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회계별 규모는 2,430억 6,039만원으로 2011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보다 6억 9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계회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이 3.5% 증가한 2,285억 3,819만원으로 76억 8,05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7% 감소한 145억 2,220만원으로 70억 7,1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으로 지방세 수입이 2011년에 세입․세출예산대비 13억 2,580만원 증가한 395억 6,28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8,159만원이 증가한 256억 9,36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 9,187만원 증가한 3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45억 2,084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6억 8,132만원 증가한 1,157억 6,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각과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출예산은 총510억 8,56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1.9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6,022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 3,520만원, CCTV상황실 운영 5,992만원, CCTV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 용역비 5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청소년 미래비전축제 4천만원, 무상급식 28억 6,363만원, 교육부서간 민간위탁금 2억 8,054만원, 구립도서관 지원 자산취득비 1억 1,798만원, 국제어학관 지원 5천만원, 인력운영비 총괄 75억 8,412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3억 4,81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54% 가 감액되었습니다. 중과된 주요세출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10만원입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 총22억 7,19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4%가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유지관리 1,800만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4천만원, IP전화기 구축 2억 4,100만원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총5억 8,43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03%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지방세부과징수 864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1,515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세출예산은 총1억 8,77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5.11%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1,54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33억 1,62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73%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 예산으로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5,78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천만원,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4,25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5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1억 20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3.76%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46억 8,19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67%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망실 파손된 경계표석 복원비 1,500만원, 도시계획입안용역비 7천만원, 귤현지구 주진입로확장공사 4억 4,950만원, 귤현지구에서 동양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3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47억 9,3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가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계양산 가는 길 전주지중하사업 15억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6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비 3억 6,700만원, 공원인력운영관리 2억 4,996만원, 계산체육공원 시설정비 보강사업 8천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3억,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 8,300만원, 인천동양중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8억 8,03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6%가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운영 2억 6천만원, 기업자동차등록 5,906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4,553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6억 4,97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2.99%가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1,024만원, 민방위교육훈련활성화 1,720만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1억 7,804만원입니다. 주민센터총괄에 세출예산은 총29억 4,91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4%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효성2동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674만원, 계산4동 주민자치센타 지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작전1동 주민자치센타 지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계양1동 주민자치센타 강의실 바닥공사 1,230만원, 계양1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48만원, 계양2동 지하트랜지 설치 및 방수공사 1,458만원, 계양2동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건설과의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대비 6천만원이 증가하여 1억 7천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여 6천만원 총 2억 3천만원이며, 세출은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2,500만원, 예비비 등 2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대비 270만원 증가하여 1억 3,078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 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청산금 수입이 전년도대비 24억 8천만원 감소하여 23억 9백만원이며, 세출은 금청사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 등으로 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은 청산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34억 700만원 감소하여 청산금 수입이 29억 7,7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 등으로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대비 2억 9,695만원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37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3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5,260만원, 시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47억 5,260만원이며, 세출 중 증가된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3억 7,770만원, 예비비 4억 4,326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지원 1천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비지원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DFS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1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2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원인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 동별 행사운영비 등 선심성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용역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사업 예산 중 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는 없는지와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5억 2,788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 2,146만원 총2개 기금에 17억 4,934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입금,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에 수입이 전년대비 1억 415만원이 감소되어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2년도 지출계획인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작업 4천만원이 재난관리기금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성금액 5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설치하는 기금으로 2012년에 전년대비 6,346만원이 증가하여 2억 2,1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침체의 여파로 조성목표액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5억 8,720만원에 11.6% 감소해서 46억 6,30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 5억원, 기초질서생활화 사업 1천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2,78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3천만원, 우수통장 2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인건비 2,97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00만원, 방법용 CCTV설치 사업지원 7천만원 등 2011년도대비 6억 6,300만원이 증가한 시도비보조금 40억 3,62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소원인은 세외수입 중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전입금 2억원이 감소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2011년도 대비 23.4%가 감소한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2억 840만원이 증가하여 21.9%인 510억 8,55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4억 984만원, 재무활동비 2억 35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74억 7,22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구조화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59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단위사업에는 직원복지지원 20억 6,261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용 2억 8,879만원, 전문행정 양성 및 인적개발 1억 6,86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4,29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빈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구 행사운영 및 지원 4,327만원, 구민복지서비스 지원에 2,028만원, 동 행정종합 관리에 7억 3,608만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운영에 9,656만원, 원활한 행정지원과 구정을 위한 7억 3,356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지원 3억 8,54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의 단위사업에는 비상대비 역량강화 5,892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의 단위사업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9억 63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65억 1,505만원, 인프라확충 및 관리는 11억 9,209만원,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374억 7,225만원, 기본경비로 3억 2,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 단위사업으로 계산2동 청사관리 지방채 상환 9,300만원, 효성2동 청사관리 지방채 상환 5,450만원, 계산4동 청사관리 지방채 상환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요 신규사업은 계양1동 현장민원실 설치사업 1,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335만원, 자유로운 공립고 지원예산 1억원, 청소년미래 직원훈련 4천만원,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에 466만원 등 9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 중 각 부서에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2011년도 본 예산 미편성 인건비 3개월분을 2012년도 본 예산에는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여 직접 인건비 74억 4,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CCTV상황실 운영예산은 2011년도대비 9,592만원이 증가한 6억 4,331만원으로 구립도서관운영 및 지원예산은 2011년도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10억 4,209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구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쪽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나요?

현재까지는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요, 현재 증가사유를 보면 보육료 수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약2%정도를 중도에 편성됐고요, 6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계양구청 어린이집 아동보육료를 4,600만원 증가분이 되겠고요, 지급범위가 작년도에는 138명에서 현재 155명으로 증가됐고요, 지급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가가 2%정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증가가 되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한테도 그대로,

네, 1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여성아동과에서 편성했는데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복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성아동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중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어린이집은 나이에 대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세는 몇 명 1세는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대기인원이 88명 정도가 됩니다. 나이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별로 이 인원을 유지하는 거지요?

영세아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들쑥날쑥 하는지요, 작년에 40만원 편성 됐었습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4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40만원 운영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 그 밑에 보시면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수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습니다. 운동처방사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정이 된 겁니다.

