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박명숙 부위원장, 이용휘 부의장님,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각 팀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배기호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농정팀 어성빈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의 전재범 팀장입니다. 희망일자리팀에 정선영 팀장입니다. 농수산물관리팀에 김진송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총 재정규모는 647억 9,765만 4천원으로 이 중 세입은 27억 7,409만 4천원이며, 세출은 37억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개 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1개 사업으로 총 4억 1,046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50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으로서 총 23억 6,363만 1천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701만 2천원이 감소되어 45.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감소요인으로는 병방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예산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구조화 현황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71개 사업으로 37억 2,356만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7,716만 6천원의 감소로 34.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시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대형할인마트과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SSM의 진출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을 이용,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사업 등에 3억 6,42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물가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지방물가안정 대책 및 물가동향 관리,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등록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전기검사 외에 수시검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불명확한 단위사용 자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대책사업이 4개 세부사업에 2,57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지원사업에 관한 업체를 선정해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통 공예에 대한 창작의욕을 극대화하고, 미래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등 온 정성을 기울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실업자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구인업체 발굴 및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의 활동폭을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함께 청년 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청년 취업을 확대하며, 청년 인턴 참여제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 외에 5개 세부사업에 7억 8,27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이 분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5개,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4개 기업 등 총 9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창구 개설을 홍보하고, 활로 개척을 위한 구 홈페이지와 각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촉진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9,390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억 3,270만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77만원 등 총 5억2,837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에 관련된 사업들을 2012년 3월 중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에 2억 1,788만원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업선진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종농가는 1,850세대 6,396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98톤, 벼 보급종 19톤, 못자리용 인공상토 377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4천 8,000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5농가, 친환경 비료 지원 676농가, 친환경 시설채소농가 기능성제제 지원 30농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영농 자재비 지원 16농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과 3농가, 농업유관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101농가 등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보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지원 구축은 물론,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지원, 기능성 제제지원, 우렁이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 외 11개 사업에 4억 8천 7,588천원을 편성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봄가뭄 및 영농대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5개소의 관정․양수장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시설 및 장비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사용료를 지원하고,2012년 신규사업으로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이상강우에 따른 서부간선수로의 홍수의 상승에 따른 홍수저감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동양교 주변 유입 홍수량 배제 하류배수로 단면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5억 6천 2,600천원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33,257천원으로서 국비 3,863천원, 시비 91,329천원, 구비 138,065천원이 되겠으며, 우리구는 가축사육 70농가 8만 7,197여 두수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결핵.브루셀라 양성우.기립불능소 운반 및 도살해체 수수료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도 공동방제단 가축사육 농가의 지속운영과 소독약 구입 및 배분, 축협․가축사육농가 자체 소독실시,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와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가축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인 가축방역관리사업으로 총 4천 6,778천원으로서 국비 2천 3,188천원, 시비 7,755천원, 구비 1천 5,835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매몰지 관리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철저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특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코자 수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을 통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품질검사를 통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또한,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가스 정기점검 및 대 구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 관리 1개 사업에 5,4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 및 전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존 형광조명을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또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계양문화회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체험학습장 제공 및 대체에너지 홍보효과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약의 모범적 실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홍보 사업 외 2개 세부사업에 3억 6천 9,354천원 예산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매도시간 교류 확대 사업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능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시도지시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국제화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10,000천원 편성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 신규 사업으로 18,000천원을 편성,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방문을 추진하여 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37억 2,35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68%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5,366만 9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4억 6,998만 2천원,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4억 3,270만원, 신규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3천만원, 친환경 비료지원 1억 8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5억 6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방역차량 구입 3천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 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별로 예산액의 증감 사항이 많으며, 특히 농정분야 예산 감액이 많은바 추경예산에 국·시비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병방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향후 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설명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든 시도 보조금에서 저희가 20억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국고보조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대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1차 추경 때 국비가 농정부분은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추가로 많이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도 농정 부분에 대한 4개 사업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농업이라든가 인공상토에 대한 것, 그리고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와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4개 분야는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에 추경이 있을 때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나,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현안사항으로서 병방시장 주차장사업인데 그게 12억 9,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 외에 2억 7천을 더 잡아야 되는데 시비와 중기청까지 해서, 우리 구비까지 해서 1억 1,9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있는 것처럼 2억 5,800을 다 계상해 놓고, 1월초에 중기청과 시에서 추경을 해 줄 것으로 감안해서 잡아놓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국비든 시비든 요청해서 잘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도 추경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 쪽으로는 때 맞춰서 내려와야 될 게, 이미 지난 다음에 추경이 내려와서 쓸모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국·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쓸모없는 추경 내려오면 소용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예산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홍성욱 시의원님과 이한구 시의원님이 시의 국장이나 담당자들을 불러서 협조요청도 하시고, 호통도 치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부분에도 추가로 떨어지고 있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조필호 과장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병방 주차장 문제를, 자신 있게 예산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여간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시비가 충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시의원님들이 호통 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 병방시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0억이거든요. 20억이면 우리가 연초 1차 추경에 최대한 잡힌다고 치고, 정 안되면 2차에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과정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중기청에 연관된 이상만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있는 사전에 왜 그런 로비를 못하셨습니까?

저희가 중기청이나 시에는 충분히 했고, 시의 담당자도 병방시장에 대한 것은 다 정상적으로 잡아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자금사정이 나름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나 각 구가 다 똑같이 겪는 애로사항입니다. 여기 병방시장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1차 추경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금년도 본예산 2억 5,800 세운 것까지 하면 20억이 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매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책임지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지금 중기청에서도 이상권 의원님께서, 지금 예산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그 쪽에 압력을 넣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또 이한구 의원님과 홍성욱 시의원님이 먼저 번 본예산에는 안됐지만 1차 추경에 최대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독대를 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아침에 시장님 뵙고 인사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추진 못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20억 중에 계산시장으로 3억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3억이 넘어간 것 빼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안 659쪽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육성 사업비가 있어요. 5천만원 세워져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중간 추경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금년에는 지역공동체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청년인턴사업, 마을기업사업 등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5천만원 지원됐던 사업이 다남동에 버섯재배장이죠?

