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전략적 대응, 정읍시와 서울시 우호협력사업 추진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전략적 대응은 어제 간담회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울시와 우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서울시간 실효성있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상생 공동체 형성 및 양 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당시 건의된 서울시 구절초동산을 내년 중에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구절초 공원과 육묘장을 방문하는 등 관련사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우호 교류협력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운영계획 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정책토론 및 시민참여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실시와 정책결정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국소별 토론회를 거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73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핵심가치에 부응한 시정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가치를 통하여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분야에서 전북 서남권 공동화장시설건립사업이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시민창안대회를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 종로구 등 4개 국내도시와 중국 서주시 등 2개 국외도시와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우리시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 남경시 태평천국 역사박물관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남경시와 교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대구 수성구,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서주시 한문화관광축제와 일본 나리타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힘써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을 구현하는 힘쓰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금년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111건이 접수되어 전북발전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발전정책제안공모를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300건을 접수받아서 2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응능력 및 정보수입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29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07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예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공동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에 미래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은 상반기에 한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15건의 정책을 제안받았으며 이 중 농생명허브육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 7건에 대한 정책자문을 시행, 전문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주요 시정에 대한 수시자문, 초청 특강 등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해서도 통합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투융자심사 2건과 자체심사 1건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의견 공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켜나감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기능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전재정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효율성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절감 및 채무분석을 통한 지방채 조기 상환과 저금리 차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당시 지방채무액은 738억원이었으나 2014년 9월날 기준 지방채무액은 582억원으로 4년여동안 156억원을 상환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등 8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특회계 인센티브 평가대비를 위하여 집행실적을 독려하고 채무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28개 언론홍보매체를 대상으로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브리핑 정례화 등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정읍소식21이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알기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가 되도록 법제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청문도 내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법제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1월 중에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정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으로 활기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KTX 관련사업이 금년말 마무리됨에 따라서 2015년 이후 국가예산의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149개 사업, 2,34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6년에 추진할 500억원 이상 대응 국책사업은 19건을 발굴하여 전문가 검토결과 4건이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심사 순계에 맞춰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정치권과 공동대응하는 한편, 2016년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입니다. 기업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 및 완화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폐지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 서비스 헌장운영 조례 재정을 통하여 기업규제 신고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체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중앙과 전북도에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불부합 법령규제를 지속 발굴, 건의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연말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2 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중에 광역농기계공동활동센터 1개소를 정읍에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에 건립하게 된다면은 3개 시군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접경지역에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적정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에서 농기계 공동활용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고창과 정읍, 아, 부안 그리고 우리시와 이렇게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안군에서는 좀 같이 하는 것을 뭐 이제 꺼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창과 우리시와 2개 시군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위치는 소성면, 소성면이 거기에 성내면하고 이렇게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성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여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이제 양시군민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내년도 새해 2016년도, 아니 15년도 국가예산 지금 확보된게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계속사업말고 신규사업이 예산확보된게 있습니까? 요구한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요구액을 총 4,30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최종 정부안은 현재는 2,300억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2,300억은 계속사업비나 신규사업도 2,300억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속에 신규사업은 49건에 41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예. 계속사업이고

근데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글쎄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의 확보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가예산 확보추진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 중에 누락된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누락된 사업 중에서 방사선 평가인증센터

성능평가인증센터 유치? 70억짜리?

예. 그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장산에 생태탐방연수원

예. 10억짜리?

예. 그 사업하고 나머지 이제 현재 기상청이 광주로 이렇게 통합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 체험시설 구축

체험시설 구축, 30억짜리?

예. 체험시설 구축.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성 환경친화적 농공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예. 폐수종말처리장 9억?

예. 그 4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뭐 상임위라든지,

그럼 말씀하신 4가지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아니요. 그게 이제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아, 아직 확보가 안 됐다?

예. 그거를 이제 국회단계에서 저희가 확보 노력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은 신규사업 말고 그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확보된 것은?

이제 확보된 것은 저희가 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전체를 들고가는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꼭 반영해야될, 꼭지를 좀 달아야될 그런 사업 그 4개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예결위나 상임위를 통해서 좀 확보.......

그럼 이 4개 사업은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불투명하다 그 이야기네요?

그 현재 안 되어 있죠.

하여튼 2015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권의 공조도 필요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담당관께서 좀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하반기 재정집행이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조기집행하라고 지금도 조기집행하라고 그렇습니까? 조기집행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해왔었고 이제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이제 집행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0%근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 집행의 순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2월말

폐쇄?

연도 폐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예산과 똑같이

12월말?

12월말로 이렇게 함에 따라서 뭐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경제에도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또 내년부터 새롭게 정착되는 제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미리 한번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므로 인해서 이제 각종 이월사업비 예방이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12월말 기준으로 재정집행은 약 몇%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문가로서? 12월말까지 재정집행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뭐 저희는 80% 이상을 집행을 하게 하기위해서 지금 부단히 이렇게 독려도 하고 대책보고회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재정집행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도 하시고 미진한 과는 좀 강하게 좀 질타 좀 해서 80% 이상 12월말까지 좀 재정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은요.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농업농촌, 문화관광 등 74개 사업의 사업비가 1조5,221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걸로 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이고 임기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70개 사업에 1조5천억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임기중에 1조3천억 정도 이제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3개 중에서 이제 2018년에 30개 사업, 2019년 이후에 6개 사업 이렇게 완료될걸로 보고 여기에는 이제 뭐 국비가 이제 한 6,900억 정도 나머지 이제 도비가 2,200억

6,900이요?

예. 6,949억원. 이제 도비가 2,262억원, 시비가 이제 2,700억,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게 또 이제 2,80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공약사업이 이제 당초 계획한대로 이행이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원활한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라든지, 도와 또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바쁘게 움직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기 8쪽에 한번 보시면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국 강소성 서주시,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하고 이렇게 국외는 있고 나머지 국내는 지금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때 보면은 교류할 적에 대부분 지역 축제때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중 교류를 하고 우리 지역의 토산품이나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상공업 물품을 갖다가 연중에 홍보를 하고 저희도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물건을 갖다가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현재는 우호도시의 축제행사 때 저희가 이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 때 부스운영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그쪽에 어떤 뭐 자생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판매활동을 활발히 해야할 걸로 저희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서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우리 이제 시민의 날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은 사실은 거의 우호도시에서 와서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두군데는 뭐 있을걸로 그 전에 알고 있는데 요 근래는 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도 홍보도 하고 또 연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도 이제는 장사인 것 같아요. 경제는 갖다가 세우면서 일단 수익이 되어야 우리 시민이 먹고 살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따져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을 했으면 하는데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혹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쪽 상대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 이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그 판매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예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번 속초시 설악문화제 그때 우리이 이제 판매부스 상황을 이렇게 들어본 결과로는 뭐 한 2~3일 내에 가지고 간 물건이 다 떨어질 정도로 활발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상대도시가 주로 이제 종로구, 수성구, 이렇게 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농산물을 우리시에 와서 판다는 것은 또 이제 우리 농업, 농촌 도시에 와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을 해야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대략 어떤 상품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가나요?

대개 이제 가공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지난번 참고로 이제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지난번 아시안 게임 경기 중에 아시아드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좀 한 10여일 정도 운영한 예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단무지 같은게 좀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이제 된장, 고추장의 장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자매도시로 갈 때 이제 잡곡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사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품목들, 뭐 이제 그런 품목들 주로 단무지가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내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많이 활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귀리, 우리가 정책을 잘 하고 있는데 귀리는 지금 보니까. 포장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고급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축제때 우호도시 축제때 꼭 활용해서 꼭 귀리 같은 것은 홍보를 하면은 아마 더욱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성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정읍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지. 우리 청내 사정도 그렇지. 공모사업하고 국가예산 확보 아까 우리 김승범 의원님 말씀하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실과에서 말하자면,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도 거의 공모사업쪽으로 뭐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이제 참여정부 이후에 공모사업이 이제 규모가 많이 커지고 또 이제 서로 경쟁체제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도 많이 흘러왔던게 사실이고요.

그럼 다른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기획예산관실하고 뭐 이렇게 협의도 하는 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예. 협의를 하도록 지금 뭐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이제 간혹 또 그렇게 못한 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력히 재강조하고 해서 꼭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

공모사업을 할 때 다른 실과에서 왜 분명하게 기획예산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냐면 공모사업이라해서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100% 다 주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시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인 것, 내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몇 년 예산 차후 예산도 총액대비해서 뭐 이렇게 대강 그게 좀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전혀 협의를 안하고 뭐 큰 것 따왔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수십억 막 들어갈 것 공모사업을 해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 이거지? 그런 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가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

아니 협의를 전혀 안하고 다른 실과에서 실적 위주로 내가 국가에서 따왔다 해가지고 막 뭐 그전에 보면 뭐 플랑카드도 붙이고 했어요. 당연히 오는 건데도. 그걸로 승진도 하고 하시더라고 벌써 여러 해 지났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이제 그런데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대응을?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결국은 어떤 뭐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어떤 실적과대, 뭐 어떤 그런 포장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뭐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저렇게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로 우리 시 행정의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운영하고 하려면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건 아마 간부회의에서 미리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할 것 같애. 기획예산관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모사업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게 상당히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기획예산관실은 균형감각을 잡고 있어야돼. 예를 들어서 전혀 그 과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잡고 있는데도 있거든. 건설파트도 아닌데 다른데 뭐 이상한데에서 잡아가지고 뭐 다른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로 환경부에서 뭐 공모사업해가지고 뭐 둘레길 좋지요. 오솔길 뭐 걷는 것.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하면은 나중에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과까지도 아마 그렇게 배분을 해야된다. 생각을 하고 국가예산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100% 국가예산 오는게 있어요?

아, 공모에 응하면 100%?

예.

100% 그냥 하는 것?

예. 국비 100%.

아, 국비 100% 사업이요?

예.

대개 이제 공모사업은 당연히 이제 지방비 부담이 좀 수반이 되고 100%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

우리가 지금 다른 경기도나 다른 시군보다 정보가 조금 늦나요? 공모사업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뭐 온라인 시대고 다 이게 뭐 공유가 되고 이게 된 상태라 .......

공모 이 인터넷 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공고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요식행위로 공모절차를 걸치는 사업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용역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개 이제 용역에 참여하는 그런 박사들이 정책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뭐 정책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개 그런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공모 발표단계보다 더 빨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듣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준비할 건 하고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게 인적 네트워크가 이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럼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돼. 그렇죠?

맞습니다.

전에 5대, 6대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관실은 좀 뭐 법으로 그게 허용되나, 안 되나는 모르지만 영수증도 필요없는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결국은 그 분들에게 우리 지역, 아까 우리 조상중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인적 관리하는게 그게 결국은 우리 정읍시가 이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 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 뭐 같이 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안양에 보면 내가 그전에 5분 발언도 한번 했는데 CCTV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안양에 아마 그 공모사업을 한 것 같아요. 국가 시스템. 거의 한 100%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지었데요.

지금 우리 시도 아마 내년 중에 지금 그 사업이 추진.......

