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04억 9,508만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92%인 78억 4,1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0.3%인 7억 1,87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94%인 85억 6,0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중 증감이 있는 과목으로는 세외수입이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9억 2,453만원 감소한 302억 7,516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2천만원이 증가한 88억 8,73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19억 3천만원 증가한 484억 7,684만원, 국시비보조금은 8억 668만원 감소한 1,154억 3,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출예산은 총484억 4,566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6억 4,0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1,2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효성도서관 민간위탁금 1천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요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총4억 8,652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8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전자서명입력기구 584만원입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23억 1,138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 청사 공공요금관리 전기요금에 4,300만원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총6억 1,793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우편요금 및 반송료에 대한 1,30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3억 9,440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취약계층홍보비 1,700만원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78억 9,090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9억 8,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남동소1-6호선 도로개설에 9억 5천만원, 효성동 15-22번지일원 명현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9억 1천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총16억 1,997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40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74억 645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6억 9,79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서운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 5억원이며, 증가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갈개근린공원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6억 694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7,73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산등록관리과 세출예산은 총5억 4,357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5,3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총괄 세출예산은 총29억 5,038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3,4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2만원 증가하여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환급1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청산금수입이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등 실징수액을 반영하여 33억 318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18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3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잉여금 반납 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청산금수입이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 중 감면액 및 실징수액을 반영하여 54억 5,941만원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541만원 증가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53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6,922만원이 증가하고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138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세출은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65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7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추진한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요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4,969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중 증가된 부분은 예비비 3억 4,100만원이며, 감소된 부분은 주차시설확충 2,417만원,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8,736만원, 행정운영경비 92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인건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보조사업 확정 내시분,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불용액 삭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는 건설과의 다남동소1-6호선 도로개설 9억 5천만원, 효성동 15-21번지일원 명현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9억 1천만원, 공원녹지과의 서운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님, 서운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지요?

동보아파트 뒷 쪽에 있습니다. 작전동 195-2번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10월달에 5억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역중인데요, 계획상으로는 노후포장, 오․배수시설, 노후편의시설 교체, 풋살경기장 주변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교체도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보완해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겁니다. 운동기구 하나를 설치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많이 이용 하겠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시설로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해야된다라는 규정된 것은 없잖아요.

설계 중에 있으니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개근린 공원은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잖아요?

85% 내지 90% 정도 됐고요.

보상완료는 됐습니까?

부족분 2억 추가로 세운 것이 매칭사업인데요,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 끝내놓고 나서.

2억 가지면 보상비가 끝나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0억 공사였는데 60억이 확보된 겁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는 하나도 못 받나요. 국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비, 시비 특별교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었는데 지금 보상 안된 것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보상이 더 크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 7,200만원 보상을 늦게 해 주면 현재 시가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보상 받는 거 하고 나중에 받는 것하고 기준은 똑같이 하나요?

1, 2년 지나면 모를까, 당해 년도는 비슷합니다.

보상 마지막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남은 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데 먼저 나간 것하고 지금 나간 것하고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5,8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2억 8,800만원 중에서 체육회가 당초에 1,50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만 요청했고요, 범죄예방 신청을 덜해서 50만원정도 덜 했고요, 모범운전자 무전기구입 신청했는데 당초에 신청금액보다 많ㅇ 했고, 5,800만원을 추가로 했다가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회보조금이 얼마 예산 올라가 있지요?

똑같습니다.

추경에서 이분들이 큰 행사 할 일이 없었나 보지요?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검토했을 때,

5,800만원이 체육회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당초에 신청된 28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측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세웠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음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개축을 하면 사회보조금은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공익사업을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31개가 신청을 했는데 28개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체가 몇 개정도 예상하십니까?

35개 정도는 예측하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3개에서 4개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전에는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 필요한 사업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올라올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받고 있고요 .

올해 거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내년 것도 예산은 2억 8천만원 올라왔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국제어학관 기능보강인데요, 어떤 사업인데 2천만원 삭감 됐습니까?

시설비 부대비인데요,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어학관을 최소한 다 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부분은,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어디에 들이려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것은 이미 쓴 겁니다.

밑에 또 있습니다. 국제어학관 영어도서 및 가구해서 이것도 사용한 겁니까? 사용하고 나머지 입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국제어학관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난번에도 어학관 관련해서 많은 말씀과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40명이상하려고 했었는데 개관이 늦다 보니까 15명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명만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46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급자녀들이 만약에 많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반납할 수 있는 거네요?

