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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5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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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경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유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정희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여성아동과 사업 중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아동과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916만 9천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534만 4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1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1,351만원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총 2억 6,802만 3천원을 증액하고, 여성아동과 예산안 66쪽 시도비 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161만 2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49만 4천원 증액, 시비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7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579만원 증액하여 시비보조금 세입 총 1억 2,589만 6천원의 증액하고, 일반 세출부분 중 삭감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124쪽 예비비 5,13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사항으로 여성아동과 예산안 15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61만 5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740만원 증액하고, 세출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930만원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훈련 사대 이전설치가 있는데, 이게 계산절개지 체육시설이 됨에 따라서 청룡정에서 하던 양궁선수들이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며칠 전에도 저희가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둘러봤는데, 문제는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작년부터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비보조가 안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도로를 구에서 개설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운영할 때는, 당장 14일이 개관일인데 많이 혼잡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과학관도 처음에 하면서 도로가 힘들어서 갈 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더 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시비 보조를 확실히 받아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 시설들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민간단체들도 돈을 내면서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이 명칭이 자꾸 거론이 될 텐데,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이것을 예쁜 말로 바꾸면 안 되겠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계산 고양골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노정희위원

그것도 별로 안 예쁘네요. 절개지라고 하니까 너무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이 계속 이렇게 4,400, 2,700,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안 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쌀이 나빠서 먹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었어요.

노정희위원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소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액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연초에 16,000포 정도 구입했었는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차상위 계층이 적습니다. 당초에 7,300포 요구했는데 조금 예상보다 감소됐습니다. 저희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거의 3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이 줄었다는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줄었는데요. 4천명 되던 것이 지금 3,8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쪽에서 급식 관련한 제도가 보충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하고 조손가정, 이 쪽이었는데 제도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법상에 대상이라고 해서 평균소득 130% 미만으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빠져 나가고 해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꽤 많이 줄었네요. 무상급식과도 관련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많이 흡수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쪽에서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은 좀 줄여도 되는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버스 내부에 광고기획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어떤 광고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내려 온 건데요. 그래서 10개 구·군에 내려왔는데 저희 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계양구 지선버스에 물가안정 홍보를 하는 건데, 내부와 외부에다가 5대 정도를 12월 달에 계약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물가안정 시책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연막기 구입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동절기에도 소독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겨울인데도, 엊그제도 저희가 식당에 갔는데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휴대용 연막기가 15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내구연수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8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저희가 월동기 방역소독사업을 연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충이 지하라든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특별한 정화조라든가 유충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지하실 중심으로 해서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역 휴대용 연막기를 교체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혹시 주민들이 어디 소독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겨울이니까 당연히 안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모기가 많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비해서 월동기 방역소독기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원하는 보육지원시설 인건비, 양육수당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보육시설 지원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인건비요?

