년에 아마 족구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족구시설하면서 그 자리에 철봉대가 있었어요. 철봉대가 있었는데 철봉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철봉대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렇게 철봉대를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를 없애면서까지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철봉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쪽에다라도 설치를 해야, 기존에 설치를 해놓고 농구대를 만들던지, 뭐 족구장을 만들던지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기물을 다 없애고 또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쭉 운동했던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제가 그 사실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구두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좀 챙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하시고 미비한 체육시설을 잘 보완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비슷한 맥락인데요. 현재 공터에 동네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접근성도 이렇게 떨어지고 잘 이용하지 않는 종목 기구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보다 차라리 경로당 마당에나 적정한 종목을 설치해줌으로서 이용 효율성이 높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님의 추천이나 의원님들이 선정한 곳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물론 관광지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안 쓰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신태인에 사는데 신태인에도 모델용으로만 있지. 안 쓰는게 많아요. 쓰들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혹시 재건축 아파트 안에 있는 뭐죠? 운동기구나 또 놀이터, 놀이터 시설도 여기서 관리한가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는 .......

거기는 주민생활과인가요? 아파트, 아파트 관리를 어디서 하죠? 공동주택을? 주민생활과인가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하나요? 아파트 내에 뭐죠? 이번에 놀이터 시설에 모래 교체사업을 누가 했죠?

안전총괄과.

그건 또 안전총괄과에요?

그 지난번에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요?

예.

혹시 국장님. 여기서 잠깐 물어보게요. 연지 아파트는 제가 들어간지 지금 재건축 허가가 난 뒤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데 한번도 그걸 교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 모래를요?

예.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이렇게 교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서 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 예. 그게 과연 주민이 그래도 사백한삼십세대가 살고 있는데 교체해달라고 요구까지도 했는데도 그걸 안 바꿔주는, 지금도 안 바꾸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바꾸겠지 하고 봤거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메모해서요. 그 관련 국장님께 한번 전달해서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

예. 어쨌든 재건축을 할망정 그 모래 정도도 야박하게 안 바꿔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어쨌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마을 금방 우리 배정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경로당 입구에 지금 요구사항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 마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보고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동네 뭐 TV 하나 놓듯이 지금 경로당 앞에 다 놀이기구 아니 운동기구 최소한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마 받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구매한 것들 이렇게 보면 대개 뭐 250~300만원 정도 되는데 좀 ...... 일괄적으로 좀 더 많이 좀 사서 싸게 좀 구매해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런닝머신 사주는 것, 안에다 역기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강증진센터나 이런데 가보면 과연 몇 분이나 역기운동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런닝머신을 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뭐 요즘 뭐 팔운동, 또 허리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종종 보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지금 복지과에서나 하면 여성복지과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밖에 있는 건 또 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좀 확인 좀 해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좀 적게 들게해서 많이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급하는건 운동기구라기 보다는요. 안마의자라든가? 요런 그런 종류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구,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보급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운동기구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뭐 거리라든가? 또 종류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마을 지금 어쨌든 복지 중심이 저는 어쨌든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 가장 원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서 대대적으로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애들 놀이, 물 테마공원 이런데가서 놀고 있는데 학교 여기 뭐 우리 청소년 수영장도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칠보는 또 물을 지금 지하수로 하신다고 했던가요? 거기 물테마?

상수도를 쓰다가요. 수압 때문에 주민들이 좀 원성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관정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관정을 같이 지금 병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벌써 애들이 뭐에 그냥 올른다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여기 학생수련관에서는 소독만 한가? 어쩐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들이 몸에 뭐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수질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보 물테마 거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돈 얼마나 투자했어요?

지금 전체 금액은 잠깐만요.

좌우지간 30억 투자했어. 지금까지. 예?

시설비가 한 90억 되고요. 해마다 한 2억 정도

자, 그런데 90억 중에는 조경수를 지금 몇 번을 심었다 캤다 그랬는가요? 관리 부서장이 바뀔때마다 바껴 나무가. 처음에 대나무 심었다가 뽑았다가 또 뭐 다른 나무 심었다 뽑았다가 장만 거기 시설 그쪽 관리하는 장만 가면 조경수가 싹 바뀌는가요?

