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총재정 규모는 2011년도 61억 4천여만원대비 19억 8천여만원 증가한 81억 3천여만원으로 이중 세입이 19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58억 6천여만원이며, 세출은 22억 7,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주세원은 국공유지재산임대료, 증지 및 인증기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등으로 금번 2012년도 세입증가에 주된 요인은 국공유재산에 공시지가상승 및 임대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으로, 첫 번째 정책사업 중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총예산은 2억 665만원이며, 투명한 회계운영 9,530만원, 복식부기에 회계제도운영 1,720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9,407만원으로 대부분 2011년 예산과 동일하나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여비는 50%, 일반수용비는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강화를 위해 부동산공매수수료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용료 수수료 사항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시 부착되는 수입증지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증청공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총 예산은 9억 1,433만원이며, 국유재산에 효율적 관리에 1,474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억 8,744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6억 1,21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 2011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총 예산은 7억 1,589만원으로 유․무선통신의 안정적관리 1억 8,405만원,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5억 3,18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장비노후 및 케이블증설이 필요한 구청 영상회의실과 원활하고 정확한 음성 출력을 위해 노후화된 의회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방송시설 교체사업비 4천만원 신규편성과 행정전산망 교체를 위한 IP전화기 교체비 2억 8,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총 예산 1,788만원 중 기본경비가 1,788만원으로 수용비 10% 및 급양비 5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총 예산은 4억 1,715만원으로 2천년에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상환이 2011년에 완료됨에 따라 1억 4,60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01년 차입한 구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세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존지출 4억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에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재무경영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기본활동에 근간이 되는 재원의 조달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1년의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는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52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이 있는데요, 민원여권과로 안 넘기고 여기서 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공동구매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에 배부하는 겁니다. 업무는 거기인데 저희가 구입만 해서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발급용지를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한 것 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따로 하면 힘들고 공동구매를 해야 싸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용지만 해서 나누어 주시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공동구매해서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에 주고 복사용지도 공동구매를 합니다.
노정희위원
복사용지는 하는 거 아는데 등․초본은 기본적인 건데 인감증명발급은 그쪽 부서에 예산책정 돼서 하고 있는데 등․초본 용지만 하는 것이, 자료를 볼 때 헛갈립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해도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저희는 일이 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것도 저희가 배달을 해 주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공통 사항이 있어서 구매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인감증명발급제 하고는 분리돼서 하실 건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인감증명발급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공동구매하고 개별구매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입찰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동구매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구입하기도 그렇고 저희는 공동구매를 하면서 용지를 갖다 주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에서는 각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을 취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매년 쓰는 사용량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하고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해 드립니다.
노정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하실 겁니까? 보기에 이쪽에서 보고인감증명만 있고 빠졌네 하고 나중에 재무경영과 보니까 들어 와있고, 업무는 그쪽인데 이쪽에서 하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주민등록업무가 민원여권과로 오기도 했는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관리해서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책자 제본이 2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회 였는데 4회로 늘어났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기존에 평가보고회는 언제 했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상․하반기로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수용비 중에 어느 것이 증액된 겁니까? 평가보고서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평가보고회 책자 제본이 늘어난 겁니다.
김석현위원
2번하고 4번 차이점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두 번 하는 것보다 4번 해서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부서에, 과장과 팀장들을 해 놓고 결과, 계획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챙길 때 세외수입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제본하면 두께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두께가 0.8미리,
김석현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40여명 조금씩 틀리는데요, 과장님들하고 담당부서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하 국장님, 실 과장, 해당 팀장들입니다.
김석현위원
두 번 할 때는 40만원이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1,350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증가된 부분은 제본비 때문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공매수수료라든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수수료, 정보조회서비스 사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평가정보회사에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되고 어떤 부분이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노정희위원
금액을 쓸 때 한꺼번에 해 놓지 말고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것으로 해 놓으시면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밑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써놨습니다.
노정희위원
포상금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큼 지급이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것보다 넘치기 때문에 지급은 100% 됩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 1천만원 삭감 됐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포상금은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구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
삭감이 됐지만 세외수입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노정희위원
154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재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대상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도로 개설 이런 것이 늘면 이것도 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책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상사업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당 구군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 늘어난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실과별로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어학관이라 든지 내년에 활터, 계산동에 절개지 그런데도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자기 부담금이 있었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부서별로 건설과가 가장 많은데요, 건설과 같은 데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과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부담금 10%를 해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네 해당 예산에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건설과나 부동산관리과를 제외하고 일반 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을 해 주기 위한 자기부담금을 올해 처음 한겁니다.