국제어학관에 설립목표는 사실 넉넉한 자녀들도 필요하지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어려운 자녀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거의 1억이나 되는 금액을, 77명을 과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확보해서 많은 인원을 채운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녀 외에는 돈이 더 지불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불필한 금액이 지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가 추가됐는데 4-6세미만이 몇 명이 추가 됐습니까?

당초에는 137명이었는데요, 155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이1,2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5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증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160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들과 6세이상 자녀를 파악해 보니까 16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잖아요, 보육료지원금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는 신규 설치된 겁니까?

시에서 금년 7월달에 중앙 정부에서 내려와서 각동에 10명씩 110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각동에 10명씩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그분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 그런 부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마다 단체가 하나씩 더 늘어나네요? 단체는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처음 생겨서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비가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요.

정부정책이 각 자치단체에서 조직을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될 겁니다.

수방장비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도 보면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추가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중펌프는 새로 구입하면 얼마씩입니까?

1마력미만짜리는 20만원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대여 나갔던 곳이 회수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정도,

5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올해는 총 나간 것이 300만원,

올해는 340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여름에 나갔던 부분 300여대에 대해서 추경 300만원을 확보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수중펌프를 물 속에 침수세대에 넣었다 했기 때문에 입구에 이물질이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하고 기름칠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이지요?

네.

마지막 추경은 각종 삭감된 액이나 추가로 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 추경을 하다보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지막 예산이니까 남은 거 무조건 쓰고 보자 멀쩡한 도로, 인도를 파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사업에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 사업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 추경을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별로 없이 감소된 상태로,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사항들에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추경 이 예산을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써 주셔야지 바라지 않는 곳에 쓴다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때 3억 중에서 1억을 삭감했던 그 금액이지요?

금번 추경에 세운 것이 꼭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총8억 4천만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쓰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2억이 확보됐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 때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지난번에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성동 지역에 효성남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90년도 당시에 조성된 것인데 횡단보도 앞에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부평농협 건너편에 현대카센터 앞에 보도정비,

안전사고는 어떤 겁니까?

오래되다보니까 요철이 생기고 보도블록이 낡아서,

보도블록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거냐고 해서요, 그런 사업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사업 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파지고 위로 올라오고 가로수에 의해서 그러한 요철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어느 한 면을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은 몇 월달 부터 집행이 되나요?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나요?

1월 중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원칙대로는 1월 1일부터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요?

네.

다남동 도로개설이라든지 효성동 명현초교옆 도로개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유심히 봅니다. 연말만 되면 한다는 것은 많은 지적을 받고 저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가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약2억 8천여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모범운전자에 최초 요구했었을 때 500만원인데, 제가 1천만원을 만들었는데요, 1천만원 지급 안 되고 500만원만 지급되고 500만원은 삭감 된 겁니다.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모범운전자 무전기는 언제 구입하는 겁니까?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통보했고요, 지원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고, 자체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 무전기 같은 것은 단체인데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또 그 의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의원들이 책정한 것도,

거기에서 삭감한 겁니다.

내가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 위원인데, 5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보조금을 500만원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상에는 무전기구입이라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교부금 결정을 하면서 500만원만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 다시 조정을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한 사업계획을 무전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급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별도 보고는 신빙성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는 방향의 보고입니까? 안 되는 방향의 보고입니까?

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 교육이라고 해서 200여만원이 시비입니까?

전액시비입니다.

각동별 10명씩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 할 겁니까?

교육은 중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7월달에 처음 생겨 가지고 처음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명씩인데,

각동에 10명씩 해서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대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280여 만원이 듭니까?

13분 보내는데 그렇습니다.

장소는 미정이네요?

천안에있습니다.

천안까지 가는 겁니까? 교통비도 부족하겠네요?

네, 교통비 포함돼서 주고 있습니다.

천안까지 가는데 1박도 아니고, 당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약 310명을,

이번 추경에는 282만 1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대상은 한분에 21만 7천원씩 13분을 교육을 보냅니다. 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교육기간이 1박입니까?

2박 3일정도 됩니다.

숙식은 제공이 되는 겁니까?

천안에 소방학교 안에 숙박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이것은 시비로 내려왔지만 국가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본 예산에 세워드렸던 거 같은데 구청사 표지석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가공을 하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됐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당초에는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 본 결과 가공을 하게 되면 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안하면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무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끝에 가서 예산 조정하느라고 전액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 차질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때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추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예산이 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종합 결정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를 하는 겁니까? 자체를 없애는 겁니까?

