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오경애 입니다.

축산과장 이재하 입니다.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장 오경애입니다. 정읍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센터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농촌활력화, 고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정읍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구절초 테마공원 명품화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2005년부터 조성해온 구절초 테마공원의 고유 컨셉을 유지하여 주변지역 향토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찾고 싶은 관광명소를 육성하고, 올해 개최되는 제9회 구절초 축제를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재정립하고자 총 사업비 11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광장 조성, 돌담길 실개천정비, 구절초 추가식재, 유색벼 그림경관 조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축제장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절초 축제만의 특성을 살려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내 각종 인프라 시설공사, 구절초 재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절초 축제가 전국 최고의 가을여행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5개 사업에 28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입을 통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FTA 체결대응 해외연수 및 농업발전 워크숍 운영입니다. 선진 농업국을 벤치마킹해서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이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에 FTA 체결대응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10월에 정읍농업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운 농정시책을 개발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등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 소득 모델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영농체험장을 완공하였고, 5월에 자연치유힐링센터(직매장 1동, 자연치유체험장 2동)을 완료하는등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선진지 견학, 자체교육, 주민 간담회 등, 시설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8월중 전체사업이 준공 완료되면 친환경 농축산물 거점 직매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기금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소득기금을 적기에 융자하여 농업인의 자립기반과 도움이 되도록 하는 융자사업으로,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1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 6.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증대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불법농지 단속,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농업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지전용허가 216건/25ha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24건/15ha가 나갔습니다. 적법한 법절차 준수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등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직접지불제 자금지원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시비직불금 87억원을 지급하였고,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829농가 16,383ha의 쌀소득직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및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12월중에 8천 5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정 직불금, 도비 시비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소득 및 생산이 감소하는 밭농업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708농가/ 7,521ha의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국비품목 동계 하계 26개 품목외 동계 논이모작(사료작물 식량작물)이 추가되고, 지방비는 국비지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지원되어 밭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제고, 밭생산 기반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밭 농업직불제 신청내용을 현지 조사하여 국비, 도비, 시비를 적절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대요.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어디다 해가지고 받는가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농업인만 따로 장학금이 따로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 워그숍이 있는데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선정은 농업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선정을 해서 농업인이 아니고 우리 300평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워크샵은 보통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에 저희가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중국에 FTA때문에 한번 갔다온적이 있거든요. 갔을때하고 안갔을때 우리가 가기전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여기서 생각했던것 하고 조금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농사를 예를 들어서 많이 짓는 사람쪽으로 하면 거기가서 보면 아주 죽지만은 않을것이다 이런 희망이 조금은 생겨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는 사람들보다도 조금 특히하게 짓는 예를들어서 배같은거 사과같은것도 지금 거기는 우리하고 틀리게 엄청 당도가 좋게 해가지고 기술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우리배를 거즘 갔다 짖는데 우리 배보다 더 거기 품질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저기 주민소득기금사업요. 소득금고 사업이 언제부터 생겼었는가요.

198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되고 있어요.

생활안정자립기반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이사람들이 융자를 받는데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가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정도 나가요. 이게요.

지금 500만원~2,000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대충

천만원정도면

그러면 이거 장기 연체자가 있는것 같은데 최고로 오래된 사람이 언제적에 있는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20년정도 안내고..

그럼 이거 연체자들 회수방침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뭐 있나요.

저희가 이것때문에 다각도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연대보증인까지 전부해가지고 재산 가압류를 전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재정을 해가지고 보증인이 차주 대신에 갚아줄때에는 연체이자만 경감시키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융자금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이율이 2%인데 처음부터 2% 였어요.

처음에는 3%였데 였습니다.

그러면 년도별 융자금 회수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한부만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황혜숙 의원님이 방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군굼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85년부터 시행을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한 어떤 소득 기금으로 활용했다라면 이런 문제점은 들 나왔을텐데 그러지 않고 일부 너무 어떤 그런 조건에 주워지지않는 어떤 특정인한테 이게 지금까지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조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조례는 지금 자세히 좀 나왔는데 년체이자도 뭐 연대보증인....할수 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12개월이내에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성을 지금현재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접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좀 과장님 한번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예. 지금 현재 체납액이 원금이 12억7천4백만원

이자는?

이자가 약 6천5백 연체이자가 18억5천5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금액이 미상환액으로 지금 남아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의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초창기에 운영할때 어떤 이러한 농가안정보다는 정책적인 성격이 짙은거기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농협에 MOU를 협약을 해가지고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제다로 해 놨기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는 못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안정 보장책은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수입이 개방이 되고 이러는데 본 의원은 고질적인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래도 문제점에 대해서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재연장추진 문제가 나왔는데 정확히 좀 잘 파악해서 결손처리 할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정말 연체가 원금보다 많은 이런현상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이 부분성을 정확히 좀 잘 파악해서 결손처리 할 부분 있으면 처리를 하고 앞으로 농업인데 대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농민이 갔다 잘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어제 그제 잘 쉬셨어요?

예.

저는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간에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축제로 20선에 우리 구절초 테마공원 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너무도 많은 애를 쓰셨고요. 제가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년 지금 구절초 축제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은 얼마정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가요. 몇%정도 그거 데이터한번 내보셨어요.

예. 지금 2005년도에 제1회 축제를 했습니다. 1회때는 2만명을 추산을 하고 있고 작년회 제8회 2013년도 개최를 했는데 방문객수가 50만명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점으로해서 그동안 지역단위의 축제에서 전국 규모화로 가고 있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아마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너무도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제가 구절초 축제가 끝난 이후에 구절초를 가지고 지금 상품화해서 지금 차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혹시 하고 있는가요.

지금 구절초를 이용해서 가공되는게 구절초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브자리나 침구류 그런것도 있고 발효액도 있고 작년경우 구절초 축제에서 상품으로 나왔던 것들이 구절초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찜빵 같은거 까지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구절초 축제내에 농산물 및 재래장터 8동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주체는 우리 지역민인가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가요.

축제기간중에 농산물직판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은 산내면

면민들이 하시는 군요.

예. 그래가지고 각 마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정도는 우리 정읍시 특산물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정부양곡 창고가 정읍에 90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90동이 있는데 개인이 25동을 운영을 하고 농협에서 85동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양곡보관 그 양이 15,090톤으로 지금 20% 창고를 이용하는것 같애요. 우리 보관능력은 64,211톤이 되고요. 그런데 15,090톤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하는 창고와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시에 임대를 주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창고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임대료 차이점

임대사업은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로 관리를

아. 농협에서 자체로요.

예. 보관용만 창고에 입고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잠깐 한말씀 해주실수 있으십니까?

FTA가 지금 체결하고 있거나 진행중이거나 타결이 되었거나 한나라가 총 72개국이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이 되고 있을것 같으고 전문가들도 FTA로 인해서 농업에 얼마만한 영향이 미칠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애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리 정읍시가 농사가 많은 16% 정읍시인구의 16%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자체로도 지자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응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은 참으로 찾기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치만 그렇다고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먼저 저희가 유통분야가 생산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유통분야기 애로점이 많아서 영세농을 위한 유통분야는 우리 로컬푸드쪽에 저희가 진행을 연말에 정읍사공원밑에 로컬푸드센타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조금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어디가 판로를 낼지도 모르는 그런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념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많이 하는 APC 저희가 저번날 기공식을 했습니다만은 원예특작분야 특히 쌀 분야는 이미 직불제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원예특작분야는 그런 제도가 없기때문에 APC를 통해서 저희가 선별 공동출하 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유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축산분야는 축산과장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조사료를 약 저희 경지면적에 1/3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해서 사료값을 절감시키고 또 고기의 육질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중국 서주시하고 일본 나리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왔가 갔다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는 의식만 갖고 계시는지 또 그곳에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물 같은게 판매하는곳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인근에 지금 군산이나 무주나 이쪽은 굉장하니 활발하니 지금 돌아가고 있는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은 제가 군산 시장님한테 가서 여쭤볼라고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시와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주시하고 우리 나리타시에 정읍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그곳에 판매망을 한번 구축해보고 싶은 그러한 의양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주시하고 나리타시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교류가 있는데 나리타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나리타시에서 정읍으로 오고 홈스테이 같은거 하고 하반기에는 정읍에서 나리타시로 가고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교류 성격이 짙어서 1회성 방문으로써 어떤 명백을 유지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 AT라고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거 그런걸 수출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도 중국하고 일본으로 정했거든요. 농어민 단체에서 그래서 중국에 농업은 FTA ... 나두고 어떤씩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 또 일본의 가서 일본의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가는지 그런 현황파악 우리 농어민이 먼저 현장을 실감을 하고 체감을 해서 길을 찾아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지농산물 직거래 같은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여러가지고 생각을 해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쪽 군산이나 무주쪽은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남아도는 과잉 인적자원을 그곳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지금 그 수입창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계장님도 참 인적자원이 남아돌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에 그래서 그런 자원을 진짜 고급인력 입니다. 고급인력을 시청에 남여서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실수 있도록 하지말고 좀더 진취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FTA를 맞이해서 분명히 저희도 아마 정읍시에서도 외국으로 진출을 하지 않이하고 저희 국내에서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농산물을 전체를 다 판다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하시면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 문제도 그리고 또 현 시대는 21세기로 해서 글로벌시대라고 하니까 좀 그쪽에도 싱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쪽을 보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득지원기금으로 해가지고 연체이자 감면해서 7명에 1억1천5백만원을 금년 4월까지 해주셨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황혜숙 의원님하고 이복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연체이자 감면문제는 정말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소득지원기금 선정심의위원회에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런데 또 농민 농심보에 신용보증에 의한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자감면을 해주면서 우리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요.