노정희위원
차량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수선비는, 이 자전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신청을 받아서하는데요, 가까운 근거리 출장 갈 때 이런 때는 가능합니다. 근거리 갈 때는 사용을 합니다.
노정희위원
몇 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5개 있습니다. 펑크 나거나 그러면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유류비가 8천으로 늘어났는데 계속 많이 증가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료비 증가에 따른 어떤 계획 같은 거 조금이라도 감소는 안 되겠지만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
자전거 5대를 사용하고 있나요?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간혹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계산택지 정도는 가능한데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전거타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활성화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종류가 어떤 것으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과는 32대입니다. 승용차, 2.5톤 트럭, 버스 등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유류 값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앞으로 매입하실 때 유류 소모가 적은 것으로 구입하셔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시고 직원들 독려를 하시면 이용률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미래광장 거리에 디지털전기요금 전광판 전기요금이 7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제한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입력을 해 놨는데요, 해가 질 때 5시, 6시정도, 10시 이후에는 10시, 11시까지는 그 이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라서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낮에도 내내 켜놨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몰 때 쯤 돼서 여름에는 6시 7시 이후에, 겨울에는 5시정도해서 하는데 11시 정도하는 것은 시간을 당기던가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노정희위원
물론 실적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미래광장거리 없을 때는 안 들어갔던 비용인데 거리가 생기면서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니까 조금 줄이는 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줄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기료가 상승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56쪽에 보시면 구청사 전기료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청사 7층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했는데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가동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각처럼 많은 전기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을 거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과부족이고 작년에는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에 소등하고 저녁시간에 끄고 하는 것을 전기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강제적으로 일시에 소등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데 오후에는 사무실이 늘어나고 1층에 갤러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태영열로 해서 어느 정도가 감소될지 어느 정도 비용이 감소되는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어느정도 감소 될 거라는 예상은 하셨을 거 같은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 증가돼서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태양열 설치비가 3억이상 들어 있습니다. 3층에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내년 1년 동안 가동이 돼서 전기료가 감소될거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예산이 증가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많이 올려서 책정이 됐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양열을 해서 얼마나 요금이 줄어드는 지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살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태양열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안 많은데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는 단계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상황입니다.
노정희위원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영구적인 거는 없다고 보고요, 중간 중간에 유지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과장님께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지비가 더 들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효과가 없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2,400만원 전기료를 책정하셨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됨으로써 될 거고 요금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적당하게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기 요금은 해 마다 부족합니다. 작년보다는 많은데 그전년도 보다는 훨씬 적은 겁니다. 최초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해 놓고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정희위원
아트갤러리는 들어오는 단체에서 전기료를 내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전기료는 안 내나요, 아무 것도 안 내고 들어오나요?o 재무경영과장 최연직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게끔 그 쪽에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트갤러리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리고 실과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노정희위원
아트갤러리에서 전기료를 내고 하라고 하면 미술협회나 이런데 들어 올 사람 없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놓고 그 시설 이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용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그 사람들이 그 공간 없었으면, 지난번에 서해대전 할 때도 지하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와서 하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많이 받지 말고 전기료 정도면 카바가 되지 않을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기료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나 이런 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공공장소에서 전기료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기료 받는 것은 없고 어떤 것을 받느냐면 회의실 강당 이런 거 임대할 때 조례에 있으니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전기료가 포함된 거지요.
노정희위원
IT전화기구축은 올해 내년에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내년에 끝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전화기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사람이 늘고 실과가 느는데,
노정희위원
동사무소는 되어 있지만 청사에서는 안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내년 한 1년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빨리 해야 되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IP전화기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고 같은 550대인데 그 때 당시에 3억 800만원 대당 56만원이었는데, 52만원으로 단가가 내려갔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단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저희가 대수에 맞춰서 계산한거고요,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대수는 그대로고 금액은 2,200만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개수는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순자위원
전화기 금액대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 값이잖아요, 구축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일반사무실 같은 데는 IP전화기 5년 동안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설비 공짜로 해 주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 사항하고는 틀린 사항이고요, 행정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행정망을 IP망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152페이지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인데요, 회수에 상관없이 각 구청마다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마다 올해 이만큼 들어가고 내년에 또 들어가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조달청 나라장터 수수료는 건당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이 1천만원미만이면 5천원, 1천만원이상 1만원, 1억이상이면 2만원으로 건당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 계양구가 온비드에 올라간 이용회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내년도에 그 정도 건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77건이고요,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153페이지에 보니까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가 재무경영과에서도 올라왔고 세무과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간사용료인가요. 1회 사용당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세무과는 지방세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세외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저희 것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이 금액을 내고 재무경영과는 이 금액을 내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교통행정과가 주입니다.
