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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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섭취나 흡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하여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시까, 공원녹지과장 병가로 광고물관리 팀장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총 재정규모는 2011년도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소한 65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2011년대비 22.7%가 감소한 17억 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에서 5,97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외수입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서운체육공원 매점 임대료 5천만원, 사용료수입으로 계산체육공원 등 4개소 사용료 4,5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수수료 600만원,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11년대비 7천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 그 외 수입은 2011년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은 2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은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어 국시비보조금은 2011년대비 28.8% 감소한 1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11년대비 3.5% 증가한 4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해 계양산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 사업에 필요한 시보조사업으로 5억원, 전주지중하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광고문화 창달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8천만원, 불법부동광고물 현수막정비 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사업과 연계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금년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를 위해 8천만원,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4천만원, 어린이공원이 모래놀이터 정비비 2,8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 및 수도설치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400만원,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비 2억원, 양묘장 관리대부료 2,3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수벽 병․해충방재 약제구입비 등 5,300만원, 관내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비 2천만원,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 4천만원을 편성하고, 학교생태숲 녹화사업인 동양중학교 생태숲조성사업비 6천만원, 산불진화 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7천만원, 산림 병․해충방재 7,700만원, 임학동 산3-4번지외 4개소 조림사업비 4,4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 4,1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관련 소요 사무관리비, 재세공과금, 행정운영 및 부서운영 제반경비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조정자료를 살펴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는 148억 9천여만원을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및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 경광사업 녹지 및 공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소한에 꼭 필요한 사업 및 관리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주요사업 중 2012년 본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 쪼록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이길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노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서운체육공원 내에 매점이 있지요, 거기임대료가 500만원씩 들어오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50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몇 년도부터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서운체육공원 준공된 이후에,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5년차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답변은 담당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공원팀장 한정숙입니다. 서운체육공원 준공하면서 가설로 매점을 건축해서 계속해서 매점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계약으로 2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1년씩 계약하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년 계약하고 1년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년까지 가능한데 2년 계약을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2년이면 내년 10월부터 13년 10월까지 다시 할 계획인데, 내년 9월말이면 끝나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노정희위원

전기료도 그 분이 내고 있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전기료는 그 쪽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680만원씩 들어오는 거네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계속 느끼는 건데요, 공원 들어서는 입구잖아요, 사람들이 그 통로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비닐하고 청테이프 붙여놓고 흉물스럽습니다. 다시 재계약이 되면 공원 이미지 하고 맞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데 옛날 동네 슈퍼같이 하지 말고 깔끔한 이미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김석현위원

체육공원이 언제 이관 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010년도 11월에 공원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이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쪽 경기장이 준공이 되면서 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전까지는 입간판 안내판 같은 거 지저분한데 이관될 때 까지 그 쪽에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 계속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가.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최소한으로 경비를 안들이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 대상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계획이 없네요, 그렇다면 정비를 하세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미관에 저해 되지 않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200페이지에 보시면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사업 예산이 계속 바뀌어요, 비교 증감에서는 3,2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비는 5천만원이 줄어들고 구비가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최의창입니다. 당초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개선사업이 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설계용역비로 해서 3,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중에 3,200만원을 제외하고,

노정희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시에서 2억 5천만원하고 구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5억이 됐었는데 시비는 5천만원이 줄어버리는 구비는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시비로 5억하고 15억을 계양산 가는 길 경관사업 지중하하고 포 함해서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책정이 안 되고 추가로 10억이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으로 1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0억 중에 지중하 사업으로 8억, 2억은 경관사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지중하 사업을 다시 여쭤 볼 겁니다. 처음에 15억씩 한전에서 15억 시에서 15억해서 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시에서는 8억, 구에 7억원을 해 놨습니다. 한전부담은 얼마예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15억입니다.

노정희위원

시에서 15억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8억, 구에서 7억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하 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두 개를 보면 시에서는 많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계양산은 우리계양구만의 산이 아닙니다. 인천 전체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가져오면 가져와야지 계속 삭감이 되나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편성을 못하고,

노정희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고 하시겠지요, 우리 구는 예산이 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비를 요청하셔서 거의 시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있는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이것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한도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도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예상하시기를 시비를 받아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관철시키셔야지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너희들 맘대로 해 그래서 7억씩이나 떠안을 수가 있습니까? 계양산은 인천 전체의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셔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처음에 15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한전하고 시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추진한 건데 예산이 7억씩 하면, 내년에 집행돼야 될 것이 아니라 보류시켜서 내년에 15억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굳이 해야 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당초에 위원장님하고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5억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시추진단에 속한 사업비중에서 경관사업이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이런 예산이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약속한 예산이니까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서 확보돼야 될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고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시에서 10억원만 지시를 내려주셔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를 해 주면서 5대 5로 편성하라고 해서 10억 내려온 중에서 2억은 경관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길에 간판까지 얘기를 할께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올해 끝났나요, 그전에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장제로 하고 아름다운 간판 했었는데 시비가 전부 각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전액 구비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필요가 있는 일인지, 지금 3억 6,700만원인데요, 96개 간판을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비가 내려왔을 때 얘기지 구비로 어떻게 3억 6,700만원을.....,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10%입니다.

노정희위원

1개 간판을 얼마씩 예상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현재 간판이 146개가 설치되어 있고 정비하면 규정에 맞게 설치하게 되면 96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견적서 받았을 때 개소당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00개정도 들어갑니다.

노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이 세입자도 있을 거고,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자기 집인 사람들은 계속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입자들은 들고 날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또 바꿔주실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문화로나 장제로에 설치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시행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바뀌면 그 간판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교체를 할거면 저희 규정에 맞게끔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

LED로 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노정희위원

만약에 지금현재 장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상호가 바뀔 경우에 간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세입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업주가 들어오면 그 간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승인만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상호를 바꾸겠다고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조성 규정에 맞게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처리 하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전액구비 3억 6,7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후라도 저희들이 국비나 다른 것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 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라든가 보행경관사업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시에서 그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경관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급하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경관사업비 시재배정사업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인천시에서 경관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곳이 저희 밖에 없습니다. 10개 구군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편성이 안 돼 있고 경관사업 같은 경우 저희 구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에 재배정사업 해도 주겠네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내려 준 거지요.

노정희위원

200페이지 고정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정비가 작년에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정광고물정비 지원금, 이 정비라는 것은 업주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맞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노정희위원

불법으로 설치를 했으면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비를 하라고 지원금을 주나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불법고정광고물이 1년 이내에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긴 겁니다. 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구만 보상금을 주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보상금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보상금 받을 때까지 철거 안하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보상금을 주는 것이 사업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행확인서하고 서약서 받고 불법광고물이 설치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은 다음에 해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철거하는 업체가 구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철거를 하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자기가 기 지정하는 업체에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리한 업체한테 돈을 주라고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확인 후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에서는 계속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거고 계속 순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광고물이 어디가 떴으면 바로 알 거 아닙니까? 계속 놔두고 있다가 돈을 줘 가면서 까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철거하시는 분들 돈 퍼 주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면,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8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구청 주변 건물에 창문에 불법 썬틴 등을 하고요.

노정희위원

때어내라고 해야지 업주들한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상금을 줘가면서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유동광고물인데요, 도로변에 가로수나 가로등 기타 게시대 이외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있지만 단속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단속원들을 따로 뽑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무기계약직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시켜서 철거하게 하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도 단속하고 위탁업체에서 유동광고물을 철거해서 오면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보상금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5제곱미터이상은 한개당 1,500원, 5제곱미터미만은 1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이 3천만원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공익근무요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금년 10월까지 2,450여만원 지급 됐습니다. 현재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무기 계약직은 뭡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도 단속하지만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단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노정희위원

그러면은 이 3천만원은 보훈단체에서 다 가져가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종전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드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들도 보훈단체 아닙니까? 작년에 그것을 하던 노인분들이 노인단체인데 그분들하고 보훈단체하고 다른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작년같은 경우 일부 노인분들 중에 보훈회원도 계시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훈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면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다보니까 공익적으로 하는 것도 가지고 오십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700만원이 있었어요, 올해는 보훈단체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설명 드렸지만 시에서 당초에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는 일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 분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더해 달라고 해서 하는 의미에서 10% 상향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물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우리 계양구 같이 단속 심한 곳이 없습니까? 팀장님 월급 받으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식당 하번 가 보세요 장사되는 데 있나, 대출 받아서 월세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려고 그랬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민들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고 해야지 교통은 스티커 남발해서 주민들 장사 안된다고 난리치고, 광고물은 다 단속해서....., 타구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탄력적으로 합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김석현위원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하지요, 우리가 계속 말을 하니까.

노정희위원

203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34개소에 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요, 1,900만원인데 1년에 한번 하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씩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지요, 한달에 하는 것이 160만원 그래서 1년에 1,900만원이지요,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 관리용역, 놀이시설 한달에 한번씩 하면 놀이시설에 기구 이런 것이 고장이 났는지 체크하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나요, 놀이시설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망가져서 교환이 돼야 된다고 보통 알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해서 12번을 해야 하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한사람의 인건비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60만원이,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법 조항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이것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정해진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데요, 용역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고 계세요?

김석현위원

누가 용역을 준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아직 준적은 없고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금 까지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직원이 한달에 한번씩 매달 점검한거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놓고 저희가 해 왔었는데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정희위원

상위법이 제정이 된 거네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법이 생겼습니다.

노정희위원

204쪽에 계산체육공원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캐노피가 뭐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비가림으로 주유소 같은데 한다든지 연단에 비가림 시설입니다.

노정희위원

왜, 공사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예산조차도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공원조성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음 위원님들이 하실 거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모래하고 매트놀이터 소독용역 34개소 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매년 1회씩 해 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모래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모래는 전체적으로 뒤집으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존수라고 해서 살균처리를 하면서 놀이기구들도 동시에 하고 매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합니다.

노정희위원

모래놀이터에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가 싶을 정도로 특히 태화, 한진에 있는 놀이터는 지저분해서 안 들어가요, 개똥도 많고.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고양이나 동물들의 이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노정희위원

모래놀이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엄마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래를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모래를 싫어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스템이 있는데 보통의 화장실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여기 화장실이 그동안 계산체육공원의 화장실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할 때 규모를 키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것이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게끔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같은 경우 지붕에서 빗물도 모으고 세면대 물도 모으고 청소하는 물 등 바닥물들을 모아서 소변기와 대변기로 이어지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노정희위원

중수도시설이라는 것이 물 절약,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빗물 플러스 세면대 사용한 물, 바닥에 청소한물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한번 정화돼서 쓸 수 있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남양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금 있는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비용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중에 따로 올리지 마세요.

김석현위원

위에 것은 뭡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한건입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계산체육공원,

노정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206쪽에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유지비는 더 늘어나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금년 예산이 2억 3,4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당초 면적이 11만 7천제곱미터에서 89,000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금년예산은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급한 거 아니지요? BRT공사 끝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BRT공사 하면서 녹지대까지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유지관리비잖아요, 녹지 조성이 돼야지만 유지관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기반시설하고 녹지대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조성한 다음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년 5월 경에 끝나나요, 일단조성이 돼야지만 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구간별로 사업을 마무리를 해 오지 않습니까? 정비된 구간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대는 BRT하고 맞물려가지고 완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

녹지는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김석현위원

봉오대로가 2만8천평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전년도 1억 1,700만원이 구비잖아요, 관리면적은 축소가 됐는데 왜 예산은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정희위원

BRT하면서 녹지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BRT사업하는,

노정희위원

거기서 녹지조성 다 하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노정희위원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8,3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조성은 BRT에서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늘은 거는 일단은 구비가 이 부분이 당초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거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2011년도 예산 자체가 1억1,700만원이었는데요, 당초에 시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1억 1,7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구비가 1억 1,700만원이 확보돼서 2억 3,4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3,4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추경에서 까지 시비를 받았고 총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1억 1,700만원이 구비입니다.

