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님, 동아리경연대회가 어디서 주최한다고 했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했고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니다.

장소를 변경해서,

남측광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상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최우수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적다보니까 상금을 현실화해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정도씩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올렸고요, 남측광장에서 하게 되면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대설치비가 500만원 들어갑니다. 시상금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1페이지 효성도서관 RFID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습니다.

RFID라는 것이 작전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디귿자 형태로 문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동양하고 작전은 최근에 하다보니까 설치되어 있는데요, 효성하고 서운도서관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개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성도서관을 먼저 하고 내년에 서운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목적은 책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바코드를 통해서 감지되고, 인원이 몇 명인지 자동감지가 됩니다. 이용인원에 대한 통계도 되고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전하고 동양은 되어 있는데 서운하고 두 군데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두 군데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상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효성만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동양하고 작전할 때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근자에 설치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설치할 당시에 본예산 도서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금액이 비쌌는데 단가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평당으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가격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 계양산 가는 길 경관 개선공사가 어제 시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체 삭감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예산안서에서 빠졌던 부분인데,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156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설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분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무실을 고쳐야 됩니다. 칸막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는 여성아동과, 내년도에는 분과 예정인 과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나 교통행정과 정도가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분과되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도서관 증액이 2억 2,4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효성동 같은 경우 인건비만 보더라도 33%가 도서관장 33%가 증액이 되고 작전동은 44%입니다. 동양도서관 19%,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40%, 33% 인건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관장님들 표준연봉을 2,280만원정도로 했었는데 자료를 드렸는데 3쪽을 보시면 도서관장이 직접 월평균 초과근무한 것이 효성도서관은 50시간이 되고요, 작전도서관은 90시간이 됩니다. 각 도서관장들이 직접 근무하는 사항을 보면 효성도서관장은 협약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셨고 작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계양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직적 체결했습니다. 계양도서관은 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협약도 체결하시고 작전도서관 인터넷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4쪽에 보시면 도서관별 급지 지정과 관련해서 작전도서관 관장 인건비하고 효성도서관 인건비가 제시가 됐는데요, 작전도서관 경우는 월평 90시간을 시급당 5천원으로 계상하고 90시간 곱하기 1년을 계상하면 540만원정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되겠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5일이상근무장에 대해서는 근무부서 5인 이상이 되면 주말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주말근무수당이 5일제에서 8시간 1.5계산해서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모집공고 할 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까? 요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50시간을 했던 90시간을 했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작전도서관 이런 데가 개관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44%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도서관별로 임금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취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44%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의정비 3%만 올려도 난리를 치면서,

비교가 가곤란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군구별 전국적인 상황을 보게되면 취약한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야 원활하게 되고 서비스도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성으로 2억 2천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작전도서관은 5월 18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1년치 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년을 다했을 경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상율이 이해 할 수 있는 인상폭을 제시해야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급이라든지 근무일수를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하기에는 타도서관 비유해서 현저하게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44%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는 많은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를 비교하면 자립도, 예산 모든 가용재원이 넉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30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타시도만 말씀하시면 거기에 비교해서 맞춰드려야 겠지요, 도서관장만 맞춰드려야 됩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접하게 되면, 한 가지 예만 만들어도 저희가 사서 두는 인원, 도서권수나 면적에 따라서 각도서관 별로 최소한 3, 4명정도의 인원을 더 들여야 됩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탁할 시에 경쟁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 봤습니다만 계양문화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신한은행 지점장과 위탁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했었습니다.

거의 5년 됐습니다.

신한은행하고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매년 임금상승율 때문에 조금씩의 상승율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얘기가 나와서 5대 때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양구금고 지정을 할 때 농협, 신한은행, 제일은행이 그 때 들어왔습니다. 계양구 내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농협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된 것은 부구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그분이 그 때 당시 시에 강력한 무엇을 받아가지고 심사서류 자체를 고쳐가지고 시에서 심사서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내용을 고쳤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무효화 돼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그대로 신한은행이 이번에도 4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다시 뭐하게 되어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될 때 그 조건을 어떻게 걸었느냐 도서관 금품비 5천만원, 계양구 행사 하는데 얼마 했고 도서관 지을 때인데 효성도서관 지급한 것이, 5천만원 계속 보면 도서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우리 예산과 특별예산이나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감사 할 때 심도있게 볼 사항이고요, 신한은행 같은데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분들이 이익 본 만큼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흘러간 세월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연령이,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58년생입니다.