민순자위원
연간사용료 회수가 제한이 없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연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155페이지 RFID시스템 프로그램유지보수가 있고, 154페이지에 소모품구입비 200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전자테그 시스템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초기비용이.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초기비용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4천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전체 들어간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체하는 거고요, 저희가 155페이지에 있는 전자테그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자테그를 식별하는 기기 리더기를 유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테그 구입비는 마트 같은데서 테그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민순자위원
스티커처럼 붙이는 비용이고, 리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6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초기비용 4천만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효성도서관에 전자테그 설치비용이 7,500만원 올라와 있어서 구 전체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도서관하고 저희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도서 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는 물건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책상 등 모든 물건이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지역 냉․난방기 연료비가 월1,2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지역인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 구청 내에 여름에 에어컨하고 겨울에 온풍기입니다.
민순자위원
봄, 여름인데 가을, 겨울 거 까지 다 1,2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 내용으로 다가는 산정하는 산식의 문제인데요, 통틀어서 일식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일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냉․난방기가 한대가 있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별도로 실과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중앙난방으로 하는,
민순자위원
그것이 한개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개월정도 되는 거네요, 여름하고 겨울이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온수나 이런 것도 냉․난방 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민순자위원
온수는 겨울에만 나오는데, 실제로 12개월을 해 놓으니까 봄, 가을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겨울하고 여름에는 1,200만원씩인데 봄, 가을 다 묶어놨는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57페이지 밑에 영상회의실 방송시설 교체공사하고, 의회회의실 방송장비 교체공사인데요, 의회회의실이 고장이 난 부분이 있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못 느끼시는데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치고 하는데 의회 것이 상당히 오래된 방송장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 청사 안 지으실 겁니까?
민순자위원
미래광장거리에 디지털시설하고 문주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디지털시설은 컴퓨터처럼 터치용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요, 문주시설은 출입구에 아치형으로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것 하나만 세워놓는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2개지요.
김석현위원
첨단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민순자위원
밑에 첨단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미래광장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으로 컴퓨터나 이런 장비가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디에서 조작을 하나요, 누가 나가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미래광장 같은 데 그런 데를 보니까 당진 구청 가니까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태양열로 쓰고 있더라고요, 미래광장 같은 데는 태양열 같은 것을 달아놓으면 전기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태양열이 아직 상용화 되어 있지 않고요,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버스정류장도 태양열로 하면 어떠냐고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컴퓨터로 직접 사람이 나가서 작동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신다면 전기요금 모든 부분이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방안을 모색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어려운 말씀이신데 전기를 줄이려면 안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각 상가에서 간판이나 네온사인도 켜고 있으니까 어둡지는 않은 것 같고, 주변을 챙겨보셔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2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30개입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의회하고 구청사와 떨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자세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계양구를 비롯해서 약간.....,
곽성구위원
약간이요, 계양구 한군데뿐입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의회와 구청청사가 떨어져 있는 곳은 계양구 딱 한군데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여름에 받을 때 의회청사 매각 지금 현재 이 청사 매각, 구청 옆에 신축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계획 자체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회청사를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은 내년도 6월말에 중앙정부에서 지침 시달되면 추경에라도 감안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에 편성 안 했지만 6월 30일 이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밖에 없는데, 추경에 세우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국장님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 지침을 받은 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더더군다나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구민들입니다. 한 군데 붙어 있으면 의회에 들려서 구청가고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노력 안 해서 구청과 의회를 떨어트려 놓은 겁니다.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편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감시감독을 덜 받기 위해서 떨어트려놓은 겁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구민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기본 계획에는 포함 안돼 있지만 추경 때 되면 바로 바로 서둘 겁니다. 집행부도 협력해서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빨리 매각 및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각종 재무경영과 청사관리 및 물품구입 경매, 보수 어려운 일들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200만원, 150만원 올리고 내리는 사항인데 앞서 말씀했던 노정희 부위원장님과 민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은 전기요금내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기요금 녹색성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연구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전에 문의 해 보십시오. 