공모사업을 하는데 근게 그게 뭐냐면 안양 같은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거기를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뭐 우리가 선진지 견학, 시찰하듯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게 있다 그래요. 이 안양시가 무슨 뭐 대단해서 그런게 아니고 아마 그것도 어떤 특별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 우리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창의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각 부처별로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열어줘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업무만 가지고도 감당을 다 못할 정도니. 언제 그럴 여유가 있겠어? 그거는 우리 이제, 그건 우리 과장님 능력이죠. 그 분들이 그렇게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스크린해서 지금 실과로 계속 뭐 알려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뭐 이제 우리 미래전략자문단도 있고 또 우리 향후 어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수시 이렇게 교류를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갈수록 우리 뭐 시 재정은 더욱 더 열악해지는데 뭐 우리 시비 부담금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 우리 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의 자발적인 우리만의 뭐 특화될 수 있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러한 마임드를 한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인사 이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어느 정도 파악 다 되셨죠?

뭐 이제 업무야 재임하는 동안 계속 하는 거고요.

원래 또 예산담당도 하셨고 그런 줄 아는데 해서 아마 업무가 그렇게 생소하거나 그렇진 않으실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개,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로 보태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여쭙겠습니다. 7쪽이에요. 정부 3.0 핵심가치에 부응한 시정운영. 정부 3.0과 관련해서 정읍시장 산하의 모든 공직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 몫이고요?

예.

그래서 이 교육하고 역량강화가 매우 필요할텐데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가예산이 됐든, 어떤 행정회의, 어떤 행정회의든간에 우리 1,400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 미션, 비젼 이런 것들이 명확할 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그런 어떤 풍토가 만들어질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워크숍하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정읍시청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여기에 있는 워크숍은 참가대상이 누구예요?

아마 여기에는 뭐 우리 시 전체 직원이 참여한 건 아니고 우리 전체 청원을 대상으로는 지금 안행부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한 2번 정도 그동안에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산하 공직자 전체를?

예.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이 있어다니까. 각 부서에서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한다. 이런 생각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3천명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 풍토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9쪽에 여러 우리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결들을 받아 들여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 매우 훌륭한 제도이고 올해전부터 해온 사업이잖아요?

예. 매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10건, 시민 4건, 공무원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작으로, 공모에 뭐라 그럴까요? 공모를 했고 당선작으로 선정된 그 아이템들 볼 수 있나요? 저희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요.

특별히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박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사실은 선정위원회에서는 참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가서 사업을 집행해놓고 보니까. 예산 낭비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없으려면 결국은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 그 사업단계로 전환시킬 때 아이디어는 좋지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또 예산적 측면에서 잘 컨트롤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존에 어땠는가? 흐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선정이 되고 하면 뭐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검토를 거쳐서 해야될 사업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 어떤 제안은 좋은데 뭐 당장 시행하지 못할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선정은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는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쪽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시민 창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하고 또 미래전략자문단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어떤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아까 그 정책제안은 뭐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우리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정읍 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받았었고요. 이제 미래전략자문단은 전문가집단 그룹이거든요. 중앙에 그 15분, 우리 지방에 15분 해서 2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 분들이 어떤 뭐 제안을 저희가 이제 받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건 이제 수시로 뭐 아까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자문단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문을 얻고 그런 정책입니다.

크게 방금 말씀을 좀 정리하면 크게 연동되진 않는다는 느낌이 와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아까 그 미래전략자문단의 경우는 중앙 인맥이라든가, 크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시민 창안이라든가, 공무원 창안으로해서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 언급드린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쫙 올라온 것들 여기서 좀 걸러주거나 그걸 좀 더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관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각 논다가 아니라 업무 담당별로 나는 미래전략자문단의 담당자니까. 그것만 한다. 또 창안관련 업무니까. 그것만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게 굉장히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미래전략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주관을 갖고 운영은 하지만 이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전체 부서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전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부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기획예산관실에서만 단독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아니고요. 활용은 하여튼 뭐 우리 시 전 부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자문단을 구축해놓고 여기 뭐 분야별로 구축해놓고 필요하면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자문을 구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구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총괄해서 그 실적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뭐 정읍사 상사화 오솔길 조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문 받은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번 구절초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고향의 봄 농촌경관조성에서 이제 그런 자문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예. 이것도 역시 그동안 그 정책제안 15건, 또 자문의뢰 했던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어느 정도로, 또 긴밀하게 또 여러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17쪽에 법제 및 쟁송 업무에서 우리 좀 계속해서 자치법규집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온 개정안을 의회에서 수정을 했어요. 문구가 뭐 복잡하거나 뭐 심도하거, 심의 있게 다뤄야될 내용이라기보다 아주 단순한 영역들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많은 업무 속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 직원 역량강화가 됨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있네요? 이 교육은 우리 담당자 교육이에요? 아니 이 업무 담당자를 말하는 건지? 혹시 우리 전체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 교육인건지?

이제 이건 저희 지난번에도 전체 이제 청원조회를 통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관실의 담당자만 받는 교육은 여기 실적에 안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11월 중에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의회 법무팀이 주최를 해서

이것도 이제 전 청원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기왕에 검토를 해줄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자치법규집이 인쇄물로 된게 따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유일하게 법규가 존재하는 곳은 홈페이지 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집행부 내부적 검토과정에서는 이게 뭐 오자라든가? 이런게 없는데 이게 인터넷 상으로 전환되면서 오류도 발생하는 것 같고 띄어쓰기는 뭐 물론이고요. 굉장한 많은 허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쇄된 자치법규집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상에 있는게 원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강제하거나 했을 때 이 조례가 오류가 있다면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제가 조례와 규칙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치에 안 맞는 용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의결 당시 그랬을까라는 궁금함이 일 정도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상으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뭐 2차, 3차,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오류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공지하고 하는 내용들을 그거 답변도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럴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뭐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자, 탈자 없어야 될뿐만 아니라 원문에 그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종이 인쇄 법규집이 있다면 그 문제가 크게 이건 착오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일한 것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이 유이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거예요. 특별히 뭐 여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조례 뭔 시설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절 당했다. 뭣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 조례상에 그런다. 조례 어디를 봐야 되는냐고 시의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알아서 찾아가서 볼 수 있을만큼 학력과 사회적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하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제로 이 인터넷 조례를 많이 열람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류가 있는 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시니까. 차제에 전 부서에 자기 업무별로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규칙도 있고 이게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뭐 한 건, 한 건 이렇게 올리지 말고 개정안 한방에 쭉 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가 일제정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용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용어도 변천이 되잖아요? 또 특히 이제 요즘은 알기쉬운 용어를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일제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하여튼 뭐 그 온라인 상의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게 뭐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또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명예시민 위촉관련한 조례 있지요?

예.

거기를 봤더니 최근에 이제 다음에 명예시민 승인 요청안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관실이면 어마어마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명예시민 위촉을 딱 했는데 명예시민에게는 지방자치법 13조와 14조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뭐 부여할 수 있다. 권리도 줄 수 있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요. 지방자치법 14조를 찾아보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21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뀐 것을 뒤따라가지 못한건지 애당초 21조를 14조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도 필요하고 차제에 반드시 좀 이 교육 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18쪽에 대의회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제도 애써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런 소통 기회가 많이 있을수록 집행부의 고통도 알고 또 사실 뭐 이해관계가 충될되다보면 뭐 여러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언사도 좀 나빠질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고요. 여기 의회 요구자료를 이제 31건. 올해 기준이죠? 올해 전체?

예.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우리 7대 의회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6대, 7대 구분해서 통계관리는 안 했고요. 현재까지 지금 실적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은 건데 그거는 7대 때 이제 요구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뭐 궁금한 건 아닌데 아, 이걸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서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그리고 보충질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보냈어요. 이건 질문하고 자료요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어떤 시스템, 흐름, 과정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됐든, 자료 요구가 됐든, 이렇게 흐름 한번만 좀 알려주세요. 이쪽에 의회 법무팀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의회의 창구 역할이 이제 기획예산관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그런 건들이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로 저희가 이제 보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뭐 이제 그 관계부서의 결제라인을 통해서 작성해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오면 저희가 이제 의회로 다시 송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의회로 할 때 기획예산관 결제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윗단계, 예컨대 뭐 부시장, 시장까지 가나요?

이제 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이게 이제 시장님까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결제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적인 면은 관계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소관이 아니면 창구 역할이죠. 창구 역할. 저희가 따로 그거를 뭐 기획예산관실에서 다시 시장님 결심을 얻는다든지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독 뭐 여러번 검토하면서 시장님과 피드백이 있는 걸로 알아요. 독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은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도 역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보내온 것으로 봐야 되는건지?

이제 모든 행정처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과장전결, 뭐 국장전결, 다 전결 규정이 있고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 분들이 결제를 해도 결국 최종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읍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이제 자료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과 내에서 과장전결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팡팡 하면서 그 인터넷에도 좀 나가고 그러면 좋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용하게 문서로 의견을 왔다 갔다하는 경우도 좋을 수 있겠다. 또 그게 정책적 실효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의 의지라고 보게되는데 답변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그냥 술에 술탄듯, 물에 술탄, 물에 물탄듯 정도의 답변서가 오면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이라도 해서 확실한 답이라도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좀 회피성 답변을 하거나 두리뭉실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성의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 이거 뭐 시장이 이런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하시나? 이렇게 와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이야기지만 좀 싸움을 키우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의회에서 가는 것 뭐 그렇게 하리라고 보겠지만 이게 본회의장 답변이 아니다하더라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시장님이 꼼꼼히 좀 보면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의회와 소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가 좀 잘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의회 법무팀에서 기본적인 건 관련부서에서 결심 맞고 했으리라고 보지만 물론 이제 공문처리에서 의회로 보내는 건 전결사항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쯤 이렇게 이렇게 답변왔는데 맞습니까? 라고 좀 확인하고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답변이 좀 성실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시하고 우호협력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시장님 혼자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건가요?

협약이요?

예. 아니 뭐 교류 방문을 했는데 지난번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왔었잖아요?

예.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왔었죠.

그때 우리 정읍시의회하고는 뭔 연관이 없는가요?

당초에 그분들이 이제 정읍시 출신 서울시 의원과 고창군 출신 이제 의원님들이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 계획이. 그래서 그분들이 14분 그래서 저희는 협의과정에서 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까지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정책 간담회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일정이 또 바뀌어서 그분들이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고창군은 빠지고 정읍시에서만 6분이 오셨어요. 정읍시 출신만. 그래서 정책 간담회를 생략을 했고 이제 시장님실에서 티 타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쪽

만찬, 만찬에는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아, 인적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의원들도 함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서울시 의회차원에서 어떤 상임위활동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서울시 의회하고

예. 뭐 어쨌든 자문단도 두고 뭐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노력을 해야할텐데 아무튼 뭐 중요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을 저는 이제 뭐 7월 그때 31일이죠? 시간이 되어서 조금 다는 못듣고 나왔는데 이걸 의회하고 뭐 어떤 간담회 형식이든 또는 보고 형식이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4년간 할 사업인데 보고회를 언제 한 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 어떤 부분은 도와주고 또 어떤 부분은 뭐 이것을 하지 말자고라고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생길텐데 이걸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획예산관에서 계속 추진해 가는 건가요?

