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다선거구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안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의회 제7대의회가 개원 되고,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부상장(與夫相長)의 마음으로 서로돕고 서로발전 하는 정읍시정을 이끌어 보다 진취적인 정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걸언(乞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될 말씀이나 가르침을 달라고 청하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와 민선5기를 지나 6기를 맞이하는 정읍자치시대에 있어 우리 정읍시의 시정방향은 시민의 뜻을 위정자의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디 가더라도 정읍시민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해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현시대의 진정한 걸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120년 전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위정자들에게 분연히 맞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사상과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외치며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봉기하였습니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어 지칠 때에는 삶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정읍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정읍발전에 대해서 관심과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백제가요 정읍사 이야기속에서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정읍이어야 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는 민주주의 축제 이야기가 꽃을 피워 함께 공감하는 자랑스런 정읍 역사가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 시대인의 마음을 떠나 과거로만 살 수 없고, 추억 없는 미래를 꿈꿀 수도 없으며, 노래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질문]우리선열들은 정읍정신을 정읍의 정체성을 갑오동학농민혁명정신에서 세워보고자 노력해왔고, 47년째 기념사업을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애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많은 재정과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기념제로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황토현에 건승기념탑이 1963년 10월3일에 건립된지 51년이 되었습니다. 정읍에서 68년도부터 47년째 기념제를 추진해오는 동안, 선열들의 민본중심철학에 대한 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의지가 있는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또한 성대한 축제와 기념제를 추진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질문]기념사업추진 사무실 하나 반듯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47년동안 추진하며 쌓아왔던 수 많은 자료와 기록들이 다 소실될 절박한 실정인데, 오늘까지 우리 정읍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자들에 대한 자존과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는 그 정신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는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중심점이 될 갑오동학농민혁명회관을 시급하게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기념사업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묻고자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장학숙 건립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에 있는 장학숙 건립현장은 충분히 다녀왔으리라 봅니다. 혹, 출퇴근 시간에 학생, 학부모 즉 이용자 입장에서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느 대학이든 가 본적은 있는지요? 과연 정읍출신 학생들이 출퇴근혼잡시간대에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여 하루평균 2시간 이상을 매일 다닐 수 있을지, 우리 정읍 학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해왔고, 하고 있기에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때 장학재단에 정읍시 출연금 이십억원이 추가지원되어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5년12월31일까지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5조에 의거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취소처분을 받고 2억7백만원의 취득세를 추징 당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40여년 정치 여정과 민선5기의 경험을 통해 6기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바람직한 시장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만약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솔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정읍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1968년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식에서 우리선조들이 천명하였던 기념취지문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취지문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의 정체성은 정읍의 정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의 장단점을 찾아내고, 정읍자치시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갑오동학농민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6기에는 선조들의 갑오동학농민혁명정신을 우리 시대 맞는 시정철학으로 분명히 확립하여 정의가 바로서고, 시민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정읍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정읍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네, 하겠습니다 )

( 시장님 하겠습니다 하고 함 )

