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1일부터 24일, 30일 5일간이며,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동안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24일, 30일 2일간은 정읍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선도(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서민생활 안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융자지원 알선 등 4개 사업으로 184명의 43억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10개소를 발굴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불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을 12회에 173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전통상업 점포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과 장인정신을 간직하고 있지만 향후 소비트랜드에 따라 사라져 갈 위기에 놓인 점포를 발굴 보호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개 점포 선정으로 총 13개 점포에 2천5백만원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하고 금후에도 경영안정 자금알선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금년도에 2개의 인증기업과 1개의 예비기업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7개 기업이 참여하여 1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 확보와 자치단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 제공은 물론 시장 판로 개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총 3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one-stop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 3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 알선 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질의 원스톱 구인, 구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과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개선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지원과 시장관리 인력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에는 샘고을시장 100주년 기념행사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샘고을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객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및 시장홍보 등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11개 사업에 1억 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샘고을시장 주차장연계 비가림시설 등 2개 사업을 10월중으로 완료하여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62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은 목련아파트 346세대에 3억3천6백만원 사업비를 들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연지공설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본래 시장으로써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위하여 주상복합 재건축을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연지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연지시장 번영회 회원들과 곡성전통시장, 목포 주상관복합 건물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연지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원도심 확장과 공동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방사선기기 인프라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 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10월 말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시설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4쪽,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정읍기상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에서 국비 45억원을 투입하여 기상대와 천문관측시설을 건립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7억5천만원을 투입 진입도로 개설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준공·개원할 계획입니다. 5쪽,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추진입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비 지원 및 세제 혜택등이 있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전라북도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2015년 9월 최종 결정 될 예정입니다. 6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 시제품 제작·가공·조립·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올해 6월 본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2015. 7월 착공 예정입니다. 7쪽, 방사선 의료 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본센터는 의료방사선 측정표준, 정밀측정 및 검증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로 지난 8월 5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센터 건립을 위한 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15. 3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8쪽, 방사선 거대선도산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을 이용, 생명공학·의학·제약 공정의 효율 극대화를 통한 국내 신약/ 백신 및 생체조직 분야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로 올해 본 센터 유치 타당성 용역 완료 후 2016년 상반기 유치 신청할 예정입니다. 9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완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85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건립입니다. 우리시에서 본 센터를 유치한 것은 기 건립중인 미생물가치 평가센터에서 연구된 미생물관련 신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 및 산업화를 위한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사업대상지로 유치 확정되어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등을 완료 후 2015. 하반기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11쪽,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입니다. 본 연구동은 미니 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소아당뇨병치료 연구개발 비임상 시험 연구시설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 5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가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가영장류자원센터는 국가 비임상 시험기관에 무균의 영장류를 사육 공급 연구하는 센터로 금년 건립부지 매입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용역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 4월 착공하여 진입도로 성토 및 교량 가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계획 기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10개의 산업·농공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맞춤형 기술인력,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총 4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제품 상담회 등을 통해 박람회 참가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총 33업체에 1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첨단산업단지 1단계 27만평을 2013년 12월 완공하고 LH공사와 함께 고분양가 해소에 전력을 다하여 실질 분양가 36만원대를 실현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민생경제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5쪽에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보조만 받고 2~3년뒤에는 그업을 하지않고 도산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업체는 혹시 없습니까요.

지금 그런 사업체는 없구요. 예비적인 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업으로써 2년간 최종 5년이후에는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아직은 그 기간을

그러면 5년이후에는 저희시하고는 무관합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관리가

계속 사후관리는 해야지요.

사후관리 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지못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는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한번씩 듣거든요.

지금 현재 정읍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여기보니까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 그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유치하는데 너무도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집만 해도 500만원을 내라.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고 저희가 여쭤 봤더니 처음 지나가는 원선에서 쉽게 말해서 각 가정 집앞까지 오는 그 비용까지를 다 본인부담을 해야된다 하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사람들도 가스를 팔아야 되는 업이기때문에 일계 가정에 오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선에서 각 가정마다 집앞까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집으로 가는 쪽만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선에서 가정까지 오는 그 모든경비를 가정에서 부담을 하더라. 하는 애기를 들었어요. 그러기때문에 일계 가정에서 정말 없는집에서는 가스를 놓기위해서 400~500만원 많게는 700~800만원씩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애기를 들었을때 좀 문제가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기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똑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가스 배관이 수도관처럼 그렇게 각 골목길로 그렇게 해서 지선에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 어느 골목까지는 정합기 설치를 좀 많이 설치해줘야 할 입장인데 그게 지금현재 도시가스측이나 우리시에서 아직 좀 미흡하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 분담금이 400만원이 못들어갈때는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400만원 이상이 될때는 저희가 200만원씩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대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정읍시 있잖아요. 정읍시내만 현재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추진 상황 어떻게보면 지금 각 아파트마다 거의가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가 지금 한두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장미아파트가 내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련아파트가 금년에 다 설치완료 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장미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좀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수도 있는데 왜 제일로 아파트면서도 지금 설치가 안되어서 좀 저렴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애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여쭈본 바니까요.

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착한가계업소 있지요.

예.

지금 대상업소가 10개소라고 했지요. 아까 보고하실때 국장님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혜택관계는 그 업소에 대한 혜택은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요. 상수도요금에 사용료에 30%정도를 감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 같은거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착한 가격업소라는 그 간판 있지요. 푯말 그것을 부착해주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청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JTV 자막방송 그 다음에 일간신문 이렇게 해서

지금 시청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이 있다면 어느 업소 입니까?

장명동 열두강주리. 한방병원앞에

무슨 음식을 합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김치찌게, 청국장 등등 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안내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 점포육성 4페이지 있지요.

예.

그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잊어져가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점포가 다음세대가 이어가지를 못하기때문에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선호하는 어떤 후세대가 있으면은 다시 그 인수를 받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육성을 해야되는

쉽게 해서 전통이발관, 지정된 곳 있습니까?

지금 이발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이발관이라든가 양복점도 지금 샘골시장에 있는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이발관, 전통 상업점포라는것은 저는 그래요. 물론 여기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지역에서 만든 특별한 전통 상업점포를 육성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이발료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통 상업점포를 발굴하는데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는 조금 대중적인것 보다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것 보다도 정읍지역에서만이 꼭 필요한 그런 대상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서

그런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소나 예를들어서 솜털집 같은거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솜털집 같은 것은 예를들자면 목화를 많이 재배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사업 점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정읍같은 경우는 유기점은 이해가 되지요. 유기점이 샘골시장에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농악하고 연계가 되기때문에.... 다른데도 있는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냐 해봐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있지요. 일자리 창출요. 7페이지 보면은 그것이 일시적인 대책은 되겠지만은 항구적인 대책에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어뜻 잘못하다가는 공공근로를 제대로 활용이 안됐을때 목적외의 하나의 공공근로가 되었을때는 잘못하면 애들이 앞으로 취업해 나가는데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공공근로 했을때는 무엇인가 배우고 또 자부감을 갖고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것은 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공근로에 참여해가지고 무엇인가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장님까지 되었던가 예를들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심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좀 무엇인가 배우고 나갈 수 있는 알찬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지시장 있지요. 지금 고생이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전망까지는 애기하기는 조금 이른것 같구요. 일단은 연지 상인들이 생각이 좀 바꿔가지고 뭔가 해볼려는 의식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심어줄려고 많이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목포하고 곡성을 갔다왔는데 곡성에 어떤 전통시장을 더 호감을 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은 상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식을 좀 바꾸고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모 시장님 계실때 할라고 하다고 못했어요. 옛날에 그때 꼭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좀 강력한 행정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 말만 듣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을 하듯이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에너지 관계 있지요. 태양광,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사업을 시민들이 많이 지금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여러가지 주변에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는 싶지만은 선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태양광에 대한 단점 같은거 알고 있습니까?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것은 시야가 좀 전망이 가리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햇빛을 쏘았을때 복사열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전자파 이런것들이 주로...

에너지 대책차원에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난중에 우리가 기간이 되었을때 노후화가 되었을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할것이다 말입니다. 무조건 설치하면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업체에서 설치할려고 하다가 애기를 서로 전문가들하고 애기를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지났을때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애기를 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상당히 큰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예를들어서 해만 놓아서 우선 먹기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중에 노후화가 되었거나... 되었을때 그에 대한 우리 대책도 우리가 한번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검토하셔가지고 그건 다음기회에 한번 서로 대화를 좀 나누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요. 과장님, 방금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농가에 보급한 신재생에너지가 몇가구나 되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사업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3키로짜리... 우리 10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현재 가정에 소형으로 보급된것이 234가구하고 마을적으로 3개마을정도

현재까지요.

예.

그럼 개인이 이것은 우리 국도 시비 보조지 개인이 한것은 전수조사가 안나오죠.

그러지요.

개인이 한것은요. 이 관리가 이분들이 하시게되면 업자가 단일 한사람이 합니까? 여러사람이 공사를 합니까?

각 사업자가 다를수가 있지요.

예. 제가보면요.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만일에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처럼 몇년이 되거나 5년이나 10년 이렇게 가다 30년 기한인데 고장이 났을경우에는 영세업자가 했을경우에는 이걸 고쳐주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업자선정하는데 도비나 시비 줬을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마 업체도 없어진 업체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설치했을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잘 관리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관리를 소홀히 공짜다 해서 소홀히 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더라구요. 혹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생긴것에 대해서 시한테 전화오고 그런적은 없는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이 태양광 사업을 3키로짜리 거의 지금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부서에서 그러면 시 자체에서 시비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만일에 국가에서 국도비가 안내려 온다면은 도비나 시비 자체로 할 계획인가요.

지금은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끊어졌을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면은 시비 자체로라도 해야 겠지요.

혹시, 개인이 한것이나 그렇치않으면 국가가 한거나 우리 도비나 시비로 보조금 한거나 전수조사한번 해 볼수는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 태풍이나 오고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치않아도 지난 세월호 사건이후에 사업성을 가진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업체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3키로 미만짜리 아니면 소형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지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입니다.

예. 병행해서 합니다.

아니 시청 공무원이 가서는 잘모르고 전문가가

예. 같이

신태인 지역요.

예. 아파트 지역요.

그쪽은 애기가 아직 안나오구요. 시 외곽지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생각을 아직 않하고 있을것 입니다.

신태인 전체는 그렇다고 치고 아까 애기한데로 주공이나 한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 하더라고 그런데는 부분적으로 협의해볼 회사하고 협의해볼 정도 우리시에서 같이 협의 해볼정도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배관망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것을 확인해봐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데라도 하고, 지금 541가구는 어디를 추진하는 것 입니까? 확대공급 541가구

지금 목련아파트가 346세대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지금현재 14개소에 549가구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적정지역을 판단해보니까 6개소에 195개소로 압축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동에서는 단독주택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사업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할때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가구당

가구당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이상이 나올때는 200만원, 그다음에 400만원 미만일때는 50%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50%, 그럼 50% 되네요. 200만원, 100만원이면 가정에 보통 그 몇키로 와트죠. 가정에 설치되는것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볼때

지금 3키로짜리는 단독주택에 10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올해 한해 보급하는데가 몇군데예요.

