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정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최다선 위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위원 중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자는 출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왔으나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최다선 위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같은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내용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석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의회청사관리를 재무경영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사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256만 8천원 대비 2,579만 6천원이 증액된 2,8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사항은 의회청사 임대료수입이 2,480만원, 기타공공요금 사용료수입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 8억 5,501만 4천원대비 2,199만 1천원이 감액한 총8억 3,3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9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 6억 8,007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 1억 5,2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회청사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의장활동 기본경비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 등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해 5억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 의회비교시찰, 해외연수 등 국내외여비 등 의원등록 개발지원을 위해 3,9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청사 환경정비 등 의정활동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는 부속실 직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필수경비로 1억 5,2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비료해서 다른 점은 의회청사 관리를 의회사무국에게 직접 함에 따라 청사건물유지비 각종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공공운영비에 다소 변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국내여비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50%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회사무국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으로서 2,83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62부터 65쪽까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99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3,302만 3천원으로서 예산과목별 편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앞 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95쪽에 있는 의정활동기본경비 즉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본 예산대비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프린트기 임차료 등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고 영구보존회의록 제본이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제작비로 1,26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의전수행피복비는 2011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9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경비절감 차원에서 2011년도보다 50%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96쪽에 보면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국제여비는 각각 2011년도보다 50%씩 감액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에서는 금년도보다 2,85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8페이지 부서운영경비 또한 절감차원에서 2011년도보다 165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1,496만 1천원이 증액된 8,702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예산보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32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본예산은 7,206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8,531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순수 증액은 171만 7천원 수준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일상경비절감 부분과 같이 금년도보다 50%가 절감된 43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 증감내역 보고를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에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됨을 말씀드리고요, 의회예산에 61%를 차지하는 의회비 즉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동결되어서 다른 구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경비의 경우 다른 부서와 같이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을 50% 절감하면서 회의록제작비 등 2011년도 부족예산은 반영을 하되 청사환경개선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타시도 의회비교시찰, 세미나, 해외연수 등 의원의 국내외 여비는 2011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수행직원여비는 50% 감액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보좌 및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비 동결, 경상경비 절감, 전년도 부족예산 반영 등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의원사무실 프린트기를 방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3층 위원사무실에 9분이 계시는데요,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 각 방에 프린터기를 한대씩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반영분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00만원정도 잡았는데요,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기 때문에 처음에 임차비용이 9만원정도 들고 프린트기 토너 쓰는 양에 따라서 갈아주는 비용만 계상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업체도 어느 정도 토너를 갈아야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잡아놓은 상태고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토너를 간다는 전제하에서 그 정도로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한 것, 시연회를 봐서 알겠지만 너무 소홀한 것 같고 허접한 것 같고 그래요, 3천만원이지요?

공익활동에 1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일반 신문, 지방지에 의정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겪은 거였고 작년 연말에 12월에서 1월까지인가 그 때 계속 나오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연말에 두 달 동안에 집중 해 가지고 하루에 10번 이상씩 계속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지 연중으로 수시로 뉴스타임에 정기적으로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 볼 때도 같은 것이 계속 나오면 짜증스럽거든요, 두 달 동안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나왔다고 좋아하겠지만 관련 없는 사람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비호감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연중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있으면 송출해서 중요한 시간에 한 두 번씩 내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용 면에서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촬영할 때도 그랬지만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사항을 정확히 검토해서 방송국 사정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의회에 견학을 오고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뭔가 못 미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가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의회에 올 때는 뭔가를 배워가려고 시간을 내서 오는 건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안 봤지만, 아이들이 왔을 때 모의의회 식으로 하나요, 그런 체험도 하나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보니까 제 앞으로의 꿈은 의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홍보물이 몇 년 전에 제작해 놨다는 펜슬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 나누어준다고 그러는데 계양구의회라고 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원은 아닐 거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작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관련 3천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3천만원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찍은 거 1천만원 나머지 2천만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에서도 구청 홍보하는데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의회까지 포함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양분화 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공보실에도 질의는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쪽에서 제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자료를 받겠지만, 굳이 의회에서 따로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정전반에 대한 공익광고를 촬영해서 CJ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의회 자존심을 위해서도 공익광고 촬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고, 수 년 동안 해 온 거니까요, 다만, 노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촬영 시기 등을 논의하셔가지고 독립된 의회위상 차원에서 집행부와 같이 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의회기능은 구분되니까 별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단체에서 모의의회를, 구의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싶다고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능하지 않나요?

협의가 오면 그 쪽 방문하는 곳과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의회 견학, 의회 방문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방문한 기관이 자매기관에서 견학을 온 경우가 있고 관내 학교 방문이 두 건 있었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의회방문을 홍보차원에서라든가 의회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자녀 교육 차원에서도 모의의회 진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이런 곳,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을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 같습니다. 내년에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건가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연금이 인상된 겁니까?

예산지침서에 인상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줄이고 10%에서 50%까지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의정활동 사무국직원들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50% 삭감을 하면 수행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사항은 계양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간부공무원이하 솔선해서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고통분담차원에서 간부들이 솔선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내년부터는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여비 직원들 수행여비가 50% 절감이 되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있으면 집행하고, 필요한 여비가 있으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는 특수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확보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맨마지막에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청사관리를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서 공공여비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본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1,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재무경영과에서 의회청사로 이관 받으면서 누락된 부분은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라서 본예산이 특별히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늘었는데요,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인가요?

재무경영과에서 작년에 추계를 잡은 거하고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맡다보니까 저희가 공단 자체 내에서 수입을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요, 작년에 재무경영과에서 잡은 거는 재산임대사업을 1,18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2,487만 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공단하고 재무경영과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올해 추계를 잡은 것이 푸드마켓 임대료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옥상에 통신업체 중계기가 있습니다. 98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신업체하고 중계기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 전기 사용료는 작년에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 것이고 공공요금 이자수입해서 아마 재무경영과에서 이 3개항을 1,180만원을 잡았고 푸드마켓 임대사업은 다른 행정재산 임대사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계는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잡은 사항인데, 작년에 재무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뭉뚱그려서 잡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계 잡을 때 잘못됐었다는 거네요?

세입이나 세출은 맞게 돼있는데 예산상에 표시를, 항목표시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인데요, 지난해에도 신규로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필요한 희망 도서목록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난 후에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어떤 책이 들어왔구나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희망 도서를 받아서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네.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정활동 홍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연말에 제작했던 거 같고요. 올해도 11월 중순 경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굳이 연말이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봄에 산불예방 겸 했는데 내년도에는 굳이 겨울에 하지 않아도 봄에 산불예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충분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해야지 제작 자체가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시연을 봤는데요, 누가 의원인지 알아 볼 수 없었고 지나가는 구민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봄에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연말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방영하는데 우리는 좀 더 일찍 방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푸드마켓 요금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냉․난방 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 낸․난방비를 설치하고 나서 도시가스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겠네요?

전기료 차이는 없고요, 어차피 냉․난방기를 돌리면 도시가스 비용 든 것에 비하면 이익이 많더라고요, 도시가스 비용이 480만원정도였는데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전기료는 그것에 비해서 많이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의전피복비 올릴 때 1년에 2회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1회로,

올릴 때는 2회로 올렸는데 삭감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