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211억 8,323만원이며, 우리 구 세입 총액은 9.3%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6% 감소한 169억 5,43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0.% 증가한 42억 2,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29억 5,860만원이며, 우리 구 세출 총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4.5% 감소한 167억 9,682만원이며, 시비는 33.5% 증가한 38억 4,066만원이며, 구비는 1% 증가한 23억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 181억 2,151만원, 사회복지 일반 분야 30억 3,814만원, 보훈선양사업 17억 7,834만원, 기타 분야 2,062만원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은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정부양곡할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15개 세부 사업에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67% 감소한 147억 5009만 8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급여가 소요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및 시로부터 감액 내시되어 2011년 본예산 대비 7%인 10억 27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 2011년 본예산 대비 8.7%인 4,4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반확충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34억 1,641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이 조건부가 제외자 기준이 강화되어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91.3%인 2억 3,962만원이 증가하였고,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대상자가 증가하여 2011년 본예산 대비 3.2%인 8,5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쪽방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등 12개 세부 사업에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5% 감소한 26억 9,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도 집행잔액이 군·구 공통과제 발생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20.5%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누수 현상으로 주민이용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누수방지 공사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4% 증가한 3억 4,187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자원봉사센터 인력 충원 및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가 2011년 본예산 대비 20.4%인 3,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훈회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보훈회원과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이 2개 세부사업에 2011년 본예산 대비 139% 증가한 16억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규정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시와 구가 미온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시비 보조금을 통해 구에서 일괄 지급 예정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135% 인 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충 보훈시설 운영사업으로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보훈회관 운영지원의 3개 세부사업에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2% 감소한 1억7,029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마지막 5회차 분이 2011년 본예산 대비 6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행정운영 경비로 공통운영경비, 기본경비 2개 사업의 예산 절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24.2% 감소한 2,062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모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2012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229억 5,86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16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 주거급여 22억 6,329만 6천원, 사회보장적 수혜 교육급여 7억 2,257만 3천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5억 4,118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7억 7,607만 3천원, 자활 장려금 5억 206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2억 6,822만 3천원, 희망키움통장 2억 2,050만 4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억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억 7,901만 8천원,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4억 428만 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억 673만 8천원, 보훈단체 지원 1억 1,300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14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에 직결된 민생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중 주거 급여비, 교육 급여비,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는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서 41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호봉승급 때문에 급여가 인상된 겁니까? 급여인상 부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원 관련된 것은 직원들 호봉이 승급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급여인상분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호봉승급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 운영비가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5%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 6명입니다.
박명숙위원
비정규직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산동 노동복지회관 있는 센터,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동복지회관 그 건물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일 하시면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요? 그 분들은 특별하게 탈수급을 하거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그 사업에 종사하고요. 다만 프로그램별로, 업무별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사유가 발생되면 상담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최대 얼마까지 일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얼마라고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년 간 계속 일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년 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을 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자활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단 시일에 그만두거나 불만이 있어서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수년 간 운영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원만하게 말썽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 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난번에 한 번 평가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쯤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자활사업을 하는데 반영하고, 여론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에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9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74명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들을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내년도에 증가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하게 주는 것은 매칭금이고요. 근로소득 장려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가구 총소득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곱하기 0.6 해서 1.05를 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예산편성 되는 것은 매칭금은 아니고 장려금만 해당됩니다.
박명숙위원
장려금만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려금만 지급합니다. 매칭은 시에서,
박명숙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나중에 만료돼서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기가 되면 매칭금을 전액 다,
박명숙위원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같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장려금은 저희가 매월 지급합니다.
박명숙위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센터에 가서 서류를 내고, 은행에 본인이 가서 하는 겁니까? o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확정은 저희 구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은행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장 만들고, 자기네들이 매칭금을 입금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의 소득이 증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 총소득에 따라서, 소득증감에 따라서 장려금도 바뀝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계양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많은데, 그들이 몰라서 신청을 많이 안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6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최저생계비,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수입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하는 소득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직장이라든가 취업을 해서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을 통한 60%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잃는다거나 해서 3개월 이상 지원금을 불입 못하거나 하면 중도에 해지가 됩니다. 또 신규자 모집해서 들어오고 들락날락 합니다.
박명숙위원
해지되면 매칭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금액 못 받습니다. 장려금도 못 받고요. 본인이 불입한 것에 대해서 보통예금 이자만 지급 받습니다.
박명숙위원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탈수급하고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24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이 조금 됐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 호봉 인상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푸드마켓이 원활히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마켓 기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기부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하고, 저희도 사회복지회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사회복지 직원들과 군·구 마켓 직원들 같이 캠페인도 하고, 전단지 배부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기부 문화가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원래 취지가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기부하는 큰 업체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한 세부내용은 없고요. 총괄내역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10월 말까지 금년에 기부 접수가 4,970만원, 5천만원 가량 그동안 기부를 받았고요.
박명숙위원
물품으로 기부 받은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한데, 4억 4,900만원은 후원금을 통해서 물품을 산 것을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식품하고 해서 산 게 4,900만원 가량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서 배부는 4,190만원이니까 4,2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수 받았고, 나누어 준 것은 연 인원이 493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매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물품이 주로 있으며, 어떤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봐서 구분은 안됐습니다만 주식, 부식,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으로 구분해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식재료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식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라고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외부에서 기부를 받기 위해서 업체를 가셔서 활동하신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방문을 못 했고요. 캠페인 하면서 주민들에게 전단지 홍보도 하고, 금년에 기업체라든가 청장님 명의로 해서 1회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1회 서면으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가셔서 1대 1 면담을 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부 받아서 취약계층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이용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이용을 안 할 것 같고요. 현재 이용자는 고정적으로 300명가량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명단이 있습니다. 300명 정도 명단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160명가량 되고, 차상위 64명, 기타 어려운 분들이 73명 정도 해서 301명가량이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휴폐업, 자영업자 분들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직접 발로 뛰어서 기부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쪽방 상담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도 발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현재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료검진이라든가 긴급의료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아경보기를 배치하거나 전기가스안전도 실시하고, 그 외에 어르신들 칠순 잔치 나눔잔치 사업도 하고, 동절기에는 보일러 수리사업 등 다양하게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신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든 안 되든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 분들이 오시면 상담사업을 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주관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항상 상주해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전화하면 전화 플러치 시켜서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확인 안 해 보셨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사회복지가 업무가 참 많죠. 아까 박명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업무적으로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한 번씩 방문해서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 보기 힘들죠? 업무량이 많아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더군다나 상담소가 만석동이나 인현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도점검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주 가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상담하고 있고, 사실상 가 보면 문고리가 먼지가 끼어있을 때도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누수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내역 견적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소요 예산을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 견적을 받아서, 탁상 견적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겁니다.
이용휘위원
입창공고는 나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가고요.
이용휘위원
2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약 1억 정도 되면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편성 되면 나중에 집행할 때, 1억원 소요될 것이다,
이용휘위원
1억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데 견적서를 보면 거의 1억에 맞춰지거든요. 부과세 포함해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는 이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할 건데요. 견적으로 할 건지 수의로 할 건지는 못 했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찰대상인데요.
