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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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회의에 앞서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5에서 33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75억 7,360만 8천원으로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45억 2,083만 8천원, 국고보조금 2,629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3,147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2,528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부동산교부세가 15억 증액되었고, 감소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로 국비 보조금 2,879만 2천원, 행정공간정보 구축사업 종료로 시도비 보조금 5,03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82억 3,108만 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9,483만 1천원이 감액된 전체 일반회계의 3.6%로 정책사업별로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분야에 4,724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 5,859만원, 성과평가 및 녹색성장 운영에 6,786만원,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에 1억 6,215만 8천원, 열린 감사 청렴행정 운영에 659만원,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4억 3,14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723만 2천원, 재무활동 중 보존지출에 16억 9,028만 5천원, 내부거래 지출은 29억 3,416만 8천원, 재무관리 예비비에 27억 1,41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를 50%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부분에서 도시브랜드 홍보비용 500만원을 삭감하고, 338페이지 구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작하고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비 증가분 등 1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1페이지, 풀예산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4,300만원을 증액한 8,550만원을 편성했으며, 3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는 운영수당 및 예산학교 교재 등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에서 346페이지까지의 변동사항은 업무추진비 등 50% 감액한 사항입니다. 34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미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반영했으며, 349에서 350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에는 소송증가에 대비하여 소송대행수수료를 500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 공무국외여행 관리는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구비 537만원이 증액된 4,1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2페이지,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은 내년도 상급기관 정기감사 계획이 없어 사무관리비 3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288만원을 감액한 236만원을 반영하였고, 355페이지 정보화 수행 지원에서는 전산개발비 등 금년도에 미편성 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3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연부취득 종료로 임차료 7,198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신규 연부취득비 683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35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정보공간체계 구축사업 종료로 1억 7,109만 5천원을 감액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는 일부 증액하여 7,364만원을 편성했으며, 2007년식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5,5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58페이지, 홈페이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로 시설장비 등 896만 3천원을 증액하고, 359페이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절감율에 따라 514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이자상환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3,200만원, 10년 상환 중 8년차 분이며,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상환은 10년 상환 중 3년차 분으로 국고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총 6건에 3억 2,7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익금 원금상환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에 대한 원금 1억원 상환으로 10년 상환 중 7년차 분이며, 361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2011년도 분 3억 217만 3천원과 이자반납금 300만원, 2010년도 분 2억 7,437만 7천원을 반영하고, 시도비 보조금 2011년도 분 2억 6,066만 2천원과 2010년도 분 3억 9,05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는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되면서 1억 2,340만 5천 감액된 29억 3,411만 8천원을 반영했으며, 예비비는 27억 1,419만 3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급양비를 50% 일괄 감축하는 등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규모 및 재정 전망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430억 6,038만 8천원으로 2011년도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285억 3,81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5% 소폭 증가하였으나, 늘어나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구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 비용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목체계 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고 체납액 추가 징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580만 3천원이 증가한 395억 6,280만 3천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8%가 늘어난 256억 9,36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39억 1,940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 7,419만 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배로 증가한 데 기인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5억 2,083만 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로 국·시비 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6억 8,132만 3천원이 늘어나 3.28%가 증가한 1,157억 6,0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3억 3,58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13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 세입원인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이 1억 848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바 예산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82억 3,10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Poll 예산운영 4,750만원,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80만원,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 3천만원, 소송업무지원 사무관리비 4,81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4,736만 4천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 2억 852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7,364만원, 신규사업으로 노후전산장비 교체 5,595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9억 3,411만 8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 공히 업무추진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 편성하였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Poll 예산 편성으로 대체하는 예산 편성 기조이며,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필수 예산과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안 14쪽입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급 이상 직급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사무관급 이상만 나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직급에 따라서 부서의 장이면 부서원을 관리하게 되면 직급에 맞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정부에서 정해 진 보수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고 않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에 속한다 라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급여명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다 해당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세입에 보면 잉여금 증감율이 200% 되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결산 후에 나타나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잉여금을 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높이 잡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의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을 보면 보통 결산하고 나면 70억에서 9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잉여금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금만 반영했다가 급여도 세우지 못하고 하는 형편이니까 사업시기를 조정하려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잉여금 예산편성을 적게 했는데 시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지로 생겨나는 잉여금인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잉여금을 임의대로 많이 잡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적게 잡은 것뿐이고, 잉여금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입찰하고 낙찰차액 등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나올 잉여금이 더 이상은 안 나오겠다, 이 정도는 잉여금이 나오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안 337쪽, 세출예산이 지난해보다 37억 9,400만원 감액예산을 세웠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분야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종결됐다거나 그러면 대비해서 줄어드는 건데요.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해당부서로 넘겨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50% 수용비나 급양비, 업무추진비 50% 감액한 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올해에도 어려웠지만 내년도도 어렵겠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정전망을 봤을 때 금년도 수준에서 더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확보하는 재원에는 금년도보다 내년이 좀더 나을 것 같지만 그와 반대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34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체육행사참가 보상 치료가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보상 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경미한 수준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년 동안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이라든가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민간인이 다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씨름선수가 씨름을 하다가 골절을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부서별로 행사마다 예산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우리 실에 세워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막상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민간인이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도 행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게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는 없었고요. 2009년, 2010년에는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폭죽 불꽃놀이 할 때 불꽃 재가 눈에 튀어 들어가서 두 어린이가 다쳐서 치료를 한 적도 있고, 씨름선수가 넘어지면서 골절을 입은 경우도 있고, 풍물한마당 할 때 널뛰기 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람도 있었고, 더러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345쪽, 여기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녹색생활실천 의식개혁 교육을 학생들에게만 실시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2012년에는 구민도 교육을 하고, 학생도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2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오늘 마지막 12번 째 학교를 합니다. 12개 학교에 9,500명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구민교육은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다른 구민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잠깐 홍보하는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선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학교를 신청 받아서 중점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사료라든가,

박명숙위원

내년에는 학교 가는 횟수를 줄이고 구민을 대상으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사를 초빙하는 집합교육을 하기보다는 다른 행사에 집합해 있을 때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교육을 갈음하고,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효과가 학생교육이 더 녹색성장 교육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번 교육 가면 최소한 500명, 300명, 많게는 천 여명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학교로 간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저희가 연초에 신청 받는데, 금년도에 12개 학교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마지막 12번째 학교를 해요. 내년도에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학교를 방문해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박명숙위원

대상학교는 초·중·고 무작위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초·중·고 비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했으니까 휴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구민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물티슈 등산방석 살균소독제, 내년에도 이렇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사장에 나가서 홍보를 나누어 주고 실천하는 서명을 받아보면 답례품이나 선물이 없으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들을 가져가서 서명 받고 안내 홍보지 주면서 선물을 주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실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홍보문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보게 돼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꼭 필요한 홍보물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소비자고발 방송에도 방영됐는데 물티슈에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것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물티슈를 다시 구입한다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만약에 그것이 해로운 물질이 많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녹색성장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홍보물로, 제가 생각할 때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채는 어떨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채가 너무 단가가 저가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서, 단체마다 그것을 많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쓰레기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도 가 보면 앉아있는 직원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고 가는 단체도 있고, 사무실로도 오고 하는데 처치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제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합죽선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47쪽,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2010년도에는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도에는 사업을 실시 안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재정상 한 해를 쉬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서,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우리 부서부터 솔선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금년도 한 해를 이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어느 쪽으로 계획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이 풀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이것을 세워놓고 부서의 금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해서 내년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작 하고 싶은 사업인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여러 분야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서 부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풀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337쪽 예산설명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회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월, 6월, 10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동 순시, 그리고 당정협의회 등 그 때 업무보고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회를 잡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장소 변경해서 5회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밑의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1위가 한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 2, 3위 3명을,

이용휘위원

총 백만원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위 하나, 2위 하나, 3위가 넷, 그렇게 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위 한 명, 2위 2명,

이용휘위원

금년에는 2위 한 명, 3위가 4명인 거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변동 없이 추가로 더 증액하지 않고 그 예산 그대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1위 금액을 2012년부터는 높여서 준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그래서 그대로 개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용휘위원

전년도에 1위 20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인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인상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싱크탱크 포상금이 총 예산 60만원인데 4명, 이런 말이 맞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4명이 아니고요. 1위 한 명, 2위 한 명, 3위 한 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4명이라고 하면, 예산 6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전선경위원

이게 작년과 변동되는 게 없는데 변동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한 명씩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 2, 3위 한 명씩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4명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용휘위원

342쪽 주민참여예산제,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월 달부터 저희가 시기가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이미 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공포하고, 규칙 만들고 다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학교를 2월~3월에, 각 위원회 구성을 4~5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신년도에 바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위원회 운영을 9월부터 10월에 하니까 내년 연초부터 구성과 예산학교를 시행하고,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원들을 선출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투·융자 심사가 있는데 적정성 여부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구를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지 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시에 통과되면 그 사업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45쪽, 강사선임은 어떤 식으로 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강사는 환경부에 환경교육홍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로 어떤 교육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성에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 정신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피력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교육내용을 보면 어느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필요한가를 중점을 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청사 건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진행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진행은 재무경영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시중단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내년에는 진행이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361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라’등급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에는 뭘 받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는 평가등급이 세 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인데, 저희가 보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단계가 5단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나다라마로, 그렇게 변경됐는데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2009년도에는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하겠지만 평가가 계속 저희계양구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효성동에 여성문화회관도 조례가 상정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경영이 이렇게 부실한데 자꾸 사업만 벌인다고 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좋은 평가가 나올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넘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구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경영적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도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하면 상당히 향상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에서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후년 정도 가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폐기물 사업 같은 것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이것을 제외시켜서 조금 향상되기는 해도 그것을 전부 다 평가에 반영을 못 시키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서 경영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이용휘위원

원래 신규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단, 자치구에서 경영평가를 처음 실시했을 때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이 됐는데도 좋은 평가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용역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기업설립 운영규정에 보면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주기에 해당하는 주기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3천만원 들여서 조직경영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진단도 나오게 되고, 앞으로 들어갈 사업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 또 예산에 대해 반영할 사항이 나타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우수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 한 번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에 급속도로,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급속도로 이관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안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평가가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을 빼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많이 상승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는 지금보다 상승된 평가로 나오겠지만, 사실상 실지로 이번 평가에도 저희가 ‘라’급이 아닌 다급을 받아야 되는데, 동점이 나왔는데 평가에서 분포도에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낫게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라’등급을 받은 거고, 실지로 평가에는 ‘다’등급이 나온 건데 분포비율 때문에 억울하게 ‘라’등급으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내년 평가는 조금 상승돼서 후년도 평가부터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경영평가를 하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마’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마’등급은 아니고요.