선정심의위원회가 하는일은 지금 저희가 이걸 기금을 혜택을 받을사람은 그 대상자를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올라오면 과연 적격한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그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긍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결국은 심사를 해서 지금 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도 뭔가 책임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보통 정부사업이나 일반 개인들이 보증을 서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금의 얼마를 내게끔 전체를 반환하는것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선발자만 선정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만 매년 없어진다는 하는뜻에서 저희가 말씀 드린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쪽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13년도 쌀 직불재 시비 직불금 지급 해가지고 8,423농가 13,870ha 해가지고 87억6천7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4년도 쌀직불재 사업신청 등록신청해가지고 신청현황이 8,729농가에 16,383ha 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ha수가 그래서 저희지금 정읍시는 논을 간척할 그런 경우도 없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논에 면적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 이유 한가지만 좀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겨울에 이타리안 그라스라든가 거기에 소먹이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는 직불제를 안줬어요. 그런데 인제 올해부터 이것이 들어가니까 면적이 늘어난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주민의 아니면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로 싱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문제는 뭐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참 어려운 부분을 맞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해도 해도 안되는것이 농촌문제인데 지금 아까 소득자금 같은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 제대로 줘야할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기금이 월래 41억이었든가요.

총 기금이 현재 72억4천6백만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늘었구만요. 원래 10여년은 41억이었는데 사실 기금을 갔다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한테 줬으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냥 시돈인게 대충 해가지고 이 돈은 안갚아도 된다 해가지고 연체자들이 계속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연체감면을 해줬지요. 2년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연체자를 지금 다시 감면해준다는 애기지요.

이제 12월31일자로 임시 이게 끝났는데 좀 1년정도라도 저기를 두고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선정과정에서 농협 농협이긴한데 사실은 행정에서 선정을 제대로 해줘야 그 사람들 과연 소득자금을 갖고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져가지고 제대로 선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뭐 어떤 관계속에서 선정해가지고 그때당시는 크게 연체자 아니고 문제가 없지요. 대출받은 과정에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치 않아요. 사실 그리고 기금은 안갚아도 된다는 팽배의 우리의 시민들의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바꿔지다보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 별로 싱경을 안쓰는 거예요. 만약에 농협이나 다른 사채에서 이렇게 기금을 놓고 연체가 될수는 없는 부분이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과감히 연체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다시한번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융자방법에 있어서 농심부 신용보증에 의한 정읍시지부 위탁융자 이말은 앞으로에 발생할 원금이나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100% 환수가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처음에 기금을 마련할 당시 초창기에 아까 말한 그런 여러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발생하는것은 선정단계부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요. 과장님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정원수 심는것은 직불제 지원 합니까? 안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고정직불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직불제만 나오지 다른 직불제는 안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직불제 제도를 만들때 그렇게 정해놨기때문에

정읍시가 지금 정원수 심으라고 우리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나무 묘목값을 지원을 했다구요. 4년전에 5년전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정원수가 문제가 붙었잖아요. 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고정직불제만 줘버리고 직불제를 안준다면 농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구요. 정읍시가 소득을 올린다고 나무를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권장을 했어요. 지원까지 했어요. 지원을 한지 모릅니까?

조경수 부분은 저희가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경수 부분은 산림과 소관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했어요. 4년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고정직불제만 받으면 시비는 지금 전혀 안들고 있는데 이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역활이 있다면은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외연수 농업인단체가 몇개단체가 갑니까?

지금 30일까지 저희가 대상자

몇명이죠.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전부 계획이

그 농업인단체 13명, 공무원 2명 15명 입니다.

농업인단체 분야별로 어디 어디분야 나갑니까?

농업인 단체라 하면 농민회 하고 한농연,여성농민회, 각종 작목반들 사과,배,딸기,수박까지

축산농가도 갑니까?

축산은 따로 갑니다.

별도로

예.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것 같아요. 8월달이요, FTA관계로 쌀개방도 관세화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요. 알지요. 지금 쌀개방관계

관세화 요.

쌀개방 관세화

관세화는 농민회에서는 심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농연측에서는 조건부를 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

쌀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농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위도 하고 그러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때문에 우리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겠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때문에 여기에 가시는분들이 좀 책임자들이 가셔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에 더욱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 해외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하시고 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약 4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구절초 축제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환기를 맞이할때가 되었다. 전국 규모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체계도 정비해야 되겠고 갖춰야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계절 관광화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겨울에는 얼음 얼려가지고 구절초 축제 밑에 얼려서 썰매타기라든지 그런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날씨가 하도 이상기온이 올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결론이 났구요. 다음에는 봄에 다른꽃으로 한번 심어서 봄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시행을 할려다보니까 구절초라는 꽃은 다년생으로써 언제나 그자리에 있어야할 꽃인데 또 어디 그 사이에다가 다른꽃을 심을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자연을 이용을 해서 그런 한계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구절초 축제장 조성자체도 그때 그때 담당자가 봐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면 조금 더 늘리고 뭐가 부족하면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는데 안되겠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용역을 좀 중앙단위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 사계절 관광화 문제, 가공을 해야되는 문제, 또 어디서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할거냐 그런 문제도 해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한다음에 거기에서 한발짝씩 한발짝씩 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적인 한계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산내면 전체적으로 야생화 구역으로 가야 할 거냐 옥정호 망경대 부분을 벗어나야지 않겠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또 여러가지 제약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런 부분을 가치 고민해야 될 여러가지 법령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것이 교통문제 이거든요. 주차장 문제, 무한정 늘릴 수 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야 겠다 해서 망경대 다리 입구에 공유지가 있기때문에 거기다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려고 저희가 국비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간에 걸쳐서 18억을 저희가 따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벼농사도 짓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영농보상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3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래는 하천보유폐지를 매각을 해서 영농보상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희 계산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영농보상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야지 않을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는 캠핑장, 오토캠핑장 문제, 그다음에 짚엎 그런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개촉지구로 그 싸이드에서 접근을 할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 한계가 매죽교 다리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 위에는 지금 거기까지

예. 오토캠핑장도 그 위에로 지금 공백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구절초 특구지정 용역비가 3천8백만원 해가지고 중간보고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개발수립에서 옥정호 구절초 추경에 예산 1억을 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틀려요.

구절초 특구지정은 우리가 앞으로 구절초 그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랄지 옥외광고물이랄지 모든 기타 규제사항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역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구지정은 앞으로 개발에 대비해서 미리 법적인것은 완화시키는 그것땜에 용역을 추진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계상한 1억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특구속에 안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안들은 어느정도 가공산업이랄지 그 특구에 완화시키는데 무엇때문에 완화시키는거냐하고 묻는것에 대한 답이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지경부소관 특구다 보니까 가공산업이나 산업발전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사계절관광이랄지 앞으로 공원을 어떤식으로 더 개발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에는 한중 FTA 체결등에 따라서 축산분야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축산과는 지난해 추진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보완 발전 시키고,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 지속, 축산소득 활력화등으로 정읍 축산의 기반을 확고히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축산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우선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에 걸맞는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축산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싸움소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 등 2개사업에 9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전동 산 338-2번지 외 1필지에 축산테마공원 부지로 구입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하천부지 매수를 자산공사와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내장산과 연계 내방객에게 축산체험 및 휴양 기회를 제공, 4계절 관광객유치, 휴게시설, 교육관 등을 조성하여 정읍축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 처리시설 확충과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7개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4월 25일 준공 하였으며, 퇴비살포기 9대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250ha 지원 및 가축분뇨 자원화 9개 업체를 일제점검 하였습니다. 양돈농가와 액비 전문유통업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여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고등등록을 거쳐 우수형질을 보유한 한우개량 육성을 위하여 한우정액지원 등 7개사업에 13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한우 1등급 우량 정액을 차질없이 공급하였고,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에 1만 2천 5백두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한우 우수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해나가고, 한우농가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송아지 안정제 가입 추진으로 정읍 한우의 명품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기반 시설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낙농헬퍼지원, 낙농착유시설 지원 및 7개사업에 6억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낙농 헬퍼 도우미를 29농가 150일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낙농시설 기자재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젖소 생산성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낙농 자동화 시설 지원과 낙농헬퍼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동계용 사료작물 4,482ha의 원활한 수확 작업을 위해, 연결체 장비구입비 12억 8천만원을 17개 조사료 경영체에 배정하고, 조사료 제조운반비 21억 9천 6백만원과 전동사료 급이기 5대를 지원 하였으며, 조사료 성분분석을 위한 품질 분석장비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3년도 동계용 사료작물 시료채취를 통한 조사료성분분석을 실시하고, 2014년도 하계용 사료작물 및 동계용 사료작물에 대한 사료작물 수급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 조사료 생산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순환시스템 도입과 양돈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고,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돈사 순환시스템 지원 및 축산물 품질향상용 미네랄지원 외 3개사업에 7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돈사 순환시스템, 복합생균제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80%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하여,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공급과 구제역 백신 지원 등 소 브루셀라검사 등 5개 사업에 49억 2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예방 및 구제역 약품을 3~6월 적기에 공급,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한우 외 3개 축종에 418천두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청정 정읍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동방제단 운영 외 5개사업에 8억 5천 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독약품 구입 및 순정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위촉, 축산농가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912대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찰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축사 출입차량에 대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방역 예찰 및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9억 1천 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방역대책본부 및 방역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 및 상시 방역 상황실 운영 등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가금농가 예찰 및 소독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우리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축산물의 고정적 판로 확보 및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유통의 다변화 및 판촉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단풍미인한우 시설지원,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등 9개사업에 3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풍미인한우 판매점을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운영, 단풍미인아리울포크 판매점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하였으며,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장미식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시 대표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판매장 확대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지원과 단풍미인브랜드 축산물을 통한 한우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에 실익이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6개사업에 8억 1천 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고부가치가공품생산시설지원 3개소, 축산물 HACCP컨설팅 6개소 등 지원 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행정지도 및 유통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축산테마파크 그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8억이라고 했네요.