이용휘위원
견적서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다른 한 군데는 얼마에 들어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식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용휘위원
2개 중에서 백상DNC로 확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에게 자료제출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시에 올려서 이번에 1억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공사 자체가 확정한 사항인 건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용휘위원
확정됐다고 자료에 있잖아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견적 받았을 때는 6,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와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그냥 누수방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다시 지붕 있는 것으로 해서 아예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견적을 받았어요. 2차적으로 견적 받은 것이 1억 6천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1억으로 조정해서 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내 준 자료인가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겠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그것은 참고용으로 받은 거고요. 입찰해서 다시 해야겠죠.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시 견적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그것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아니죠. 옥상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해서, 그냥 옥상 방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차 견적을 받은 거죠.
이용휘위원
이 면적을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고, 덮는 것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겠죠.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 줄 때는 확정했다고 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시 입찰을 받는다고 자료를 줬어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거죠.
이용휘위원
여기는 확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개 업체 중에서,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그것은 시에서,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생각이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예. 그래서 시와 1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만약 공사를 하게 돼도 구에서는 관계치 않겠네요? 내용으로 보면,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이용휘위원
구청에서는 감독만 합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그렇죠.
이용휘위원
자료에는 두 개 공사업체 중 견적이 낮은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감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업체를 확정했다기 보다는 견적금액을 1억으로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을 다시 받는다는 거네요.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나중에는 다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견적이라고 봐야죠.
이용휘위원
자료 주실 때 제대로 해서 주셔야죠. 다음에 견적서 나오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견적서 내용을 보면 3층 누수와 2층 인테리어까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3층에 누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2층까지 누수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층 방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2층 인테리어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층 보수공사만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2층이 나와 있잖아요? 2층 프로그램실 누수공사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층에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2층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서 자꾸 빗물이 흐르고 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공사가 안됐을 때 얘기고 3층 공사가 완료되면 그 후에 2층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지, 지금 3층 공사도 안했는데 2층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지금 상태가 계속 비가 흘러서 자꾸 흐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3층 방수가 안 됐으니까 2층에 흐른 거지,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도색이라든가 공사가 필요한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견적내용을 보면 우리 계양구에는 이 방수공사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다 서울, 부천 사람들인데, 왜 서울, 부천사람들에게 견적을 받습니까? 우리 계양에는 이런 공사할 만한 업체들이 없어요? 연고가 있어야, 계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사도 해야 책임성이 있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돼도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굳이 서울 사람이나 부천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수방지의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왜 누수가 됐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전선경위원
오래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누수가 됐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했는지요? 누수라 하면 원인 파악만 해서 거기 보강공사만 하면, 그 다음에는 2층으로 흐르고 이런 문제는,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예 말끔히 사라진다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화 돼서 크랙이 가면서 누수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원인이 크랙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랙이 됐든 뭐가 됐든, 화장실에서 새든, 물론 옥상이니까 화장실은 아닐 거니까, 그럼 누수에 대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셨냐고요. 지금 예산이 구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될 부분에 쓰는 것은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도 써야죠. 그런데 내용은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누수에 대한 원인파악을, 일단 기본적으로 견적 받을 때 집행부나 계양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누수의 원인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파악될 수 있고, 또 혹시 모르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뭉뚱그려서 견적서 받아서 견적이 1억 나왔으니까 1억 신청하고, 견적서 받을 때 정확한 원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전선경위원
과장님, 원인파악부터 하세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방수 자체가 시설이 오래되면서 자연히 훼손되고 하니까 건물이 비가 새기 때문에 건물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그렇고 우레탄식으로 해서 다시 입혀서 공사를,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다 들었고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을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가셨어요? 아니면 전기과도 있잖아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제가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최종 결정자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올려서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세부적으로 누수도 됐든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1억 예산이 됐다면 내부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예산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 많은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공사할 때는, 우리 구청에도 시설팀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옥상 방수문제, 사회복지관 운영문제인데, 점검결과라든가 지도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이 50%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50% 삭감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지도점검 관련해서 특별히 무리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소소하게 잘못된 사항 현지시정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고, 여비감액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50%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전에는 두 번 나갔으면 한 번밖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더라도 여비를 수령을 못하는 거죠. 횟수라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비 수령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돈을 적게 쓴다는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도점검을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택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사업내용이 책 읽어주기, 독서활동 지도 등으로 주 1회 이상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쿠아 치료교실 사업은 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영 프로그램을 활용한 운동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드림 멘토링 사업도 역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김숙자 언어인지 클리닉이라고 해서 두 개 기관이고요. 사업내용은 개별적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보조기기 멘탈 서비스 사업은 제공기관이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멘탈 내지 수리하는 사업이고, 문제아 행동아동 조기교육 사업은 제공기관이 4개 기관이고요. 아동 및 부모상담,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동정서발달 사업인데 이것은 제공기관이 3개 기관이 있고요. 아동정서발달을 위한 클래식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 토털케어사업은 제공기관이 한 개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학습지도, 체험서비스, 심리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제공기관이 1개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심리정서 및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현재 제공 기관이 2개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 및 노인에 대해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한 질병예방 및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검사는 제공기관이 2개 기관이고, 이것은 전문가 1대 1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사업 제공 기관이 2개고,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조기증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발달지연을 예방하는 사항이고, 정신질환 사업은 제공기관이 2개 기관, 그리고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약물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제공 기관이 2개 기관이고, 전문 돌봄 인력으로 장애인·노인 맞춤형 국내여행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3개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건강상태를 점검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1개, 시 개발사업 9개, 구 개발사업 4개로 해서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대상 인원 수 예상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수와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다 하면 그 부분에서 활동을 몇 명이 하시는데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받은 대상이 몇 명인지, 위탁업체가 어딘지 등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408쪽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로 40만원 책정되어 있죠? 내용이 상담실 의자교체라는데, 어느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그 분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자가 조금 훼손되고 낡았습니다. 8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상담원들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상담사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일반 상담원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아동과에서 상담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사 있잖아요? 동사무소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직원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직원 아닌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아닌 사람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담원만 있어요? 복지사가 별도로 한 분씩 있지 않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로 해서 사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몇 가구나 지원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가 9월 말 현재로 236건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액은 2억 8,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6 가구에 2억 8,200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환급을 한 가구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단순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윤환
윤환위원
환급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4, 5가구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가구 수는 자료는 없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환급처리 통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직 환급 안한 가구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여쭤 본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급되지 않은 2가구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급되지 않은 건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도가 넘어가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체납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연도 중에는 반납을 받는 거고요. 반납해서 예산으로 처리하고, 연도 중에 반납 못 받고 연도가 넘어가면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관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서 환수가 안 돼서 체납한 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 세외수입처럼,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부적정하게 수급 받아서 환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전년도에 체납된 건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환수를 해서 못 받는 건이 2가구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환수 받으면 예산에 처리하는 거고요. 연도가 넘어가면 체납으로 봐서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의료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럼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일 때는 얼마가 가장 금액이 큰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인 기준으로 할 때, 의료비는 얼마가 최대한 많이 나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최저가 300만원이고요.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100% 지급해 줍니다. 4인 기준일 때 97만 3천원이 지급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6억 정도 예산을 편성됐잖아요? 그럼 9월까지 2억 8천정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긴급지원 요청하시는 분들이 추후 나오잖아요? 