이번에는 조경수 소나무 입구에만 3주를 심었는데요. 그 밑에 가 좀 물이 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보다는 그늘막을 형성하는게 낫겠다해서

그건 다 예측 가능한 일 아닌가요? 거기가 그늘지고 습기차고 논 땅인데 소나무 심어서 잘 그게 크겠냐? 이 말이지. 그건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죠? 대무무가 거기 잘 커요?

제가

또 다른 나무 또 심어서 잘 그게 또 되냐고? 그 칠보 촌에다 9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돈 갖다 투자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잘 좀 못해요?

올해는 나무를 좀, 딱 3주를 심었고요. 위에 쪽에만 3주를 심었고요. 그래서 그늘막 형성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수처리 이쪽으로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심음 계속 죽는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거기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경 식재한 것 그 내력 다 한 번 빼서 저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돈 아니지만은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자기 집 정원 안에다가 나무 그렇게 막 심었다 캤다. 그렇게는 안 할거여. 우리가 가용 예산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돈은 없다 하는데도 필요 없는데다는 계속 이렇게 갖다 쳐 박어놓고 나중에 또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백, 거기 어디야? 그게. 105연대 자리.

예.

이게 원래 나중에 광역시되면 정읍, 고창, 부안해가지고 광역 청사를 앞으로 할 수 있겠다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지금 이거에요. 자,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 뭐라 그랬느냐? 광역 청사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몇 만평 이렇게 기반조성을 해서 놓은 땅이 있으면 팔으라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업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사서 그냥 아무 거기다 뭐 다른 투자 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10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그 이후에라도 대기업에서 몇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공장부지를 팔아라하면 우리는 팔면 그게 더 이익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기로 했다. 이 말에요. 그런데 여기다 무슨 뭐 앞으로 체육시설을 해야것다 하는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관리는 누가할 것이고 그 관리 주체는 누가될 것이고 그 이용을 누가할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105연대 자리는요. 이게 이제 야공단으로 이렇게 105연대가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겨놔서 어딘가 이제 매입을 하게되는 재산인데 국유재산법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공공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뭣을 용도를 해서 일단 그 용도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계획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게 체육시설 쪽으로 현재 기존 체육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체육시설로 해놓고

자, 국장님. 내가 그 이야기를 그 뜻을 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하는데까지는 좋은데 근게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말아야지. 나중에 기 투자를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요.

투자할 생각이나 그런 계획을 잡지 마시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여.

예. 현재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는 매입만 추진을 하고 이 105연대가 옮겨가는데도 3년에서 5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매입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라고? 예? 그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쪽에 보면은 물놀이, 물테마 유원지에서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물놀이 시설 이용하는데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요?

어저께까지 현재 5,934명 정도 됐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한 4만에서 5만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자잘하게 뭐 상처가 좀 나고 그런건 있는데 큰 건 뭐 없었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안전사고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고다리 옆에 물놀이 지금 공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물?

예. 그것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도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또 거기에 또 관리하고 상주하는 우리 시청 직원님들이 그걸 또 관리도 하는 것 같으고 그래서 그게 안전문제라든가? 사실상 미관상 문제라든가? 도심 한복판에서 오히려 보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의원님 저.

예. 가만있어.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칠보 물테마 파크 이런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아까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뭐 한 100억 가까이 투자한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그런 시설을 놔가지고 그 시내 복판에서 그런 그 이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동해서 정책을 폈으면 해서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읍고 앞에 물놀이장은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가 이제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 분야만 저쪽 밑에 쪽만 좀 안전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르신들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끈이 많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체가 안 되고 처음에 다 하나씩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 장비를 다 구입을 해야 돼요. 읍면동에서. 근데 저희가 우리 직원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갯수가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하기에 좀 역부족입니다. 사실 그 담당하는 직원이 또 얼마전에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끝에 부분까지. 예.

한 번 그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위원들 보고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국 마지막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예?

...... 다 하고 가야한게 .......