노정희위원

1억 1,700만원 처음에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1억 1,7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온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시비 1억 1,700만원이 먼저 확보가 됐고요, 배정이 된 다음에 구에서 구비 반영이 어려우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된 겁니다. 전체 예산은 3,4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추경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각을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런 것은 누구나 이상하게 보지요.

김석현위원

봉오대로가 총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11만 7천제곱미터인데, 2만 8천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9만정도 남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400만원 줄었으면 적게 줄은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는 당초에 시에 요구할 때 구비, 시비해서 1억 7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책정을 해 주기를 1억 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3,400만원 줄은 것이 줄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관리를 굳이 면적으로 따지자면,

김석현위원

논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시비를 더 요구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봉화로 BRT한다고 해서 공원 잘 만들어 놨다가 훼손한다고 여기 구의원들 말 안들은 분 없을 겁니다. 예산낭비 다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교통 통행은 통행대로 불편하고.

노정희위원

결론은 3,400만원이 줄은 거다 이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봉오대로에 문화로 계류시설이 있지요, 계류시설을 보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흘러서 그 밑에 받아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하수도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되면,

노정희위원

8개월로 책정해 놨지요, 물이 한번 받아지면 그 물이 계속 밑에서 정화돼서 순화를 시키게 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순환도 되고요, 오염도를 봐서 저희들이,

노정희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가동을 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11월, 12월하고 1, 2월을 제외한 나머지 4개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쓰지 않는 데까지 해서 12개월로 책정을 해 놨다고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는 10만원씩 12개월 했던 거를 15만원씩 8개월, 3만원씩 12개월 했던 것을 똑같이, 지금 가동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개월을 다 가동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니라고 8개월씩 해 놓으면서 예산은 똑같이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올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RT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가운데 있는 철죽이나 이런 것을 다 뽑아서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녹지대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노정희위원

거기서 뽑은 은행나무도 있고 한데 전체 수량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다시 이식을 했는지 이식하고 이런 것 까지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봉오대로 전체 10만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가 축소되면서 이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심는 나무가 5만주 정도 되고요, 타지역으로 이식되는 부분이 1,120주 정도 되는데 계산체육공원이라든가 저희 공공사업 하는 부분, 공공주차장에 다시 협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0만주 중에서 5만주 밖에 못 심어요, 다른데 다시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그런데 심으면 안 되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10만주 중에서 5만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5만주 정도만 다시 자리를 옮겨서 같은 구역에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

우리 관내에 심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구역에 다시 심는 겁니다. 옮겨지는 나무를 공간이 확보되는 다른 부분에 재식재를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어느 지역에 심었습니까, 지금 심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성동 구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나무를 거기에서 뽑아낸 거 하고 이식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벚꽃 나무 많이 심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48주 심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표도 안 나네요, 벚꽃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민순자위원

200페이지,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어차피 자진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도부터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띠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주는 겁니까? 계도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계도합니다.

민순자위원

계도하고 띠지 않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띠라고 그러면 정비가 안 되니까 보상금을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불법 선틴이 어떤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창문에 보면 전면적으로 붙이잖아요.

민순자위원

선전 문구가 불소해서 그런 건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창문을 다 가리잖아요,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1층에 한해서만 일부 하게 되어 있는데요, 2층, 3층, 4층 다 하고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속적인 계도를 유도하는 것이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구청 주변에 창문 이용시설 광고물하고 관내 주요도로변에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 운전자라든가 붉은 불빛이 출사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주요간선도로변을 정비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금액은 계도를 강하게 하시면 낭비되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도 2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본 예산에 2천만원이고 추경에 1,600만원해서 금년도에 3,600만원가지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3천만원정도 가지고 하다보니까 외관상으로 정비됐다 안됐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내불법광고물이 5천여개가 넘습니다. 1, 200개 해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납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용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업종별로 하다보니까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민이 보기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단 구청주변 건물에 있는 불법썬틴하고 LED전광판 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지역을 주로 했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이․미용업소 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다보니까 정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 주변을 한 건 아니었고 부동산중개업소, 이․미용업소를 하셨다고요.

노정희위원

지금 이․미용업소 말씀하셨는데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금년에 한 겁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미용업소로는 얼마 나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이․미용업소, 부동산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00%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밑에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2,400만원이고 예산이 600만원 남아 있네요, 11월, 12월 한달에 보훈단체에 주는 금액이 300만원씩이네요, 이분들이 철거를 매일 나가서 하는 겁니까? 하루 몇 개 정도 수거해 오나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수량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노선 등을 피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돈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20개를 해야겠다 하면 20개를 딱 하고 바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에 3,300만원 했으면 내년도에 2천개 좀 넘나요,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월300만원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차량을 움직이고 유류비, 보험료 등을 계산하고 나면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민순자위원

몇 분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고엽제 회원님들이 하시는데 한번에 나가실 때 5명정도 나가서 교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고엽제분들도 나갑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주로 고엽제분들이 나갑니다. 도로에 붙은 불법현수막을 하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엽제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태극기 달기가 고엽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엽제 태극기달기로 돈 들어가고 있고요, 이 금액을 고엽제에서만 회수해 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고엽제 그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월남전 제가 갔다오신 분 중에 막내가 51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에 속합니다.

민순자위원

한 단체에만 고엽제로 태극기 달기로 1,900만원 나가고 올해 한 단체에 4,90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자치행정과 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달기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단체에 5천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지급하는 단체는 고엽제 회원분들이 주로 하시지만 위탁계약을 맺은 거는 계양구 보훈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주로하시는 분들이 고엽제 분들이 하시는데 보상금을 주면 보상금에 대해서 보훈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엽제,

민순자위원

고엽제 쪽으로만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02페이지 국궁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국궁장 임차료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청룡정 부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다 내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가가 엄청 올라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2천만원정도 임대료가 되는데 임대료 계산하는 과정에서 얼마이상 증액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올라간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몇 사람이나 되지요? 공원관리인부가 46명이고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46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도시관리 15명,ㅁ 산불진화 인원이 10명이고요, 산림서비스 도시녹지관리원이 3명입니다. 이분은 300일을 근무하더라고요, 각과별로 다 틀립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전체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하는데요, 공원분야는 공원기간제,

민순자위원

공원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공원팀에서 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올해 계양구에 공원이 몇 개 나 더 늘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011년도에 저희 공원 개수가,

민순자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공원이 몇 개가 더 늘었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놀이공원이 늘어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매년 2, 3개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순자위원

3개 늘었다고 치지요, 그러면 인부가 전년대비 올해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왜 20명이나 더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당초에 화장실 관리 용역을 용역으로 하던 것을 2012년도 예산에 직영인건비로 돌리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가 효성동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12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관리 들어가고요, 거기 안에 화장실도 1개소가 들어 있고 병방동에 화장실 1개소를 신규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26명에서 내년에 20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거의 2억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만 2억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용역 줬잖아요, 용역 얼마에 줬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1억 9천만원에 줬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5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화장실이 18개소에 1억 9천만원으로 용역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월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업체 결정이라든지 실제로 착수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부분이 9개월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화장실 용역줄 때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타구에서 다하고 있다고 하셨다가 다시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운영해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족도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원 화장실이 늘어났고 2개소가 늘어났고 12개월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2억 5천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요, 3억 정도는 있어야 용역을 20개소에 대해서 12개월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 화장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관리를 하므로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관리할거는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부득이 하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화장실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20명을 더 확보하는 거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을 건데요, 20명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46명인데, 공원 43개소, 녹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화장실에 20명을 다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근무는 220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화장실근무도 220일만하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화장실은 12개월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관리인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덜 쓰고 일이 많아지는 5월에서 9월, 10월까지는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204페이지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공사인데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만들거나 세우면 바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네요, 우리가 체육공원 시작한지가 몇 개월 안 되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7월 1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비구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휀스 쪽에 공을 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휀스 보강차원에서 비구방지망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뭘로 하실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망으로 된 것으로,

민순자위원

처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철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워낙 공이 쌔서 떨어지던데요? 지금 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떨어지면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금액 말고도 계산체육공원에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더 들어가야 될 돈이 또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이번에는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2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두건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민순자위원

2억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려고 예상하셨던 부분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연단 위에 캐노피만 계상했는데요, 계단 쪽에도 가면서 위에 비가림막이 있어야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할 때 햇빛 가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위쪽에 녹지대 부분은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흙이 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정비가 필요합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흙이 쓸려서 계단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는 추경에 반영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7페이지 밑에 동양중학교 학교생태숲조성 사업인데요, 국시비매칭이긴 한데 동양중학교가 선택된 사유가 뭘까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중단이 됐었습니다. 매년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하거든요, 각급 학교 관내학교하고 서부교육청까지 보내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시에 올렸는데 현장 실사도 하고 해서 적정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양중학교가 적절하다 해서 선정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는 구에 한개 학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내년도에 한개 학교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안산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부원동초등학교, 동양중학교가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동양중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동양중학교가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숲가꾸기가 수월하니까 여기가 됐나봐요, 사실은 안남이나, 안산이나 귤현은 숲이 더 많아야 되는 지역인데 제외되고 숲이 있는 쪽으로 됐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생태숲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 운동장도 할애를 해야 되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성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2003년부터 전체 관내 학교가 54개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학교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시에서 시재배정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까지 지원해서 정책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숲이 많이 가꾸어져 있는 학교보다는 숲 가꾸기에는 안산이나 안남이나, 부현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해 나가면 가능합니다. 하고 좀 더 학교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09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식목일 운영비 같습니다. 6천원 곱하기 300명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식목행사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재료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순자위원

숲가꾸기 행사 180만원하고 식목행사 감나무 1천만원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왜 분류가 됐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행사운영비는 식목행사하고 숲 가꾸기를 하는데 참여자들 간단한 음료라든가 그런 비용하고, 식비로 보시면 됩니다. 계상할 때 1인 1식에 6천원해서 참여자 300명 계상하는데 실제 드는 비용은 음료 등 부대적인 부분입니다. 식목행사 감나무 이런 부분은 식목행사 대상지를 잡아서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구입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구입비로 활용하고자 책정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1천만원이면 감나무 몇 주나 살 수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행사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보통 감나무 5천원미만 1년생 정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나무 나누어주기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 작전 이타마트에서 동참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구에서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져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212페이지 시설비에서 큰나무 가꾸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이긴 한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지치기를 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사업명칭이 큰 나무가꾸기로 바뀌었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계양산, 천마산, 갈현동 숲가꾸기 사업인데 1, 2월에 해서 보통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을 하면서 등산객들한테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안전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큰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밑에 치우쳐서 자라지 못하면 잡목을 제거해 주고 우량목으로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서 나온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처분하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끌어내려가지고 톱밥으로 활용하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 놓고 존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더러 잔가지들은 쌓아놓으니까 흉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관상 좋게 하시고요, 작년인가 큰나무 베어가지고 화분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치되어 있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큰나무들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시간을 내서 활용하시면 보기도 좋고 활용가치도 높고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준 징맹이고개 아치 그것을 효성동으로 옮겼지요, 그쪽으로 진행하면서 왜 옮겼고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고 효성동으로 옮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효성동으로 옮길 때 중점사안이 어떤 겁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경계지역을 찾다보니까 시설물을 적절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그만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이 효성동굴다리부분이 적당하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효성동 굴다리 있는데 차량이 어느 정도 왕래하나요, 통과차량이 많은가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달고자 하신 거잖아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효성동 제1굴다리하고 제2굴다리, 제3굴다리가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그 굴다리 중에서 차량이 제일 많이 통과하나요, 거기에 보행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그린계양입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을 설치할 곳이 계양구에 경계를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별도 구조물에 설치하는 비용이,