지금 62가구 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얼마나 되었어요?

82가구

82가구, 저기 내가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둘고 있지요. 또 동네 경로당은 보면은 전기사용량 늘어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을 한번 낸것이 드린것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서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물론 설치는 할 수 있지요.

예.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감곡지역에 한군데 있구요. 또 칠보도 좀 한두군데 있고

읍면도 있고 그런것 같던데 지금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치요. 뭐 햇빛에 반사되는 또 기타 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제 어느정도 피해가 있냐 했더만 지금 뭐 전보선때로 지나가는 그러한 정도에 피해가 그보다도 없다라고 하더만요.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는 저도 확인 못해봤습니다만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만 우리 전신주에 지나가는 선로보다도 피해가 없다라고 애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업주측하고 동네측하고 해서 좀 분쟁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께요. 지금 전통시장 상인교육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교육을 주로 하신가요?

지금 주로 의식전환교육으로 해서 친절교육, 그 다음에 상품에 신선도, 그 다음에 청결, 이런...

주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답변한번 해주시죠.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휴먼웨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친절이라든가 상품에 신선도, 그 다음에 청결, 이런 상기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시기동하고 수성동하고 마을교류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행사도

교육은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초빙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하십니까?

예. 초빙해서

기간은요.

기간은 2시간

2시간인데 주기적인 기간이 어느정도

지금 현재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좀 상설화좀 시킬라고 합니다.

그래야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이라는것이 사실 알면서 사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시장홍보를 위해서 뭐 문화공연 하시지요.

예.

지금 그런데 보면은 여기 샘골시장하고 신태인 시장하고 2군데서 주로 하시죠.

예.

연지시장은 하지 않고 계시지요.

그러지요.

연지시장도 터미널도 새로 지어져서 한번 계획을 하면 괜찮다 싶고 또 하나는 공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보면은 어떤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는데 뭐랄까 공연이 좀 전통시장하고는 맞지않는 그런 공연이 좀 때로는 열리기에 이런 공연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 신태인에서 했던 그러한 공연은 어떻게 보면 이밴트회사 돈 벌어주기 위한 보너스로 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김제 지평선 축제에 왔다가 거기오는 가수들, 잠깐 시간내가지고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잠깐 가버린다. 그러면은 가수도 보너스를 받았을 것이고 오는길에 또 이벤트 회사도 김제하는 가수들 데려다가 잠깐 해가지고 이밴트회사 배만 불러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공연보다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맞는 노인 어르신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짧은 프로그램이라도 자주 하는게 좋치 않을까 시장 소비자들이 모일때 그렇게 하는게 좋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샘골시장 100주년 기념때 방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좀 느낌을 주기위해서 영화도 미워도 다시한번, 돌아오는 해병대 인가 그것도 방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술공연도 해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렇치요. 그래서 신태인 시장도 그러한 꼭 가수들만 데려다가 요란스럽게 공연하는것 보다도 요즘 이동 영사기도 발달이 되어어가지고 아마 좋은게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하는게 괜찮고 아니면은 간단한 각설이 타령 같은 1인이 할 수 있는 공연도 괜찮치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갖고 해 주시고 다른 시장도 그렇게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맡을려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예. 인건비 지원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컨설팅

제가 지금 우리 정읍도 좀 뭔가 특색이 있게 해야되지 않냐 해서 지금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한다든가... 지금 칠보산 한우영농조합법인 이런대는 우리 정읍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읍하면은 정읍도 특색있는 이런 부분성이 갖져야 하지 않을까 쉽게 우리 인근에 보면은 고창하면은 풍천장어, 그래서 관광을 해도 먹거리까지 겸해지는데는 택하고 하는데 우리 정읍하면은 지금 한우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더라구요. 어디한우, 어디한우 많이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지원을 좀더 늘려서라도 잘 따를 수 있도록 정읍하면 한우가 정말 내장산가서 구경도 하고 이 한우도 먹고 와야 겠다. 이런 어떤것을 유도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주시고

예.

하나였던 정읍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 10페이지 운동기구 설치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상인들은 물론 장사를 하니라고 못할 것이고 또 시장보러가서 거기가서 운동을 할까요.

지금 광장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간간히 나오셔 가지고 상가주인들도 간간히 나오셔서 운동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도 그러고 또 상보러온 상인들도 한번씩 하고 그래요.

지금 좀 예산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동기구가 어느곳에는 잘 설치하고 잘 적절히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곳이 태반이라 좀 할때 좀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쉽터 있잖아요. 샘골시장에 거기 지금도보면은 사람이 있는데를 거의 못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반찬같은거 만들지 몰라서도 이렇게 못만들어먹고 사다가 많이 먹는데 또 위생적으로 못미더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간단하게 해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거기가서 만들어 가지고 가게끔 장앤정 도우미도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것 같고 해서 한사람정도 거기 해가지고 낮에 간단하게 산거 조금씩은 거기서 재료비를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하고 양념같은거 가져와서 만들어 가든 하여튼 그런 시설로 거기를 조금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인데요. 지금 쉽터는 앞으로 거기에 상인들에 만남의 광장 내지는 까페 운영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어린이 공부, 시장에 따라와서도 거기에서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 예를들어서 김치담그는 어떤 체험의 장, 이것도 거기에서 양념준비해서 담아가지고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치뿐 아니라 간단한 시장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야 거기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게 필요하지 젊은 사람들이 안가면 어른들만 있으면 그 쉼터 별로 이용율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볼때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이용을 했으면 좋겠구요. 거기 옹기전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 고기집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그 창문하고 그 옹기전 주차장 거기 차세우면 공간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하고 그집 창문하고 정면으로 마주치더라구요. 그런데 저녁에 거기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계속 그집을 뚫어보고 있어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집에서 저녁에 혼자 못있는다고 하더라구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막을 쳐주던가 어떤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번 안봤으면 모르는데 자기하고 그 남자얼굴하고 마주쳐 버리니까 계속 무서워가지고 거기 못있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가림막을 해주던가 어떻게 좀 창문앞에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이 어떻게 카바를 할 부분 같은데 한번 현장가봐서

아니 주차장 2층에 보면 거기하고 창문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제가 거기가서 서봤거든요. 그래서 선 위치하고 그 집 창문 방하고 똑같아요. 앞뒤로 이렇게

하여튼 현장한번 가보고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정말로 애쓰십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치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본 의원이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쩔수 없어요. 의회의 역활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아닌 지적을 해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국장님 애쓰십니다. 자 봐요. 지금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2014년도 추진업무에 몇%정도에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당초 계획대비

예. 계획대비 사업실적이 많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벌써 오늘이 10월21일 아니예요. 그러면 하반기는 종반기에 가 있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도 본예산 세웠고 본예산은 저 의원이 세우지 않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느정도 지금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각종 사업들이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비에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완료가 된것도 있고 지금현재 추진하는것도 있고 70~80% 진행이 되었고 일단 그 일자리 사업같은 이런것들은 운영하는 시기가 있기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4/4분기 사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70~80% 끝났다고 봐야지요.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것은 요. 이게 도시가스 사업이예요. 도시가스 사업이 내년 아마 3월에 정산하는 관계로 어자피 그것은 이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하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매년 그게 거듭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2014년도 벌써 10월 21일 되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뭐가 추진이 된거고 뭐가 추진이 안된것인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새삼 뒤를 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뭔 사업을 잘되고 뭔 사업은 안된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할 부분이예요. 내가 여기서 일일히 지적을 하자면 한도끝도 없고 지금 과장님 지금 추경에 시장에 비가림시설 예산 섰지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추경에 예산을 서게된 그 동기는요.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약계에서 입찰해가지고 사업장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차례 권고하고 추진하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왜냐면은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못하니까요. 그 예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추경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는 국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게 사업을 안할 수 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사업이 지적을 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게 비가림을 하는데 건축물 입니까? 구축물 입니까?

그 비가림사업도 건축부서에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임시 가설건축물로 통보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에 관련된것도 도로부서하고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전 관계부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시장에 지금 보면요. 온누리 상품이 9억이나 공무원, 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9억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어자피 현대화 예산은... 시대에 따라서 살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애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연지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전통시장이든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그것을 가계를 활성화 한다고 13개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로 장인정신을 길러가지고 꾸준히 지정을 했음을 해마다 지원을 해서 관리 감독하고 그래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100년 넘은 기업이 5개기업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곳은 수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는 어떤 애기냐 민생경제과에서 지정을 하면 하나면 지정만 하고 돈이 한가계다 200만원 평균 13개면 200만원도 안되잖아요. 지정해놓고 그냥 관리도 않고 해 넘어버리면 틀리구 넘어가버리구 또 담당직원들 바꿔져버리면 해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대화 갈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것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아닌것은 아니다고 해줘야 시민도 거기에 따르고 시장도 따라오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신태인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몇군데가 되는데 지금 신태인 새로 건립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6년차 들어가고 있지요.

본 의원은 5년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한지가 그렇게 되는지 아는데 다시 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의 면단위 칠보시장 같은 태인시장같은 폐쇄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인 같은 시장, 어떻게 관리해요. 과장님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에 화장실도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

사실 태인시장이나 지금 칠보시장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어쩔수 없는 시대의 변화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히 그런것도 파악을 해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연지시장은 무조건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돼요. 시대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리고 장인 것을 꾸준히 좀 해야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해줘가지고 대출 지금 일부분 역활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리 자금으로

저리 자금 알선하고 역활을 하지요. 지금 사업에....

예.

정말로 할 수 있는 역활들 좀 검토 누구 질타할려고 하는것은 아닌예요. 그래서 그런부분 또 재래시장에 지금 인도에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에다가 비가림을 다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게 해놨어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해주고 어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객선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상인들 의식이 좀 바꿔져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건물 나온것은 불법 아닙니까? 인도는 일단 인도는 상가안에 재래시장 안에는 고객선을 지키든 안지키든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비가림에 가건물로 설계를 냈다고 하는데 천상 그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하면 좋은것이고 남이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읍시 시민들한테 한쪽에서는 자체에서 지방자치에서 자체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아닌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 하다보니까 표에 의식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떠들고 못하면 시에서 불법아닌 불법을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읍시가 가서는 안돼요. 이제는 아닌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올바로 민생경제과라도 해주셔야 되어요. 무조건 몇몇이 와서 떠들고 몇몇이 와서 다 해주니까 지금 연지시장 말고 지금 구시장에다가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투자한것인 얼마나 투자 하신지 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부 부분에 대해선 아닌것은 아니다고 애기를 해요. 그리고 방향을 선회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이 또 가서 애기를 하시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또 애기 하시고

아니 의원님들이 물론 지역일이다보니까 챙길 수도 있지요. 챙길수도 있고 그러지만 의원님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닌것은 아니지요. 자. 모 시장에 사무실 내주고 집계 사주고 다 이래서 정읍시에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줘야지요. 더이상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무엇인가 잘못가고 있고 아닌것은 지방자치 6기에 들어오면서 아닌것은 아니다고 하고 올바르게 가야 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애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하고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민간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애요. 뭐냐면 화소도 좀 이게 실컨 사업을 해 놨는데 나중에는 해상도가 낮다고 또 바꿔달라고 하는 애기도 있는게 제법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들쑥 날쑥 해요. 그래서 CCTV정읍시에도 많이 설치가 되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국에서 그 사업에 주로 많이 생기는것 같으니까 CCTV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좀 마련해서 최소한 그 기준이상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12쪽 국립영장류 의학 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볼께요. 국립영장류 의학 연구센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장류 의학 센터는 저희들이 원숭이를 키워서 파는 곳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학용 원숭이를 저희들이 수입을해서 거기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그러한 의학센터 입니다. 주로 뇌질환, 파키슨, 뇌출혈, 인간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순수한 의학 연구센터 입니다.