전년도는 얼마 정도 반납을 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억까지 집행하고 2억 반납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정리추경에 1억 정도가량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 6억을 세워놨는데, 왜냐하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조금 신청이 똑같아요. 6억 정도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요예산이 작년과 금년과 비슷하게 집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작년에도 반납할 예정이고, 올해도 또한 1억 정도 반납할 예정이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혈압 등으로 주위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될 수 있는 한 긴급지원 복지가 쓰여질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쓰이게 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사업은 시의 평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홍보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6억이나 받아와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반납하려고 하지 말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1억씩 반납이 되니까 웬만하면 우리 계양구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411쪽 양곡할인 지원부분, 지금 가구당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비와 관련된 매칭사업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 이런 사항하고, 기초수급자와 뒤쪽에 나오는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의 90%나 80% 가량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주거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증액시켜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예산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곡 값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되어 버리면 쌀값은 올랐는데 예산은 줄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쌀값은 정부에서 방출하는 쌀이기 때문에 일반 쌀과는 가격동향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미가 오르면 양곡 값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책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당 38,000원 정도 가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갈 건지 대략 계산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증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내시가 일단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때 그런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시켜 줬어야지 꼭 추경에 세운다고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를 더 했는데요.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도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이 완전히 안돼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밑 부분에 가구당 최대 월 40키로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 조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키로면 1년에 6가마거든요. 80키로 했을 때, 그러면 한 가구에서 4인으로 했을 때 소비량을 6가마를 다 소비할 수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대치를 정해 준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6가마로 지원된 가구가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거의 월 2포도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면 여기에 14,900포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하면 1,200포 가량이 되고, 세대수는 천 세대 내외가 신청합니다. 그렇다 보면 한 가구당 10키로짜리 2포도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구당 최대 월 보급량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보면 손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많은 가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다른 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 너무 많이 지급되다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이 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3쪽 급여부분에 지금 초·중·고생이 1,0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생이 몇 명씩 분포되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내년도 계획 인원이 교육급여 관련해서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200명 정도 되고, 중학생 367명, 고등학생 450명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명시된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데 소요 예산이 65%만 가내시 됐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저희가 올렸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편성하고, 시는 군·구로 편성하다 보니까 딱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5%만 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삭감돼서 65%만 내려 보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윤환
윤환위원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이 만큼 필요한데 기획재정부 예산관련 부서에서 안 되니까 줄이자 해서 줄여서 나중에 이것은 추경에 해 주겠다거나 해서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적어지면 각 시도, 또 시도는 구군별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017명이라는 학생들이,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들은 내년 추경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 올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경할 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키고 추경에 세워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다 못하고 추경에 편성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추경은 예상치 아닙니까? 추경이 안됐을 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관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교복비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해 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반납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은 해도 모자라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반납을 얼마 했죠? 올해는 65% 가내시 돼서 통보됐다니까 저희 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걸 반납시키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좀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시·구비 매칭을 하다 보면 다 써야 되는데, 몇 백이나 천이나 돈이 남아서 돈을 반납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불이익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반납되어 있던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올해 집행이 65% 가내시, 그 단계가 65%만 중앙에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윤환 위원님이 예산이 왜 줄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에 교육급여가 1억 필요하다, 산출해 보니까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하게 되면 중앙에서 자료 올라가서 전부 중앙에서 취합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는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사정에 의해서 1억까지는 다 못 주니까 65%인 6,500만원만 주는 겁니다. 가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맞게끔 쓰라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3,500은 추경 때 확보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같은 경우에 추경 때도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하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0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그 반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아무 상관이 없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을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를 올리는 것보다 더 많게 줄 때도 있어요. 가내시를, 저희는 1억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시를 1억 3천도 내시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채워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 할 때부터 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항상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집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측해서 중앙에 올리고, 시에 올리고, 그런 부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받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공문이 내려옵니다. 자료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하는데 만약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료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다 반영이 안 되고 65%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급해 줬어요? 기초생활수급,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은 매년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해 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납시켰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내려 주겠다, 이 말씀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았다고 불이익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4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은 저희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는 어려운 분들의 욕구가 주로 복합적입니다. 딱 한 건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신규 직원으로 4명 선발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상담 들어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사례관리가 어떤 거냐면 어려운 분들의 복지욕구가 복합적이고 단기간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행정기관에서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원과 연계해 줘서 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러 기관이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상담한다거나 그런 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분들 인건비로 1억 넘게 나가는데, 실지로 수혜자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인건비로 다 빠져버리면, 예산은 엄청난데 수혜자는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에도 보면 쪽방상담소나 보면 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실제 수혜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을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꼭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업은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7천 명가량의 복지인력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동사무소에 인력을 더 증원시켜줘서 상담사업을 심층적으로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정원 4명은 의무사항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절반이 나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꼭 4명을 둬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4명 신규인력을 선발을 했는데, 신규인력 자료를 보면 외지 분들이 2명 선발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양구가 아닌 삼산동이나 신현동 분들이 선발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분들은 당초에 채용공고 할 때 꼭 계양구에 지역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자 중에 우리 계양구 분들도 20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기준 채점표가 있어서 면접관의 면접시험이라든가 제출한 서류, 자격증이라든가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공정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선발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계양구 분들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력채용을 할 때 대부분 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것을 가점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선발 때는 없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것이지 너무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가 미달이 되면 탈락되는 거고,
윤환
윤환위원
이번에는 가점제도가 채택이 됐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에게는 가점을 안줬습니다.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월 3일부터 이 분들이 1년 계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복지자 1, 2, 3급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했는데 그 때 자격증을 소유한 급수라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그 경력들 중에서 사례관리사업 일에 종사한 경험들을 이력서로 주안점을 뒀고요. 면접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다들 그렇겠지만 질문자의 답변을 잘 응한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유능하신 분이 이 쪽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것도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계약직이든 인력을 뽑을 때는 우리 계양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애향심을 가지고 훨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9쪽에 자립지원 작업상담사업으로 한 분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국가 돈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야죠. 다 국민의 혈센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명시된 것처럼 맞춤형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하시는 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상담해서 이 분들이 어느 사업에 적성이 맞는지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통합서비스 전문위원 사업도 꼭 필요한, 사례관리가 현재 복지 쪽에서는 화두로 떠오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계약직인가요? 3,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각종 수당 같은 것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3,500만원이 연봉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급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8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떠나서 연봉이 3,500만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급여 충당금도 있고, 사회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2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백 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18명,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20명 해서 협의체가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대표협의체 하고 나서 회의 끝나서 식사를 하거나 회의에 따른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국대회라든가 혹시 위원장님들이 참석하게 되거나 하면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24쪽,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과 푸드마켓 운영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제공사업은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운영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현재 종사자가 전임 종사자 한 명, 공익근무 한 명, 자활근로자 두 명 해서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전임 종사자 한 명, 공익요원 한 명, 공공근로 한 명 해서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장소는 의회청사 1층에 소재해 있고요. 푸드뱅크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2동, 효성1동, 계산2동 3개소를 현재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300명가량이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약 1회 평균 8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기부물품이 연간 얼마 정도 되신다고 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4,970만원 가량이 접수됐습니다. 나누어준 것은 약 4,19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억 2,600이잖아요? 그런데 기부물품이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답변된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사업 하지 말고 1억 2,6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면 어때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억 2,6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인데 기부물품이 5천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600이라는 것은 두 개 합쳐서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4,900은 마켓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푸드뱅크는 얼마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억 600만원가량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켓 경비가 7,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부물품이 4,9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푸드뱅크는 그렇다 치고 푸드마켓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한다거나 대안을 세워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켓이 갑자기 접수실적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인천시에 두세 가구 밖에 안됐거든요. 워낙 호응도가 좋고 사업평가가 좋다 보니까 각 구별로 다 생겼습니다. 현재 마켓이 1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접수처가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7,901만 8천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쪽방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구에 29가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9가구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4명, 인건비가 4명으로 잡혀있는데, 4명이 필요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쪽방상담소와 노숙인쉼터는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우리 계양구에 근무하는 인력이 별도로 없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29가구 쪽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담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이 29가구를 전담하는 거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상담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료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의료검진을 실시한다거나 그 분들에게 생활환경사업으로 해서 소아경보기를 배치하거나,