예. 버섯재배와 장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먼저 번에 버섯이 일부 생산이 됐고, 그리고 장류는 콩, 우리가 생산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5가마를 계양1동에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 사내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1월, 12월 달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금 4,950만원이 되어 있고, 자기네 자부담 3,288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장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현재 세 번째 가 봤습니다. 우리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요.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다녀오셨는데, 콩밭 가 봤을 때 제대로 풀도 안 뽑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가로 사내면에서 콩을 5가마를 사서,

그 내용은 알죠. 저도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오며 가며 보는데,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공동체 5천만원 투자된 사업이 풀밭이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풀을 뽑고 하는 일손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출해 적으면 추가로 딴 데에서 사서 할 거다, 그래서 남이 봐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의회에서도 또 다른 사업들을 승인해 드리고 싶은 거지, 첫 번째 사업들이 흐지부지 하게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승인해 드리고 싶겠느냐구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병석씨가 마을기업 회장을 맡고 있고요. 총무가 이한무씨인가 있어요. 사무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메주 쑤거나 그런 것은 마을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50여 명의 마을 분들이 같이 동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안 660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이 올해 상당히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가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보다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50% 정도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부분에 있는 일자리 창출 그 쪽에 저소득 계층들을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을 그 쪽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쪽으로 점점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생산적인 인력들을 생산적인 인력으로 사회적기업에 유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이런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을기업 사업들도 의도는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에 대해서 생산적인 일에 잘 활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1쪽 하단부분에 쌀소득보존직불제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농지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농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농지가 줄은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마을대표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해마다 신청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지로 지급되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신청들을 안 하는 기피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 소득직불제를 편법으로, 불법으로 타서 전국적으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이행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것은 513건에 316헥타르를 신청했는데 이행점검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줍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농민들이 꽤있다는 거죠.

그래도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니까요.

농민들이 부천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계양에 농지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병방동 마을대표를 하고 있으면 저를 만나야 되잖아요. 한 번 오면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만나기 어렵죠. 그러면 몇 번씩 와서 되고 하면 교통비에 식사비에, 이런 것 제하고 나면 돈 몇 십만원 받아봐야 직불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민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밭작물에 대한 것도 직불제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에게 말로만 돕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상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부터, 시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위쪽에 보고하시고, 계획서를 보내시고 해서 그 계획이 잘 성립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최 일선에 있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이 행정이 상향식 행정보다는 하향식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도 그게 중앙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먼저 번에 농업경영 주체라든가 계속 공문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겠지만 어쨌든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농민들이거든요. 축산, 최대의 피해자들인데, 말로는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죠. 여기 예산도 보면 농정에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말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실지로 이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늘려서 농민들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줄었거든요.o 지역경제과장 한용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먼저 번 예산에서도 가입 농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배 농가 4농가만 가입했는데, 벼라든가 과수, 채소, 일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막을 보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농작물 피해가 20%이상 피해 났을 때 나오는 것, 30% 이상일 때 또 피해보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태풍 곤파스 때 비닐하우스 나간 것 외에는 농작물 재해로 20%이상 되는 게 없으니까 과수농가 외에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라든가 수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배 농가만 4군데 해서 11,033 평방미터만 가입해서 가입금액이 1억 6,151만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4농가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이 20%짜리가 있고, 자부담 20%는 20% 이상 피해가 났을 때 보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10%는 피해가 30%정도 생겼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4농가는 다 20% 정도인데, 배 농가 같은 것은 바람이 분다든가 피해가 있으니까 드는데 나머지 농가는, 지금 인천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면적 대비 산출하는 거예요?

면적 대비해서 나오죠.

대충 천 평이라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지금 우리가 11,000 했는데 시비 들어간 것이 58만 1천원, 구비가 58만 1천원 해서 15%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20%, 그리고 나머지 50%가 국비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1,033 평방미터에 우리 보험료 들어 간 게 총 387만 8,290원이에요. 그 중에 국비가 193만 9,670원, 시비가 58만 1,310원, 구비가 58만 1,310원, 자부담이 77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큰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과수농가 외에는 20% 이상 피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수해로 장마철에 농경지 침수사항이 꽤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농민들 벼농사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는 야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물 한 번 끌고 나가면 한철 농사가 망하는 건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꽤 들어가네요?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663쪽 인공상토 공급, 업무보고 때 원예 상토도 지원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얼마나 내려왔어요?

우리가 현재 4,986만원이 1억 140만원으로 되거든요.

상당히 추경에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러면 올해 상토 공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원예 상토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우리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율은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50%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 지원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4쪽에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비로 쥐꼬리만큼 올랐네요. 작년 예산안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대폭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FTA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저희도 이 쪽으로, 농민들이나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잡초방제 자재, 흑백멀칭비닐, 이런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구분되어 있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30 농가가 대상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미생물 농약이라든가 기능성 제재 위주로 했는데 잡초방제를 위한 자제로서 우리가 멀칭 비닐 씌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벼농사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밭농사로 알고 있습니다.

밭농사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나요? 그러니까 벼농사도 친환경 인증 받은 데는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농가가 되는 거죠?

예.

팀장님, 원예 쪽에 친환경 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지금 14농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벼농사죠?

예.

알겠습니다. 밑 부분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업종에 종사하지만 추운 날은 기름값이 하루에 5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영세농들 겨울에 날씨 추우면 기름값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내 땅에다가 내가 시설을 해서 하는 분들은 지원받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남의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을 받기가, 거의 받을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친환경에 장애되는 것이 뭐냐, 경영주체 등록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농토가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등록을 해서 하다 보면 땅 소유주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폭탄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먼저 번에 하도 안타까워서 덕수궁에서 작목반 분들 오시라고 해서 갈비탕을 대접해 드리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상담을 할 까 했더니 오히려 관에서 안 나서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오히려 뭔가 있겠다 하고 안 한다 이거죠. 지금도 농어촌공사에 임대 맡게끔 되어 있는데, 땅 소유주가 8년 이상을 임대계약을, 이게 중앙에서부터 법적인 것이 있는데 국세청 분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도 농지가 자꾸 감소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 땅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영세해서 남의 논밭을 임대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윗분들이 아셔서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상권 의원님 사무실, 신학용 의원님 사무실에도 요청을 했어요. 이게 현 실태다, 경영주체라고 해서 하는 실태가 실질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법 개정이라든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은 대형하우스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대형 하우스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네 분이 받으셨지만, 내년에도 세 분이 받거든요. 대형 하우스 있는 분들은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농들이, 사실 대형하우스를 지원 받고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세농들이 대형 하우스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에 천 만원씩밖에 못 주는데, 대형하우스들 천 만원 받아서 자부담 들여서 지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농에게 안 하고 내가 농지를 사서 내 것에만 해 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큰 정치인들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667쪽, 농업기반 정비사업,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동양동 주공 있는 그 쪽, 방축천에서 내려오는 데, 지난 번 넘쳤던 데, 거기를 넓혀서 지하로 해서 굴포천 쪽으로 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광견병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춘계에 2,996두를 하고, 추계에 1,795두를 했는데 별도로 계양1동에 11월 8일 날 했는데 30두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재 동물병원 공중수의사와 공중방역 수의사 두 분이 나가서 실시해서 금년에 총 4,821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물병원들이 거의 계산·작전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계양1동에 광견병, 개를 기르는 분이 꽤 있거든요. 4사분기로 하던지, 상·하반기로 하던지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춘계, 추계 때 동사무소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실시하실 때 현수막을 걸든 해서 그 쪽 주민들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양지구 꼭 우기철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시행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던 계기화 경작로가 2005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안동에서 나서 구제역 홍역을 전국적으로 겪었는데요. 금년에는 11월 29일 날 경산에서 두 가구가 발견돼서 두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금은 작년과 다른 게 백신을 수시로 접종하기 때문에 걸린 돼지만 매몰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7일부터 지역경제과 전 직원만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향근무를 서고, 휴일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황근무를 서서 저희와 시, 농수산부 연결돼서 조그마한 의심 증세라도 있으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이면,

발생이 작년과 비슷해요.