이용휘위원

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3년 주기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중구, 서구, 강화군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남구, 남동구, 계양구가 해당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구가 하고, 금년도에 3개 군구가 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해서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2009년도에 했을 때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대로 이행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개관해서 상당히 세월이 많이 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많았습니다. 조명이라든가 기기가 너무나 노후 돼서, 지금 딤머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딤머 교체작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공연을 2개월 동안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실천이 다 됐으면 물론 좋은 평가가 받았겠죠. 그런데 실지 그렇게 못한 것을 앞으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에 맞게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단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계양문화회관도 수입이 많이 떨어져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조명도 공연하는 사람이 가져와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상당히 수입 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설을 전개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 수반되는 예산을 뒷받침을 현재로서는 못 해주고 있으니까 운영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용휘위원

좋은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국·시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국비가 3억 200만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1년도 분이 2억 6천만원, 2010년 회계연도 분이 3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환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반환금은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거나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금액을 비율에 의해서 전체를 다 모아서, 보조금을 당초에 받은 돈 중에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남은 경우,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금이 남았다, 그것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가 부담한 것 몇 % 빼고 나머지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차액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반납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부서의 사업인데, 어쨌든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많은 3억, 5억 합치면 8억 이상 되는 돈인데, 반납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의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반납액은 차액을, 입찰차액이나 이런 차액을 임의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사업별로 전부 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죠. 임의로 쓸 수 없는 것도 아는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반납을 했다, 어렵게 국·시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억이나 되는 돈을 반납했다면, 유용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복지 분야에 보면 저소득층에도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원 변동도 많이 가능하고,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변동 축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사업이 조금씩 1년 내내 모이다 보면, 복지예산이 지금 52%로 잡혀있는데 이 52%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서 조금씩 모아지면 이런 액수가 나옵니다. 한 사업에 몇 억씩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몇 백, 이렇게 모인 부분이 이 액수가 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341쪽에 보시면 풀예산 운영이 있어요. 3,300만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금년도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가 분과가 되면 그런 부서에 들어가는 집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개인 책상 등의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풀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과대 부서에서 부서를 분과를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것이 2개 과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 어디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교육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다른 구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라든가 그런 데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또 세무과를 2과 체제로 운영했으면 해서 분과 요청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 초에 분과를 하나 해야 되는 것이 감사부서를 법적으로 부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전담부서,

윤환

윤환위원

의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춰서, 7월 1일부터 감사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고요. 감사 전담부서 부서장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게끔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도 해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조직개편은 어차피 올해 총액인건비가 행안부로부터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내려오지 않을까,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전담부서도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집기류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서가 분과가 돼서 늘어나도 그 부분의 예산을 세워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실에 풀로 세워놓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부서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또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상적인 자치행정과나 세무과가 분과가 된다는 가상을 해 놓고 예산이 4,3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전담부서는 1개 부서가 당연히 생겨야 되는 것이고, 총액인건비가 확정되면 늘어나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인력이 늘어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모든 개인 집기를 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는 것을 그 부서에 대비해서 세워 놓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풀관리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4,750만원이라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증액부분이 그런 부분,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바뀌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세워놓은 거죠.

윤환

윤환위원

풀예산 운영 개념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올해 2011년도에 쓴 내역을 알고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20 11년도에 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폐형광등 집하 사무실 난방기 구입,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비 구입,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냉·난방기, 이런 부분에 쓴 겁니다. 건강증진과도 금년에 분과가 돼서, 거기는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니까 풀경비에서 나가는 것이죠.

윤환

윤환위원

올해 풀예산으로 사용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7쪽,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풀예산 개념과 엇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별도로 3천만원이 분리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환경정비사업을 5천만원을 들여서 녹색성장사업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어 알고 있고요. 풀예산 개념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가상적인 사업이에요. 거의 예비비성 개념이에요. 이 사업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엘이디 교체사업이다, 공원 운동기구 교체사업이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예산 개념으로 8,550만원에다가 3천만원이면 1억 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돈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설비 3천만원 외에는 교육관계,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 풀예산도 임의대로 막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나중에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은 전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재정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녹색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학생교육만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에는 하는 사항이 금년도에 없었어요.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요. 엘이디 교체사업이다, 공원 내 운동기구 교체사업이라면 공원 내 운동기구 교체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각 사업을 전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런 부분의 사업에 필요하다면,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각 부서에서 줄일 것이 아니고 예비비성으로 풀예산으로 늘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업에 정확히 쓰겠다고 올려야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엘이디 교체사업이라든가 쉼터조성이라든가 그린마을 시범아파트 운영사항 등은 시범아파트 운영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풀예산 8,550만원하고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하는 것은 임의로 쓸 수 있는,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풀예산과 이 개념은 다른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선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그린마을시범아파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마을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자하면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내 운동기구 교체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꼭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이렇게 녹색성장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나중에 임의대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는 아니고요. 신청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녹색성장 교육강사 수당비가 20만원씩 12회 240만원 들어가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학생들 상대로 1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구민을 상대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을 위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구민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구민과 학생 다 하는 거니까, 금년에는 학생만 12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 학생을 위주로 하는데 구민도 집합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하겠다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사료 20만원 지급되는데, 강사는 어느 부분에서 초청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환경부 내에 환경교육홍보단이 있어요.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하는 강사단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그 강사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사를 어느 강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홍보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요청하는 것이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35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추경에 세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외연수 보내 드리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예산은 정리추경에 다 반납했습니다.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장기교육을 6명이 가있어요. 어학교육 3년, 6급 팀장 3명 장기교육을 가 있는데 10개월 간 장기교육 받는 교과과정에 해외연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 가는데 각 군·구에서 부담해서 보내는 그 여비와 시나 중앙에서 해외연수 가는 기회가 생기면 구에 요청이 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것이 구제역 관련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풀여비로 세워놓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보내기로 결정되면 여비를 주는 것이고,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과정에 들어서 외국에 나갈 때 각 군·구에서 부담해서 나가는 건데 금년도에 재정여건상 실시를 안 하기로 교육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6명이 못 갑니다. 아마 국내시찰을 가는 것으로 끝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리추경에 다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세웠다고 해서 임의로 막 보내지 않고 저희가 다 심사를 해서 꼭 갈 부분만 보내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다 하면 일반 구민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분들을 심사를 정확히 하셔서 내실 있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56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켜 놓으면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이 국·시비가 내려온 중에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났으니까 국·시비 보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삭감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종료된 부분들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불필요한 것은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종료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종료된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종료된 사업이 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7,100만원, 그리고 2011년 행정 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 1억 7천만원, 이 두 가지만 합쳐도 2억 4천정도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구축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다가 사업이 끝나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윤환

윤환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사업이 있는데, 교육방식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8명씩 15기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기가 남았는데 저희가 초보하고 실버반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8명씩밖에 수용을 못해요. 컴퓨터가 28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28명씩 1기부터 15기를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은 2주씩 교육을 시킵니다. 오전에 2시간씩 2주, 그리고 실버반은 노인 분들은 배우는 속도가 늦으니까 일주일 더 해서 3주씩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실버반을 늘려서 15기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15기만 하면 거의 수용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효성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도 이런 컴퓨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더 늘리지 않아도 15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4만원으로 나와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는 2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4만원과 20만원의 차이가 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15기를 한 사람 전부 다 맡아서 교육을 마치니까 수입이 이 사람은 되고,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은 또 고급수준으로 해야지 일반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강사 기준이 높다는 것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공무원 개인 정보교육을 법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교육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강사수당이 이 쪽은 비쌉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사의 질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육 자체가 다른 교육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3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의무사항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서 이미 금년도에 끝낸 용역도 저희가 검토하고 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용역결과물이라는 것이, 용역비는 규정을 정해 놓고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이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많이 나타납니다. 구에서도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다른 군·구에서 실시한 용역이 보통 3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용역결과물을 받아내니까 저희도 시장조사 할 때 3천만원은 가져야 용역결과가 나오겠다 해서 반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구 3년 전에 했던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용역법이 2009년도에 생겨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타구의 사례를 들어 보니까 3천만원 들어가더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쪽에 보시면 각 동의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다 잡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인력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중간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2,9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작전서운동 인력운영비, 계양1동, 계양2동 쭉 나와 있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 하면서 무기계약직 동에 배치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추가된 인력에 대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인력들은 있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추가 배치된 인력, 조직개편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작전1동에 한 명, 계산1동에 한 명, 그리고 효성 1, 2동에 있고, 계산4동에 있고, 계산 1, 2, 3동, 작전1동, 효성 1, 2동, 계산4동은 없고 나머지 효성2동 한 명이고, 작전서운동에 한 명이죠? 계양2동에 한 명이고, 그러면 다른 동은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력배치는 저희가 인구수를 주로 많이 감안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구수를 감안해서 4개 동에 인원 증원돼서 배치되는 인원이 있어요. 사회복지인력이 12명 증원되면 인구가 많은 동을 산출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이 동에 편성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인력을 저희가 배치할 때 업무량, 인구수를 검토해서 가장 우선 인력이 필요한 데를 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6명을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원치 않는 동도 있어요. 준다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반 업무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교육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가서 공무원 교육을 받고 오는 거니까요. 사회복지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일반 사무보조로 가는 것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6명은 그 동의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구에서 배치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자신들이 구에 신청한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평상시에 정규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 온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을 보충해 주면 받을 것이냐 해서 원하면 주는 것이고, CCTV 해서 12명 나온 인력을 분산해서 배치했는데, 원하는 동에는 그 인력을 배치한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시티브이에서 일하는 분들 배치시킨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CCTV에서 근무를 하다가 CCTV를 위탁 주니까 12명 인력이 남았잖아요? 그 인력을 동에 배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 있던 것이 동으로 잘라서 분산시켜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계양1동 같은 경우는 2명 요청했나 봐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쪽에는 내년도에 동양동에 민원실도 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거죠. 농촌 동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개 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요청하지 않아서 배치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CCTV 상황실에만 있던 사람들이 행정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치 않는 동은 배치 않고, 원하는 동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배치되면 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사무소에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 관제탑에 근무하시다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또 일의 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실장님이 설명까지 자세히 해 주셨는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56쪽에 보면, 지금 이 부분 비교증감에 보면 1억 7천이 현재 예산상에는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2억 4천 정도가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은 늘어난 거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356페이지에 7,1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1억 7천만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이 구축사업을 할 때 국비가 얼마, 이렇게 내려준 돈이 있잖아요?

전선경위원

내용은 이해했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전년도 예산보다, 사업이 2억 4천정도가 종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억 4천을 빼고 나면 1억 7천에서 결과론적으로 6~7천 정도가 작년 사업예산 빼고는 증액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사업을 마치면 이게 연부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하반기에 연부취득 한 부분에서 저희가 연부취득 한 분기별로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화팀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PC가 연식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식을 지금 버전이 늦어서 쓸 수 없으니까 교체해 주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매년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느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거의 PC교체 부분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보통 1년에,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싹 바꿔주면 오랜 기간 가는데 예산에 세워서 몇 대 바꿔주고, 다음에 몇 대 바꿔주니까 매년 PC나 프린터 교체하는데 7천만원, 8천만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PC에 대한 것은 내구연한이나 교체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것을 보면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신설된 것이 있어요. 3조 2항이 2011년 3월 8일자로 신설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행일이 2011년 9월 9일부터인데, 그럼 올해 이 예산을 하실 때 이런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설이 9월 9일 시행이 됐네요. 이 지침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내려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내년 예산 하실 때, 계양구청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기 보면 결국 성인지지도가 남성과 여성 예산비율을 맞추고 이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런 노력을 하셨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는 시범으로 작성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작업을 해서 2013년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왔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금년 7월에 내려온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 지침내용을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지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안 21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서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도 세출이고 세입이 그 만큼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세출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공시지가가 상승되니까 저희가 공시지가 상승된 부분만큼 인상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나고, 또 공유재산임대료도 구청사나 의회청사나 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을 시켜서 받는 부분들을 다 합쳐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재산임대수입이 보통 저희가 임대를 할 때 2년, 3년 기간으로 임대를 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계약 하는 부분, 다는 아니고 재계약 하는 부분에는 이런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 상승된 부분을 다 적용해서 인상을 시켜서 계약을 하는 거죠.