이제 연초 보고회 때 저희가 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각 부서에서 각종 보고회라든지, 어떤 때에 이 공약사업이라는 걸 전부 이제 각각 보고는 하지만 하여튼 연초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가져버리면 예산 심의할 때랑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논쟁이 생기고 그 전에 설명을 해주고

아, 그 구체적인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추진과정의 설명은 각 부서에서 이제 업무보고 때 공약사업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걸로 알고 물론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관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이 아닌 개괄적인 보고밖에 안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이고 뭐 내용적으로 깊이 있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이러게 보고를 드리는게 의원님들이 또 이제 받아들이기에 쉬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업무보고시 또 예산심의시 이때 이제 뭐 각 부서에서 다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면요. 73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키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이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사업을 두고 뭐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빨리 개괄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제가 아까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아, 도와줄 사업은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사 이게 뭐 1월 중순쯤이나 1월 중순 넘지요? 2월이 넘어가서나 이야기가 될텐데 지금 보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시장님 뭐 시정 뭐 면정보고회 이거 끝나고 난 뒤에나 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저희가 아마 책자로 이게 제작을 해서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좀 미리서 알면 지금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이 인문도시가 있어요.

예.

인문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예산 뭐 기획예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인문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업무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이런 뭐 여러 부서에 아마 산재해서 이렇게 각각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73개 공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과연 그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건지?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함부로 써버리는 것인지, 모르고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문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쓴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나와야 지금 뭐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금 정읍학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과 함께 연대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구별이 된다든가? 아니면 같은 방향이라 하면 함께 빨리 더 논의를 해서 깊게 이런 부분을 살려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그 뜻으로 어쨌든 73개 공약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 자리든 뭐 만들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아닐망정 좀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다 알려준다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4년간 할 때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하는데 빠를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번 보고회를 그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해서 한 번 해줄 수 있는 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위원이라도 한번 하지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것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준비 좀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없으실 것 같아. 마지막 같애.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물어봅시다.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그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예. 그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말하자면 최후 마지막 단계에요?

아, 예산 편성과정에서요?

예.

뭐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곧 결정되는 사항이다. 뭐 예산안으로 결정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의결수렴 차원인데 그래도 이제 또 그분들이 이렇게 위원회까지 거치고 했던 사항들이 크게 이제 뭐 부적정하지 않으면 .......

주민참여예산제 중에는 연초에 시장께서 각 읍면동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건의사항 받은게 거의 다 들어가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않고 저희가 이제 이 재원의 한정성이라든지, 어떤 각 읍면동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의원들 재량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기서 스크린 하나요?

않지요. 그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금년 같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읍면동별로 이제 1억미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받았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동별로 1억 범위 내에서 이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걸러서 온 사업에 대해서 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죠.

내년 예산부터는 뭔가 바뀌어가지고 의원들 재량사업, 말하자면 민자본 하는 것도 뭐 어떤 걸 어디를 거쳐요?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민간자본보조는 뭐 이제 예년과 같이 똑같이 편성은 하고

추경부터?

내년 추경부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심의위원이 누구요?

내년에 구성해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예.

그리고 의원들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여.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줬을 때는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회의 기능은 최종 심의 기능이고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지역 우리 지역지에도 뭐 심의 뭐 의원이나 시장 뭐 재량사업 그게 무슨 뭐 주머니돈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러면 갈수록 더 예산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 못한다는 거야. 지금도 못하지만.

지금 이게

상충되고 앞으로 그 대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산 편성단계에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 이해를 해주시면 뭐 의회 심의과정에서 뭐 이게 조정이

그럼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그게 아니 그분들이 제대로 된다하면 내년 추경부터하면 의원들 나름대로의 재량사업 그 원칙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심의에서 아, 이건 부적정하다고 거기서 빼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의회의 최종 심의가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아니 의원들이 한 것을 그분들이 한번 스크린 해야 한다면서? 민자본 같은 것.

아, 편성 과정에서요?

예.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지요.

아,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아직 지금 잘 모르셔서 그 말씀을 잘 모르시는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그럼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 결정기관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이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 이제 의회에 있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단계에서 그런 심의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뭐 원활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대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립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불편한 일이 생길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하면 좋지 못한 여론도 형성할 수도 있고 불편이 생길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방법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묘를 기할, 기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사업 요구를 하실 때 거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될거고

아, 당연히 지금까지 했어도 적법한 사업을 했지. 뭐 의원들이 무슨 뭐 잘못된 사업을 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적법한 사업이면 심의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이제 반영이 안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심의위원들 중에 의원들에게 어떤 것,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 예산 반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확 열려있는 사람들이고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권한을 조금 뺐는 행위여. 이건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게 이제 제가 예산계장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될 때도 이제 의회에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일정기간 동안 보류됐던 적도 있었고

거기까지는 지나왔는데 내년부터가 이제 더 문제라는거 아니여.

그런데 아마 그와같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잘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 인사가 만사요. 그 만장 같은 사람들은 잘 선별을 하셔야할거요. 집행부와 의회에 불협요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위원들과 직접 관련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뭐 감정이 섞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히 이게 감정적으로 대립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불미스런 사례는 아마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될 걸로

그분들이 균형감각이 있으셔서 큰 틀로 봐주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아마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선후배들 만나보시면 우리가 볼 때 저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시민들도 호응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습니다. 예.

있어요. 혹시 그러한 것 그 시각의 차이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의회와 이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테클을 걸지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여. 그럼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와 불협화음이 생길수도 있다. 그 사람, 그 심의위원 뽑을 때는 여러 생각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 위원회 전체적으로 100여 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요. 뭐 저희야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사실 뭐 이 내용별로 메모도 하고 자유스럽게 뭐 쓰고 하는데는 아무래도 보고하는 과정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서로 거기에다 메모도 하고 참고자료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는 아마 책자 인쇄가 좀 편할 것도 같고 그동안에 또 이제 쭉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눈에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매출액이죠.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건

그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시에 이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어저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 사업 중에 이제 농기계 임대 광역농기계 공동활용센터 요게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화장장을 설립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그런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 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이제 광역농기계센터도 있지만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영농체험장 뭐 농특산물 판매홍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3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안에서는 좀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해야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강해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부안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걸로 하고 고창하고 우리가 이제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뭐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 3개 시군이 같이

이제 그렇게 협의가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갔죠. 그렇게 결정이. 부안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농기계 사업이 요즘은 이제

아니 다른 사업은 또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지요. 근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뭐 설립,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3개 시군이 한꺼번에 가고 또 어떤 사업은 뭐 고창하고 우리만 간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각각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큰 틀에서야 뭐 3개 시군이 모든 사업을 같이 가는 것을 저희도 이 지역행복권생활 가지고는 그렇게 큰 방침인데 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가야되는 사업들.

예.

아,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행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화장장 시설이 선정이 된거고 뭐 전라북도에서 이제 또 7개를 선정을 해서 이게 이제 중앙으로 아마 우수사례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7개를 선정하는데 우리 시 화장장 시설이 하나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로 안전행정부에서 공동활용분야를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아, 그러니까요. 그 중에 그런데 이제. 아, 전국의 사례 10개를 전부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중앙심사 일정 관계로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신청현황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업무 1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신규 국도비 발굴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5억3,700만원이며 24억9,6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요구하여 4개 사업 8억6,1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3개 사업 16억3,500만원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발굴사업 신청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림의 가치 영원 슬로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느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북형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업무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방문자 안내센터 조성 등 슬로공동체 기반 구축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마을자원조사, 마을 해설사 양성교육, 기본계획 컨설팅 등 슬로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슬로공동체 복합공간인 영원문화사랑방 리모델링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탐방길 이정표 설치 등 주민 스스로 슬로공동체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위해서는 슬로경관, 슬로푸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향후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정읍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환경 재정비와 재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금년도에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월에 발주하여 8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령친화도 진단과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행계획 용역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용역비 1억원으로 서울대와 협약사업 발굴과 3대 영역에 한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10대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약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비 1억5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제기된 미흡한 부분은 실행계획 용역시 가이드라인 및 전랴과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실제 의도한 것과 동일한가 등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걷기 약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장애 탐방길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걷기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연을 느끼며 걷기 여가문화를 향휴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3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6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사업위치 변경을 검토해야된다는 의견에 따라 도심권 및 구절초공원, 내장산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형태의 탐방길을 조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치에 우선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 2개소, 재선정 4개소에 2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5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재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농업회사 콩사랑 등 4개 마을기업이 재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서 콩사랑이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2015년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우리시 마을공동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메이플 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고창군과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총 예산은 2015년까지 16억5,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리더교육 등 일반운영비는 3년간 총 8억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정읍을 살리는 만남 포럼과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뿌리단계 워크숍, 페스티벌 개최 등 주민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줄기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지구 보수교육과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고창군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창안대회 예산은 2015년까지 7억9,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지역창안대회는 그동안 창안학교를 통해 55개팀을 선정하여 뿌리단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최종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줄기단계 10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줄기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금년도 지역창안대회에 참가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창안대회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줄기단계 공동체 육성입니다. 2013년 정읍 시민창안대회 결과 줄기단계로 선정된 산내면 자연동마을 등 4개 마을공동체와 발효관리사 모임 등 4개 창업공동체 등 총 8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2단계인 줄기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 작성, 공동체별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업공동체 4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산외 여우치마을과 신태인 용서마을은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013년 시민창안대회 결과 줄기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뿌리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줄기단계 공동체 중 3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6건 등 총 10건이며 총 사업비는 412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73억6,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공모는 4개 사업에 47억6천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정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SNS센터 조성사업은 중앙부처 심의결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특회계의 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은 사업명칭이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기존 사업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내장상동, 고부면 등 3개 사업에 총 223억이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전북도로부터 지난 12월 27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공용주차장 부지와 피향정 어울림마당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 철거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연지 옆 주택과 태인극장 자리는 12월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지되었던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도까지 입니다만 2016년도 착수 예정인 상습침수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불가피하게 201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녀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2,6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 주민역량강화 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북도와 기본계획에 대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과개선사업인 가로경관 간판정비는 자부담 20%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진위원회 주도로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4,9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전북도와 사전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도에 승인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사업은 소규모 권역을 묶어서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태인 백연권역, 소성 꽃두레권역, 덕천 황토현권역 등 3개 사업에 165억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태인 백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전북도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분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운동 휴양시설인 야구장 공사는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마을별 경관개선사업, 소득기반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성 꽃두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64억1,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8억1,600만원입니다. 금년 8월말 준공예정인 커뮤니티센터는 시공사의 자금조달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계획해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덕천 황토현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1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별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주민리더교육, 체험분과 워크숍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월 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주민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1월말까지 기본계획 협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성 꽃두레 권역사업은 준공기한 계약 불이행 및 임금체불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체불임금 해소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토현 권역사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연수동과 황토현 숙박시설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공동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시,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마을축제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간의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4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벌수마을 공동문화관은 10월말 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원보봉 공동문화관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문화관이 준공이 되면 마을 주민들의 풍물교육, 복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문화관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농촌 재능나눔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며 산내면 자연동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 행복사진, 주거환경개선, 도자기 문패제작, 웃음치료, 돋보기 증정 등 재능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10월 22일에는 대전에서 그동안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중앙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농촌재능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기반 구축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 소비자가 직접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에 총 11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은 우리시와 정읍 원협이 공동으로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지난 4월에 정읍 중학교 인접 부지를 마련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 1일 임시개장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11월 13일 경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북면 고모네장터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 정비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엽채류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농교류 농촌유학 활성화입니다. 도시의 학부오와 학생이 농촌마을의 농가나 숙소에 머물면서 지역과 자연을 체험하고 학부모를 통한 도농교류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하는 지역적 프로그램입니다. 칠보면 반곡리에 있는 산적소국 농촌유학 부지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137㎡ 규모의 목조주택을 신축, 10여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농촌유학생 숙소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농촌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은 칠보 중학교, 수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김장 담그기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정읍시간 우호협력 체결에 따라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동안 서울지역 초등학교 35명이 참석하여 고산산촌유학센터에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정착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시민을 유치함으로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2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말까지 약 353명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였으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국고융자에 20세대 17억5,700만원, 이사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4세대 5,6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80명, 30평 도제식 교육 90명 등이 우리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9월말 현재 394세대 571명이 귀농, 귀촌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심사가 지난 10월 13일에 있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선정될 수 있도록 쇠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귀농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게 체류하면서 농촌이해와 농업 창업과정 등 안정적인 정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공모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은 도내 시군간 경쟁으로 현재 전북도에서 광역화 또는 시군별 공동참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의 방침에 따라 4개 시군과 연합 공모를 하거나 단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의사진행할게요. 질의답변하면 시간도 어중간하니까. 식사하고 와서 좀 일찍 시작하지요?