괜찮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여성문화관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기개발과 취업, 창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50강좌에 약 3,900여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수강료로 이론과 실습 지도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하반기 교육 강좌에 대하여 수강 신청 접수 중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과 수료 후에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장소 제공 등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희망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을 연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 고용 및 취업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직자 수요 조사를 통해서 6개 과정의 직업 교육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기업체 네크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과정별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질 높은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총 80억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착공, 금년 2월에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을 확장,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발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을 주중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방학 독서교실, 북아트 활용교육, 인문학 특별 강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스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중앙과 도의 지원 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독서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면 등 10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교동과 수성 부영1차, 장명 영창아파트 등 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이동 도서관 및 학교 마을 도서관 운영 등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통해 시민 독서 문화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태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태인 등 북부권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 문화공간이 되도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를 활용한 통합 교실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독서 교실과정 등을 통하여 흥미유발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대상 반딧불 책사랑회를 통한 독서 토론 및 문학기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독서 습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빈다. 어린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 생활활ㄹ 유도하고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모임을 비롯한 12개의 어린이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과 인형극반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에는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애 첫 도서관이자 부모님에게는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아기와 함께 크는 북 스타트 사업입니다. 북 스타트는 출생과 동시에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내자는 지역사회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 선물과 전문가를 초청한 부모 교육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자원활동가가 4개조로 편성해 영유아에게 책놀이, 그림책 읽어주기 등 독서놀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경희입니다. 도서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고경윤 의원님, 배정자 의원님, 박일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 저희 여성문화관과 ....... 안미선 여성문화관 담당이십니다. 저희 시립중앙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도서관 담당입니다. 신태인의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란 담당입니다. 저희 어린이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송현숙 담당입니다. 저희 ...... 입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상중 위원입니다. 여성 문화관 내용을 보니까. 여성에 관련된 일하고 또 독서를 관장하는 우리 어쩌면은 0세부터 한 60대, 70대, 80대까지 여성을 관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으고 여성이 우대받는 세상이 아니라 여성이 앞장서는 세상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의 세상이 여성이 또 많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가 더 많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읍에서도 여성의 관심도가 더 많은 도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금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좀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예술 분야, 건강, 문화, 여러 분야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려운, 가장 어려운 점이 어느 점인가? 한 번 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분야별로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 저희 여성문화관에서는 그대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직업훈련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중 계획은 3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 교육, 또 하반기 교육은 9월에서 12월까지, 또 여름 특강이 있고 가을,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취미, 교양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사실 교육실이 지금 현재로는 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관사도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식 요리사를 뭐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빵 기술자가 되고 싶다. 뭐 컴퓨터를 하고 싶다. 이런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지금 제일로 많이 원하는 분야입니까? 여성들이 취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했을 때?

예. 지금 선호하는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교육이 마치면 중간에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선호하는 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식 조리사반은 요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산야초나 발효식초 그쪽의 자격증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 IT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지만 또 시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장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로 활성화된게 있는 것은 아마 노래 교실로 알려 있어요. 사실은. 노래 교실을 여성문화관이면 노래교실, 딱 가는 걸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노래교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시나요?

예. 노래 교실은 매주 목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학교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지정받으면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무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교실은 무료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또 무료 교육이 한글반, 문맹 한글반도 무료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래 교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농한기 때도 노래 교실을 서로 하기 때문에 농한기를 기해서 읍면동에도 지금 강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 조연비 강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가수도 초빙을 해서 저희는 이제 관여는 않지만은 노래 교실 회원들께서 가수도 초청해서 하고 있고 많은 활성화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한 250여명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지금 도서가, 도서 대출 건수를 보니까. 약 한 34만권인가요? 3만4,824권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서 수는 25만4,726권 지금 각 도서관이 많이 있고 각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도서가 굉장히 부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까운 예로 작년에 보니까. 수성동 지구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겼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때 당시 봤더니 책이 거의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개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 다른 지역에도 책이 넉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책을 메꾸고 갈 것인지? 지금 현재 이용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은 사실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게 아니고 국, 도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13개소가 지금 금번, 금년도까지 3개소가 지금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33㎡에 천권의 책, 6석의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사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정읍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정읍시에 4군데만 지역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학교 마을 도서관 포함해서요.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4군데를 포함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일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수성동 지구에 보면은 이번에 부영2차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계획이 있다면은 부영 2단지에도 상당히 인원이 한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도서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은 평등한 여건에서 우리 시민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이게 반영이 되는게 아니고요. 중앙 공모사업과 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도 나오고 또 인근에 학교라든가, 도서관 설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판단이 된다면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실태 파악을 했는데 가능하면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실천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을 올해 개관하셨죠?