올해입니까? 그제?

예. 대구 경산에서,

안성에서도 11월 4일 날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음성으로 나와서, 의심증세가 나오고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것이 2마리입니다.

혹시 관내에 있나 해서, 그동안 상황근무하시고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674쪽 석유판매관리업이 있습니다. 판매업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예.

예산이 거의 같은 예산이네요?

여기 있는 예산은 다 우리가 출장 지도점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시료 채취 관련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적발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7개소를 행정 처분했는데,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요. 두 군데는 사업정지, 세 군데는 과징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을 부과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군데는 재판 진행 중이고, 한 군데는 경고로 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관에서만 계속 관리하고 감시하는 겁니까?

원래는 석유품질 관련해서 하는데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으로 석유품질관리원, 경찰서, 소방서, 저희가 합동으로 먼저 번에 가짜석유 때문에 많이 폭발사고 났을 때는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했고요. 그 전에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바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혹시 환경단체 회원이나 명예감시원, 이런 분 있죠?

예. 우리가 전문가로 된 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수시로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물가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니터요원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데 여기는 전문 분야로 돼서, 원래는 유사석유,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것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주 업무거든요. 우리가 관내에서 별도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봉인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만약 명예감시원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간제 인력들은 지난해에도 잘 활용하셨지만 관에서 굳이 동사무소 인력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이 있으니까 어떤 기관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거나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부동산관리과에 새주소 관련해서 인감대장 하는 것 때문에 각 동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 데, 100% 다 한 동도 있지만 못한 데가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5명 인력지원 할 때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그 때 취업상담 관련해서 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동에서 인력이 모자랄 때는 청년 인턴 말고도 지역공동체 사업하는 데에서도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 달라고 동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확대간부 회의할 때 동장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박명숙 위원님이나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인력을 달라고 해 놓고 제대로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활용해야지 필요 없는 인력이 와서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번에 새주소 할 때도 진짜 필요한 데서 달라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냥 배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동장들한테 그랬더니 동장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여 간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전 교육 시키고 용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배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을 그 한 부분에만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동장님께서 여러 분야로 필요한 곳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동에서는 진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필요했었다 라는 그런 동이 있었거든요. 타 동에서는 낭비였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어떻게 인력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년 인턴십이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청년인턴이 시에서 있었어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구비 10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1억 2천을 해서 연간 32명을 1월에서 5월, 8월에서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청년을 구비로 활용해 보니까 시정이라든가 구정 전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등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없어도 꼭 살려달라, 그래서 당초에 2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 1억 2천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반기·하반기 8명씩,

16명씩입니다.

16명을 전·후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669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있어요. 120만원 잡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2001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 된 사업인데요. 금년에 120이 섰는데, 우리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에서 안정기준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지원하는 사업,

예. 1두당 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 예산을 잡아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차라리 지원하지 마세요.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백만원씩 떨어져서 축산농가들 울상을 짓고 있는데 만원 지원해 보십시오.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겁니다. 정말 화나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적든 많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는 것이고, 자부담이 50%거든요. 자부담이 50%인데 일부라도 시비든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죠.

아무리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하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송아지 값이 100만원이 떨어졌으면 다만 10%라도 지원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값 떨어졌다고 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간 이 금액이 늘어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지침에 의해서 매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25%, 구비가 25%고 자부담이 50%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백 몇 가지 사업이 넘거든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니까, 흡족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은 윤환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이죠. 담당과장일 뿐이지 농촌지역에 대한 느끼는 것은 똑같거든요.

예산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도 자위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게 안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출발한다 라는,

과장님, 더 열 받는다니까요. 막말로 얘기하면 더 열 받아요.

전반적인 것이 국비 지원 되는 것이 있고 사업별로,

늘어나기를 바라고 노력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72쪽에 가축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 있죠? 100% 인상됐는데,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했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됐던 건데요. 금년도에 16농가에 284두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나간 것이 512만 천원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나갈 것이 있을 겁니다.

두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두당 18,000원씩 지급되는데요. 인공수정 하는 시술료와 정액 값이 들어가거든요. 정액만 구입해서 목장주가 넣을 때는 9천원 정도로,

그러면 한 번 수정하는데 27,000원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인데 정액만 했을 때는 9천원 지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수정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하면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올해 100% 인상된 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가 4농가에 1,20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두 정도 예상한 것 곱하기 18,000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구제역으로 해서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인공수정해서 늘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462두를, 1두는 소각하고 461두를 매몰했는데, 거기에서 돼지 250두 빼고 나머지 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11년 추진현황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100%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마리 수를 더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금년에는 구제역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소화가 안됐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수품종 정액을 빼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으로 해 나갑니다. 옛날처럼 자연교배를 지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우수품종을 위해서 늘려나갈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올해 1년 예산이 1,080만원인데 반도 못 썼는데 100% 인상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때 구제역으로 많이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7쪽,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비 해서 1,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베트남 붕타우시와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죠?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내용물이 있습니까?

국제도시 간에 규모가 비슷한 데와 교류하면서 우호증진도 하면서 여기 기업체들이 거기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했고, 일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양이나 인천에서 베트남 붕타우시에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4개 기업이 2007년도, 2009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서, 주식회사 우성아이비, 거기가 2007년도에 붕타우시에 진출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원탁공구라고 해서 절삭공구 하는 데는 2007년도 붕타우시, 2009년도에 바탐방주에 진출해서 2008년도에 4,900만원 정도 수출을 올리고, 2009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방동에 건축내장재 하는 데, 여기는 2007년도에 붕타우시에 진출해서 현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동오개발에서 병방동 시륜기 하는 데인데 2007년에 붕타우시, 2009년도에 바탐방주에 진출해서 2008년도에는 6천만원 가량 수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성아이비, 거기만 현재까지 진출해 있고요. 2008년도에는 127억원, 2009년도 180억원, 2010년도 15억원, 2011년도에 20억원의 매출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출효과를 올리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지역별로 국제교류가 어느 정도 원활히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교류의 앞으로의 계획을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두 군데는 자매결연을 맺은 거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자매결연을 한 데가 부평구와 저희, 그리고 서구, 이렇게 네 군데예요. 나머지 우호도시를 맺어서 하는 것, 의회 승인 없이 한 그게 인천시 전체에서 28군데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10군데와 우호도시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동구가 1개국, 남구가 2개국, 남동구 2개국, 서구가 3개국, 부평이 6, 강화가 2, 옹진 1로 해서 주로 자매결연보다는 우호도시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교류를 해서 규모가 비슷한 데에서, 맨 처음에는 교류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기업체들이 진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중국 쪽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크고, 우리와 무역교역량도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데를 잡아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를 해 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9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가 있어요. 예산이 5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는 3,300을 본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1,700을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유기동물이 지금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먼저 번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다남동도 오셔서 둘러보시고 가셨지만,

그럼 화재는 어떻게, 거기가 불이 났었잖아요?