이 부지매입비는 그 싸움소 경기 연습장으로 되어있는것이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상태입니다. 8억이 다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거기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축산테마파크 이 부분에 들어가기전에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4년전에 저희가 경마장 문제가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4년전 인가요.

예. 강시장님 시절에 했을때 4년전 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치를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하면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지 혹시 알으신가요.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것은 경마장에서 경마협회에서 거기를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부지 구입을 하면 기반시설을 해주는걸로 되어있고 모든 시스템에서는 경주마 경마에서 자기네를 돈을 다 투자를 하는걸로 되어있고 우리는 경마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경마조성하는데 부지구입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런절차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정읍시에서요.

예.

제가 군궁한 것은 뭐가 군굼하냐면 그때당시에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경마공원을 경북 영천으로 쉽게 말해서 어떻게보면 반납을 했지요. 그쪽으로요.

반납을 한것이 아니고요.

못하니까

아니 그렇게 반납을 한것이 아니고요. 정읍하고 영천하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 선정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가 현재 호남권에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쪽에 서남권에 저기가 경마장이 없기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볼가하고 했었는데요. 그 한국마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 저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조건이 영천하고 정읍하고 지금현재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때 행정에 참여도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때문에 논란이 되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저도 밖에서 들은바가 있었기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니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이유는 그때당시에 4년전에 정읍에다가 쉽게말해서 경마공원을 유치를 했음 지금쯤 우리 소싸움대회 축산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러다보면 예산낭비도 지금 여기보니까 95억인가요 9억5천인가요. 되어 있는데 그런부분도 우리시비를 아끼지 않았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혹시 과장님 경북 영천 경마장 한번 다녀 오셨어요.

저는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였고 저는 그때 옆에 경영과 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저는 그때 경영과장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말로만 들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9억5천이라는돈이 무슨 돈이냐면 어자피 거기는 싸움소 경기장으로 구입할 수 있는게 8억이라는 돈은 어자피 거기에는 축산을 테마로 한 축산음식점 축산을 할려고 그때 관광 물테마 있는데 밑에다가 할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도저히 거기가 음식점으로써는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러면 싸움소 경기장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했다해서 8억이 들어갔고 여기 1억5천은 이 테마조성을 할라면은 사업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주체는 농림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야되어요. 그러면 국비가 50억 그 다음에 포괄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책정을 해주는데 우리시비가 50억 그 다음에 자담 10억정도 해서 거기다가 쎄팅을 해서 110억짜리 사업에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2만3천6백 평에 땅이 있어요. 거기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되어 있는게 7천백평정도가 지금현재 기존에 되어 있구요. 만6천평정도의 있는땅을 매입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정읍의 축산이 제1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을 테마로해서 저희들은 하는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볼거리 이런거 먹을거리 거기다가 해주면은 많이 물테마에서도 놀러도 오겠지만 이런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가치 해주면 되지 않겠으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어자피 국가적인 국비에서 농림사업에서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그런것이...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경북 영천에 저희가 유치를 못하고 그쪽으로 간 경마장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이득창출을 해가지고 정말 좋다는 애기를 들었기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입니다. 왜 그 좋은 사업을 다 놓치고 이제와서 110억이니 몇십억이니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사업을 왜 우리는 놓쳤는가 하는 우리의 반성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예.

지금 6쪽이네요. 6쪽에 간단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거기보면 사업대상 해가지고 순정축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순정축협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축산업하면 정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정축협으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조금 군굼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도 정읍축협하면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조합장님들의 몇분이 옮겨서 이렇게 사업을 할려다보니까 부실에 운영에 하다보니까 순정 정읍축협이 그때 상태에서는 도저희 합병이 되지 않을수때에는 정읍축협이 소멸되는 그런 사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까지도 가서 사정애기를 해보고 정권을 정치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애기해서 살려보자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당초에는 고창하고 정읍하고 합병되는걸로 1안을 갖고 있었다가 고창에서는 정읍하고는 합병을 안한다 해가지고 순창하고 합병을 했는데 순창이 축협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지금 보면 그때 합병을 하지 않으면 정읍에 축산농가들이 완전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는걸로 하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순창이 모체가 되고 정읍축협은 지점으로 역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축산에서 저희들이 가슴아파하는게 이것을 지점을 본점을 여기다가 하고 순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가치... 가치 그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 바라고요. 우리 축산도 농가들도 그렇게 해야된다는것을 지금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합병을 할때 그 조합원 숫자를 순정이 더 많게 만들었어요. 순창이 그리고 정읍시 적어요. 조합장 선거를 하면 정읍에서 나오면은 항상 순창은 순창사람을 찍어주고 정읍은 정읍사람을 찍는다 한다 하드래도 조합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합원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확대하면은 아마 정읍에 본점이 되면 순창은 자동으로 지점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데요. 순창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본점을 만들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점으로 해주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축산과장으로써 이런 애기를 들으면은 외부에서 이런애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읍에 축산농가들이 똘똘뭉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 가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홀로서기를 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11쪽 친환경축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요즘 시골 한번 다녀 보셨어요.

예.

다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지금 시골에 지금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년에 2회정도가 악취로 인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그런데 11월달에 11월말부터 12월달 사이에 액비를 농경지에다가 살포가 되는 그거하고 또 3월~4월에 그때쯤 민원에 의해서 부식이 덜된것을 살포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고 환경과에서 단속부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그전 2013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보면 올해는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기간제가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디다 뿌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고 액비를 수거해다가 지도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도을 확인하고 완숙된것만 살포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냄새때문에 악취로 인한 냄새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는 축산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가야된다 하지만은 그리고 촌에 사는 그런 농가들도 삶의 질 쾌적한 환경 여기서 삶을 추구해 줘야 하는데 축산농가들만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축산농가가 양돈농가가 한 110~120농가가 되어요. 거기에 33만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농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하여 협의하여 교육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냄새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그런 액비 저장조 시설을 자꾸 지원을 해서라도 냄새를 가급적이면 숙성이 된것만 지금 나가고 숙성되지 않는 농가는 농장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농가가 액비를 고급액비로 발료된 액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봐야될 일이구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소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외국에 축산이나 돈사나 우사가 잘되어 있는 곳은 한번정도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신일이 있으신지

저같은 경우는 갔다온 사례도 없지않아 있는데요. 인제 지금현재 이력제하고 지금 악성가축 구제역, AI 막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적정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금 허가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시스템 방역시스템이라든가 적정사육이라든가 친환경쪽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의식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1순위가 돈을 버는게 1순위이고 판매해서 수입을 하는게 1순위 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1순위로 바껴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지금 많이 바껴져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지금현재 분뇨로 인한 민원이 작년에만 해도 많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민원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사례거든요. 우리들도 그것때문에 양돈농가도 적정사육을 키우자 적정사육을 해서 건강한 돼지, 건강한 한우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라도 좀 외국 선진지견학을 잘 다녀오셔서 그 돈사나 우사에서 나는 오육월되면은 냄새좀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좀 해가지고 돈사나 우사를 하시는 경영하시는 경영주분들한테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지식 확보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좀 친환경적인 앞으로의 소돼지가 출하되고 또 냄새나지 않는 그런 쾌적한 시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우리 축산부서에서도 세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진화된 축산을 한번 보고 아까 분뇨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축산농가들도 많이들 의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길인가 축산을 분뇨처리가 안되면 축산을 해야할 자격이 없다는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쪽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있는거 그래서 갔다와서 또 전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장황한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축산테마파크 주요시설이 무엇 무엇 인가요.

거기가 지금 주요시설을 무엇을 할라고 그러냐면은요. 거기에 지금 싸움소 경기장을 주변에 해서 그 주변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 휴게시설하고 상설공연장하고 체험관 교육관 이것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어디다가 만들어요.

거기에 주차장 라인이 있잖아요. 주차장은 항시 그게 옆에다가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있기때문에 그런것도 가치 점목이 되어서 애들하고 가치가서 젖소나 어린 가축에서 가치 이게 점목하고 가치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러면 아까 아니 그 장소가 번지로 했는데

내장 월령마을 입니다.

내장산이 예를들어서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다 소싸움장 이렇게 하고 막....하면

그것은 저수지 위에는 자연보호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 는 없지만 저수지 밑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싸움장이 있으면 거기를 가면 냄새 그런거 안나요.

소싸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가 일일 100개 200개 와서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고 왔다가 실고 오고 계류장을 30~40개정도 만들고 하기때문에 그리고 가축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가축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거기가 있는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때문에 진주에 가보면 상설 투우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그러거든요. 소라는게 계속해서 365일 하다보면 악취, 민원 이런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싸움할때 소를 가지고 나와서 싸움하고 들어가고 집에서... 관리하고 거기서..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 그런것은 문제없다.

예. 그런것은 거의 저희들이

액비 저장조 지원이 있는데요. 액비 저장조 지원하면 그 관리도 해요.

저희들이 액비 사후관리를 하지요. 지금까지 액비 저장조는 365기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저히 액비 저장조가 논가운데라든가 축사에대가 설치한놈들이 있지만은 도저히 논에 있는데다가 관리가 안된다 이것은 저장조로써 상실을 잃었다 하는것은 우리가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지원을 해줘서 10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0년 넘어가는거 노후된것은 철거하고 제대로 된것만 해서 할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게 관리가 거의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논에 있는거 보면은

그런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도저희 불가능한것은 저희들도 폐기처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액비를 해가지고 제가 참기도 조금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써 좀 참기 힘들때 일반인 농사 안짓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예.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일 안남으셧지요.