전선경위원

이 프로티지가 내년도에 재계약 될 부분만 적용한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산출해서 대강 이 정도는 인상이 가능하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세출총괄표에 보면 맨 밑에 농림해안수산 쪽 예산이 50% 줄었어요. 50%면 엄청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구만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존재원이 거의 70% 넘게 80% 가까이 의존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시재정이 어렵고,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 내려오는 보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국·시비 보조가 덜 내려오는 부분은 백% 보완을 못하더라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다 보면 이런 데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체납된 세금을 걷는데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는 특히 다른 구와 달리 도농복합지역인데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문화재 예산도 아주 많이 줄었잖아요?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양구에 예산 승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잡은 2,430억을 내년도에 잡았는데요. 일반회계가 2,280억,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로 잡았는데, 사실 재정상으로 보면 금년도나 내년도나 별다른 게 없고, 우리가 순수하게 잡은 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와 변동이 없는데 작년의 예산을 본예산으로 확보할 때 저희가 공무원 임금을 3개월 치를 확보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 확보 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저희에게 많이 야단을 했어요. 재원이 있으면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너희 잉여금도 적게 잡고, 부동산세도 연말 내려왔는데 늦게 잡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재정이 연말에 마이너스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갔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보면 금년만 못합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이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몇 %가 인상됐는지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까지만 반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은 금년도보다 더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순수한 승계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복된 예산 빼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을 3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우리 구에 보면, 어쨌든 예산이 국·시비 보조요청사업도 많고, 가용재원이 31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 요청을 어떤 경로로 해서 요청을 하는지요? 국·시비가 행안부나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는 건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사업은, 복지사업 분야는 52%가 행안부로부터 윗 중앙으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받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도 신학용 의원님이 공원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받아 온 돈들이 되겠고요. 시비는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받고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3년 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나갑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세가 넘어오면서 교부금에서 줄여나가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 보조금을 자꾸 늘려가야 되지만 재원 자체가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렵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예산 중에서 다 수용을 했나요? 국·시비 요청을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다 수용했어요? 사업을 못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매칭비를 저희가 감당 못해서 포기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매칭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빼고, 우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에 있는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매칭에 맞춰나가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부분들은 더러 사업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봉화로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구민들이 조명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해서 편의점은 있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칭해서 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사업들은 제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다 기억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로부터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줄 테니 토지는 너희가 매입해라 하면 우리가 당장,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봉화로 같은 그 사업은 계속사업비일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실장님께서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중도에 포기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총칙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이 7개 기금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정도 예산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기에서 왜 감액이 됐느냐면 전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장비로 중앙에서 사서 지원해 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에 1인당 기금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놓을 때는 돈으로 잡았는데 현물로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한가가 돈으로 줬을 때 얼마가 나가고, 물품으로 줄 때는 어떤 물품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괄하는 부서라 물어봤고요. 그리고 국·시비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비만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30억이면 30억, 가용자원이 그 정도 선에서, 추경에 재원이 확보돼서 늘어나면 보통 1년에 60억, 70억,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이 잡히는 것이 보통 가용자원이 30억에서 40억 정도 잡히고요. 추경에 재원이 더 확보되면 20, 30억 늘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가용재원 가지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1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줄어있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할 때까지 이자수입으로 들어갔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내려온 시점으로부터 이자 계산을 해서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도 머리를 써서 자구책을 강구한 게 그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면 부담금도 많이 줄어있어요. 227쪽,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복지비에서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5쪽에 보면 사회복지가 전년도에 50%에서 52%로 늘어나고, 889쪽에 보면 사회복지 일반에 있어서, 사회복지일반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일반은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시설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회복지일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경위원님 얘기했듯이 농업이나 농촌, 그 뒷장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에 있어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90% 이상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대에는 당정협의회가 없었고, 청장님께서 당정협의회를 지금 두 번을 했고, 시의원 별도의 간담회를 계획을 잡아서 여러 번 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존재원을 늘리는 수밖에 큰 세수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의원님들께 시비 지원을 요청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팀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의 돈을 벌어오는 것이 금방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일부는 내려 올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용창출 일자리창출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 부분에서 0.68%밖에 안 되고, 산업에 있어서는 0.36%밖에 안 되고 사실 너무 미비해요.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좀더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시비 요청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440억을 책정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상당히 많이 권유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에다가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구도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또 국책사업이란 국책사업은 다 계양구를 관통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 계양산의 경우 계양산이 있어서 계양산이지 계양구 구민이 계양산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시민이 이용하고, 외지에서 이용하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달라지는 지표를 만드는데 시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상당히 계양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른 구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교부금 증가되는 액수가 중구가 14억, 동구가 32억, 남구 35억, 연수구가 37억, 남동구가 23억, 부평구가 63억 6천, 서구가 24억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구가 무려 68억 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다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원래 시에서 조정해서, 10개 구·군이잖아요. 8개 구에서 선별을 엇비슷하게 인구비례로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대비표를 만들었는데 우리구가 유리하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우리구가 68억 4천으로 확정됐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문서로 내려와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 한 후에, 다 끝이 난 후에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각 구에서 너무 논란이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 시장님도 이 쪽 지역에 계셔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68억 4,200만원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 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못했다거나 아주 시급한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341쪽, 풀예산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풀예산이 얼마였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4,25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30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직개편에 대한 집기류를 편성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궁금해서, 풀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그 때 서면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출액이 4,315만 4천원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전년도에 4,250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집기류나 조직개편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서면제출 한 것을 보니까 예산도 그 이상으로 나가있고, 사무관리비가 19건이 나가있고, 운영수당이 9건이 나가있고, 급양비가 12건, 국내여비가 21건이 나가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건이 나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풀예산이라는 개념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집기류나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여비나 수당이나,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에 보면 2010년 2월 11일 날 보면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현황판 등 제작, 이게 또 2010년 3월 30일 날 금액은 틀리지만 예산이 또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이라는 개념은 내년도 같은 경우 더욱 절실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경상비를 50% 삭감했으니까 부서에서 행정수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서별로 일일이 다 세워주지 못하는 예산, 갑자기 생겨나는 부분, 과 여비를 내년도 같은 경우 50%를 삭감했는데 갑자기 서운산업단지 견학을 하게 몇 사람이 가게 되면 이런 것이 부서 여비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신청 들어오면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집기류는 직제개편에 부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상분이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수용비에서 쓰여진 것들이 건강증진과 분과라든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생겨날 때 그 부서에 지원하는 돈으로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측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시고, 너무 남발이에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4,250 예산인데 보니까 4,300이 넘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추경에 확보가 더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풀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나 여비나 워크숍 수당이나,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마음대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쭉 해 오다가 그 세워준 예산보다 운영위원회를 더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쓰고 없다, 그것은 회의를 않고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요청의 들어오면 확인해서 다른 부서에 지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이런 예산을 누가 승인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도 넘었어요. 자산취득비는 불과 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지출을 했는지, 거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남발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풀예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시고, 의회에 조목조목 예산 지출하는 것은 승인받아서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또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예산도 마찬가지,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에서, 공원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나 나무심기는 그 목적에게 맞게끔 그 부서에 맞게 협력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는 풀예산 개념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34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당부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조례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꼭 공지를 하셔서 의무적으로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우선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예산학교 운영시에 공지를 하면서 같이 그 내용까지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347쪽에보면규제개혁위원회가있어요.2011년까지는5명으로되어있었는데2명이늘어났는데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의 행정평가 과목에 작년도부터 A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데 그 점수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참여하는 것이 적습니다. 규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활발하게 해 보자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31건을 발굴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 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 규제개혁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위원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명을 늘리고 하는 것을 그냥 활성화 차원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내부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는데요. 법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버해서 넘겨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선경위원

인원이 많으면서 2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5명이서 2명이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몇 만원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말씀처럼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두 명을 늘렸으면 그 늘린 만큼 활성화가 되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건수를 발굴해서 올릴 때 심의를 잘 해서 채택될 수 있는 안도 선별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금년 연말에 결과를 봐야 되고, 내년도에도 활발히 이 업무를 전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349쪽,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소송증가에 대비해서 예산을 늘리셨다고 하셨어요. 실장님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건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수가 고액소송이 늘어난, 소송사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고액 사건이 늘어나니까, 그 고액사건에 대비해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고액사건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래서 다른 구도 저희가 많이 검토하거든요. 지금 지출되는 돈이 고액사건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늘려놓은 겁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 발의해서 한 사항, 포상금도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요.

전선경위원

포상금을 잘 활용해서 소송이 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에 보면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도 7년차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도 7년차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올해 것이 맞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작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 세부적으로 요청하는 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년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 작년 것이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7년차가 맞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361쪽,윤환위원님질의하신데에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반환금을보면국고보조반환금,시·도비보조반환금있습니다.2010년도것을반환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분이 사실 따지면 금년도에 반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이 처음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반납을 저희가 안 했죠. 반납하지 않고, 재원이 부족해서 반납을 못한 것이죠.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자꾸 반납 않고 누적되어 가면 부담도 커지고, 또 시나 국비 반환을 안 하면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독촉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다 반환하고,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반납하고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반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의 예를 보니까 상당히 누적되게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을 금년에 한꺼번에 반납했으면 좋은데 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만 넘겨서 내년에 다 반납하고, 당해연도에 처리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안 45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에 자매도시 교류 확대가 전년도 예산에는 천만원, 올해 2,8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자매도시를 교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 청장님 대에 와서 는 방문이 없었어요. 전에는 교류가 있었는데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자매국이니까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에는 안 갔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전에는 활발하게 왕래가 있었고요. 공무원이 파견도 나가있었고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요.

박명숙위원

지지난해에 가셨을 때 몇 분이나 가셨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갈 때는 공무원은 일부 가고요. 또 민간인은 민간인 개인 경비를 내서 같이 가고 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전에 갔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o 기획감사실장 정명구 거기에 가는 목적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제적으로 그 쪽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사항이 큽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 쪽에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쪽 방향으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추진해 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행하시는 민간인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고,

박명숙위원

구민들이 여기 붕타우시에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민의 날에도 그 쪽에서 축하사절단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쪽에 가기도 하고 교류가 전 청장님 대에는 활발히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 대에 와서 그런 교류가 한 번도 없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작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2010년도 보조금도 지난해에도 반환 못했지 않습니까? 계양구가 이런 실정인데, 그리고 요소요소에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풀예산 집행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 다양하게 쓰셨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부터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집행내역 중에 478만 5,700원을 쓰신 구립도서관 통합회원증 카드구입비로 쓰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 운영비에 이런 예산을 세워주지 못했는데, 회원카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것이 풀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회원증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출입할 때,

윤환

윤환위원

그 카드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러 개를 하고, 카드를 단말기에 연결해서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도서관이든지 도서관에 가면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00여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풀예산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그 예산을 세워주지 못했는데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풀예산에서 막 써 버리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계획해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요구한 사업자체를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도 구의회에서,

윤환

윤환위원

알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지금 모르고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집기 구입비로 일시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고, 부수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500만원씩 쓰면서 저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경상비를 건건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구립도서관 개관할 때 이런 것 예상하셨어야죠. 이런 것 예상 못하시고 사업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했더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면 요구한 것을 다 세워주지 못하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꼭 필요한 것을 풀예산에서 쓰라는 법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추경을 세워서 써야지, 풀예산 몇 천만원 잡아놓고 막 쓰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서관에 예산운영비를 줄 때 카드가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기본이에요. 도서관 출입할 때, 열람실 들어갈 때, 자료대출 할 때, 지금 그 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그런 데가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비가 책정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거기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해서 너희 왜 카드 빼 먹었냐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선경위원