한전에 보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구도 많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설비를 하고 전기료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설치한 것과 몇 년 지나면 우리한테 그 돈을 반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기료도 싸지고 운영 관리문제도 해 줍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내에 몇 개 형광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료를 얼마 낸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 감소되겠느냐 다시 설치 하겠다, 바꾸겠다고 하지 마시고 돈 안 들어가면서 그 전기료 같은 것을 싸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세요, 있던 것들이 물가상승이나 유류대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올라갔지요. 전기료 같은 것도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 발전된 그런 시설과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들 실업자를 업자를 데려다가 구청에 여기서 전기료가 얼마 들어간다, 여기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시설하는 거 시설비 없다 자기들이 해 주겠느냐 이 업소도 부르고 저 업소도 부르고 해서 전기료를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업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태양열 구청 3층인가 4층 몇 개 걸어놨던데 별 효과를 못 볼 겁니다. 기술적으로 개발한 업체들이 많나 봅니다. 반 이상 전기료 1억 8천이라고 한다면 6천내지 8천 그런 신장비를 구입해야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세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머리를 쓰면 되는 사항을 하나도 단위사업 몇 개, 정책사업 몇 개, 세부사업 몇 개, 관리유지 매각료 수입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재무경영과장이시니까 각과에 그러게 있으면 총체적으로 봐서 지부회의 때 발표를 하시고 이러한 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 준다고 해서 했을 때 1년에 예산이 얼마 남습니다. 과장님이 멋지게 브리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157페이지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해서 세부항목인데 거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영상회의실은 구청3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인 것 같고 의회회의실 방송장비교체 공사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내년 6월 30일 이후에 간다면 지금 현재 저는 방송이 없어도 내목소리가 커서 육성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들어가는 2천만원 우리 이대로 쓰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의회에서 올라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역불로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 나오기를 바래요, 고장 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진
차은진통신팀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방송장비가 95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15년 지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한데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한양진위원장
1년 그냥 쓰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공사 및 용역계약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시장조사 및 준공검사 이 분들의 역할이 뭐 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시장조사를 나가고요,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입회를 해야 되니까 나가고 그럴 때 여비입니다. 50% 절감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50% 각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단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김석현위원
시장 조사할 때 어떤 계약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나가는 거고,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일을 하다 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줄인다기 보다는.....,
김석현위원
그러한 행위는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절약한다고 해서 50% 하면 추경에 나중에 세우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대체적으로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예산에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여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김석현위원
경상적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시설부대비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난번에도 했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구제역 매몰지 공사할 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몰지 한번 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주민참여 감독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이나 도로 확․포장공사로 작은 금액에 하기 때문에 별로 없고요, 올해는 구제역 매몰지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해서 감독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은 어떤 분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대체적으로 그 부근에 사시면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참여하시는 분은 지역주민으로 국한시킨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52쪽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수수료에서 1,500만원이지요. 지난번결과 검토의견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검토의견은 저희 법에 지방재정법에 재무회계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의견을 단순히 책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재무보고 하는데 시너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장은 알고 있어야 되고.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를 검토하는 건데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누가하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공인회계사 4명이고요,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을 짓고,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3월부터 6월까지 회계사 4명이 저희 구청에 와서 전반적인 회계 서류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의견을 내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4개월 동안 이분들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 제본비 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제본비는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용역.....,
김석현위원
일괄 드리는 겁니까, 얼마씩.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1,5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요, 회계사가 4명씩 4개월 동안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용역수수료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 전에 검토용역을 하므로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설정이 되면 바람직하겠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 분들이 저희가 회계 처리한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공무원이 회계처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 분들이 검토를 해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53쪽에 포상금,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년도 및 현년도 분이 있는데 요율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1년차는 1%, 2년차 분은 5%, 현년 분이라고 그래서 3개월 경과한 것은 0.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포상금 삭감이 되고 요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54쪽에 재해 복구 및 배상 공제 사업비에서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공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도로 대상이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공장, 기계, 기구, 도로 다 포함됩니다.