센터 부지변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센터 부지변경을 했지요. 2014년 3월달에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백호연대 4대대가 이사를 할 계획이어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저희가 국방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 땅을 이렇게 팔 의양이 또 저희가 사실은 무상으로 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부득히 저희가 입암으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암 접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단계에 들어 갔구요. 7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영장류센터가 입암에 유치 했을때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은 어자피 박사들 또는 수의사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한50명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원숭이의 먹이 사과, 고구마, 그런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입암면 농산물을 쓰도록 또 입암면에서 조달이 안되면은 정읍시 전체로 확대해서 그렇게 쓸 계획을 갖고 지금 이미 생명연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우리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70% 취득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0%를 협의가 안 이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30%가 매수가 안된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것이고 지금 바라볼때 크게 이렇게 끝까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동사무소에서만 뵜다가 이렇게 시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군궁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가 아마 조망간에 그게 건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 기상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외부로 기상관측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좀 해서 작은 기상대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취지로 좀 활용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구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이 명칭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학체험센터 기상대가 아니고 이렇게 제목도 다뤘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체험센터, 학생들의 산 교육장, 이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 관계로 시장님께서 또 우리 중앙 기상청장을 만낫ㅓ 대화를 충분히 하셨어요. 청장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있는 광주 기상청, 기상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항 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오성에 있는 지금 연구단지가 앞으로 차후에는 정읍에 방사선연구센터로 올 가능성도 있다는 애기도 더러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연 본원이 생명연 본원이 지금 대전에 있지요. 대전에 있고 지금 오성에 영장류 센터가 있고 향후로는 지금 저희시는 생명연 본원을 지금 우리 정읍으로 현재는 지금 전북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원 자체를 이쪽으로 다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지금 많은 연구센터를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7쪽보면 방사선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안했는데 현재 지금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내에 혹시, 방사선 누수 측정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관리센터는 방사선 의료 기기 입니다. 의료기기를 인증하는 이러한 역활하는 센터가 될텐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건설중은 아니고 계획대로 보다시피 내년도부터 이렇게 내년도부터 건설을 하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내에 방사선 누수측정기가 혹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립영장류 그 문제가 아마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그 지금도 입암면에 가보면은 플랭카드가 여러장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전체가 다 해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영장류 연구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지금도 반기를 들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 그분들이 반기를 든다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실것인지

지금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민원은 저희들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구요. 저희들이 수시로 입암에 지금 면사무소와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민원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민원은 처음보다는 오히려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싱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요. 안된다는 것을 되게 했을때는 뭔가 우리시에서도 좀 투자도 좀 해주시고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에서 생산되는 베리 종류가 생산은 해놓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농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농가를 다녀봐도 아직도 창고에 가서 몇톤씩 있다 하는 애기를 듣고 하는데 지금 상교동 동사무소 옆에도 이번에 건물이 2동이 들어 섰어요. 들어 섰는데 거기에는 복분자를 추출해서 가공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옹동으로 갔을때에 베리종류를 아직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애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베리종류라든가 다른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좀 가공을 해서 판로에 생산을 하며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로에 좀 지장이 없도록 생산에서 가공까지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파트하고 2청사 유통파트하고 이렇게 잘 상의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접수가 54건이 되고 완료가 34건 추진중인것이 15건 그리고 불가가 5건이 있습니다. 불가는 무엇때문에 불가가 되었는지

대부분 이렇게 기업을 나가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자금 입니다. 자금, 단보없이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크고 2번째는 판로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자금문제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불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싱경을 써 주십시요. 써주시고 지금 17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라고 되어 있구만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너무나도 분양가가 높아서 정읍에 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애기를 더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분양가가 50만6천원 인가요. 평당?

아닙니다. 50만원6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한 LH에서 18.5%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주고 또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평당 5만원씩 10%씩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면은 실질적으로는 36만원대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예.

최초에는 56만원 그것이 맞습니다.

50만6천원인데 다운이 되어서 36만원이다.

예.

지금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율은 몇%정도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2개업체가 들어와서 건설을 하고 있고 1개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8%정도 만평정도 분양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시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산업단지에다가

그 단지를 채울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울수 있어요.... 채울수 있지만은 거기는 어자피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고급기업을 지금 유치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가능한이면 방사선 아니면 고급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한대요. 지금 4개업체가 저희하고 이렇게 기업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국책연구기관 거기하고도 이렇게 관련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이 잘 이뤄져서 정말 상교동에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 뭔가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유치를 좀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의신데요. 저기 방사선연구기관 확충사업에서 지금 준공예정이 10월 22일 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비, 도비, 확보액이 전부다 되었나요.

예. 도는 다 확보다 되었구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국비가 13억3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재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다 되었나요.

예. 완료가 다 됩니다.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에서 건립부지 교환이 있는데 어디하고 지금 교환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지금 기재부땅인데 현재는 지금 우리 체험센터 기상과학체험센터 부지가 시유지 입니다. 거기가 기상대는 국가기관이고 이게 안맞잖아요. 이게 국가기관을 우리 시유지에다 세울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게 우리 내장, 시기동 주민자치센터에 국가땅, 기재부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상대 그땅하고 서로 바꾸도록 이렇게 되었고 6.4지방선거 이전에 그걸 바꾸기로 되었었는데 그때 선거용으로 쓰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되어가지고 아마 11월안에 아마 이게 교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제

예.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이 지정이 정읍시로 된다면 정읍시에 오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특구지정이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덕같은것은 1년에 3천억정도, 대구, 부산 같은데는 한2천억, 광주는 5백억, 이미 지정된 곳 입니다. 이곳은 우리 정읍도 아마 지정이 된다면은 처음에는 1백억원에서 2백억정도 그렇게 지원이 올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재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 지방세, 등록세 이런것들이 이렇게 면제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3년간 100% 이렇게 면제를 해주고 업체가 들어 왔을때 2년간 50%, 재산세 같은것은 7년간 100%, 3년간 50%,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해주도록 세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지금 건축허가 이행을 지금부터 10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이런거 지금 진행중이신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픽은 몇키로짜리 몇마리정도 사육하는가요.

현재 계획은 미니픽, 미니피그, 작은돼지라는 뜻 입니다. 30~50키로 중돼지 정도로 해서 50두정도 이렇게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거 건축허가는 지금 나 있는 상태예요.

건축허가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5가구 이상 마을이 있는 그 주변에 500미터이상은 지금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돼지 같은것은 지금 1키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니픽을 지을라고 보니까 마을하고 400미터 우리 연구소하고 400미터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과하고 이 조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국가기관이나 출현기관이 사육하는 연구기관은 예외로 한다. 그런 조항을 다시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소성식품특화단지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는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현재는 문제는 없구요. 다만, 조금 마을 인근주민 마을에서 이렇게 좀 요구사항은 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묘지가 여기 78기가 있다고 했는데 몇기나 이장이 어느정도나 되었나요?

묘지는 거의다 지금 이장 다 합의가 되었구요.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객지에 있는 분들을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분들 또 무연고 묘, 그런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된다고 지금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 다른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정읍?

예. 정읍 관내에 소성말고 다른쪽에도 이런사업을 또 하시고 싶으신지

이것은 식품 특화농공단지이기때문에 식품은 아마 하나로 정읍에

하나로만

예. 하나로만 족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정읍시에 농공단지를 유치할려면 어느정도 기준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다시 농공단지

예. 재조성 할려면

지금 농공단지가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소성까지 하면은 7개가 되는데 뭐 인제 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시로써는 7개정도 가지면은 우리시단위에서는 좀 어느정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어떤 뭐가 좀 정읍에 올려는 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면적이 또 오바되면 못할 것 아니예요. 농공단지도요. 추진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적은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1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설명좀 해 주실래요.

15페이지 보상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은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때 3억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현재까지 69개업체 7천7백만원정도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시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우리 정읍에 종로학원 또 정안공과기술학원, 기술학원에 우리 시민들이 기술을 얻고자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료로 이렇게 수강료를 시에서 선납 대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학산여고, 제일고, 칠보고 이렇게 기술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4천만원을 학산고에서 지원해서 제빵,제과 연구하도록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상금 이 부분성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이자를 요.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데 인제 요즘 기업들이 너무도 어렵다고 보니까 이렇게 이자라도 도움을 받고자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런데 다 해주지는 못하죠. 예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저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정읍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정읍시에 산업단지가 몇개단지에 몇개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그리고 분양이 안된것은 몇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로 하시면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1산단, 2산단, 3산단, 첨단산업단지 4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동율을 83%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금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한데도 있고 또 도산된데도 있고 그런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또 다른사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산단까지는 가동율이 지금 몇%나 됩니까?

83% 입니다.

17%만 가동이 안된다 이거죠.

사연들이 다 있는 그런

농공단지가 몇개소라고 했지요?

농공단지는 저희가 지금 6개소 입니다.

6개소에

소성 식품까지하면은 7군데가 있습니다.

7개인데 소성은 아직 재개가 안되었기에 놔두고 6개단지내에 거기는 몇%나 가동됩니까?

농공단지 거의 비슷합니다. 산업단지하고 83%정도

거기에서 정읍시에 기여한 하나의 경제라고 할까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들으면 정읍경제에 고용인원은 한5천4백명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관내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기업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읍시 첨단산업단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조성완공이 된지가 몇년도에 되었지요.

금년에 다 완공 되었습니다.

몇월달에

6월달에

6월달에 완공 되었지요. 지금 한창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첨단산업단지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선별을 해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해요.

예. 그렇게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저희 의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야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폭을 시안을 좀 넓게 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시 봤을때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많은 밑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요.

예.

그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건 관로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소장하고 그렇게 애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겠구만요.

예.