110페이지 구 행사운영 지원이 있는데 행사운영 중에서 현수막 비용이 126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도 되어 있는데요.

순수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도 구민의 날 행사로 해놨던데요?

순수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임학사거리하고 작전역 앞 쪽에 홍보탑, 동별로 하나씩 주요 장소에 13개를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행사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순수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과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태극기달기 운동 시상금이 있는데 40만원이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동에 태극기달기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평가를 합니다. 태극기달 때 매번 점검을 해서 게양율이나 관리라든지 아파트 게양실적이라든지 그 전에 하고 있는 캠페인 등을 한꺼번에 해서 동별로 평가해서 25만원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 위탁을 줄일 수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1,900만원정도 였는데 1,7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76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의전피복비인데요, 지금 8명이 48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줄지 않고 그대로지요?

이것은 타구 것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인데요, 현재까지 각구군 별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작년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는 줄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계양1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동양도서관 1층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10월말쯤에 각 일간지에도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해서 기사화한 내용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양1동에 행정동이 계양1동 주민센터 하나하고 법정동에 15개가 있는데 동양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주요 이용 민원을 보면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이 4만 1천명정도 되는데 3개동에 14천명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체 3,600명 중 1,900명 정도가 3곳에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들이 동양동 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 동까지 가기에는 버스를 두 번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현재 동양 도서관에 하게 된다면 1,400만원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던 것이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운영비는 100만원정도였고 전체적으로는 230만원정도 였는데요, 그날 동아리를 하면서 대강당에서 실시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주민의 축제로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남측광장에 국화가 있는 한쪽 부분이라든지 잔디구장을 통해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76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순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위탁을 하면 1천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간략하게 내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5명정도 됐는데요, 참가자 시상이 적었습니다. 대상 100만원 금상, 은상, 동상 70, 50, 30만원씩 해서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식대비도 안됐다 그래서 시상금이라도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했고요, 특별공연이라든가 상장, 천막, 의자, 야외무대설치 등등해서 1천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CCTV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통합시스템 구축을 했다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설치만 한 것이고 향후 지원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시비로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고 향후 지원내역은 없었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예일고 진학설명회는 지난번에 끝났지요. 반응은 어땠나요?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학교측이나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고요,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참고로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서 많이 오지 않지만 공립고의 경우에는 지원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감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일고가 자립형 국립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부하고 시교육청하고 구하고 해서 예산이 1억씩 나가는데 홍보가 잘돼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천이 꼴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학비부담은 다른 보통학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조금 저렴한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초중학생 영재교육이 27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자는 어떻게 선발 하나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이 선별하고요, 2차는 영재교육원에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과 일반적인 수학, 과학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이 90 몇 명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90명입니다.

올해 90명 채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12년도 계양구 자립도를 몇%로 잡고 있습니까?

28%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24%에서 4% 올랐네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요, 세입 쪽으로 기업민원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확대 예측할 수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하는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세입부분을 일부 늘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하게 있다는 것을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50% 감액하고 여러분들이 휴가도 가게하고 안가면 일당 별로해서 줬었는데 그런 것들도 규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겉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내부를 더 파고들다 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니라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제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지요. 청원경찰법에 보면 관공서나 또 국가 공영시설이나 주요 목표되는 시설 이런데 청원경찰을 두개 돼 있고, 청원경찰에 필요로 하는 유사시에 전쟁 시에 그 분들이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청원경찰을 임용한다면 직장 내에서 거기에서 청원경찰 노릇을 하는 겁니다. 검문검색도 하고 경찰의 임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임용 자체부터 시험을 봐서 합격된 자는 경찰기관에 위탁을 직무기관의 4주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한자를 청원경찰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원경찰법 자체를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도 아니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경찰법에 의해서 봉급이나 수당을 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예산을 경찰법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1년에 받아야 될 수당이 월별로 틀립니다. 종합적으로 나눠보니까 연봉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의원회비가 얼마냐 4,500만원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세입이나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청원경찰, 경찰도 아닌 사람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산을 남겨야 될 것도 그 돈을 퍼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하지 마시고 실속있게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다음 구정질문에서도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을 내가 보고 지금 피복비도 그렇습니다. 약700만원인데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 보십시오. 제대까지 한 벌을 줍니다.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는 매년 청원경찰복을 700만원씩 들이고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실질적으로 기간을 둬서 복장을 줘야지 매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편성 상에 허리띠 졸라맸다고 보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전체로 신규사업은 9개로 볼 수 있는데 큰 사업은 5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미래비전축제라고 있는데 4천만원인데, 청소년미래비전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계양종합문화회관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공무원직장교육 예산을 가지고 2천만원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올해는 순수하게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1천만원정도는, 저명인사들 경제나 사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보통 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강당이나 아니면 계양문화회관에서 할 것이고 3천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구청광장에서 하든지 인원의 형평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테마가 청소년미래인데 세부사항을 어떤 미래를 할 겁니까? 춤추는 미래입니까? 공부하는 미래입니까?

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박경림 방송인과 강지원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70여명정도가 왔었고요, 설문조사결과 67% 이상 좋았다는 만족,

유명인사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동아리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이 600여명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100만원정도 였습니다. 예산이 직장훈련비에서 사용을 해서,

직장훈련비는 직원들 외지에 나가서 구청장 연설하고 외부 사람들 없이 먹고 노는데 우리도 위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쓸모없는 예산을 삭감하려고도 했는데 지금은 없는데 술 먹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국장한테 시의원한테 추태 부리고 하는 직장훈련은 안됩니다. 거기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청소년미래축전을 한다고 하는데 참가는 600명이라고 하는데 계양구 학생들이 600명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미래축전을 위해서 해라 전체 학생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든지 또한 홍보를 학생들 전체 계양구 학생들 반 이상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600여명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4천만원이라는 외부강사 그 분들이 어떻게 계양구청에 와서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료 주려고 한다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받았었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희망제작소는 서울시장 사회단체인 모양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4천만원정도의 최소비용으로 직접 해서 규모도 확대하고 장소도 넓은 곳으로 해서 4천만원정도 예상하는 것입니다. 순회라든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 안했었는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하면 이것은 잠시적인 효과만 보고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업입니다. 영구적으로 보조하고 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민이 그것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생각은 좋습니다. 과연 계양구의 학생들이 그 만큼 동참하겠느냐는 겁니다.