윤환
윤환위원
이 경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90% 이상이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억 7,900인데요.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가량 소요되고요. 사업비는 1,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현재 시비라든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이 분들이 다른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를 많이 해서 후원도 받습니다. 그것과 같이 합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7,900 정도의 예산 중에서는 이 분들의 의료혜택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20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7,500중에서 1,700,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800, 사업비가 1,200, 자활사업장이 약 3천만원 가량이 되니까 사업비는 약 4,300만원 가량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428쪽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2,160만원은 센터 급양비 및 여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해서 운영비 2,16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건비는 소장 한 명, 팀장 한 명 등 5명분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천만원이 올해 예산에 증액됐는데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4천만원 인상된 내용이 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면 428쪽에 운영비하고 내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포토시스템으로 해서 한 대 구입하면서 약 240만원 가량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인력은 호봉하고 급여인상, 그리고 인력충원 한 명 등 해서 약 3,180만원 가량이 증가될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한 명 증원됐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윤환
윤환위원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소장님과 팀장 한 명,
윤환
윤환위원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팀장 한 명, 정규 직원 두 명, 코디 2명 해서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제경기를 대비한 문화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센터 인력 대부분이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6명까지 정규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침으로 해서 지침상에 최소 상근인력을 8명 이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거가 있더라고, 지금 인력 가지고 운영이 안됐을 때 증원을 하는 거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증원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한 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실적을 한 달에 만 명 정도 등록합니다. 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담당 직원 데이터베이스 혼자로서는 불가능해서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루에 평균 500명 정도를 입력시킵니다. 나중에 누적돼서 표창이라든가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 시간 등록을 한 달에 만 명 정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만 명 정도 실적이 들어옵니다. 각 단체라든가 개인별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봉사시간 등록이 너무나 허술해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계양구는 열심히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허술하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봉사를 해 놓고도 봉사 등록시간이 등재가 안 돼서 항의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수요처에서 그것을 보내 주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기관에서 그 증거까지 뽑아냈어요. 그런데 봉사센터에서 잘못하고 있다고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이 4,130만원 해서 행안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65만원 정도가 배정돼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5대 2.5대 2.5 해서 금년도에 시비 1,032만 5천원, 구비 1,032만 5천원 내려 왔는데, 내년도는 1,599만 6천원밖에 안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 센터라든가 시 사회복지과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장 내년에 봉사자들 보험을 들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봉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피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당장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내년 4월에 일괄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내년도에도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올해만큼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2011년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보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불법이랄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조치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장들, 비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치들을 하고 계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점검을 나가서 점검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구두로 시정하도록 해 주고, 경중에 따라서 주의 내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받는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법을 많이 위반했다거나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하면 관련법에 따라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주로 주의나 시정을 통해서,
윤환
윤환위원
해마다 발생되는 사례들이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 주로 회계관계도 그렇고, 원인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시설 교체, 그만 두고 또 다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범하기 쉬운 사례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의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치사항들이 시정·주의·경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같아요. 잘하는 시설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을 해 주고,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제재조치를 가해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세요. 봉사하시는 시설장에서 이런 비리가 항상 터지면 일반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을 보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8월 달 사망위로금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급한 것은 다섯 분인데, 왜 한 명 오차가 생기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 오차가 생기는 것은 거주기간이 인천시도 1년이고, 우리 계양구도 1년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전입 오게 되면 우리 계양구에서는 지급 안 받고, 시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시비는 그동안 연령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이 있어서, 시는 연령제한 없이 사망하면 지급해 주다 보니까 저희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가내시가 돼서 다 줄어서 왔잖아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도 보면 많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나중에라도 반영이 안 돼서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각별히 체크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 사항은 중간 중간에 시에서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옵니다. 수시로 담당이나 팀장들에게 주지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지금 6억 정도가 줄었는데, 시도 보조금은 9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참전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선경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과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제가 전에도 팀장님께 당부 드린 부분이 있는데, 환수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에 예금이 300만원이상이 되면 환수조치가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저런 것을 체크 못해서 3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쓰고 나니까 접수할 당시에 다른 게 체크가 안 돼서, 301만원만 되도 안 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환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환수 물론 중요하고 법적인 것 지켜야 되지만 담당자 분들도 물론 열심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몇 세대가 됐든 다른 게 아니고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환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분들이 다 쓰고 나서 환수하려면 어떻게 환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받는 사람들인데, 직원이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상자가 걸려서 환수되지 않는 그것은 미리부터 환수조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보면 금융 같은 것은 본인도 모르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인척 관련해서 차명으로 했다가 그런 것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상담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16쪽 보면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증액요인이 반찬사업단 출범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1억 1,700이라는 금액이 다 이것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반찬사업단이 내년도에는 별개사업으로 출범할 거고요. 여기 인원이 그 사업과 그 위쪽에 출범하는 것이 늘어나고, 맨 위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인부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8,800만원이 감소되거든요. 이것은 행정도우미를 내년부터 배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전 1억 1,700만원 증액된 부분이지 그 위에 8,800만원 감액요인은 내용이 있어서 알아요. 1억 1,700이 증액된 게 반찬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찬사업 플러스 위에 감소되는 사업 인원을 일부 이 쪽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위탁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감액요인 행정도우미가 미배치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일부 흡수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는 21명이고요. 반찬사업단은 10명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행정도미들을 어디로 흡수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는 위에 있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 그리고 동청사 관리라든가 복지시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담해서 분산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일부 인원은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하실 때 증액요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세요. 반찬사업단 출범으로 인한,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요. 그냥 봤을 때는 1억 천 자체가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행정도우미 21명을 끌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은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일부는 말씀드렸듯이 복지라든가 청사관리에 배치해서 분산하고, 다는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418쪽에 가사간병 도우미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 도우미 수혜를 받았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받고 있는 가구는 23가구인데요. 저희가 월별로 하기 때문에 증감이 약간 있는데, 그동안에 월별로 보니까 25가구 내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 부분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거의 그 부분 말고 따로 특별히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전선경위원
41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직업상담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자활지원을 제공하고, 상담하고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활사업의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이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려운 분들과 상담하면서 이 분들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수시로 신규자가 발생되고, 그만 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마다 그 분들과 계속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서 원하는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고용안정센터 쪽에 연계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계양구 관내에 직업상담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배치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역경제과가 직업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경위원
직업상담사가 구청에 상주는 해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과는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포진되어 있어서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직업상담을 해 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담사 자격 가진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 인력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직업상담사가 지역경제과 딱 한 명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다른 기관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한 사람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429쪽과 431쪽 연관된 내용인데요. 아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인을 한 명 보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43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분들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업무가 완전히 틀린 건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관리시스템 3,300만원은 현장요원과 시스템요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규직, 9급 1호봉을 채용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한 명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안은 직원이 계약직으로 두 명 있는데,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몇 명 있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두 명 계약직이 있는데도 부족하냐구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2명을 제외한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아는데 업무량으로 봤을 때 뒤에 계약직 직원 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도 부족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현장요원은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할 때 같이 동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시스템 운영은 실적 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 발급, 수첩 발급, 민원상담, 안내, 이런 것을 합니다.