김석현위원
관외에 있는 모든 청사 전부 포함이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지요. 우리 계양구 전체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계양구 전체는 아니고요, 건설과가 주도로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는 자체적으로 세웠고요, 부동산관리과도 새주소 관련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세웠을 거고요, 그 외에 세우지 않는 1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없는 부서 것은 저희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세운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각과 별로 남아 가지고......,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건설과나 부동산관리과만 있고 타과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답답해서 그런데요, 노정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인 공과금이 증액이 많이 됐고 새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재세 했을 때 태양광발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무경영과에서는 공공요금을 세우면서 추계로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떠한 태양광 발전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거기에 데이터를 추정을 못하고 얼마 예산이 반영될지 여부도 없이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을 추계할 때는 3년치 정도 평균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 2,700만원정도 했고요, 작년에 2억 6,400만원, 올해는 2억 8,8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있고 조명제어시스템 운영해 본 결과도 그래프로 나타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예산이나 예산에 세출이나 세입은 예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년치 데이터는 이해가 가는데 태양광발전을 3억씩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절감효과나 기대치, 몇 개월 사용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감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지원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예산절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든 모색해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 1톤 차량 두 대 구입이 잡혀 있는데요, 어느 과에서 쓸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어느 과는 아니고 저희과에서 지원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9년된 차량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하는데 고장이 나니까 수선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9년 지나고 19만킬로나 뛰고 하는 사항이라서 대체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해에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매년 차를 이렇게 구입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전에 샀던 것이 마모가 되고 그러면 계속 저희가 구입할거가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0년이상 다 타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일반차량하고 틀립니다. 관용차는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면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고장 나서 못 쓰고 수리비 들고 하니까요.
곽성구위원
안전이 중요합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 사항은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 사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해 주셔야 수리비도 그렇고 타과 지원할 때,
한양진위원장
올해 차 도색을 해서 새차 됐던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3대 올라와서 1대만하고 2대는 올해 해주자 했는데,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도색은 안했고요, 공무원공무수행 중이라는 표시를 했지요.
한양진위원장
도색 안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공무수행중이라는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관용차량 도색 안 했습니까? 버스도 했고 1톤 화물차도 다 했던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금은 올해 한 사항이 아니지요.
정익
안정익재산관리팀장
차를 살 때 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이 된 색이 있잖아요, 색을 바꾼 겁니다. 올해도 하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버스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정익
안정익재산관리팀장
버스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리차원에서 밑에 하부공간만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전자테그 실행해서 현재 재무경영과에서 전체 다 취합했지요, 몇 건이나 되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건수까지는.....,
민순자위원
개수로 따지나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테그가 물건마다 붙으니까요.
민순자위원
물건이 몇 개나,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각 실 과거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실과 것을 취합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전체 취합해서 보고 있지 않나요, 리더기를 재무경영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기 에스코 사업장에서 전기 되어 있는 것을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몇 년간 계약을 해서 핸드폰 요금 정액제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컨설팅을 3개가 있으면 2개로 줄임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밝게 볼 수 있는지, 전체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해 준데요, 그리고 그 전기를 우리가 5년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초기공사비용이 우리가 안내고 전기요금을 몇 년간 내야 되는 것으로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기팀장 한테 공문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태양열 절감효과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입은 전년도에 60억 7천만원에서 60억 5,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7억 2,200만원에서 7억 5,7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이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 2010년 1월 1일부터 무료화 됨에 따라서 491만 5천원이 452만원으로 39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75%에서 50% 축소됐고, 신축아파트가 530여세대에서 증가되고 기업민원 자동차취득 증가분이 반영되어 30억 9,600만원이 33억 3,900만원으로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5,679만 2천원에서 금년도 5억 8,432만 9천원으로 7,24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부동산가격 검증수수료 그 다음에 우편요금 등이 정해져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2억 2,501만원에서 2억 3,138만원으로 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분야에서 전년도 2억 1,851만 4천원에서 2억 191만 3천원으로 1,66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고지서 유인비용 단가가 7만원에서 박스당 55,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92,000천원짜리 쌍폭봉합고지서가 8만원으로 비용 단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정운영에서 전년도 5,581만 2천원에서 금년도5,410만 3천원으로 17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및 시책운영추진비가 50% 예산 절감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 인천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시고 중부일보에 홍익대상까지 시상을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신문에도 멋있게 난 것을 봤습니다. 163쪽에 출연금이 있지요, 작년까지 없었던 건데 이번부터 내는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금년 2월 28일날 설립이 돼서 지방세연구조사 평가의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작년도에도 출연금을 냈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국비에서 93만원, 구비로 93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86만원을 출연금을 납부했습니다.