민순자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 전체인데, 보육시설이 계양구에 이 금액으로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6개소가 있고요. 정부지원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이 있는데 정부 보육지원시설은 국·공립과 영아전담,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고요. 특수보육시설은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시간연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26개소에 1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금액으로 26개소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계양구에서 입양한 아동이 몇 명이고,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이 연초에 추산했을 때는 65명이었는데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20여명이 늘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가구도 한 가구당,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보통 한 명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사전점검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저희가 관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하면 지원해 주는데요. 사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TV에 비쳐지는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가 문제인데요. 입양임을 알게 됐을 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여성아동과는 많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1염두가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입양아동 지원제도에서요. 분명히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사를 안 하고 서류만 보고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조사 자체는 입양기관이 소속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남구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완료해서 대상이 되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 구에 입양이 되면 그 때부터 저희 소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관내로 넘어오면 지원하고 이런 것도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아동과에서 분기적이 됐든, 1년에 한두 번이 됐든 나가서 실태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실태파악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가정사를 다는 못하더라도 실제 입양돼서 거기에서 제대로 사는지는 확인하지 않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까지는 지원하기 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시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노동복지시설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자활기관도 들어가 있고요. 유아 관련된 것도 있고, 정확한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에는 계양시니어클럽이 입주해 있고요. 1층에서는 예인터, 아이나라 어린이집, 2층에는 빛과 자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빈곤퇴치운동본부, 3층에는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자활후견센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게 계양구 건물이 아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자산입니다. 원래 노동복지회관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2012년 1월에 만 20년이 돼서 용도를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98년도쯤 해서 우리 계양구 재산으로 이미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노동부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최초로 노동복지회관라고 지은 노동부에서의 의의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원래는 92년도 건립시기에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된 건데 95년도에 저희에게 넘어오면서도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회의할 때도 시설을 빌려서 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활용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줬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월 얼마씩 받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면적별로 다른데, 저희가 거기에서 임대수익이 정확하게 하면 1억 정도, 대략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3층에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않아도 이것을 내년 1월 지나면서 용도 원 지정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다른 쪽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거기에 다문화 전문시설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들로 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여성아동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연 3억 6,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문화에 몇 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종사자는 5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문화가족은 몇 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은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1,4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서 열악해서 그러는데, 제가 왜 다문화가족, 노동복지시설이 우리 계양구로 넘어온 줄을 모르고 노동부 시설로서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면 수익금에서 얼마씩 노동부로 상납하고, 채우고 그런 공통적인 시설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넘어왔다면 다문화가족을 전부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수익이 올린다고 하는데 노동복지시설 그 원 건설한 뜻에도 맞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해서 사인이 영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왜 못 보내는지, 다문화가족, 약 1,400여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사립이죠? 한 사람에게 땅을 제공해 줘서 이익을 받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1년에 세외수입을 2011년 1억 6,300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겠죠. 그러나 다문화가족 시설이 없어서 그 좁은 데에서, 프로그램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도 없고, 그 애로 사항을 경청해 보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0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2012년 1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이고요. 구두로 먼저 번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라든가 여성아동 쪽 시설 같은 것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 건물 용도를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그 쪽을 해 나갈 수 있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11월 달에 검토하는 것을 오더를 내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진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은 건물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다른 데 취직도 시키고, 우리 계양구 식구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연합회에서 오라고만 해 놓고 앉아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거기 시설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실에서는 공장도 아니고 시니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고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2층에는 조그만 복지단체에서 쓰고 있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3층에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물어봤더니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프로그램을 넓혀서 이 분들이 빨리 우리 지역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시설을 하나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동복지회관인데 어린이집 같은 것은 별로, 그래서 쉽게 지하도 합니다만 쉽게 어린이집 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 지어가는 것은,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국화전시회의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됐어요. 300만원씩이나, 360만원의 기정액인데 내역이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학교라든가 단체에 시상하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로 키워온 것만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협조를 안 하시고 전시회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건설과장님,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저희 소규모 숙원사업비 규모가 본예산에 6억원, 1회 추경에 4억 4천만원, 2회 추경에 2억 해서 이번에 3회 추경 1억까지 해서 총 9억 4천만원입니다. 이 중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율은 1억원을 제외하고 8억 4천만원 중에서 90% 이상을 쓰고 있고요.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면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계산수영장 못미처 박스가 시작하는 곳이 붕괴됐는데 보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포장이 파손된 데가 많은데 지난번에 동에서 일제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14일 의회 끝나서 추경 확보되면 바로 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계산수영장 입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영장 이 쪽에 보면 고물상 있고, 저 쪽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축이 붕괴돼서 58미터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물상에서 내려오는 고물들이 하수도로 막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쪽을 일제조사 한 적이 있는데, 원래 거기가 구거부지는 고물상위쪽에 계산수영장 올라가는 입구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사유지입니다. 물길이 바뀌면서 고물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저희에게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석축공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견인료는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수입을 월 2회에 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이 가는 부분인데, 2009년도에 보면 3억 5,700정도가 됐고, 작년 2억 8,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견인료가 한 2억 3천정도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견인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견인료가 당초에는 노란 스티커를 붙이면 20분 후에 견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어서 견인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예고제는 옛날에 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98년도인가 97년도에 인천시가 예고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예고제를 하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인천시 각 구가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나 은행이라든가 시장 쪽에는 사이드나 이런 것을 울리고 하고는 있는데, SMS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소가 어디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인카서비스입니다.