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AI발생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몇농가 몇수정도 살처분을

지금 저희들이 AI가 발생한것이 지금 1월16일날 고창 신림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몇농가....

우리가 19농가 29만2천개가 매설..

지금 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처리는 지금 구덩이를 파가지고 매몰한것이 아니고요. PVC에 의해 저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가 되어

그 뒤에 처분해가지고 민원같은거 발생한거 없습니까?

악취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을 지나가면 지금 현재가면 거의 냄새가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소 운영은 안하고 있지요. 지금 끝났지요.

지금 초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함평과 경북 의성에서 지금 이달중에 AI와 구제역이 발생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오지 않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함평에서는 지금 아까 애기한대로 지금 종오리가 1만2천개하고.... 3만수를 어제 살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다 매몰 했거든요. 글구 의성에서는 지금 거기가 지금 1,600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696두를 지금 거기도 매몰 했어요.

우리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SMS 문자 다 보내고 각...별 단체장들한테도 다 연락을 하고 지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 6명을 동원시켜서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AI하고 구제역 발생해가지고 우리 농가는 물론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고 그 후유증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여기오기전에 사전에 대책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읍에는 청정지역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사업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에서 페이지 15페이지 지금 산외 한우마을 있지요.

예. 산외 한우마을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야겠는데 당초 조성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년도별로 지원현황 그 다음에 당초 조성부터 현재까지 판매 추이 현황 지금 그 운영을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산외 한우마을이 어떻게 보면 그 저등급 가지고 명성을 떨친게 정읍 산외 한우마을이 의원님들께서 잘알다시피

간단히 애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정육점하고 음식점하고 합쳐가지고 45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업이 손님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 37~3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농가들이 정육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수소 미거세우를 사다가 가격에 초창기때는 14,000원에 세팅비 6,000원 해서 2만원에 한근을 먹고갈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미거세우를 못하고 지금 암소로 잡아가지고 지금 고급화 하다보니까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5두에서 7두정도를 지금 도축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일주일에 한마리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산외 한우마을에 나름대로의 발전을 시킬려고 저희들도 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구절초축제기간에는 그 가을철에 보면은 거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 입니까?

거기는 지원은 지금 주로 무엇을 지원해주냐면은요. 아이스박스, 포장지 이런 부분에 지원했던것이고 다른것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방문객은 굉장히 떨어졌지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인터넷 판매만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병선 그러지요.

예.

상당히 우리 고심을 해야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축산테마파크장에는 음식점이 계획을 어떻게

그것도 축산테마파크에다가 민자를 해서 10억정도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를 하나

거기도 먹거리를 하다보면은 산외가 또 죽어갈텐데

아니 그렇게 해서 산외같이 많은 양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무엇인가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것 같애요. 상당히 고민을 해보셔야 할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산외가 구절초테마공원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연계성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랑가도 모르겠지만은 접근성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농업정책과 질의시에 단순히 몇일간 구절초행사 있지 않습니까 몇일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하다보면은 산외도 마찬가지다는 결론 이예요. 사계절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둘다 다 죽습니다. 사업만 확장시킬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양쪽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은 고뇌를 하실줄 알고 있지만은 더욱더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가치 포함시켜서 가치 고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인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은 축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축산직 과장님이신데 정말 FTA가 체결이 되고 농축산물이 수입이 개방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보면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은 있고 어려움없는...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양돈 부분성 지금 악취때문에 환경과도 업무를 못볼정도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떠나면서 과연 축산업무를 보면서 우리 양돈분야 이 부분성이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겁니다. 우리 여기는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우리 정부 국비를 갔다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등등 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을 격었던 이런 실정내로 앞으로 정읍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음 좀 어떻게 되면 발전이 있겠다 떠나면서 마지막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 축산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결과로 보면은 양돈농가에 지금 보면 분뇨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분뇨처리를 어떻게보면 생산성이 되지않기때문에 농가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만큼 돈이 죽어가는 돈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육시설같으면 돼지를 한마리를 더 넣어서라도 생산해서 판매가 되면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분뇨처리시설만큼은 그래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것이 지금 통영상보면 분뇨처리다가 많이 지원을 해줘요. 결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농가가 어떤형태로 처리를 할것인가 농가가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질적으로 냄새를 내가 맡았다고 생각할때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이기때문에 축산농가를 보호해준다면은 가치 환경과에서 확인을 나간다 하더래도 과장입장에서는 이정도 냄새는 나는 감수를 하더래도 이정도는 축산농가는 냄새는 이정도까지는 괜찮지않냐고 제가 판단하고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냄새가 너무나 독해서 못살겠다고 할 정도로 되겠지만은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정읍시에서 있는 예산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뭐하고 할려면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자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것 이기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업을 책정을 받아서라도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그리고 두번째로는 농가들도 그 사업이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말고 여기에 사업에는 내가 끝까지 양돈사업이 내가 않할때가지는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의원님도 앞으로 양돈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요 우리 축산과에 어떤 부분이 되었든간에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할라고 하면은 안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땡겨다가 저희들도 그렇게 할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구요. 우리 지금 저도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물론 우리 농가도 많이 이렇게 의식을 좀 갔자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일 우리 축산과보다도 환경과에 민원 부분성을 본 의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성은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도 어떠한 그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성을 갔다고 사업을 하고자 해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항상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성은 우리 과장님이 본 견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부분성을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헤쳐나가면은 좋을까 개인적 생각 갖으신거 없으십니까

그게 저희들도 공동자원화사업이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자꾸 장려를 하고 해주는것이 집단화해서 처리를 하더래도 고급액비를 만들 수 있는게 공동자원화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사업을 갔다가 시행을 할라고 보면 그 주변에 민원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30억짜리를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반납한다는것 자체는 굉장히 저도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있고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민원인들이 너무나 때를 써버리니까 요세 어떻게 보면 냄새가 적게 날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드래도 민원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시라도 다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가야된다하면 의원님들도 적극 나서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축산 어떤 업무를 보시면서 참 마지막까지 아무 탈없이 우리 축산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축산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축종이 정말로 잘 갈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은요. 그 요세는 거리제한이 있어가지고 돼지나 오리 이것은 1키로를 벗어나야 되고 한우는 500미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기존에 있는 농장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냄새를 절감시키고 할라면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서 해야되잖아요. 그 시설 자체도 주변에서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예.

예.

친환경유통과장 이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친환경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정읍 대표브랜드 단풍미인 인지도 제고와 차별화된 고품질 명품쌀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태인읍을 비롯한 6개 지역 1,275ha를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로 지정하고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을 빛낸 쌀』에 이어 금년 상반기「전라북도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어 정읍쌀의 우수성을 평가받았으며 앞으로도 단풍미인쌀 재배메뉴얼에 의한 관리와 철저한 등급수매 및 가공·유통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 『전국 12대 브랜드쌀』진입과 단풍미인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 장려를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읍원예농협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된 자원인 지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마케팅, 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34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황가공시설 현대화 등 생산 및 유통 가공 기반구축과 가공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지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쌀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과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 등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쌀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쌀 생산단지육성, 벼 육묘용 상토지원,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쌀 농업단지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읍귀리 명품화사업입니다.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귀리를 정읍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정읍귀리 명품화사업단을 중심으로 귀리가공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과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귀리 재배농가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에 8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 품질의 고급화와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조류퇴치기, 품종갱신 등을 통하여 내수 및 수출경쟁력을 키워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 어류생산과 침체된 내수면 육상어업을 활성화하고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한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개소를 대상으로 메기, 동자개 등의 어류 부화장 및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내수면어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의 규모화, 상품화를 통해서 유통체계개선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제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원예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지난 7월 24일 기공식을 마치고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원예농산물의 공동선별, 포장, 출하 등으로 생산자의 상품화 비용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원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지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통합마케팅사업 및 생산농가 조직화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읍농산물의 규모화·규격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공선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유통시장 교섭력 제고 등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산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정읍에 있는것도 지금 다른데치 들어오는것 있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지원품목이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채소, 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읍에서 나고 있는데도 다른지역에서 들어오는거

지금까지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저가에 입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저가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타를 설치할수 있는 운영 근거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까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공급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저가입찰하다보니까 각 유통업체에서 입찰이 낙찰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뭐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구입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타가 설립이 되면은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나 어떤 생산자조직을 통해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농협에서요. 저기 하우스가 몇동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가 1년에 올해

개수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몇동에 얼마까지는

그 하우스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러면 하우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볼때 오리, 닭 키우는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것이 원예농산물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시설 기존의 했던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지원은 공선출하를 공동출하하는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그 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혹 지원을 받았던 농가가 그러한 것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은 5년이내에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행위가 그 기간이 지나서 했더라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안하는걸로 저희는

5년간만 관리를 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5년간 그 사업을 지원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들어서 지금 시설원예로 받아가지고 오리, 닭 키워가지고 재해났을때 지원하는데도 있어요.

시설원예로 지원해서 그런대는 없는걸로

오리 예를들어서 그때 비 많이 왔을때 오리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를들어서 그럴때 지원

그 부분은 축산과 소관이라 파악이

잘몰라요.

예.

그리고 산지유통센타에 지금 참여하는데가 어디 어디 인가요.

지금 산지유통센타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이 원협하고 그 샘골농협, 황토현농협, 태인농협, 신태인농협, 칠보농협, 정읍농협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읍농협이 당초에 그 출자를 한다는 5억이 출자가 안되어서 정읍농협은 아직은 뭐 참여를 한다 안한다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대답은 업구만요.