민순자위원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거기다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꼭 해야 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효성동 굴다리마다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제2, 제3굴다리 가 보면서 기존에 그린계양이라고 해서 붙어있습니다. LED광고물이 아니고 램프가 안 들어가 있는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다시 보완하고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가 보셨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가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밤에 가보셨나요. 경관이 좋던가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굴다리위에 상단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정면쪽 으로 하면 좋은데 광고물시행령 관리법 시행령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축대, 육교, 고가도로 그런데 위에 바로 정면위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옆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하시고 구민들이 보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놨던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그것은 징맹이고개에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다 해 놓으시고 저희한테는 통보도 없이 마지막 설치하기 바로 전날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올라온 예산도 과연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변경을 하시게 되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구청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편성이지요.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도 예산 제본 책자 한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의결됐습니다.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업의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9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타구사례 20군데 다 들고 와가지고 다른데 10억이 넘습니다. 1억 9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봐서 되면 좋고 또 한번 두드려 보고 안 되면 말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을 추진하고 사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물 설치해야 된다고 만약에 구조물 설치해야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올해를 넘기던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던가 해 가지고 보다 내실있고 튼튼하게 계양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구조물 설치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위치변경한 자체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하면서 의회에서 말이 안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정희 위원님하고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꼭 해야 됩니다. 예산 전액 삭감되고 불요불급한 것만 세웠습니다. 해 드리면 불투명하게 쓰는데 어떻게 감시와 견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질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듣고 느낀 점 조금 의심나는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도시 국내에 공원녹지과만이 약1억 6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항목들이 19개 세부항목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3억 6,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네요, 장소를 어디에 잡았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계산역 사거리에서 계산고등학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어떤 구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돼서 3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획을, 3억 6천만원에 맞는 계획이 어떤 형태로 해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 문화거리, 장제로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행했는데 기존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간판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체하는데 3억 7천만원정도 소요됩니까? 간판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규정에 맞게 LED 간판이라든가 야간에도 보기 좋게 시각을 자극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시 디자인이 공모하고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장소는 어디에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간판은 어떻게 하고 글씨는 어떤 형태로 해서 했을 때 3억 7천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아치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을 걷어내고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 문화로나 장제로에 설치된 간판을 보기 좋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규격이 같게 할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입구나 이런데 아치형, 시장 입구에 아치형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양산 가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광고는 별도로 경관사업에서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간판이 몇 개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1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광고물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정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대때부터 계속돼 왔던 겁니다. 그 업소에서 제작된 간판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관내 광고 제작업체가 70여 곳이 있는데요, 경관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 사업하고 간판하고 디자인을 맞게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업소에서만 광고물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등록된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광고물제작 업소가 관내에 몇 군데 업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등록된 업체가 70여개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300 몇 개라고,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6개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 될 곳이 96개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광고물 업체하고 물어봐서 예산이 어느 선까지는....., 광고물업체에서는 이 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3억 7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아놓고 247개 간판을 지정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기존에 설치한 문화로 장제로 설치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1개소에 다시 설치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4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간판 하나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96개로 대략 3억 6,700만원이고 자부담 10% 포함해서 4억 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부담 이것은 포함이 안 됐네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이 만큼 된다고 하면 거리가 1킬로도 안 되고 7, 800미터 되는데 거기에 간판이 한쪽은 학교고 한쪽면만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도 아닙니다. 지금 140 몇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계산이 없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하나하나 계수 조정할 때 대충 다시 될텐데 없는 예산에 3억 7천여만원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로 계양산 올라가는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몇 군데 간판을 하는데 400만원씩 드나.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올라가는 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역 사거리 좌우측 일부 구간까지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위에는 산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옛날 슈퍼.....,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 쪽이 아니고요, 계산역 사거리 좌우측 일부 구간하고, 계양산 올라가는 주부토길, 경인여대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이 하는 것도 계획 없이 예산 쓰고 보자는 식으로 된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서 있다고 한다면 비록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3억이 편성됐네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기존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허물고 다시 짓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10평정도 되는데 요, 이용할 수 있는 칸이 너무 작아서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넓게 해서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땅은 우리 계양구 땅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계양구 구유지입니다.

곽성구위원

평당 공사비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건축하는데 보니까 평당 1천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곽성구위원

무턱대고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 보고, 평당 1천만원씩 든다고 하면 화장실을 금으로 발라야 되는 겁니다. 몇 평을 짓는데 칸은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하고 여자화장실은 어떻게 된다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여자화장실이 몇 개 나오고 남자화장실은 몇 개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한다면, 무조건 만들어 놓고 제작해 놓고 엉뚱한 데 붙이고 이동해서 한다면 의회에 허락도, 동의도 받지 않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증액인 된 것들이 눈 감고 헤엄치기 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30평을 할 계획입니다. 방침서를 받아서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내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아는데 땅 값이 비쌉니다. 건축비는 500만원만 가져도 다 짓겠다고 할 겁니다. 지금 예산도 뭐하고 하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3억씩이나 잡아놓고 답도 없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노정희위원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아직 설계는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은 편성과 집행에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편성해 온 것을 심의 결정해 주면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어떤 자재를 써야된다 이런 부분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안 되면 눈 감고 무조건 목소리 큰 놈이 많이 따온다, 물론 국가가 하는 사업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시비, 국비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과는 다 감소됐는데 공원녹지과만 1억 7천만원 정도를 증가시켜 준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하나씩, 큰 것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산편성은 계획을 세워놓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이다, 나무 한 그 루를 가꾸는데 비료가 얼마나 들고 겨울 월동장비가 얼마 들고 특별한 계획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옛날에 비해서 얼마였으니까 금년도도해 줘야 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얼마 보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204쪽,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신축으로 했는데 개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융통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으로 올려도 개축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일반 자료에 설명서에 신축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계산동 화장실 신축을 하시는데 계획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려면,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남양주에 가면 피아노 화장실이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나옵니다. 부산에도 있고 경남합천에는 범종으로 만든 화장실도 있습니다. 달팽이 화장실도 있고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3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람객들이 화장실 가는 것보다 그 화장실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거기서 놀아요, 남양주 피아노 화장실 같은 경우는 1년에 17만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인천 동양중학교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6천만원 입니까? 6억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6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이 뽑아준 거 보니까 6억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니까 6천만원입니다. 시비가 얼마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6천만원, 그럼 국비가?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3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강제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강제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학생들 정서함양에 도움을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다른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도 나오고 시비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재 금액이 얼마 책정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내년도에 7,782만 4천원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는 송충이 때문에 가을에 단풍도 못 보고 산에 오를 때 벌레들이 사람 몸까지 붙어가지고 계산체육공원 근처는 벌레들이 올라 가 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배 위로 올라 다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 살충도 못하지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 등산객들 집게 줘서 길가에서 잡고 공무원들 올라가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계양산이 괜찮았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지요,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계양산 단풍도 다 보고 여름에 산에 오를 때 괜찮았는데 내년도에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초 면적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작년 같은 경우 421헥타르로 책정이 돼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이 340헥타르로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해줘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이 될 것이라고 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녹지팀장이나 녹지과장도 다 알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공살포를 하다보면 민가나 또 동식물 우리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세요, 용역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교수들 화공약품을 다루는 이러한 곳에 용역을 주시라니까 어떤 약품은 해 놓고 그 냄새를 싫어하는 것들은 전부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 매년 안 들어가도 그 약품만 사면되는 겁니다. 머리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한데 이상이 없고 환경에도 지장이 없고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용역을 주세요, 예산이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번째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곽성구위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 셔야지 용역을 줘봤는데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나 구비나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데도 지금가지 용역 한번 안주면 되겠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실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이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계양산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모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부족하다 하고 안줘서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입에 보겠습니다. 설명에 보면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계산체육공원 편의시설, 우리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를 제차하고 있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한 사람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처음부터 했던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안 나가면 임대료를 올려야지요, 500만원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처음에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고 금액으로 해서 쓴 업체가 되게끔 해서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수입이 우리 화장실도....., 그런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기간제요원들도 있고 채용해서 직접 직영하십시오. 직영하면 더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료 500만원 3, 4년 한 사람한테만 줬는데 특혜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매점도 공원이 폐지가 된 상황이라서 매점도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대료도 못 올리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상조회라는 이런 것을 계양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서 남는다면 직영으로 해서 남는다면 공무원자녀들 장학금 주세요, 상조회 해 가지고 직영해도 충분히 직영한다 해도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 주지 않는 이상 500만원 임대료 받고 1년내내 사용하라 한다면 누구나 다 할텐데 누구나 다 합니다. 경로당 보고 운영하라 해도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세수를 올리세요, 세입을. 다음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계산, 작전, 효성, 서운그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 사용료 해 가지고 약4,500만원 맞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공원 크기에 따라서 2만원에서 38,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올해 7월 1일날계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되면서 수입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2시간마다 얼마라고 했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시간마다 2만원에서 3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매주 축구를 하고 있던데 돈 받는 겁니까? 조기 축구도 하고 하던데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연간계약을 맺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아침시간 7시에서 9시 시간대입니다.

곽성구위원

낮에 하는 것은?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2시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용료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15만원, 20만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례에 최고 금액이 38,000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구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시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입니다.