그리고 그 예외 민원들이 좀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모르는 민원들이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나의 천문기상대가 오기때문에 그런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그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성 식품특화단지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제가볼때는 진입관계, 진입도로 관계때문에 제일 큰 이슈가 그것 인것 같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동마을에서 마동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죠. 주민들께서 수십년간 사용했던 도로인데 이렇게 단지가 생기면서 소성쪽으로 고창쪽으로 170미터 그 위치에 4차선 도로가 다시 생깁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도로법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읍으로 좌회전을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간담회를 가졌고 주민들하고 의원님께 각별히 싱경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2시에 마을에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해내라.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님이 해야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해야할 일이 있고 국장님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있기때문에 그런 국민이 있기때문에 법자체가 만들어지는것 아닙니까 국민이 시민이 우선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 어렵다면은 이 법때문에 안된다고 하기보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일도 바쁘신일도 많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 굉장히 노력도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어요. ... 저도 행정공무원을 해봤기때문에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해야할 일, 과장이 해야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해야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할일을 모든사항을 의원에와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또 의원이 해야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노력하시고 다른일도 바쁘시지만은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왜냐면 아까 황혜숙 의원님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특화단지가 식품특화단지가 운영만 된다면은 정읍은 또 살길이 있습니다. 아까 베리관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잘 되므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특화단지 또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기한점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있으시다면은 같이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하여튼 정읍경제가 첨단산업과에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본 의원님 생각할때는 80%이상이라도 생각 합니다. 어떻게보면 첨단산업과가 역활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갖고 기업을 도울것인가 생각했을때 마인드가 틀려 집니다. 이런게 있어요. 모든것을 법적요, 모든것을 잣대를 대면 안되는 것이고,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져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다보면 다 길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 기업을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서보면 애로가 그거예요. 다른지역에서는 말이 도와주는데 심지어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서류까지 만들어가지고 허가까지 일사천리하게 해주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아니 그거 아시냐구요?

인제 서류까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데는 잘 모르겠구요. 어느 지자체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여튼 편의를 100%이상 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어디나 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질타를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잘해요. 누구나 말로는 다 잘합니다. 과연 그 실천이 얼마만큼 했냐가 중요하지요. 결과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수도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기업을 위해서 정말 첨단산업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할라고 노력을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공단지가 6개 있는데 과연 가동율이 83%다고 했어요. 80%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님 이렇게 어느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니까 70%이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든지 농공단지에 대한민국에 80%이상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든지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83%라고 하겠지만 그런 그부분인데 정말로 첨단산업과에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고 아까 결산추경에서 방사선....관리비 하면서 결산추경에서 우리가 보면 문제점 해가지고 예산은 18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에서 여기다 18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 합니까? 결산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추경은 2~3억 하기도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기때문에 몰라 추경같으면 가능하다고 추경도 20억 해줬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산추경은 그래서 참 이런것도 자료를 만들때 좀 심중하게 만들어서 내놔야지 않냐 아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가능하겠냐 불가능 하지요?

의원님이 도와 주십시요.

아니 도와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한것이지 의원이 도와줄려고 해도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산 추경은 재원이 이렇게 18억정도 있을, 본 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기때문에 질타할라고 그러는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제1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정읍시, 그것은 과장하고 국장님, 직원들 역활이 달려 있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산업과장,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월령습지 그거가 농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 습지에

예. 사유지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식으로 농지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요.

지정만 하지 거기 그대로 자연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농지들은 농사짖는 땅이 있으면 농사도 짖고 그대로 유지하되 습지로만 지정합니다.

습지만 지정해놓고 무슨 혜택이라든가 이런거 없고

뭐 특별한 혜택은 없고 자연그대로 보존이 목적이기때문에 뭐 거기에서... 그런것은 없어요. 지정되면 관찰로라든가 탐방로 이런것을 거기다 설치는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류같은거 그런거 농약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것 없어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그대로 놓아두는것이지. 그런데 거기는 지금 월령습지는 뭐 현재 농사짖는다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자연천이 되어가지고 농지도 없습니다. 옛날에 농사지었던거 전부다 습지로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그리고 환경오염된거 배출시설요. 그거 사법처분 내린거 있잖아요. 사법처분이 2군데인데 이거 업체 밝혀 줄수도 있나요. 5쪽에

덕천주유소하고 정우에 있는 성원테크 하고 사법처분 2건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권고라든가 조치명령 내린데도 있는데 악취발생 공사장 소음 이런대는 조치명령 내리고 그 뒤에 관리는 고쳤나 안고쳤나 확인해요.

확인 다 하지요. 확인 다 해서 만약에 시설개선 안했다하면은 저희가 또 다시 과태료라든가 기타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 아침에 가질러 지금 일찍 오더라구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그걸 하는데 보통 일찍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붇고 할때 상당히 아파트 안에까지 시끄럽게 들리더라구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런것 좀 조용히 할 수 있게 할수 있나 없나 그것도 좀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소음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원들 노고도 치하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 청소행정에서 과장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몇점을 좀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전 오후로 가로 청소를 깨끗히 할려고 미화원들하고 늘상 교육도 시키고 미화원들도 근무시간내에는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청소를 하고 깨끗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 객관적인 데이타로 하지는 안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가지 깨끗하다고 평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몇점 주시겠어요. 자체 평가 하실때

저는 우리 미화원을 대변해서 90점이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잘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정읍시 청소행정이라면 여러가지 것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환경도 있고 청소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로 어려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 제일 어려운것은 현지에서 교통사항 이런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소하는것이 열악하지요. 아무래도 새벽에 나와서 미화원들이 사람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것이 왕래가 없을때 가급적이면 그럴때 청소를 해야하는데 새벽에 그러다보면 다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건 전국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 업무기때문에

지금 한 5년동안에 지금 사고 발생 한적이 있습니까? 미화원들

간단하니 타박상 정도 이렇게 다친 경험은 있습니다.

예. 그런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예. 그래서 안전교육을 안전, 안전 하기때문에 저희가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복같은것이나 노후된것이 있다면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기간이 안되었더라도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부분도 한번

지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너무 고생들 많이들 하시고 더군다나 겨울같은때는 추운데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리수거는 제대로 됩니까요. 제대로

분리수거는 나름대로 되는데 종량제 추진도 하고 하면서 되는데 일부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리하는데에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통장회의때 이런것을 수시로 전파, 홍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쓰레기봉투 활용한지가 몇년이나 되었지요.

95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입니까

19년 정도 됩니다.

20년 다 되었네요. 참 많은 인력에 시민들에 민원에 우리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한 세월이예요. 이런 부분좀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집고 넘어가셔야 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활용 안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것 같애요.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시민 의식관계가 검정봉투에다가 갔다가 내버려요.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20년이 되었더라도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어요. 그 아파트에 살지만은 저 양반은 갔다가 분리해서 내버릴정도로 되는데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의식변화가 쇠퇴해 가고 있는것 같애요. 편리한대로 하는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돌아다녀보셔가지고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떤 집은 쓰레기 봉투 사서 내 버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 않고 나름대로 아무 봉투나 해서 내버린다 이거예요. 이중작업이지 않습니까 행정낭비도 되고 이런것은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제가 그런 방안강구까지는 말씀 안드릴께요. 과장님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보셔가지고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서 년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은것 같애요. 참고좀 해주시고 지금 이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오늘도 매스컴을 봤는데 가축분뇨를 그냥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물고기 같은거 때죽음을 당하고 그런데가 또 나왔어요. 정읍시는 다행이도 아닌데

군산에서 적발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예요.

예.

지금도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사람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하고 하는데도 그렇치 않고 다른사람은 정화시설해가지고 내버리는데 무단방류를 해버리고 그래서 가축 AI등 각종 사고에서 죽은 매몰된 장소가 많이 있어요. 정읍시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매몰오염도 그부분은 축산과에서 담당업무이기때문에 거기서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오염이 되는가 아마 그런 현장을 출장나가서

지하수 같은 것이 오염이 되었을때는 어디서 손을 대어야 합니까?

오염이 만약에 발생되었다하면 그건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가지고 오염도 이런 수치를 봐서 저희가 대체를 해야 겠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자피 축산과도 우리 같은 위원회 소속이기때문에 그때가서 집고 넘어가겠지만은 제가 이런 매장도 장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못먹는데도 정읍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지요.

저희도 유심히

혹시라도 어디 관내에 그런곳이 있는가 한번 파악좀 하게 공문이라도 띄우셔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만일에 있다면은 빠른시일내에 그런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축산과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오염원이 혹시 발생되는데가 있는가 그런곳이 있다면 조기대응해서 빨리 신속하니 조치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환경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기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다 할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할수는 없는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난중에 뭔일이 있을때는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혹시 위험성이 있는곳 사전 파악하는것도 공문이라고 하나 보내가지고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각부서 관련부서나 축산과라도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사전 점검해보는것도 사고 예방차원에서 시행정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부분 한번 잘 검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하는 애기가 괜찮다 하시면은 바로 금년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넘기기 이전에 한번 그런사안들을 개선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요. 지금 별문제없이 잘 진행되는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 현재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재구성 되어가지고 서명운동을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있구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샘골농협에서 주민들과 공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업무에 허가 절차상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않는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환경성영향평가를 지방청에다가 저희가 올렸는데 검토중에 있는데 조만간 내려오면 관련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는걸로 그렇게 추진

저희시에서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좀 잘 샘골에서만 하게끔하지않고 주민과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를 없어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깊숙하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샘골농협하고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도록 저희는 가교 역활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을때 아무문제가 없는걸로 제가 조금 여기에 관한 과는 아닌데 2011년도 7월달에 나간 첨단산업과 유기질비료공장이 580평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그걸 그당시에 제가 민원을 알고 주민들 전체모여서 그 첨단산업과에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절대 받을필요 없다고 해서...모아서 축분만 해가지고 톱밥해서 축분만 한해서 지금은 우분이라고 해요. 그 소똥만 한해서 공장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정읍법원에서 공정을 받았거든요. 이장대표가 그리고 한집이 마을로부터 19가구가 떨어진데가 380미터 떨어진데가 1가구가 농가가 있어가지고 업자와 협의를 해줬어요. 협조를 해주니까 농가가 500만보상을 요구해서 그래서 업자한테 주라 한 예가 있어요. 인근이고 그 당시에 해명하는가보다는 문제가 제가 와서 그리고 나서 그당시 물어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이 허가를 내준건지 알았더만 첨단산업과에서 내줬더라구요. 어떻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첨단산업과에서 내줄수 있는가요. 환경관리과에서 안내주고

거기는 공장허가 부분이기때문에 공장허가는 첨단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정우면에 소가 12,000마리, 지금 10,450마리 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기질비료공장이든 비료공장이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체했고 전주민이 만장일치로 좋아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샘골농협에서 하는 퇴비공장이 제가 알기있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옮겼지요. 장소를

예. 2번 옮겼습니다.

2번 옮겼지요.

예.