예. 제가 1시 30분에 프리젠테이션 PT만 설명은 하고 제가 나오고요. 그럼 2시에 회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 식사하시고

예. 제가 뭐 한 20~30분동안 PT 설명만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심사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성재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정 운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신뢰성 확보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서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적 개선, 시정으로 감사의 예방적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13개소, 특정감사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 257건, 재정상 조치 92건에 4,550만3천원을 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5명, 주의 1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공무원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클린 정읍을 위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 마인드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자기진단의 날 8회를 운영하였고 전 직원 청렴스티커 및 청렴서약서 1,283매를 제작, 배부 숙지토록 하였으며 청렴마인드 향상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청백e 시스템 및 자기관리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으로 청렴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전설계심사 211건, 일상감사 12건, 계약심사 6건으로 총 229건을 실시하여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지역생산제품 설계반영을 유도토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의 날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시민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업무관련 부서에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 등 대형 사업장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총 7,301건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으로 평가 강화를 통해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성과와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계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성과평가 자료를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발굴하겠으며 하반기 행정성과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내 최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해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온라인 평가 자료 준비 및 실적을 입력하였고 2014년 고객 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5년 합동평가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이번 주에 지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2015년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 교육, 우수 성적을 위한 평가자료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접수민원에 대해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 방문을 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민원인은 민원 발생부터 종료시까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 해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35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3건의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 현장방문으로 현장행정을 전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다수인관련 민원 중점 관리 등을 통해 고충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시민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강화입니다. 시정 핵심과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평가 강화로 책임구현 및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 문제점 등의 언론보도사업, 시민불편사업 등의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 평가 목록을 선정하여 사업추진관련 문제점 분석, 전문가의 자문,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추진부서 환류를 통해 심층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16건의 주요 업무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행, 관습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의 집중 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진 과제에 대해 월별 확인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시정 주요 업무 핵심과제 및 관행, 관습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희도 다급하니 밥을 먹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안되셨지만 평소에 실력이 있는 우리 감사관님이시니까. 원만하게 또 완전하게 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쪽에 보면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부분이든 뭐 놓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관내에 지금 공사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지요?

예.

뭐 화장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이라든가, 사전설계나 공사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요?

지금 이 부분은 그 표에 나와 있다시피 건설공사는 천만원에서 1억 미만, 용역은 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의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 설계를 심사를 해서 보완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감사는 1억원에서 2억, 건설공사, 용역은 3천에서 7천, 물품 구매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일상감사를 중점해 주고요.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심사하는데요. 화장장이나 저쪽 장애인 스포츠센터 같은 사전설계심사는 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의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공사구간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 익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기술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공무원님들 형태는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화장장이나 저쪽 장애인 스포츠센터 같이 큰 공사는 감리를 또 책임감리를 두어서 그 감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감리가 또 잘, 감리를 잘하고 있나?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기술직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감독관을 그쪽에서 임명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요. 또 별도로 화장장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은 별도로 TF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이제 사실은 이제 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적은 사업도 나름대로 다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니 챙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챙김으로서 아마 민원해결이 되고 아마 공사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 공무원 숫자가 지금 현재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제 풀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부족, 어떻게 보면은 실무부서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또 나름대로 요새 복지가 강조하다 보니까. 또 복지부분에 또 인력들을 배분하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은 그런대로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 운용하는데요. 정확하니 숫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제 해빙기간이 또 닥치면은 공사가 일정기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 기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통 혹한기라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는데 보통 12월 한 중순경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해 한 2월달까지. 2월 중순까지 우수 정도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자재나 그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하는 공사는 좀 중지를 하고 그외 다 실내에서 하거나 그것과 관계없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공사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일을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 의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은요. 조상중 위원하고 같은 약간 맥락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 사전설계 심사제를 통하여 101건이요. 거기에 215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비 감액으로 혹여 사업비가 부족하였다거나, 다시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설계가 설계표준 품셈이 최고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품셈이. 연필을 가령, 제조를 한다하면은 5만원 이하 그렇게 이제 품셈이 저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최고가격으로 품셈이 맞춰져있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력 어떠한 계산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 최고가격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해도 되겠구나 해서 단가조정을 좀 해주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성토하는 부분 그 자리에서 깎아서 해야 되는데 다른데서 이렇게 갖다하는 부분은 갖다 해라. 아마 그런 종류으로 해서 감액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평가관으로 가셔서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사이에 또 자세하게 업무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정자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데 지난번 보고에 비하면 한 건이 늘었어요. 한 600만원 이렇게 또 깎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 명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기왕에 보고해주신다면 올해 계약심사 6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액이 얼마였는데 어떠어떠한 항복을 좀 깎아서 이렇게 5,1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했다. 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만 말고 우리 전체에게 좀 주시면. 이거 이제 다음에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깎았는데 나중에 또 증액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확인도 할겸.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검토를, 설계변경이 들어올 때 혹시 우리가 깎은 부분에서 이러게 들어오는가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아마 물량 깎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토를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위에 이렇게 고르면서 위에 이렇게 그것 공사장 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외부 들어온 것은 깍고 그 부분을 자체에서 해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 장비대 같은 것이 과다 설계가 되었는가? 특히 뭐 물량을 깎고 뭐 거기에 뭣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 한다 그런 것들은 깍는 것 전혀 없습니다.

자료로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자료집 5쪽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고생 많으시는데 점검 대상별로 이렇게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또 살피미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기동 점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고도 112건인데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기동점검이 실적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자체 내부에서 아마 제가 가가지고 새로 업무 좀 파악하고 또 하느라고 직원들한테 많은 어떤 일을 이렇게 또 조사하고 주다보니까. 자체를 못하고 지금 이게 살피미 이런 제도들이 직원들이 출퇴근한다든지, 일상적인 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 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기동점검반은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취약지 돌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업무 좀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활동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는 아마 상반기 보고였을 거예요. 그러면 월 평균 대략 한 20건 정도인데 지금 3,4분기에는 이제 업무파악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예 지금 실적 변동이 전혀 없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이제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좀 움추린 기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기왕에 그렇게 기동점검을 하실 때 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게 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앙도서관에 옆에 측면에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질문 받고 그 다음날 저를 봤을 때 가봤는데 서치라이트는 없던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보안등인데 도서관 조명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가로등이 지금 한 3m도 안되는데 붙어 있거든요. 2개 다 켜져 있어요. 시장도 봤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해서 됐겠거니 하고 오늘 저녁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걸 좀 바로 잡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터미널도 이렇게 자주 점검 대상이 되어서 가보는, 가보시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터미널 관련해서 방금 전에 어떤 시민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요. 사진 여러개 저한테 보내주시고 뭐 매표소 공간이 비좁고 구석에 배치되어 있어서 즉, 숨어 있다. 출입구 자판기 등이 많아서 출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무분별한 선전물이 부착되어 있다. 버스 승강장 후진하다가 일반 차량하고 찾은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해주시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점검대상기관에 다중이용시설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살피셔서 교통과하고 같이 근본적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이라는 항목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워크숍하겠다고 해서 2,500만원인가? 증액한 그거죠?

예. 그것입니다.

이 사업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워크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은 같은 건가요?

같습니다.

같은건데 이제 표기에 관한 문제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왕에 그 당시에 질문할 때 110명인가 하는 우리 교육생이 공직자 중에서 평가를 받을 관련부서 공무원들이겠죠?

예.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아직 시행은 안 한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 성과가 있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양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저희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민의 꿈과 희망 정읍사랑 3대 운동 추진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읍 시민 의식개혁 운동인 정읍 사랑하기, 정읍 자랑하기, 나누며 봉사하기의 3대 운동으로서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전통시장 이용하기, 단풍미인 쇼핑몰 이용하기,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홍보하기,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등 12개 실천 과제를 내걸고 우선적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서 정읍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저희 시청 내부에서부터 실질적인 실천 운동이 되도록 하고자 각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라는 시민의식 개혁 전단지를 제작하여 다음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단체와 연합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내실 있는 정읍 사랑 3대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곁으로 다가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상반기에 23개 읍면동, 민생 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수집된 25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보고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례 추진상황 점검결과 추진 불가한 46건을 제외하고 현재 7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검토 중인 129건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함으로서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불가한 46건은 감사평가관실과 협조하여 추진 불가한 사유와 재추진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율 방범대 지원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에 안전하고 능동적으로서 대체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안정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범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32개 지대 1,049명으로 조직된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상반기에 야식비와 유류비, 연합체육대회비를 지원하였으며 피복 500벌, 신호봉 165개 구입, 기능보강 7건 등 총 101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체 점검과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범용 CCTV 설치 입니다. 최근 범죄의 기동화, 지능화 경향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취약지 및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금년 도비 포함 총 2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3월 취약지 4개소를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전 설치 1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1월초 착공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 번호판독용 CCTV 6대를 업그레이드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779명의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는 23개 읍면동 이통장을 선출하여 행정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10월 현재 3차례에 걸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22명에 대하여 장학금 2,500만원 지원, 마을 앰프 설치사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9월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다음달 11월에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찬회를 통해 이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위원회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직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월중 인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전직원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승진과 전보시에도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여 모두가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서남권 3개 시군 인사 교류의 지속 추진과 BSC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성과 상여금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6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에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일선 읍면동 직원의 고충 해결과 여성 공직자를 위한 배려시책을 통해서 신뢰받고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준높은 교육 훈련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소통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 업무 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하고자 상반기에 지방과 중앙 공무원 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서 2,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전북과학대 전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232명이 수료하였으며 장기 교육 핵심리더과정을 지속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업무 역량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6급 이하 320명을 대상으로 한 창의력 향상 맞춤형 현장 체험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도 국제 감각향상을 위한 제2외국어 과정 개설과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직무 숭행능력을 배양하고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선6기 정읍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민선6기 역점사업에 대처하고자 전략산업단 설치 및 적정 인력진단을 통해서 행정조직 현황 및 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진단, 유사 업무 통합, 기능 쇠퇴업무 폐지와 그동안 비공식기구로 운영해온 축산센터의 정당 조직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조직진단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을 선정해서 부서별 면담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 및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맞추고자 당초 8월말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연장하고 첨단산업과 등 5개과로 구성된 전략사업산업단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6일에는 2015년 1월 1일에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조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에 연말 의회 정례회에 상정, 승인을 득한 후 관련 규정 및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초 정기인사를 단행해서 민선6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철도 및 휴양시설 콘도이용지원, 여성근로자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88건의 단체보험 1억원 실비지원 및 짝수년도 출생자 156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체력단련을 위한 러닝머신을 구입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후생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출범해서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정식 등록하였고 2013년 12월 제6기가 출범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동조합은 2012년 3월에 출범해서 현재 1기 체제로 원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하나되는 한마음대회 및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선진노사문화의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서 엄부 참고자료를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영구 기록물 5,952건, 준영구 2만여건 등 총 7만135건에 대하여 관리하고 상반기에 폐기대상 기록물 1만여권을 폐기하고 1,503권의 부서보유 기록물 문서고 이관 및 과거사 관련 기록물 122권을 조사,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부서 보유 기록물 문서고 이관 및 기록문 보안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록물관리지침 전파 및 기록관리 기준표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록물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으로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7회에 걸쳐서 특별강좌를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강좌에 참여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들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선정하였고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시 사회단체 보조금은 63개 단체, 68개 사업에 4억400만원으로 상반기에 보조금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전년도 지원사업 43개 단체, 47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추진한 45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미추진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 부실사업 시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팀 7개동 10개 팀을 확정하여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센터활성화 분야의 우수사례 공모에 내장상동이 선정되어 사례관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과 내장상동 우수사례관 운영 등을 통한 선진사례 습득으로 주민자치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개 반 27명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평일 및 휴일에 일하는 여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육실 협소로 입소 희망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0세에서 1세반을 1개반 늘려 7개반 29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대기아동 수용을 위해 타 어린이집 연계 및 인근 신축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또 시작이 됐네요. 5쪽에 보면은요. 우리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779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예.