전선경위원
실적 입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직원이 매달려서,
전선경위원
그래서 정규직원 한 분,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아요. 관내에 5,223명 정도 되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별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1급이나 2급 차이가 다른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76페이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해상장제급여가 있는데, 예산액이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몇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는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럼 5천 명이 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것은 그 만큼 차액하고요. 그 나머지만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4인 기준, 2인 기준 다 차등이 있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1인 기준이 지급기준이 만약 한 달에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분이 소득이 10만원이라든가 다만 얼마라도 발생되면 50만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계급여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0만원을 가지고 80%는 생계비, 20%는 주거비로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계급여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8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보면 음식물이나 연료비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8천만원 정도 반납됐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칭사업은 내시가 수시로 내려집니다. 1년에도 두세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시될 수도 있고, 또 내시하면서 소요예산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되다 보면 집행 잔액이 그 만큼 발생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8천만원, 그리고 주거급여는 4,500만원, 교육급여는 86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을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국비나 시비, 구비든 다 매칭이에요. 세금인데 그 만큼 묶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반납함에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쨌든 묶여있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결손을 하게 되면 이게 불용액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합니다만 그게 딱 맞는 것은 어렵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예산액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상당히 반납되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국비나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계획을 세우실 때, 올해는 얼마 반납했다 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 계획에 비슷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든 부분을 보니까 반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 그래요. 가산간병사업이라든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가, 자활장려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짜임새 있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에 지역봉사라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역봉사 예산이 서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봉사사업은 사업내용에 있지만 수급자들 중에서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상당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봉사해 주는 사업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활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분은 아니고 있는데 아주 미약한 분들만 해서 그 분들은 단가도 다릅니다. 낮게 줘서 금액이 많지 않고,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사업이 애매모호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봉사하겠다는 참여자가 없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침상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자활사업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하다가 중앙 지침이 내려와서 없어졌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매입 임대사업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영구임대주택 계양구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중 영구임대 주택 신청하는 사람들은 3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신청이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4년 내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첨돼서 입주한 현황은 저희에게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분들이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실지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우리 계양구에 300명 정도 되면 300명이 다 수요가 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를 하게 되면 4~5년 정도 대기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자격조건만 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기자가 많아서 4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러면 1년에 300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 된다는 겁니까? 계양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1년에 300명 정도는 다 되느냐구요. 임대로 해서 살 수 있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구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청 받아서 올리면 그 사람들은 입주 대기가 4~5년 걸려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4~5년 안 걸려도 되는 사람을 주위에 봤는데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신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2~3년 걸리고요. 보통 4, 5년 걸립니다. 신청 순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2월 달에 LH공사에서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 구에서 300명 신청하면 70가구 정도 자격이 주어져서 입주를 합니다. 매년,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위에 신청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몇 년 기다려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보면 또 신청을 했는데 1, 2년 안에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다 하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구청에서 받아서 입력해서 시나 LH공사에 통보해 줍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연초에 접수받는 것은 신청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보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대기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700~800명 정도 됩니다. 신청해서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취합은 우리 팀장님이 구청에서 합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입력하시는 분이, 그리고 팀장님이 몇 분 있습니까?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매달 저희가 LH공사에 보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입력도 않고 그냥 보내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주민센터에서 입력한 상태로 올라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통보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한 번 전화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니까 주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기준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취합해서 시로 다 통보해 준다, 그 얘기만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정도면 기준이나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과 상담할 때 대화를 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기준도 모르고, 다 취합해서 그냥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그 역할만 하면, 다른 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과에서 단지 그것만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이에요?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전화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담당 직원이 교육 간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때 대신해서 전화 받아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담당이 정규직이죠?
온회
구온회주민생활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제가 전화했는데도 그런 기준조차도 모르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참 답답했어요. 일반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 아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근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답변했듯이 아마 혹시 교육 중에 다른 직원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교육을 갔는데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러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부랑아나 행려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서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서 시비로 해서 그런 인원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예산안에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2011년 같은 경우 이렇게 연고자가 없어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한 분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늘어나게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선경위원
서울시에서도, 아예 연고가 없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있어도 안 찾는 경우도 있대요. 장례비를 서울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분만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걱정돼서 질의한 거고요. 없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독거노인이 됐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복안을, 정 안되면 예비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의 최종 견적서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의 직업상담사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증액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13.2% 증가한 341억 8,500만원이며, 우리구 세입 총액의 14.9%에 해당됩니다. 세입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2.9%가 증가한 198억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3.6% 증가한 143억 7,800만원, 기금은 25% 감소한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2.9%가 증가한 395억 8,300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세출예산 총액의 17.3%입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198억 400만원, 시비가 143억 7,800만원, 구비는 54억원 기금은 3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10건, 세부사업 72건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분야 273억 7,600만원, 장애인 복지분야 121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1,400만원, 기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으로 3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1,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33억 2,100만원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4,252만원입니다. 또 금년 대비 증액이 비교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인금 6억 7,2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400만원, 출산입양장려금 1억 3,500만원 노인일자리 운영 6,6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2억 6,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1억 5,300만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예산편성을 통해서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395억 8,36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88%인 45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3억 6,545만 9천원, 신규사업으로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 1,356만 4천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6,912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185억 8,799만 3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억 7,196만원, 출산입양장려금 21억 6,300만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2억 6,200만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2억 3,600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14억 2,842만원, 장애수당 지급 6억 2,388만 3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7억 6,891만 4천원, 장애인 연금 19억 9,074만 3천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민간위탁 33억 2,16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10억 6,667만 9천원,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4억 1,756만 1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요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비 등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예산액의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소관업무의 기금은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으로 2012년도 기부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서 453쪽, 신규사업으로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지
박복윤지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주말농장과 비슷한 농장을 임차해서 노인 분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가꿀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귤현동 338번지에 약 천 평 정도의 규모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1인당 몇 평씩 쪼개서,
윤지
박복윤지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10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백 명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이나 관내 노인 분들 아무나,
윤지
박복윤지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관내에 계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가서 노인들이 농사도 짓고, 노인 분들이 계시는 가족이 신청해서 같이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분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귤현동이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변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내 분 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차량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차량까지는 제공이 곤란하고요. 본인들께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하는 것으로, 장소가 귤현역 바로 앞입니다.