옮기면서 그 공장과 현 공장이 희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류가 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일파만파로 되어 있어 그런데 확실한 책임소재는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사전에 홍보를 잘 했더라면 그게 같이 희석이 안되었을것인데 희석이 되어가지고 뭐가 뭔가를 모르겠끔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 관계자가 앞으로 좀 샘골에서 추진하더래도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문제발생이 없게끔 해 주시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것은 분명히 좀 가려서... 가려야지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열심히 한사람도 피해를 보고 시장님도 피해를 보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환경관리과 쭉 접수한거 보니까 전혀 접수가 안되어 있죠. 2011년도에 유기질 비료공장은 그게 옮기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2011년도 3년전에 허가나와서 그 주민의 첨단산업과에서 동의를 못받는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없었던것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예요. 그니까 앞으로 주민과의 충분히 협조도 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한것은 여기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했다는 것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주민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정읍시 축산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특사업으로보면 명년도 사업예산은 이렇게 좀 안잡았는데 그쪽으로는 그리고 여기보니까 저희 내장산 주변으로 해서 연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이런 등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이 굉장히 정읍에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일인데 그쪽으로 안하고 연수시설이 지금 시급합니까?

아. 국비사업요.

예.

국비사업 발굴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한 사업을...

그니까 이런 부분성을 저희가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돌려서 갔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성의 예산인데 이쪽으로 좀 예산이 섰기에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참고로 가축분뇨와 관련된 국가사업 이렇게 그런 처리시설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몇개씩 가져올 그런 환경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안되고 저희는 지금 공공처리장하고 샘골농협 자원화 시설사업으로 2군데나 지금 추진하고 있다든가 추진중에 있고 그러기대문에 지역별 안배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청목록보면 환경기초시설 중립 프로그램 이게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에다가 이런 환경부사업들이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 다른사업 2015, 2016 국비사업해서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국가사업을 전부 여러가지 고민해가지고 가져와야 할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럽니다.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지자체를 놓고 비교를 했을때 다른 지자체를 이런 어떤 처리시설이 용이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우리 정읍시처럼 큰 어려움은 좀 덜하게 좀 그런 시급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몇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샘골농협에서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이고 저희도 야심차게 이런 시설이 진짜 주민의 피해가 별로없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사업들은 가져와야 겠구나 라고 공감 얻을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수집 운반, 읍면대행 계약같은 경우는 보통 몇년으로 합니까?

그것은 1년단위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자원화 그다음에 수집운반 이런 사업들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10년단위 15년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공공처리장 거기 부분도 수집운반을 10개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 5월달이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설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 수수료라든가 처리비용, 또 민간인이 버렸을때 비용과 우리 공공처리장에다가 버리는 비용의 편차가 너무 크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불만들 이런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것 아니예요.

예. 협약을

몇년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2015년까지 한 10년단위로 해가지고

10년단위로 한다구요. 문제가 있든 없든 10년을 가야 겠네요.

그니까 중간에서 그런 부분에 하자부분이라든가 뭐 예를들어서 협약사항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해지사유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분에서 협약체결내용을 보면 어떠한 규모의 수집운반은 별거 아니겠지만 다른것들은 모든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서 전부 규모를 갖췄기때문에 뭐 단기내에 협약체결을 안해버린다. 다시 해야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 업체는 돈을 얼마나 해서 준비해놨다가 만약에 해지가 되어버리면 회사는 운영,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하고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7개시군이 도하고 같이 협약을 광역권으로 했습니다. 광역권으로 해서 협약을 10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도하고 7개시군이 협약을 해서 맺어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은 지금 축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대상 농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에 지금 현재

예.

아직도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다고 봐야 겠네요.

예.

돼지 보급성에서 188이라는 것이 농가수 인가요.

그러죠. 세대수

신고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예. 신고대상 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내용이 지금 잠깐 오류가 나왔습니다. 2,042농가는 맞는대요. 배출시설농가가 지금 신고대상은 돼지가 70농가 입니다. 그런데 오류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잘못되어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 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금년에 증설한 부분성 이런 부분성을 전에는 지금 처리 수처리시설이... 쓰는데 지금은 많은 이쪽에 노력을 많이해서 지금 더 좋은시설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번에까지 했으니까... 일이지만은 그런 부분성을 수처리비용을 우리가 인가된 자본적보조 수십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구요. 정읍시에서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이 시설방법을 좀 지금 현대식으로 맞을 수 있는 이쪽으로좀 앞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경쪽 많이 예산을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좀 갔다가 좀 깨끗한 정읍시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하면 민원도 많고 어떤 역활도 많은데 항상 그래요. 환경과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저울에 달아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지자제 하면서 이기주의가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조금 냄새가 나도 참고 견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시청으로 전화하고 시장한테 쫒아와서 난리를 내고 그런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자피 축산이 살아야 정읍경제는 또 살아납니다. 축산 우리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2번째가라면 서러운 축산세 이예요. 경제면에서도 그런데 물론 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여러가지 역활이 있지요. 계몽지도 하는데 이렇게 봤을때 가축..친환경관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보면 가축위반한거 사법처리 7건, 14건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것가지고 질타를 하는것이 아니라 될수 있는한 법적으로 위반했으니까 사법처리를 했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사법처리는 전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행정을 하거나 뭘 보거나 물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법처리 7건보면...신고대상자 가축물 7건인데 개선공고 2건해서 사법처리하면 보통 벌금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법처리도 벌금은 별로 우리 과태료하고 많이 차이 안납니다. 그런데 법적 중과실에 대한 내용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지 사법처리하면 엄청 벌금 많이 나온것 같은데 벌금은 과태료하고 별반 차리는 없다고 저는 보니까요.

축산인들이 사법처리 되어가지고 사실 벌금 내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형도 받은적이 좀 있잖아요.

예. 중하다고 고위로 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호하자는 애기가 아니고 사법처리가 되었을때 모든 축산인들이 위축이 됩니다.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리하고 본 의원은 생각할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될수 있는한 물론 어떤 역활에서 해야겠지만 될수 있는한 사법처리는 않는것이 본 의원은 좋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양반들이 위반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사법처리 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답니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지않으면 어떤 역활속에서 우리가 살수 없는것이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저울도 단다는식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한테 특별히 몇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환경관리과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민원많고 왜 신고들어오면 단속오냐 안오냐 하면서 여러가지 역활이 많치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잘해야 할 부분이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치만 정말 전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뭐 업무보고인데 길게 애기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적절하게 그때 당시 여건에 맞게 좀 해줍사 하는 부탁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나 빨리 끝나면 과장을 봐줬다고 할까봐서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과거에 5천달러, 6~7천달러 할적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소득이 고소득으로 오다보니까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보다도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아마 민원이 가장 많치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도 애쓰시구요. 지금 월령습지 보호지역에 보니까 개인 소유가 67필지 굉장히 많은 지금 필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봉산이씨종친회에가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실것인가 우리 국유지는 7필지밖에 안되고 봉산이씨 개인소유가 67필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월령습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정한것은.. 전체적으로는 5십8만평방미터 입니다. 그런데 인제 제외지역이 21평방미터고 지정면적이 37만평방미터인데요. 사유지의 경우 찬성이 25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8세대가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찬성한 위주의 토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반대를 제척을 하구요. 그래서 뭐 사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찬성한 필지로 지정을 했기때문에 개인침해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을 안시켰기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5쪽에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저쪽에 옹동에 있는 채석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토석채취장

예. 가보셨어요?

예. 그쪽일대 5군데가 되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너무도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도 많이 대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뒤에 듣기로는 우리 김철수 전 의장님한테 우리갈때는 차가 운행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먼지도 안나오고 모든것이 쾌적한것 처럼 느껴졌는데 얼마뒤에 바로 그날 우리 전 의장님께서 거기를 지나가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 하는 애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도로 파손이며 분진, 미세먼지가 너무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예고없이 시환경과에서 좀 한번씩 찾아가서 단속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가축분뇨나 오염 냄새문제도 뭐라고 그럴까요 예고없이 한번씩 불쑥 불쑥 찾아가서 그 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시에서 어떻게보면 그분들한테 다 우리 몇시에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그사람들 전혀 법에 저촉된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시 감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정읍하면 소하고 돼지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기르는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로 정읍하면 한우나 뭐 돈사가 유명 했었는데 지금 과거보다 돈사나 우사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요.

지금 소같은 경우에는 늘었습니다. 지금 8만1천두 이상 되구요. 돼지같은 경우에는 33만두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요.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리제한때문에 사실은 축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수를 늘린다든가 조금 소 같은 경우는 늘어 났구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00m 되던것은 지금 1km 던가요.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초식동물하고 잡식 돼지같은 경우는 1km 구요. 소 같은 경우는 500m 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1km 조례를 바꾼 이후로 아마 좀 줄었는가 했는데 그러지를 아직도 않고 있네요.

예.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구요. 저희가 신태인 분뇨처리장 인가요. 그때 우리 간데가요. 거기를 갔더니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태인에 있는 아파트에 가스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용이가 있다. 그 애기를 한번 하신게 제가 머리속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그분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한번 절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좀 우리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만 듣는게 아니라 그때 우리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그런 애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엊그제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방송에 정읍에 오르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엊그제 한번 나오더라구요.

예.

그 일은 어떤 일로 인해서 매스컴을 탔는지 과연 한번 과장님

덕천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시스템을 2개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오리에 나오는 여러가지 작업하고 나온것들에 대해서 2가지 분류로 폐수하고 유기질화 할수 있는것 하고 2가지 업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쪽은 폐수 쉽게애기하면은 비료성분이 없는 그런 성분은 같다가 부식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디 도로공사라든가 그런데다가 매립하는데 쓰는 그런 폐기물처리 공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한쪽은 그런... 갖고 다른것을 섞어서 비료 유기질비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 나왔던 부분은 폐기물 받은 그런 물질을 같다가 유기질비료쪽으로 실어와 가지고 개근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가서 유기질화 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친환경유통과에 유기질 비료 관련되어가지고 입법도 되고 저희 폐기물 관련된 법에 입법에 되어서 2가지 지금 입법사항으로 KBS에서 아마 취재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폐기물관련해 가지고 법이 2가지가 저촉이 되어서 영업정지 1개월씩 2개월 그 다음에 과태료 8백만원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차후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해서 의견을 내줘야 하는데 최근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수시로 좀 가서 점검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을 하신다고 했놨는데 지금 현재 처리시설로는 그 부족해서 시설을 증설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앞으로 아까도 참 소가 늘어났다. 과거에 참 두수보다도 더 많은 소가 유입이 되어서 사육농가가 더 키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현제 부족해서 증설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과거보다 좋은 쾌적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요.

공공처리장 증설부분은 그때 오염총량제가 정읍시에 오바 되어가지고 이런시설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오염총량에서 삭감시켜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번째....이구요. 왜냐면 정읍시 오염총량이 오바되면 이런 시설들이 안들어오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있는 비점오염사업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 이고 그 다음에 샘골농협에서 하는 이런것들이 전부 삭감을 시켜 줍니다. 오염 총량에서 그런 노력을 안하면 정읍시에 아무것도 개발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번째이구요.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로 활용한 자원화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골농협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철시설을 과거에는 다 해버렸지만 지금은 전부다 이런것을 비료화 해가지고 퇴비화하고 이런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증설사업도 거기에 70톤에 액비를 별도로 지금 만드는 시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한테 뿌려서 자원화시키도록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시설들이 기존에 했던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교체하면서 현대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따온 것 입니다.