올해 한 예를 보면 멀티비젼으로 커다란 것을 계양문화회관 야외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넓은 광장에서 몇 천명이 올 수 있는 학생, 학부모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은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5배이상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항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정차민원, 건설과에 어떤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주가 되겠고요, 주로 두개 부서가 4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들로 해서.....,

금년 한해 2011년도 우리 구정에 바란다 거기에 기고내용을 빼주시고요, 구정에 바란다에 기고를 올렸던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사항은 우리 문화의 거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도로가 삐끼거리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보겠습니다. 기고자 중에서 제일 많이 기고한 사람, 인적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주로 했던 것을 이름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이모씨라고 그 분이 가장 많이 구정에 바란다고 많이 하는데 문화의 거리가 삐끼거리라고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당직실에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 거 관여 안 한다고 우리 당직실을 가보니까 네사람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은 자러가서 없고 한사람은 책상에 발 걸치고 의자에 누워있고 한사람은 컴퓨터에서 좋지 못한 영화, 성인물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로 밤늦게 이 사람은 전화하는데 취미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확인해서 고쳐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고 내용을 많이 한 사람 거기에 따라서 조치했던 사항 기고내용,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드리기 전에요, 성인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인천시자체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그 분 주장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아서 충분히 답변드렸고,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데요, 이상한 영화 상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인물은 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보고 왔다고 내 눈을 빼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까지 완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9월 20일날 징계를 했던 사항이 있지요, 보건소입니다. 징계사유가 뭡니까?

품위손상이고요, 상사에 대한 복무질서 위계사항으로 감봉 1개월입니다.

상사에 대한 뭐요?

위계질서라고 해서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의성실 등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얘기한대로 그러한 법 내용이 있습니까? 하극상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하극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간당하게 표현하시면 하극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죄명을 붙인다면 하극상이지요, 상급자에 대한 위계질서 문란 그것은 만들어낸 것이고 법적인 용어는 쓴다면 하극상이지요, 그런데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장이 내린 감봉 1월, 이것을 법원에서는 취소하라는 보도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소송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사후 조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할 사항인데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결정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긍하고 거기에 맞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결이 부당하다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신문지상으로만 제가 접한 것은 사안은 인정하지만 감봉 1월이 지나치다는 내용으로 취소판결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계질서는 바로 이것이 위계질서입니다. 징계를 과분하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것 역시 질서에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차후 670명의 계양구 공무원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패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과중하다고 느끼겠지만 민간 인사위원회를 포함한 인사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 정도의 징계수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봉 1월을 했는데 본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한 파장,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위계질서나 구청의 전체적인 직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고 계양구가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이인사권입니다. 상벌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권과 상벌권 이거가지고 구청공무원들을 다스리고 편성과 집행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징계가 됐으면 타시도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도,

과연 670명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그 사람 한사람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670명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대로 품고 있고 항소를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제기해 가지고 지휘관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대상자들이 소송을 재기하거나 그 분들이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부분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이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질서가 선다는 생각을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손을 많이 들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6,3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지요?

구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여받은 차액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여자가 100명이고 상환자가 92명이면 8명에 대한 그 차액부분만 하는 거지요,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6,300만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차액부분을 상계하다보면 순수하게 주는 것은 없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400만원이었다, 40만원입니까, 6,200만원이면 뭡니까?

지급되거나 전출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올해 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상환을 하게 되면 6,300만원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일정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출받은 공무원들이 다시 상환이 들어갑니다. 전액 무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대출해 주고 거치기간 끝나면 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금이 순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자금을 조정해서 결과 통지가 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자금을 저희가 출현을 해서 대출하고 상환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2009년도에 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 40만원만 했다가 입학하는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3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2009년도라고 하면 2012년도 예산 세웠으니까 3년인데, 거치기간 예산이 다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 동안에 운영비만 40만원가지고 하고 거치기간이 3년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기 때문에 국고 대여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공무원 자녀들 사기진작 책으로 사기진작은 아닙니다. 국가시책입니다. 공무원자녀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구에서 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28%의 구정자립도 그것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사항입니다만 다른 기관 같은데 보면 상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조회라는 것이 어느 기관 보면 커피숍 식당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노조 운영, 구에서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거리들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 예산보고를 해 가지고 공무원자녀,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고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국고를 지원해 줘가지고 졸업 후 2년부터 상환을 한다든지 공무원들 봉급에서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기진작책을 생각해 보셔야지 공무원자녀 사기진작은 아니지 않느냐 상조회 공무원 노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회를 2004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수입금도 없을뿐더러 2007년도 쯤 해서 자판기라든지 매점 운영들은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로 우선해서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상조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조회를 통해서 직원들 복지를 상향시키고 하자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조회를 운영하면 그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가스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조회를 2005년도에 폐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전년도에도 할 때 여론동향담당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어떤 여론을 하고 전년도 여론 활동이 어떤 거 였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여론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 재건축,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동향담당에 대해서 월10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론이 올라온 것은 구체적으로 해 놓은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동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편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배너기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할 때 있었습니까?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미래광장거리하고 구청 주변으로 해서 전봇대에 보시면 가로, 세로 구민의 날 행사가,

행사나 축제할 때 1년내내 걸어놓고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광장에다 한다면 서운동에서 하잖아요, 그 쪽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광장거리에 걸어 놓는다면서요, 차라리 이 배너기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라잡이 같은 건데, 올해 보니까 그렇게 걸어놓은 거 같아서 가는 길목까지 잘 조정해서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더라도 사람이 많은 일정구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가로기 제작인데요, 전년도에 540만원에서 900개를 구입 했잖아요, 지금 900개가 전혀 못쓰게 됐습니까?

60% 정도는 훼손돼서 못 쓰거나 40% 정도 남기 때문에 1,400개정도 필요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구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거의 10월달에 한달내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도 되고요, 10월초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 날 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게첩을 했습니다. 10월달 기념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달정도 게첩을 했던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에 민간위탁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인가요, 기간제인가요?

기간제입니다.

5천만원 더 올라갈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나요?