779명이 계시는데 통장님들 그 임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도 있어요.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다보니까. 정말 이웃사촌간에도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라는게 상당히 뭐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기간을 앞으로 4년 정도 이렇게 임기를 두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2년 지금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여러 이 통장님들께서 선거기간이 임기기간이 너무 짧아서 선거가 2년마다 있으니까. 가까운 주민들간에 어떤 마찰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 협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3년으로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건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또 화합과 봉사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걸 꼭 한 번 실천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6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 고창, 부안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인사교류가 있지요?

예.

교류가 있는데 지금 그 교류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에 기록된대로 지금 부안하고는 지금 교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고창은 지금 저희쪽에서 지금, 저희쪽으로 온다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고창쪽하고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이제 교류하는 그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이라든가, 대구 뭐 사천이라든가, 속초, 이런데 도시는 아마 우리 정읍시보다도 더 선진화된 도시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직원님들 파견해서 더 선진화된 모습을 배워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 안전행정부에 파견을 지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장거리지역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보면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되고 또 생활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직원들이 이렇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이제 희망자가 또 있어야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희망자가 있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정책을 폄으로서 아마 이게 정읍시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이번에 조직행정 개편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용역비를 보니까.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셨죠?

예.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조직개편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한시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이건 조직개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야되는가?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고도 정말 이런 한시적인 개편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은 지금 4년마다 한번씩 진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시가 2003년에 충북대에다가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는 201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전발연쪽에 연구위원들과 통해서 천만원 가량 지출해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전문조직진단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주면은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인력, 경비랄지, 직무 등 직무분석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금창호 박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안전행정부가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부분 그런 점도 좀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용역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그 단가가 있어요. 광역은 최소한 1억5천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5천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시 행정기구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6천만원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계상이 되어서 6천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안행부의 지침으로, 지침으로 이게 조직개편이 해야될 상황이 되고만요. 이게.

4년마다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급 기구를 한시적으로 지금 승인받았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기구에 대한 어떤 규정,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전북도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센터의 그 사업소 개념이거든요. 그 3개 과가 기존의 우리 안전도시국이나 그 다음에 문화행정복지국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국에 10과 이상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너무 막중하게 업무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어떤 기구 운영이 꼭 필요성이 대두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게 이게 신규사업할 때마다 또 용역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 용역하는데 또 조직개편까지 또 용역을 준다니까. 어느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과연 이게 조직개편까지 정말 이게 용역비를 많이 주고 해야되나?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말씀?

예.

예. 그럼 질의를, 하여튼 잘 나머지 부분은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배정자 의원입니다. 3쪽에 자율방범대지원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지대별 기능보강사업이 덕천자율방범대, 과교청년회, 수성자율방범대 3개 지대에 3,800만원이 지원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타 자율방범대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있지요. 자율방범대.

많지요?

예. 많지요.

서로 해달라고요? 다른

예. 많은데 이제 다 해줄 수 없고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신축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민자본사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원님들 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

예. 다른 타 자율방범대 의견도 적격 수렴해서 정읍시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탄력을 받아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그런거 할 땐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거 누가보면 총무과에서 전부 다 예산세워서 그렇게 해주는지 알잖아요. 이 안에 의원사업비가 대부분 다 많은데 잘 모르셔가지고 그럴수도 있거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원. 거의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CCTV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내가 기획예산관에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관 이제 앞으로 이름 바뀌면 총무과예요. 총무과가 더 쉽네. 총무과에서는 뭐 국가예산 확보위해서 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 안 하나요?

국가예산 확보를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지원관, 지원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 업무죠?

예.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정읍시 전체 CCTV 좌우지간 총무과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간에 전체 다 총 몇 대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과만 지금 뭐 이런 방범용 CCTV는 70대, 그 다음에 뭐 차량번호 판독용 CCTV는 48대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속도 CCTV는

그거 빼놓고

예. 그 다음에 총괄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약 한 1,800대에서 뭐 이천 몇대까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마을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CCTV가 보면은 각 과별로 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그렇게 이제 고유 업무를 하는 것외에 방범용 CCTV나 그런 것은 우리 이 과에서 해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요.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는데 앞으로 통합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예. 관제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거예요. 그게 안행부 방침도 아마 그럴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여기서 공모사업 같은 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 그 어디야? 경기도 안양 같은데가 아마 우리나라 시범 도시로 해가지고 국가예산 아마 수십억 받아가지고 자체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다 국가예산 받아서 공모해서 한거거든. 그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올 때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를 들려서 선진지 시찰 거기를 들려서 이렇게 배워서 간다 그래요. 우리도 아직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거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이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대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는 아마 몇 발 뒤질거예요.

예.

그건 아마 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먼저 이미 사업자 선정해놓고 공개방식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사업도.

예. 그런

그래서 혹시 이것도 뭐 귀 크게 열고 눈 크게 뜨고 하면 여기에 가까운 이 일을 하고 있는 말해 안행부 직원이든가, 건교부 직원이든가, 우리가 그런걸 좀 더 정보를 취득하면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고 적은 시비 들여서 크게 우리가. 이거 아마 건물을 새로 세우고 어찌고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통합 한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총무과 직원들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안양 쪽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고

그렇죠. 검색도 좀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다 가지고 여기서 뭐 지원부서니까. 지원만 해야되겠다 하지 말고 좀 마음 열고 넓게 한번 보시게.

저희가 이제. 예. 이것도 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파출소 같은 것 지금 짓는데 국비 예산 같은 것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전 파출소도 ...... 했고 .......

예. 그래요. 그것도 시장께서, 예.

중앙 파출소 5억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는 내년부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금 안전도시국에 지금 재난안전과 있잖아요? 그 과를 지금 .......

그 시스템 가지고는 근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틀릴지 모르지만 그건 아날로그야. 거기에다가 우리 정읍시 전체를 통합 시스템 관제 통합이 안 돼요. 용량도 모자르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건 따로 아마 분리된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굉장한 뭐 컴퓨터 용량도 굉장히 큰 컴퓨터가 아마 있어야할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국가예산 뭐 얼마든지 따올 수 있으면 따와야죠.

예. 그렇죠.

그걸 한번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고경윤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지금 전략사업단이라는 부서가 있었죠? 예전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옛날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예.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전략사업단이란 부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내장산 리조트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 과가

한 과만 있었어요?

예. 한 과만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전략사업단의 주무과는 지금 첨단산업과인가요?

첨단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읍시의 농업 예산이 20%가 넘는데, 농업 예산이 20%가 넘는데 기능이 농업부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전략 사업단의 5개 과는 전부 어떻게 보면 과의 성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산업, 관광, 그 다음에 농업정책,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그런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는 각 과가 전부다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무과, 차석과 이런 개념없이 근평 같은 것도, 근평 같은 것도 별개로 지금 별개의 조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별로 다들 이제 직종이 이제 물론 첨단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는 행정직 개통은 같이 이제 쓸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직하고 또 농업직렬은 또 근무평정 때 별개로 또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주무과라는 큰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어제 조상중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가 이리 가야 맞거든요. 농업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산림과가 가면은 이제 과가 6개가 되고 또 농업, 산림분야 합쳐지면은 이것을 승인해준 전라북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은 농업국이다. 농업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전략산업단의 기능이 아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기능으로 승인해줬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있던 농축산센터 3개 과만 포함시킨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조직개편 해야 되는가요? 또 .......

아니요. 조직개편 안 해도 되고요. 한시기구만 연장 받으면 됩니다.

연장만 받으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뭐 어제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부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하자마자 또 의회하고 이런 갈등도 있고 갈등, 근데 또 어제 풀었잖아요? 족구하면서. 많이 풀리셨죠?

예. 뭐 맺힐 것 맺힌 것도 없습니다.

근육만 또 오히려 더 뭉치지 않았을까?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은 풀고 몸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일을 해나가는 차원이니까.

그럼요. 예.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있고 저는 이제 뭐 기존에 설치된 것은 또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첨단시대에 맞게끔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주형 CCTV라고 해야될 것 같아요. 그 지주가 있고 CCTV 자체에 폴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라 그럴까? 전자관련한 그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고 또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그 근처를 밝혀야하기 때문에 등이 달린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일체형으로 사서 필요한 곳에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하고 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등이 안 달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산 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내려와서 한솔 초등학교에서 현대 1차 아파트로 가는데 거기는 또 등이 있어요. 동신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있는 것도 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꼭 그 어두운 곳이여서 등을 밝혀야만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이 있는 걸 놓아야 되는데 일단 기계부터 사놓고 가서 놓으니까. 그 주변에 가로등이 이미 있어가지고 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꺼 놓는다는 거죠. 등을 꺼 놓는 거는 불필요한 전등을 안 쓴 것에 대한 예산절감해 줬다고 칭찬을 해야될지, 아니면 이거 불필요한 걸 애당초 산거잖아요. 예산낭비를 해야겠다고 질타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사게되는 CCTV, 새로 설치해야될 CCTV 현장 상황에 맞게끔 기성품 그냥 사다가 하는게 아니고 폼으로 CCTV의 기능은 뭐 이렇게 미적 감각도 있으면 좋긴하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좀 새로 놓으실 때 어쨌든 예산낭비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기계 꼭 한번 사시면 저도 좀 보여주시면 좋지만 안 보여줘도 좋으니까. 새로 놓을 때는 제발 현장에 맞는 것 좀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조직개편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지난번 보고 받을 때 기간연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민선단체장이 바뀌는 데도 있고 안 바뀌는데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바꿨습니다만 또 도의 어떤 기능이 또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야되는 그 시간을 벌어야 되어서 연장한 것까진 좋은데 그 연장기간보다도 앞서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나왔죠? 용역 결과보고서는?