예. 하여튼간 감사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면 이른아침에 우리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정말로 애쓰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정읍시는 어느곳보다도 정말 깨끗한 그런 도시인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참 마음속으로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아마 우리시에서 관리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그분들 만나시거든 정말 좀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감사에 말씀도 좀 전해주시기를 저희가 한것보다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해주시므로써 그분들은 아마 사기가 더 충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도 어느 시점에 모임을 한다든가 할적에 그런말은 좀 전해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힘을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물론 월급받고 하는일 이지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한번 챙겨주시고 겨울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그뒤에 메달려서 가시는분들보면 굉장히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다니는분들 특히 그런분들한테도 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라도 잘 좀 해주셔서 정말 더 좋은 정말 환경속에서 우리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만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아마 가축분뇨 시설 배출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있는 가축분뇨 시설 즉 우분으로 액액비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공장, 퇴비공장이 몇개나 지금 되어 있지요. 우분이나 액비로 자원화사업을 하는 공장이 몇개나 있나 질문 드렸습니다.

331개소 재활용

재활용말고, 지금 재활용 한다는 것은 뭘 애기하는 것 인가요?

가축분뇨를 자가가 되었든...

자가 말고 크게 지금 뭐 액비 공장이라든가 우분으로 해서 비료공장 만든다든가 돼지 액비자원화사업 공장, 이런것들이 대략

액비하고 퇴비를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공동자원화 한것은 4개소 입니다.

4개뿐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시설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조금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발생량에 비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양돈같은 경우에 한 1,690톤정도 발생하거든요.

1일?

예. 1일, 1,690톤인데 저희가 퇴비화 하는게 한3%되구요. 그 다음에 액비로 이렇게 소비하는데가 67%정도 액비로 소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화처리 해가지고 나가는데요. 30%가 다 정화처리가 안되는것 같에서 조금 부족한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이걸 큰 돈을 들여서 뭐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봤자 뭐 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기때문에 아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뭐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공장을 좀 더 증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앞으로 계획, 아까 우분을 가지고 농협샘골공장, 농협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현대화시설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액비 지금 돼지 분뇨로 해서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공공처리 시설사업장 거기가 70톤정도 액비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것을 하고 난뒤에 추후에 환경부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더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 입니다.

중점사업에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없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준공하고 나서 하는것 보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액비공장을 좀 현대화시설을 갖추기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며 더 좋게 새로 증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신규사업을 받아서라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라는 애기예요. 아까 우리 이만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친환경적인 그런 공장이 우리가 공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냄새가 안납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 공장에서 뿌린 액비는 어찌되었든 전혀 냄새하고 악취하고 구분을 해야되겠지요. 악취는 냄새야 안난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악취는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추진하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샘골농협같이 자원화 사업을 해서 충분히 돈을 주고 시설이 잘 되도록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시범사업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저희가 이렇게 담지를 못하는게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하여튼 친환경유통과 그쪽하고 연계해서라고 축산과하고 연계해서라도 하여튼 많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축산인들 혹시 환경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교육시킨

축산인들 교육은 축산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물론하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든가 그러나 그보다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축산인들 상대로 한번이라도 하신것이 있나요.

저희가 그런 교육은 안했고 관련된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업을 하시는분들 일상적으로 키우는 농가말고 이런분들하고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도 환경과에서 교육을 한번씩 시키는것도 좋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시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것도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도 일깨워주고 물론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내년에 한번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정기적으로라도 1년에 몇번이라도 체크해서 환경에 대해서 축산인 스스로가 좀 앞장서서 뭐라고 할까 퇴치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한번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 축산농장에 가면은 돼지가 되었든 우사가 되었든 돈사가 되었든 사실 냄새도 안나고 뭐 파리같은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거기에 벗어나면 사실 뭐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민들 이지만은 어떠한 축산인스스로가 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주선해서 교육이라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인 유기질물 변은 유기질물 입니다. 유기질물 기어요. 아니어요.

예. 맞습니다. 자원화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납성분 중금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과장님 알아야 할 부분이 축산은 세월이 가고 발효가 되면 유기질 입니다. 그때당시 유기질 냄새가 나기때문에 축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자 축산인들이 농가에서 발효제를 넣오 발효시키고 뭐하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어요. 지금 그런데 뭐가 더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가축분뇨..신고센터 퇴비공장, 간단히 애기하면 그런데서 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소지가 거기가 더 있어요. 어찌그러냐면 가축분뇨를 갖다 모여놓고 또 우리 생활쓰레기 문제까지 갖다 어디모 업체 어디 업체다고는 못하겠지만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갔다 여러 비료를 만들면서 그속에서 공동으로 양이 엄청나게 많기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더 나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냄새가 더나고 민원발생이 더 생겨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가에서..... 크게 문제가 냄새가 나도 크게 문제가 안납니다. 크게 농가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축산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압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환경부나 아까 가축...부분에서 집단을 만들다 보니까 집단화속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만 하면 냄새 발효제 넣고 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안넣고 하면 냄새가 안나지요. 거의 안나는데 그런것을... 위해서 넣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환경관리에서 날마다 거기와서 있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보면 가축분뇨는... 합니다. 지금 저 유럽쪽에가도 프랑스나 서독에 가도 다 산등에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가지고 농사에 활용을 해요. 처리 그 가축분뇨를 처리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어자피 미생물인데 그것을 다시 미생물로 농가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발효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배출을 하면 냄새가 나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안그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정읍시에서 환경과에서 한다면 집단화 만들어서 집단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난다 말입니다. 집단화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으면 공장 감리 감독을 잘해야지

지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구 있구요. 기업하시는분 공장운영하시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개선하고 있는데 과거에 쭉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거보다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발효되면서 냄새가 나는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농가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 발효되도 크게 문제가 안되어요. 냄새가 나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한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공장을 유치해놓고 거기서 발효를 시키면서 약품이나 발효제를 넣치않고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갔다 넣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납니다. 그래서 가축피해,가축피해 하는데 계속 가축 우리가 생각에 아이템에 정말 다시 돌리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 해요.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납성분에 중금속만 있는것이 아니예요. 발효가 되면 퇴비 입니다.

지금 새로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꼼꼼하니 따져서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쭉 운영했던 영세업체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게 그런데도 계속 지속 단속해서 시설개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보면 시설개선비가 만만치 않아요. 억단위로 들기때문에 그런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구요. 과장님 저는 지역구이다보니까 그 애기를 안할라구 비산먼지나 석산문제에 대해서 안할라고 했다가 한마디만 할께요. 어디인가는 석산도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환경에 의해서 어디인가는 있어야 하는데 내줬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보면 어떠든 그 지역에 어떤.. 되었든간에 보상아닌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냥 거기가 허가나기가 좋으니까 지금 어느지역에 6개업체가 나왔고 하루에 차가 수천대가 다니고 수천대가 그 지역주민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단속해주세요. 하면 환경과에서 단속나오네 하면 차는 안와요.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때 오전에 차한대도 안보여요. 산외에서 식사하고 김철수 의장님이 더워서 오니까 차가 수십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자피 그것을 허가내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해서 감시 감독을 해줘야 할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한가지만 여쭙게요. 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있지요.

예.

지금 공정이 몇%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2단까지 벽체시공 2단까지 마무리 하구요. 이후에는 3단 슬라브 공정하고 그 다음에 차집기라든가... 이런것만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70%이상

공지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지요.

공지가 2012년부터 저희가 쭉 계속된 사업이구요.

지금 연장 안되었습니까? 공지연장, 착공이 언제 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너무나 오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는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그니까 저희가 오염원이 점오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가 나오는것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도시,도로,농지,산지 이런데서 불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다시 수질오염에 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것들까지 싱경을 안썼는데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런것도 중요성을 알게되어서 그래서 또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오염 총량제가 오바되어가지고 과부하된 상태에서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안하면 오염총량제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읍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우리가 유치해야겠다 해서 하천오염원을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당히 비가오면 그대로 방류되어가지고 하천도 오염되고 있고 많은 저기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1월말 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환경과에다가도 애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 옹동에 채석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때에 모든 문제점이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대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뒤로도 사실 매월 한번씩 대표들이 만나서 자율적으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그자리에 배석을 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로가 파손되거나 자기네들 사비들여서 보수를 하구요. 매일 2명씩 청소인부를 사역을 해서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일로 염려스러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속도문제랄지 이런것들때문에 많이 자체적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제가 여기온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만은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 안되면 CCTV라도 설치를 해서 뭔가좀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애기들이 많이 오고가서 제가 말씀드린부분이니까요. 좀 관심을 갖으시고 잘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읍천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정읍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정읍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보면 11월13일로 완공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때까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본 바로는 그때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식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공기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그때 보고하실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물 마지막선물로 하나 잘 남겨주시고 자리를 떠나시면 저희도 영원히 잊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늦더라도 거기에 구해받지 마시고 정말 멋진 작품하나 만들어놓으시고 자리를 뜨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많이 좀 애써주시구요. 앞으로도 떠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12만 시민이 잊지마시고 또 우리 의원들 머리속에 좀 새겨가지면서 좋은일 있으시면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정읍시 주요도로변 가로수 있지요.

예.

몇개로선에 몇종이 지금 심어 있습니까? 주요 도로변 가로수

가로수로요.

예.

총 길이로는 163.3키로구요. 돈수는 2,800여원 그다음에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왕벗, 입합, 은행 이렇게 해서

11종

예.

몇개 로선요?

19개 로선 입니다.

11종이 저는 그래요. 물론 각 특성이 맞아서 하신줄은 알고 있지만은 정읍이라면은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이런것도 감안하셨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목이 단풍으로 결정되다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단풍을 좀... 부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요. 11종이라면 적지않은 종수란 말입니다. 정읍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걸 집중적으로 좀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 거리별로 해가지고 좀 특색있게 갖궈 나가면 좋치 않겠느냐 지금도 잘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같은데도 가보면 가로수 같은것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러겠지만은 풍성해요. 저희시내 가로수를 보다보면은 예를들어서 천변 벗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디는 너무 빈약 한데가 허약 한데가 많이 있어요. 가로수로의 역활을 가로수 역활이 지금 무엇무엇으로 보세요. 경관도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시원한 그늘도 줄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려가지 종도 좋치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좀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디보면은 어디까지는 뭔나무 어디부터는 뭔나무 한도로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부분에 다시한번 검토한번 해보시면 어쩌겠냐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이런말씀드리냐면 선진지 같은 국외에도 가다보면은 특색있게 해놓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읍시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상위권을 좀 잘해나가는데하고 같이 말맞춰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고 그리고 정읍에서 꼭 필요한 대표성을 띄울 수 있는 나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하구요. 지금 고속도로상 농소동으로 고창가는 고속도로 있지요. 고속도로에 고과교.

전 I.C입구 말하십니까?

예. 거기에서 넘어가면....하평으로 가고 있지요.

예.

거기보면 중간에 고개넘어서 농소동사무소 가는데 있지요. 화단있지요.