최저임금이 4,320원인데요, 내년에는 4,580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항이고 용역기간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1개월치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4대 보험료 600만원 등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명입니다.

거의 2억 5천만원이 급여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계양경찰서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그렇다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원은 그대로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그대로 되면서 예전에는 자체 내에서만 운영하다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관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분석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서와 상황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CCTV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수 없고 경찰서 직원 두 명 정도가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지금처럼 12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동시에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12분이 보다가 전체는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보다가 이 부분을 시연도 했습니다만 102번째 카메라를 보내주세요 하면 같이 통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분석하는 것은 경찰관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경찰서가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양쪽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통합관제시스템 보강하고 경찰서 상황실 설치해서 함께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 자체로 되고 저희 계양구청 상황실은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에서 보니까 이 쪽에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더 올라와 가지고,

9천만원정도 늘었는데요, 그 부분은 CCTV 설치가 현재 5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0여대 있다가 120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통신비,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1년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운영비가 늘어나고 해서 9천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CJ헬로비젼과 통신요금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KT에서 운영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간 5천만원이상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여기에는 사용료하고 유지비가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사용료와 유지보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CJ와 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26대는 포함이 됐고 10대분은 이동이 돼서 합니다. 민원인들이 A지역에서 한달 정도 하다가 B지역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면 옮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운영이 안 됩니다.

120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위탁금이며 여러 가지 금액이 8억 2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억 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일단 관장님들 급여 산출이 효성관장님 2,700만원, 서운 2,380만원, 동양 2,380만원, 작전 3천만원 관장님들의 급여가 달라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 도서관별로 연봉차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o 위원 민순자 자료는 받았고요, 일단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급여체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서나 관리,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을 보니까 작전도서관 관장님하고 효성도서관 관장님은 기타 두 곳에 관장님보다는 금액이 급여산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작전도서관 관장님은 서울에서 도서관관장님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스카웃하신 겁니까?

계양에서 건축사하시다 오셨는데요, 도서관장 인건비에 대해서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인건비 표3을 보시면 1급지 도서관장은 주말근무수당 포함해서 3,300만원, 각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도서관장 인건비 인상 근거에 대한 급지 구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급지 구분은 우선 1일 평균이용자수, 열람자수, 대출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1급지 작전도서관의 경우는 1일평균 876명입니다. 타도서관 2, 3배에 달하고 2급지인 효성도서관과 비교해도 440명정도, 3급지 서운이나 동양도서관은 246명과 302명의 이용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용자수가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작전도서관은 6개월치를 산출하고 다른 지역은 10개월치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작전도서관은 제가 받은 거에 보니까 점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 8월은 방학이니까 어느 도서관이든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개월치 산출해 가지고 도서관을 세우면서부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급하게 1급지, 2급지 선별하는데 이유가 있나 싶고요, 굳이 1년 정도는 일단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장님들한테 이렇게 되면 2급지, 3급지 관장님들은 희망도 없잖아요, 연말에 가서 어떤 내년 연말에 가서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좀 더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상여금으로 제출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관장님의 사기저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누구는 3천, 2,700만원, 2,300만원으로 똑같은 관장님들인데 산출을 이렇게 하면 다른 관장님들의 사기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도서관장의 근무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효성도서관장 같은 경우 월50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작전동에 90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판단해 보면 도서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와서 6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6시부터 하게 되면 화장실 점검하고 문 열고 할 때 공간이 빕니다. 그러면 그때 도서관장이 직접 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 도서관과 비교가 되는 큰 차이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업무유지 도서관 청결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지의 구분이 필요로 하다, 큰 도서관 적은 도서관 도서관장 별로 급여체계에 따른 어떤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월 평균 90시간을 하는 도서관과 하나도 하지 않은 도서관과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서나 직원에 대한 급여는 통일시키더라도, 도서관 임무에 대한 부분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관장님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프로그램운영 열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정이 없는 관장님들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재 그런 부분보다도 2년씩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 시 그런 부분을 감정요인으로 작용하도록,

이 관장님은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작전도서관은 계양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효성도서관은 모교회에서 하고 있고, 서운도서관은 경영자협의회에서 하고 동양도서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관장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효성도서관 관장님은 월급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군데 급여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10개월치입니까? 그리고 작전도서관 관장님은 1,440만원이면 5월부터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월200만원씩입니다. 효성, 서운동, 동양도서관 관장님은 월200만원씩 받습니다. 작전도서관 관장님은 월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산출이.

2,280만원정도입니다.

작전도서관 관장님은 이미 책정이 높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높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몇 개월치 인지 계산해 보세요. 8개월인가요, 5월달 개관을 했는데 4월달부터 급여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6개월분이지요?

예산편성된 것은 12월까지 편성된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효성도서관 관장님이 2,040만원 들어온 것이 12개월분 입니까? 10개월분 입니까? 자료 받았어요. 서면자료 제출한 것 중에 있습니다.

1년분입니다.

이 분은 170만원정도 받으셨어요. 효성, 서운, 동양은 170만원정도 받으셨습니다. 7개월분인데, 급여 산출한 거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는 비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효성도서관은 2,700만원이면 30% 상승인가요?

작년 것에 비교하면 38%정도,

관장님 급여만 가지고 사서관리는 다 똑같으세요, 관장님 부분만 보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급여 어느 정도 인상하리라고 예상하세요. 3%에서 5% 사이지요?

추가로 준 자료 4쪽에 보시면 도서관장 인건비 표3을 보시면 2001년도 평균 인상률 44%가 되겠고요, 효성 33%, 동양, 서운 19%입니다.