물론 실장님이 예산집행 할 때 하나하나 왜 빼먹었어, 이것은 물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서관 자체에서 그것은 아주 필요경비라고요. 필요경비가 나중에 풀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할 때, 여기 어느 도서관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전도서관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운영경비를 쓸 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풀경비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겨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예산에서 빠졌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요. 솔직히 그 쪽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물론 필요한 것을 쓰겠지만 기본적인 것 빼놓고 어떤 예산 어떻게 쓰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안 쓰고 썼다고는 안 하겠지만 기본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그 외에 정말 하다 보면 사업이 늘어나거나 해서도 예산이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도서관 카드는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건 기본인데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은 잘못했죠.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을 예산에 편성 못해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는 풀예산에 집행한 건데,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살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락시킨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풀예산을 집행할 때 그래 해,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따져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시킨 것은 잘못됐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으니까 또 발생되면 그 때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정말 그 쪽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구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질의를 하다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추경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어떤 부분은 증액이 안 된 부분도 증액된 것처럼 나오고, 어떤 부분은 감액이 안됐는데 감액된 것처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 것을 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750쪽, 751쪽을 보세요.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고 감액되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변경되고, 2회 추경에서 어떻게 변경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준비하실 때 설명안에 자세하게 넣으시면, 이 예산서 자체는 본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다음 번 할 때 이런 식으로 참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들어서 서무 불러서 가급적이면 다 넣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번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 된 부서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다음부터 자료작성 할 때 그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책정돼서 편성됐는데, 이 5천만원을 다 쓰신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경관녹지과보면 운동시설이 부족한 공원녹지 3개소 운동기구 설치 2,800만원, 지역경제과 엘이디 고효율 조명교체 설치해서 700만원, 버스정류장 내 의자시설 설치 해서 800만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니 엘이디 간판을 교체하거나 버스정류장 내 의자 설치나 환경정비를 하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뽑을 때 반올림해서 천원에 맞춰서 한 사항이니까 5천만원이 딱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을 때 5천만원 예산을 다 썼다는 내용이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을 하면 좀더 상세적으로 예산금액이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2,800만원, 2,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된 예산인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아보기 쉽게, 5천만원이면 반올림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품의해서 지출나간 금액은 다릅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건당 지출된 금액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제출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문구로 5천만원, 2,800만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구청에 자료요청을 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버스정류장 내 편의시설 설치라고 써 있는데 어떤 버스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하세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예산을 다 썼구나 생각하고, 버스정류장 내 편의시설 설치, 버스정류장에 의자 설치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느 위치에 했는지 그런 부분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어야 볼 수 있죠. 아니면 이것 처음부터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관계 업무보고 할 때, 그 때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만들어서 어디에 한 것까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 못 받았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 넣어드렸으면 흡족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찬가지예요.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내 운동기구 설치 9대, 공원 및 녹지 3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추진계획이 있음으로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도 저희가 구에 자료요청 할 때 정말 상세하게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내 편의시설 설치를 보면 의자를 동양동에서도 설치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너무나 의자가 협소해서 두 사람밖에 못 앉는다고 하는데, 거기 서서 기다리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왕 하실 바에는 의자를 크게 해서 많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예산 자체가 5천만원 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경관녹지과나 본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1차 추경, 정리추경 다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각 과나 실에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진짜 너무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는 데에 많이 쓰여졌는데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2월 11일 날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현황판 제작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이 각 실이나 과에 가셔서 제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조기집행 비상상황실 이 부분의 지출이 세 번이나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평가시점이 3월 말 평가로 끝이 나고 4월부터 6월 평가로 다시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정회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됐으니까 이 풀예산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세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쓰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 감소 사유,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PC 내구연한, 성인지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 본 위원이 요구한 국·시비 부족사업 중 우선순위 보조사업 현황,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일반 세부내역을 풀예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o 위원장 김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속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 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쪽부터 76쪽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5억 3,456만원 대비 7억 2,939만 8천원이 감소한 8억 5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구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346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인 보조금에서 8억 3,28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획공연 입장료 5,640만원 증액, 시설대관료 1,740만원 증액,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금년도 교부완료사업인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4억 7,500만원,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1억 4,000만원과 향후 내시가 예상되는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음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911만 6천원, 유통관련업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55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 7,32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민생활체육대회, 스포츠바우처쿠폰비지급, 직장운동경기부운영,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부평향교명륜학당 운영지원, 서운간이체육관시설개선사업,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비 3억 5,7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 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대비 12억 2,090만 8천원 감소한 21억 7,805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57쪽, 구정신문 발간비 6,000만원, 계양산메아리 DM발송관련 예산을 금년도까지는 DM발송료에 용역비까지 포함 편성하였으나, DM발송 용역은 월 15만원으로 운영되고, DM발송대상을 장애인 등 확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총금액에 있어서 금년보다 49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고채택 보상비는 금년과 같이 672만원을 계상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분야는 주요 일간지에 구정 주요시책과 행사 등 행정광고 비용으로 5,940만원, 계양구민의 직장출퇴근 시간에 시책 및 각종 행사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평역사, 인천터미널에 설치된 LED홍보판을 활용, 구의 비전과 정책, 행사,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편집 및 홍보료를 금년보다 1,500만원 증액 3,0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258쪽, 계양캠페인 제작분야로 캠페인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이 지켜야 할 공익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며, 지역방송과 연계한 구정 소식인 포커스 계양을 월1회 초대석, 리포터, 알림장 등으로 매월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금년과 같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분야는 전년대비 113만원이 증가한 960만원을 편성하여 구정영상홍보를 위한 소모품구입에 따른 최소비용만을 계상하였고, 구정홍보활동 지원분야로 온라인신문 스크랩 사용료 926만7천원, 구보제작 1,262만8천원 등 전년대비 84만원이 감소한 총 2,3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 편집용컴퓨터 구입비 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259쪽, 구민의날 기념 화합 한마당축제 분야로 구민의 날 기념공연 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 설치비 120만원,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질서유지 등 행사진행자 및 안전관리요원 급량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 구민의날 기념 화합 한마당 관련예산은 제18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영화상영 등 행사 추진비용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광장거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상설문화 한마당은 금년에 진행했던 행사 중 공연행사를 지양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작품 전시 및 판매 창작한 음악, 퍼포먼스등 프리마켓공연과 문화체험 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금년 11월1일에 창단한 계양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예술감독 및 훈련장 반주자 수당, 의상,구두구입비,간식비,전형위원수당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지원은 전년도대비 1,500만원 감액한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계양구립예술단 물품구입으로 금년 11월 1일에 창단한 구립예술단에 필요한 악기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양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240만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및 수당 4,547만 4천원, 계양문화원 운영 경비 1,560만원과 계양문화원 사업활동비 2,66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산동, 효성동 도당제 지원비 각 100만원과 부평향교 춘기․추기석전대제 지원 200 만원 등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아트갤러리 전시공모를 받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 전국대회규모로 개최되는 계양서화 예술대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야외공연장 관리 작전야외공연장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청소 용역 비용, 공공운영비 등 총 1,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관련업 지도점검관련 경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양문화회관의 메인차단기 교체공사 경비 1,4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문화재보존 전승에서 문화재 보존 홍보분야는 문화재 보존여부검토 등 전문가판단 수수료, 공공요금등에 492만원, 부평향교 명륜학당 운영지원 1,000만원, 문화재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서 생활체육진흥에서 수영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장 등 일반운영비 330만원, 263페이지 생활체육아카데미운동용품구입 70만원, 7330생활체육아카데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1,8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체조교실 320만원, 264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억 4,688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배치 7,344만원, 군․구 클럽지도자배치 2,448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 6,0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265페이지 스포츠바우처 7,560만원,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소모품구입 144만원, 코트유지보수물품구입 100만원, 효성게이트볼장 임차료 65만원,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등 1,660만 4천원,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서운간이체육관운영 1,434만 1천원,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운영으로 금년에 시설준공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70만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431만 8천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7페이지 서운간이체육관 시설개선사업 2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양궁선수단 숙소전세보증금 인상분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양궁선수단 인건비, 운동복구입, 양궁장비구입 등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에 4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에서 고품격 관광프로그램 제공으로 내년 신규사업인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분야에 사무용품구입비, 연감구입, 부정기간행물 및 신문대금,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602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201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21억 7,80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무려 35.92%가 줄었으며, 2011년도부터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분야 예산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문사 구정시책 홍보 5,940만원, LED홍보판 이용 구정 홍보 3천만원, 포커스계양 제작 방송 3,600만원, 구민의날 화합 한마당 민간위탁금 9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상설문화한마당 아트프리마켓 9천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계양구립예술단 지원 1억 천만원, 계양문화원 민간경상보조 8,773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양문화회관 메인차단기 교체 1,401만 5천원, 문화재 보호 및 관리 2,042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688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344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6천만원, 스포츠바우처 쿠폰비 지급 7,560만원,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 4천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8,101만 8천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서운간이체육관 시설개선사업 2억원, 신규사업으로 양궁선수단 숙소보증금 인상분 5,035만원, 신규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3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양산성 복원 관련 예산이 전무한 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묘 이장 사업 및 계양산성 복원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서 371쪽, 2012년도 예산이 얼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총 21억 7,80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실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 중에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에 엘이디 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부평역사에 2011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012년도에 한 군데 더 늘리겠다는 거죠?

학예

최승학예문화공보실장

.지금부평역사에서했는데,이게부평역사에서나오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인천 종합터미널 역사 한군데 더 추가 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역사 지하에 게첩을 하고 있는데, 인천터미널은, 뒷장을 보시면 부평역사 밑에 시외고속버스 금액 나오는 데 옆에 양쪽 사이트에 할 것으로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양구의 행정정보나 시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민의 직장 출·퇴근 시간에 시책 및 각종 행사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굳이 인천종합터미널까지 가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설명서에는 계양구민으로 넣었지만 대외적인 홍보라는 것은 계양구가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서울에서 다른 분들이 왔는데 부평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설명서에는 계양구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중점적으로 했지만 시외버스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인천터미널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인천터미널도 있지만 부천에 있는 터미널도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천터미널은 인천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천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인천터미널을 생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계양구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59.1%고 나머지 예산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요소요소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했는데 문화공보실이라는 의미가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홍보, 체육관광,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요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은 특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만 계양구 하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물론 인천 주변은 알지만 타 지역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아트프리마켓, 2011년도에 5천만원 예산 잡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4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저희가 6월 18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하절기에는 72시부터 9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공연행사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한두 분이 인터넷으로 시끄럽다고, 올렸던 분들이 계속 올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설명하고 와서 보시라고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많은 인원이 왔었지만 가을, 겨울에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응이 되나보다 생각하는데 그 보다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사진을 보면 서울 홍대입구에 아트프리마켓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이 인디밴드라 해서 통기타 갖다놓고 조그맣게 치고 하는 것도 있고, 무용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작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낮에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작년에 남사당놀이를 했지만 그 분들도 그렇고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지리적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해요. 첫째로 구청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관공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과 싸울 일이 없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문화체험마당 아이들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아트프리마켓을 해 보자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의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학생들도 예술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나눔장터를 하다보면 어린이들도 학용품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트프리마켓은 아이들도 와서 구경하고, 아이들끼리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물론 필통이나 시중에 파는 것은 안 되고 작품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문화체험마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험마당은 엄청 호응이 좋아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박명숙위원

문화체험마당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아트프리마켓에 대한 자세한 산출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337쪽 계양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단 공연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일단 저희가 11월 1일 창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화합, 합창단의 경우는 한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창단인 경우 1월 시무식 할 때 같이 공연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풍물단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소년이라든가 행사할 때 같이 찬조출연, 현재는 내년 1월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감독들이 지금 11월 1일 창단했기 때문에 단원들 이름도 다 모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 공연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단원을 창단했기 때문에 단원들에 대한, 풍물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소리발성연습, 풍물단은 이론과 북치는 방법 등을 가르치면서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정기 및 수시공연 소요 비용이 2,810만원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구민의 날 같은 경우 하반기 가면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공연할 계획으로 감독과 같이 의논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소요 비용이 2,800만원인데, 혹시 산출기초가 되는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립예술단 악기 구입비가 있어요. 악기는 어떤 종류를 얼마나 구입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악기구입은 장구와 북, 징, 꽹과리,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구 같은 경우는, 픙물단이 22명입니다. 장구는 가장 기본이라서 하나씩 사줘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구립 풍물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구, 북은 22개, 징은 10개, 꽹과리 22개, 이것은 국악사 이런 데에서, 장구 같은 것은 단가가 30만원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고요. 북은 20만원, 징은 28만원, 꽹과리는 10만원,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박명숙위원

풍물단이 모두 몇 명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은 22명, 합창단은 24명인데요. 한 명이 빠져서 23명입니다.