곽성구위원

구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강남에서 그런 거 있다면 2시간에 100만원 받아도 되지요. 어려운 구민들 생각에서 시에서 어떻게 더 받겠다고 해도 시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텐데 우리는 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계십시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작은 공원은 적당한데, 계산체육공원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체육공원도 90억 공사인데, 시비가 얼마지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90억에서 45억인가 그렇게 구비가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과 창출하는 것은 맞다고 현 수준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면 검토는 다음에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공원 및 녹지점용료를 포함해 가지고 약4가지 항에서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감소해서 잡았는데요, 약4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안 잡겠다, 금년보다 내년에 덜 잡겠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금 더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올렸어야 맞는 말이지 감소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점용료 같은 거 공원 및 녹지점용료라든지 서운체육공원내 편의 시설, 전기사용료, 현수막 지정대, 수목 원상복구비 이런 것을 한다면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걷어야지 덜 걷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공원 및 녹지편의 시설이라든가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수수료가 감액이 된 사유인데요, 저희가 55억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양산가는 길 거기에서 현수막게시대 하나가 없어집니다. 계산삼거리쪽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 하나에 프랭카드를 게첩 할 때 8,800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800원은 국가수입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해 보니까 약400만원 줄어든 겁니다.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라 지정게시대가 한개 줄어들고 게첩수수료 8,800원에서 800원이 부가가치세로 빠지다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곽성구위원

세입에 대해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정도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17억 정도 약5억 정도 세입을 낮게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는 많이 잡고 내년도에는 덜 올리겠다는 이유가 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타 수수료수입이라 든가 이런 것은 크게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7천만원 줄었고 시비 3억 2,200만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정게시대 관련만 된 거고요, 기타수입으로 광고물위반과태료가 금년에는 1천만원인데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이 6천만원이 늘고 유동광고물은 약400만원정도 감소를 했는데,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이 금년도에는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은 금년도에는 약3,8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3,400만원으로 감소되게 유동광고물을 한겁니다. 물론 고정광고물도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사고의 요인들은 고정광고물보다는 유동광고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고정광고물은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미관상에는 뭐한다 해도 교통사고유발은 안합니다.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고정광고물 아무 불편도 없는데, 고정광고물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유동광고물 예산을 감소시킨다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유동광고물 정비에서는 실제로 삭감된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만 삭감됐고 보상금 같은 경우 저희가,

곽성구위원

예산편성 상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사무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동원할 것이냐 도시개발국 직원들로 할 것이냐 기간제 요원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삭감시키고 고정광고물 증액을 했다면, 나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고정광고물 정비를 그 전에 해 왔는데 업소별로 하다 보니까 고정광고물정비 효과가 눈에 안 띠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느끼기에 깨끗해졌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서 길거리에 있는 고정광고물도 그 정도로 정비를 해서 계양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광고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같은 경우 300만원이 증액돼서 내년에는 유동광고물을 더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원관리요원 46명이지요, 1년에 한번씩 기간제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1년 쓰는 것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작업복, 방한복, 작업모, 안전화, 조끼 이런 것은 약600만원정도 그렇게 돼있네요, 매년 이렇게 잡는다면 이상하네요, 조끼하나 걸칠텐데 시간 되면 옷은 반납을 받으셔야지요, 반납도 받았다가 세탁비만 들여 가지고 입히면 되는 것이지 매번 이렇게 옷을 제작한다면 되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작업복들은 금방 낡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어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일할 때만 한번 사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속 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634만원.....,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금액을 보시면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조끼 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옷은 아닙니다. 일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라고 해서 유니폼을 모자에서 신발까지 빼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옷에 공원관리 조끼만 입혀도 되지 않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보통,

곽성구위원

조끼, 안전모, 신발은 없네요. 방한복, 작업모 기간이 1년제가 아니면 3개월, 6개월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옷을 반납을 하고 인건비 다 주고 반납하고 해야지 얼마 안됩니다만 3개월짜리도 옷 다 가져가고 또 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46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사람이 1년을 일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여름 같은 때는 5월부터 9월, 10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7, 80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옷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46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략적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사줄 때는 방한복을 46명에게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인원을 채용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200명, 300명이 되기도 합니다.

곽성구위원

유니폼을 630만원으로 전부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것을 다시 올려서는 안 됩니다. 벗어놓고 받고 세탁만 해서 다음 해 에 입히고 하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간제요원들 이런 사항이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피복비가 700만원이상 가 버립니다. 16명 중에서 그것을 매년 그렇게 사주는 겁니다. 군대를 가면 제때 할 때까지 워커 하나 작업복 하나 겨울에 입는 거 한 벌주고 군대생활 3년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속개

김석현위원

593쪽에 정비기금 조성 목표 금액이 5억이지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금년도말 되면 1억 5천만원정도 적립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말 돼야 된다고요? 대책이 있어요? 예산확충하기 위한.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옥외정비기금 고속도로 주변에 지주간판에서 나오는 수입금,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서 수입증지 수입금이라든가 원래는 정비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지주간판이용 수익금 연간 5천여만원 정도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입증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을 5억을 조성하려고 목표를 삼았으면 어느 정도 기금조성에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예산부서하고 이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정비기금에 수수료 같은 것을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이상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기지 말고 일부라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기금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할 사업이 많은데 지금 기금용도가 정해졌으면 광고물정비,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 간판디자인 설치, 지침 이런 거 자체를 이쪽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입을 예산이 없다고 잡아서 일반회계로 써 버리면 목표를 하고자 했던 조성금액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아시안게임 전에는 목표금액을 확보를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정비라든가 고정광고물정비에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일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더 노력하세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게끔, 아무 예산 다 쓰게 되면은 조례는 무용지물이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 신한은행에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정기적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액 다 정기적금입니까? 보통예금은 없고 빼 쓰는 상황은 아니잖지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99쪽에 도시경관사업추진에 따른 수시정비비 주로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시설물 노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정비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물은 뭡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올해 같은 경우 주로 쓰는 것이 택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미래광장을 설치하면서 일부 구간을 우리 계양구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광장조성하면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기타 여러 군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북창동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30미터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재작년에 미래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구간이 시공영주차장이 시유지인데 일부 30미터하고 폭이 1.5미터정도가 우리가 문화부지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당하게 전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데 4, 5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 시설물을 몇 군데 보수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땅을 전용했으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안했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그 부분이 우리가 불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복구를 하고 주민들 휴식공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석현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됐고 복구하려면 예산낭비되고 설치하려면 낭비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문화로 조성하면 그 부분이 약간 설계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김석현위원

계속 말썽이 되면 완전 복구해야 되겠네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복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은 정비비를 가지고 전용한 거 복구했네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그것은 전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설정비비,

김석현위원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200쪽에 계속 같이 질문이 됩니다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길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듣고 싶은 말씀이 2천에서 8천으로 증액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2천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2천만원 1,600만원으로 3,600만원 확보해서 1차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중문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체에서 소진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직접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천 가지고 해서 추경까지 3,600만원까지 해서 부족해서 올해는 증액하신 부분입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금년에는 3,600만원 가지고 하고요.

김석현위원

해 보니까 철거비용을 하려면 6천만원정도 증액이 돼야겠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부동산중개업소하고 이․미용업소를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보기에 정비됐다 이렇게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일부 업소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구청주변에 불법 썬틴을 해 보고 LED전광판정비하고, 주요간선도로변에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도시미관이 깨끗해지지 않나 해서 예산팀하고 6천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산팀에서 확보를 해 준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했습니다. 확보되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렵게 짜깁기 하다시피 해서 맞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8천만원 가지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해야 할 것이 5천건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게 되는 겁니다. 2014년 가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광고물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목표가 2014년 안에 5천개를 다 정리한다하면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비기금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비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구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3대를 뛰어서 8천만원 올 예산에 해야 되겠느냐 분명히 아시안게임하면서 각종 정비사업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다른 데로 용도조절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예산 확보 과정에서 타부서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고정광고물 자진정비금 예산을 지원했다는 부분은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엄청나게 노력한거고요.

김석현위원

고생했으니까 확보를 했겠지요, 하지만 한번 뒤를 돌아보면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8천만원 가량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과태료를 가지고 예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데 전용하는 것보다 다시 투입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김석현위원

그렇게 노력하려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 수입을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은 예산팀에서 예산 없다고 세외수입을 일반회계로 다 잡아버리면 앞뒤가 조금씩 안 맞아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열심히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300만원 증액 된 거지요? 보훈단체에 위탁을 주셨다 하는데.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금년 말이면 끝나는데요,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계속 보훈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위탁할 때 모집근거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조례에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모집공고기간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이미 돼있을 때 왔는데요. 금년에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기존에 하던 단체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김석현위원

오해 하지마세요, 광고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식당 같은데 자영업자 영업하시는 분이든 어디가도 장사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위안 삼고 가게를 홍보하려고 광고물은 내놓고 하는 건데 불법이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가 아니냐 이겁니다. 식당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는 데도 많아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철거를 하는 것이 관내 음식업소가 되겠지만 아파트분양 광고, 빌라분양 광고, 각종 공연 그런 불법현수막을 위주로 하고,

김석현위원

뭐를 띠든 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식당이 75,000개가 올해 안에 없어졌다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영업에서 차렸다가 다 까먹고 고만 둔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에 사는 주민만이라도 위기에 경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작지만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201쪽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증액된 겁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에서 증액됐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폐기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쪽 하단에 공원관리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네.

김석현위원

3천만원 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공원화장실에 경우 용역비로 들어가 있다가 인건비로 넣으면서 재료비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크다고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작년에는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3,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내년 예산은 다시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하니까 예산이 3천만원이 다시 증액된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재료를 사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올해 추경에 부족해서 900만원 증액하였던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도 일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지 부동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말씀 드려보면요, 저희가 화장지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2010년도가 1,557만원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수용비는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정확하게 이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 다른 금액이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3,400만원이고,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공원관리 부분이 그동안은 녹지관리 안 쪽에 들어가 있다고 이번에 뽑아냈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해서 정책명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신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셋방살이 하다 밖으로 나온 상태라서 신규로 된 것처럼 보여 집니다. 거의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202쪽 하단이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작년에도 일부 예산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요.

김석현위원

본 예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사무관리비 편성할 때 당초에 녹지관리 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야생화구입비라든지 유기질 비료구입비, 월동자재보안 이런 부분이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분리되기 전에는 야생화만 구입이 됐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뒷부분에 있는 비료구입비, 월동자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녹지관리 쪽에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되가 보니까.

김석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50만원이었으며, 늘은 건 사실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야생화 구입비로 해서 자연학습장에 보완해서 식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연학습장이 어딥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구청 보건소 쪽 건너편에 녹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붙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옆쪽이 완충녹지인데요, 그 부분에 야생화를 일부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식재가 필요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명패는 있는데 식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야생화다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요, 다양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볼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206쪽에 재료비에 보면 도시환경미화원 초화구입이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도로변에 녹지대라든가 화분 이런 걸 배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초화를 구입해서 식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봄, 가을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사계절입니다. 겨울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산에서 키우는 것은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국화입니다. 주로 가을꽃전시회 때문에 일반 야생화 등 양묘를 하고요, 시에서 일부 받기는 하지만 시녹지관리사업소에 작황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구입해서 하는 것이 미관상 더 나아서요.

김석현위원

하단에 튜울립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가을꽃전시회를 할 때, 봄에는 튜울립을 식재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김석현위원

자체 못 키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기술력이 모자랍니다. 전문 기술자를 고용을 하면 몰라도요.

