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있었죠?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송아지 가격이 덜 나갈 때를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제시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것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만원까지 해 주고 자부담까지 하면 2만원인 건데,

그러니까 보상기준이 송아지 사육 두수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샀을 때 그것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육 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100두다 하면 100두에 관련돼서 안정기금을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100두다 하면 100두 × 보조금 만원, 자부담이 만원이니까 2만원 꼴로 해서 100두면 2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이잖아요?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50%잖아요?

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어차피 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부담을 자기한테 합니까?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이, 마찬가지로 시설원예라든가 할 때도 자기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몇 %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데, 만약 자부담이라는 그런 의미를 안 둔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는 것은 25대 25로 해서 시·구비 나가지만,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50대 50으로 보는 시각이 되는 거죠.

시설은 어차피 세워지는 거니까 자부담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존사업인데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기준시점이 언제냐, 보상시기가 언제냐도 궁금하거든요.

보상 시기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도 금년 정리추경 때 일부 올라간 게 있는데요. 요청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 기준은, 가격 등락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일은 어떻게 잡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제시되는 가격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축협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준시점을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연말 12월 달에 이것을 다 지급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죠?

예. 분기별이나 1년 단위로 된 것을 연말 12월 달에 지급하는데 월요일 날 추경 할 때도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균가격과 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연연 단위로 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구제역 발생 이후로 6개월 된 송아지가 250에서 270만원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현재 송아지 값이 130에서 145만원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 폭이 두당 120~13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에 120~130만원씩 가격이 하락했단 얘기거든요,. 그런 농가에 송아지 한 마리에 만원씩 보존해 주겠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송아지 값이 하락돼서 축산농가가 화가 나 있는데 만원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축산 농가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체를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과장님, 제가 흡족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가격 송아지 한 마리에 120만원씩 떨어져서 송아지를 낳으면 거의 내다버리는 수준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한 마리에 만원 보존해 준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도 안타까운 것은 똑같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보존을 해 주려면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축산 한우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50농가 정도 됩니다. 닭 기르는 농가, 염소 등 해서 70농가입니다.

이 사업에 연관이 있는 가구는 50가구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잡은 것은 송아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25농가에 120두 정도를 예상해서 120만원을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 송아지가 있는 농가가 120두 정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할 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잡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 온 농가는 4농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때문에 매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적은데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송아지가 10마리 있다, 여기 25농가에 120두다하면 10마리도 많이 보유한 농가인데 돈 몇 만원 받으려고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래도 축산농가에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에 관한 것이 라든가 다른 분야 쪽으로도 지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를 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낙농도우미도 1일당 24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18,000원 지원되는 인공 수정료도 있으니까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친환경 농가를 농정 쪽에서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어떤 한 면만 놓고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246쪽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43쪽 풀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원 삭감, 234쪽 풀예산 운영 여비 5백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취득비 2천만원 삭감, 그리고 문화공보실 250쪽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중 엘이디 홍보판을 이용한 구정 홍보비 3천만원 삭감, 상설문화한마당 민간위탁금 아트프리마켓 4,500만원 삭감, 26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비 1,394만원 삭감, 259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비 지원 민간행사보조비 2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32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장난감 구입비 지원 2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367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 행사 운영비 31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총 2억 1,91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계약과정에서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천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 세부적으로 삭감했죠? 간식, 의상, 정기공연비, 이게 천 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것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246쪽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3천만원 삭감, 243쪽 풀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취득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257쪽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엘이디 홍보판을 이용한 구정 홍보비 3천만원 삭감, 상설문화한마당 민간위탁금 아트프리마켓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일반보상금 3,7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자산취득비 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1,309만 4천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비 지원 민간행사보조비 2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32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지원 장난감 구입비 지원 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367쪽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 행사운영비 31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총 2억 4,61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