그 정읍농협의 의견은 사업주체가 정읍원협이 사업주체이거든요. 정읍원협이 사업주체인데 정읍농협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그 APC를 운영하는 단풍미인...법인이 대표가 정읍원협의 임직원이었던 분이 대표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인제 어떤 그 부당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의사를 기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안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이사회까지 정읍농협 이사회까지 의결해서 5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정읍농협조합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시죠. 산지유통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아닌 지적을 몇가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합에서 정읍농협에서 5억 출자하기로 해놓고 안했지요.

예.

각 농협은 2억이고

예.

원예조합은 5억이고, 원예조합은 5억이죠.

예. 5억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공식까지 했는데 사실은 출자하기로 해놓고 지금 다 뒤로 빠지고 있으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생각할때 여기서 찬물 끼얹은거 같지만 산지유통 어렵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APC가 건립이 APC건립할 당시에 사업비 자체가 35억인데 그 자부담이 10억5천입니다. 그 중에서 인제 각 지역 농협 5개 지역농협에 2억씩, 정읍농협에서 5억, 또 정읍원협에서 5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부담금 10억5천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자금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그 출자금을 납부할 당시에 유남영 조합장이 그때 아마 지방선거에 아마 출마를 해서 활동할 당시 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은 그때 당시에 다 5월말까지 완납을 했었고 또 황토현 농협만 출자한도에 결려서 2천만원만 안하고 1억8천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읍농협이 출자하면 전부 출자가 되는데 그 선거운동이 끝난 이후에 유남영 조합장께서는 아까 말씀 드린 내용대로 그... 가는 내용이 많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면은 5억을 출자하겠다. 주관 농협을 정읍농협으로 하고 대표자도 일반 다른 경영인으로 해서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APC를 운영할라면 최소한 2억이상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이상이 될라면은 최소한 100억내지 150억 200억 가까이 산지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APC에서 공선출하해서 출하할때 생산자로부터 4%의 수수료를 띠어서 1%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가고 3%는 운영비로 이렇게 ...법인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따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인제 그에따른 농가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그 연간 4억씩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는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이따 예산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생산자한테는 어떤 손해가 안나고 어떤 정책화 되면은 우리 정읍의 농산물이 인지도도 높아지고 어떠한 상품성도 높아져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기때문에 APC를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과장님 12년전에 정읍 유통공사 잘 알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정읍유통주식회사는 당초에 주식이 14억으로 해서 지역조합, 정읍시, 시민단체에서 14억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쌀 판매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받은것 있고 때인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정읍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정읍농산물 우수성을 지역에 알려서 우리 판로확보하고 농가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은 농협에서라든가 어떤 우리 농가들이 못하는 그런 경제사업부분 그런 사업부분을 할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경영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잘 못된것이고 어찌 우리지역에 농산물생산유통사업을 할라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은 지금 서울 물레동에 평가가격이 10억정도 될것이고 또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것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원주식은 주식을 14억은 부족하지 않는데 그간에 우리시에서 보조한거라든가 인력이나 그런걸 봤을때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어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과거에는 과거가 한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보면 그 전처를 받고 있는거예요. 제가 볼때 아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그런 전처를 받고 있어요. 주체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성공할 수 가 없어요.

사업주체는 분명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조공법인 단풍미인영농조합 조공조합법인이 지금 각 지역 조합에서는 원협에다가 우선 출자식 입니다. 우선 출자식으로 가서 우선 출자를 해서 모든 운영관리는 조공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각 지역조합이나 원협이나 정읍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애기지요.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유통공사나 어자피 APC나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단히 애기하면 물건사가지고 올려서 수수료 띠고 판매를 해주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매치 방법이 아니고요. 위탁 입니다.

위탁이나 매치나 얼비슷한거 아닙니까 매치나 위탁이나 위탁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산물이라든것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농산물이 변동이 심해야 안심해요.

가격변동이 심한데요. 과거에는 판매방식을 대부분 경매에 의한 판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가수매, 수의매매 그렇게 하거든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생산자가 어떤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에 팔라고 한다. 너희가 소요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서 판매하기때문에 어찌보면은 그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우리 정읍의 농산물을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읍참여가 이렇게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다 개별 출하하다보니까 솎박이 그런 부분에서 정읍참외가 이렇게 몰락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쉽지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 잘 되지요. 과거 유통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안되었단말이예요. 그런데 APC 다시 한다는 애기인데 주체가 지금 정읍농협도 빠져 버렸어요. 5억이라는 출자금을 빼고 50대50 국가에서 무조건 보조하니까 어떻게보면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만들어 놓고 어떤 방안도 없이 만들어서 전처를 받지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지금 유통공사와 건의 엇비슷 한거예요.

지금요. 방울토마토, 토마토, 수박, 딸기 이렇게 공선을 하고 있어요. 공선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사과나 배 다른 고추 같은것도 공선출하를 해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경우에 그 농산물 선별을 균일하게 하고 상품가치나 규격화나 해서 판매를 했을때는 일반 개별적인 출하보다는 이렇게 공선을 해서 출하는 경우에는 제갋도 받고 우리 정읍농산물의 인지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공법인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 거래처도 확보하고 가격도 제값 받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은 이걸 경영차원에서 접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사업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경제사업에서 경제사업하면 경제사업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내는것이 경제사업입니까 수익을 많이 안내것이 경제사업입니까

수익도 내면 좋겠지만요. 수익도 내고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농가에서 농산물 판로확보라든가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경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갔다 쏟아 부었는지 알지요. 아까 주식은 본전을 해서 농민들한테 본전은 출자본전을 다 내줬지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1차 매입을 했고 또 2차로 통합RPC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그것을 전액 매입을 원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RPC를 만든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감시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게끔 지원을 하고 유통공사도 마찬가지 잖아요. 단체장이 바꿔져버리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이것도 단체장 4년후에 바꿔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것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되어서 지금 애기 한거예요. 꾸준히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투자한 부분이 적임자가 되었든 후임자가 되었든 꾸준히 거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고쳐나가면서 해야할 부분인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4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단체장이 바꿔지면 생각이 바꿔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도 과장님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다녀 가셨지요.

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농업부서에서 가지수가 제일 많지요. 가지수도 많고 과부서의 업무도 많고 오전에 왔다 가셨는데 또 그렇게 오후에 오셨는데 출장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원들도 그런걸 파악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우리 친환경유통과에 대해서 노력할 것 입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아까 APC 건립 거기 우리 정읍시 이게 건립하기 이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예. 전국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임실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에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게 없습니까?

초기에는 아까 김재오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초기에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일정 수준에 올라가면은 이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를 운영비를 하기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나는 부분에는 시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것이 아니라 출자한 지역농협에서 투자한 대비 또 손해가 나면 출자한 대비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흑자가 나면 출자한 대비 흑자를 흑자분을 이렇게 배분을 받고 그런 체계이기때문에 APC가 건립해서 우리사 시비를 14억을 지원하는데 그 초기는 우리가 지원했지만 나중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보전을 해주는게 아니라 자체 농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우리 정읍시가 늦게 APC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가 여러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른 시군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늦게 시작하니까 보완해서 우리 정읍시는 관리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가 서너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쪽 입니다. 그.. 지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8천만원 입니다.

8천만원 입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1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3년도에는 8천만원... 했는데 14년도에는 13억4천만원 엄청난 기아 급수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도에 그 투자를 확대하게된 그 동기가 있을것 같은데요.

주로 많이 들어갔구요. 지금 그 지황이 1년이면은 그 지역에서 얼마치가 생산이 되는지

지황은 우리가 오래 지금 계약재배한 농가가 210농가 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210농가인데 그중에서 35ha 입니다. 그래서 지황이 ha당 조수익을 환산하면은 약 4천1백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제외하면은 그 ha당 약 2천2백만원 정도 그러면 반당 220만원 정도 그래서 다른 작목보다 소득이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황을 2004년도에 35ha를 재배했을 경우에 총 생산액은 14억5천만원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14억원치까지 우리가 생산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판로는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판로는 전량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칠보농협에서 가공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지황으로도 나가고 숙지황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황을 이렇게 구포라고 해서 9번을 건조시키고 말리고 찌고해서 만든것이 숙지황인데 그 과정을 상당히 나름대로 비법이 따로 따로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것이 공개가 안되고 그래서 그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데 거기서 컨설팅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농장에서 개개인이 그 생산과 그 제품화를 시켰는데

아닙니다. 칠보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칠보농협에서 해 왔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이번에 큰 돈을 투자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그 생산과 판매가 잘 되면 진짜 우리 옹동면에 정말로 큰 뜻을 가진자들이 좀 더 많이 그곳에 귀농귀촌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그 힘을 좀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판매가 잘되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7쪽에 보니까요. 7쪽에 보니까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 해가지고 대형이 92대 입니까 92대이고 일반이 210 그다음에 총 예산이 72억9천5백만원이 구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것인지

몇년도부터 했다라고는 제가 여기서 파악은 못했구요. 지금 저희 농기계지원사업이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콘바인, 트렉터, 대형농기계이고 나머지 일반 농기계는...이양기 라든가 건조기 라든가 뭐 경운기 관리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유통과장을 와서 보니까 대형 농기계, 일반 농기계로 구분해서 뭐 고부면은 트렉터 2대, 이양기 1대, 관리기 2대 그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소규모 일반 농기계 그런 보급같은것이 미비하고 또 산내같은 경우는 산중인데 대형농기계를 배분해서 수요자는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되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경지면적을 감안해서 우리 총 예산이 16억 얼마인데 그걸 감안해서 경지면적이나 어떤 농가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정액을 주면 읍면동에서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 기종도 선택하고 그 지원규모도 선택하고 해서 지침을 주면은 그렇게 했을경우는 많은 사람이 수해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좀 적은것이드라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10쪽보면 뭐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매년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13년도에는 뭐 7억4천5백이었다가 여기는 백8억입니까 15년도에는 13억7천5백만원 이 지금 정읍의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되는가요.