김석현위원

양묘장에서는 뭘 생산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국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일 쉬운 것으로, 가을에 튜울립도.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국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튜울립은 식재를 하게 되면 퇴화하게 되는데 보관하고 길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석현위원

일반보상금에 녹지관리인부 상해치료비, 시설파손비 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는 이 부분은,

김석현위원

300만원씩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재정이,

김석현위원

400만원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한 것을 승인해 준건지 인구가 줄은 건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차량 파손, 작업 인부가 다치는 경우, 민간인이 다니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건수가 적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 400만원 세웠으면 상당히 많이 자체적으로 많이 세웠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간단한 치료비는 이것으로 주되 큰 사고는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다보니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증액된 거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공시지가가 양묘장 대부료, 임차료가 있는데요, 양묘장관리 대부료 같은 경우 매년 대부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었던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임차료 상승분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서 증액된 부분이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기획재정부소관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석현위원

330만원씩 증액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점프하다시피 했는데요, 2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사업비로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갑작스런 돌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차원에서 수시정비비를 채우는 건데요, 관내 녹지대라든가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수시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김석현위원

제가 등산로 쪽에 수시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중이지요. 계양산 효성산 정비중인데 만약에 정비비 같은 경우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작년부터 공사했으면 수시정비 굳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 녹지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세웠던 예산인데 그것을 등산로 정비를 하니까 그 쪽에 포함해서,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현재하고 있는 부분도 25억을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도 정비가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3,500만원은 왜 삭감 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삭감이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 등산로 변에 휴게실 단위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석현위원

화장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화장실,

김석현위원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꼭 해야 된다고 그때 제일 먼저 손대신 분이 국장님 아닙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작년에 3억을 올렸었는데요, 1억 9천만원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4월 17일경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1억 9천만원 가지고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성과는 굉장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왔었는데요,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만족도가 가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통계를 내면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적이 좋았지만 직영관리를 하게 된 것은 구재정이 열악한데 화장실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비로 계상을 하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면서 이것은 직영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에 본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무상급식이든 기타 사업으로 예산 없는 거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끝까지 살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1년 뒤 올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더 열악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추경도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추경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나올 데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거 였는데 끝까지 과장님하고 팀장님 하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1억 9천만원을 세웠는데 몇 개월 해 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구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용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다보지 못했냐고요,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다.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모든 행정을 입맛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정말,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타구들도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시설물 관리부터 해 가지고 공원, 제초, 가지치기 관리를 용역을 많이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시도를 해 봤던 거지요, 저희도.

김석현위원

10개군구 다 들고 와서 비교까지 하면서 의원들한테 데이터 다 주고,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오죽했으면 돌리겠습니까, 저희도 직영으로 가면 더 고생스럽습니다.

김석현위원

편하게 하지 왜 오죽한 짓을 왜 했습니까? 청장님 방침 받았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인원을 용역을 줬을 때 인원 이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예산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설계에서 수심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안 오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친수생태공간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시간들을 많이 보낼텐데 안전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시고 지금 현재는 농수로의 기능을 아직은 하기 때문에 물깊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농수로에 역할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농어촌관리 공사에서 준공 후에 유지 관리는 계속 할 거잖아요, 한강물을 끌어들이려면 유지비도 많이 들텐데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손을 떼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디 몫이 되는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이관을 받게 되면 농수로의 기능이 없어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땔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농수로 기능이 없어지면 농수로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용도폐지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끝나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될 곳입니다. 수심이 1미터에서 1미터 50은 안전상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 난 후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건의를 하시고 해서 물 쓰는 기간에만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물높이 조정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화장비구입인데요, 지금 보니까 진화장비가 49만 9천원에 15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등짐펌프, 야전삽, 안전모를 한세트로 보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세트가 아리고요, 종류입니다.

민순자위원

15 종류를 산다는 건가요, 그러면 진화장비 49만 9천원 15세트면 무슨 말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전체적으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민순자위원

등짐펌프는 몇 개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등짐펌프를 구입해서 군부대에 한번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민순자위원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에 주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신규로 확보를 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청내에 보관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산림병․해충방재 금액이 2,100만원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병충해방재 하는데 면적이 줄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리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면적을 줄여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산이 면적을 줄여서,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물량을 줄여서 예산자체를 타시도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물량을 줄여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했던 면적보다 그 만큼 금액이 줄었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인건비 적인 성격입니다. 장비나 차량은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210쪽입니다. 작년에 무인카메라 구입하셨지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계양산 정상, 효성동 탑 두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전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전체가 다 보입니다. 360도입니다. 연기, 열 전반적으로 감지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산불이 발생한다면 부저가 울리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실은 CCTV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질의 드리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 느낀 점은 물론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같은 꿈을 가진 조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여러분과 저희하고 청장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협의가 되면 귀결되는 것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각자 엇박자가 되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느꼈으니까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협의해서, 중요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다 구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위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서 효성동 1, 2, 3지구에 조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960만원이 잡혀 있네요, 거기 그렇게 많은 통행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지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작년에 도시경관해서 판화 같은 거 그리고 LED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등을 야간에 24시간 켜 놓는 겁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LED는 켜놓는데 어두운 곳이어서 범죄발생 우려가 있어서 조명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

LED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나오잖아요?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네, 얼마 안나옵니다.

한양진위원장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계양구 입간판이 있는데 오래 전에 해 놓은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점검해 보세요,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 5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수막 하나당 8,8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에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직영으로 한다거나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광고비.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10만원씩 내지는 않고 제작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한 범위 내에서 받지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한개당 10만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업자가.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인건비, 제작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세수가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광고업체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광고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추첨식으로 해서 추첨된 자만이 게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녹지팀장님 병충해 예방비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약제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적발돼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검증된 업체 것을 계양구에서 선별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효성동 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녹지대 있었잖아요, 녹지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토지가 도로개설 후에 남은 자투리땅을 경작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2004년인가 그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유지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한국토지공사 그 쪽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옆에,

한양진위원장

거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처리 했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네.

김석현위원

그것을 왜 매각했어요?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 당시에 임시로 녹지대를 조성해 놓고 나중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것이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 땅인 줄 알고 가보니까 민둥산이 돼버렸더라고요, 미관도 안 좋고 통행에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체육공원이 예산이 100억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까지 지었으면 3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존 사용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가지고 그 때 당시에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거 였는데 그때 화장실까지 지어놨으면 3억 정도가 소요 안 되도 되는데 그때 협의를 충분히 안 했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체육공원시설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인데요, 그 부분에 일부 인조잔디하고 남은 돈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일부 조성을 한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정산을 하다보니 국토해양부에서도 국비를 일부 반납하라는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캐노피 부분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 당시에도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난거고, 공원화장실 차체도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좀 남았으면 같이 했겠지요, 지금 캐노피 시설 보강도 못한 거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자체 예산형편도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시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정확한 데이터나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대략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런지 그러면 국장님이 챙기셔야지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좋겠지만 견적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 평당 얼마 들어간 거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속개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석도 주차단속팀장 입니다. 김현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태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철동 지원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73쪽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43%가 증가한 28억 8,97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기업민원유치 및 리스트 렌트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수입 3억 7,800만원, 자동차 신규등록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증지수입이 기업자동차 등록으로 지난해 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6억 9,400만원, 대중교통 오지지역 시내버스 위탁운영에 따른 버스요금수입금 1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자동차등록위반 등 각종 과태료수입 7억 3,400만원, 의무보험미가입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200만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5,800만원 증액된 6억 4,200만원, 대중교통 오지지역 시내버스 위탁운영지원 시비보조금 1억 3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안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대비 56% 증가한 8억 8,037만 9천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 교육관 운영에 8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강사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소속 어머니강사를 무료로 활용하고 있어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파견시에 대비하여 60만원을, 냉․난방기 운영물품 및 교통안전모형 등 교통교육관 시설물을 유지관리비로 440만원, 녹색교통어머니 연합회소속 강사도우미에 대한 사기진작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명예교사 실비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시 견인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비 이의신청에 따른 견인환불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5,300만원을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관리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특별사법경찰관 차량운영 등에 대하여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교통 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버스승강장 노후장비교체 및 정비비 1천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사업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등에 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버스 승강장은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82개소입니다. 구내 버스정류장 34개소 중 45%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다음은 281쪽,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계양1동 대중교통 오지지역 시내버스의 인천교통공사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대행수수료 등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1동, 둑실동, 이화동 등 8개 자연부락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하여 10월부터 2개 노선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 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이중 50% 1억 3천만원을 시비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자동차등록의 일반경비 2,0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동차검사 관련 사무관리 등에 3,9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업자동차 등록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5,906만원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 인건비 4,1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기업민원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기업민원서비스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구 수입은 등록면허세 1억 6천만원, 증지수수료 1억 6,7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6,500만원 등 4억 9,200만원과 조정교부금 5억 8,600만원 등 총10억원의 세입을 증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전담인력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기업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신규 기업유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교통유발금 부과에 2,982만원으로 교통유발금 시설물 조사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052만원, 일반운영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손해배상법 위반자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등 2,034만원과 과년도 체납징수액 4,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을 재무경영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체납과태료 일반운영비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부서운영경비 456만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7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90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재정규모는 2011년도에 비해 22% 감소한 47억 5,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8억 8,2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천만원, 2011년도 결산잉여금 2억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5억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10억 6천만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 결산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에 47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지난해보다 3억 4,158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9,565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2,493만 2천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계산체육공원 운영비 증가, 전기수도요금 대행사업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위탁운영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공영주차장 정비비 및 시설부대비에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 9억 9,116만 1천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1천만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짓는 그린파킹 사업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분 26억원에 대하여 전액시비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그중 15억만 반영되어 내년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불가하므로 각종 부담금 납부 예산 확보시까지 임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교통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억 3,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명이 감소한 16명으로 감소된 인원은 교통체납징수팀의 번호판영치요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차의식 계도홍보 일반운영비 1,325만원, 주차장금지선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 4,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불법주․정차 CCTV단속 및 과태료부과 보조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66만 5천원과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에 1억 1,105천원 등 총2억 6,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7,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20% 경감과 관련한 사전부과 통지서 등기발송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편요금을 2,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 및 홍보요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832만 9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095만 2천원, 징수포상금 등 총1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우리 구 관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1,116만원이 증가한 6,17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269만 7천원, 자동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3,219만 1천원 등 직접인건비 1억 8,488만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시설팀 직원 5명 과 주차단속팀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있지요, 이 대행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인카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계약해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재계약은 바로 되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재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그 업체로 계속,

노정희위원

다른 곳에서 할 사람이 생기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본 사항이고요, 각구 실태를 확인해 보면 전국이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갈수록 견인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던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내후년 정도에는 경영개선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현재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올 말이 끝나고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면 예산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 정도를 두고 넘어가게 되면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3억 5,3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초에 한꺼번에 합니까?

예산이 서 있지만 견인건수에 따라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건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월2회씩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나간 금액이 2억 1,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 4,5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견인료가 많이 감소해서 2억 1,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 쪽에서 수량이 확보되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실적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3억 5,300만원이 1년동안 월2회씩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억 5천만원이 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2010년도에는 2억 9,900만원이 나갔습니다. 3억 5천만원 편성해 놨어도 견인실적이 적으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합니다.

노정희위원

견인실적 월2회씩 했다고 했는데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번호하고 받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3억 5,300만원이지만 실적에 따라서 적게 나갈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2008년, 2009년도에 보면 이 금액에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 9,900만원정도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억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정희위원

견인을 하기 전에 스티커를 부착을 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스티커는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즉시 견인이 가능한 것이 있고 횡단보도나 인도위에도 즉시 견인이 가능한 색깔을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는 30분 후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을 발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견인업체에서 찾아가지고 견인을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경인대상차들은 스티커발부에 대한 그 과태료 따로 내고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체가 따로 내는 거지요, 그러면 스티커발부한 과태료는 구의 수입이 되는 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견인료도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7만원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대행업체에 실적 건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바로 대행업체견인차가 뒤 따라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대행료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3억 4,5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작년도 2억 9,900만원이 나갔고, 올해 지금현재까지 2억 1,2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견인대행업체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스티커만 부착합니다.

노정희위원

대행업체에서는 그 이상이 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더 했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줘야 되겠지요, 실적이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견인차가 뒤따라 다닌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으면 견인대행료가 많이 올라갔겠지요.

