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휘 위원입니다.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찬성을 587명이 하신 반면 반대 의견을 699명이 주셨는데, 사유라든가 의견 내용을 보면 찬성 쪽에는 많은 보육교사에게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 경쟁을 통한 위탁으로 보육의 질 향상, 특정인 장기위탁으로 인한 논란 해소가 찬성 쪽의 의견이고, 반대의견은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고, 보육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유아의 정서불안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어떤 경위로 영유아보육조례가 보류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많아서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표발의 하신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은 알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지금 대표발의 하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 및 주민의견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고, 대표발의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조례안이든 간에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핵심적인 위탁 횟수도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의 9월 입법예고 등의 그런 것조차도 체크가 안 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부칙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이 이미 시에서 입법예고 한 사실이 있었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자체는 정말 신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들이야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물론 미비점이라고 하면 미비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미비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예를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충분히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꾸 미비한 점을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미비한 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조례든 간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미비한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 부칙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수정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토보고야 대표 발의 의원도 하고, 또한 의회 전문위원이,

어떤 조례든,

순서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안,

다들 보류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나중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잠깐만요. 지난 회의 때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말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수정을 요구합니다.

속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나와있지 않지만 모 위원님께서 발의자가 원안대로가기를 원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원안대로 간다는 것을 했고, 그 밑에 가서 본 위원은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른다고 얘기해서 그게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아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해 달라고요?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질문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한 얘기가 있느냐구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거짓말을, 안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디에서 얘기해요, 제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 이용휘 위원님이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