박명숙위원

합창단원 한 명이 오디션에 합격했는데 빠졌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뭐냐면 최종합격자 발표를 놓고 보니까 풍물단과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께 선택하게 해서 풍물단에 넣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예술감독 수당이나 보조자나 반주자 수당이 있는데, 그 예산책정은 어떻게 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감독은 월 120만원, 보조자·훈련자는 8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상구입비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해 주는 겁니까? 2개 단체 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풍물단 같은 경우는 도두리풍물단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개인적인 풍물단복이 있더라고요. 입고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저희 계양구 구립 풍물단 된 사람들은 별도로 공연할 때 입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상구입비도 상당히 비싸네요? 남녀 분배가 어떻게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은 남자가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여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간식비도 저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간식은 어떤 것을 해 줄 건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커피나 녹차 등을 해 주는 건데요. 와서 교육 받을 때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풍물단 같은 경우는 징치고 하는 등의 동작을 하다보면 상당히 쉬는 시간에 목마르고 하면 커피하고 녹차, 이런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커피, 녹차, 그 수준이에요? 자기네들 자체에서 내는 자부담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내부적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구에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거네요? 구립이라 하지만 이런 간식비조차도, 커피, 녹차,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른 지역은 교통비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구립이라는 것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형위원 수당도 있고, 운영위원 수당도 있는데, 전형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인원은 몇 명이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형위원은 한 회당 30만원인데요. 예술단 처음 뽑을 때 저희가 3명씩 했었습니다. 안성의 바우덕이라든가 부평의 풍물대축제 등 이렇게 했고요. 예술단은 인천종합예술회관 지휘자, 경인교대 음대 교수 해서 세 사람 했는데, 각각 단원들 뽑을 때 실제 오디션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해서 3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명 1,800만원 전형위원을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구립과 합창단과 풍물단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 이 분들을 전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비로 해 놨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하반기에 추가 모집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정기공연도 있고 수시공연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년에 공연을 몇 번 할 계획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할 때는 다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몇 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하절기 정도 갔을 때는 이 분들도 찬조로 출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현재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왜 2,810만원을 넣어놨느냐면,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합창단 23명과 풍물단 22명 해서 45명 중에 공연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찬조출연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평이라든가 다른 구청에서도 올 때 경비를 한 회 출연할 때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0만원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해서, 우리가 2개 팀만 구성되다 보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익숙지 않고 해서 다른 단체도 초청할 때 비용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홍보하고 게스트 비용으로, 우리 구립은 그냥 출연해서 하는 거고 게스트 비용과 홍보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구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가르치면 우리 행사에 출연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세부적으로 몇 번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없는 예산에 구립예술단 창단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려운 사업인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없어지지 않게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감독님과도 그런 소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는 몰랐네요. 간식비, 구두, 장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네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회관에서 화·목요일은 풍물단, 월·수는 합창단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끔 가 보시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설명은 세세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 좀 할께요. 간식비 같은 경우 커피·녹차라고 했는데 커피, 녹차라고 해 봐야 일주일에 두 번 4회, 합창단까지 해서 일주일에 4회 모이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간식비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면 2,200원 곱하기 47명 해서 월 8회 12개월 했습니다. 1인당 2,200원

전선경위원

한 회를요? 그러면 커피·녹차 차원이 아니죠. 커피티백 하나에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간식 커피·녹차까지는 이해해요. 그 외 다른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단원들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예를 들어서 간식비로 했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전선경위원

구립예술단이라고 해서 물론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예산을 많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처음 창단하는 입장에서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리고 전형위원 수당이 30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문가 수당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이것 근거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최윤선입니다. 지금 각 구·군을 보면 오디션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비례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짠 거고요. 이번에도 구립예술단 오디션 할 때도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실 때 30만원 페이를 줘야 오십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별로 3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두 개 단체니까 6명이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전선경위원

이유는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예산이 막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낮춰도, 낮춘다고 안 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아쉽고요. 정기 및 수시 공연 소요비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단 공연할 때 합창단은 개런티 안 받고 그냥 가고, 찬조출연 한 사람은 물론 개런티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800이나 되는 돈 가지고, 지금 1년에 한번 정기공연을 하는데, 지금 창단하면서 이 사람들이 6개월이나 일정기간 동안은 분명히 공연할 수 있는 것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해 봐야 내년에 겨우 정기공연 한 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구에서 행사 있을 때 6개월이나 몇 개월 지난 하반기쯤에 행사에 쓸 수 있는, 그것은 그냥 와서 서는 거니까, 개런티 찬조출연 하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많은 개런티를 주면서 좋은 찬조 출연 분들을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20만원, 30만원 구별로 해서 팀이 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산하는 데 있어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술감독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풍물단 악기구입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라, 실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게끔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구립예술단 시작한 단계에서 악기비까지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개인 악기들 풍물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왜 악기 전체를 다 사겠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도두리 풍물단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구립을 하게 되면, 일단 구비는 해 놔야 되거든요. 처음 운영위원 계실 때 그 말씀을 우리도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구에 구립예술단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집에서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것을 사서 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공연에 대한 것, 게스트 비용과 홍보비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악기구입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지금 오디션을 하면서 그런 공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오디션 할 때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력을 보고 뽑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실장님이 잡으실 때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풍물단 장구 파트도 있고, 꽹과리 파트도 있고, 현재 최소비용만 해서, 다 사람수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실장님이 조정하실 필요가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처음에 보니까 예술감독님이나 처음에 장구교실 할 때는 장구를 다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맞춰놓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예산심사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악기구입 문제 관련돼서 구립 정도 되면 개인 악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립이나 전체적으로 악기나 합창단, 풍물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 악기가 아니면 제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개인 악기는 필수입니다. 저도 학교 때 음악을 했습니다. 악기를 좀 다뤄봐서 아는데, 이 악기도 절대적으로 남의 악기로 하면 제 소리가 안 납니다. 단원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원들이 쓰다가 그만 두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승계 받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악기에 손이 익으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취미교실로 각 단체에서, 동사무소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취미로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취미로 대충 하시는 분들은 남의 악기를 써도 대충 하는 거지만 최소한 구립이나 시립 정도 되면 이 분들은 제 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악기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애초에 공지사항에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구립이라 하면 간식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는 일단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악기를 써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풍물이라는 것은 북은 북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풍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풍물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장구 같은 경우는 조율하는데 북과 꽹과리는 물품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무조건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말씀을 들으셔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저희가 도두리 풍물단장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 들어오셨는데,

윤환

윤환위원

누군지 잘 알아요. 그 분도 동네에서 하다가 도두리 풍물단장 해서 취미교실로 해서 동사무소부터 시작한 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위에 인간문화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쭤보시라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풍물 감독 분, 그 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숫자를 많이 하느냐,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장구면 장구를 그 숫자를 맞춘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절감 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다 복합적인데, 자기 전용악기는 공지했으면 분명히 그 분들이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구시간이다, 모자라는 것은 구에 있는 자산 가지고 나머지 사람이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악기에 대한 소중함도, 물론 악기 하는 분이니까 잘 다루시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구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틀리다고요. 또 악기구입에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아예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데 96년 당시에 샀던 피아노인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구립합창단을 하면서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피아노는 오래 돼도 조율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굉장히 낡고 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악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두리 풍물단으로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악기구입이 구에서 예산지원이 안됐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당시에 도두리 풍물단을 구립으로 한다고 해서 한동안 중단됐던 부분을 다시 창단하는 거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도두리 풍물단은 구립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에서 예산지원을 했다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한번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375쪽 아트갤러리 공연 일반운영비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정기 대관신청에 따른 심사인데 어떤 심사인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아트갤러리 준공이 9월 1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월까지 꽉 차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심사를 보시고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을 넣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것이 3만원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들어왔을 때나 중복됐을 때 경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날짜가 중복 안 되고 하면 별도로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복되고 신청이 많을 경우에, 내년 4월에 하는 것도 벌써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93쪽, 여행바우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05년도부터 복지관광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1년도에는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돼서, 2010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했다가 금년까지는 시까지 내려 왔습니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했나 봐요. 내년도에도 구까지 내려와서 구비를 10% 매칭해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을 보면 신청을 하려면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쿠폰 식으로 줍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연회비까지 이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분들에게 혜택을 줄 거면 카드발급비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카드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붕ㄴ들은 1인당 15만원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연회비까지 부담시키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가족 동반할 경우 20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내년에 수급대상자가 1,261명이고, 차상위 계층이 2,883명입니다. 그래서 4,094명이 되는데, 여기에 조금밖에, 0.7%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안 되니까,

박명숙위원

당연하죠. 4인 가족이 여행 한번 가려면 40, 50만원 드는데, 2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비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누가 그 돈을 내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동반을 116명이 신청했고, 개별 여행은 20명 해서 136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36명이 선택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있었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총 7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갔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생활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주는 사항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카드발급 수수료를 연회비를 부담 안 시킨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여행사와 카드사만 살리기 위한 지원이다 라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신한카드로 발급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인천 시·군·구 금고거든요.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388쪽,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인데,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 번 보고 때 다음에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거고요. 동절기는 7시부터 10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을 공단에 하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명칭이 안 맞지 않느냐 한데 최종적으로 계산 고양골 체육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하절기 기준으로 하면 기간제 한 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을 쓰면 초과 근무수당이 더 커진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2명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36,640원은 우리 구에 있어서 기본 기간제 근로자, 현장근로자는 39,640원이고 36,640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필요한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달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무기직도 달듯이 기준을 맞춰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산절개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수익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수입이라는 측면이 걱정이 되는데,

이용휘위원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립체육시설은 수입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대요. 우리나라도 그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옛날부터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절개지 같은 경우도 다른 타 시·도도 이런 것을 시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면당 2천원 받는데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조례가 올라올 계획인데요. 배드민턴 사용료를 2시간당 2천원 받는 것으로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탁구장은 1,500원, 궁도장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양궁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립이라 큰 수익성은 없다는 얘기죠? 인건비에 비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꼭 구립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볼 수 있으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양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좋더라 해서 많아지면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상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용휘위원

직원 채용도 모든 것을 다 공단에서 하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384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지도자 활동사항이라든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은 금년도 예를 들면 장애인 배드민턴, 비만교실, 아동체육, 족구교실 등 총 9개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매월 참여 인원을 보면 평균 월 단위로 4천명이 넘습니다. 총 9개 교실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빼놓고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구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휘위원