예. 가운에 중앙에

그 나무가 심었는데도 빈약하고 그런적이 있어요. 어떤분들이 이런말씀을 해요. 왜 거기는 좀 나무를 크게 심고 그러면... 저도 이런애기를 했어요. 그 앞에쪽에는 넓기때문에 예를들어 겨울같은때 도로에다 약 뿌리지 않습니까

예. 염화칼슘

그런걸로 인해서 고사될 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상당히 거기가 삭막해요. 삭막하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심어가지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또 죽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가지를 검토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까 여러가지 수종관계 이런게 있겠지만은 그 부분도 한번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사공원 조성사업도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구요. 기존에 지금 시설물들이 몇개 들어있는것이 있구요. 그런 부분들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만 조금 남아있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정읍시가 산이 몇ha 인가요.

3만2천에서 47% 차리하고 있습니다.

산이 면적이 47% 차지 하지요.

예.

현재 그러면은 국유림이나 개인산이 조성사업이 몇%나 됐어요. 대략

30%선정도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국유림도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는가요. 개인산만 신청 받아서 하는가요.

국유림은 저희가 안하구요.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저희는 사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거니까요.

예.

현재 국가에서 상당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치중한 산림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조림을 산을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은 그전에 관리는 3년 했지요. 정부에서 3년 관리를 해줬잖아요. 지금은 몇년 해 줍니까? 관리를 묘목식재 이후에 국가에서

풀베기 작업이랄지 어린나무 3년 해주고 있습니다.

3년요. 제가 알기있기로는 10년관리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묘목심은 이후에 지금 이 정권와가지고 10년관리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쭉 연계시켜서 감벌사업까지 쭉 연계가 가면 10년은

그러지요. 연계시켜서 감벌하고

예.

우리가 아까 애기하지만 우리 국토의 반절 우리 정읍시의 반절이 산이 잖아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예산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지금 이런 기회에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국가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정읍시가 산에 대해서 지금 주로 선호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산주들이

산주들이 원하는것은 사실 편백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정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공급에

예.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주로 전라남도에서 묘목은 가져오지요. 주로 우리 정읍에는 묘목장이 없지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업주라 2곳이구요.

좀 육성해서 저도 같이 시와 같이 더불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의지에서 하는 애기니까요 산림조성사업에 좀 적극 이번에 이정권에 그 정권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까 5년이니까 적극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정읍시 전체 국토에 반절을 좀 우리 녹화사업하는데 경제림도 심어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거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산불감시원 모집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산불감시요원이 82명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82명이예요.

예.

진화대원 32명은 어떻게 자격기준이 있는가요?

나이하고 체력검증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인력은 나이만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요원요?

예.

감시요원은 되도록이면 지역실정도 잘알고 나이제한을 조금은 여유있게 줬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진화대원 자격기준은 체력하고 나이기준에서 합니까?

60대이내로 나이를 한정을 두었구요.

아무쪼록 산림자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휴양림이 각도마다 지역안배차원에서도 하고 있구요. 사실상 저희정읍에서도 수년전부터 세재골을 중심으로 그런 안들이 여러차례 거론도 되었었고 저 와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산림청하고 거론된바 있었는데 여건자체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요즘 새만금에다가 조성하는 관계로 지자체에서는 사업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었어요. 받어 봤더만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여러차례 그쪽에 뭐 옥정호 주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신정동 그 다음에 두승산 뒤쪽 몇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휴양림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어떻한 경영학적으로 볼때는 적자가 많이나고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게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두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시도 저쪽에 신정동 그쪽에 백학농원 근처 남창골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이 사실 있었구요. 지금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공모를 많이 받거든요. 장성군하고 같이 세재골 남창하고 연계시키는 그것을 한번 고민을 사실 한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시에 여건이 그렇더라면 장성군하고 같이 해서라도 신정동일대에다 한번 다시 추진해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한번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번 해보시게 어떨까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요. 그 휴양림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몇번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림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장성하고 같이 하면 좀 좋은 휴양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하여튼 산림과하면 또 민원문제 석산문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뭐 해도 해도 끝이없는것이 어떤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역활에서 어떤 부분이든 꾸준히 가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꾸준히 좀 안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가야할 부분인데 우리 단풍사업인데 여러가지 지자체가 바꾸면서 내장에 가다보면 단풍이 내장인데 그때당시 지자체에서 벗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또 가운데보면 단풍나무여. 중간에 단풍나무가 심어졌어요. 맞지요?

아. 내장로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것이 맞는것인가 본 의원도 좀 난감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하면 내장하면 단풍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과거사 어떤 부분을 따지고 잘못된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서로 개선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단풍 100리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까지인데 지금 얼마만큼이나 진행이 되었어요?

금년 사업계획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내년에 8억8천가지고 또 설계단계....

사업기간이 2012년~2015년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 아니 지금 내년까지 사업인데

전체진행으로봐서는 80%이상 85%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볼때는 저는 그렇치 않다고 생각이 들던대요.

내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것이 있구요. 금년사업까지 잡혀 있는것 까지는

내년사업비 2015년까지 하다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정도 안되었고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때 오색단풍, 단풍이 내장 오색단풍이 따로 있습니까?

단풍수종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이나 되는대요. 단풍수원을 거기가 만들었죠. 애기단풍부터 시작해서 여러단풍 종류들을 거기다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풍종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장만에 단풍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특이하게 여건에 맞는 단풍나무, 내장만의 단풍나무 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색단풍, 사실 그게 표현이 잘 안되어요. 물론 사업을 해서 하는거 누가 질타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정병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 같이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단풍나무만 딱 할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론 단체장들이 관릴때마다 어떤 생각이 틀려가지고 나무들이 바꿔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좀 아쉽더라구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선택을 하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 없이 정읍하면 내장하면 단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색되지 않게끔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것 아닙니까? 가꿔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라는것은 심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꿔야 합니다. 손실하고 가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있을것이고 가지고 처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가꾸지 않으면 관심갖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정읍하면 내장하면 단풍,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저희시 목 자체가 단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저 와서도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목요 쟁점토론 할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풍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보자 해서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2~3시간 고민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신바와 같이 단풍의 특성자체가 저도 와서 배웠습니다만은 가로수로 활용하는 단풍이 일정구간을 제한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더디게 크고 그리고 제가 와서도 시가지 중요지점에 상징수로 해서 몇개 심어 봤습니다. 그것도 가뭄좀 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물론 단풍자체가 산에 있어주는것이 맞지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욕심같아서는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이고 그래서 가로변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상 국가사업 확보차원에서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한것이 내후년부터 자전거도로 주변이랄지 이렇게 제2의 단풍터널을 구성해 보는것도 좋겠다 그런 보고안도 가져보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바로 나타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장 단풍이 죽은 이유가요. 지금 국립공원이 되어서 그것을 감독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잡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단풍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잡풀, 칡넝쿨 등 다 감아서 단풍나무 고사시켜 버리니까 내장 지금 산에 그게 문제점 이라구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게 있어요. 산에 어떤 단풍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로 정읍시하면 내장하면 단풍해서 도로변은 아까 단풍나무가 더디게 크고 더디게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나무보다 속성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것은 해야지 않냐 생각이 가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석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기 자전거 안전모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안전모가 6만원 이거든요.

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3만원 지원해주고 3만원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한테도 지원 많이 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안전교육 실시한것이 학생 2번, 일반인 2번을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많이 했으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좀 험하게 타고다니고 해서 다치는 학교에서 보험해가지고 혜택도 있고 하긴 하는데

연합회에서 학교측에다 공문을 보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샘골터널 LED조명교체사업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돈으로 보면 2억인데 1년예산이 1천2백만원정도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2억을 들여서 1천2백만원 돈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LED하고 그냥 일반조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LED쓴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150W 거든요. 그런데 LED는 85W 예요. 그러니까 LED등이 전국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에너지를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LED가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가로등은 안되고 왜야면 조도때문에 가로등은 안되고 보안등만 설치할 계획인데요. 년차적으로 LED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일반 조명등하고 LED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차이는 안납니다.

수명은요.

예.

밝기는 그러면 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 가로등은 150W를 쓰잖아요. LED 등은 85W 니까 W로 판단했을때 밝다는 뜻 입니다. 그대신 W가 적으니까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고

그러면 가로등은 안된다고요. LED로

가로등은 높이가 더 높아요. 보완등하고 가로등하고 높이가 틀려요.

효과가 없어요?

아무래도 주변이 밝아야 하는데 왜냐면 보완등은 골목길이기때문에 크게 밝기가 멀리 안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그렇치 않아요. 그래서 가로등은 안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서부산업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읍시 인구로 봐서는 꼭 35미터 도로가 과연 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애기들을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갔으신지 아니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자피 하던 사업이니까 좀 횟수를 늦춰서 시급성을 요하는데부터 하고 그쪽 부분은 좀 완공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어떨런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 이후에 한번 더 가봤는데요. 말그대로 비행장 같은 느낌을 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정읍천 넘어서 남쪽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양우 내안에 생겼고 그런데 그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동신초등학교앞에 일명 대학로라고 하는데 그도로가 2차선 이예요.

예.

그리고 현재 서부산업도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장 시급한것은 아닌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작은 말고개가 뚫리고 그 공사를 해서 저쪽 교량을 놓아줘야 만이 그 도로가 활용있게 쓰는 것이지 현재상태에서는 그렇게 낙천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시기는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아직은 서부산업도로는 시기상조다. 말고개 뚫리고 한다음에 점차 해 나가야지 그리고 길을 뚫어만 되는것도 아니고 교량을 설치해줘야만이 그 도로가 활용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치요. 보니까 현재 정읍시에서 유독 인구가 늘어나는곳이 초산동이예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아까 조금전에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9천여명되는데 지금 내년에 아파트가 또 신축이 되어서 들어서고 하면 아마 만명이 넘어갈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영화아파트에서 서부산업도로쪽으로 교량이 이미 되어있다면 꼭 그도로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교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지금 그때도 말씀 드리기도 했지만 죽림공원옆에 남북로 문제를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시원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터널을 하나 뚫는데 약 40억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거번에 터널을 40억 투자해서 뚫은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방상수 계장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중요 소방도로를 몇군데 다녔어요. 토요일 오후에 만나서 다니면서도 국장님이랑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드렸고 지금 시의원 열분이 그 터널 요구를 한다. 내년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내년에 확실이 예산이 설지 안설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구요.

아니 쓰게끔 만들으셔야지요. 아니 과장님은 시의원 열분이라고 하시는데 15명 입니다. 15명이 그 터널은 꼭 뚫어야 된다. 특히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공설운동장 왔다 갔다 하시기에 아마 3~4년이면 그 터널 뚫은 공사비 40억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때는 서부산업도로 35미터 도로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남북로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간에 너무도 오랜세월 방치를 해놔가지고 진짜로 해야된다는 그 목소리가 우리 정읍시민 아마 50%이상이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것 같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교동 그쪽에서는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아마 서명받은 부분을 가지고 아마 주민대표들이 조망간에 저하고 같이 시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치않아도 기획예산관한테도요. 그 내용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해주신다고 하던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큰일날 일이라니까요. 지금요. 진짜로 문제가 있는것 같고 지금 또 한가지는 다른것은 뭣하고 가로등 문제 지금 우리 정읍시 가로등 한달전기료가 지금 얼마 나온가요?