화재 나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86 평방미터는 동물보호소로 해서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태예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신영재 병원이 장소를 어디로 옮겼던데, 장소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협소한 것 같은데 보셨어요?

그 전에는 계산삼거리에 있었는데 헐고 짓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옮겨서, 일부 큰 유기동물은 다남동 시 수의사협회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마리나 처리하셨어요?

금년도에 유기동물 처리한 것이 497두를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그래서 보통 500두를 예상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시 차원에서도 다남동에 있는 것은 4개 구·군만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석동에 시장님께서 시유지에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을 하려면 6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를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인천시 수의사협회에 해야 되겠죠.

671쪽에 동물등록제사업이 있어요.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666두를 했거든요. 이것도 10월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00두 등록계획을 잡으셨는데,

작년도에 동물등록제가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미리 했을 때 3,300두 정도 했을 거예요. 올해는 줄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전체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신규는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동물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나서 유기동물이 줄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등록제를 한 동물이 유기동물로 온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동물등록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등록제를 하는 것이 동물을 버리면 거기에 관련자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태료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등록제 시행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더 있어야 발생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직업상담사가 있죠?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있고요. 우리가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기간제로 해서 두세 명을 했다가 그건 끝나고 지금은 한 명만 기간제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기간제면, 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지금 인건비가 남은 게 있어서 그 부분만 해서 한 달 정도 추가 로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직업상담사가 두세 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로 해서 작년에도 세 명 뽑아서 일정 기간 쓰고서 남는 예산 가지고 한 명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업상담사 때문에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직업상담사를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직업상담사가 필요는 하지만, 과는 틀리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이분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 인력이 둘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상담사 하나 하고 보조인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는 아마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방시장에서 3억이 계산시장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약간 변경된 내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에서 11월 달에 중기청에 자료요청 했나요?

예. 시와 중기청에다가 그게 자부담이 안 돼서 계속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몇 %까지 내리는 것은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린 사항입니다.

승인이 바로,

바로 안됐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면 3억 중에서 시장 상인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변경요청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국비가 60%고 시비가 15, 구비 15, 나머지 자부담 못하는 것은 구비로,

예. 구비로 더,

그러면 계산시장 관계는 다 해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명시이월로 넘기고 연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산시장에서는 마무리가 다 되가는 거죠?

예. 우선 긴급한 보수는 다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거의 다 결정이 얼마 전에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요. 우리가 이번 예산에 구비만 2억 5,800 되는 것을 하고, 중기청 것만 내려오면 시와 같이 내려오거든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9억 3,733만 1천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요. 또 병방시장에서 계산시장으로 간 돈 2억 7천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시에서 내려준 것을 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 본예산에 올린 것이 전체 확보되면 병방시장은 20억 1,428만 3천원이 확보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첫째, 우리가 매매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매매를 해 나가면서, 계약을 추진해 가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1차 추경에는 시나 중기청에서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 확보가 안 되면 우리는 민원이 발생된다고 계속 중기청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병방시장 주차사업이나 계산시장 마무리 공사가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677쪽을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LED 사업과 태양광발전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LED와 태양광 전략이 어느 부분에 효과가 많은지,

LED는 말 그대로 전력효율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형광등이 전력소모가 많으니까 소모가 적은 LED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공공기관은 30%까지 교체를 하게끔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LED를 교체하면 33%까지는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가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공사는 말 그대로 태양열을 전지판에 의해서 전기로 환원해서 우리가 한전에 있는 전기와 같이 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전력효율은 적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공공분야에 먼저 그것을 설치토록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7층에 하고, 3층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하면 우리가 전체 1년에 60.516 키로와트를 그 규모로 하는데 1년에 89,813 키로 와트를 발전을 합니다. 표준적으로 해서 그렇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을 때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100만원 정도 절약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쪽으로 해 나가서 하면 우리 청사 전체 쓰는 것이 1년에 24만 키로와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4% 절감하는, 날씨가 안 좋았을 때 2.9% 내려가는 선에서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양문화회관에 40 키로와트 규모로 해서 2억 8,600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을 보면 LED로 교체하는 것과 태양광 설치하는 것과 비용 면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력효율 면에서는 LED가 그렇지만 태양광 쪽은 온실가스 절감하는 부분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4쪽에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백신관리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는 영세농가하고 전업농가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은 소가 50두, 돼지가 1,000두 미만, 사용농가는 영세농가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은 전업농가라고 해서 7농가가 해당되는데 자부담이 50%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한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하고요. 백신 공급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방역관리과에서 추후 통보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백신을 현재 외에 수시로 맞히고 있는 것은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고, 공중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가 백신을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관리가 잘못돼서 언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돼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놓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도 쪽에서 발생됐던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소가 스트레스라든가 해서 폐사를 한다든가 임신된 소가 사사된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전액 보상을 해 줬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백신 맞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농민들이 백신을 일부 안 놓고 폐기해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담당 공무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목장별로, 그래서 거기 백신 놓을 때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673쪽을 보시면 방역차량을 처음으로 구입하시죠?

예.

활용계획이나 부대장비, 그리고 구입예정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동력 같은 것, 계속 차량을 배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중앙에서 차량을 구입하게끔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차량은 우리가 사륜구동차로 해서 2,6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지도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매몰지 관리, 또 축산농가가 70농가가 있습니다. 70농가에 대한 관릴ㄹ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차량 배차를 미리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륜구동이라고 하는데, 회사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고요. SUV 차량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동성 있고, 구제역은 동절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가 모범업소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도 안정되게 하지만 위생상태 좋고 한 데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 추천한 게 30개소, 구에서 27개소, 그 중에서 행안부에서 한 것이 19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를 하는데 그 전에 물가모니터 할 때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열 분 그리고 각 동 부녀회원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동별로 20명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물가모니터가 안나온다 해서 행안부에서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을 4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라 했는데 우리가 예산사항이 안 좋으니까 2명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물가 유급 모니터요원 한 명은 작년에 저희가 물가안정으로 해서 우수기관이 되면서 특별교부세 1,200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0만원을 써서 1년 동안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체를 했거든요.

공개모집해서 주로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30대, 40대 정도 되는 주부를 고용했는데요.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해서 한 분 하다보니까 굉장히 성과도 좋은데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4명씩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업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 정도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일 25,000원을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조사 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죠.