얼마나 많이 책정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도서관별로 위탁금 산출 어떻게 쓸 것인지 산출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자치행정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올라온 그대로, 과장님이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 무인경비 용역이 월18만원입니다. 그런데 작전도서관 무인경비는 10만원으로 산출하고 각 지역마다 동양도서관 11만원 서운도서관 12만원, 도서관 마다 무인경비가 제가 규모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몇 개를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천차만별이고 전기요금도 지역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규모가 제일 컸던 작전도서관 1,800만원, 동양도서관이 조금 적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400만원, 서운도서관 1,800만원, 효성도서관 2,100만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승인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똑같이 무인경비시스템을 한 곳에 묶어서 10만원 할 수 있는 곳에 같이 묶으면 어떨까 싶고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 규모가 비슷한데 다 틀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보셨으면 어쩌면 이런 것은 예산 올릴 때 서로가 도서관끼리 담합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출자료를 작년도 전기요금 그런 규모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이 있는 부분은 규모나 면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무인경비시스템은 전년도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작전도서관은 10만원인데 효성도서관은 18만원입니다.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라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다 통합해서 주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25명씩 월수당이 3만원씩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주민자치위원인데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사업장은 있는데 남편은 대표로 되어 있고 가족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살지 않고 있는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고 사업장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세출을 보면 기간별, 조직별, 성질별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교육하고 문화 보훈, 재난, 방지 쪽에 집중 편성되어 있고 조직 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재난관리 몇 몇 부서가 되어 있는데요, 편성된 예산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는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 작업 할 때도 이러한 부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습니다.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심의해 보시고, 말씀하신대로 민순자 위원님께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서관 쪽에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7쪽에 보면 공무원 재정보증보험해서 16만 5천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회계 관련 공무원하고 재정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면,

어느 직원이 가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 경리팀장, 용역담당은 회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인당 33,000원 정도고요, 나머지 150여개 직위에 대해서 6,860원씩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위에 맞는 요율을 가지면 카바가 됩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카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 어디에 환경 개선을 하는 겁니까?

인사 작업실이 있습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때 옛날 구 가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상의 문제나 환경이 열악해서 책상, 테이블, 캐비닛을 교체를 하고자 해서 자치행정과 끝 쪽에 보면 작업실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캐비닛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당직실 환경 개선은 뭡니까?

현재 민원들도 많이 하고 당직 근무를 서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6시 이후에 당직을 서게 되고 모든 문이 닫히고 당직실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보건소 쪽에 있는 문을 활용해서 당직실 벽을 헐어내고 여닫이문을 통해서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그분들도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는 문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막아서 겨울 같은 경우 문을 열게 되면 보건소로 다 들어갑니다. 닫아서 겨울에 보온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직실 문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와 같이 보건소 벽을 털고 그쪽으로 하게 되면 아침에 7시 전에도 7층 체력단련실이나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당직 근무도 불편하고 그 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통․반장 사기진작과 관련된 1박 2일을 당일로 축소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비단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무자워크숍 2,200만원, 자매결연 2,200만원을 1천만원을 풀 예산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해를 구하니까 별 말씀 없으셨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상황을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1동 주민센타 청사 신축에서 5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이 삭감됐다는 거고요, 5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5억이 줄었지만 순수하게 5억을 더,

추가 편성했다.

그러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보류가 되고 했는데, 29일날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이 곤란합니다. 내년 3월 1일 정도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계양1동 민원 현장 민원설치 출장소 비슷하게 동양도서관 1층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계양1동 동사무소에 자산취득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 목을 별도로 세운 것이 뭡니까?

계양1동 부분은 계양1동 주민센타 자체 내에 자산취득비고요, 순수하게 현장민원실 설치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주체는 어디서 할 겁니까?

계양1동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인원 예상은 6급 1명 7, 8급 중에서 한명, 사회복지담당 한명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 목을 따로 세웠던 것은 의미는 없네요?

동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민원실만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116쪽에 CCTV상황실 운영 해 가지고 9,5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통신요금이 400대에서 526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늘어나게 됐고요, CCTV유지보수비는 작년에 설치했던 부분이 1년동안 무상으로 하게 되는데 무상으로 한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모니터링용역비 시급이 오르고, 용역기간 1개월 추가 편성되고 퇴직급여충당금이나 4대 보험 등 경비가 증액이 된 부분 때문에 9,50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된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6대로 기준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올해 설치된 것 빼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되기 때문에,

한대당 얼마 꼴 입니까?

고장난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만원정도 1,200만원정도 비상벨 20여대 6만원에서 140만원 방송불량 55대해서 400만원,

교통행정과 CCTV하고 다른 겁니까?

낮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은 거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2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부품이 고장 낫다고 했을 경우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평균 보수하는데 얼마씩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정도인데 비상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천만원 증액이 됐는지.

시급이 올랐고요, 4,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용역기간이 1개월치 포함된 겁니다. 작년에는 11월까지 했습니다.

117쪽에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변동사항은 없는데 3대대 지원 여성예비군 소대 지원해서 500만원이 별도로 섰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3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여성예비군 소대 지원으로 하라.

구청 내에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는데요, 중대본부 사무실에 일정부분 면적을 사용해서,

6층에 사무실 같이 쓰나요?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쪽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5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가지고 뭘 집행 했습니까?

3대대에 전체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예비군훈련을 받을 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이라든지 간식비도 포함해서 대대에서 운영하고 정산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설명서 같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4년씩 윤번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1개구에 상반기 하반기 2개구씩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동구하고 남구 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연수구가 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대대에서 동영상 시범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거나 필요시에 방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초중학생 계양구 초중학생 영재교육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는 얼마 부담했지요. 우리는 2천이 증액이 됐는데 교대에서도 증액이,

1천만원입니다.

같이 운영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증액하는 사항입니까?

학교에서는 좋다 지난번에 구청영상회의실에서 학생들 부모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교대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든가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최대에서 최소까지 지원을 요청했을 때 최소 5천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2천만원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4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우수한 농산물을 애들한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2억 7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1차 추경 시에 확보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분만 내세우고 질적인 것은 못 먹인다면 우수농산물이 아니지요, 학교급식 집행 점검해서 하는데 이것도 삭감합니까?