박명숙위원
1인당 10평이면, 기본이 10평이라는 거죠? 얼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0평 기준해서 13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1년 기준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3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농기구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내표지판과 농기구, 씨앗,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같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만약에 모종을 심을 경우 개인이 하고, 씨앗은 여기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양을 정하는 지원하고, 그 외 그 분들께서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추가로 본인이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노인들이 하시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10평인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시에서 내려 올 계획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단위로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청기준 등을 시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타 시·군·구 역시 마을형 실버농장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물론 잘 참고하셨겠지만 장·단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형 실버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말농장을 임차하겠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말농장은 아니고요. 노인 분들은 항상 시간이 남으시니까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귤현역 338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주말농장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통 일반인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부지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주가 최용길씨인데 얘기했습니다. 시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면적을 보면 천 평이 안 되는 면적이에요. 3천 평방미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임대료가 1,3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 부지가 여기에 선정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내 지역도 검토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연구해 보세요. 지금 농민들이 임대를 할 때 지금 시설 하우스나 일반 농지를 이용할 때 쓰는 농지는 보통 평으로 따지면 200평이나 300평에 쌀 한 가마씩을 지급합니다. 시설하우스는 100평에 한 가마를 지급해요. 그러면 천 평이면 쌀 10가마면 임대료가 얼마냐면,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 18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 1,300만원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 분들 취미생활로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에 임대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귤현동이나 박촌동, 동양동 가시면 구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농지 임대 가능하실 겁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왜 그 쪽으로 했느냐면요.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노인 분들이니까 교통수단이 불편할 것 같아서, 거기는 지하철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겁니다. 시와 협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농장은 주말농장으로 운영되어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가로 1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고단가예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농장입니다. 일반 농지를 구입해서 노인 분들에게 취미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1,3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노인 분들에게 자재도구나 다른 활동으로 쓰는 것이 맞지, 임대비를 많이 써서, 정리된 농장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구에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반영이 좋다 해서 저희에게도 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구해 봐라 해서 협의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임대 기준들이 있는데, 일반농가들이 임대하는 가격보다 한 열 배 이상 비싸게 임차료를 주고 들어가면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 돈 가지면 훨씬 좋은 위치에 그런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정리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지를 임차해서, 결국은 편리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죠. 더 알아보시고 노력해서 경비절감에 신경 쓰셔야지 다 정리해 놓고 사업으로 하는 것을 천 평 1,300만원 주고 들어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지
박복윤지복지서비스과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씩,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면적 천 평을 한 사람이 하면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가, 노인네들이 대부분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지하철 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역도 있고, 농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계양1동 가면 다 농지인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쪽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할 만한,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에 한 번 가 보세요. 예전에 구에서 운영하던 다남동 농장들도 있잖아요. 노인들이 활동 삼아 걸어가면 되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이 불편해서 힘듭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힘들어서 거기에 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고액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너무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개발되지 않은 농지를 노인 분들이 일궈서 작물을 심는 재미를 느끼게 해 드려야지 고가의 농지를 임대해서 천 평도 안 되는 것을 1,300씩이나 주고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제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지 않은 것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야산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노인들이 개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왜 야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설농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 평에 임대료가 쌀 한 가마, 일반 논은 200평이나 300평에 쌀 한 가마라니까요. 환산을 해 보시라고요. 돈이 얼마나 비싼 건가,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453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종사자는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호봉별로 해서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해서 차등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직급별로 수당이 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호봉별로 틀리고, 증가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54쪽,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관내에 3개 노인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센터별로 근무자가 7명이 되고요. 센터별로3억 5,6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3억 5,600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일률적으로 시설별로 사업비 3억 5,600만원과 운영비 5,200만원 지원됩니다.
박명숙위원
효성은 효성재가노인센터에 있는 경로당 두 개를 말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문화센터는 재가센터도 있잖아요? 그 재가센터는 아니고 밑에 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보다 다른 추가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센터에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3개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가나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른 데 좋은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의 지난해와 같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2011년도 예산과 비교증감과 숫자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박명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문화센터가 경로당과 재가문화센터, 여러 개 기관이 일치함에 따라서 원활한 기관 간의 업무조율을 하기 위한 지원관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용이 똑같이 내려와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표기상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위의 부분은 이렇게 표기하고, 밑의 부분은 다르게 표시한 것, 그래서 2,500만원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456쪽,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이 늘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427명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효성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3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5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효성영광교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일 평균 1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타 기관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에서는 140명 정도 되고요. 효성 영광은 144명,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70명, 계산노인문화센터 40명, 동양노인문화센터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셔서 확인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실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서류만 보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지로 급식하는 단계에서도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차원에서 가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하면서 대부분은 단가가 낮다, 무료급식이 2천원이거든요. 단가가 낮아서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에 요구했지만 단가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아래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어떤 장비를 교체하시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급식소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양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취반기나 스팀오븐, 이것을 신규로 구입해야 될 비용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노후 돼서 이것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고요. 동양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대비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조리기구들인데요. 튀김 팬, 식판, 대접, 컵, 수저 등 여러 가지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필요한 것을 사셨죠? 작년에는 뭐 샀어요? 작년에도 5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보강을 1년에 한 번씩 다 사 줘야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세웠는데, 그러면 무료급식 하는 분들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설도 낡고 그랬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체를 대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뭐 샀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식탁과 의자가 추가구입이 있었고요. 내일을 여는 집은 김치냉장고, 계산노인문화센터에 렌지,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설립한 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없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 지급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것과 무엇을 구입했는지와 올해 예산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는 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기가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무료급식 하는 분만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시설이죠? 시설 자체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위탁기관 시설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장비나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설치하는 시설은 개인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선경위원
무료급식을 주 3회가 됐든 5회가 됐든 점심때만 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시설의 아침, 저녁은 누가 이용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아침, 저녁은 하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이 이용할 거고, 자기네 개인시설이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무료급식 하지 않은 때는 그 분들이 따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은 취지에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뜻은 제가 높이 사는데, 정말과다하게 장비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쪽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서, 봉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예산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솔직히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에 지원해 주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고요. 지원 같은 경우는 시나 이런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 관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그동안 100% 다 만족하게 하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필요사항을 요청하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실사해 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요청해서 보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전 위원님 말씀처럼 중식을 예배 끝나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식당을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무료급식소라고 따로 하고, 교회에서 중식을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소를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교회 분들도 다 이용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봉사차원에서,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하다면 몰라도 이것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작년에도 500 들고, 올해도 500 드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불필요한 데 지원해 준 것을 다시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같은 것도 계산문화센터 생긴 지 몇 년 안됐잖아 요. 그런데 가스렌지가 없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작년도에 화재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때 실제 주 요인이 가스렌지에 의한 사항이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스렌지를 잘못 구입한 거 아녜요? 품질을 잘 안 보고 선택한 거 아녜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가스렌지 문제보다도 관리하시는 분이 과열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넣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체크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무료급식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위탁 줘서 할 때 그 당시에 시설이나 설비를 확인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도록 체크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장비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노후 된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경위원