부족해도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금년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열 분이 계셨어요. 그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 드리고 식사대접하고 오늘 아침에 표창 세 분,

예. 내년부터는 유급으로 이 두 분을 하고, 금년에는 열 분이 무료봉사를 하시고, 한 명은 유급으로 해서 채용해서 썼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니까요.

담당 직원은 한 명이지만 팀에 4~5명 있고,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생필품에 대한 27종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45종에 대해서는 효성지구, 계산지구, 작전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있으면 좋죠. 4명 하라는 것도 2명으로 예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모니터해서, 기준은 똑같습니다.

주로 잘 이루어지는 업체를 올린 중에서 잘 하는 데를 선정해서 온누리상품권 4만원 드리려고 하고, 금년에 표창하시는 분들도 부상품도 없이 상장만 달랑 드리니까 굉장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 업소 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 걸릴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금년에도 우리가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표창 받은 것은 에너지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물가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계양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다 교부했고요.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여러 가지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후 나가서 점검하면서 진행상황이 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나갔습니다.

6,300,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걸음마하는 단계로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효성동에서 커피플러스인가 해서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시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이번 11월 달에 사업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4개에서 5개로 되고,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 그리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한 개나 두 개로 보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LED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LED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면 당초에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매칭 하는 돈을 중앙과 시에서 내려주지 못해서, 중간에 취소돼서,

예. 안 내려와서 못한 겁니다.

확정 됐는데 나중에 돈이, 거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LED도 있습니다. 1억이 섰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 준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 추경에 삭제한 사항이거든요.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항상 가내시로 해 주고 확정내시라고 해서 내려오거든요. 확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잡으면 거의 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내년도가 어려운 것이 세수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예. 구에서도 올릴 때 지침상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데,

예산을 나중에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순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규모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3월 건강증진과 신설로 예산이 분리되어 전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 증가한 3억 7,563만 6천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입총액의 0.2%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작년도 대비 2.7% 증가한 2억 5,764만 8천원, 국고보조금은 25.3% 증가한 7,165만 2천원, 시비보조금은 10.6% 증가한 4,6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은 세외수입은 의약업소 관련 과태료 수입이 유동적이고 보건민원실 이용객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에이즈감염 환자 의료비 2천만원과 병원 감염관리 인건비 1,800 등 신규사업 3건 신규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조정 등으로 2,315만 4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가 증가한 7억 1,352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총 예산의 0.3%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역은 기금이 전년도 대비 25.3% 증가한 7,165만 2천원이며, 시비보조금 10.9% 증가한 4,633만 6천원, 구비는 7.9% 증가한 5억 9,553만 2천원입니다. 2012년도에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모든 인력 예산을 보건행정과에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9개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 3,632만원, 구민건강증진에 1,310만 9천원,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2억 8,759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250만원,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내용 중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를 봐 주시면, 내실 있는 보건진료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 8,870만 3천원 증액된 사항은 한방진료실 인력을 감축한 반면,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결핵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5명의 인력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건강증진과 인력예산을 일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40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균함 구입비 1,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천만원, 병원 감염관리 1,800만원 편성하고, 급만성 감염병 관리 인건비 조정과 국가결핵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 2,990만 9천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843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를 봐 주시면, 방역사업 전개에서 노후 된 방역장비 보강,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예산 등 681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보전지출은 지방재정공제회 정기기금 차입금, 장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 4년차 상환액 240만원을, 차입금 원금 3년차 상환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내소환자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2천만원, 의료 예방접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만원 증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로 구조화되어 있고,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1,822만 6천원,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5,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장기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4년째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 운영은 1,1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핵심사업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 4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예산액은 7억 1,3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42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한방진료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2천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3,10만원, 방역소독 재료비 5,435만원, 민간위탁방역 운영 2,400만원,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상환 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방역과 자체방역 등의 효율성과 성과를 비교검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보건지소의 경우 2012년도 예산은 7,708만 2천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력관리 부분이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과가 구분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올해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1년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인력을 보건행정과에 일괄, 보건행정과 기간제 인건비,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3과의 인건비 내역을 보건행정과의 독립 예산 과목으로 설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면, 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처럼 지소와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의 각각 기간제 모집을 보건행정팀에서 일괄 공고내고, 면접관은 각 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총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역할로서 보건행정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인력관리를 하시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올렸을 때 보건행정과장님이 이건 안 된다, 된다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올리면 올린대로 집행만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더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비정규직 인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쪼개놨을 때는 약간 판단의 차이가 들쭉날쭉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거나 애매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의논하거나 그 쪽에 사전심사를 해서 인력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든요. 그것을 3개 부서에서 하면 각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은 쪼개져 있었고 실제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예산까지 다 보건행정과에 넣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건강증진과에서 올리면 단순하게 보건행정과에서 서류상으로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통합된다는 것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692쪽에 보면 장기보건소 쪽이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임상병리실 핵심사업,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예방접종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부터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책이 변화된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와 지소 찾는 민원사항이 현저히 급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인력,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규 간호사가 하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에이즈부분에 2천만원 신규증액이 된 것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에이즈 예산 2천만원은 국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해서 도합 2천만원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환자의 지출내역을 시에 송부하면 시에서 지급했던 역할을 구로 이관시킨 사항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한 것만 바뀐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687쪽에 보시면 내과진료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서두에 제안설명 드렸던 사항처럼 인력파트로 다 예산과목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예.

한방진료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방진료실도 마찬가지인데 한방진료실의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용할 수 없게, 이번에 기간제 1명 한방진료실 요원을 배제시켰습니다. 빼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보건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별 차이는 없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반구축비라 해서 혈압기 사는 것, 200~300만원짜리 그게 빠진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요?

예. 얼마 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 축소된 사항입니다. 688페이지 여비 같은 경우도 절감으로 50% 절감된 사항이고, 기반구축비도 빠졌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한의약 약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 기금에서 소모품으로도 사용되잖아요?

예.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2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적산 등 24개 의료보험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축소되다 보면 혹시 한방진료 쪽에 약품 수급문제나 이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런 쪽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의약 품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기금 시비 해서 천만원, 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해서는,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적기에 한방약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의학 쪽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질환이 많잖아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질환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파스라도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약품관리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요 예측해서 한의사와상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은 한의사 선생님이 하겠지만 한약품을 지급해야 되는지 침술로 끝나야 될지 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인 분들 약품이 제 때 수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수불부 사항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실을 운영하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 오진이 나온다거나, 혹시 오진이 나와서 환자들이 항의를 한 선례는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환 질환은 거의 민간의료기관 이용하고, 취약계층 중에서 간단한 만성질환이라든가 감기, 저희 임상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주치의 식으로 해서 그 분들과 환자진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특이체질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진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저희에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인력관리 부분은 통합관리 돼서 이렇다는 얘기죠?

예.