노정희위원

뒤쪽에 보시면 수당이 있잖아요, 지역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처음부터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거의 올해 한번 개최를 하고 교통안정책심의위원회가 법이 개정이 되면 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 있고요, 수당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안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위원으로 돼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의원님도 계시고 당연직으로 구청공무원들도 계시고요.

노정희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외부위원들한테 나갑니다.

한양진위원장

누구 누구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기획실장, 교통과장, 서부교육청 지원국장, 소방서 행정과장, 인천발전연구원, 인하대교수, 교통안전관리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구의원님은 노정희 의원님, 민순자 의원이십니다.

노정희위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각 구가 이것을 하기는, 저희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수립한거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대중교통 오지 지역으로 은 넘어가겠습니다. 221쪽에 기업자동차등록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억정도인데, 우리 구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구의 수입이 10억입니다. 시에 수입은 우리가 등록해서 시수입은 100억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 구의 수입은 10억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11억정도 내년부터는 20억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두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업체에서 두 명을 고용해 줬는데 프로그램업체에서 인력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ID부여나 이런 것을 일반기간제는 할 수 없어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해 가지고 지금 기업민원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해 줘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충원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불편한 점 없이 바로 바로 업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명으로 충분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년도 전체수익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222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작년에는 재무경영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신규처럼 됐는데 재무경영과에서 편성된 것인데 이번에 이쪽에서.....,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무경영과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는 지출을 해 줬었는데,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 예산을 보니까 한꺼번에 돼 있어서, 여기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구분은 안돼 있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올해 집행한 것을 따져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던데요,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기우편 일반우편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3천만원이상이 나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같은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체납이 현년도 고지가 있고 과년도 고지가 있습니다. 현년도 고지는 불법주․정차과태료는 한달에 한번씩 나가지만 과년도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두번씩은 보내줘야 됩니다. 압류나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정희위원

우편으로도 물론 일반우편,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고지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고지서는 당연히 보내야 되고 문자로도 한번씩 해 주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고액체납자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문자를 넣으면 귀찮아서라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명예계도요원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o 교통행정과장 유용수 참전유공자로 해서, 어르신들입니다.

고엽제 참전유공자라면 6․25, 월납전이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보훈단체에 가입하신 어르신 수당 나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피복비가 30명인데 해마다 한 벌씩 나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매년 나가는 겁니다. 옷을 사서 줍니다.

노정희위원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홍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오셔서 같이 합니다.

노정희위원

계도기간은 1년에 두 번 하나요? 보상이 5천원 나가는 거 보니까 점심 값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100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1년에 두 번정도 하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100면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점심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드리지만 시간상 중간에 나오면 점심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분들이 일하는 때는 어떤 행사에 하게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저희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합동으로 계도 캠패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집중기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도 하고.

노정희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습니까? 필요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노정희위원

이분들은 어떤 의상을 입고 오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제복을 입고 나오시는 겁니다. 녹색어머니 복장이 있고 모범운전자는 경찰하고 비슷한 옷이 있어요.

노정희위원

한번 지급되면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구청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체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얼마주면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노정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회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이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30명 피복비는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면서 돌아가는 겁니까? 중복될 경우에도 계속 지급이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튼튼한 방한복은 아니고요,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제복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입지도 못합니다.

노정희위원

중복하지 되게 지급해 주시지 말고요, 그 분들도 밖에서 입지 못하는 옷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540쪽이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에서 CCTV 회전 받침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가격이 비싸네요, 앞으로도 계속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카메라렌즈도 거의,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6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16세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0년도 올해는 3대고,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PC구입이 있는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상황실에는 4대인가 5대가 있고 사무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두 대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사무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딸리고 그래서 사무실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주차장 확보 그런 계획에 BRT 관계로 많이 줄어드는데요,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거 추진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를 그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하부공간을 뚫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정희위원

하부공간을 뚫지 않더라도 운동장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운자치센터 뒷쪽으로는 녹지 있는 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너무 취약지구가 돼서 그렇다면 양옆으로 주차가 많은데 차량통행이 힘들고 한데 그런 차들도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밤이면 아수라장입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각 학교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발송 했는데 학교에서 답변 나오는 것이 어린이안전사고 이유로 각 학교에서 불가 회시가 왔습니다.

노정희위원

시간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학교에 답을 회신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근지역 주차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은 이유가 어린이안전 문제가 예상된다,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회시가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간대가 가능한지 등교 이후 하교 이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놨다고 안 빼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교통공사 주차장도 넓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야간에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수강생들이 오는데 차를 안 빼 가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차후의 문제고 학교에서 해 준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차량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차량소유자가 지는 것으로 하고 주차공간만 열어 줄 수 있다면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책임은 차량소유자가 지는 겁니다. 도난이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을 정한다면 그 다음은 소유자 책임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부 뚫는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장 개방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공문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혹시 시 쪽에서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 밀집지역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 한 학교라도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린이교통 공원도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요, 어는 곳인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국제어학관 옆에 용종어린이 공원 지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1면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원 녹지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과학관 유지보수인데요, 전기 소방시설, 교통 안전유지하고는 해마다 하는 유지 보수하는 게 다른 겁니까? 금년도에는 전기소방시설은 50이 올라왔었고 교통안전은 200이 올라왔는데 바꿔 놓으셨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모형이 2009년도에 된 겁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0만원 했던 것을 50만원 한 거는 50만원만 필요해서 한겁니다. 전기 소방시설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는 50만원밖에 안 필요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시에 건의 했었습니다. 2억 4천만원을 시에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어린이교통교육관은 리모델링 안하고 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해서 2억을 올렸었는데요,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일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유지 보수 밖에 방법이 없네요, 218페이지 업무추진비 교통행정 선진화사업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 3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캠페인을 같이 한다든가 업무협의 할 때 그럴 때 집행하고요.

민순자위원

어떤 캠페인을 할 예정이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 때 점심 식대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19페이지, 버스승강장 노후장비교체 및 정비인데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에서 관리해 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에 대한 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시비는 전혀 받아 올 수 없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신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17군데를 올렸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올해 것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없고 유지하는 것만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것, 나머지는 교통공사에서,

민순자위원

어떤 것을 17개 올린 겁니까? 버스정류장이 가까워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팻말만 되어 있는데 지붕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17개소 올렸습니다. 예산관계상 17개소가 다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219페이지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운영인데요, 지금 우리 오지지역에 다남동, 선주지동, 이화동에 거주하는 거주주민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용인원이 70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거예요, 오지지역에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다니고 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1월 2일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환승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환승 할인은 시하고 협의가 돼서 시스템을 금년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장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11월 26일날 전체적으로 버스요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손을 못대는데요, 금년내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타고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요금시스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승 할인하는 것은 적용을 받는 것으로 시하고 됐고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일단 금액은 받게 되면 600원인데 오르겠지요, 700원이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반인은 카드 700원 현금 1천원입니다. 청소년은 500원, 8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거의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신다고 생각되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명회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인근지역에 가면 교통카드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해를 했는데 돌아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는 700원 받는데 나는 왜 1천원 받느냐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승 할인하면 계양역까지 가서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고 하면 임학역까지 오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 버스는 계양역이 끝입니다.

민순자위원

구청에 볼일이 있으면 계양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임학역까지 오시지요, 그러면 환승할 때 할인은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하차 시간에 몇 분이 지나지 않으면 무료입니다.

민순자위원

현금으로 하면 1천원으로 환승 할인까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카드만 됩니다. 카드는 승차할 때 찍고 하차할 때 찍으니까 적용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이 나면 되도록이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지 없으면 환승 할인이 안돼서 계속 돈을 내면 탈 때마다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비가 1억 3천, 구비가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시비가 없어진다면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2억 6천만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시비가 안 나오고 뚝 떨어진다고 하면 3억, 4억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2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탁을 교통공사에 준 것이, 교통공사가 버스 운송면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시로 이 노선을 이관을 시키려고 교통공사로 준겁니다.

민순자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해서 빠른시일 내에 시로 노선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민순자위원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에 구청에서 운행할 때도 구간이 이랬었나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구청까지는 왜 못 오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가서 정기노선이 되고 말았는데요.

노정희위원

아쉽고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오지 사람들을 위해서 운행하면 당연히 구청까지는 운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계양역까지 끊어버리고 그 이상은 추진을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라도 구청까지는 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선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노선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노선이 중복되면 민간업자하고 관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환승 할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양1동 사무소까지만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계양역까지 운행을 하자 그래서 계양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하는 것은 정규노선으로 일반 시내버스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고 잘못된 편성이고, 우리 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십시오. 설명서 273페이지 2011년도에는 약20억 세입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는 29억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보면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은 2011년도에는 약 5억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2012년도는 약8억 8천, 9억 가지고 예산이 세출예산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는 5억의 세출가지고 세입을 올린 것은 약20억을 올렸는데 약15억 정도는 구 세입으로 잡았겠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5억을 교통에서 올렸으면 교통에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이라 든지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다 사용이 돼야 되는데 세입은 많이 올려놨는데 조금 가지고 쓴다는 것은 교통이 안되요, 다른 기관 얘기를 듣겠습니다. 경찰같은 경우 교통스티커 국세로 다 들어갑니다. 경찰청으로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구도 역시 모든 이러한 사업들 수수료수입, 보통세수입, 사업수입 이런 것을 수입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약29억 내년에는 29억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았다하면 29억에 대한 예산세출 편성이 돼야지 9억 쓰겠다고 잡는 것은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수입이 일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이 같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교통에서 다했다고 해서 교통만 예산편성하게 되면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야 될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편성 권한자는 구청장이시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은 다른 기관은 검찰로 해서 교통에 의해서 검찰지휘를 받는 벌금이 떨어지는 것도 검찰이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반은 우리 경찰로 옵니다. 교통에 대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예산을 세입으로 많이 잡았던 것을 오히려 교통행정에 쓰겠다고 한 이 사항은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지요, 세입을 많이 잡았으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안전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확대 간부회의를 할 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곽성구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편성의 책임자는 구청장이겠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다른데 부족한 데 있으니까 민원여권과는 사업도 없고 하니까 조금 지원된다고 해도 교통행정과만은 바로 주민하고 밀접되는 행정입니다. 학교면 학교 주거면 주거, 교통이면 교통 모든 것이 제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교통입니다. 계양구는 잘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률도 물론 경찰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인천에서는 제일 좋고 신문에 난 것이 있었는데 왜 경찰이 했느냐 시설을 잘하고 CCTV 많이 설치하고 실질적인 시설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시설을 잘해 줬기 때문에 경찰들은 백차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한데 왜 경찰의 성과로 잡느냐 구청의 성과로 잡아야지 신문기자한테 따지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구민들이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문제를 계양구로 오면 교통사고, 주차난으로 이런 것을 하게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주차난 가지고 학교, 절대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학부형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감한테 해도 안 됩니다. 학부형들이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못하게 하는데 학교장이라고 해서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벌었던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서 29억 해 놨는데 금년도 세출을 보니까 8억 8천입니다. 이것 가지고 29억 세출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도 있고, 지원금도 해서 나오는 금액을 잡았겠지만 많은 금액을 교통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러한 문제가지고 확대간부 회의에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사통팔달이라 하는데 뭐가지고 사통이라고 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수도권에 접근이 좋다는,