예.

종전의 도서관보단 건축 규모는 크지만 초, 중, 고 학생실이 부족해서 종전보다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 생각은, 이걸 알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도서관보다 모든게 3배가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람실도 당초에는 6시까지 했는데 연장 사업으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내에도 자리를 마련해서, 마련했고 또 지금 저희가 동아리 방이나 교육실 있는데 교육실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실이 부족해서 그냥 성인이 들어갈 때를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한데요. 그리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빨리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을 가면서도 자리는 저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고서 14 페이지에 북 스타트 운영과 북 스타트 데이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지금 북 스타트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부터, 6개월부터 1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기당 한 20가족,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8주 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의 평생 학습 차원에서 저희가 북 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2쪽에 여성 문화관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신태인에 여성문화관 분관이 있던가요?

예. 여성 문화관 분관입니다. 신태인.

아마 배정자 위원님이나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복지관에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관리적 측면이나 기존의 논의 과정 안에서도 타운 내에 여성문화관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원래는 그 기능이 다른 것이었는데 또 여성 문화관이 됐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데 있어서 옆에 있는 복지관의 공감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때 계속해서 여성 문화관 분관을 거기다 할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떠신지?

예. 저희가 또 신태인읍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여성문화관까지 정읍 시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오시기도 하는데 또 신태인읍이다보니까. 또 노래교실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교육들이 많더라고요.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당초에는 신태인분들이 여성 문화관에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신태인에 분원을 좀 해달라. 어느 공간도 좋으니까. 해달라 해서 당초에는 그 보건소 옆에 거기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구석이나 보니까. 또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어지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으다 해서 그 때 이제 같이 신태인 분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교육도 한 10과목 모집하고요. 특강, 여름 특강, 겨울 특강도 5과목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과목 모집했는데 사실 7과목하고 5과목 모집해도 3과목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감곡에서도 옵니다. 감곡에서도 한글 사랑방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곡분들도 참여하시고 주위 분들도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같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5쪽 관련해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 대안 중에 취업설계사의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의 지자체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가 당초에 이게 2009년도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그런데 사실 취업설계, 취업상담사 2명하고 취업설계사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관리도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런데서 저희 상담사만 작년에 공무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들은 지금 그대로 5명은 계약직으로 있는데 저희 욕심에는 그 7명 모두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정말 취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담사 2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예. 아직.

설계사 5분은 아직 계약직 형태다 그 말씀이죠?

예.

형평성 문제라도 생각해서 일단 뭔가 결정은 되어야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고민이 되어야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이거 대안 제시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까 제 질문은 새일센터가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니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정읍시가 됐고 또 지자체 중에서 새일센터를 한다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게, 민간이 참여하는 데도 있지요? 민간위탁이라기 보단 민간 자체가 지정 받아가지고

예. 교육기관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경우에 또 그쪽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할 수 있겠다.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좀 같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분들의 신분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직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아 듣겠고요.

예.

새일센터를 직영하는 것, 우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위치가 또 여성 문화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시너지 효과도 있,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자랑하라는게 아니라 그 새일센터 사업을 좀 이렇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예. 사실 정말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여성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돕는게 새로일하기 센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개발해야되고 또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기관에,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저희가 여성 문화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도 그때 당시 올렸고 사실 남원도 올렸고 올렸는데 저희가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업무량이 증가할 때는 직업훈련 교육을 할 때 사실은 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평가도 받고 또 재지정을 못하게 되면 또 재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지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실적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정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은 좀 잘 몰랐는데, 재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재지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 공무직 전환 문제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취업 설계사나 상담사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줬고 나름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상담사들은 일단 2명만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계속 재지정 받을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이죠?

예.

마지막으로 시립 도서관 관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시립 도서관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전에 가서 회원 등록을 했어요. 조용히 가서 했는데 친절하게는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작은 아이들, 키가 사이즈가 안 맞는 친구들 어떻하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턱을 살짝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설 이용자들의 신체적 구조라든가? 특징, 뭐 장애인 관련한 부분도 좀 검토하려고 갔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열람실 문제는 아까 지적을, 질문하셨으니까 빼고, 자전거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저도 자건거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 자전거를 둘 때가 없어요. 이미 다 차버려가지고 특히나 시험기간 같은 때는 아마 자전거 물론 뭐 그냥 놔두면 또 어떻겠어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좀 확보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요. 자전거 보관대, 그리고 내부 시설물 중에서 보니까. 그때도 여기 계장님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실 문 열고 닫아주는 것이 여성 직원이 하더라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 없이 저처럼 좀 작은 사람은 이게 문을 열수가 없어요. 위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 정말 좀 바로바로.