그 쪽에서 사서 쓰라고 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유순 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한 부분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까? 올해 구입한 김치냉장고다 하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배식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현장을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이용실태 점검차,
윤환
윤환위원
점검 하실 때 대충 몇 시에 나가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필요시에 연락 없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식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기별로 나가실 때, 배식할 때도 중요하지만 조리 할 때도 나가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조리하고 계신지, 조리원들이 계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니까 두 명, 세 명 나와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과연 조리하시는 분들이 일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야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름에 현장 나가 보면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더워서, 환풍기 하나 달면 훨씬 공기가 시원하고 원활할 텐데 그것 하나 못하면서 그렇게 무료급식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 한번 나가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보강비로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데도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많이 하는 데는 5회 하는 데가 있고요. 보통 3회 이상씩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율성으로 보면 일주일에 5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무료급식시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기부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 기부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제공사항을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파악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실지적으로, 제가 보기에 꽤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 가서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보다 제가 현장은 더 잘 알 것 같아요. 파악을 철저히 해 보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장비보강비가 매년 나가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요. 어차피 이런 장비보강 사업비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에 요구해서 그렇게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458쪽, 저출산 고령화 시책, 입양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3명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5명 정도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원하는 가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입양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박명숙위원
지금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꾸준하게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010년 5명, 2011년 3명,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에는 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입양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5분입니까? 5명은 예상 수치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미약한데요. 백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460쪽, 노노 홈케어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제반 수용비는 많이 감했어요. 사무관리비는 120만원을,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무관리비는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그런 데 쓰이는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근무복 및 사업진행을 위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근무복과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밑반찬을 주로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요.
박명숙위원
물품이 밑반찬 구입이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세제, 이런 생활용품위주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가구 정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월 평균 167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463쪽,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 2012년 신규수업으로 되어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기존에 체험홈으로 설정되어 있던 2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이라고 있는데, 두 개소인데요. 그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민들레 장애인자립센터 2개소에서 자립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계약이 돼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세계약 설정하는 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 민들레시설에 중증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에 두 분, 민들레에 두 분, 복합적인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입니다.
박명숙위원
계양에 두 분이고 민들레에 두 분인데, 몇 분이 돌보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전담하시는 분이 계양장애인자립 같은 경우는 4명이서 교대로 하고 있고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애 정도가 계양과 민들레와 조금 다릅니까? 여기는 4명이고, 왜 여기는 2명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양장애인자립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지체 1급이거든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지체1급, 한 사람은 뇌병변 1급입니다.
박명숙위원
민들레 두 분이 힘드시겠어요. 467쪽,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래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활동보조사업으로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게 이번 10월부터 확대 지원되면서 명칭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신규 개념으로 표기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직업재활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노틀담복지관과 해피로드라고 여기가 지난 10월에 신규로 지정받은 시설인데요. 2개소가 지금 있고요. 노틀담복지관은 위원님께서도 가 보신 바 있겠지만 노틀담복지관 안에 제과·제빵 하는 요원과 전기부품 조립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해피로드 같은 경우는 한림병원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는 문서화일을 생산한다든지 문서상자를 생산해서 납품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문서보존 상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파일과 문서를 담는 파일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산해서 거기 장애인 분들을 근로시켜서 생산활동을 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박명숙위원
판매 루트는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분 정도 일을 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이 30명인데 29명이 일하고 있고요. 해피로드는 신규 지정됐지만 아직 준비단계여서 근로자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언제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림병원 뒤쪽이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림병원 길 건너편입니다. 현대아파트 뒤에서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있습니다. 작전동 898-1 지하1층입니다.
박명숙위원
운영비는 두 기관에서 어느 정도씩 지급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본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요. 시설별로 일괄 1,270만원 지원되고요. 가중 지원급이라고 해서 근무 인원에다가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가중해서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예산은 반반씩 나가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근로하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460쪽에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6,600 정도 증액됐는데, 종사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동복지부에서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이고요. 여기에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 부장 한 명, 팀장 한 명, 직원 셋,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근무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시설 운영비와 공공요금, 기관운영, 전반적인 사업비에서 4,500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1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기준인데요. 올해 1회 추경에 2억 200만원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었고, 특히 증액된 기준은 기존 시니어클럽의 임금 기준이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 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되다가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관 인건비 기준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임금 기준 적용이 기존의 전담기관 기준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향조정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사업비 중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고요. 사업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내년 사업에는 특별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양 시니어클럽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형으로 한자지도사 20명 정도 확보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해서 한자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시장형이라고 해서 팔팔 클린사업단이라고 해서 18명 정도의 인력으로 해서 학교나 병원, 공중화장실에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한 가지는 꿈꾸는 카페라고 해서 18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작전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작전역에다가 커피전문점을 개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커피전문점요? 지하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전역 지하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요. 그 쪽에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일정공간을 확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시설을 만들어서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이용휘위원
공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는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체 다 해 주고 교육까지 다 시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을 신청하면 시 노인인력지원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459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중에 재료비 대상자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신체가 건강한 노인에게, 그리고 선발할 때 저소득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추진 기간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개월입니다. 내년 3월부터 9월입니다.
이용휘위원
신청자가 많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용휘위원
올해 했을 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은 골목골목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호응이 좋고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청은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뽑고요. 그 외에도 그런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대기자는 전혀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분이 많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 2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이용휘위원
그럼 많지도 않은 편이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사업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다고 봐야죠.
이용휘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가 가능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 120명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내려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기존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 사업, 없는 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더 조정할 수 있는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는,
이용휘위원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하실 거라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만 더 수요된다면 가급적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올해 수준 정도로 하고요. 각 동에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는 더 추가로 소요될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휘위원
호응도가 좋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셔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은 계속 하는데요.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용휘위원
전에 하던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주어진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호응도가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454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종교단체 4개소가 있잖아요? 수업내용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도 주로 하는 것이 분야별로 다양합니다만, 한글교육도 있고, 한문, 서예, 영어, 컴퓨터, 그리고 수지침, 댄스스포츠, 탁구 등 다양하게 대학별로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있는 노인대학 4개소, 그럼 효성영광교회에서는 주로 뭘 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 영광교회에서는 한글 초·중·고급 하고, 한문, 서예, 영어, 일어, 컴퓨터, 성경학, 수지침, 탁구,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가지 하시네요. 샛별 노인대학에서는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컴퓨터, 댄스, 서예, 탁구, 성경, 이렇게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각 대학별로 프로그램은 비슷하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양합니다.