그 밑에 체육회 사무국장 이 분은 활동사항이 뭔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원래 클럽지도자라는 것은 각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무국장으로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는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각 종목별로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특히 우리구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구비와 시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우리 지역에 9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대수선비,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비가 1억 5천이면 1억 4천을 내려주고 1천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밑의 문화재 보수는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은 많지는 않지만 다 구비라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우리 지역이 문화재가 강화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4천원을 하는데 명륜당 지을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돈이 더 들어서,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시에 올라가서,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378쪽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 이 분들도 시간외근무를 많이, 여기 직원이 두 분인데,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시간 내에는 다 해결이 안 되나 보죠? 그리고 이 분들이 시간 내에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그 뒤에 문화원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민간이전 위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예를 보면 미래광장거리 활성화 할 때 같이 토요일 날 나가서 행사할 때 하는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기본적으로 15시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낮에 활동하시는 게 주로 뭐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화예술대전을 한다거나 각종 행사를 하면 입안하고, 접수 받고 그런 사항을 합니다. 문화원 행사는 문화원을 따로 구에서 수립한 민간기업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 분, 그런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행사가 있을 때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합니다. 두 사람,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어서 우리 예술팀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용휘위원

내년에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사도 그렇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는데 타 문화원도 봤고요. 지금 문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난 번에는 적었는데 5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지금 작전도서관을 문화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작전도서관 관장 말고 사서가 문화원 사무국장부터 급여가 더 높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확인해 보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급여문제 때문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최윤선입니다. 문화원이 2005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설립되고 나서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시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어서 2천만원으로 연봉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년 간 연봉이 계속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도 사기가, 아무래도 1년이면 호봉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수년간 똑같은 연봉으로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인상하게 되면 시비가 인상되고, 구비도 인상되는 거죠?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시비는 인상 안 되고 구비만 인상되는 겁니다. 사무국장 시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방비에서, 구비에서 약간씩 조절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현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시보다 200, 300% 더 많이 올려서 인건비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간사님 인건비와 인천시 각 군·구의 급여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 구·군별 사업내용까지 다 같이 뽑아서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365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계양문화회관 매점 임대를 하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09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문화회관에서 기간이 3년 된 거거든요. 아마 금년 말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사무실이나 매점이 똑같은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정신문 제작 발간 370페이지, 신문제작 발간비가 늘어났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9만 2천원이 늘어났고요. 계양산메아리가 작년도에 5,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군·구 발간하는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경리팀에 계약의뢰를 보내도 일정 금액의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6만부를 발생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매년 똑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예일문화사라는 데에서 낙찰을 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하면서도 불만을 많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단가가 낮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른 구는 상당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구가 저희보다 많으니까 그렇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인쇄라든가 기본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소극장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시에서 도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시도 어려운 입장이라서,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도 공사, 공단 통합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불투명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은 줬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의 설계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서 준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준 겁니다. 저희는 위층에 소극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투명하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71쪽,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엘이디 간판, 혹시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부평역에 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여름에 갔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가을에 갔었어요. 예식장 갔다고 들러봤습니다. 안 보이던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밑 만남의 광장 분수대 있는 데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엘이디 간판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진 찍어 오셨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큰 글자는 보여요. 작은 글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왜 들여서 여기에 설치해 놨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이 안 보이는 것을 뚫어져라 몇 사람이나 보겠나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종합터미널 부지에 한다는 게 1,500만원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 운영비가 또 1,500만원인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평역사에 하는 것 1,500만원 그대로 하고, 인천터미널은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물론 예산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정말 답답하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세우고도 답답하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운영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76쪽 민간위탁금으로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 음악회도 하고 불꽃놀이, 영화상영도 하고 9천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6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서운체육공원에서 할 때 처음에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도 현장에 있어서 다 알고, 올해 성과도 좋았다 이런 얘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음악회, 불꽃놀이, 영화상영 해서 민간위탁으로 9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약을 해야죠. 왜냐 하면 구민의 날 음악회가 7천만원, 불꽃놀이 천만원, 영화상영 천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어느 가수가 얼마, MC 누가 얼마,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9월 달 쯤 돼서 협약할 때,

윤환

윤환위원

지난 번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가수가 얼마 받았고, 어느 MC가 얼마 받았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내부적인 것은 안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수를 저희가 요구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왔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은, 연예인들 개인이 얼마짜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와 그 사람과의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줍니다. 금액을 7천에 계약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돈이 많아서 큰 축제도 하고, 계양구 알리고 구민들도 즐겁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한두 시간 하는 행사로 이렇게 9천만원씩 들여야 되나,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1년에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각 구에 축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하단부분에 아트프리마켓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공연을 지향하고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한 작품을 팔고 사는 사람도 있고, 캐리커처 해서 그려서 받는 사람도 있고, 인디밴드라 해서 통기타 가수들이 와서 조그마한 자리에서 기타도 치고, 우리가 금년도에 했던 문화체험마당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트프리마켓으로 1일 운영비로 45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포장 치고 책상 갖다놓고 하는 경비로 쓰겠다는 거죠? 450만원 20회 해서 쓰겠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체험마당 하는 것을 225만원, 아트프리마켓 225만원 해서 4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379쪽에 아트갤러리 운영비가 2천만원, 심사위원 수당, 이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화예술이나 각종 예술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예술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섭외가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화예술대전 개최 비용으로 2천만원 잡혀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1,500이었는데 저희가 3천만원 해야 되는데 좀 모자랍니다. 500만원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화예술대전 운영비로 해서 대상이 3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지금 시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상금을 300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게 전국규모 대회이기 때문에요. 30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대상을 받는다면 계양서화대전에 대상 하면 개인적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상이면 300만원 받고 구청에 기부하는 거거든요. 구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안 받겠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받겠다, 작품 기부를 하지 않겠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작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서화예술대전 금액을 1,500만원 더 올려서 3천만원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500만원만 올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3회 째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 작품이 다 구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에는 의회에도 와 있습니다. 의장님 실에 걸려 있습니다. 대상 작품, 최우수, 우수 작품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문화회관 메인 차단기 교체공사로 1,400만원 서 있는데, 차단기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처음 준공됐을 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도에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메인차단기가 96년도면 15년 됐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7년 됐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은 96년도지만 사실 그 전에 공사가 진행돼서 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메인 차단기가 15년 됐다고, 이게 교체 주기가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통 10년으로 보는데요. 왜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전기담당이 얘기하기를 보통 정전이 금년도 3월에 됐고 9월에 됐답니다. 정전이 됐다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바깥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펌핑하면 마중물을 넣듯이 열을 내야 전기가 들어온대요. 22,000 볼트인데 감전위험이 있어서, 제가 안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도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메인 차단기리는 것이 저희도 건물 보면 10년, 20년 사용 연수 관계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전기담당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윤환

윤환위원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수리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된답니다. 사실 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딤머교체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를 다 공단에 넘기면 공단 수지분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차단기 교체비용을 쓰여지는데,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쪽에서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전기팀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청에도 전기팀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전기담당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서 안 된다면 우리 전기팀에서 확인 좀 해 보라고 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청 전기담당도, 만약 그렇게 해서 감전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지렛대로 펌핑 작업을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비가 4억 9,852만원 삭감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명륜당 공사라든가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완료가 되니까 안 내려온 거죠.

윤환

윤환위원

하던 사업들이 종료가 되니까 그런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분묘가 3억 5천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묘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17억 7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104기가 나가서 3억 예산 지출됐습니다. 내년도에 유연분묘 지출하고, 유연분묘가 끝나면 무연분묘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84쪽 지도자 배치사항을 보면,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 급여단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전일제 지역단위는 6명이고, 어르신은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호봉수가 늘어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기준이 매번 내려옵니다. 전에는 190만원씩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204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으로 나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체육진흥기금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87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 잡혔네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마사토라든가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등을 보수하는 사항인데요. 서운 테니스장, 서운족구장, 서운간이체육관, 박촌 게이트볼장, 효성 게이트볼장, 청룡정,

윤환

윤환위원

알겠구요. 실장님, 6천만원 사용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388쪽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위탁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최종 확정은, 청장님 결심은 하셨습니다.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확정해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위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각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 지은 다음에 조례에 개정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계약서는 안 썼지만 위탁하기 위해서 서로 공문은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지금 뽑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뽑을 수가 없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에서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의회에서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90쪽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정비, 1년도 안됐는데 왜 하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기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5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간이체육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2억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천 사건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굉장히 도로공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 하겠다,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구비 1억 해서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문제는 거기 방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합판 같은 것이 있어서 방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천에 족구장 고가 밑에 개장한 것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 개통했다는 얘기 들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들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 합판 친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지원 못해 줘서 아쉽지만 클럽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 2014년 아시안게임에 경기장이 몇 개 들어오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양궁경기장과 배드민턴장이 들어옵니다.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 서운간이체육관, 이게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는 잠정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은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구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으로 계양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몇 면인지 아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면, 6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12면이네요? 그럼 계산절개지는 몇 면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예산 2억이거든요. 이것은 지난 번 서운동 재개발하는데 김유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도서관을 분명히 철거 안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결국 그게 철거될 상황에 처했잖아요. 이런 것은 앞을 잘 내다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서운간이 실내체육관 총 10면입니다. 하루에 평일 날도 400명 정도 됩니다. 엄청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보시고 사실 위에 차가 다니고 해서 안 좋지만 이것을 치우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가장 문제가 토지확보와 비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세입이 내년 예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양문화회관 기획 공연료도 그렇고, 이게 가능한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양문화회관에 금년도 2,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8,4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적었냐면 딤머시스템 조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연 대관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각종 공연 같은 경우 1인당 3천원씩 받고요. 행사라든가 연말연시 행사할 때 이런 때는 1인당 12,000원 정도 해서 가능할 것으로 문화회관과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꼭 8,400 만드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최대한 공단과 해서,