곽성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통팔달이 뭡니까, 지하철 있습니다. 항공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육로로는 자동차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 항공기, 육로, 해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사통발달에 대한 것을 거기에 맞는 교통시설안전을 유지한다든지 홍보 교통홍보도 필요로 한겁니다.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사통에 대한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차단속팀장님 제일로 고생이 많지요, 민원 많지요? 특별히 수당 받는 거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차장 문제 가지고 앞에 두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계산1동지역에 988-27, 30번지에 미활용 국유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직접 팀장님과 현장답사도 했으리라 봅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계약금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내에 완공이 될 겁니다. 27번지는 대부기관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대부기간이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빼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0번지만 철거된 지역만, 10명정도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무허가로 있던 건물들 지어놓고 있던 것들이 성냥 가루해서 지역만 지나가면 기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민대표자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금년내로 완료가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월요일날부터 공사할 겁니다. 공사기간은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곽성구위원

제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9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아라비안나이트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는 11시에도 나갑니다. 거의 9시 이후에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라비안나이트 대로변을 얘기를 하고 유흥주점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 주거지역에 큰 화물차들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단속 계획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화물차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야간단속을 해서 2010년도에 416건을 계도를 했고요, 올해는 1,500건을 했습니다. 계양IC화물차고지가 늦어져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4, 5배 정도 많은 계도를 했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범운전자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넘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77면인데요,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차에 대한 주․박차 민원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00건정도 한 것을 올해 1,500건 정도 했거든요, 지금 계양구 IC가 내년도에 시비 26억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1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노면 작업, 토지는 정비 해 놨습니다. 개발제한부담금이나 농지전용활성부담금은 납부하고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구계양구 경찰서 자리에 컨테이너박스를 그쪽으로 몬다고 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국유지기 때문에 사용료만 내면 우리가 다른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는 국유지 이용료 몇 평에 이용료만 싼 값으로 주고 주차장을 거기에 만드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안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택자가 쪽에는 화물을.....,

곽성구위원

주택가가 아니지요, 계산초등학교 바로 앞면에 야산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택가나 이런 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고 화물주차장은 외곽지역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엉뚱한 땅, 집의 사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를 내서 우리 주차장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임대료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이 나오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왜 안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화물이 됐든 일반이 주차장이 됐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의 편의 제공하고 그것을 만들은 거 주차료 받으면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놔두고 엉뚱한 사람들 쓰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30억정도 밖에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도 하고 구세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 해서 구세 목표가 달성될 거 같다, 가용재원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20억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방안 해서 용역 6천만원 준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보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보래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면 결과물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학교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라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특히 서운동 저쪽하고 효성동 쪽에 주차난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올해 할 부분은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효성동 하나아파트 밑에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지하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공원녹지과 올라온 거 보니까 리모델링 1억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매칭해서 사업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공원을 훼손하게 되면 공원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 받았습니다.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거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3억정도.

김석현위원

국가적으로나 계양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소비심리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속 누계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23,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2010년도에 선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18,400건 했습니다. 현재 19,5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인력 단속으로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9년 먼저 말씀하셨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력 단속은 저희가 2009년도에 32,000건정도 했고요, 2010년도에38,000건 현재는 33,0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점차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현재 다 합쳐서 CCTV 합쳐서 57,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1,800건 정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5만인데 7명에 한명이 단속이 됐다는 거네요, 단속하는 입장하고 당하는 입장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안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보다 과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좋은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는 안합니다. 지금도 계도나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 말씀을 하시면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세요,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단속원들도 고민이 많고 한데, 이의 신청 들어 온 거 보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줄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단속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 같은데 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주민들은 단속해 달라고 하고 상가 사장님들은 장사를 해야 하니까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조절하는 것이 과장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인CCTV는 정차 시간이 몇 분 후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분후입니다. 요즘은 지능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뒷 트렁크를 열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은 못 띠는데 생계형 차량 이런 것은 이의 신청 들어오면 가결해서 부과를 안 시켜 줍니다.

김석현위원

시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3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체납입액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체납액이 200억정도 되는데 20분의 1 징수한거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9억 3,4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에 비해서 너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30만원이상 과태료 처분자에 대해서 통장압류를 보낸 적이 있는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받으려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는데 한건짜리가 많다 보니까, 대체압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양도 양수할 때 압류물건이 넘어 갔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다 납부해야지만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다리면 된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내년부터 법 시행이 된 9월 6일 이후 발생 분에 대해서 영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면 세입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오히려 징수대책을 보면 1억 5천만원입니까? 증감율이 증액이? 양도 양수할 때 매매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1억 5천만원 세입을 잡아놨으면 적게 잡은 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과태료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세입을 잡으셔도 징수대책이정확히 서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546쪽 세출부분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산동 953-1은 여관 앞에 있는 부지를 임차를 해서 썼던거고요, 내년도에는 계산동 988-27번지하고 988-30번지는 추가로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쓸 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규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면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설명서에는 대부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영조물손해배상 자기부담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설물을 가지고 차가 훼손이 됐을 경우 보상하는 건데요.

김석현위원

전년도는 없었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편성은 해 놓고 추경에 요구했던 거지요.

김석현위원

100만원 집행 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출이 없습니다. 10만원짜리 한 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금이 있지요,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겁니다. 1회 추경에 7억 3,300만원으로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수익이 5억 1천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지출은 4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상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효성동에 있는 여성복지관 뒤에 있는 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간다든가 월정으로 간다든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경영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성복지관이 몇 면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4면입니다.

김석현위원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하게 되면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로는 수익이 없다고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고요,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월정을 하더라도 감면 조례가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 감면이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근주민은 30% 할인이 가능하고요?

김석현위원

놀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잘해 놨는데 놀린다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시스템을 달아 놓으세요. 537쪽에 상단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이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것으로 사용한거고요, 작년도 사업 기준해서 신한아파트 8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5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1천만원은 뭡니까? 신규로 상단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천만원 명시이월이 돼있는 상태고,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시비, 구비 50% 였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것도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최소 경비로 해 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로 3,050만원이 시비, 구비 50%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명시이월로 사용한거고, 지금현재 작전동 신한아파트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면 아파트가 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전동 신한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원대상을 찾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이월비로 넘길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자격이 맞든 안 맞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어도 안보고 안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되는 거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2008년도에도 3개 아파트 2009년도 6개 아파트 했고, 2010년도 1개, 지금 현재도 2개 아파트를 신청했다가 1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시이월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53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율 적용이 정확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요율산정이 달라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지요. 5시간 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8시간이 있고 교통서포터즈는 1일 5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요율이 그쪽이 낮고 어떤 때는 교통행정과가 높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기간제니까 급수하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요율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8시간이 있는데 요율은 똑같습니다. 편성지침을 확인해 보는데 인건비를 세울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539쪽에 CCTV 유지 보수해서 20대 보수비가 월12만원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정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용도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입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CCTV유지보수비하고 차이가 나서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쪽하고 이쪽하고는 그쪽에는 양이 매우 많지 않습니다. 총대수라든가 시설 규모,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541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인건비 신규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서포터즈하고 교통단속팀에 세명을 영치 업무로 해서 뽑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치 업무를 뽑았었는데 구분을 한겁니다. 업무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교통 서포터즈 정원을 줄여가지고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된 것이 이 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 서포터즈에서 감된 것이 이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2,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2,055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2,055만원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시간짜리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8시간짜리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포상금 부분에서 타과는 긴축예산 공동 고통 분배해서 삭감을 했는데 포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대로 살았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 다른 과를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다른과에 엄청난 배수가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300억이라면 저희가 2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2명, 3명 중에 1명이 출산 휴가 들어가서 2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오는 직원들은 세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노력한 만큼,

김석현위원

세무과에서 파견 나와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체납징수팀입니다.

김석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포상금은 없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년도 부분이 생겼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년도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현년도는 각팀별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무과에서는 포상금이 이 쪽으로 지급이 안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속은 그쪽으로 돼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무과 직원으로 돼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되다보니까 세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42쪽에 공공운영비가 1,116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CCTV가 230개 정도 설치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시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금액을 받은 겁니다. 시도 예산이 없는데 교통운영비 시설부대비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 교통시설부대비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김석현위원

1,120만원 정도 지원되다가 안 되니까 자체 특별회계로 세운 거지요, 543쪽에 과오납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 해가지고 100만원이지요, 어떤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8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통장에 미확인 금액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냈는데 누가 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30만원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을 이중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08년 12월 29일 이전 거.

김석현위원

과태료 견인료 환불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견인료 환불은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견인료는 환불을 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는 5건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내용이 뭡니까?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수용시에도 견인료는 지급합니다. 지급한 거는 어쩔 수 없고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는 겁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견인료는 실질적으로 납부가 된 거기 때문에 환불할 수가 없는거고 과태료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은 올6월부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요, 경찰, 교통단속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의료지원팀장해서 5명으로 해서 월2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6월 이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163건입니다. 가결이 33%이고 부결이 57%입니다. 2009년도에 2,116건이고요, 가결에 70%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위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혼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섰었는데, 가결건수가 43%, 부결이 57% 됩니다.

김석현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는 언제고 이의 신청하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풀어주는 것이 장애인 우리 직원들 것은 이의 신청 들어와도 100%부과합니다. 하지만 경찰 등은 공부상 부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생계형차량만 최소 범위 내에서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수입지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화물공영주차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은 당초에 64억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보상비 증액 각종 부담금이 예산에 미반영 됐었습니다. 증액분이 28억이 증액이 됐는데 시에서 설계변경해서 26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10억을 예산 배정해 줬습니다. 도로공사는 진입도로 공사는 완공이 되어 있고 부지내 토사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이 나오면 부담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8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납부를 하고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16억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포장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임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면적은 그대로 하는 거고 포장만 안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실적 제출을 요구했었지요, 대행업체에 그 중에서 상습견인지역이 있지 않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견인이 제일 많은 데가 아라비안나이트 문화로 광장, 작전역, 신한은행 쪽이 견인이 제일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견인회사가 거기에는 늘 차가 있다는 거 알고 거기 가서 차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별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견인료 지급률이 3억 5천만원이 넘어 가야 되는데 2억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 지역에 혹시 견인대상지역입니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있지만 안내문이 있음으로 해서 안 세움으로 해서 금액이 덜 나가지 않나요, 세울 곳이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아파트 부설주차장인데요, 신한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남은 땅이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건축과하고 협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노후아파트들이 계속 추진한다면 놀이터를 줄이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파트를 짓게 되면 놀이시설, 공공시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후되다 보니까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많지 않고, 놀이터가 컸습니다. 지금은 놀이터가 그 만큼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노후된 아파트들은 놀이터를 줄여서라도 차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놀이터를 줄이고 주차면을 하니까 22년까지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위원

BRT공사 하고 있잖아요, BRT공사를 하는데 우리 쪽 주민들은 피해 만 많아요, 정류장이 이마트 앞 쪽으로 정류장이 섰으면 좋겠는데 어중간한 부분에 돼있는데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심의가 끝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운체육관 앞에 추가로 설치할 때도 어렵게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옮기는 것은, 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역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역민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체육관 앞에 생기면 바로 이마트 앞에 생기는 것이 적당하거든요, 까치마을 앞은 어중간한 지점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오기 전에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정류장 위치변경 얘기는 많이 했고, 유턴구역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노정희위원

