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청경피복비 788만 8천원 삭감, 비서실 운영 피복비 280만원삭감, 청소년미래 청소년 미래비전 축제 2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비 975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위탁운영 5천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결산검사위원 여비 80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련 출장여비 315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162만원 증액, 부동산관리과 소관 공시지가조사 및 특성조사 384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일반용역비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6천만원 삭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1천만원 삭감,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공사 2천만원 삭감, 총861만원을 증액하고, 1억 9,12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8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 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3천만원 삭감, 풀예산 사무관리비 2천만원 삭감, 풀예산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자산취득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LED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비 3천만원 삭감, 아트프리마켓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3,7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민간경상보조 1,309만 4천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비 2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으로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구입비 1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계양사랑나눔장터 개최행사운영비 317만 6천원 삭감 총2억 4,527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8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립도서관 운영에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975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8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도서관장에 대한 급지조정이 불합리하다 해서 동일하게 조정하다보니까 1급지, 2급지 초과액 975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4대 보험이 있는데 이 금액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 내용으로 조정해 주신건데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이용인원 등을 고려했었는데 조정하신 내용이고 4대 보험 부분은 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 보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료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해보다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되면 4대 보험도 같이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4개 도서관이 20여명이 넘습니다. 차액부분 발생 소지는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계수조정에서 조정하셔서 어찌할 수 없지만 삭감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을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돈은 100만원이상의 금액은 안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23% 정도.....,

물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제작 발간에서 계양산메아리가 발간되고 있잖아요, 발간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달 보니까 125호 발간으로 돼있던 데요. 한달에 한번 하는 월간지지요? 계양산메아리가 1면부터 7면, 8면까지 있는데 각면에 어떤 기사가 실리는지 알게 계시나요?

앞에는 기획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회라든가 구의회 알리는 홍보, 금년초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계양산메아리거든요, 그것이 관공서 냄새를 없애자 해서 명예기자를 당초 3명이었는데 8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학교라든가 구에 관심사항, 도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명예기자 분들이 취재를 해서 게재하고 7면, 8면은 유관기관 홍보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6천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6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를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는 각동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DM발송이라고 해서 관공서, 주요인사, 경로당, 사회단체, 동자생단체장, 병원, 약국, 모범음식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부씩 나간다는 것은 누가하십니까?

전체가 계양구 전체에 다 못나가니까 6만부에 대해서,

6만부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직접 합니까?

인쇄소에서 직접합니다.

의회에 한번이라도 배부했습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 모르고 계시지요, 계양산메아리가 의회에 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조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페이지 별로 기획, 구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7면 한면이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것하고 이번 달 것을 봤습니다. 지난 달에 저희가 10월 27일날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은 10월 25일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는 이해에 다 못한 사업이나 다음 해에 해야 될 모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글자도 없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5일날 발간이 됐는데 우리가 25일날부터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기사는 쓸데없는 디지털방송 전환, 독서, 재활용 계양구 재활용이 의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면은 충분히 할애해서 이번에 정례회가 어떻게 있는데 어떤 사항을 다룰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의회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매달 의원님들 한분씩 월 별로 이렇게 해 주는데요.

이번 달에 홍성욱 시의원에 대해서 한 부분 나오고 전부 정치후원금, 우리 의회활동 사항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그달 그달 나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계양산가는 길 보행경관하고 지중하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처음에는 시비가 15억 구비15억해서 30억 책정됐던 건데, 시비가 8천 구비 7천으로 해서 시비삭감이 되면 안 되겠다고 논의 하고 있었는데 그 날 시 상임위에서 시비 8천만원 전액 삭감됐다는 뉴스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 자체가 삭감이 돼 버렸는데 구비는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관련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도형 시의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날 이도형 시의원님이 참석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건설위원회가 있었는데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했습니다. 예결위가 다음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계획 되어 있는데,