정례적으로 상․하반기하고 수시로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시 드는 교통여비,

회수를 늘리고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는데 작은 금액 들여서....., 지상파방송에서도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도점검을 줄인다 하는 것은,

점검 횟수는 줄이지 않습니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문제입니다. 전체 위탁금하고 운영비 포함하고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하면 총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이 10억 3천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연구개발비 효성도서관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산 2천만원, 뒤에 시설비 부대비 서운도서관하고 자산취득비 7,50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느낌으로 아시겠고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어학관은 5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국제어학관 수용인원이 1천명이 넘습니다. 학원 연합회 측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인원을 640명정도로 멈춰라 이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숫자를 늘리면, 조례에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는 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5천만원정도 5,700만원에서 4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약하고 위탁할 때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었지요, 모든 게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어학관 관장과 실무자들이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1,008명까지 가능한 부분을 640명 정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세울 겁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시에는 세밀하게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도서관은 50시간 어떤 데는 90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5억정도 삭감되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 써라 지양하는 사항인데 도서관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특수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 특수성은 있지요. 이런 부분이 추경에 들어올 건지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액삭감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편성내역도 그렇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하는데 성립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때 맞겠다 기분으로 해서, 전체 기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동아리경연대회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800여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전번에 동아리경연대회 갔더니 참가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참가하지 않는 동도 있던데,

2개 동이 참가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가하지 않는 데는 강압적으로 라도,

전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행사를 어느 동은 참가하고 어느 동은 참가 안하고 하는 문제들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에 각 동에서 참가가 돼야지 하고 안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산 116페이지 CCTV관제센타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라고 해서 약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노정희 위원님이 뜻이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만 민순자 위원님도, 경찰에서 모니터링이 계양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직행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구청 관제센타에서 포착된 사항을 구청 경찰서 상황실로 전화로 알려줍니다. 무전기로나 그렇게 알려줘서 거기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경찰서에서 우리가 1억 5천만원인가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경찰서상황실에서 운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나 가지고 112순찰차를 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단축하는 시간입니다. 용역비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이 용역비 2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아예 용역을 없애든지 이번 자치도시위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답변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증액을 했으면 증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제어학관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비와 우리 구비를 합쳐서 지은 국제어학관입니다. 시비는 더 지원을 안받습니까?

어학관은 35억 중에서 9억 외에는 다 시비입니다.

5천만원 올린 것은 순수한 구비로 올린 거 아닙니까? 시비에서 따올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어학관이 국제교류센타에서 시행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08명을 600여명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차액 보존을 어학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민기초수급자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시에 반영해서 시비로 담당을 하셔야지, 어려운데 구비로 충당 한다면 되겠습니까?

운영상에 전반적인 문제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이나 팀장이나 또 직원 3명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타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코리아헤럴드나 웅진 씽크빅에서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교육센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십시오, 국제어학관 운영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로 어떻게 모든 증액되고 하는 것은 시비로 해 주셔야지 구비로 계속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학관에 계속 부과를 창출하지는 못한다며, 계속 들어간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어학관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정도 이상은 추가로 증액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640명만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학원연합회 측과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어학관과 학원 연합회 측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학원연합회는 이권을 위해서 줄여버린 거잖아요, 절반만하라는 식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순수하게 학원에서 국제어학관으로 수평이동 한 인원은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격 입는 부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는 집단적인 이익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일단은 국제어학관측에서는 학원 연합회 측과의 이런 부분 때문에,

어학관에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모자라니까 구에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구에서는 당연히 줘야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존 해 준 금액이 5,700만원정도이고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측과 더 대화를 하겠다, 부족 인원수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부족인원 수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인건비성이 늘어나고 모니터 개수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찰서 하나로 통합센타가 설치된 목적은 저희가 모니터를 경찰서에 추가로 연결해서 어떠한 수상한 범죄 등이 포착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순찰차가 관내를 다 순찰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수상한 지점을 포착해서 현장에서 상황정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하나로 센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 용역비가 줄거나 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급자수강료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산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1천명에 40%,

전체적으로 수급자자녀 숫자는 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자녀들이 하겠다 하는 인원이 3, 40명정도 12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1년치 5,700만원정도 됩니다.

40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학원연합회하고 조정한 것이 64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0명에 대해서 5,700만원을 제외한다면 640명이 다 수강할 경우 더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가는데 640명이 안 되고 지난 10월 30일 476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1억을 넘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장님이 지금 8월 10일날 개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640명을 채우면 1억정도 안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5천만원만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인원을 못 채워서 1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1,008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1억씩 인원을 채워 나갔을 경우 1억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답변이 궁색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준다면 좀더 어학관을 홍보해서 640명을 다 채우면 1억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50명만 더 채워도 이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이네요.

12만원하고 8만원.

77명 1억을 어학관 측에 주겠다는 건데 어학관에 관장님이나 기타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한다면 50명정도만 더 해도 5천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관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좀 더 훌륭한 강의를 한다면 입소문으로 50명 못 채우겠습니까? 77명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계수조정 시까지 정확한 인원산출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형평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부평 같은 경우 35만원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편법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편법 운영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3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년제로 동영상 제작한다는 내용이.....,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비율이 5% 줄어 들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초단체에서 30%는 변동이 어렵습니다. o 위원장 한양진 10%라도 줄였으니까 다행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니까 더 줄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 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각 동별로 예산안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차이가 나지요, 편차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적은 동은 600만원 많은 동은 1,500만원 정도의 편차가 나는 것은 뭡니까?

서운재개발사업에 서운도서관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일단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 서운도서관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다 나아지는 것으로,

지금현재 있는 그 도서관은 없어지고, 그 옆으로 옮겨서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넣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은 없어지잖아요, 공사비용으로 많이 나와서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개발 부분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고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액은 총4억 6,8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4억 7,345만 6천원대비 511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으로 2억 6,32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9,06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45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51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자료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산역에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 300만원, 가족관계등록 법률 위반과태료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인건비 264만 4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92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조사 지원에 13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2012년도에 정책사업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기록물관리의 두 가지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친절서비스 전개 등 8개의 단위사업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8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5억 125만 2천원대비 1억 5,3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돼 집행 완료한 무인민원발급기와 기록과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에 따른 차액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친절서비스 전개에 친절교육 강사료 등 925만원 민원행정 운영에 민원상담인 인건비 등 3,055만원, 주민등록 행정운영에 1억 5,849만 9천원, 과거사정립 및 진실규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관리에 1,184만 6천원, 여권업무추진에3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 기록물관리에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등 1억 570만 6천원과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로 1,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업무추진비, 급양비, 여비의 50% 감액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0%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모쪼록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친절교육이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로 해서 200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 2회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창구 공무원 대상으로 했고요, 11월 22일날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전직원들 상대로 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항상 같은 강사가 오나요. 아니면 다른가 요?o 민원여권과장 소현숙 그때그때 틀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친절도 KTCS라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받고 나면은 도움이 되지요.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잖아요, KT에서 와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굳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 마다 해야 되나요?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50만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번 할 때 마다 부서당 3, 4%밖에 못하거든요, 조금 더 많은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파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보강이 돼서 많은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친절도를 조사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언제라도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언제라도 응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은 두 번씩 하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화친절도 조사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기본인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공인 개강 및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300여개의 공인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민원실이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모가 되니까.