보고서는 안 나왔죠. 그 때.

안 나왔어요?

예.

그럼 큰일났네요. 안 나왔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완전한 결과물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 조직개편 용역을 수정해서 이미 아까 도에다 승인 맡아버리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예.

정원 정수조정도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기록물이 나온 것이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이 연장을 할 때는 그때는 나오기 이전이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시민들에게 입법예고하는 그 전에 윤곽이 이미 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정도 잡혔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보고서는 안 나왔단 말이죠?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윤곽을 다 잡았다? 최종 보고서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안 바뀌고 가면 좋지만.

예. 그렇죠.

너무 좀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고 그것도 입법예고 다 해버리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게

이제 최종 보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참조를 해서 또 저희가 자체에 맞게끔 또 우리가 다시 또 재설계할 부분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용역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위를 해버렸다면 용역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것은

앞뒤가 복잡해지니까. 제 말씀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선후관계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좀 하고 지금이라도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추진 경위를 한번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합의를 이루기 전에 먼저 막 나가버리고 나서 아, 늦었으니까. 어쩌겠냐? 지금이라도 해줘라. 그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입법예고가 아니라 그건 입법예고를 할게 아니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충분한 의견을 듣습니다. 자유롭게 좀 들어보고 그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법이잖아요? 너무 빨리 갈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될 것은 안 하고 너무 빨리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나저나 용역은 끝났죠?

아직 완전하게 지금 해온건 아니죠. 지금.

아니 계속 그 말씀하시면 복잡해집니다. 용역도 안 끝났는데 계속

용역은 이제, 예. 이제 결과물 왔습니다. 지금. .......

나왔으면 지금 저 우리 용역관련한 조례에 감사평가관실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빨리 주셔야 지금 집행부가 구도할, 구상하는 안이 나름 타당한지 저희들이 힘껏 도울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보탤 것인지 그걸 생각할텐데 원천적 소스를 독점하고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어서 주세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속히 줘야 우리 정읍 민선6기가 지금 벌써 7, 8, 9, 10 4개월 이게 지금 그 부결이 되거나 하면 6개월간 표류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장님 도와주는게 아니라 시장님 가는 길 집행부에서 발목잡는거다. 의회가 발목잡는 거 아닙니다.

예, 꼭…….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그 담당자분들께서 이거 감각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될 문제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보필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 규칙과 절차에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 일을 맡긴 과장님도 영예로울 뿐만 아니라 시장도 자기 길 가고자 하는데 신속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셔야 하는데 이거 괜한 갈등 만들 필요 없거든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요, 용역 보고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저희로서도 안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까 고경윤 위원님 다른, 어제 의장님같은 경우도 ‘이런 부서를 만들어라, 뭐 해라’ 이게 뭐 부탁이 되고 압력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9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예산추경 세울 때 임산부 전용의자 사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추경예산 세웠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사셨나요?

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예, 샀어요? 예.

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 것보다도 당연히 돈 있으면 살 텐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여성공무원들, 특히 출산이 좀 필요한 시대에 임신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그동안 근무여건들이 그것을 뒷받침 못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앞장서서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주 고마운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까? 한번 좀 그런 것 좀 PR을 하세요.

제가 반응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성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못 미친 모양인데, 여성 공무원들 이렇게 시에서 배려하고 해서 근무여건 좋아졌다, 큰돈도 안 들어갔지만 정말 만족도 높잖아요. 이런 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3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3개 단체, 68사업 올해 사업대상이고 4억 400만원이잖아요?

예.

좀 추진실적에 보면 45개 사업에 3억 592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5040만원? 이 정도는 지금 미집행인 건지, 뭐 어떤 건지 간단히.

제가 전체적인 사업 지금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집행된 5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릴게요.

대략 한 5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얼마 지금 10월 이제 중순 넘었고.

11월.

11월, 12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해야 될 사업 같기도 한데.

예, 11월달에 집행해야 할 것만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독려해서 예산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4쪽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에서 올해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어디서 개최해요?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예.

예, 거기에 우리 정읍에 내장상동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부스를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예.

사흘 동안?

예.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이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뒷받침도 잘 하시겠죠?

예.

뒷받침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

그 이제 부스가 운영이 되면 저희 지금 주민자치 위원도.

가셔야 되잖아요?

예, 참가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있어야 되니까.

예, 가고 또 다른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도 가서 견학을 하고 또, 다른 시도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일정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거 겹치지 않으면 가봐서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좀 안목도 키우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흘 동안 굉장히 고생하게 될 텐데 행정적 뒷받침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1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읍 자랑하기 해서 ‘정체성 확립, 자긍심 갖기’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지금 언제까지 계속 추진할 건가요, 이게? 2010년도부터 해 왔는데?

민선5기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된 운동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민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운동은 아니고 꾸준히, 꾸준히 이제 진행되어 온 운동입니다. 정말 우리 정읍이 여러가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정읍의 정체성도 찾아보고 또 우리 정읍을 또 살리기 위해서는 내고장 상품 사주기라든지 또 시장 이용하기랄지 또 어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눔의 어떤 기부하기 이런 운동을 총괄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근근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우리 정읍이 민선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 와가지고 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 정읍의 정신을 뭘로 가질 것인지, 제 시정 질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뭐, 동학회관 건립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읍의 정신을 어디다 둘 것인지, 정읍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래서 단순히 동학혁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철학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놓치다보니까 지금 정읍 자랑하기 하는데 정읍 시민들이 뭘 자랑해야 할지, 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할지를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수많은, 지금 시장님들한테 건의도 다 해 보고 해 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동학을 멀리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동학의 어떤 혁명 그것만 보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관하고 싸운 것밖에 안 돼거든요? 쉽게 말하면. 탐관오리 몰아낸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모든 걸 좀. 제가 이번 7대 의회 오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책 1권씩 싹 드렸어요. 전봉준 다시 온다, 이 책을 드리면서 보는데 한번들 좀 동학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특히 총무과에서 다시 알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움이 저절로 몸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시정발의 하면서도 분명히 그 최초에 했을 때 우리 선배들이 당시에 뭐 박정희 정권이 처음 시작해서 혁명정부라 그런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다 쓴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최초로 우리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아예. 왕조시대만 있었지, 봉건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봉건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 반봉건 반해서만 하는 봉건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정읍에서는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봉건시대가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왕조시대가 있었지. 그거를 깨고 국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또는 어떤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의 민주적 제도예요. 민주를 찾게 한 어떤 투쟁이었고 쟁취의 과정이다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지방자치에 왔으면 저 아까 서울시 연수원 만들자, 하는 것들도 그런 취지로 접근해 가면 훨씬 더 쉽겠다.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왜 나를 빼놓고 딴 사람만 만나게 했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만약에 2탄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지방자치 학교를 정읍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그 역사성을 찾아가서 집강소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학교는 정읍에서 만들어야 진정한 학교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이라는 말을 우리는 말은 잘 써놨지만 어떤 것을 접근해서 갈 것인지. 아까 기획예산관 다시 얘기했는데 인문도시? 인문도시 만든다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 지금 좋은 제안했어요, 선거 공약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우리 정읍학을 지금 민간에서 지금 계속 강좌를 열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 시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어떤 사업 계획도 좀 짜고 중심을 거기다 두고 다른 사업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또 이장님들, 자율방범대원들 지원사업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정신을 밑바탕을 두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 기간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지원들도 많이 있는데 하는데 전문능력 강화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부 지원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뭐 일본어를 전문으로 잘 한다든가 중국어를 전문으로 잘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스터디도 이루어지는 조직이 되어서 사회단체 지원도 가능하고.

예.

또 뭐 하다못해 여기 의원님들 가는데 몇 분만 중국어 가능해서 누구 하나만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좀 더 다른 직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렇잖아요?

예.

어느 영역이 되면 꼭 그 부서, 지원부서만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뭐 그런 부분……. 저는 앞으로 베트남어나 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쪽에 와서 근로자로 파견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데 사람들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라도 우리도 같이 배워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제가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좁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지금 다문화센터 저는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가도. 그래서 거기에 그런 문화 공간을 함께 해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공간을, 학교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저희 스리랑카 갔는데 길거리에서 자기네가 알고 저희를 알고 아는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뭐 3년간 일하다 왔다.

한국 사람이요?

아니, 이제 스리랑카 사람이.

저희를? 아, 위원님들을 이제.

스리랑카 사람이 저희를 알아보고 자기가 대구에 가서 3년 근무하다 왔다, 어디 공장 가서 안산에 가서 5년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읍 내에도 그런 과정이 충분한 그런 다문화 와서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원도 가능하고 또 교류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생산적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 일대일 멘토할 수 있고 또는 국가별로 멘토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예.

정읍시청 공무원하고 국가별로 멘토. 그 사람들 명단 파악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뭐, 한번이라도 다과회라도 한번 하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3년 근무했는데 정읍시청 공무원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에 하나의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하나 갖는 것하고 지금 공무원들 어떤 다문화센터 이쪽에 학교, 두 문제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학교 하나 만드는 거하고, 다문화센터 학교 만드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좀 연구하고 추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관님, 어떻게 가능하죠?

검토해서 별도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뒤에서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질의 좀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고, 물어보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고. 과장님. 저 조직개편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안행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거기 걸 좀 비슷하게, 추이가 그러죠? 그런가요?

이제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이러이런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고. 도에 새로 조직……. 도도 이제 조직개편을 이번에 했거든요.

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업무의 연관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또 저희 조직도 이제 새로 만드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지사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농업쪽 해 가지고 그 부서를 앞에다 이렇게 배치도 하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죠? 도에 맞추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전에 있다가 없어진 과.

예.

있는데 우리는 그, 없어진……. 도에서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는 계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도에서 이제 없어진 과는 삶의 질과 같은 게 없어졌거든요?

그거 없어졌으면 우리는 그럼.

저희는 단위업무로, 팀별로 있는 거죠.

그럼 그 계는 삶의 질 그 계는 뭘 해요, 업무가 뭐예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작은도서관이랄지 작은 목욕탕, 무슨 영화관이랄지 그다음에 여러가지 있어요.

삶의 질 정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지, 굳이 뭐 없는 과 우리도 있어서 일 새로 막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버리고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다른 업무를 주든지.

기존에 이제 해 왔던 업무는 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 전체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전라북도에서는.

예.

그래도 업무는 조금씩 있어 가지고 다른 과로 편입됐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면 되죠.

그래도 저희…….

특별한 게 없겠다 하면.

저희도 이제 팀단위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다른 거를 보라고.

예.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충족은 못 시켜요.

예.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전략사업추진단에 보면 관광개발과를 왜 거기에 다 놨을까. 우리가 말하는 항상 사계절 관광도시, 사계절 관광도시하는데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사계절 관광도시하는데 여기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우리 정읍시를 대표한다는 축제. 뭐, 전라북도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형편없지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1000대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축제가요?

10대 축제는커녕, 100대 축제는커녕 대한민국 1000대 축제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100대 안에는 들 거요. 매년 되풀이해 왔는데 이걸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멀리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광개발과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누구든지 큰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그 관광을 제일 앞에다 놓는데 이렇게 우리 시 내에서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오래전부터…….