시도시추진단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이도형 시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원이 참석하고 안하고는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날 이도형 시의원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을 하는데요,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시의원이 그날 왜 참석을 못했는지 참석을 못하면서도 행사에는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왜 한전에서 사업하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었나 봅니다.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시의원 4분 그 중에 예결위에 속해 계신 분이 이용범 시의원하고 이한구 시의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하고 팀장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영범 시의원이 속기록을 보신 모양입니다. 내용은, 사실 한전이 우리 인천시라든지 기관하고 모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 쪽에서는 여기 뿐만 아니라 부평에 십정동인가 철탑 옮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한전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 기회에 길들여 보자는 뜻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그런 문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평구 철탑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하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두 분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가 월요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논의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청장님하고 당정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일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참석을 못하셨는데 예산을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결위에서 부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양산 가는 길 지중하사업을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물론 상임위에 속해 있는 시의원이 안 들어간 것을 우리 의원들이 붕괴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거기를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양산가는 길 중요한 사업인데 시의원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양구사업을 예산마저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삭감되는 일이 발생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하게 나쁘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압니다. 이용범 시의원이 주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과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분명히 살려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계양산가는 길 전주지중하사업 30억, 시에서 8천만원은 반드시 해 주리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천만원 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시예결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예술단체지원 일반보상금이 1억 1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 11월 1일자로 계양구 풍물단과 구립합창단을 창단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술감독은 월120만원하고 풍물단은 훈련장이라고 하고 합창단은 반주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월8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감독수당 두 분 2,820만원, 훈련자 반주자수당 2명해서 1,920만원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새로 됐기 때문에 합창단원이라든가 풍물단원들 복장, 미투리 여성합창단 신발 등을 같이 구입해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간식비 1천만원을 했는데 풍물단은 화, 목 합창단 월, 수해서 하는데 연습할 때 커피, 녹차를 제공하고 공연할 때 일정이 잡히면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습을 합니다.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해서, 산술적으로 단가표기가 어려워서 했고요. 추가모집 할 경우 전용위원에 대한 수당을 3명씩 해서 180만원했고요, 내년 초에는 매년 예술단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210만원,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소요비용을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비용이 있는가 하면, 계양구합창단, 풍물단원들은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합창단원은 솔리스트, 소프라노 별도로 초청해서 공연하고 풍물단은 민요, 경기 민요, 명창들하고 판소리를 하는 분들을 해야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게스트 비용, 홍보비 등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실장님 구립단원들을 모집하고 새로 창단을 해서 굉장히 부푼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양구 전체 업무추진비나 여비까지 삭감이 된 상황인데 처음 모집을 했는데 시작 단계잖아요, 시작단계면 미리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3,700만원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는 불편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처음 구립을 뽑을 때 오디션 본 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신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쉽지만,

실장님 설명이 길어지시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구립합창단을 해 온지가 20년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마다항상 광명부터 시작해서 부천, 안산 이렇게 해서 계속 합창단 단원을 해 왔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처음에 창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재정사항이 넉넉하면 신발도 해 주는 데도 있지만 재정 상황을 생각해서 적당히 한다면 수시공연, 정기공연해서 하셨는데 처음에 창단이 되면 다들 어디나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단복도 번듯하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만 치마에 흰부라우스라든가 까만 구두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두 번정도 겨울 옷, 여름 옷으로 해서 차츰차츰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장님의 이런 계획이란 이런 것을 크시지만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 범위에서 실속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복장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정기 및 수시공연 소요비용에 2,810만원 했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게스트비용이 팀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기 때문에, 물론 각 구립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LED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부평역사 지하LED판이 있습니다. 4월 1일 산불방지캠페인을 해서 10월 15일까지 홍보영상물 했었는데 총18회를 했습니다. 글자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채근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사실은 딱 한번 가봤는데요, 저는 신경써서 보니까 보였는데 일반인들은 보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인천터미널에 요금표 보는 것을 추가로 더 넣었던 사항입니다. 구에 금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4월 산불방지캠페인, 튜울립 축제, 청소년관련, 계양사랑나눔장터, 국제어학관 개관식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낭비적인 홍보는 필요 없지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네요? 말 들어 보니까 홍보의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편성해서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유지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입니다.

거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별도 예산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26군데가 있습니다. 샘터 등 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수비를 충당합니다.