한달까지는 기억을 못하구요. 1년에 15억8천정도 들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년은 아닌것 같고 한달에 6억이라고 보고를 받은것 같은대요.

1년에 15억8천 들어 갑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한달이면 한1억 좀 더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로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가로등도 남발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물론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는 정말 환한 공간에서 지내는것이 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도 가까운 근거리에다가 그냥 가로등 몇개씩 설치를 해서 우리 정말 혈세가 쉽게 빠져나간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대요. 지금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밝게 다닐라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방침을 신설위주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LED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고 다니다보면 너무 근거리에 따닥 따닥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50미터만 50미터 100미터만 100미터 간격을 둬서 좀 할 수 있다록 해주시고 동네야 어쩔수가 없습니다. 동네는 밝은 상태에서 해야된다 하지만 도로변 정도는 그래도 거리제한을 둬서 좀 우리 혈세가 좀 값어치 없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고요. 너무도 많이 설치된 곳은 차라리 그냥 뭐라고 할까요. 철거를 해서 좀 양해도 좀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골 요즘 다니다보니까 너무도 많은 가로등이 남발되어 있다보니까 작물이 안된다고 아우성 이대요. 엊그제 제가 상교동을 넘어가서 보니까 가로등을 이설을 해주라고 또 난리가 아니예요.

예.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 옵니다.

그것도 문제더라구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CCTV도 너무나 남발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애기도 하는데 우리 가로등 문제도 좀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남북로 문제는 내년에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읍시관내 소방도로 개설로 정읍시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터널같은 것은 하나 제가 뚫지 말자는 애기는 아니고 하나 터널 뚫은다고 하면은 소방도로 몇개를 개설을 할 수 있고 터널 같은 것은 제 생각에 공모사업이나 243개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렇치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그 사업을 저희가 넣을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뺀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전국적으로 자자체 터널 뚫은것을 제가 전수조사도 해봤어요. 제가 볼때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있어서 아까 애기한대로 이게 꼭 터널은 뚫어야 하지만 우리 지금 정읍시 소방도로 개설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1년에요?

예.

한 30억~35억정도

30억 이상 되지요.

예.

..가지고 터널하나 뚫으면 다른데 소방도로 하나도 못하지요.

예.

그래서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우선순위도 터널도 뚫어야 하고 그 지역에 정읍에 소방도로를 뚫었을때 쾌적한 환경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 요구사항도 좀 많치요. 도시과에 찾아와서 해달라고

예.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원하기전에는 막 부탁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터널 같은 것은 우리 기획재정부에 우리 정읍시 직원인백이나 우리 지역의 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어떠한 사업이든지 공모사업이든지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억이상된 사업까지는 소규모사업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인의 본의원의 의사 입니다. 여하튼 제가 터널 뚫은데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터널 뚫은것을 목적으로 하되 지금 제가 상당히 소방도로때문에 애로점을 격고 이렇게 도시과도 가보고 기획실도 가보면 예산은 없고 해달라고 하는것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터널 문제라든가 큰 사업 몇십억되는 사업은 시장님하고 우리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국회의원과 같이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KTX 철도공사가 언제까지가 마무리가 되지요.

선로가 금년말까지 끝나구요. 역사도 신역사도 금년말까지 끝나는데 KTX개통은 내년 3월에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로 모든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업은

지하철만 빼놓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KTX 철도공사로 인해서 정읍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런데 그에반면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민원이 해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반면 지금도 금년도 말에 끝나는데 지금도 시작도 안한 원인분석도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KTX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들이예요. 정읍시에서 해야할 사업은 아니예요.

예.

예를들자면 배수로 확장공사, 철도공사로 인해서 배수로 확장했습니다. 철도건너는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난번 호우때 많은 피해 입은지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도 현장에서 뵈었지요. 그부분 또 배수로 수문을 폐쇄시켜가지고 영농기에 제대로 물을 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그건 모르실거예요. 과장님 지금 삼보뜰 대해서 삼보에 대해서 내용 조금 알고 계십니까 삼보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삼보뜰 내용은 모르지요. 나도 오늘에사 삼보로 보가 3개 있다 합니다. 상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기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지동에 하나 있고 보가 3개 있대요. 그 3개보로 인해서 농사를 짖는것이 삼보뜰이예요.

예.

연지동 철도뒤에 뜰 있지 않습니까 들녁, 거기가 삼보뜰인데 보가 사실상 상동 그다음에 시기동 보는 진즉에 막아져 버렸어요. 무용지불 되어 버렸어요. 농배수로 활용을 않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단 우리시에서 국장님 좀 들어셔야 합니다. 시에서 우리 우수, 오폐수들이 나왔기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을 하지 농배수로는 활용을 안해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필요가 없는 농배수로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는 수문마저 이번 KTX공사로 인해서 막아져 버렸어요. 연지교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지하차도 밑으로 해서 고과교 밑으로 해서 나갔던것들이예요. 삼보뜰 마지막 수문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지를 다녀왔는데 물론 관련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도시과 여러가지 부서가 있을거예요. 부서가 있기때문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시던지 KTX공사 업무를 도시과장님께서는 주관을 하고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한번 총괄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삼보뜰 마지막 배수로 오늘 가봤더니 완전히 막혀져 버렸어요. 물을 못대요. 정읍천 물을

제가 아는것은요. 그게 아니고

아니 애기 들어봐요. 그것은 다음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하고 같이 애기를 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막으므로 인해서 물을 못대고 저기 봉용에서 품어 올려서 물을 댔어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얼마 피해 나지도 않았는데 비고 엊그제 왔지요. 나지도 않았는데 삼보뜰에 있는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침수가 되었다구요?

예. 그것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얼마나 아까 년말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서연지 있지요.

예.

서연지 도로가 지하차도가 높였기때문에 주민들 사는 마을보다도 높아버려요.

높다는 것은 무엇이 높다는 건가요?

도로가 높아요. 마을보다 서연지가 높기때문에 그 물들이 이번에 엊그제 온 그 물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침수를 피해를 많이 봤어요. 주민들이 그런부분 왜냐면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공사가

예.

인자 우리 행정에서 서둘지 않으면 주민들 영원히 우리시 예산 들여야 하지 그렇치않으면 못해요. 예산 세울려면 엄청난 예산 입니다. 그래서 좀 수고하드래도 현황파악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다른일도 있을거예요. 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원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요구 합니다. 하실수 있겠지요.

예. 삼보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릴께요.

삼보 애기 하시지 말아요. 제가 들을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요. 아까 수문이 막혀서 물이 못했다는 애기인데 제가 아는것은 그게 아니구요. 그 상동에 있는 보하고 시기 보하고 연지보를 없애는 대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을 해서 저쪽 밑에 펌프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면 시간상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대책보고 하실때 어떤 조치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사무감사때 저기 할라니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잔다리목에서 북초등학교로 가는길 있지요.

예.

그 도로 명칭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론 일반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도로, 그러면 과장님 아는대로 일반도로 라고 합시다. 그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성동, 농소동, 연지동 3군데서 오기때문에 상당히 학생수가 많은 곳 이예요. 북초등학교가 북초등학교앞에 상당히 위험도로 입니다. 거기가 사고도 많이나요. 그래서 북초등학교 그리고 또 배수로가 잘 안되기때문에 북초등학교가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부 조금 해소를 시켜놨는데 북초등학교뒤에가 또 우범지역이예요. 그런데 그사이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을거예요. 소방도로 계획이 그것을 뚫어놓는다면은 학생들도 위험지역 해소도 되고 또 굉장히 그 지역이 우범지역 입니다. 우범지역 해소도 되고 또 배수개선사업도 된단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그런데 거의가 걸치기는 지금 연지동하고 농소동하고 같이 걸립니다. 연지동 조금 걸리고 농소동 이예요.

예.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꼭 거기 해주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은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상당히 소방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개네들이 잘자라야 우리 정읍도 학생들을 위해 장학숙도 서울에다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번 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도 넣어가지고 얼마아니면 할 것 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익이 장점이 많은게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때문에 그런가 몰라요.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셔야 겠지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부분이 정읍 복합도시이기때문에 인구가 엇비슷해요. 반절 반절 그렇치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 대해서 질타를 할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쓴것을 내가 대충한번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자 10년동안에 우리 소방도로에 투자한 액이 얼마냐 얼마 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기할까요.

예.

366건에 지금 2014년도만 예산이 30억이지만 2005년도, 2006년도는 180억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돈이 자체수입이 없다하니까 기체까지 얻어서 했습니다. 그런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지요?

예. 4년도 5년도요.

예. 자. 농촌동은 어떻든 지역의 발전이 될라면 기반시설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건설과에 올해 예산이 군도사업이 돈 20억입니다. 2014년도에 우려 2003년도 10년전에는 균특회계로 합병 안되었을때는 정읍시가 145억 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도시과에 어떤 투자를 하는 문제갖고 제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쪽, 사람이 많은쪽에 많이 투자하고 할 수 밖에 없는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요. 본의원도 어느정도 이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읍시 소방도로는 아까도 애기했지만 366건을 뚫었어요. 그래서 도시면적으로 봤을때 골목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로 안된자리도 있겠지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2020년까지 도시계획 고시를 해가지고 땅을 이용안하면 보상 해야지요. 2020년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구요. 신청을 하면은 보상을...

만약에 땅을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해제를 해주던가

예.

2020년까지 해제를 해주던가 해제를 안해주면 보상을 해야지요. 당연히

예.

고시만 해놓고 개발도 않고 하면 개인소유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점이 있다. 2020년까지 그것을 법을 했잖아요.

예.

정읍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정읍시 뭐 다 사줄라면 정읍시 다 팔아도 못한다고 하던데

저희가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1단계 2단계는 놔둬도 3단계는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개인 재산 침해 해서는 안되지요. 몇십년간 묶어서 개발도 못하고 뭣도 못하면 아니면 과감히 풀어줘야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가지고 언제 검토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한바 있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놔두고라고 3단계는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해제를 할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읍시에 앞으로 인구가 얼마 늘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단계까지 놔둔 부분은

상부 지침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해제를 하라고 했지. 일시에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일시에 해제할 수도 없고

예. 일시에 해제 할수도 없겠지요. 물론 그래서 분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도시과에서 지정을 해줘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예.

지자체되면 뭐 합니까 바로 지역여건에 맞는 역활을 해주는것이 자자체 하는것 아닙니까 법규를 만들어서 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렇치요.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 예산 아까 그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도시에 산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집중적으로 기체까지 얻어서 소방도로를 내줬어요. 그 이상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이상 애기를 하다보면 여기가 업무보고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 판단을 잘알아서 하셔야 할 부분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외 4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