바로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잘 하셨다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만 하네요. 아까 직업 훈련인데요.

예.

대개 이제 출산하고 애들 좀 클만하면 직장 갖고 싶어하는데 한 10여년 이렇게 직장생활 안하고 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이제 할 줄 모르니까. 좀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또 생각보다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게 저도 우리 회사 같은데 취직하러 오면 기본적으로 엑셀하고 한글을 못 쓰니까. 할 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사무실, 사무직을 한다하면 그 2가지 못하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사무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개. 그러면 그거를 좀 쉽게 또 접근하게 이제 한 10여년 활동을 안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 좀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서라도 그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예.

어쨌든 부부가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이 구체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인든, 또는 우리 뭐 정보 뭐 교육센터 있는데 어쨌든 와서 쉽게 접근하고 컴퓨터하고 친해질 수 있게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좀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시면 의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요즘은 또 이제 뭐 IT 기기를 만지지 않고는 뭐 살아가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강좌를 좀 더 많이 해줘서 생활 전선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게 지금 학교 도서관이 활용도가 어떻게 좀 된가요? 그 방과 후에?

지금 학교 도서관은 사실 작은 도서관이 13개 있고 학교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그렇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 기존의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부모들도 와서 활용도 하고 또 없으면 안 된다고 또들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6개소가 학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 다 가고 그 도서관이 활용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학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 저희가 학교 도서관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건 마을 도서관이다고 해서 할머니들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손자들도, 손자들도 학교 가면 할머니들도 오셔서 책도 볼 수 있고 엄마들도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건 아니고 학교 도서관은,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매년, 지금 매년 이렇게 7,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7,300이에요?

아, 도서 구입비가 저희가 500만원씩 작은 도서관, 도서관마다 50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고요?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까지 대줘요? 책 사주면 돼지?

그래도 거기 운영하는 지금은 이제 운영 인력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있는 사람이

독서 지도사인가요? .......

예. 가능하면 사서 자격이 있으면 좋은데,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서에 관계된 자격증이?

독서 지도사도, 예. 하고 있고 뭐 논술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에 준하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면은 더욱 좋고요.

예. 그 부분으로 지역 학교들 운영 안하면 그냥 지원 조금만 도와주고 제가 방과후에 학교 도서관 운영하는 지역을 칠보만 좀 가능하는가? 지금 새로 도서관 멋지게 지어서 아마 칠보만 가능하고

예. 칠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는, 나머지 이제 5개 인가요? 5개는 뭐 전혀 운영 안 된다고 봐야되겠죠? 방과 후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도서 지원하고 그걸로 좀 정리하고 예산을 다른데 지금 이쪽 아파트 쪽에 작은 도서관들을 좀 아까 조상중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거기 3,000명이 넘는 지역이 없다하면 되겠습니까? 부영 2차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옆에

옆에 있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기적의 도서관이

제한이 있는 가요?