거기에 일부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24개에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유지에 체육시설 설치한 장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계산주공아파트 배드민턴장하고 기존에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기존 배드민턴장이 두면이다 보니까 4면으로 했습니다. 세로로 했던 것을 가로로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하시겠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2006년도 당시에 주민들이 1,200세대인가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다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통상 테니스장들을 몇 사람이 사용을 하고 외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체육시설을 테니스동호회 같이 운영해서 아파트 사람들 그 땅을 빌려주고 못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그러한 체육시설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사유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 신설도 아니고 보수 차원에서 보수해 드린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는 하면 좋은데 구 예산이 어렵고요, 구립을 앞으로 국공유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구에서 공공체육시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상당한 문제 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안될 겁니다. 하는데 해 준 데는 해 주고 다른데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유지에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2006년도 당시에 사용조건이 없다면 해 드릴 수 없지만 10년간 사용조건이 있어서 보수로,

다른 데도 영구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겠다, 영구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 단위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구립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이 얘기한대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어디 아파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지는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분명히 그 체육시설을 만들 때 도로변이니까 어느 구민이든 운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민이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문이 없어 누구나 드나 들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개방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내에 특정인만 사용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큰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도 있었는데 담도 없고, 문도 개방돼있고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를 하다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왕 하는 김이 배드민턴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거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주공아파트 뒤에 체육시설이 있다 것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사항을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도시개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시는 공공주택지원조례가 없었지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6대 들어오면서 어렵게 가결이 됐는데 물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가결하므로서 예산상 아무 것도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체육시설이니까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계획을 해 보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보수나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휘 위원님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놀이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예산상에 반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2006년도에 협약서가 없었다고 하는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하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수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못 찾은 거 같은데 협약서는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때 당시 협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많이 활용하면서 물론 전기 시설, 가로등 시설도 있고 또 가로등은 LED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놀이터사업, 아스콘사업, 계양구 자체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단지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측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조례를 5대 때 가결을 했고 6대 때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5대 때부터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초에 문화공보실장한테 아파트단지 내 길가 옆에 있고 주민이 사용하면 여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저는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역에라도 편리하고 개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나 또 우리 도시개발국장한테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곳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계양의제21이 언제 발족이 되고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계양의제는 2008년도에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예산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88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제21 하면서 가슴 아픈 일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구청장님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 부의장님도 의제21에 가담했던 분이고 나도 거기서 고문으로서 생활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제21을 해체한다 이래가지고 그 좋은 6개 분야에서 좋은 사업을 하던 것을 망가트렸습니다. 돈도 각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민간인이 주도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을 각과로 나누어져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부활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140만원 그것 가지고 6개 분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1,880만원 가지고 각 분과에서 200만원정도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분과 별로 지원사업이 있고 분과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과 또 분과에서도 단체들끼리 본인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자체부담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야 좋겠습니다만 저희 계양구의 어려운 실정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과입니까?

복지사회분과, 계양산분과, 생활환경분과, 마을의제분과, 경제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얼마씩 분배 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봤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진행되는, 중복되는 사업들은 배제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다 지출을 못해서 보통 분과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6개 분과에서 200만원정도 가지고 본인들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지사회분과 같은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마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계양산분과에서 정화활동 등,

이 사업을 계양의제에서 사업을 올렸지요? 올렸을 때 원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본 사업비를 6,2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올린 것이 2,100만원인데, 과장님이 올리신 금액이 가장 합당한 금액입니까?

6,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해 줄 형편이 안돼서 인건비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줄 때도 그렇고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잖아요.

의제사항은 민간이 합동으로 행정기관, 기업기관, 시민단체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의제 돌출을 시켜가지고 의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문서를 작성을 해서 문서작성 부분도 있고 공동체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저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도서관.....,

88만 7천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 사업장하고 주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사업장과 아니면 자택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도 아니고 주소도 아닌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동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알고 계실텐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위해촉이나 관리나 회의운영은 동장님들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다 든지,

특이사항은 뭡니까?

특이사항은 없어서 사례를 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월정수당액이 참석수당인가요, 3만원씩인가요, 그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촉사유과 동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떠나면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각동별로 일률적으로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보니까 인원이 다 틀립니다.

2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의원 포함해서 28인으로 구성하도 되어 있습니다.

월정금액이 나중에 출석한 사람들 외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이 과장님께서 찾아 내셨는지, 알고 있을 텐데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한테 주신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인 인지 저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사업자, 주소, 신고 된 종사자까지 되어 있는데요, 해촉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예산 지출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지요?

책임여부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법령 위반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될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입니까? 동장 책임입니까?

동장 책임입니다.

해촉을 안하고 몇 명이라고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조건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장사항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책임 논란까지는, 현재는 동장이 위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면 저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위반이 됐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이 3만원이 적지만 1년 36만원 아닙니까? 2명이면 얼마입니까, 11개동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환원하는데 문제가, 그 분이 환원하라면 하겠습니까?