전선경위원

세입을 많이 잡으신 것은 좋은데 그동안 계양문화회관 실적을 봐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계양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문화사업지원이 2,600만원 소요되고, 계양의 사계 사진전시회가 2011년 몇 번 개최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비가 시비가 2,200만원, 구비가 460만원인데 계양의 사계 사진전이 도록 제작비입니다. 우리 구 갤러리 밑에 이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갤러리 준공 된 다음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록제작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도록과 이젤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도록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일반공연 할 때 미술작품 도록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림 그대로를 책자화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전에 지하에서 전시회 하거나 그랬을 때 계속 예산이 나갔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화예술대전으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 문화사업 지원비라고 시에서 2,200만원이 계양문화회관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체험을 6회 정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어떤 문화체험을 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교육이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강사수당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교 가서 뭘 가르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풍물을 가르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한 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양촌초등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실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0여 개가 넘잖아요. 그럼 양촌초등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내부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위탁을 줘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촌초등학교에서 문화원에 해 달라고 강의 요청을 한 건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양촌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초등학교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 교육을 파트로 했던 사항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교육인데 예산이 800만원 소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교육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강사수당이라든가 이게, 기간을 오래 하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번을 하는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요? 그럼 계속 일주일마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번 가 보셨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 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 가 보셨어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가지는 않고 와서 공연하는 것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당연히 가 보셔야죠. 예산만 넘겨주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강의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도당제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다지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효성동은 8명 정도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효성동에서는 7월 달에 하는데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산 도당제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산동이 8명 참석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0명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명이라고 하셨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원, 비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참석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8명, 10명,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는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없는데, 8명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나가면 적당한 예산입니까? 선심성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워 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필요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되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효성 도당제 할 때는 그 분들이 왔어요. 실제로 지냈습니다. 효성 도당제는 7월과 11월 2회 하는 것으로 했고, 계산동은 11월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50만원 더 줄여서 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도당제 지낼 때 8명이 왔다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참여 지지율도 낮은데 도당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사 지내는 것은 물품구입비라든가 제사 비용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각 개인별로 갹출하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양산성 정비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최종결과로 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료가 됐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2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시 문화재 심의를 받은 다음에 구에 내라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사업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 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해서 확정되어야 저희가 준공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 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만원 넘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종료가 되면 그 때 끝인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부평향교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설치가 다 완료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사 완료됐음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서 1,500 정도 반납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을 설계하게 되면 일정금액 이하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83%, 87%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엘이디 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면 우리 계양의 행정홍보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가 보셨다고 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된 거였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월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엘이디 간판에 우리 계양구에 홍보할 사항 몇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방송에 김정구씨가 편집을 해서 보내주면, 우리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같이 붙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 구에도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장님 가셨을 때는 어떤 계양구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몇 가지 사업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5월 달은 청소년 관련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 보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 의회에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팀장님, 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천터미널에 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계양구의 홍보할 만한 엘이디 간판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 전에도 한 번 가보고, 어제도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우리 계양구 홍보를 보니까 국제어학관이나 IT도서관이나 서운산업단지, 경인아라뱃길, 계양구청 나무심기, 기타 등등 하는데, 전찰 타는 데 위에 있는데 제가 거기 서 있어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적어도 실장님이나 팀장님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 가서 한 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도 보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계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실장님께서 우리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위치도 보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정신없어서 볼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 보지도 않고 예산을 터미널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국제어학관이나 IT도서관은 보이는데, 전에 보니까 서운산업단지나 경인아라뱃길, 계양구청 홍보하는데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인천터미널에는, 글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동영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1,500만원 예산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가 보시지도 않고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홍보되고 있는지. 계양구 행정적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어도 한두 개쯤은 아셔야 되고, 거기 가서 현장을 보셔야 된다고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장에 가 보셔야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삭감하면 서운하시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분명히 앞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378쪽 하단 부분에 전통문화예술 교육, 문화강좌, 분재전시실 등으로 예산이 얼마 쓰여져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강좌는 강사수당이고요. 분재전시회나 사진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록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양 사계 사진전시회, 문화체험, 전통문화예술교육 등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00만원 정도 쓰여진 예산,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이 어떤 가수는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나갈 때 7천만원이다, 그럼 그 7천만원에 대한 견적서는 받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에 예를 들어서 ‘허각’은 얼마, 우리가 생각할 때 허각 한 번 올 때 1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백만원 가지고 안돼요,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세부적으로 견적서에 안 나온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들과 얘기했을 때 한 회당 연예인들이 3,500만원 드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때가 총 20명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몇 명 이상, 어느 가수, 예를 들어 ‘허각’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샤벳’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전에 7080 해 보니까 성인들만 오다 보니까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다양한 연령층에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견적서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 누구는 얼마라는 건 없어도 전체적으로 명단 있고, 토털 얼마는 나올 것 아닙니까? 가수 섭외비용 얼마,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문화공보실이야 홍보비용이나, 사실 눈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불요불급 하거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 지금 여기 258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포커스계양에서 항상 얘기되는 부분인데, 3,600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전에 실장님이 구의회 홍보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인 방송 횟수나 내용이나 방송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258쪽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편집용 컴퓨터 구입 850만원이 있어요. 그동안 이런 게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터넷 방송실에 2대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 조립해서 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인코딩이 안 돼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신청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한 번 390만원 주고 업그레이드 했고요. 2007년도에 460만원 줘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살 때는 그 때 2천2년도에 1,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양이 계속 갈수록 달라지니까 금년도 850만원 정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천2년도에 구입한 것은 아예 편집작업이 불가한 상태로 구입한 거였어요? 아니면 고장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때도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용량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1차는 업그레이드는 2005년도에 해서, 당초에 팬티엄2였습니다. 팬티엄4로 바꿨다가 2007는 코어2듀오라고 해서 용량을 더 크게 했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전선경위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못 쓰는 상황인가요? 두 대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편집하는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동영상 같은 것은 상당히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수치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계양문화원 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지난번 책자에는 9,3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7,800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계양문화원 지원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7,80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9,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교증감 부분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마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명에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면,

전선경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9,300으로 되어 있어요. 책자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든 옆에 나와 있는 비교증감 금액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 안 돼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작년도 설명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전선경위원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서 이런 실수는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262쪽을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없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수영장 총 관리하는 것이 부평 자연수영풀장과 진명 스포츠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계양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그리고 경인여대, 이렇게 다섯 군데를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구민들이 활용하니까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한 개 시설에서 6병씩 됩니다. 그래서 총 30개가 필요합니다. 한 박스에 100개씩 들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은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서 전혀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환경과에서 수질검사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환경과와 문화공보실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환경과는 자연수영장만 하는 거지 일반체육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인여대나 교대부설초등학교나 계양사회복지관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잘못되면 영업정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설명서 375쪽 보면 구민의 날 기념 이동 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동화장실 없이도 잘,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사이클경기장 협조를 받았었는데요. 금년에 한 번 하고 나서는, 저희가 3년 만에 처음 하다보니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안 빌려주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예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여성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몇 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3칸입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구입을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때 한 번 임차해서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보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운동복 구입이나 운동장비 구입, 운동장비는 소모성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제가 장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운동복 구입을 같은 선수들일 텐데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매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경기대회를 나가고, 경기대회를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트프리마켓 세부 운영계획, 실장님,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요. 진짜 너무 성의가 없어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계양구 구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계획,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구 문화원의 사업내용 및 인건비 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공공체육시설 보수내역, 2011년도 계양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인터넷 구정홍보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 계양문화원 문화체험행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속개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의정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경영목표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설별 지출예산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내년도 경영목표에 금년도에 약 14% 증가한 61억 5,79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4%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소 평년에 비하면 5%에서 6%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8, 9% 정도로 증가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보시면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12% 늘어난 52억 7,200만원 정도 되고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8,53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설명 드리면 계양문화회관이 2억 7,400여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1억 1,600여만원, 노동복지회관이 1억 8,200여만원, 계양구 청사가 7억 3천여만원, 의회청사가 2,5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수입이 39억 7,500여만원인데 이 중에는 봉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8억 8,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을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14% 늘어난 7억 6,100만원이 증가한 61억 5,7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사업별 수익이기 때문에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산에 대한 지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은 수입을 예상한 거고 이번에 지출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경영 수익이 40억 1,482만 2천원이 되는데 영업수입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45억 2,680만 2천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총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체 45억 1,48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36억 4,500여만원,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1,200만원을 플러스 하면 45억 2,6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 시설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지원팀이 4억 8,500여만원, 계양문화회관이 8억 1,468만 4천원, 청소년수련관이 3억 4,600여만원, 노동복지회관이 2억 2,600여만원, 계양구청사가 10억 3,600만원, 의회청사가 7,800만원, 공공용 사업비가 6억 5,600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억 1,48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 성질별로 예산보고를 드리면 성과급이 1억 4천여만원, 인건비가 27억 2,800여만원, 경비가 16억 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3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노동 인건비성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프로티지가 71%가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로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시설별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43페이지 사업지원팀이 4억 8,500만원, 그리고 내용을 쭉 넘어가서 57페이지에 계양문화회관 8억 1,400여만원, 71페이지 3억 3,600만원, 85페이지 노동복지회관에 2억 2,640만 1천원, 97페이지에는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회청사가 7,800만원, 다음은 12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내년도 총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근로자 최저 임금이 금년에 4,32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80원으로 6%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성이 늘어난 것이 약 6% 정도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비 예산은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늘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에 대한 2012년도 예산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에 맞게끔 최소한의 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은 36억 4,580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01만 9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52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4억 6,282만원, 기타 잡수입 10억 6,148만 8천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기타잡수입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4억 8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3억 9천만원 규모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감소원인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지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소송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천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500만원, 외부조형물 도색 719만 5천원, 노동복지회관 지하 천정 텍스 보수 220만원, 신규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펌프보수공사 150만원, 신규사업으로 외등 조명교체 120만원, 신규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주출입구 계단보수공사 700만원, 비상발전기 부품교체 및 수리 4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800만원 등으로 신규사업 및 예산증가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규모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01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서 5쪽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예산등급이 ‘다’등급이라고 예상하신 거죠? 이번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가한 것이 5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익률, 사업비에 대한 수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하고 폐기물을 가져옴으로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예상이고요. 작년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점을 받았는데 80점 이상이면 ‘다’등급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사업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등급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번에 새로 청소관계는 다음에 들어갈 건데, 지난번에도 썩 좋은 평가가 받지 않았었거든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보통을 받았죠.

박명숙위원

어떻게 해서 보통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실 있는 경영이 돼서 보통을 받은 게 아니라 보조를 받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보통을 받은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마’등급까지 있는데 ‘라’등급을 받았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수입에 대한 지출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만큼 시설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통 폐기물이라든가 주차장은 건물이 없거든요. 인건비 수입을 따지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익을 보니까 100%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는 주차수입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상한 그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많게는 100% 초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도 성과급이 150%씩 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평가는 ‘다’등급에 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성과급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등급에 따라서 추경 때라든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박명숙위원

성과급을 제대로 예산안대로 지급하신다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여기 계획한 대로 다등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최상한선인데, 이 부분이 프로티지는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구 승인을 받아서 150% 범위 내에 ‘다’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성과급을 낮추시겠다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을 ‘다’등급을 유지해서 최대 150%에 대한 성과급을 예산에 올려놓는 거죠. 연말 돼서 만약 등급이 상향되면 프로티지가 높아질 것이고요. 등급이 하향되면 프로티지가 낮아질,

박명숙위원

등급은 내년 연말 정도에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것은 2012년 예산입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의 평가는 금년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익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최소한도로 ‘다’등급을 받는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150%에 대한 성과급을 계상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성과급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보니까 보통을 받아서 성과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기를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계양구가 낮게 책정돼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년간 순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항상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단에서 예상하는 수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올려야 된다, 내려 야 된다 하기 보다는 예측가능 수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70% 이상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인건비보다는 사실 수익이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평가를 받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라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라’등급 받게 되면 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에 보면 ‘라’등급이 8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되는 건데, 저희들이 80.6점이 됩니다. ‘다’등급으로 판정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명숙위원

2012년도에는 폐기물과 주차장 수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업을 잘 하셔서 내실 있는 경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계양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대해서 ‘라’등급 받았다 라고 하면 낙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 등이 많이 나고 수익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다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익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으면 성과급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래서 ‘라’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성과급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를 예측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금년도 평가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올해 ‘라’등급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성과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저희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금년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라’등급인 경우에는 10%에서 100%까지 지급되고요. ‘다’등급인 경우에 101%에서 150%, ‘라’등급은 151%에서 200%로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률이 틀리게 됩니다. 다만 그 폭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라’등급을 받았는데 1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공단의 운영상태와 경영여건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저희가 금년 것은 지급률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1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150%로 되어 있지만 150%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통상 임금의 1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요. 참고적으로 2010년도 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가 보통을 받았는데 그 때는 101%에서 200%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130%를 받았고요. 2009년도 예를 들면 그 때는 미흡 등급을 받아서 0에서 100% 사이인데 6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15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무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등급을 노력해서 받겠다는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등급이 미약하다 하면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당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0에서 100%까지, 그 안에서 조정돼서 내려 올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10에서 100% 사이에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률을 많이 못 올렸으면 성과급도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산안 130쪽에 보시면 주차장 내역서가 있는데, 정원이 4명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무조건과 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주차장은 4명 되어 있고, 작전동 환승역은 3명, 효성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침 10시에서부터 밤 8시까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은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전 동 환승역 같은 경우 3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대신 평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유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되는 거고요. 작전서 환승역은 내부적으로 보면 주차구역이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시간씩 해서 교대로 돌아갑니다. 예식장쪽 노상에도 두 명이서 오전반, 오후반 하고, 노외에도 반으로 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되어 있는 주차장 차단기 되어 있어서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저희가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교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명씩 더 고용해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야간에도 근무하는 곳이 체육공원 주차장과 임학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계양산 주차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 시간은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개인은 아마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회와 방위협의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 공공적인 방위협의회라든가 체육회에 구에서 보조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측면에서 그 분들에 대한 무료주차권을 발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자원봉사요원인가, 그 분들도 무료로 이용하는 개인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국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산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쿠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양산주차장에 한해서 그 분들에게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주차장에 제한을 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개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한 명도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을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시설들을 임대하는 소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임대를 누가 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합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관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은 그렇지만 임대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관 말하는 겁니다.