관광위상은 별 볼일 없으니까 내박쳐버려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리조트가 내장산 리조트가 저렇게 오랫동안 지금 투자자를 못 찾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펜션부지 위주로 조금씩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랄지 리조트개발이랄지 그다음에 백제정초년 복원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계절 관광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좀 개발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략사업단으로.

관광개발과를 이렇게 내박치지지 말고 차라리 저 직속기관에 놓으면 어때요?

직속기관은 지금 지원기관의 성격이 직속기관.

아니면 문화행정복지국에 그대로 놔둬야지, 이건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라.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사실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많거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봤을 때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긴가 아닌가는 몰라도 일단 조직개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 우리 여기 첨단산업하고 저 뭔 베리, 우리 시장 말하는 4베리. 막 앞으로 우리 정읍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어? 농민들에게?

예.

4베리해 가지고 이상한 것 해 가지고 그전에 몇 년 전에 다른 데에서 하다가 내버려둔 거 여기에서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완전 속았거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내가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들은 아주 철벽이야,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 뭐 하이바를 써도 그런 방탄헬맷이 어디가 있는가 몰라. 지금 어떤 현상이냐, 어떤 업체에서 그 베리인가 뭔가를 수매를 해 간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두절이야. 앞으로 그 사람들 우리 시청 앞에 분명히, 우리 시장실 앞에서 그거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묘목을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뭐냐, 복분자 그거 걷어내고 그걸 하라고 해 가지고.

블랙베리요?

예, 내년에도 그럴 거고. 이 예산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묘목대나 다 주고 했는데 판로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 뭔 첨단산업과가 생겨, 방사능연구센터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여러가지 피해 중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사업, 잘못된 사업 자기들도 뻔히 알고 우리 시에서도 누군가는 잘 아는데. 예? 저 위에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생각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묘목장사하고 짜고 묘목장사 해 먹었어. 예? 내가 진짜 고발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정읍을 떠난 사람도 있고 퇴직한 사람도 있는데 저 정말 고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첨단과학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차라리 전략사업추진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쪽으로, 본위원 생각이에요. 기술센터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베리 거기에서 몇 년 전에 하다가 실패한 사업이거든, 그 블랙베리인가 그게.

예.

거기서 그렇게 안 된다고도 했어. 했는데 첨단과학과에서는 그 뭐, 새로운 거 만들어 낸양. 예? 신맛도 강하고 씨가 커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어떤 거든지 왜 개발도 안 되는 거. 본위원도 한번 먹어봤는데 씨가 입에 걸려서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답하시더만. 어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과장이고 계장이고,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 또 위에 있었어요. 정말로 나쁜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정읍 와가지고 있어 가지고 무슨 역할 한다고 그 짓하다가 정읍 떠버리면 땡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고통받아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너희들이 시에서 하라고 한 거 했는데, 어? 그래서 아마 이 조직개편도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체 과장님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것도 저 차라리 전략사업추진단이나 그쪽으로 가서 유기적으로 같이 하는 게 낫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어제 이제 보고,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시각이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 무슨 뭐, 사적인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였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관광개발과에 동학농민혁명 선양해 가지고 우리가 동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여기다 동학 그걸 써놔요, 응? 내가 뭐 이름 누구까지 말할 건 없고 동학농민혁명 선양해 가지고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다른 길 찾아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창한테 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약방문같지만 그전에 우리 저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담당과장 하실 때도 제가 초선의원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10년 아니, 5년만 지나면 우리가 고창한테 진다’ 왜 지느냐? 고창같은 데는 학술용역도 해, 대한민국 사학계를 움직이는 교수들을 얼마나 구워 삶아서 고창쪽에서 갖다 했는가 거기서 계속 논문발표를 해.

맞습니다.

우리 동학은 뭐 하느냐? 한 게 없어.

예.

동학제? 뭐 있어요? 아, 져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 ‘당신들 진다, 이러면. 양단간의 결정을 하자’ 우리가 시에서 차라리 잡고 가든가, 잡고 가서 그런 부분에다 예산 지원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축제한다고 4억, 5억 줘 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그 무슨 꼭지 하나 더 만들라고 자꾸 그러지, 학생들 동원 안 하면 전혀 무지. 대한민국에서 누가 동학축제 한다고 거기 놀러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걸 저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동학쪽에 더 많이 알고 조예가 깊은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든가, 예?

예.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안 된다 이 말이죠. 조직 개편하실 때…….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 저희도 동학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아마 올 예산에 지금 아마 편성시킬 거예요. 내년에 이제…….

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했다는데 그게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좀 더 현명한 생각이 있고 우리가 묘안이 있으면 좀 더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

우리 하위직 직원들은 조직 개편 이걸 왜 했는가, 이거 도대체 뭐 별 내용이 없다, 라고 해요. 신선한 게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물론 왜 이걸 거기에다가 비싼 용역을 주고 맡겼는지는 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예.

예? 이해가 되고. 그건 우리 시로서는 나중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익 볼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7급 이하로 요새 신규로 젊은 사람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개성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훨씬 더 통통 튀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통로가 없어서 못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고. 자기들이 얘기해봤자 이게 반영이 될까 해서 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우리 시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아마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풀어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달라진 부분이 아마 전략사업추진단에 포함되는 과가 좀 하나.

원래…….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또 그 시간에 또 이렇게 다른 일정 때문에 다녀오셨는데 또 오늘 두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죠. 거기 정읍 고령친화도시라는 뜻이 되겠죠?

예.

고령친화도시? 저는 또 이렇게 현장을 또 다니고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 고령친화도시가 어쩐지 정읍은 가만히 있어도 고령화되는 도시다. 우리 정읍 고령인구가 한 24% 정도 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가는데 하필이면 고령친화도시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청년 도시라든가, 장년 도시라든가, 좀 획기적인 이 인근에 보면은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도시 그 이름도 정말 예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좋은 이름을 선택해갖고 나가는 걸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중앙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를 학자들이 쓴 어떤 학술적 용어거든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Age-friendly City를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학자들이 처음으로 해석을 하고 도입을 할 때 고령친화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제 마치 우리시가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어감상의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세계맞춤형도시 WHO AFC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친화도시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최초로 용어를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한 2040년도에는, 2030년도에는 이제 고령화율이 40% 정도 갈 것이다 해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도시가 고령화로 가니까. 미리서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용어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모든 생애별로 좀 맞춤형 좀 편하게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청춘 도시라든가, 뭔 청년, 좀 어디 젋고 심플하고 발랄하고 뭔가 생기 넘치는 그런 형태의 도심 뭐 브랜드가 가면은 좋지 않겠나? 이 보니까. 용역비를 보니까. 저희가 지난 추경에 1억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셨죠?

예.

또 2015년도에는 1억5천을 추가로 해서 신청을 2차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여기엔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시민이 와닿는 그 정책을,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 용역에서 정말 또다른 최고의 말하면 가치있는 말하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에서는 정말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는가? 그거 말씀 좀 한번 해주실까요? 용역 과정? 지금 현재?

현재는 이제 WHO에서 제시한 영역이 이렇게 3개 분야에 8개 영역이 제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제 2가지를 추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하고 저기 사회통합 2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10개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계획은 이제 또 WHO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이 한 84개 정도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얼마만큼 시민전체가 안심하고 그 평생동안 어떤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이나 도시환경 재설계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서울시에서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지금 WHO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적인 연구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다보면은 또 다른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지만 또 내년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2차에 용역을 갖다고 정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2차 용역은? 지금 초기단계 용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년엔 2차 용역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실장님의 마음은 우리 시민의 마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마음에 맞게 이 용역이 지금 과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WHO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5년 주기로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5년 주기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WHO에서 인정을 해준다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5년마다 멤버쉽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현재 이제 초기단계,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그 다음 년도에 이행을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이제 멤버쉽을 갱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눈에 금방 어떤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이제 내년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체 실과소에 전파를 하고 또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2~3년 있으면은 아마 큰 비전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8쪽 보면은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쪽이나 19쪽, 20쪽에 보면은 공기관 대행업을 하고 있지요?

예.

대행 위탁? 한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옛날에도 이게 농촌공사에서 쭉 해왔습니까? 혹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90%가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신태인 백연권영역하고 고부권역 두 군데만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공사에서 하게되면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그분도 나름 다른 또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진행방법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 첫해년도에 기본계획 세우고 주민역량강화 시키고 실시설계하고 이제 공사발주해서 가는 과정들은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똑같은데 이제 사업을 책임짓고 하는 수행기관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는 시는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다, 저희가 다

위탁, 그럼 위탁까지 해서 위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다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 다시 받아야죠?

예.

예. 그럴바에는 저희시에서 직접 공사를 스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차이하고 농어촌공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자체가 중앙부처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할 때도 농어촌공사 일정부분 좀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뭐 지역도 지역상생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대행사업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 지역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차제도 이렇게 위탁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아까 뭐 농담같은 이야기지만 추진사업이 너무 많아. 그냥 건강이 걱정이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24쪽에 2014년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이 산내면 자연동마을, 신태인읍 용서마을 등 5개 분야 6개 마을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지요?

예.

추진결과 마을별로 효과는 좋은지? 그렇다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예. 좋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받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과학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아주 만족도는 높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또 공모를 해서 확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성과 발표회가 내일 또 대전에서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내년에 공모사업도 확정이 될걸로 이렇게 예측이 들어갑니다.

예.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 그 계획이시고만요?

예.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그리고 또 추경하면서 서로간의 의견 나눈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상황과 그때 보고 했던 내용, 또는 추경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6에서 7쪽 이제 이거 생애 맞춤형 도시.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 지원관께서 시정질문 때 다루어졌던 내용, 즉 기본계획에서 좀 이렇게 조사된 내용과 결과값이 조금 다르다라는 어떤 의견 제가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행계획 때 충분히 수정하거나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용역을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1억원으로 했더니 또 분야가 늘었으니까. 또 1억5천 더 달라고 해서 총 2억5천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드시 서울대학교하고만 해야되는지? 이 WHO AFC 사업을 위해서 꼭 서울대학교하고 해야 되는건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은요. 여기에 깔고 있는 복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고 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당초에 여기서 지금 제시했던 안들이 교원연수시설이라든가, 또 과학캠프를 이쪽 지역에다가 운영하는 문제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협력사업 좀 암예방센터의 경우에도 국가적인 예방시스템을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 또 이게 검토가 잘 나오면은 그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용역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하고 3대 영역하고 해서 이제 1억5천 정도로 이야기됐던 부분인데요. 또 이제 이게 영역이 10대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한개 영역에 한 2~3천 정도 이렇게 용역비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니까. 서울대에서 이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돈 더 줘야되고 계속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용역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연구원은 얼마인데 몇 %를 참여할 것인지 또 보조원, 또 연구원들은 몇 사람이 쓰고 용역기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용역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기간 10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용역비는 또 특히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과다하게 용역이 책정되면은 반드시 또 문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적용시켜보면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그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또 추가되는 금액은 심의 또 그때 가서 맡고 예산요구하시고 그런 거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이제 표면말고 서로간에 이제 이면적으로 흐르는 내용 아까 뭐 서울대학교 교원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런게 그러면 용역 보고서에 들어가줘야할텐데

예. 과업지시를

용역 과업지시서에다 들어가야되고

예. 서울대하고 정읍시하고 협력사업 발굴도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애당초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암센터라든가? 이런 것 협정 맺은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던지, 교수단을 뭐 총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읍에 유치할 수 있는 것들 끌어오는 것하고 WHO AFC라고 하는 것의 용역을 주면서 엮어서 하려면 이제 AFC의 내용을 더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AFC는 반드시 서울대여야할 이유는 없는거고? 아무튼 뭐 계약을 계약은 했지요? 지금 이미? 수의계약?