법에 저촉이 되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요.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동장님이 지급을 했으면 그 분이 환원을 안 하면 동장님 책임을 져야 겁니까? 나중에 환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안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사 갔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기별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런 것을 책임의 한계,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 동사무소 최말단 동사무도에서 하는 각 분야별로 업무가 총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됩니다. 과장님들도 하셨을 겁니다. 담당하는 곳은 자치통장과장이지만 동사무소 하는 일들은 각과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서 하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예산을 주는 감독기관입니다. 동으로 나가는 예산을 동장 책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한테 책임을 묻는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징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확인 감독을 반드시 하셔야지요, 예산을 지급해 주고 확인 감독을 안 한다면 동장의 책임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우선 가서 확인하세요, 의회 떠들어라 우리야 집행하고 하는데 뭘 어쩌냐 이대만 넘어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수행할 겁니다. 고발도 할 겁니다.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직무를 포기한 사람들 고발도 할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반드시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책임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병석에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삭감부분이 3곳이 있는데요. 고정광고물정비, 유동광고물정비, 계산체육공원시설정비 보강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예산 2천만원, 추경에 1,6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이․미용업소, 부동산중개업소를 정비했습니다. 일반 고정광고물도 일부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구청주변에 불법썬틴 건물, 주요대로변 LED간판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8천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6천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은 보훈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에 3천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300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 공사는 당초 2억정도 소요되는데 가장 시급한 연단캐노피하고 비구방지망 설치공사만 허락해서 반영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및 비구방지망 설치공사는 삭감된 예산 2천만원 하면 저희들이 연단캐노피 공사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내년 3월만 되면 새롭게 단장된 인조잔디에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요, 가장 시급한 곳만 했는데 일부가 삭감 됐습니다.

계산체육공원에 삭감이 됐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6천만원 가지면 연단 캐노피 설치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사를 추경에 반영한다면 공사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예산이 전액 확보되면 가능한데, 연단캐노피 5천만원 드니까 잔액 남는 거 하고 추경에 반영된다면 추경예산 포함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건지요.

연단캐노피하고 스탠드 캐노피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허락 안 되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구청하고 동사무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세무과하고 부동산관리과하고 여비가 2분만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8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로 해서 42명이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작년에 3억 2,200이었는데 금년도에 12억 900만원을 받아서 약22.5% 올렸습니다. 체납자들이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도 있기 때문에 80%는 관내에 있고 9천명 정도가 관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체납실태 현장을 확인하려면 여비가 필요하고 매일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를 3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할 때 한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세무과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생이 많지요, 세무과가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사실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증액이든 삭감이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무과 세금을 받기 위해서 증액을 해 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은 열심히 하는 거지요, 세무과만 열심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고생하니까 해 줬다 이거지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증액이 될 때 세무과는 추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여비는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이 판단해서 요구했었는데, 계양구 재정사항 때문에 50% 절감된 부분입니다.