이용휘위원
한두 가지 외에는 다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 분들이 희망하는 경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용휘위원
종교단체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난방비 지원에는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연 60만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 6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스 연료유형과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난방비를 지급했을 때 정산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와 난방비 구분해서 지원하는데요. 따로 저희가 경로당에서 쓰고 남았다고 해서, 물론 정산은 받습니다. 받는데 금액을 환수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난방비로 60을 주는데 운영비와 같이 병행해서 쓰시라고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맞게만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차이가 많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규모가 작은 경로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아파트 경로당은 60만원,
이용휘위원
면적에 관계없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일반경로당은 연료사용에 따라서 연 87만 9천원에서 129만 4천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용휘위원
일반경로당이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고요.
이용휘위원
규모가 큰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립경로당이 28개소인데요. 25개와 그 외 사립이면서 일반경로당이 5개소 됩니다.
이용휘위원
아파트에는 단지가 크던 적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 드린 바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방서라든가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재무경영과에 의뢰하면 경리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 모든 공사는 경리팀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사업내용만 전달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공사감독을 합니다.
이용휘위원
선정은 경리팀에서 하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사업시공 단계에서 감독이나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용휘위원
감독은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무담당자가 필요하다면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도 필요하면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실무자가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설직입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시공업체는 나와 있는데, 시공업체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업체가 제주도에 있는지 독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 상호하고 공사명 했던 부분이 정확히 나오도록 자료를 주세요. 처음에 자료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두 번 달라고 않고 편하잖아요.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게 되네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2분 속개
이용휘위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품의서를 만들어서 재무경영과로 보내주면 그 쪽에서 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휘위원
구청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을 사전에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자제품 같은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회사와는 관계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죠. 전자제품은 삼성이나 엘지, 그렇게 지정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방금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할 때 경로당 집기 같은 것, 이것에 대한 따로 물품관리대장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경로당이 관내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언제 어디에 나갔고, 다시 구입할 일이 생길 때 언제 나갔던 건데 고장이 1년 만에 나는 것이 있다거나, 리스트가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특별히 금방 고장 나서 다시 사주고 하는 것은 없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것보다 낡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증액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국비, 시비 쪽에서 늘어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로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 설명서 452쪽에 기초노령연금이 6억 7천만원 정도,
전선경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나오던데, 맞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수급대상자가 고령화로 인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이 상향되는 기준 시점에 있어요. 노인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9만원이었는데 91,200원 정도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91,200원, 노인 부부 2인 가정은 14만 4천원에서 14만 9,600원,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금액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상향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쪽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쪽에 노인과 청소년 예산이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노인과 청소년 부분에 같이 묶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서비스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쪽은 거의 없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노인과 청소년 쪽이 묶어져 있는데 노인복지 쪽과 청소년복지 쪽을 구분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표 작성할 때는 합이 되거든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청소년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인공 달팽이관 수술하는 게 있는데, 올해 혜택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이 올해 2명에 5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도에는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받으신 분들은 효과가 많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청각장애인 분들인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해피로드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0명입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직원을 뽑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마무리 돼서 뽑으면 그 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470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교육이라 함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노틀담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고요. 문화예술 동아리, 인문학 건강아카데미,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인문학 아카데미는,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시는데,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당돼서, 지체장애가 됐던 다른 정신지체 장애가 됐던 포괄적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오시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총 233회 했고요. 참여인원은 1,660명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1,660명이라는 인원이 명단으로 따지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거겠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660명이라는 것을 떠나서, 중복 참여하고 이런 것 빼고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그것을 따로 뽑아주세요. 자료를 주시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을 노틀담복지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부교육 내용과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장애가 어떤 정도인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은 노틀담복지관 내에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478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할 때 컴퓨터 노후 된 것들을 전체 부서로 체크해서 바꾸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복지서비스과에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요. 팀의 실제 지원하는 정규직원 외에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임시로 쓰는 인력이 총 3명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은 이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안 458쪽 저출산 노령화 시책사업에 출산·입양장려금 사업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입양률이 최고라고, 6등 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수치스러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이 첫째아 입양 장려금을 우리 구에서 백만원 지급하고, 시나 다른 데에서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둘째아는 출산·입양 포함해서 각 백만원씩 지급되고요. 셋째아는 300만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나 구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매칭으로,
윤환
윤환위원
첫째아 입양아는 구에서 백만원 외에는 없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입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으로 입양되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팔려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보육료라든지, 보육료가 우리 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률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에 그런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분 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도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만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국가의 매칭사업, 이런 것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몇 억 예산을 잡으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올해 입양아가 5명이라고 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이면 보육료가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죠?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한 달에 등급에 따라서 20, 30만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0% 지원한다고 하면 20만원 지원해 봐야 한 달에 60만원인데, 1년에 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 못 하시나요? 계획 세우실 복안 없으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입양장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이것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많은 돈 안 들어가는 건데 입양 하시는 분들도 좋고, 입양아도 좋고, 불명예스러운, 외국으로 입양되는 그런 수치도 많이 감소될 거고,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금에 대한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200만원 지원금 일시적으로 주는 것 말고요. 걔네들이 자랄 때 보육료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입양 가족들이 교육시키는데 훨씬 부담이 덜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줄여드리게 되면 입양아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려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추진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입양하고 나서 보육차원에서 지원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그 쪽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463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있죠? 15명에서 13명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저희는 좀더 일자리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성격이다 보니까 시의 재정여건 사항 때문인지 적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개 동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1개 동인데요. 일부는 두 명 있는 데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전동 쪽에 두 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명 들어가도 13명인데요? 두 명은 어디 가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명이 어디 가서 근무하는지도 모르세요?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15명이 어느 동에 가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설명서 470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자활치료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예활동이고요. 비누제작, 종이접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예면 현장 나가서, 화원에 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느 장소에서 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쪽이 농촌지역이잖아요. 주변에 가서 비닐하우스 그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 가는데 이런 예산이 천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거 협조사항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강사를 데리고 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올해 어떤 강사를 몇 명 초빙했는지,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로 2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라는 것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일반 사람들처럼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통상 4명 정도 홈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원에서 체험홈을 설치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아서 장애인 체험홈에 거주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한 개소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2억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이 사업이 진행 추진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쪽 당하동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하동 개인주택입니까? 빌라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올해도 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도 아파트가 아무래도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작년에 2억 5,800이 들어갔는데 아파트 구입비로 전부 들어갔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입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필요한 생활집기,
윤환
윤환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로 4,252만원 잡혀있죠? 노틀담복지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들 운송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내려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구요. 차가 25인승 지산버스, 그게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나 장애인분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하루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다른 기관들도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과, 다른 데는 주로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원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작년에 차량지원을 해 준 바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차량 운영비에 대한 것은 맞지 않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거기 차량 해 줬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대 소요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교단체 노인대학 프로그램 현황, 2011년도 경로당 개·보수 내역과 자세한 업체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교육사업 추진실적 및 교육자 명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피로드 직원 구성 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재활센터 행정도우미 배치현황과 장애인 생활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추진실적, 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운영 주택 매입 현황, 김유순 위원장님이 요구한 2011년도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내역 및 2012년도 계획을 현장사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