가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돼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것도 안 만드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CCTV모니터링 용역비가 2,300만원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T에서 CJFH 변경을 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2억을 편성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상당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확보할 것은 예산이 없다 해도 충분히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학부모부담금 25%를 부담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필요가 없다, 25개교에서 22개교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개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쌀, 쇠고기, 계란 등 하던 것을 쌀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3억이라는 부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학부모는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떠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25% 부담률 때문에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차이가없다 것도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학교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억 5,6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미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비로 지급했던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리추경 때 확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1천만원을 연말에 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인건비 확보해서 운영비를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산 올라왔었습니까?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보를 못합니까, 인건비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지요, 운영비를 먼저 집행하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인건비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미화원 인건비기 때문에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해 드려야겠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명은 신규입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인데 인건비가 확보가 안된 겁니까?

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공공운영비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층 대강당에 전동 스크린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구겨지고 해서 동영상 할 때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3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네.

건설과장님,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건설과에서 연말에 사업을 하다보면 미진한 부분, 도로 아니면 많은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구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정리추경에서 만약에 1억씩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씩 하면, 연도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12월말인데, 12월말까지는 원인행위가 되면 내년 2월말가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파헤치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데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동절기에 하다 보면 얼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도로공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있는 사업은 지양 할 겁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시기 등 계획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할 거 같으면 2회나 1회 추경 때 미리 추계를 해서 계산해서 어느정도 앞당겨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말정도에서 보수비 정도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

2회 추경 때 확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초등학교 9억 1천만원인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 중순에 가내시가 됐고요, 11월 중순정도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학생들, 학부모한테는 숙원사업이니까 봄에 일찍 시작해서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도형 시의원님이 한 사항이지요?

한양진 위원장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공원녹지팀장님, 광고물이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수거한 잔량에 대해서 처분을 못해서 3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몇 톤을 수거를 했는데요?

예산이 7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처리한 것이 35톤정도 처리해서 69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잔량이 17톤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소요돼서 반영한 겁니다.

많이 수거하는 것이 잘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에 역행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지역 소규모상공인들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빌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이 붙입니다.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불법은 해야 겠지요,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진짜 안좋다니까요, 가게들이 문 닫고 월세도 대출 받아서 주는 상황에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봉제가 되다보니까 단체회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식당도 힘든 겁니다.

식당 같은 데서는 별로 안합니다. 유동광고물은 있습니다만,

다투고 하는 거 다 아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완화돼 가지고 다행이지, 물론 아시안게임 임박하다 보면 일제정비를 하겠지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갈개근린 공원 조성사업이요, 추경에는 2억이 확보가 됐는데 명년도에는 본 예산 보니까 없던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야지, 올해까지만 해 놓고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교부세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오는 형국인데.

최선을 다해서 국비하고 시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투자해 놓으면 기 들어간 예산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보상비기 때문에요, 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19억 해야 되는데 금년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 못했고 마지막 추경에 2억 반영해서 매칭비율도 맞추고 보상비도 하려고 합니다.

명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세요, 시의원, 국회의원 찾아가서라도 이야기 하고, 구청장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수료가 삭감입니까?

세입이 들어와서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견인대행료가 2억 1천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세입이 덜 들어 와가지고 세출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2009년도까지는 3억 4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9,900만원까지 지출이 됐고, 지금 저희가 많은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올해는 2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세입세출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25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4억 9,694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시에서 저희 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학공영주차장하고 계산새길주차장, 2010년도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자 부분은요?

공공수입이자는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하고 계양IC공영주차장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많이 예치하고 있었는데 계산체육공원은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됐고 계양IC같은 경우도 예산을 가지고 도로부분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기요금 금액이 감소해서 수입이 줄은 겁니다.

254쪽에 연구 용역비 낙찰차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중이라고 했지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금년 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수급실태조사가 올해 하반기 초순에 준비가 끝났으면 계획대로 예산을 6천만원 투입한 용역효과가 나타날텐데 용역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다시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6천만원 선 지급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올해 용역을 준 것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보면 용종동 어린이공원 지하라든가, 일부 계획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시행이 어렵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검토 결과가 나왔으면 계획대로 작은 것부터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고 중장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학교 지하 땅 파서 주차장 만드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효성, 병방, 작전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결과물은 없고 그런 경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단속 4천만원 삭감은 뭡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10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5일에서 6일정도 돼 있고요, 단속요원 중에서 2명이 체납징수팀으로 갔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감소 됐습니다.

특별단속 안 해도 단속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은데, 특별단속 다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건수는 늘지 않을 겁니다.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티즈는 구입 했습니까?

네, 구입했습니다. 2대를 구입했습니다.

스타마트폰 통신요금은 뭡니까?