시장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질문 핵심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관건립에 문제인데 국가지원이 돼야만 장기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정읍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도 국가 지원이나 와야 하고 또 아직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 초년생인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대한 정읍시민들께서 저를 시의회로 보내신 것은 나날이 힘겨워지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서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시대에 맞게 끌어 올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복지전문 시의원이 될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임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민선 6기 정읍시의 복지정책이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하는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 입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자랑스러운 정읍호의 선장을 맡으신 김생기 시장님 먼저 축하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민선 6기 시정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식에서 민선 6기 시정방향을 첫째, 생애 맞춤형 복지도시 둘째, 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 셋째, 첨단과학산업의 경제도시 넷째,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농생명도시로 말씀하시고, 정읍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순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공약사업 자료집에서는 ① 일자리 경제 ② 농업 농촌 ③ 보건 복지 ④ 문화 관광 ⑤ 도시 건설로 분류하셨습니다. 표현 방법과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생애 맞춤형 복지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애 맞춤형 복지도시에 대해 조작적 정의(操作的 定義)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주기와 생활영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할 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면 전 생애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만을 골라내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민선 6기 ‘생애 맞춤형 복지’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 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성장, 변화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질병이나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서 즉 건강상태별로 변할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이나 학업, 직업, 지위와 역할이 변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생애 맞춤형 복지는 연령에 따라서 충족되어야 할 보편적 복지욕구가 있고 건강, 소득 등의 변화에 따른 특수한 복지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때 진정한 의미에 ‘생애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에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정읍시 Age-friendly City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연구’계획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의회, 시청관련부서, 연구위원 협의 및 외부자문위원 자문 등을 종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확정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시청관련부서, 연구위원 협의 및 외부자문위원에 자문 회수는 얼마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27일 주식회사 더마인으로부터 김생기 시장님과 주요 간부들이 ‘정읍시 Age-friendly City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읍시 Age-friendly City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시환경 영역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정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현재 진행형사업으로 조사되고 향후 추진할 25개 전략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충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건물 내 장애인 출입구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시환경영역 세 번째 핵심문제로 도출해놓고도 이에 대한 전략과제에서는 ‘지역사회가 노인을 생각하는 인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앞 뒤가 안맞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시청관련부서, 연구위원 협의 및 외부자문위원 자문 등 의견 수렴의 과정과 피드백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프로젝트는 기 보고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으시죠? 앞에서 제기한 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넷째, [질문]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읍시의 보행환경 수준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의 노력과 그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째,[질문] 어르신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복지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수 있는 경로당에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계시는지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날로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읍시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 보육료가 5년간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어린이집에서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사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정읍시 차원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어린이집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들어 보셨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신체적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비만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와 같은 시설물을 지역사회 곳곳에 최소한 읍면동 당 1개소 이상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일곱째, [질문]세대별 교육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써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작은도서관등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도서관이용실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여해주고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기능을 벗어나서 생애주기에 따른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복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각각 도서관별 교육복지 기능향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7월 19일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정읍시의 시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를 ‘생애 맞춤형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아홉째, [질문]건축행정(주거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주택보급율은 2011년말 기준으로 104.59%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들어 대규모 신규 아파트, 원룸 등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와 원룸은 과밀학급, 주차난 등을 가중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주택건설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읍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많은 시민들이 건설회사의 과장광고, 설계부실 등에 항의하고 또 그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속에서 지난 추석명절을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장상동 대광 로제비앙 입주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읍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이 다소 많았습니다만, 복지도시 정읍에서 살고 싶어 하는 12만 시민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네, 하겠습니다 )

( 시장님 하겠습니다 )

김생기 시장님 상당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호 의견교류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6기 시정방향에 대해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기능적 분류이다, 공약자료집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발표하신 내용이 꼭 순서여서 복지가 맨 먼저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시정방침을, 시정방향. 방침.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신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정 정도 정읍시가 갖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약집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기능별 분류라고 하는데 소관부서로 편제함으로써 방향과 부서별 시즐나이즐개념을 잘 이해하시는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저게 신용복 선생님 잘 아시죠.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인 신용복 선생임이 글이고, 쓰신 글입니다. 목수의 집이라는 신용복선생님의 글 잠깐 읽어들이겠습니다. 노인 목수가 그리는 집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목록은 그동안 보통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려오던 집 그림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 여러 곳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개정을 한 거. 조례 제정을 한거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증평군에서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조사를, 조례도 만들고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 급여 인상이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매년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공조직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위원 수준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 한번 보시죠. 공무원 저렇게 매년 어떤 때는 9.7% 어떤 때는 한 푼도 안 오르기도 했지만 어찌 됐던 공무원들은 매년 저렇게 급여가 물가인상 등을 생각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 보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200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6년간 한 푼도 보조금에 증액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회복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라든지 아까 또 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 있습니다. 함 )

( 시장님 하겠습니다 )

민선 5기에 이어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읍 12만 시민에 큰 선택으로 다시금 재선에 영광을 안으신 우리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의 세대별 교육복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안 터라 하는 본 의원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총 도서관 수가 몇 개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