1년에 한번씩 해야 될 정도로 마모가 됩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개수가 많다보니까 여유롭게 10개 정도를 해서 예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 해 마다 해야 될 정도로 마무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개수가 많다보니까 마모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산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60개씩 구입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빌려갔다가 거의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빌려주면서 다시 반납하세요라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반납을 받아서 해마다 60개인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60개 다 쓰고 없지는 않잖아요.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은 것이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여를 하더라도 쓰시고 반납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다시,

항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3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인감 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5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107쪽에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 담당자 재정보험료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주민등록하고 인감담당 재정보증보험료인데 그 담당하는 직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을 다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담당하는 직원만 하는데요.

55명인가요?

주민등록, 인감 위조 사건도 많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방으로 드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예산 지출을 함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55명은, 들고 있는 직원이 누가 어떻게 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주민등록담당이 동사무소하고 포함해서 24명이고요.

전 동사무소 직원 구하고 합쳐서 24명.

인감이 10명, 통합민원창구 12명인데, 동에서는 작전1동하고 효성1동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여유롭게 55명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참석수당 3명, 그 밑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2명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현재 변호사 한 분, 경인여대부교수, 국제교류센타 한국어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그러면 3명, 2명 했는데 원래 정원은 더 많은데 이만큼 참석했다는 건가요?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자치도시국장님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3명 나간 것은 누구입니까?

변호사하고 경인여대교수, 국제교류 한국어교사 이 분들이 집합 심의를 해서 참석을 하면 10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2회씩 회의를 했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 1회 했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요원 15명을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보공개관련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공개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기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구민이 관심이 있는 정책 정보를 구민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서비스이용을 통해 쉬운 정보검색 기능을 구에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해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처음으로 위촉이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구에서 구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이 있는 지 그런 것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부동산 관련 정도라든가 법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잘 했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분들은 일상생활하시면서 모니터링해서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하고 의견내서 설문 조사해서 그 분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를 행정에 참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장님들한테 한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무 수당도 없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단기 구입인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은 하는데 고장이 잦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민순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화응대점검 용역수수료인데 해 마다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최근에 구청에 시로 취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나요? 거의 기존에 있던 분들이지요?

공무원들도 하지만 기간제무기계약직, 공익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해서 전반적으로 시키는 사항입니다.

친절 교육받을 때는 다 같이 받지요,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 별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해서 한번 그 분들이 주민들이고 구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더 전화를 했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용역도 하시겠지만 각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해서 구민들한테 받아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중복됩니다만 우산 겉에 계양구청 대여용이라고 쓰여 있나요?

손잡이에 쓰여 있습니다.

손잡이에 쓰여 있으니까 반납을 안 하지요, 우산 겉에 쓰여 있으면 웬만해서는 돌아옵니다. 서울 풍락동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봤는데 겉에다 이 우산은 구청보관용입니다. 써 놓으니까 회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 때나 들고 갈 수 없어서 구민의 마음을 믿겠지만, 지난번 비올 때 요긴하게 활용했습니다. 주민번호 확인하고 쓰고 주는데 안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 이유는 손잡이에 쓰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144페이지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인데요,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2월 28일자로,

올해 넘어왔나요,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에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로 곧바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하면은 거기에서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원내용 및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신청인에게 직접 결정서를 송달을 하면 신청인이 지급청구를 곧바로 위원회에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신청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828만원이 지급이 된 거지요, 인건비로?

네.

국비 받아서 지급이 됐습니다. 계양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계양구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7명 신청 접수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전산자료와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지급내역이 10명에 대해서 1억 1,113만 3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인건비인데요, 직원이 민원여권과에 있습니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6월 30일자로 만기가 돼서 그 후로는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등록팀입니다.

주민등록팀이면 민원인들이 오는 부서인데 이것을 하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구비서류를 다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구비서류가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한 상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에 있을 때는 동 단체 회의 할 때 홍보자료도 나갔고 했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에도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해서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은 어느 정도 보존을 받은 것 같고 37명 정도를 올려서 27명은 심사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산도 거의 한 30.54%를 감한 예산을 가지고 1개과를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비록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겠지만 다소 어려운 살림이 아니겠느냐 동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민원여권과에서 좀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찾는 1층에 민원여권과가 있다는 것 출입문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층에 민원여권과를 준 것인데 주민들이 구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는 곳이 민원여권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민순자 위원과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친절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양구청 공무원 약670여명은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하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공정한 것이 공무원의 덕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여론함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고객의 소리함 이런 것들이 붙여 있습니까?

네, 붙어 있습니다. 구에 민원실 등 해서 16개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마다 수거 합니까?

한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의 친절도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어떠한 용역회사에 주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순자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주민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친절도 좋다 대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종교계도 좋고 주민센타도 좋고 학교도 좋고 여성회도 좋고 특별한 단체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한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느냐 무엇을 물어보느냐 여기서 민원여권과에서 예를 들어서 줍니다. 전화 받는 태도, 언행, 신속성 다른 데 바로 연결해 주더라 등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주면 목소리만 듣고 나 같은 전라도 말투를 쓰면 불쾌하다 하고 서울 말 쓰면 동그라미하고 그런 은 안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해 줘야지 내 소관 아닙니다. 몰라요, 이런 식으로 친절응대요령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에서 안을 줘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채점들을 해서 채점표까지 줘 가지고 친절도 측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친절도 조사를, 대상들을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도, 의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 400만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다면 해 주겠습니다.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목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묻는 내용이 틀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각과별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3분 후에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고,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된다, 이런 신규 민원여권과 민원 감소한 것 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강제피해자 96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분은 국비인데 기간제 요원입니까?

기간제요원으로 내년도에도 6개월분입니다. 660만원이 인건비고요, 300만원은 홍보하고 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사용됩니다.