저희가 영치요원들 자동차영치를 하려고 프로그램구입비 2,400만원하고 공공요금을 편성해 놨었는데 시에서 세무과하고 영치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영치업무를 통합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고요, 요금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선진주차식 정착 2,600만원입니까?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게 되면 통합이 되게 되면 지방세 부분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같이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언제 구입하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도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부분을 영치업무를 통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세무과 쪽으로 해서 통합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총15건이 있는데요, 2,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전동에 화전초등학교 부근, 여름에 1회 추경인가 해 드린 거 같은데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보상협의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화전초등학교 앞에 신축된 교회가 있는데 담장이 걸려서 불가피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건축허가 인허가 당시에 착오부분이 발생한 거 같아서 지정공사를 불러서 경계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전초등학교 화단 쪽으로 건물을 허는 것보다 화단 쪽으로 밀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내년 1월까지는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협의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변경을 1월달까지 마무리 짓는다고요? 한 3, 4일 전엔가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안되느냐, 아이들 안전이 위험합니다.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남로 9억 5천만원, 다남동 소1-6호선 도로개설 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언제 예산이 확보되고 언지 시행한 겁니까?

시비로 11월달에 가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방축동에서 청룡정으로 가시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비포장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비포장되어 있는 구간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칭사업인데 일단 시비 50%만 확보 되어 있으니까 일단 9억 5,3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구비가 확보되면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보상을 하고 시비 가지고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일단 포장하고 나중에 구비 확보되면 11.9미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납해달라고 하기 전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2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굳히지 작전으로 가시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정으로 내려가는데 비포장도로 150미터 땅 주인이 누구인 줄 아세요?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자녀 세명한테 상속이 돼서 자녀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보상협의를 하기 전에 포장만이라도 먼저 하고 싶어서 장남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저희 1-6호선 말고 도시정비과에서 계양역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보상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는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버텼는데 자녀들은 보상을 받았고 저희도 우선 포장을 하려니까 못하게 하고 일단 보상협의 개시하면 빨리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청장님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까?

네, 부평시장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는 살아 계셨지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땅에는 시멘트를 넣을 수가 없다, 150미터는 너무 심하고 차가 다닐 수 없는데, 청룡정도 이면도로인데 산길 불났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인데 150미터 때문에 못썼던 땅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조망까지 쳤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철조망은 철거를 하고 포장만 안됐던 도로인데요,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양구의 이면도로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도시환경개선주거사업비 12억정도 이월되어 있는데요, 원래 당초 이달까지 입니까?

안전진단 자체는 12월 17일까지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정비기금이 아니라 자체 예치해 놓은 부분인데요, 정비계획수립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같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길 수 없나요? 태림에 위원장님인가 의장실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기면 어떻겠느냐 공기를.

안전진단 후에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없나요, 두 달이라는데 마무리 된 다음에 해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설문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님, 5억 2천만원이 이월된 사업비입니까?

5억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 2천만원입니다. 서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거기 말고 계양산주변 누리길조성 사업, 사유에는 예산공기가 절대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 만료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네요?

지난번에도 용역 중간보고회도 했었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12월달에 존공해서, 또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용역보고서회를 1차 진행 했었습니다.

구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 5천만원 이월됐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 기본조사하고 같이 진행 중이지만 2013년까지입니다. 나머지 용역 같은 것이 환경성 교통영향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인데 공기가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용역하고 별개,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요, 각각 얼마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4억 5천만원, 1억 7천정도가 타당성 용역이고 환경성 금액이 있는데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용역이 4천, 5천 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데가 없습니다. 산업시찰가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 보니까 잘됐더라고요, 80% 분양율이 되다 보니까 잘됐고, 계양구 같은 경우 세수 나올 데가 없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2회 추경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이 발견돼서 시간이 늦어서,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요, 시 체육회와 연계성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세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음식비가 아니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음식비거나 인건비성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은 의견을 거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이 후로도 다른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만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5,8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파악해 놨던 부분입니다. 설계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14일날 확정이 되면 원인행위 할 겁니다.

아닙니다. 1억원 가지고....., 1억원 많은 돈이라고 보시겠지만 1억원 가지고 4건 정도 사업 발주하면 다 소진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성구 위원님, 지난번에 얘기하신 고향골도 3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원이 큰 건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어려운 살림을 꾸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약670여명의 봉급 3개월치를 외상으로 채권발행이 됐다고 신문에 그렇게 많은, 계양구의 실정을 말씀을 하고 전구민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어렵게라도 그 빚을 갚고 공무원들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6억 4천여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도 주민숙원사업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반상회를 구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으니까 구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은 큰 사업보다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억을 삭감했던 문제를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액된 이런 사업, 6억 3천만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염려했던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필요로 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원안가결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