설명안 692쪽 중앙부분에 보면 가을철 계절형 독감예방접종사업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급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독감예방접종 간호사를 2011년은 두 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으로 독감예방접종 간호사를 늘리고요.

예산이 더 필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진이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는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계절형 독감 의사·간호사 인건비로,

그러니까 68만 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여기로 나왔죠?

이것은 전체 인건비에 대한 것만 해 놨습니다.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초안하는 것은 각 필요한 곳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안 702쪽에 병원감염관리 예산이 1,800만원 잡혀 있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한림병원에 표본감시요원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1년 치가 1,8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표본감시 하는 대상 질환이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감염이라든가 폐렴환자라든가, 바이러스, 지역사회는 폐렴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300병상 이상은 우리 구에 한림병원 수준이 되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 2011년 하반기부터 실시됐던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표본감시 기관으로 한림병원이 되어있는 한은 계속 당해 질병에 대한 사항은 당해 병원에서 계속 감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04쪽에 방역장비구입, 방역분무소독기 구입비로 824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지금 한 대, 우리 구 것이 노후 돼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사항에 약제탱크 누수 지속, 용량부족이 400리터인데 위원님들이 저희 창고에 오셔서 설명 드렸듯이 600리터로 용량을 증대시켜야 되고 장착용으로 거기에 대한 동력분무기 수리를 계속 수시로 해서 노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용 부담이 제일 많이 드는 사항이고, 가끔 잦은 고장 때문에 중간에 회향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필요성으로 편성 요구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동력분무기가 824만원씩이나 갑니까?

지금 약제통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일단 방제기구로 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820~830만원 선에서 저희에게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기구 장비공급 하면서 수리까지 같이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AS까지 해 주면서 유지하는 기관들이, 저희 관내 인천 시내에서는 두서너 기관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 받은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비 올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노즐 등 수시로 변경해서, 상반기에 수리비로 90만원 정도, 정확한 사항은 동력분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용 연막기도 같이 와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 것과 올해 것 수리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 AS 보증기간이 얼마예요?

이것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무상 AS기간은요?

그건 계약사항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확인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8쪽 일반운영비 정수기가 사무실에 놔져 있네요?

정수기가 민원실에도 있고요. 1층 있고, 2층 있고,

사무실에 한 대 있는데, 민원용은 두 대가 월 임대료가 3만원씩 6만원이고, 사무실은 5만원씩 한 대인데, 차이가 왜 있는 거죠?

용량 차이하고 냉·온수 겸용에 대한, 얼음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정수기 회사가 틀립니다.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은 좋은 거 놓으시고, 민원실은 안 좋은 거 놓고 그러는 겁니까?

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재활치료실 앞에 있는데요. 냉·온수 얼음정수기 청호나이스 것이 재활실에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7쪽, 내과진료실 운영 삭감이 인력관리하고 자동심장측정기 구입한 것인데 얼마나 활용하세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입한 사항이고, 당연히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 민원실 1층에 한 대씩 구입하고 있는데, 제세동기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급성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환자가 우리구청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지소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세동기는 사용해 본적은 없고요. 관계교육은 연계해서 직원들 시킨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저희 보건사업 홍보용으로 민원대기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수시로 보건사업 홍보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예. 급한 환자에게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661쪽, 결핵환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 등 결핵사업 확대 및 모자보건실 업무량 증대에 따른 간호사 인력 한 분이 신규편성입니까?

예. 내년에 편성 요구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인데요. 결핵 인력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사실 정규 간호사가 결핵방지법으로 파견해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당연히 간호사만 필요한데 현재 한 명 가지고 접촉자 조사라든가 환자관리라든가 입원사항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벅찬 여건이라 저희가 기간제요원의 충원요구를 했는데 결핵관리 한 가지 사업으로 기간제 충원은 어려우니까 출산장려지원하고 두 가지 합쳐서 한 명을 편성해서 5개월 반 안에서 별도로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699쪽, 700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책보건환경으로 넘어간 그런 조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예산 중에 분할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간호사는 결핵관리하고 출산장려에도 많이 활용하겠네요?

일단은 저희 소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양 과가 같이 기간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5개월씩을 필요한 시점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던지 방침에 따라서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지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지소가 소규모적이지만 진료 인원이라든가 시설, 장비 등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의 사업이 도시보건지소 때문에 그 사업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보강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데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의 지소들과 실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의 특징의 하나로 그 쪽 방사선 쪽과 임상병리실이 있는데 그 쪽에 실제 취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설했는데 인력 활용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실적과 비교해 봐서 그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부분인데, 그 쪽 지역 의료기관 현황이라든가 교통변화 흐름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전체적인 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이쪽을 나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쪽 민원인들 때문에,

실제 그 정도 인력 가지고 다른 사업,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실을 열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쪽의 부족한 부분들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할 사항인데, 그것은 지소 주민들과 과 전체 보건소 인력 현황과 업무변화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시에 이렇다 저렇다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겠죠. 인력이 있어야 시설에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쪽에 2011년도 봉사자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김덕순입니다. 봉사자 활동은 경인여대 학생들이 자원봉사해서요.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박촌에 있는 노인정에 나가서 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목욕봉사는 차량이 망가져서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목욕봉사는 잘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그런데 노인정에 가서 어른들과 같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도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까?

경인여대에서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목욕봉사는 차량이 계속 고장 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교회와 같이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와 연계한 다음 교회 차량을 빌려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사자까지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고, 2012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답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중첩되는 사항인데요. 기간제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채용과정이 2년 이상의 채용을 하게 되면 무기직화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연속 고용문제가 있고, 채용조회라든가 심의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확인과정이라든가 자치행정과의 확인과정, 채용과정에 행정의 일관성, 퇴직하기 전에도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인력관리 차원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11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저희가 보조사업 인력관리도 있지만 이것은 구비사업에 대한 인력관리거든요.

전에도 예산만 개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었지 관리는 똑같습니다. 채용관리, 퇴직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만 이번에 일괄해서 통합적으로 보건소 인력관리 예산과목으로 별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 중에는 총 52명 사항이었고, 현재 11월 30일자로,

보건행정과만은 기간제 소독소 이외에는 다 나갔습니다. 소독소, 임상병리실에 있는 한 분 빼고는 기간 만료돼서 다 빠졌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이 기존 수행사업을 잠시 접어두고 12월 한 달 동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연속적인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뒷받침되는 게 예산이 안 맞고, 또 인력 써서 연속고용문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 예산은 딱 11개월 이내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2년입니다. 연속고용은 2년인데요. 예산 때문에 11개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임상병리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원들이 야간까지 잔무 처리하면서 현장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11월 3일 날 37키로를 했어요. 박스로 7박스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라든가 폐의약품에 대해서 저희에게 폐기처분용으로 가져오는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최후통첩을 시에서 받았어요. 시에는 폐기 예산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폐기할 때 저희 것 같이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책정 할 수가 없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폐기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해서 그렇게 그 쪽에서 지시사항으로 접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득기준 확인해야 되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민원실 환경으로 녹색식물 말씀드려서 다음번에 갔더니 화분을 많이 갔다 놓으셨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가서 보니까 그 때 바로 갔을 때 없던 화분이 있어서 분위기는 훨씬 나아졌는데 자잘한 화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바닥에 있던 조그마한 화분들,