미례

이미례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이미례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대관할 때 팀장님께 보고를 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처음에 요청 받고 나서 담당자가 결재하고, 나중에 결재를 올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결재를 올립니까? 아니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약 된 상태에서 결재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사전협의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전반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보면, 예산안에 있는 내용과 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설명서라 하면 이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설명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요. 다음부터 자료준비 하실 때 설명서에 맞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자료 내용과 똑같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맞게 해 주시고요. 예산안 3쪽에 보면, 예산안 3쪽에 있는 내용이 설명서 1쪽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틀려요? 예를 들자면 맨 위의 합계는 맞아요. 그런데 그 밑 문화사업팀에 가다 보면 2012년 목표액, 2011년 목표액 부분이 안 맞아요. 문화사업팀만 한번 보세요. 숫자가 왜 다 틀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미처 발견 못 했는데 예산서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좀더 보충적으로 볼 때 설명서를 보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것부터 안 맞춰 놓으면 안 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다음부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 보면 세외수입을 지금 현재 많이 내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증액하신 만큼 시설관리공단에도 수익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목표하신 만큼 수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노동복지회관 임대 공공요금이 다른 데보다, 한 20%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개인 개량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실질보다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시설도 2011년 여름에 관리사무실 뒤에 옛날 미용실 있던 데가 추가로 임대가 됐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좀 넓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대한 것만 20% 올려놓은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많이 줄었어요. 별로 안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수막 게시대가 당초에 57개소가 운영되다가 세 군데 정도를 폐지시켜서 54개소를 잡았는데, 아마 청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하라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1, 2개소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폐지했다가 늘렸다가,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계산고등학교 삼거리 같은 경우도 계양산하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를 하려는 거고, 그것을 시내 아파트 벽이 있다거나 주민들 미관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세 군데 폐지됐고, 어차피 올해 늘리기는 할 거라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시기는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7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료가 약 8천정도 늘어났고요. o 위원 전선경 다른 데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수강반이 늘어나거나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쪽 주차요금 늘어난 것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주차요금은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금년 중간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51쪽에 보면 소송관련 5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100% 증액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퇴직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퇴직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작년에 의회에서도 거론됐지만 주차요원들이 무기직화 해 달라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무기직화가 아니라 무기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뒀던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때는 무기직이란 게 없었고 일용직이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소송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조사 방법이 다른 겁니까, 조사 횟수가 다른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조사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이 들어왔듯이 그 민원들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의 사업인데 금년에는 대형폐기물과 주차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행정안전부에서 외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서 백점 만점에 10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지출하는 수수료입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공익근무요원이 81,000원부터 98,000원까지로, 저희는 내년 신규자원을 받으면 일병까지 진급하는 것으로 봐서 8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88,000원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설명서에 880,000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를 보면서 공익근무요원이 88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셔서, 이것 말고도 오타가 많아요. 적어도 의회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내년도 예산이 중요한 건데 검토도 않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16쪽을 보시면 공단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죠? o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식사비용을 기간제와 계약직과 다르게 지급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무기계약직까지는 식비가 월 7만원이 지급되고요. 기간제는 식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기간제는 최저임금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식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노동법에도 보면 일반 알바생들도 식비가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정규시간에는 따로 식비가 지급 안 되고요.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3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식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무기계약직만 식사비가 지급되고, 기간제는 식사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노동법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이 설립될 때 무기계약직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임금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기간제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22쪽 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보면 매식비 있잖아요? 전 직원이 주 5일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문화회관 행사 등 잡비에 시간외 근무자 외식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6명은 행사가 있을 때 우선 공연장에 3명, 음향, 조명, 무대를 할 수 있는 인력, 또 지하에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전기직과 기계직, 앞 로비에서 안내를 위한 직원이 한 사람 소요됩니다. 저희가 공연이 11월부터 2월까지 풀로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3분의 1 정도 돌아가는데, 그것을 월 평균 내서 한 달에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문화회관에 음향기기 시설이 다 교체됐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2010년도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를 월 50시간씩 예산을 수립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대형폐기물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도 자체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월 4회, 토요일만 하면 하루 8시간이 돼서 32시간이 되고요. 저녁에 3개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1인당 월 50시간의 근무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시간외 근무는 몇 %를 지급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기본급의 1.5배입니다.

이용휘위원

시간 내에는 다 처리할 수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평일날 처리하고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치우지 못한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요일 날 기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전에 삼원환경에서 했던 부분과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월 처리량이 삼원환경 할 때와 지금과 톤수가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톤수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스티커 판매량을 가지고 따지면 2009년도 같은 경우 스티커 판매량이 약 1억 8천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현재 3억 8천에서 3억 9천이 되고, 연간으로 가면 4억이 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4억 8천을 잡은 것이, 내년도에는 스티커 판매량을 약 4억 3천으로 보고요. 그래도 발생되는 무단투기 되는 것은 봐서 4천에서 5천 정도로 봐서 4억 8천을 잡았습니다.

이용휘위원

2011년도 10월까지 스티커 판매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1월 23일 현재 3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월별로 뽑지 않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오늘 현재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이용휘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월별로 정산 안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3억 200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삼원환경에서 할 때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삼원환경에서는 스티커 판매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약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삼원에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것이 수치가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본인들 말로는 연간 1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판매량으로 봐서는 최소한 120% 이상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공단에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무단투기를 선별장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량과 크기를 파악해서 그 물량만큼 청소행정과로 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선별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 물량을 파악해서 청소행정과로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청소과로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량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과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선별장에 하면 그 내용이 청소행정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숫자가 맞아야만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11월과 12월과 1년 간 지켜보면 알겠지만 대형폐기물 사업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삼원환경에서 용역비를 주고 했던 부분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모든 것을 정산해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가’등급을 받을지, ‘다’등급을 받을지, ‘마’등급을 받을지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내년도에는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공영주차장과 대형폐기물로 해서 수입이 자신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고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장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보면, 지금 인건비 수입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주차장이 몇 개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세 군데가, 계산복지회관에 부설주차장 형식으로 있는 주차장과 계산 현대아파트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임학동에 있는 시설식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서 3층까지 주차할 수 있는 임학주차장, 그 세 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세 군데가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데,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래서 효성수로 길이나 계산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침을 강구하고 있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성수로길 같은 데는 무인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월정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계산새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무료로 터놓게 되면 노외주차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와 조사를 한 후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학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로 증축한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용휘위원

증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쉽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주차면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주차면수를 늘리더라도, 거기는 차단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다른 경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길가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을 확대를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노상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차라리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풀어놓으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돈을 받으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구민들에게는 적자 나는 주차장을 돈을 받고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계산새길 같은 데가 노상주차장인데, 거기를 만약 무료로 개방해 놓게 되면 노외주차장에 다른 차량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1쪽, 소송관련 1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만약 패소시에는 모든 비용 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원고들의 비용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저희가 변상해야 된다면 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용휘위원

구 예산으로 처리한다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만약 패소시라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 소송해서 지면 구민들이 소송비를 물어줘야 됩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잘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만약 패소하면 구민 돈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현수막 게첩수수료 지출설명서에 4,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입 예산서를 보면 8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는 8,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수막 게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이 사업자가 하나를 신청할 때는 부가세 7%, 800원을 포함해서 8,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 결과가 보통 4,5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예산을 4,600으로 맞춘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할 때는 8,800원이라는 돈을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10%가 국세로 빠지기 때문에 수입에는 8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에 보면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수강료 이자수입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수강료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교부해 주면 신한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게 됩니다. 그럼 1.5% 내지 2%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1년 동안 저희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저희가 1,2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야 1,2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금년이나 작년처럼 조기집행에 의해서 자금이 일시에 내려오면 1,200만원이 넘어서고요. 그 때 그 때 분기별로 내려오면 천에서 1,200만원, 이율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분기별로 내려오면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구청이나 노동복지회관에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 받은 비용을 은행에 예치하잖아요? 그럼 한 달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별로 굉장히 미미한데요. 저희가 예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짧기 때문에 시설별로 7만원도 나오고, 5만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총 수강료는 얼마 정도 들어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연간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옛날에는 수강료 예치금액을 3개월 치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예치했다가 구청에 주고 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바뀌지 않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불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약 110만원이 들어오면 약 100만원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10만원은 혹시 환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달 안 되게 예치하면 이자가 7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예치하면 30일까지 예치가 되는데 보통 들어오는 것이 월말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무인까지 해서 32군데인데 유료만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 주차관리 중에 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미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주차장이 가장 많습니까? 그리고 미수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어느 주차장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주차장 수입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많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가 어딘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계산복개천 상·하, 노외주차장은 그나마 주차를 통제할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주차를 했다가, 영수증을 끊었는데 다시 받으러 가기 전에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복개천 상·하가 가장 많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미수가 어느 정도 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1년 기준으로 한다면 하복개천의 경우 10월까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상복개천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하네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차적 조회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독촉장을 몇 번 보내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고로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65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큰 금액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대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분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적 조회를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 차량압류나 그런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어 있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납기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차 압류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압류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도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하복개천에 보면 상인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그 때 수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수익금은 매일 저희 계좌로 들어오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90%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비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상인들에게 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0월 말 현재 1억 200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상당한 미수가 많은데 그 부분도, 주차관리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유금천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재 4개 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직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티오가 없으면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보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순환 보직은 몇 년에 한 번씩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평균적으로 저희 규정에 의해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 네 분 중에 그 자리에 머문 기간이 2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시겠지만 저희 직렬을 보면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하나, 기술 하나, 전기 하나로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팀을 순환시키는 분은 이사장님이시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사업이 추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3월 달 안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팀이 신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때 순환보직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규정에 2년에 한 번씩 순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한 팀에 2년 이상 머문 적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순환보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순환을 원활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달리 공기업이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등급 받은 것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상 경상수지율이 60.57%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에 보면 경상수지 50% 이상을 수지율 올려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미만이 되면 여러 가지 ‘마’등급을 받게 돼서 청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청산명령도 받고 해서 2009년도에 주차장하고 구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57%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50%가 좀 넘었죠.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2012년도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60% 달성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60%가 넘어가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60% 이상만 되면 우리 공단이 원활하고, 대외적으로 신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하고, 수익창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와 적극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전선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경상수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업에서 이것 빼 놓고는 뭘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보셨듯이 예산안 하는 자체도 오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숫자도 틀려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것이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시고 경상수지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내년에는 조직평가 했을 때 좋은 등급으로 평가받아서 계양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더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급식비 및 지원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