관내 일제강제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에 진상조사접수자가 523명인데요,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신청접수가 227건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것은 185건에 10억 1,884만 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접수를 받아서 어디에 보고합니까? 보훈처입니까?

명칭이 태평양전쟁 전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까?

보훈처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나 보훈처에서 하겠지요, 몇 명 보고 됐고 조치가 얼마 됐다고요?

신청은 227명했는데요, 지급된 것은 185명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안된 사람은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요, 그 사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일제강제피해자가 했습니까,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요, 나이가 지긋한 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6개월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양구에 사는 분으로 해야 되고 면접을 봐서 적정한 사람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적정한 사람이라 하면 학교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했다든지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또한 사학자라든지 어떠한 공부를 한 사람 일제강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나이만 먹고 이완용이 밑에서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별거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 잘 했습니다. 일제강제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담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줄줄 알고 그러한 예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야지 나이 좀 먹고 계양구에 살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기왕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상담요원을 과장님이 이런 상담요원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선발할 때 기간제요원이니까 그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위로도 해 주고 빠른 시간 안에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상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원이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계약제로 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지금 있는 사람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자분인데요, 계양구에서 청원경찰하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청원경찰하다가요?

모집공고를 했을 때 여러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 경찰출신들도 상당하게 많은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경찰....., 기간제요원입니다. 일당제로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청원경찰 뭘 알겠습니까, 기간 내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을 앉혀놔도 되지요.

발탁된 사람이 청원경찰로서 발탁이 됐는데요, 이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 가지고 7, 8명이 응시를 했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본 결과 제일 적합한 인물이라고 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청원경찰도 모집요강에 청원경찰 출신, 경찰출신 포함 했습니까? 우리가 모집할 때 이러한 사람만 하십시오, 하고 모집요강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명한 인사한다면 경찰출신, 학교선생 출신, 회사 출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집요강을 해야지 모집요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청원경찰 출신 정년퇴직한 사람이 했다고 하니 전관예우가 되는 건지 봐 주기식이 되는 건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상담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서포터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스티커 서포터즈를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계양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서부경찰서 교통사무처 계장, 계양경찰서 형사계장 24년 경찰생활 한 사람입니다. 시장 감독하던 이런 사람을 서포터즈로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떨어트렸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쁘다는 겁니다. 국장님, 민원상담요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우는 사람, 긴급한 사람, 조치해 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상담이라든지 일제 강제피해자 이런 기간제 요원을 사용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로 선발하더라도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쇼핑하듯이 지나가다가 이것도 괜찮고 해서 하는 무작위 같은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사업을 신규성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민원여권과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건지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는 모습 자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요, 그 배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라는 자체가 어떠한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기존에 잘된 것은 유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하는 핑계를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물론 3억 4,800만원 되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1년도 안 꾸려나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0% 삭감되어 있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2012년도 예산에 응대를 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업을 올렸는데 삭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겁니까?

노력을 안 했다기 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비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4대 때부터 해 왔지만 올해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같아요, 노력한 흔적이 없네요, 예산이 충분하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나 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사업팀에서 한번 예산팀에 올렸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사업보다 민원여권과 사업 자체가 시책성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홍보예산으로 10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과 사업 대부분이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만 이루어지면 금년 같은 경우도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아니면 저희 민원창구에 외국사서식본 비치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충방안은 갑자기 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보다는 세입 쪽으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현년도 분은 부과를 하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징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과년도분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가 물론 소득조회, 재산조회, 압류 심지어 예금 통장까지 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다 하면 통장까지 압류를 실시해서 세입을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수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 포상금은 다 삭감을 합니까?

내년도에 다른 것은 신용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수작업으로 예금통장을 확인해서 속도가 느렸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회사에 각 금융기관에 은행정보를 내년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많은 양을 조회를 해서 예금압류가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망라해서 내년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한마음으로 뜻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세월이 지나면서 높아지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보장받는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까? 200만원이나 줄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55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46명분만 나가다 보니까.

9명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반납을 해야 지요.

9명은 이 관련된 업무를 안보는 겁니까?

수시로 업무담당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재정보험료가 보통 연납 아닙니까? 초에 연납으로 몇 명분에 얼마, 초에 1년 단위로 연납으로 납입하잖아요, 몇 명에 관련돼 있는 사람만하니까 나머지 사람은 이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겁니까?

현재 인감하고 증명담당 각동 숫자하고 민원실하고 한 숫자가 46명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있는 것이 각동에도 보면 서로 인감을 안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은 자주 바꾸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번호표를 해서 창구가 4명, 5명하면 인감도 다 하는 거지요. 인원이 2명이었다가 5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5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6명만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산은 55명으로 올리고.

46명은 올해 나간 금액이고요, 내년도는 55명이 될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금액이 왜 줄었느냐 이겁니까?

작년 11년도 예산이 46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잡았던 겁니다. 작년에 추경에 일부 삭감할 계획이고 올해로 보면 작년에 46명인데 올해는 통합민원 발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일부 올렸는데도 55명으로 잡았는데도 작년거 하고 비교하면 인원은 늘었는데 전체 예산은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조금 높게 한 사항입니다.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보험은 초기에 연납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늘어나고 금액은 줄어들어서 이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수수료인데요, 생년월일 불일치는 누구의 실수로 불일치가 된 겁니까? 처음에 만들 때 출생신고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일치하는 거지요?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하고 주민등록기관하고 호적하고 가족관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할 때 틀린 부분은 옛날 것은 책임소재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담당을 부담을 합니다. 계양구에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네.

건당 얼마씩 들어요?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가 봐요?

60명정도 됩니다.

민원인이 발급 받으러 왔을 때만 알 수 있는 거네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 수임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약1년 전이 되겠네요, 1년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서류하나 잘못 해 가지고 보상해 준 것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8억 4,700만원인데 공제회에서 3억하고 5억 4,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지금도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합니까?

현재는 계양2동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청구 안 했다면서요?

안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하고 짜고는 안했지만 한번 실수로 8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리거든요, 그러한 확인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인감을 가지고 왔다 해도 확인만 했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민원인도 중요합니다만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들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보상해 줘가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있습니다만 팀장님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빌려서 오는 사람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각도로 여러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민원여권과 내 직원들도 더 교육을 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