청원경찰하고 해서 봉급이 연봉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법대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아니고 경비원입니다. 청원경찰시행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용자격은 18세이상 50세미만의 사람으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53세라면 당장 법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또 교육 어떤 사람이 청원경찰로 근무해야 되느냐, 청원주는 구청장이 되겠지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임용이 되면 선발은 구청에서 하든지 경찰로 의뢰를 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16명이 필요하니까 경찰에서 선발해서 16명을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5주입니다. 경찰관 신임순경과 같이 경찰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기관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선 배치하고 1년 후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자가 청원경찰로 근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양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아니라 경비원이지요, 경비원에 맞는 임금이나 복장을 줘야지 청원경찰로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는 자들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월급도 주고 연봉 4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약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군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육군, 군대에 들어가면 모자, 신발, 여름 옷 겨울 옷을 제대할 때까지 그것으로 끝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자기에 맞는 것으로 합니다만 청원경찰은 매년 똑같은 방한복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예비심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 하면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회, 2회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용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차후에 구정질문 때도 대충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나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 청원경찰로 주고 법에 맞게 좀 하십시오. 구청에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합니까? 피복도 군대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계양구 의회 문제입니다. 전번에도 질문 했습니다만 기초단체가 대한민국에 2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와 구청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의회는 계양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회청사를 옮기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시다시피 행안부에 의견조회도 했고요, 사전적인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포함 됐었으면 했는데 내년 6월말부로 그러한 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매각, 신축 이런 것을 추경에 포함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고요, 후속조치입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영상회의실 2천만원, 우리 의회 방송장비 교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은 내년에 6월말 되면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방송이 안나오면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내년 6월부터 한다고 청사가 금방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하셔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시다 새로운 곳에 가서 물론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라고 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이 있네요?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 예산 편성 됐습니다.

지금 거기 용역을 줬지요?

현재 민간위탁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이 되면, 몇 건이나 단속을 했지요?

금년도에 단속한 것이 총496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28건에 29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건 부과하면 얼마씩입니까?

비싼 경우 면적당 틀린데요, 가장 비싼 것이 3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는 8만원정도 합니다.

1천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천만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관련법에 의해서 제대로 뽑으면 2억 5천만원정도 드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1천만원 올렸다가, 1천마원이 삭감이 돼서 1억원을 편성한거고요, 내년도에도 최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1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최저임금제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1억 500만원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00만원, 둘 합쳐서 2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가로등설치 및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로 예상을 하고 한겁니까?

가로등 보안 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저희가 지금 가로등설치가 미비해서 민원으로 설치 요구되는 사항이나,

예상금액이지요?

설치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규설치 민원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민원인이 요구 안하면 설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디를 설치한다고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도서관 때문에 얘기가 길었었는데요, 지금 도서관 관장님들을 보니까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두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입니다. 동양하고 효성입니다.

그 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1년, 52년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구에서 관장님을 하신다면 이미 퇴직을 하셔서 어느 정도 기본 연금도 나오시고 하는데 봉사의 의미로 위탁을 할 때 그런 의미로 관장님을 뽑았으면 굳이 추가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장님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에 무인경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3곳은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12만원씩 산출이 되고 한곳은 10만원으로 산출돼서 무인경비시스템 하는 곳이 다른가요?

효성, 서운도서관은 SK안전이라는 곳에서 하고 작전도서관은 쎄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3곳을 쎄콤으로 바꾸면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당 월2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전도서관보다 비싸네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효성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끝나거나, 내년에도 기간이 1년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서 해 주던가 작전도서관은 월1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지역은 12만원씩 나가니까 연으로 따지면 240만원 차이가 납니다. 바꿔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 위탁부분인데, 3억 몇 천이 증액이 됐지요?

추경에 7억 7천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은 1억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작년도 8월달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위탁경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빠져있네요?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위탁비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상금 몇 분이지요? 교통행정과에?

세입징수팀이 4명입니다. 정규직.

4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이 올해까지는 과년도 것만 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년도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까지 지급하게 되면 지급 인원이 3명이 추가가 됩니다. 교통징수체납팀 말고도 단속팀이 한명 등록팀 한명 관리팀 한명으로 3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3명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명 추가분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현년도는 각팀에서 하고 과년도만 체납징수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년도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상을 안 시키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할 생각입니다.

화장실이요, 다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줬는데요, 1억 9천만원에, 지금 최소 경비가 6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화장실기간제 인건비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서 삭감이 되면.

대책이 없지요.