꽃 축제 때 기부 받은 사항이었는데 다년식물이라 잠깐 놔뒀다가 없앤 겁니다.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 가면 물레방아도 있고, 화단을 잘 구성해 놔서,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산소도 나오고 해서 아무래도 공기가 정화될 것 아닙니까? 특히 보건소에는 건강 때문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화분 갖다놓으신 것도 고생하셨는데 점차적으로, 거기는 특히 건강 쪽을 생각해야 되는, 더군다나 1층 민원인실이고 하니까 그 쪽 환경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때 제가 갔을 때 큰 화분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르신들도 부딪혀서 넘어지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분을 벽 쪽으로 배치하시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조한 적이 있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마네킹은 보건소에 있나요?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에 따른 마네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위탁비를 줘서 위탁해서 인천시의 전 구라든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과 연계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탁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위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3개 방역업체에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쳐서 위탁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회 정도, 5개월 동안,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허용되면, 저희가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지만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올해보다 증액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위탁의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에 저희가 자치방역을 강화해서, 자체방역단을 일정구역을, 권역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지역을 저희 자치방역단에서 활용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방역단은 있는데 아까 동력분무기를 달고 주간방역을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사항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일정지역까지 커버를 하면서 자체방역단을 활성화시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 봉사단이 또 있죠?

예. 1개 동에 한 개 반씩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 같은 경우에도 지원은 똑같나요?

저희가 올해는 연부방역 개념으로 동은 여태까지 운영했고, 내년에는 722만원 말라리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확산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연무가 보이지 않으면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셔서 확산제를 144통을 구입해서 한 개 동에 13회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내년에 동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방역단이 세 군데에서 실시하겠네요?

지금 기존 틀과 똑같은데요. 자체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확대시킬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사항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처음 실시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 증가한 40억 2,686만 3천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입 총액의 1.8%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은 9.7% 증가한 22억 2,502만 7천원, 시비보조금은 2.7% 감소한 17억 8,8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변동 사항은 사업수입은 성인용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건수 증가로 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910만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시술사업 1,772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의 엽산제, 엠블럼 제작,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사업 1,760만원,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비 2,5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기존사업의 규모변경사항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 행위 수가료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과,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산모건강관리사업의 체외수정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노인건강관리사업의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출산장려지원사업 전면 조정,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사업 분담 변경 등 감액으로 총 1억 6,751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확대된 반면에, 시비보조사업의 전면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0.1%가 증가한 57억 896십만 7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총 예산의 2.5%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역은 기금이 전년도 대비 9.7% 증가한 22억 2502만 7천원이며, 시비보조금 2.7% 감소한 17억 8,883만 6천원, 구비는 9.1% 감소한 17억 7,574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9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내용 중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 전개에서 전년도에 비해 2,198만 4천원 감액된 사항은 구강보건실 운영 인건비 1,452만 2천원을 보건행정과에 일괄 편성하고, 구강건강관리의 노인의치보철시술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3,448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544만원과 인천귤현초등학교 양치교실설치 예산 4,0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호봉승급분과 사업장 부담금 구비 편성분 등 4,630만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행정과에 편성한 물리치료실 인건비 1,452만 2천원을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415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치매관리사업의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100만원, 노인건강관리의 치매조기검진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2,710만 4천원 감액하고, 정신보건센타 운영에서 알코올상담센터 등 호봉승급분 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특색사업으로 관내 148개소 경로당 대상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병의원 접종율이 증가되면서 보건소 접종백신구입비가 줄고 병의원 접종비 지급 기준 확대로 5억 603만 2천원이 대폭 증액한 반면,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비 3억 1,727만 1천원과, 보건소 예방접종율 감소로 TD 자체구입 및 인력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 주민건강관리에서는 산모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엠블럼 제작, 엽산제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1,434만 6천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2,122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비 3,196만 4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5,525만 8천원, 영양플러스사업 2,910만 8천원과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임산부건강검진사업비 8천만원, 임산부영양제 보급비 2,400만원을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엠블럼 지원으로 임산부구강용품 지원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서 4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규모와 비슷한 57억 8,9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양치교실 설치 3,5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9,640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5억 3,900만원, 알코올상담·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 8,770만원, 신규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497만 2천원, 병·의원 접종비 및 행위수가료 지원 10억 9,503만 2천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억 5,82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억 1,320만원으로 건강증진과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별 증감 내역이 많고, 특히 예방접종 관련 약품구입비와 출산장려 시책 지원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는바,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 인력관리를 보건행정과와 별도로 했었는데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인력관리가 구분돼서 과별로 하다가 보건행정과로 통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 지금 10개 사업에 28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정규인력 빼고, 행정적인 사항으로 자치행정과나 기간제 2년 연속고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주무 과에서 기간제를 공고 내 주고 뽑아주고 하던 것을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기간제 출·퇴근 관리나 업무 관련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인력관리라 하면 행정적인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서류적인 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인력관리라 하면 그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때 그 때 뽑아서 채용하고,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되지 않도록 날짜관리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력관리는 따로 따로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어요.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는 기간제 인력관리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인력관리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금 28명의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주어진다면 효율적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증진과가 분리되어 있는 타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력관리를 분류해서 했던 거였죠?

올해는 과 분리될 때 그 당시 인력관리 부분이 보건행정과 업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관리가 구분되었다 하면 건강증진과에 그것을 담당할 담당직원이 한 명 있어야,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만약 그 업무가 주어진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질의했듯이 지금 업무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한 쪽은 너무 비대하고 한 쪽은,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인력문제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했듯이 어쨌든 효율 면에서 따지면 그 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도저히 안 돼서 보건행정과에서 한다는데, 보건행정과는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죠?

보건행정과는 5명에서 6명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방역인력이나 이런 것은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과로 나뉠 수도 있고요. 부서로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팀으로 해서 팀에서 다 뽑으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행정팀도 그런 일을 다 가지고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뽑는 것도 각자 다 똑같이 총괄해서 하면 되는데, 10명을 뽑으면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세 번 해야 됩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많은 겁니까?