아니 그거는 없어요. 특별히 제한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없는데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아파트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은 좀 많이 활용화시켜줬으면 좋겠고 학교 5군데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질문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3개 과소의 담당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제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죠.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4개의 계가 있는데요. 박광섭 보건행정계장, 그 다음에 방현주 진료민원 계장입니다. 예방의약 담당 박애란 계장은 지금 부시장님하고 지금 응급센터 관계 때문에 서울 출장 중, 국회 방문 중이시라고 자리 못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담당 임재림 계장은 지금 8월 1일부터 공로 연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지금 국외 연수 중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해서 말씀 드리고 다음은 건강증진과인데요. 과장님, 채지숙 건강증진과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김점옥 계장이 지금 좀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진료 중에 있어 가지고 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계장이신 박혜숙 계장, 만성질환 담당 서점을 계장입니다. 건강생활 담당 김미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샘골 보건지소인데요. 2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입니다. 지소장. 그 다음에 재활보건 담당 고경애 계장, 그 다음 출산보건 담당 김성숙 계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음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와 자치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12만 정읍 시민의 복리증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산적 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신 3분 의원님과 새로이 입성하신 5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올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과 1소 10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115명이 43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4쪽, 예산은 79억3,8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2.2%, 도비가 6.3%, 시비가 7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본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 보건지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촌 지역의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축하게 될 보건 진료소는 북면 복흥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사업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등의 내부 시설을 포함한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증축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증축사업은 사업비 총 8억 중 국비 4억을 기확보하고 시비 4억은 금번 회기에 열리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치매 조기 검증 및 여가 문화활동을 겸비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아기 갖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기를 갖기 위한 임신 전 엄마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395명을 전산 등록하여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임신전 예비맘 건강관리,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함으로서 건강한 임신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와 미숙아 선청성 의료비지원 등 160명 영유아 및 임산부들에게 1억1,0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 배려,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41가구 대상 가정에 보충 영양식품 배송과 함께 영양교육과 요리 교실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유아와 성인 12,000여명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 안내 SMS, 전화 서비스 등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9억8,900만원을 투입, 연막 및 유충규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로 불법 의료행위나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137개 의료기관과 195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0회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처치교육과 헌혈자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지원 등 완벼간 의약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새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 짓고 있는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 3,376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식품 보관 및 위생 관리상태, 청소년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행태개선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체조교실 등 7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49,000명을 참여시켰으며 건강증진센터 방문자 중 원스톱 서비스 4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1,2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여 1,600여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였고 유치원생과 성인 등 13,92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하여 치매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에 따른 1차 선별검사로 8,600여명, 2차 진단검사 135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95명 발견, 등록하였으며 치매환자 치료비를 매월 502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치매 인식표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83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3개교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대상자 9,240명에게 구강 보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치과 무의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보육시설 및 유치원 불소도포,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가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3만여명의 취약계층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 3,000명, 나의 혈압, 혈당 알기 사업 2,900명, 거동 불편자와 치매노인 등 연 1,400명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5,170명, 노인 정신건강검진 150명, 우울 및 자살 예방교육을 25회 900명에게 실시, 정신 질환자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으로 650명, 만성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168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정신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방 중풍 예방 교실 98회에 2,220명, 한방 뱃살빼기교실 43회 1,650명, 한방 요통관리교실 24회 710명, 한방 생리통개선교실과 한방 육아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만성 질환자 1,5550명에 대하여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38,100여명을 추출하여 개인정보 오류 및 누락자 27,300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암환자 177명에게 의료비 1억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율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샘골 보건지소 순서입니다. 샘골 보건지소 주요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만 3쪽 방문 건강관리사업, 5쪽 예방접종 사업은 본소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2,9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 생활에의 빠른 복귀를 돕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 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소 장애인들에게 재활 운동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재활건강관리교육, 노래 교실, 영화상영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가상 장애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 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과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으로 기초 건강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으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는 3,200만원의 사업비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 산모가 올바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운동, 영양, 비만, 금연에 대한 통합 교육과 만성병과 관련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꿈나무 건강교실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소자에게는 맞춤형 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건강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 사업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건강검사, 짐볼, 요가 운동, 건강교육 및 노래, 웃음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기당 12주, 총 3기로 운영 중입니다. 대상자의 생활습관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전산등록하고 뒤에도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임산부 숫자하고 아동, 영유아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1엄마 1임산부 1영유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연령이 뭐 이런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몰라서. 일단 숫자상의 차이여서.

일반 그 임산부, 영유아 숫자하고 영양 플러스 사업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 수는 395명인데 영유아 수는 485명 그러잖아요?

예.

영유아의 연령때문에 1 임산부에서 신생아가 바로 있고 또 위에 터울이 가까운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7쪽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점검할 때 2회 22개소니까. 1회당 11개소씩

그동안에 이제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아기 엄마들이 접종 대상자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의료기관을 11개 소를. 그 전에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병, 의원 말하는 건가요?

예.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예. 그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방접종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예. 또 의약무관리 운영이요. 9쪽인데요. 헌혈자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지원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직접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헌혈의 집?

예. 헌혈의 집에서,

그래서 헌혈의 집과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랄까? 운영이랄까? 요거는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거기를 갖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