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 2호의 규정으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되겠으며,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인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등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가슴 가득 희망으로 출발했던 올 한해도 어느 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역사의 2012년 임진년을 준비하는 제1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670여 공직자와 35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지진은 1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9.11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의 사망과 48년 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카다피 정권의 몰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감격도 있었지만 무상급식과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는 교육,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등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는 우리 구민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줬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8월에 T/F팀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계부처에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으며,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과 1인 시위를 통해 힘을 더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합친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구민들께서도 믿고 의지하는 구청과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2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는 어려워진 재정으로 인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숙원사업을 미뤄야 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도,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추진을 조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이 동참하고, 구청과 의회 모두가 하나 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양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44만 3천 평의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운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정하여 지역경제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병방시장 현대화사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권 부흥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확대로 실직자를 해소하고, 청년 인턴사업 등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의 아픔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교육·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계양영재교육원 지원과 계양국제어학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 인재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발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학력 향상을 유도하고, 구립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의 평생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아트프리마켓 및 구립예술단 운영, 미래광장거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녹색 계양을 건설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계양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가로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에도 솔선하고,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합의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며, 녹지대 및 공원정비사업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자활기반 형성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자활근로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로 저소득가정의 독립심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효율성 있는 노인일자리는 적극 발굴하고,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등에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47개의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치매 등 노인병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건강사업 실시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박촌중앙경로당 신축 및 상야동경로당 재건축을 통해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전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노숙자, 한부모 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보호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중심의 열린 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최우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약속했고, 구정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청장과만남의 날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구석구석 살피며, 모든 공직자와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서 구민에게 인정받는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선택과 집중의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52.1%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3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중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구정기획과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가경제 전망이나 지역경제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발전된 계양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양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규모,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세입은 자주재원의 증가가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으로 다양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구비부담분이 전년 대비 4%이상 증가되어 우리구의 재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2011년도 대비 0.25% 증가한 2,430억 6,03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8%가 증가한 2,285억 3,819만원, 특별회계는 32.75% 감소한 145억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3.47% 증가한 395억 6,280만원, 세외수입은 9.28% 증가한 256억 9,36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2% 증가한 30억원, 재원조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45억 2,084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28% 증가한 1,157억 6,095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 1,795억 5,526만원, 재무활동비 56억 6,810만원, 행정운영경비 436억 1,48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은 일반공공행정에 1665억 8,69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9,606만원, 교육 87억 7,811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6,559만원, 환경보호 123억 1,638만원, 사회복지 1,192억 6,091만원, 보건 64억 3,721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 4,371만원, 산업·중소기업 8억 2,058만원, 수송 및 교통 8억 6,30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억 4,063만원, 인건비 및 예비비 분야로 463억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2,285억 3,819만원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1,398억 7,513만원, 인건비 422억 7,01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2억 3,076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54억 3,129만원, 의회비 5억 6,446만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및 시설 위탁운영비 46억 3,137만원, 쓰레기 위탁 처리비 96억 2,262만원, 통·반장 활동비 및 자녀장학금 17억 7,343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2억 5,159만원, 장기미집행 및 미불용지 보상금 1억 1,400만원, 채무상환 13억 2,517만원, 예비비 27억 1,41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기타 필수경비 18억 9,351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귤현도시개발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위탁 설치 33억 7,930만원, 견인대행 수수료 3억 5천만원, 대형폐기물 4억 8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 계산1동청사 신축공사비 5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8,800만원, 초·중학생 영재교육 지원 1억 2천만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 2억 5천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9억 254만원, IP전화기 구축 2억 8,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1억 1,300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 지원 14억 400만원, 노점상단속 정비용역 1억 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2억 100만원, 굴삭기 구입 1억 4천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 계양산가는길 간판이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6,7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등 2억 3천만원, 세출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2,5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3,078만원,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으로 1억 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청산금수입 23억 900만원,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등으로 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청산금 수입 29억 7,700만원,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등으로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7억 8,700만원, 세출은 예비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3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5,260만원, 시도비 보조금 10억원으로 총 47억 5,260만원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19억 3,735만원, 주차시설 확충 10억 6,36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등 주차문화정착사업 10억 6,57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489만원, 재무활동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5,96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622만원으로 총 3억 3,583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3,4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6,4만원, 건강생활유지 환급 9,300만원, 기타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시·도비 반환금 1억 4,482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3개 분야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의 기금에 50억 9,972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조성은 전입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보조금이며, 기금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총 25억 5,026만원으로 노인복지 13억 9,900만원, 일반사회복지 6억 1,533만원, 기초생활 5억 3,59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8억 12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2,788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146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금번 2012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 분야별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 조정 등 내실 있는 긴축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천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2%가 감소한 2,604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2,422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31.94% 감소한 18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2.96% 감소한 302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6.21% 증가한 88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은 4.15% 증가한 484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0.69% 감소한 1,15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0.68% 증가한 1,899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2% 감소한 422억 8,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7억 1,800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60억 7,300만원을 합해 총 67억 9,200만원의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는 66억 4,9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억 4,300만원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21억 5,500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동양 노인문화센터 증축 7천만원, 다남동 소1-6호선 도로개설 9억 5천만원, 효성동 15-21번지 일원 명현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9억 1천만원, 서운 근린공원 리모델링 5억, 기타 필수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900만원, 각종 공공요금 9,300만원, 예비비 1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1,500만원, 효성도서관 운영 1천만원, 전자서명 입력기 500만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공통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일반수용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각각의 최종 추경예산안은 지하수특별회계 1억 9,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3천만원,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억 5,700만원,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8억 200만원,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1,900만원,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분,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불용액 삭감 등 기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편성했습니다. 201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으며, 최근 5년 간 최종예산 참고로 2012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경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 추계와 투자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61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57개,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0개, 나머지 51개 사업은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87억 7,03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187억 2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립경로당 연차별 건립 등 3개 사업 90억 54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에 4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2억 7,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건립사업에 92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52개 사업에 2,527억 1,588만원으로 2천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반드시 예산과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서 곽성구 의원님, 노정희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15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3일 1일 간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