지금 정읍에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약 86호 정도 입니다.

86호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금액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요. 어느정도인지

금액은 지금 예. 조수익만 수익만... 그 부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리가 잘팔려나가는가 해서

귀리는요. 지금 키로당 조곡으로 3천원에 계약재배 수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도정을 했을 경우에 54%를 도정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키로당 지금 만원씩 이렇게 인터넷 판매라든가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리사업단에서 작년도 생산된 귀리를 전량 판매를 완료하고 귀리가 없어서 못파는 정도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조수익을 벼를 100으로 잡았을대 벼를 100으로 잡을때 귀리는 약 115정도 그래가지고 15% 소득이 더 많은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한 50%정도

생산량은 쌀이나 그러면 거의 비슷한가요.

생산량은 적지요. 생산량은 ha당 2.5톤정도 ha당 2.5톤정도 생산되는데 조곡 자체를 벼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간 그 전시간에는 안팔려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블랙베리니 뭐 베리종류가 안팔린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 친환경 과장님은 잘팔린다고 하니까 뭐 정읍시민의 한사람 으로써 정말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1쪽 보면은 시설원예농협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외곽지로 다니다보면 가끔 사업을 잘하다가도 무엇때문인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도산을 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런데 정읍지역은 그런곳이 아직은 한곳도 없는지

지금 저희 11쪽에서 언급한 시설에 농업은 대단수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울토마토, 토마토, 수박, 딸기는 그 작목별로 작목별 연구회가 있어요. 어찌보면 저도 가서 간지가 저도 6개월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니까 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타작물보다 해서 소득이 높기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10년 15년 이상 하신분들이 그래서 그 소득이 다른작목보다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선출하 공동출하 라고 있어요.

공선 출하요.

이 11쪽에 나와있는 지원사업비는 공동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선출하를 해야 품질개선 사업비도 주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비도 주고 여러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자체가 중앙정부부터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 방침 저희도 그런 방침을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뭐 모든게 다 잘팔린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산지유통센타 건립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정읍에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한곳에서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 장소가 없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몇년전에 북면에 가서 고모네장터라고 하는 생겼었지요. 지금 거기 운영을 잘되고 있는가요.

고모네장터는 지금 공동체지원관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샘골농협 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환원시켜주고 그 APC건립부지 옆에 그 옆에다 새로 고모네장터를 조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되돌려 주고 다시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터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 뭐 APC를 자꾸 애기를 하시는데 정읍에도 얼른해서 1년이면 관광버스가 수십만대가 왔다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타 자치단체처럼 진안이면 홍삼센타에 관광버스를 접해놓고 그곳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가 홍삼, 인삼을 구매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읍에는 한우며 여러가지 생산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적에 관광버스를 받쳐놓고 물품구매하는것은 과거에 저쪽 산외 한우마을에서 잘나가던 시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고기좀 사가지고 가는것 외에는 본일이 없는것 같애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물건을 어느한 집합장소에 모아서 그 물건이 외부로 팔려나갔을때 정읍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베리종류는 안팔려가지고 과장님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팔려서 골치가 안아프신 모양인데 좀 그런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읍에 친환경 생산물들이 잘 외부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장님의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지금 정읍사공원밑에 로컬푸드 지금 조성중에 있구요.

거기는 원협에서 한다는걸로 들었습니다.

원협에서 정읍시에서 하니까요. 어자피 정읍시 관내에 있으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모네장터도 조성이 되고 APC도 조성이 된다면은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서 계절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광시즌에 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즌이 된다면은 그 시즌에 맞춰서 홍보도 해서 경유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짧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우리가 FTA가 체결되고 어떤 농축산물이 수입이 개방화되면서 농촌이 경쟁력이 갈수록 잃어가는데 지금 대형 농기계 및 일반 농기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근지역을 놓고 보면은 지금 예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만평지으면 일모작하면 만평만 짓고 말잖아요. 그런데 농민들도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자 3경작을 할 정도로 만평 소요를 하고 있는 농민이 3경작을 하면 3만평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 농촌에보면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 때문에 기계화가 워낙 비싸가지고 보통 2억 3억 기계가요.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라고 하드래도 못갖추고 있는데 그런 기계는 혹시, 친환경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대형 농기계가 트렉터, 콘바인을 지원하거든요.

트렉터, 콘바인을 지금현재 310대를 약 73억으로 나누면 2천3백만원정도 대당 가격이 되는데 보통 2억 3억씩 들여서 이걸 갖고 그 사실 농민이 그러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는 한번 구상을 해본다라면 그분들이 제가 만평을 비교 했지만은 예를들어서 10만평이라면 30만평이고 100만평 농사를 짓는다면 300만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경쟁력이 무궁무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신문에도 좀 많이 지난번에 작년같은경우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3경작을 하는데 참 그 누구도 우리 기술원에서도 생각도 못한것을 저희 지역에서 3경작을 하는데 기계가 따르지를 않아요.

과거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 영농법인체 지원한 사례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대형 농기계나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은 기종이 대형농기계가 콘바인하고 트렉터 인데 지원단가를 3천에서 4천정도 잡고 그중에서 천만원 30% 지원하는걸로 했는데 기종은 다양합니다. 트렉터도 3천만원짜리가 있고 2억원짜리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시재원이 허락하고 가능하다면은 검토도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보면은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이 한정되고 모순점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 그 업무는 기술센터지만 농기계임대사업, 그런쪽에서도 농기계가 어떻게보면 농촌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농기계 없이는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일반농기계나 대형농기계, 트렉터, 콘바인 이런 이양기는 거의 보급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3경작이라는 이런것을 참 어떻게보면 획기적이죠. 그래서 그런것을 할라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성이 조금 뒷받침이 안되어서 아쉬움이 있길래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성을 혹여 좀 고민한번 해보셔서 가능하더라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함께 협력해서라도 임대농기계라도 좀 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성을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것도 농촌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우리가 뭐 참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수입이 당연이 맞겠지요. 그러지만 우리 농촌을 이렇게... 방치해두면 또 환경에 어떤 뒤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관심한번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전에 조례때문에....

예.

조례 내용이 지금 학교급식공급센터 시범운영하는 그런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어떻게....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원센터를 하기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교에 공급하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을 할라면은 소포장비라든가 또 거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쪽 4항에인가 5항인가 집어 넣었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센터에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학교급식공급센터를 운영은 원협에서 한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예. 유통센터를... 그것을 원협에서 작년에 10억을 도비사업비를 확보 했어요. 그래서 어자피 거기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냉동탑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가 된다면은 인제 조례를 재정해서 원협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보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내년부터 학교급식지원 못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급식 지원

그 내용은 처음듣는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비하고 세외수입하고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지원을 중단, 교육기관에 지원중단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모든 행사, 사업계획이 제가 잘 못알았는가는 몰라도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안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정읍시장이 인정하는 인증제도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

아닙니다. 품관원에서 합니다.

정읍시장이 인증할 수도 있는가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자가..

다른데서는 다 인정을 해가지고 정읍시장이

그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정읍시에다는 모든 농특산물 이런부분들을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이 인정을 한다면은 책임한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라면은 토양의 중금속, 수질, 또 잔류농약 검사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우리 품관원이나 또는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비용을 최대 25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한 비용을 시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이 인증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인증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그건 알아요. 인증제도에서 아는데 정읍시장이 학고하게 그 상품에 대해서 증인을 선다 이거예요.

그건 단풍미인브랜드 거쳐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이 인증을 해줘요. 인증을 해주기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죠. 아까 교육기관 지원하는것 하고 인증관계하고 검토한번 해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47억 17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26억 2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0억 91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2.8%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4억 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백만원보다 1억 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소독용역비 지원 등 17건에 3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청년취업 2000 사업 등 28건에 4억 9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75억 57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1억 13백만원으로 총 136억 70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0억 62백만원 보다 46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가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등 8건에 30억 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30건에 63백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5억원, 예비비 10억 89백만원 등 8건에 16억 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61억 15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백만원으로, 총 262억 33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57억 37백만원보다, 4억 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등 8건에 7억7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용역비 등 25건에 2억88백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4억 4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61백만원보다 6억 8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녹지관리 등 16건에 3억 63백만원과 2013년 국, 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3건에 3억 5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19건에 29백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6억 81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97백만원으로, 총 113억 78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08억 8천만원보다 4억 9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상평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 등에 3억 6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장물매수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326억 68백만원이며, 기정예산 344억 68백만원 보다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129건에 27억 59만원이 증액되었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50건에 45억 5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6백만원 보다,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등 4건에 4억 9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등 1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8억 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4백만원보다 9억 4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기능개선사업 및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 12억 6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입금 조기상환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 3억 27백만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09억 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6백만원 보다, 8억 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감곡 풍촌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안전문화사업 등에 8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에 1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636억 2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16백만원이 증액된 691억 3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78백만원, 특별회계는 519억 60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중 소규모급수시설 긴급유지비 10백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에 5억 1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억 6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불용품매각수입 등 19억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와 운영대가 부족분으로 16억 52백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관포설공사 등 상수도 사업에 3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30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8억 44백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등 하수도 사업에 9억 3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 5건에 7억 4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와 분석은 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 1,000백만원, 국가영장류자원 지원센터 건립(첨단산업과) 1,700백만원, 천문우주기상과학체험센터 진입로 개설(첨단산업과) 150백만원, 방사선 거대선도산업기술센터 건립 지원(첨단산업과)50백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소각처리) 민간위턱 처리비(환경관리과) 604백만원, 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도시과) 293백만원,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유류세연동보조금(교통과)640백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교통과) 108백만원,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 승차장 캐노피 연장시설(교통과)90백만원, 단풍미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기술지원과) 60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농업정책과) 200백만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농업정책과) 100백만원, 개별정화시설 개보수(축산과)80백만원, 단풍미인브랜드 축산물 대도시 판매장 리모델링(축산과) 80백만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축산과) 480백만원, 정수구입비 및 상수도 운영대가 전출금(상하수도사업소)700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장물 매수(도시과)120백만원,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첨단산업과)500백만원, 정수구입비(한국수자원공사)(상하수도사업소)552백만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 운영대가(상하수도사업소)1,100백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상하수도사업소) 110백만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2,130백만원 정읍처리구역(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 640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과목경정, ‘13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시 재정자주도(55.7%)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69.2%)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제1차 추경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267억원)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것을 감안, 2014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간염병 예방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시는 안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매월 실시해야 한다고 공문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하반기부터 예산 세워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지요.