노정희위원
394만 6천원은 국비가 들어 가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처음에만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체 1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전년도 보통세입에 만분의 1하고 직전년도 출연금을 정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380억 4천만원에 0.01% 하고 작년도 직전연도를 정산하니까 200만 2천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186만원만 납부해서 14만 2천원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164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에 있어서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작년도 지원 현황은 올해 지원이 됐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금년도 계양구 성실납세자지원조례 제3조에서 금년 9월 1일날 90명한테 5만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추첨일 익일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요, 계양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노정희위원
추점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산으로 추첨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선정과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제외됩니다.
노정희위원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민원실 직선화하고 순번기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 빨리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안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실납세자 상품권은 삭감이 되면 안될 부분이거 같고요, 순번기 하고 직선화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우편요금 및 반송료하고 이것이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발부할 때 이 금액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 반송료가 전체 1억 1,64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인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체납관련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 기간내 내시율이 몇%정도 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납기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에서 차이가 있지만 80%정도 납부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거에 비하면 우편요금 체납고지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금년에 우편요금이 모자라서요, 3회 추경에 1,200만원을,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구민들이 내야 될 부분은 열심히 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타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량비에서도 보니까 전에 보다 1천만원 삭감됐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거의 12시까지도 일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급량비가 13일 정도밖에 안나온다면 이제는 일을 그 만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그래도 단가를 줄여서라도 적은 단가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하신 만큼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2명입니다.
곽성구위원
162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약1,6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3분의 1정도 되는 6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1,600만원 포상금을 잘 이용해서 몸무게가 늘었나 했더니, 몸무게가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은 알만합니다. 신문도 잘 보고 여러분들의 노조를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정도로 줄여버렸는데 과연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세수를 징수하겠느냐 포상금이 줄어들었는데 받아먹어야 할 것을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이 정도의 포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가 금년도에 24%였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랬더니 28%정도 됩니다. 그 역할을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조금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니까 과연 내년도에 세수징수를 잘하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무부서 공무원들은 징수포상금을 적게 받더라도 체납세가 없고 구민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셔서 그 덕분에 2009년도에는 1,100만원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아서 5억 3,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 1,500만원을 징수포상금을 주셔가지고 5억 3,600만원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800만원 지출했는데 3억 3,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적더라도 저희가 일하는 것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62페이지 전년도 1,600만원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예산액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현재 지급한 것이 848만원입니다. 3억 3,900만원 받았는데요, 포상금이 줄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금년에도 실적평가 할 때 우수한 실적을 거두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걱정이 앞서고, 세무과장님 생각이지 42명 직원들 생각은 아닙니다. 밥그릇이 커야 일을 합니다. 밥그릇이 적은데 일하겠느냐, 42명에게 물어봤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근무하고 서로 마음들은 이해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징수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징수팀장님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할텐데 금년에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성현
류성현체납정리팀장
7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담배도 더 많이 피고 술도 더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70만원정도 받았다고 해서 살림에 보탬은 안 될 겁니다. 속상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모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 편성된 것은 630여만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는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기에 징수하는데, 고자세만 없애 준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구 예산이 없어서 염려하고 우리 각 부서 중에도 가장 세외수입징수를 많이 하는 곳,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곳이 세무과라고 생각해서 포상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162쪽에 지방세 체납액징수 국내여비 있지요, 이것이 43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비 가지고 몇 개월이나 출장 가능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이것은 매월 법원에 경매를 하면 교부 청구를 받아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번호판영치를 할 때 하는 직원하고 해서 한달에 4일정도,
김석현위원
몇 개월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문도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초에도 추경이 아마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없다 하면서 정말 필요한 개별조사가격조사 통지 우편요금체납액 징수여비 출장 이런 것은 그때도 안 된다고 하면 세외수입은 걷으라고 하면서 추적해라 하면서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삭감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30%에서 50%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부서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상반기에 결산하고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1년 동안 쓰는 비용이니까.