이용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견인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경영개선방향이 수립이 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 겁니다.

이용휘위원

재계약은 이미 들어가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3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견인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견인업체에서는 견인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많이 붙여달라,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개선방향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좋은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됐든 공기업이 됐든, 운영체제가 부실한 데에 사업만 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인데, 지난 추석 때 헬로TV를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중기청에서는 금액이 내려왔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수공사 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률을 결정을 인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중기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와 중기청에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주민들 연명서를 받아서 올린 바도 있는데, 다행히 중기청에서 10%에서 0%로 인하하는 그 사항을 중기청장이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3억을 추경하는 사항이 되고, 병방시장에서 2억 7천이 계산시장으로 넘어온 거고요. 3천은 구비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때 당시에 자부담을 구비로 쓸 수 없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률은 보통 10%가 들어가는데, 우리 법상 조항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자체가 부담할 때는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겁니다. 몇 차례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올려서,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쪽으로 되는 거고요. 시기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보수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요. 3억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소화가 안 되겠지만 시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계산시장은 저희가 2천6년도에 추진하다가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금년 6월정도 돼서 간신히 소방 설비점검까지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중간에 시간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보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여태까지 고소·고발 된 사건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관내에도 여러 군데 시장이 있지만 현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기청 실무자나 시청 실무자든 계산시장이 그렇게 보수 그 문제가 나와도 잘 된 편이다 라고 평을 받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이 작년도에 시간당 90미리가 왔을 때는 배수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전시대 교체 시설인데요. 이것은 올해 아트갤러리 했던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때 당시 아트갤러리 할 때 8천만원 들이고 중소기업에서 2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전시대를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94페이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썼던 금액의 삭감이 아니라 새로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하고는 별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계양1동에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다남교 공사, 국토부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열선 까는 것 때문에 차량 통제하는 문제로 과장님이 한참 2주 정도 고생하셨잖아요?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고 그 쪽 계양1동 주민들께는 이러이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홍보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그 지역주민 민원은 뭐냐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자원공사에서 다남동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장기동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남동 주민이 화가 났다, 왜 장기동 주민이 여기를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버스노선 때문에 그렇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겠죠. 그래서 다남동 주민들과 장기동 주민이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실질적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을 15일부터 통제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임시정류장이라든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남교 통제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2주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남동 주민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해서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정말 걱정되는 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대립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도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수자원공사에서 다남동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 금요일 신문을 본 내용인데, 검암역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인천터미널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인천시와 관광공사와 해서 이 달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에서 아라뱃길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귤현교를 넘어가는 무료셔틀버스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인천관광공사에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계양에 있다 보니까 검암역까지라고 하니까 계양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까지 못 오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검암과 계양하고 아라뱃길 연결이 공사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노정희 위원님과 지난주에 아라뱃길을 김포까지 가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계양역에서 검암역까지 차를 타고 가서, 여기 보면 인천터미널 낙조,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대가 10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검암역까지 전철타고 무료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이용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여성아동과 사업 중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아동과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916만 9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534만 4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1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351만원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총 2억 6,802만 3천원을 증액하고, 여성아동과 예산안 66쪽 시도비 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161만 2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49만 4천원 증액, 시비보조금 세입 신설과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7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579만원 증액하여 시비 보조금 세입 총 1억 2,589만 6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124쪽 예비비 5,13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사항으로 여성아동과 예산안 15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61만 5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740만원 증액하고, 세출 신설과목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5천만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93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민순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4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