기간제는 당연히 사업부서가 많죠. 사업부서는 국·시비 보조로 기간제가 내려오고 실제 로 실에 정규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량은 많아지고 육아 휴직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럼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행정인력이 보건행정과에 필요한지 건강증진과에 필요한지,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비중이 건강증진과에 많이 필요한지, 보건행정과에 많이 필요한지 판단을 잘 하셔서 이것 담당하는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 쪽이 많다면 긴장증진과로 옮겨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가 이런 업무까지 가지면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현재 있는 인원에 팀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건행정과에 있는데,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행정과 업무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 됐어요. 보건행정과 업무를 더 많이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 업무 자체가 건강증진과업무가 많다고 하면 효과 면으로 봤을 때 배정을 맞춰서 하라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씀처럼 그 담당하는 사람이 보건행정과 업무가 백으로 봤을 때 600%가 보건행정과 업무라면 거기 있어야 되지만, 건강증진과 업무가 60%라면 건강증진과로 옮겨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렇게 결론해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보건행정과 일이라는 거죠?

40%나 기간제 관리에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됐어요.

서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서, 자료취합하거나 기타 다른 사업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보건행정의 모든, 예산·회계 빼고 보고자료 빼고는 나머지,

그렇습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763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셋째 아 출산가정에는 무조건 지원방식이 없어지고요. 월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와 아기 건강관리 도우미 파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5,500만원이니까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5,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o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이 배제되면서 소득기준이나 가구 수를 맞춰서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419명에게 2억 2,299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월 평균소득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리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저출산 장려정책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보거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봐, 어쨌든 지침 자체가 변경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748쪽에 경로당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148개소를 연 2회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원하시는 건강프로그램 요구도도 굉장히 필요하다 쪽으로 많이 분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간호사들이 일일이 건강체크하고 각종 사업별 홍보나 건강정보나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드리는 살핌이를 하려고 합니다.

전·후반기 2회로 나누어서 148개의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건강체크도 하고, 노인 분들 건강상담도 해 드리겠다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상담도 하고 교육도하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저희가 경로당 회원수를 보면 5천여 명 되는데 전체 노인 분들 22만 563명 정도 해서 25%를 차지하는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노인의 4분의 1을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4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8천만원인데, 이 2억 8천을 올해 몇 분에게 지급했습니까?

암환자는 건강보험 하위 50%나 기초수급자거든요. 323건에 2억 7,9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기준 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분은 200만원, 비급여분은 없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차상위는 급여분 120하고 비급여분 100만원 해서 총 220, 저희 암의료비 지원사업이 220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어려운 가정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수술비가 의료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술을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 줄 거잖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그렇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그렇고, 그렇게 큰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긴 한데, 이것도 암으로 인한 지원은 저희 의료비 지원에서 받은 금액의 나머지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220 범위 내에서입니다.

어쨌든 의료비 지원비로, 그것도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받았어요. 그런 대기상태인 환자가 있어서 마침 이 사업이 있기에 질의 드리는 건데, 간이 이상해졌는데,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 친구인데,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넣으라는데 보증금 넣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 겁니까?

간이식 같은 경우도 저희 암치료비에서는 간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간이식을 해야 된다하는 단서조항이, 명확한 합병증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20, 300,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긴급의료지원비로 300만원 제한을 두고 했는데, 많은 돈을 다 국가에서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런 환자들은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 분 제가 알기로는 긴급의료비지원 300만운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간이식이다 하면 저희가 주되 그것도 많지 않을 같고요. 안타까운데 그 분은 공단에서 차상위인지 아닌지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위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를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환자들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그럼 그 환자들은 결국은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의료복지도 이제 그런 쪽,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로서 복지후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옆에 지원할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다면 병원에서 간혹 무료로, 어려운 분들을 하는 재단이나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제로는 커버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더 적극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 검진사업에 검진한 사람에 한해서 암이 확대됐다 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별로 암 검진해서 암 환자로 나왔다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금 공단으로 위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간위탁을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반납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억 7,900을 2011년도에 했거든요. 2억 8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의 지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56쪽에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새로운 금연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2회 추경 때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은 특별히 많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금연 상담 하러 오신 분들 기념품이나 이런 것으로 소모품이 늘어난 겁니까?

예. 패치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격려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패치보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간접흡연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12월에 금연관련 규제 제정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세워질 것 같았는데 없는 것으로,

그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돈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세워질 가능성도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7쪽, 노인건강관리 치매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전에는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진단서 발급한 15,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게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노인인구 비례해서 주지 않고 이번에는 노인인구 비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양구 통계자료가 32,601명인데 치매관리 예산이 60세 이상입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정도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업추진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 치매는 발견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통한 사업을 꾸준히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약제비 지원사업도 조기 치료에 개입하면서 인지기능이 지연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에는 치매가 접근을 잘 안 했는데요. 치매사업이 되면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도 이 치매도 같이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치매만큼은 계양구의 어르신들이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4쪽, 노인의치보철 시술비에 있어서 수술비 지원절차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저희가 불소 스케일링을 통한 충치예방을 해 주고 의치보철 시술은 관내 치과의원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예. 저희 치과에서는 못합니다. 간단한 불소도포나 스케일링은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관내 치과를 통해서 하고, 추후관리라고 해서 시술이 필요할 시에는 시술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후처리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인이 치과에 가서 의료를 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저희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명단을 받아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잔존 치아가 없는 분들이 시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의치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의치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치과선생님이 진단을 한 다음에 의뢰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께서 신청할 때, 신청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명단 받아서 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그 분에게 연락해서 어느 치과로 가라고 절차가 됩니까?

일단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치과를 우리가 바로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보건소에 보건사업이나 노인관련 사업을 하는 담당자의 신청서도 받긴 하죠.

홍보는 합니까?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홍보하고요. 사업별로 운영할 때도 홍보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르신들께서는,

예. 의치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빠르게 않을까요?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어르신들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는 사업 홍보를 하는 거고요. 발굴은 노인정 가서 합니다.

어차피 사업 시작하는 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양치교실 설치운영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에 설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토털 양치교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4천정도 됩니다.

736쪽 양치교실 3,500만원 포함해서 토털 4천만원이라는 거죠?

예.

설치장소가 귤현초등학교 1, 2, 3, 4층 복도인데 귤현초등학교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2학급이고요. 301명, 교직원 40여명,

그럼 학년당 2학급 정도 되는 거네요?

전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학년 당 두 학급 정도 돼서 12학급이라는 거죠?

12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학년 당 몇 학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초등학교라서,

그 쪽 주변에 치과가 없고요. 우선적으로 시범하는 학교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양치교실인데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6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시비, 구비입니까?

시비, 구비입니다. 인건비 1명에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장기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인천시가 2위고요. 군·구에서는 자살이 서구가 1위고 저희가 6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계속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의지를 보여서 내년에 자살예방사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역 내 정신질환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청소년·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면서, 저희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면 센터의 의사선생님을 통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요청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우울증 검사라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고자 하면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도에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o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예.

우리 구에서 이런 모니터링 요원도 해야죠. 자살은 암시를 해요. 내가 죽고 싶다는 암시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에서 모니터링이 되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살예방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에 죽고 싶다 하는 자살을 암시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자살로 가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