이마트앞에 하나, 산업단지가 생기니까 그쪽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산업단지 쪽은 없던 것을 요청해서 한거고 당초 5군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노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본위원이 요구한 공영주차장 수입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속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진 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6억 4,971만 7천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1억 343만 7천원, 민방위운영에 3억 5,566만원, 행정운영경비 1,157만 6천원, 기금전출금 1억 7,8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저희가 수방장비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안전한국훈련 행사지원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민간인 수상작 부상품 구입비 4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민방위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보수비 198만원과 민방위대원교육시 필요한 빔프로젝트구입비 23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재안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228쪽에 보시면 위성 전화기요금이 있지요, 기본요금이 2만원씩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용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한 것은 없고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전원이 차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수방장비자재구입에서 수중펌프하고 양수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마력 미만을 수중펌프라 하고, 양수기 하면 보통 5마력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마력미만짜리 수중펌프가 많이 부족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반지하 세대 같은 경우 1마력미만짜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284대가 각동 거 취합해서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는 몇 대 구입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00만원이 편성이 되면 1대당 20만원 잡고 있습니다. 25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재난대응 안전훈련해서 물품구입이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난대비 실제훈련 해 가지고 또 구입비가 30만원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항공훈련은 통합훈련을 시에서 10개 구군 중에 3개구를 선정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지원해서 통합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되어 있는 거고 실제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회나 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월달, 10월달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훈련은 4회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2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4회는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연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당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 날하고 세 번에 걸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세 번에 걸쳐서 한다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일 날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3회에 걸친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재해 예방포스터 표어 공모를 하시는데 대상자는 누구로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언제쯤 하세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수상자에 대해서 심사도 하시고 상품권도 부상으로 나가는데 상품권이 42개인데 수상자가 상품권 하나씩 나가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우수인 경우에는 3만원, 우수 2만원, 장려 1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나머지 상품권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최우수 3만원, 2만원, 1만원 그러면 6만원인데 나머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돼 있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 그 다음에 포스터하고 표어하고 따로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끝나고 나서 수상작은 어떻게 관리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층 로비에 전시도 하고 작전역사 지하철 역사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아트갤러리도 생겼잖아요, 거기에 전시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3쪽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만 7천개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시 신규로 구입을 297개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이 2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실제로 방독면을 사용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에서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교육장에서 사용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된 공간에 뜯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번 사용한 것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훈련장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사용했던 것이 보관이 가능한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열게 되면 정화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훈련용 이외 것은 뜯지 않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번 열어서 쓰게 되면 좀 힘들겠네요, 훈련장에서도 계속 써도 상관은 없고.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동사무소나 이런데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용이 가능한 건지 폐기해야 될 건지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건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도 수시로 연대별로 시험의뢰를 해서,

노정희위원

구청에서는 얼마정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방독면 나오면 의회에도 몇 개 비치해 주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일반운영비 주민신고활동 추진에 대해서, 주민신고 교육 이런 거를 하는데 올해는 언제 하셨습니까? 주민신고 활동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신고요령 교육강사수당 1회 나가는데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0월달 쯤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올해는 안하고 넘어 가셨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0월입니다.

노정희위원

교육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통․반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모의 훈련 신고자 보상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통․반장님한테 배당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 날짜를 정해서 훈련 시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모의 훈련을 실시할 때 그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신고자가 해마다 달라요, 중복되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신고자 명단을 받고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노정희위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통․반장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거든요,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4천만원만 됐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8천 받고,

노정희위원

재난관리기금 8천을 받을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1억 2천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하수역류방지시설이 현재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내년에 설치할 곳은 몇 개소 정도,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6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합이 93개소 웬만한 반지하나 침수세대는 괜찮아 지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반도빌라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3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비가 한꺼번에 오지 않아서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혹시라도 오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주택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내년도 세수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노정희위원

하려고 했던 곳이 있잖아요, 방지시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삶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걱정해야 되고 하면 같이 사는 구민으로써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지금 PEM-MDP활동 자동음성통보시스템하고 밑에 원격 강수량책정 시스템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유지보수비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퍼센트가 올랐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계가 오래되면 될 수록 수선비는 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입한 연도가 언제인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PEM-MDP활동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2007년도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강수량시스템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에,

민순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거의 3%씩 올라가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감가삼각비 수선비 표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민순자위원

229페이지 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00명에게 7천원씩 지급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250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올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모이훈련을 3회를 하는데 220명이 3회씩 훈련을 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유관기관 전체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경찰까지 해서,

민순자위원

올해 훈련이 하반기에 언제 있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월달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번 하기 위해서 3일 전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10일전 정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예행연습 때 임박해서만 급량비를 대줄 수 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많이 모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경인교대에서 했었습니다. 인원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직접 참가 인원이 이렇게 말았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231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정비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거노인들한테 안전점검 한 다음에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가 하면서 가스 예약 차단기를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검토해 보셨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6만원정도 주고 했는데,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독거노인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개당 5만 5천원 잡는다고 하면 200가구 정도,

민순자위원

200가구에게 돌아간다면 모든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거지요, 232페이지, 청소년민방위교실 운영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청소년민방위교실을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년민방위교실은 처음에는 민방위교육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당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1개 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프로그램의 목적이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대피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체요령,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민순자위원

선생님만 그렇고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화기 작동요령,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작동 요령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인공호흡도 하나요? 가장 관심있게 봤을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비인데요, 15개소에 90만원씩 지급되는데 발전기, 배관 그런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비상급수시설에 신주나 그런 것이 많이 분실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매일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분실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익요원인데요, 계양구에 공익요원이 130명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급여 나가는 60명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익만 60명인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사무보조 하고 사회복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는 구비가 전액 나가고 사회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중식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식비, 교통비는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교통비 60명, 중식 130명, 체육대회는 이 인원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체육대회 1만원으로 했는데요, 올해 15,000천원이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젊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밥을 만원짜리 가지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소방방재단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명분상 260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재단은 어느 때 운영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한다든가 수혜가 발생됐을 때, 최근 에 계산3동에 불이 났을 때 방재단 12분이 가서 불탄 쓰레기를 치워주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돈이 여유가 많다면 차량도 사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최소 비용만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재해대비 훈련이 소방서, 경찰 합동 훈련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전액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마다 있겠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 주관 하에서 훈련을 실시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인여대에서 훈련한 것이 있지요, 구청 소관이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시나리오도 우리가 해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시간 하는 것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 훈련을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월달하고 10월달하고 그 이외에 방제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 민방위 교육을 과장님이 나가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교관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명이 10회를 실시하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11회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5만원씩 주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민방위는 꼭 소방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도 있습니다만 간첩이 나타났었을 때 군인들도 교관을 다양하게 해야지 소방서에서 소화기만 들고 교육하는 것 말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방독면 착용법, 소화기 착용요령, 응급처치요령, 화재예방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그때 교관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바꿔서 해야 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90만원 하니까 1,300만원이 되는데, 유지비는 어떻게 발전기를 하루에 한번씩 돌려 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가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15개소에 대해서 순회를 합니다. 하다못해 계산체육공원에 수도꼭지가 망실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개소당 90만원,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곽성구위원

15개소 현황, 장소, 급수량을 15개소마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에 따라서 15개소에 각 장소별로 물 몇 톤까지 보유할 수 있는 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을 약3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은 현재 민방위대원이 25,000명이 되는데 현재 보유한 것은 17,000개로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97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입할 필요는 없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정여건이 좋다 그러면 더 구입해서,

곽성구위원

국시비만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독면이 70%정도 민방위 인원수에 비해서 7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하철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몇 년도에 구입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92년도부터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년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네요, 모든 장비는 자연소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보면 지하철역 같은데 보면 포장이 완전하게 돼가지고 자연소모 같은 거 된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자연 마모가 됩니다. 오해돼서 거의 다 삭았다고 봐야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각동에 방독면 보관은 햇볕이 들지 않고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삭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박스에 밀봉돼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하나씩 견본으로 빼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겁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일제점검을 수시로 나와서 보고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봐서 그런 부분이 있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합니다.

곽성구위원

가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화재사건이 있을 것이고 방독면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하수역류방지시설 4천만원이 올라 왔지요, 침수주택이 계양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파악했을 때는 123데, 2회이상 침수세대를 123세대로 보고 제가 금년에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대략 수혜가구수가 2.1세대 그래서 저희가,

곽성구위원

한개에 얼마정도 드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개소에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구 4천, 시재난관리기금 8천만원을 받아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60개소,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23개에서 20, 30개 남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이래도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전체를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33개하고 93개인데, 30개 정도가 파악한 숫자에 비하면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사를 나가서 더 조사를 해서 있는지, 그래서 예산에 부합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용용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 30가구 더 파악해서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보면 설해대비 재설용 염화칼슘은 건설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금년에만 기금에서 1억 1천만원을 들여 염화칼슘을 샀습니다. 올해 10월달에도 저희가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건설과에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금에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염화칼슘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 1억 1천만원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8, 900톤이 필요하다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이 현재 보유된 것이 480톤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건설과에서 일반회계에 200톤 구입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지출을,

김석현위원

다남천 및 방축천 제반정비공사는 언제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한겁니다. 10월달인가 공사를 9월달 쯤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설과에 보니까 소하천정비공사 해 가지고 용역을 1억 5천만원 주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소하천은 포함이 되거든요, 1억 5천만원 용역 주는 것이 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됐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중복 투자하게 됐습니다. 용역자체를 줘버리니까 2014년인가 15년까지 마무리 돼야 된다고 했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를 한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을 줘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를 교환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년도 예산 보면 세외수입 계획이 줄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같은 경우 만기도래 이자수입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 본예산에는 기금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추경에 1억 7,800만원이 세워졌던 거고, 만기가 도래가 돼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자수익이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깁니까? 그러면 예치금은 구금고에 했을 것이고 예탁금은 15억 전액을 예탁하고 있습니까? 정기적금으로 하고요, 아니면 나누어져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나누어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기적금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에 몇 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은 4개 구좌로 돼 있습니다. 13억 7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억 5천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네요, 수시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원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이자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긴급하게 집행할 경우는 모르지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보유한 금액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이13억 7천만원이 되고 보통예금은 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예금을 해지를 해서 일반보통예금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럴 때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자가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회계 보면 231쪽에 시설비, 부대비, 바닥코팅, 민방위교육장하면 여성복지회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탁이 된다 해도 보수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 1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최소한 의자라도 교체하든지 소독이라도 하자, 그래서 소독으로 교체도 아니고 소독으로 올렸습니다. 의자 천을 청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장 난 것도 있고 280개가 의자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도 유지보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해야지요. 운영만하는 것이지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거고 민방위교육 훈련이 없을 때는 임대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위탁이 되면 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비용이 나가야 되겠지요.

김석현위원

228쪽에 수방자재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하단에 물품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인데요, 각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장비자재구입 같은 경우 올해는 기금에서 수중펌프를 구입했습니다. 수선비는 저희가 316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흡입구 쪽이 막힙니다. 그래서 일일이 뜯어서 분해를 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수중펌프라든가 가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이 정도는 구입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 대응을 할 거 같지 않습니다. 모타가 탄 부분은 수리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안전관리과 역할이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설해 대비해서 전직원들, 과장님, 팀장님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설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설해 대비해서 12월 8일날은 전직원, 자생단체, 비상소집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여름에도 폭우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밤사이에 강원도 지방에 많은 눈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기상악화가 예상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비상급수시설 현황, 장소, 톤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