예. 법정 의무소독

하반기부터 매월 실시를 해야 됩니다.

공설시장에 한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설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해야지요.

예. 년초에 인건비만 세워졌는데 추가로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이 추가 된 것 입니다.

그게 인자 지금 도비는 변동이 없도 시비 부담금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9백7십4만7천원정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샘골농협 비가림 사업말이예요.

예.

그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억원의 예산을 2014년 본예산에 샘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가는 비가림시설 사업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 물가안정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1억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금 신태인시장과 샘골시장 비가림시설을 2013년에 일부 했어요. 그래서 1억2천5백만원중에서 약5억4천만원정도가 남았거든요. 거기에서 폐기물처리 약7천만원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억4천에서 7천정도 빼면은 약 5억3천, 5억4천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5억4천원은 기존의 2012년도 예산이기때문에 2013년도로 넘어가면서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했구요. 또 2013년에 잔액이 남아서 2014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온 것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예산 2억원을 세울때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 회계법상에 본예산에 그 이월된 사업비는 가치 합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1회추경에 같은 부기명으로 해서 5억3천, 5천3백만원이 기존의 이월사업비로 있던것을 이게 지금 쉽게애기해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가림을 하는데 구축물인가요. 건축물 입니까? 비가림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 질문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설계중에 있으니까 지붕하고 기둥이 올라가기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축물이냐 건축물이냐 따라서 엄청난... 있어요. 지금 비가림을 하는것은 정읍시가 거의 위법을 다 하고 있어요.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정은 위법을 하면서도 시민들부터 건축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겠는데 예산서 222페이지 있지요.

예.

기간제근로자 보호자등 보수에서 7천만원 감액되었고

예.

청년취업 2004사업에서 4억8천만원이 48만원 입니까? 4억8천만원 이죠. 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일자리때문에 난리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7천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이유는요. 그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예.

이것 홍보물하고 우편요금대금이 인자 당초 없었는데 지금 현재 천만원정도 추가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자산취득비에 가면은 사무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 천만원하구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청사관리 4천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여비는 5%, 일반사무관리비나 행사비는 10%, 이렇게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감한 내용 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깍는다면 모르지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좀

이건 보수가 아니고 홍보물비하고 우편요금 그다음에 사무기기 구입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그 밑에 청년취업 2000사업 거기에 4억8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시비 1억9천2백만원하고 도비1억9천2백만원, 시비2억8천8백만원, 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 관계때문에 난리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관계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일자리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2011년도에 계획을 해서 청년취업 2000명을 고용한다는 당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500명씩 해서 전라북도내에 1개년에 500명씩 해서 2천명을 달성해야될 사업인데요. 먼저, 2011년도에 보면은 우리 정읍시로 보아서는 33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80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2000명 목표달성이 2012년도 다 목표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90명을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역시 2000명이 목표가 오바 되었는데 2014년도도 70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 6.4지방선거이후에 이게 20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 목표달성이 2012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여하튼 민선6기 이렇게 진입하면서 7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서 20명에 대한 예산내시가 되었기때문에 그게 삭감된 것 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자체적으로는 못합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때문에

도비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

반납이 아니라 예산을 안내려 보내지요.

그러면

70명이 당초에 예산을

관계 증빙서류좀 한번

예.

저희시에서 2억8천8백만원이 감이 된다 이것입니다. 시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까?

부담이 많치요.

왜요.

지금 매칭비율리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애기하는것은 일자리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일자리때문에 그 전국어디서나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억8천8백만원 예를들어서 목표달성이 되었기때문에 도에서 돈을 안내려보았다 그것은 관계 증빙서류를 봐야 되겠고 반납하라는 저기가 나오겠지요. 목표달성 했으니까 반납해라 관계 서류좀 바로 보게좀 하고 2억8천8백만원이라는 이 돈은 정읍시 자체 예산안 입니까

그러지요.

다른 또 계획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긍게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께요.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른데가 쓰냐 말입니다.

그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다른분들도 해야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런것을 쓸 수 있게끔 쓰지 못한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근거는 청년일자리가 청년층 25세~39세이고 장년층이 40세~59세 입니다. 저희 정읍시에 청년층이 전체인구의 15%인 17,000명 이거든요. 17,000명인데 여기에서 취업된분도 있고 집에서 노는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인구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미스매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구인자은 적은돈을 줄라고 하고 구직자는 좀 봉급을 많이 받을라고 하는데 이 청년취업일자리 조건에 보면은 월 1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에 신규 직원이 이렇게 입사를 하면 150만원을 받는 기업이 별로 없대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4~5개 기업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면은 150만원 지금 현재 4~5년다닌사람도 150만원정도 받는데 신규 직원이 150만원 받는다하면은 기업체에서 우선 희망하지는 않고 여하튼 여기에 청년취업일자리 관계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가치 자료를 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안된다고 확정이 된다면은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라도 더 좀 거기다 예산 확보할 수 없습니까?

그에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기때문에 그렇게 되는대요. 저도 제가 민생경제과로 와가지고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이거 숫자가 이렇게 저기 안되냐 그러면 저희가 모집인원이 예를들어서 500명 모집 한다고 하면은 약 한 700~800명 온다고 봐요. 700~800명 오면은 거기에서 500명이 넘쳐야 되는데 지원조건상 보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정읍시 일자리 없다고 방금 의원님처럼 나도 걱정한 사람에 한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내막을 가서 보니까 조건에 안맞는거예요.

부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의원하니까 다 될지알고 부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게 저희들의 하나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관련 자료좀 보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시기동 샘골시장 상인회 기능보강사업 이만재 의원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인교육 집기 구입비 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기 중앙로 정읍치과옆에 5층건물인데요. 5층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체국 맞은편

그러지요. 예.

예.

아마 이게 년초에 15명 계획으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한도가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게 추진했던것인데 전라북도에서 우수시책이다 해가지고 좀 도까지 확산했던 사업이예요.

예.

예.

저희가 1년을 지원해줄때 수습기간 3개월해서 앞으로 2년이상 고용하는 협약서를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 9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1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재건축 공모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지금 언제쯤 위원회 개최는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좀 부기가 조금 아직 시기상조 같애서 당초에는 연지상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지상가 추진위원회

예.

부기명칭 바꿔야 할 결론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얼마정도 필요해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약 10만원 잡고요. 160만원정도... 왜냐면 아직 공모단계까지는 지금 추진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이는 말씀이예요. 추진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연지상가 추진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은 160만원요.

예.

160만원하면 그러면 240만원 깍아도 되겠네.

예. 되겠습니다.

삭감

예.

깍을까요. 깍지 말까요. 더 하라고 할때 없어요.

저희가 이것은 잘못했기때문에

깍아도 된다.

예.

현수막 같은것도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대신 저희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벤치마킹 타 지자체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업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제대로 추진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추진을 부기를 깍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꼭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내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4백을 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4백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정읍시가 살라면 내년에 안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읍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회관옆에 입구에 현금지급기가 지금 5대 놓여있잖아요. 그걸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지금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내 데스크처럼 거기다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지금 재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라고 했거든요.

그게 각부서별로 상담사들을 원스톱 민원처리하는 어떤 안내데스크 역활을 하기때문에요. 그것을 1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고용복지종합센터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농어촌공사 건물이 매입되고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담사들을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조성할때 재산관리부서하고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가 미안하네요.

아니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십시요.

어자피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저희도 좀 알고 뒤에남은 후배들도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건립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은 7억5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7억5천만원.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가 1억8천5백만원, 185억원

185억원, 시비 15억 이건 부지매입비 입니다.

부지매입비죠.

예.

우리가 시비 15억을 확보를 해야 부지 매입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치요.

이건 건립비고..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예. 됐어요.

얼마가 되었어요.

7억5천

7억5천이 뭡니까

아. 그냥 실시설계비죠.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반대 추진위원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거 단계에 있는데 물론 어느 사업이고 진통이 없을 수 는 없어요. 진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고도 치워야 좋은 애기도 출산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추진과정에서 저기가 된다면은 좀 없는예산에서 굉장히

이건 해야지요.

물론 해야겠지만 꼭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인가.

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집을 지을것 아닙니까 부지가 없는데 실시설계를 어디다 할수도 없는거고 국가예산도..

만일에 반대한다는 그런 저기가 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말씀을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지라든가 이런분들은 반대를 안합니다. 지금 토지소유지가 23명인데 23명은 16명은 동의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팔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명이 24%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런데 그분도 잠정적으로는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데 동네 이런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 입니다.

지금 부지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굉장히 이게 혹이지요. 이런 기회가 없겠지요. 그 땅이 어떻게 이런 값에 팔리겠어요.

그거야 감정가격에 파는것이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 팔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걸 물론 저도 지역을 제가 가치 살아나가야할 사람이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홍보라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지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예.