김석현위원
각과가 50%씩 삭감을 했는데 적어도 세외수입 징수과는 제외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무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는데 편성할 때 깊이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기진작 등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복지부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든가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의원들 발언내용이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을 주세요, 의원들이 이런데 하고 해서 추경에 올리세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28%정도 밖에 안되니까 세수확보에 신경을 서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칭찬해 줬는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해 추진해서 세수확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2건 공매대행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압류 등 해서 29억을 징수했습니다. 많은 추징금이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가 부각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돈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7억 5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배이상 손해를 볼 경우도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계양구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총세입 예산안 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2012년도부터 지적공부발급에 인증기를 도입하게 되어 수수료수입 부분의 인증기사용 증지수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이 개발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가 1,05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부담금 부분이 개발부담금 6천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77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5.91%가 감소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6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을 총예산은 5,711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토지거래허가관리 196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352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280만원, 개별공시지가관리 3,13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인이 지적행정의 선진화 1억 507만원, 단위사업으로 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5,615만원, 도로명주소 4,89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2,56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기본경비 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주요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인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용정리가 총1,51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검사측량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측량장비 구입 비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가 되었으며, 새로이 측량검사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69쪽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지요, 50만원씩 해서 두건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는데 신고 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건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 건도 없었고 지급도 안 됐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은 두 건 정도 잡아놓고요.
노정희위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홈페이지에,
노정희위원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지요,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 건 정도 신고 들어와서요.
노정희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 받아가지고 이용목적대로 안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 민원신고가 되겠습니다. 토지 파파라치가 되겠습니다. 투기하면 신고하듯이 합니다.
노정희위원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조사해서 타당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포상금은 두 건 됐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석현위원
위반자에 대한 추징금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부과한 것이 5건에 1억 5천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지역에서 위반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동 농지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안 한다든지,
노정희위원
173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가 완료됐지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가 어디에 설치됐나요?o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효성동에 개발예정지구가 안 돼 있거든요, 효성지구 도시개발예정지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구라면 지금 설치해 놔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제외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설치하고,
노정희위원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이....., 설치가 작년까지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설치가 끝났으면 특별히 바로 설치를 했어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망실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바로 설치했는데 망실이 됐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비도 오고 바람 불거나 하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설치한지 1, 2년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설치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이 떨어지고 훼손되고,
노정희위원
바람도 안 부는데 떨어지나요, 설치를 견고하게 해야 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고의적으로 띠거나 훼손이 됩니다.
노정희위원
사람들이 그냥 훼손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설치 시에 견고하게 해야지 유지보수비가 이 만큼 들지를 않지요, 설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들거라는 예상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하반기에 조사한 것이 도로명판 훼손이 17개가 조사가 됐고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훼손된 것이 47개, 망실 311개,
노정희위원
망실이라면 가져가 버립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붙여놨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붙일 때 뭐로 붙입니까? 접착제로 붙이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개당 가격은 얼마정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만원입니다. 알루미늄 판입니다.
김석현위원
업체에 사업시행을 줄 때 하자보증금이나 유지보수기간이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완공이 됐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알루미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렇게 망실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심스러우면 도난이라고 해야 되나 경찰에 고발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정희위원
설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망실이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영상정보터치 시스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손쉽게 영상정보하고,
노정희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로 따지면,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와서 뭔가를 검색을 하거나 하고 싶어 할 때 설명을 해 주는 적은 없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영상정보도 보지만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검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꺼져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 근무시간에는, 메인화면에는 영상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비싼 돈 주고 터치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 중 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양구나 계양산 홍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대기했을 때 화면이 그대로 있지 않고 구정홍보, 계양산 홍보, 산불방지 등을 해서 민원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편하게 보면서 저절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별도로 모니터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팀 앞에,
노정희위원
부동산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민원실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 것은 기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차량등록팀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여기도 대기화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인화면을 해 놓은 것입니다.
노정희위원
보통 가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 인터넷 검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젊은 층이 운영하지 나이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요.
노정희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비싼 돈 주고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만큼 값어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개발공시 지가조사 및 산정 시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2,600만원 구비 3,500만원 들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시에 국비 2,6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한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에서.