1단계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건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뭐 없으니까 했겠죠? 일단 뭐

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연구용역을 했던 곳 더 마인이던가요?

예.

거기에서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미 나와서 8월 27일날 보고도 했고 또 일부 또 그날 또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 책자 형태로 받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용역관련한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획감사관실인가요? 거기하고 기획예산관실하고 의회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주셨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관실에는 제출했는데 의회에다가는 공문은 제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용역 보고서 자체를 주셔야 돼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조직개편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오고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서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건데 용역 하자마자 또는 용역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다 해버린다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의회가 예산적 뒷받침도 좀 해줘야되고 또 광범위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했겠지만 한번 더 그걸 걸러주는 장치가 의회라고 보는데 그 의회를 계속 나중에 뒷불 꺼주는 역할로 만드니까. 꺼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예. 그런 부분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으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또는 그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가려니까. 같이 협조하십시다. 이렇게 가야되는데 보고서도 주기전에 막 의사결정 해버리고 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그 저 굴러가는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하면 다치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밀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8페이지요. 걷기 약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장애 탐방길 조성. 전에는 이제 무장애 탐방로 재활인 산책 치유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추경 예산을 요청했었고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많은 고민들을 했고 현장까지 가 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 지원관께서 어쨌든 뭐 문제가 제기됐고 도심권이나 구절초 공원, 내장산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검토를 했으나 하고 원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 그 검토 한 곳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어디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는 왜 부적절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곳에 불가피하게 그걸로 갔는지 저희가 예산을 추경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대상지 검토, 대상지를 바꾸는 걸로 그때 해서 예산이 살아났다고도 들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곳에 대한 그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또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산림복지 의미하는 바는 알겠는데 이렇게 막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위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갖다 붙인 어떤 느낌이 좀 나요. 뭐 그게 반대한다는건 아닌데 개념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안을 보면 4Km를 연장하겠다고 했거든요. 최초 원안을 보면 그때 저희한테 그때 담당 주무관께서 그리 갔었잖아요. 담당 계장님인가? 현장 안내하면서 쫙 보여주는데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성과 예산 확보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되려면 그래서 지난번 예산 추경때 아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건데 결국 다시 돌아갔다면, 돌아갔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 반드시 행정실명제 하셔가지고 우리 조례에 행정실명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 거기다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입구에든지,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이 공사를 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사업 효과가 미흡할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적한 것이 잘못됐던지, 또는 공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잘못한건지, 나중에 평가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는 원래 해야 돼요. 행정실명제는 원래 해야됩니다. 이게 조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와 검토를 더 열심히 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우리가 후대에 평가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과 고민 속에서 산고 끝에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 라고 하는게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9쪽인데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 지원관실과 함께 우리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생하심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의회 차원에서 정말 박수라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고하실 때 우리 시 마을기업 콩사랑이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상금으로 5000만원이라는 큰 거금도 받아왔고 너무 너무 참 민·관이 협력하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듣기로 이렇게 하면서 정읍형 마을 만들기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간혹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하는데 자랑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예, 말씀드리기 전에요. 앞부분 무장애 탐방길, 시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이런 용어를 어따 갖다 붙인건 아니었고요. 이게 요즘에 산림청에서 산림청이 정체기거든요. 산림청에서 숲을 그냥 숲을 보지 않고 이제는 숲을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래서 이런 좀 생소한 단어를 쓴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오늘도 1시 10분부터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이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육성시스템이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 대회 지금 나갔는데 현장심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가지 보고 갔고요. 특히 이제 저희 시스템이 상향식으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오고 있고요. 11월 5일날은 제주도에서도 읍·면·동 직원들까지 한 30명 정도가 올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이분법사고를 벗어나서 ‘꼭 우리 지역만 고유시스템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스템이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우리가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착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조직개편을 앞두고 또 이게 어떻게 갈지가 고민인데 하나의 사업이 이제 뿌리를 내릴만하면 단체장의 의지가 바뀌어 가지고 흔들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과 함께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창안사업도 그렇잖아요.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뿌리단계 이전에 어쩌면 씨앗단계도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그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오랫동안……. 곧바로 싹이 안 튼다고 해서 확 뽑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거름주지 않고 물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들의 간사나 대표님들이 강의 하시러 다녀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설명해주면 돈도 받고 그러거든요. 돈 받아서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런 만큼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했던 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역할과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텐데 뒷 페이지에 중간 지원조직이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최근에 공동체 페스티벌도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 관심 갖고 공동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감명받았는데.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와 추경 때인가요? 어떤 사업비를 변경해서 과목 변경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적으로는 내장상동 출장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 변경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승인해드렸는데 그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하고 지금 메이플­스톤이 꽃두레권인가요? 그쪽으로 가려다가 좌초하면서 여전히 옛날 군청사 거기에 있고 그건 곧 또 아트홀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 지원조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몇 개의 사업들과 또는 예산 변경했던 것 집행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그쪽 메이플­스톤 지원체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소성 꽃두레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자금압박 사정으로 준공기한을 넘겨서 예정대로 못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가 저희가 20억원이 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메이플­스톤이 생기기 전에 공모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청자리 뒷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 개층 정도만……. 어차피 그게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 사업은 이제 70%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다가 군청자리를 리모델링하고 1개층만 쓰고 활용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확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샘고을 소공연장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은 소성 꽃두레센터가, 꽃두레가 CB센터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것이 내장상동사무소 거기도 어차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메이플­스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 추진 사항을 해달라고요.

아, 이게 이제 20억 사업이 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협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때 그 전체 총액은 20억이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 한 2억 몇천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주문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당초 20억 중에서 구)군청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한 7, 8억 정도 거의 10억 정도 잡혀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농식품까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잔액은 다른 사업비로 편재를 해야 되고. 그런 승인 받는 과정들이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는 협의는 다 완료가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장상동 출장소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작업 중이다?

예.

그때 주문하기를,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단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화마을도 들어와 있고, 동사무소에 출장 기능도 있고 또 위에는 청년회도 있으니까 잘 협의하시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권역별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그때 현장방문했던 것 있어요.

예.

현장방문하면서 백연권도 이랬으면 좋겠다, 또 고부도 그랬고요. 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한 부분이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록은 없고요. 조치 결과는 통보를……. 조치 결과는 보고를 서류상으로 아마 기획예산관실을 통해서 의회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하고 그때 조치 요구사항을 보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문서적으로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죠? 저희들도 나중에 공람 다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기왕에 그렇게 돼서 변경되거나 아까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고 때 말씀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의원 전체가 가서 위원회 전체가 코멘트한 것이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 꼭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파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별도의 사업으로 참 의미 있게 잘 진행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에 모아파트에 결과로서 주민 잔치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6개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파트 활성화 사업도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3000만원이죠?

예.

6개 사업에.

6개 아파트에.

6개 아파트에 3000만원으로 정말 주민들이 즐겁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되는 걸 볼 때 이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보고에 내용에 빠지다 보니까 좀 놓칩니다.

저희가 이제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문서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문서보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예.

이번에는 꼭 좀.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니까 총괄 보고서에 준해서 해 주십시오.

예, 내일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이게 보통 사업이……. 사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집행도 꼴등하고 있지.

저쪽에 불가피하게 소성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쪽에 있는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여기서 올해 집행할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될 겁니다.

100억 더 되겠고만. 130억 정도 되는고만.

예.

예? 한 130억에서 30%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 지금 연말은 다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전부 이월되는 거예요,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했으면?

예, 근데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요.

예.

이게 당해 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100% 안 주고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물론 진행상황에 따라서.

못 쓰면 다음년도에 2개년도까지는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근데 지금 하나도 진행된 게, 제대로 진행된 게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지금 하고 있어.

예. 거의 완료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정식 기구로 되어 가지고 완료된 사업은 없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규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다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짧게 한 두가지만. 우리 지금 고모네장터를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에요? 고모네장터 사업이?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이?

거기.

현재 고모네장터는 폐쇄가 됐던데.

예, 이제 그래서 금년 10월달까지 계약이 종료 무상임대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지는 한 3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

그 APC자리.

APC.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옆에.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지금 그쪽에다가 농협이 아니고 어디죠, 그게?

조공법인?

원협?

예.

원협에서도 그쪽에 사업장을 그쪽에 만들…….

APC.

예.

APC 바로 옆입니다.

옆이라고요?

예, 바로.

우리 시 따로 하고, 원협에서도 사업 따로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 APC는 원협이 주관이 돼가지고 정읍농협만 빠지고 몇 개 조공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산지 유통.

우리 고모네장터는 또 그쪽에 아까 그 APC 옆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예산만 투자했지, 그동안 고모네장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는 강하시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건물이 짓더라도 생산자 조직이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지.

그렇죠.

그 사람들 북면 고모네장터를 주축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당연하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모네장터도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예, 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고모네장터 역사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놓기는 좀 아깝고, 들고 가자니 좀 과하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주민도 잘못이고 행정도, 특히 이제 행정에서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로컬푸드 매장이었었는데.

예, 완주 로컬푸드보다 훨씬 먼저 생긴 게 고모네장터예요.

그걸 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예.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저도 가끔 애용을 하는데 갈수록 손님이 없고, 상품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래된 물건도 진열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교육 훈련 중에 있고 운영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백연권은 몇 %나 했어요, 전체 사업에 지금 올해?

백연권은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되고.

거기는 이제.

태인 소재지는 언제 종료가 되죠? 2016년?

예.

16년?

예, 태인은 이제 16년도 종료가 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몇 %나 진행이 됐어요?

거기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태인은 몇 % 정도나?

거기는 한 30% 정도.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내장상동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 참…….

이 사업들이 60억 사업들이 보통 4년, 5년간 장기적인 사업들이다 보니까요. 이게 거의 마지막년도 가야 눈에 좀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상당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네, 지금.

예.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예.

예?

예.

시작은 오래 전에 들었던 것 같아, 사실 오래 된 것도 아니고 뭐 1년 전이나 6개월. 올 시작했을 때 사업 진행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오래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하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고 예산집행도 잘 안 되고. 물론 직원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여러가지가 지금 힘이 들지 않냐, 짐이 너무 무겁지 않냐, 과장님이 지고 가시기에는 사업들이. 저 개인적으로.

보통 저희 사업들이 한 4년, 5년간 연차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년도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쉽게 성과가 나타난 것도 없고 힘들게.

전부 지역 주민,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사업들이고요. 가만히 보면 전부 민원인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빨리빨리 국가에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1년, 2년 내에 종료를 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4년, 5년 동안 갖는 사업들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농촌유학 활성화 돕는다고, 뭐죠? 거기 뭐라고 해야 해요?

학부모 숙소요?

황토 학교로 뭐 지어주나요?

예, 학생 및 학부모 숙소.

지금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아셔요?

지금 한 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구요?

예.

앞으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