그것이 뭐냐

하나 하나 차근 차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어야 할것 같애요.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아니겠지요. 그분들도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안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진입로 개설관계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아니 진입로 건축설계가 되면은 진입로를 확보를 먼저 해야만이

본 예산에 확보하면 안되겠어요. 내가 볼때는 진입로 관계는.. 왜냐면 부지도 매입 될랑가 안될랑가도 모르고 있는데 진입로부터 먼저 내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한번 생각한번 해 보십시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조차 안되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부지매입은 저기가 되겠지요.

진입로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만이 그 현장을 들어갈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입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내기 위한 부지매입 아닙니까

예. 그렇치요.

제가 이렇게 답변할께요. 본 부지 샀어도 다음에 진입로는 산다하면 진입로는 더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목줄을 쥐고 있기때문에 다음 추진하기가 그사람이 안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추진하기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렇치요.

예.

천천히 하죠 뭐

그렇치요. 예.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연에서 사업주체가 되었다하면 우리가 20년 무상 대부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사업의 주체가 전북대하고 생명연하고 참여기관이 되어가지고 독립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독립법인한테는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땅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유는 아니지요. 전북대 독립법인으로 법인에 주는것 이니까 앞으로는 무상대부를 해줄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1차적으로 영장류자원화센터는 그 원숭이를 4천마리 규모로 길으는 곳이거든요. 실험용 동물 그런데 실험용 동물이 먹이가 되는것들이 포도라든가 배추라든가 신선한 과일, 사과라든가 이런것들이 주로 되어요. 그리고 귤도 먹고 바나나도 먹겠지만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친환경농산물로 하겠다 하는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육을 할려면은 일반 사육사들이 40~50명 필요합니다. 그걸 단순노무 종사자도 100명~200명 정도 필요하고 이런 자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영장류자원센타가 있어요. 국가라는 명칭,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예요. 본원에 있는 그래서 영장류자원센타는 충북 오창에 있어요. 오창 그러면 여기에도... 사육시설만 오는것이 아니라 연구 RND시설도 오기때문에 여기가 나중에는 국가영장류센터가 있는.....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미생물농축산용미생물 자원센터는 예를들어서 그것이 미생물로 미생물사업성과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한 비료 라든가 농약, 사료 첨가제, 동식물 치료제, 이런것들을 환경개선제 같은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산업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출현기관이 하기때문에 출현기관아니고 독립법인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농식품부 사업이거든요. 이런것들을 민간에게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시에 유치를 했기때문에 우리시의 그런 농가라든가 이런분들이 더 수해를 입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인제

과장님 예산서 232쪽에 정읍시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있지요.

예.

이게 민원사항 없습니까?

민원사항이 좀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었지요.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로 그 밑에 있는 집 말이예요. 그게 다 해결 해줬어요.

그거 말고

어떤 민원 있습니까?

.....

최근에 해결을 다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저기 만일에 해결이 안된것이 있다면은 책임짓고 다 해 줄실건가요.

어떤것인가를 말씀을 해 드려야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관을 묻어주라는...

그거 말고

그럼 어떤거요.

나무 관계로 뭔애기 없었어요.

아. 나무관계 그거 다 해결 했지요. 의원 친구분 이신가요.

아니요.

해결했습니다. 그거

안할줄 알고 있는데

제가 명쾌하니 해결 했습니다.

저기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애기는

한사장 말씀 하시는 가요.

아니. 혹시라고 그런 민원사항이 추경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 이라면 당연히 민원사항 해결해야할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다 해결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해결 하셨다는게 이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사선거대사업기술센터 건립지원 5천만원

예.

용역비를 막 지금 정읍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인 지방자치에서 용역세워가지고 참 그런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 세워가지고 용역 타당성 검토하는데 용역회사들이 되게보면 답습하는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데 용역비 5천만원이나 세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사선거대선도기술사업센터는 우리가 정읍시가 대한민국 방사선산업의 중심이 될 것 입니다. 어자피 여기가 방사선연구소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런 방사선에 종합적인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생명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제약공정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거대 선도사업 기술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사업으로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할라면은 반듯이 예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분석 성과가 좋게나와야만이 이게 사업이 성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역은 우리가 대충 이런 학술용역기관이다 하는것이 아니라 스테피라든가 케스텝 같은 그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같은데 이런 국가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실상 그런데다 용역을 할라면은 뭐 2억 3억씩 줘야 합니다. 그렇치만은 연구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좀 우리가 용역비 2억3억씩 줘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유익한 사업이지만은 그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미니멈이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2016년도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할라고 합니다.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천억짜리 사업 갖고 오면 좋치요.

꼭 갖고 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예.

갖고 오라는 법도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니예요. 용역비에 대해서

이용역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자체를 접근을 못해요.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니고 우리 용역비가 과다하게 추경예산에 서 있다 보니까 본 의원이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국가예산..

보세요. 구절초축제도 지금 용역비가 돈 1억이 서 있어요. 보니까 추경예산에 막 용역비를 1억씩 세우고 5천만원 세운것은 이런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빠져나가는 용역을 세워야 나중에 잘못을 해도 용역을 핑계를 대요. 그래서 지방자치 활성화가 되면서 무조건 용역비가 수십억인가를 몰라요. 지금 각부서마다 뭔 사업만 할라면 용역을 세워가지고 보통 용역비가 5천만원, 1억, 2~3억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하는 회사들이 거의 답습을 하고 있어요. 지황사업도 지금 4천만원 갖고 용역하는데 그 답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속에서 물론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겠지요.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다 해야겠지만 그 회피할라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책임지고

예. 그렇치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과감히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전문용역회사에다 맡기면 괜찮겠지만 되게보면 A라는 용역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요. 회사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은 잘 하시라는 애기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을 깎는다는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것을 잘 하시라는 애기지.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233페이지 보면은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소송비용 이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피고니까 졌으니까 물어줘야 되어요.

진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있지요.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어요. 1심에서는 이겼는데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을 할때 우리가 관련부서의 법에 따라서 이 처리기간을 줘요. 처리기간을 주는데 이게 어째서 지게된 원인이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어요. 1심에서 우리손을 들어줬어 그런데 2심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업계획을 사업승인할때 우리는 산림녹지과 소관치가 산지전용 같은것이 25일이예요. 처리기한이 25일두고 처리를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법에서는 20일이내에 창업승인여부를 결정해야지 해주지 않으면은 창업해주는걸로 본다 그렇게 되어버린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20일안에 처리되었으면은 그러고 저러고 할일이 없는데 이게 25일이 되어서 처리한 거예요. 긍게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는 법이 맞지만은 긍게 우리 지침보다는 내부적인 산림녹지과의 그 산지전용처분 하는것 보다는 이 중소기업지원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가지고 진것이거든요. 지금

본 의원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첨단산업과 아닌 다른 어떤 실과소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보면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성이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에 맞는 범위내에서도 시에서 불허하는 부분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치면은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않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게 되면은 공무원한테 구상권도 청구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치만 이것은 산림녹지과의 복합민원처리에서 25일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여기 이사업뿐만이 아닌

물론 그러겠지요. 다른데치도 불부합 되지 않고

이런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기때문에 우리시 공원들은 과감하게 그냥 X 처리버리고

아. 그런것은 아니지요. 왜그냐면은

이게 과연 본인이 예를들어서 소송이 10억들어온다 했을때 과연 그걸 불허를 하겠는가 이걸 생각해본다면 이런 부분성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애꿋은 시민만 이피해를 보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좀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연구지원센타가 과거에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우리 전북대 산학협력지원센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특별회계 있지요.

예.

예산서 474쪽 식품특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억을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내력은 무엇 무엇 입니까 여기

이게 인자 그 전체 소성특화단지 사업비가 15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가균형회계에서 원하는 예산도 있고 도비도 일정부분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미약해요. 긍게 도비지원을 우리가 많이 받을라고 하는데 주질 않아요. 광특에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국가영장류 자원센타 유치를 할때 지사님한테 우리가 도비좀 주세요. 왜 우리한테만 부담금을 주냐 그랬더니 도에서는 명분상 부지매입을 하는데 자치단체에 주면 전 자치단체에 다 줘야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러나 대체재원으로 해주겠자 해가지고 도에서 명분있게 줄수 있는 사업을 내놓으면 그 지원비를 주겠다 해서 5억이 소성특화단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5억이 도비 입니까?

예.

도비가 아닌것 같은데

도비예요.

예산서 보면은 시비예요. 시비

시책추진비이기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시비로 편성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억이면 이번에 민원사항 같은거 다 해결 됩니까?

민원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고 이게 전체사업비가

그거 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할 사업 진입로 관계

그런 사업들은 하지요. 단계적으로

이것이면 해결 되겠어요. 5억이면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체길이가 250미터인데 지금 200미터만 만들어지고 입구쪽에 정작들어와야 할 입구쪽이 토지 불부합지역이기때문에 그걸 우리가 당초설계에 집어넣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에서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이 1억5천도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 성과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해서 이거 진입로 해결을 하자 그래야 입구가 해결이 되어야지 입구 중간부터 해결이 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급하니 어자피 거기 진입로를 완공을 할때 입구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틀어진 것을 최대한 잡은 거지요.

테니스장 까지만 그렇게 틀어진 거예요.

다행이도 그것이 전부 우리 시유지이기때문에 그 불부합지역이라도 큰 마찰이 없지요. 사유지...

진입로까지 천문기상체험센타까지죠. 그 뒷쪽길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체육센타쪽으로 내야지요. 나머지 한 200미터는

그렇게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 본예산에 넣을려고 합니다.

샘골터널이 개통을 하면 해야되고 개통을 안하면 좀 천천히 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