민순자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여기는 지방비만 되어있고요, 국비는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비용을 다른데 사용하신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보조받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인데요, 순수하게 구에서 다 내야 되는 금액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지가 내에서 평가업자가 비교 선정 이런 것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제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2만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필지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석현위원
계양구 전체 전수조사 한 겁니까? 특정지역만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단체를 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개 범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김석현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나라감정평가사하고 삼청감정평가사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구월동에 있고 한 곳은 부평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복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지 수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필지 수가 많은 데는 3명 지정하고 저희는 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필지이상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33,000필지가 되는데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민순자위원
17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rcSDE 이것이 공간정보시스템인 거 같은데요, 유지보수가 해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해 마다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단가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시스템이 한 개가 있는 겁니까? 해 마다 이 금액이 늘어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민순자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토탈스테이션 하고 컴퓨터가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그 때 당시에 삭감돼서 못 샀던 부분이지요, 그러면 1년 동안 뭐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냐는 편차가 난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에 측량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4, 5년 전부터 검사하는데 있어서 전산화돼가지고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기계가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계를 안 쓰시면 측량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7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지금 보니까 두명씩 60일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언제 어느 기간에 일을 할 수 있게 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상․하반기 정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순자위원
60일을 한 사람이 상반기에 하고 한사람이 하반기에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사람이 다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달 내내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0일정도 정해서 한명이 하는 겁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한명이 2회를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한사람이 상반기 30일내내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0일을 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한3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람이 시설 실태조사에서 어디가 훼손됐다 근거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할 일이 있습니까, 할일들을 많이 나열을 했는데 부동산관리과도 이 업무 중에 신규사업, 생산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동산관리과에서 주민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관리과에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구민을 위하는 사업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평상시 업무에다 예산만 삭감해 가지고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궁금증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서 봉급만 타 먹지 않겠느냐 예산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봉급만 타 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한번 추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부동산업자가 몇 개소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현재는 650여개정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돼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입니까?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하는 업소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업소입니까?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폐업을 하거나 하는 데는 계속점검을 통해서라든가 신고라든가 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을 20건을 해 가지고 세수입을 약1천만원, 100만원 올렸습니까?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공인중개사법인데요,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신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평균 50만원씩 부과되는데요, 그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0개 중에서 반수이상은 전부 내놨습니다. 부동산 못 하겠다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들은 대부분이 제일 좋은 금싸라기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 내놓고 핸드폰 가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지역구인 계산1, 2, 3동만 들어보니까 반 이상입니다. 다 내놓고 권리금을 한4, 5천씩 평균적으로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도 못 주고 한2천만원만 주면 넘기겠다는 겁니다. 혹시 부동산관리과에서 과잉 단속을 해서 그런가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0개 업소가 폐업했고요, 휴업 업소가 많고 영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잉 단속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경제 탓입니다. 경제문제로 인해서 부동산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민들만 죽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무효하고 어깨띠도 아니고 뒤에 붙이고 다니던데 그 무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조금 살아나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학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애들 가르치고자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는 밥을 못 먹어도 자식하나 잘 키우겠다고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도 문 닫으니까 학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관리과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제가 형편없습니다. 서민들이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다 부모가 있다 전세값이 있다 해서 기초수급자들이 그것을 따진다면 계양구 35만 중에서 반 이상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사실 이번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경기 속에서 중개업자들도 혹시 많이 단속을 했나하고 단속사항을 보니까 없고 그런데도 폐업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자산취득비, 측량비 구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설명서 173페이지, 우리 과장님 측량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무원 들어올 때 자격요건에 기사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임용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들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년된 장비가지고 측량을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기계를 못 쓰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2번정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감사에도 지적됐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고가를 주고 사놓고 실용가치가 10년이 돼서 교체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는데 민원인이 측량요구를 하는 사건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년에 150건 정도 됩니다. 공사에서 측량을, 성과검사가 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 다 검사는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측량한 것을 못 믿고 다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다른 데 다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다른 구를 보게 되면 경계측량 이런데 불만을 갖고 다시 의뢰를 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적부심사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50건이나 된다면 위탁을 다른 업소 지적공사라든지 이런데 위탁 줄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구입이 돼야 될 그런....., 10년 되면 구장비라고 보는데 정확도도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관리과 역할이 뭐하는 곳이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토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계양구에 그린벨트라든가 구거부지 조사할 때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전수 조사할 때 포함이 되느냐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위반 계양동 쪽이 주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국공유지 제외하고 포함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국유지나 시유지 불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전수조사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 됩니다.
김석현위원
169쪽에 하단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해 가지고 작년에 5,500만원, 명년에 3,5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축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 27건에 18억정도 부과 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010년도 15건에 11억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한 것이 4건 4억 9천만원 부과했습니다.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석현위원
170쪽에 보면 여비에 공시지가조사 및 토지특성조사 해서 38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니까.
김석현위원
공히 마찬가지인데, 획일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 특성조사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지가 조사하므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성을 기하므로 해서 민원발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수가 증가할 수 있고 정확성을 기하므로 조세저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른 데 하고 특성있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렇게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겠지만 50% 삭감해서 38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고통분배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한해를 꾸려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통분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45% 삭감이 됐는데 부동산관리과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플로터 같은 것은 세워야 되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수리비가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문제는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열악한데 되겠습니까?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