계양구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해준 것을 고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체납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질문내용은 똑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7월 1일자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고, 7월 1일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있었고요, 의원님들이 사려 깊게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서가 고생은 다하지요,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한다고 배려해 준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중에 해도 미안한감이 없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전체 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인데, 내년 추경 계획이라든지 2개과에 증액된 부분하고 실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두 부서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가 2년간 동결이 됐다가 금년에는 5.1%, 내년도는 3.5%가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물가상승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일반기업체 보수기준에 85%에 해당된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여비는 물론 급양비,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전부서 50%를 삭감하므로 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결과가 68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 여비가 같은 부분에 개인 사비로 출장을 나간다면 보수도 많지 않은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 추경에 최우선 50% 삭감한 부분을 다시 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의원님으로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수준은 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전부서가 똑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과, 부동산관리과와 세무과에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내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추경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여비가 본 예산에 선 여비를 상반기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1년 쓰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추경할 때까지 급하면 급한 대로 뒷부분을 앞당겨서 쓰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두과만 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50%를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두과에 대해서 는 지금 증액부분이 50% 전액이 아니고 세무과는 29% 정도고 부동산관리과는 28%정도입니다. 그러면 50% 전부서 증액할 때 두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환원시켜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두과에 대한 것은 차액분만 환원을 시켜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증액이 되든 추경에 증액이 되든 부서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내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두 부서에 대한 것을 내년 추경에이 부서는 제외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가 똑같이 50%를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니까 그때 같이 다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50% 삭감해서 세운 내년도 예산이 1년 동안 쓰라고 당초에 세운 예산이기 그 여비 가지고 상반기 쓰는 데는 추경까지 여비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후반기로 나눴을 때 전반기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올 가을에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을 해서 서운체육공원에서 예전에 없이 화려하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룬 것을 봤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유례없었다고 하는데 참석을 해서 잘 보기는 잘 봤는데 가수들 출연진이 물론 다양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는 지루해 질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9천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이 금년도도 예산이 2011년도 기준으로 8,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차 추경을 하시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당초에 9천만원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고요, 금년에 가수들이 총20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CJ헬로비전에서는 15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가수 5명을 추가시켜달라고 해서 20명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매인가수라 할까요, 설운도, 허각, 달샤벳 이런 분들을 넣어달라고 했고 지역가수도 inet방송을 타기 때문에 미래광장거리를 하면서 5분을 넣다보니까 20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J헬로비전이나 inet쪽에서는 이런 분들은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곡씩 부르고 바뀌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천만원 삭감되면 올해 했던 부분에서 내년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수섭외가 CJ측에서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좋은 가수가 옵니다. 그렇다고 방송국 사정을 알아서 어떤 분을 오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가수는 한번 출연하는데 3,500만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수를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 것은 나이별로, 세대별로 맞추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니까 금년 수준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직장훈련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1박 2일씩 하는 전직원 훈련을 지양하고 직급별로 계양산등반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변화된 직장훈련으로 변화하면서 2,100만원을 가지고 계양문화회관에서 강지원 변호사, 박경림 등 해서 부스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한해 했던 것을 내년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명인사를 초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0명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회이기 때문에 두번째가 문화회관에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준비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고사도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3가지 연유로 많이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에 4천만원 올린 것은 구청남측광장을 활용해서 좀 더 재미있고 학생들이 청소년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100만원 올렸던 중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오게 되면 경제라든지 법률 여러 가지 쪽에서 4회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강사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하는데 적어도 비용이 500만원정도 될거라고 판단해서 1천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는 강사 초청해서 하고 축제는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 수준보다 낫게 하고, 직업부스도 지난번에 고용지원센터에서 1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직접 부스도 하고 가능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봤던 부분입니다.

현재 5천만원 삭감된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5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40명으로 확대를 하고 이제는 영어중심의 어학관 운영을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현재는 조례를 10월달에 개정해서 관내학생들 중심이었던 것을 관외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든지,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금년에는 이․미용 특정업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청 주변 건물 불법 썬틴, 주요간선도로 LED전광판 돌출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8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배려해 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예산이 다르고 프로그램 지원금액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프로그램을 조정하느냐 마느냐 구정에 바란다도 올라왔었는데요, 퀼트강좌 부분인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강을 해야겠다는 내용 때문에 회의도하고 폐강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강화되고 주민자치 활성화되려면 폐강하면 안된다, 전체 프로그램이 16개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수당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수강료 뿐만 아니라 수강하게 된 강사에 대한 수당도 동일하게 지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된 예산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도 인정하고 동에서도 그렇고 동에 실무자들도 강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계양1동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원에 숫자 부분도 10명이 기준이라고 하면 7명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리고 지역에 특성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 봐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다 하면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상반기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계양1동 특성이 인정된다면 프로그램조정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기획감사실소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비 3천만원 삭감, 풀예산 사무관리비 2천만원 삭감, 풀예산 여비 500만원, 풀예산 자산취득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LED홍보판을 이용한 구정홍보비 3천만원 삭감, 아트프리마켓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3,7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민간경상보조 1,309만 4천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비 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청경 피복비 788만 8천원 삭감, 비서실 운영비 280만원 삭감, 청소년미래직업비전축제 2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비 1,063만 7천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비 삭감은 각 도서관관장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관장들의 급지조정 없이 전체 3급지로 통일, 국제어학관 위탁운영 5천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결산검사위원여비 8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장난금 구입비 1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계양사랑나눔 장터개최 행사운영비317만 6천원 삭감, 건설과 소관 노점상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고정광고물정비 자진정비지원금 6천만원 삭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1천만원 삭감, 총4억 1,73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출장여비 315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162만원 증액, 부동산관리과 소관 공시지가조사 및 특성조사여비 384만원 증액, 계양1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 420만원 증액하는 총1,281만원 증액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에 구청장님께서 예산부서의 장인 저에게 일임을 해서 동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