대책이 없지요? 한해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작년에 직영하고 같이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위탁비만 1억 9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다 위탁한 겁니다. 작년에 위탁비만 8개월,

위탁 따로 하고 잔디공원관리 운영한 거 합해서 운영한거 아닙니까? 1억 9천만원은 순수하게 화장실만 했던 거고, 공원하고 전체관리를 하니까 총 얼마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3억 5천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물론 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견인되면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차량번호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세입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입이 3억 5천이면 세출도 3억 5천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삭감을 해도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데 전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삭감을 하면, 주민들 돈만 견인대행업체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3억 5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어도 우리가 세입에 2억 5천만원 들어 왔다고 한다,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주차스티커 발부하면서 계속 차 다니면서 견인해 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정도에 견인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원 정도 됐고요, 올해 현재 2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주민의 입장에서 차를 하나 대 놨는데 스티커 하나 내는 것도 억울합니다. 견인해 가 버리면 견인업체에 돈 내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호주미니만 털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해 가는 것도 교통 흐름에 방해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높게 잡아주면 그것을 다타가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합니다.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서로 연락해서 한다는 겁니다. 업체와 단속요원들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한 실적들 행정감사에 이런 소관이 됩니다만 그런 염려하는 금액입니다. 딱 낮춰버리면 혹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과잉으로 하는 짜고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3억 5천만원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억 1천만원입니다. 우리 단속원들하고 견인업체 유착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3억 5천만원을 다 집행 했어야지요. 지금은 2억 1천만원 정도이고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을 지출하던 것을 작년에 2억 9천만원 했습니다. 올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정차위반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잖아요, 4만원인가요?

네, 4만원이고요, 견인료는 3만원입니다.

4만원 내는 것도 억울한 사람이 있거든요, 경인까지 해 가 버리면 경인장소까지 택시타고 가야 되지 견인료 물어야지 주민들이 생각을 해 주면 조금씩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습 견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절대 견인 해당 회사하고 유착관계 없다는 말씀은 다 믿습니다. 어느 의원님도 안 믿는 분은 없고요, 다만 워낙 상습견인지역에 안내 강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금액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설치하면 덜 견인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상습지역이나 주․정차위반 지역에는 수시로 게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욕 먹어 가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을 접해 봐도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단속을 덜 한다면 교통질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민원도 큽니다.

전년도 12월에 구청 앞에 주차장 처음에 위탁으로 가지 않았을 때 는 밖에 차가 굉장히 많이 서있었습니다. 계속 견인하고 계속 단속하면서 계속 프랭카드를 붙여놨었잖아요, 그러나서 한대, 두 대 세웠다가 차가 없으니까 요즘은 안 세우더라고요, 그렇듯 상습견인 지역에 프랭카드나 안내문을 설치하면 여기가 상습견인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경고해 놓으면 지금까지 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한대 두 대가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 대가 계속 모여서 차량의 흐름을 깨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각 구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 관련 부서하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청사 전기요금 어떻게 내년에 태양열 설치비로 절감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50키로와트 밖에 되지 않아서요,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고요,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용화 돼서 설비비가 맞춰줘야 어느정도,

설비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난번에 10% 인가 15%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태양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점심시간 대에 전기요금을 말씀드린거고요. 태양열 관계는 기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50킬로와트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절감이 됩니까?

1킬로와트에 얼마인지 전기요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나요?

구청에 연락해서 1키로와트에 얼마 되는지, 그리고 전기료라는 것이 누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성예비군소대 지원해서 500만원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예산으로 500만원을 운영비하고 책상, 의자 몇 개 정도 구입하고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에 부평구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상 같은 거 비치하고 그러면.

500만원정도로 여성예비군 소대에게 이것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올해는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옛날에는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이렇게 해서 6억을 해 주고 추경에 4천만원을 더해 줬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당초에 2011년도에는 6억을 세우면 그 중에 3억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민원 처리에 3억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억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쓰기로 하고 1회 추경 때 4천만원, 2회 추경 2억원, 그래서 8억 4천만원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6억원을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추경 1차에 4천만원을 더 세웠던....., 4천만원 목적이 뭡니까?

고향골 홍보아치입니다.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6억은 앞으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초에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앞으로 접수된 민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참고를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쓰는 비용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굴착복구 등 도로파손은 구조물정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 한분당 3천만원이상씩 지급을 합니다. 소규모주신숙원사업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6억씩 세운 이유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1년에 도로개설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원해소라도 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서 쓰고 씨는 있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일․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 청경피복비 788만 8천원 삭감, 예산안 111쪽 비서실 운영 피복비 280만원 삭감, 예산안 119쪽 청소년 미래비전 축제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구립도서관 운영비 975만원 삭감, 예산안 121쪽 국제어학관 위탁운영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51쪽 재무경영과 소관 결산검사위원 여비 80만원 삭감, 예산안 161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련 출장여비 315만원 증액, 예산안 164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162만원 증액, 예산안 170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공시지가조사 및 특성조사 384만원 증액, 예산안 177쪽 건설과소관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일반용역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00쪽 공원녹지과 소관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6천만원 삭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04쪽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공사 2천만원 삭감, 총861만원을 증액하고, 1억 9,12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