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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10-22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정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그간 추진성과 및 금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쪽 ‘문화예술로 시민행복 가꾸기’입니다. 시민들께서 문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86개 사업, 9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9개 단체에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영화 ‘레나’의 조속한 촬영 마무리로 개봉을 하도록 하고 가수 김용임이 부른 ‘내장산’의 홍보를 통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함께 누리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문화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지역특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억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문화누리 카드를 3802명에게 발급하고 기획사업은 1338명을 대상으로 2600만원을 집행하여 전북 2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18회,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동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저소득층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공연 공간을 도심권에 확보하여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갈수록 쇠퇴해 가는 구도심의 활력 증대를 위해 구)군청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48억원을 투입하여 216석의 소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설계용역 기본계획보고에 이어 도심 속 공연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 성남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공공디자인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흥과 끼의 산실, 시민예술촌 운영’입니다. 시민예술촌은 수성동 출장민원실 지하에 공간연습실과 발표공간 등을 갖추어 제1기에 9개반 65명 137회를 운영하였으며, 2기에는 12개반 99명에 대하여 생활공예, 우클렐라 등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복합 예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흥과 끼를 발산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문화도시로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국비 약 18억. 도비 10억, 시비 12억 등 총 4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1개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피향정 연지 복토 등 8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후에는 고부향교 명륜당 보수 등 17개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전통사찰은 일광사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장사 명부전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품격 있는 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한문강독, 서예, 다례 등 7개 강좌의 정기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선비문화강좌, 문화유산답사, 중학생 선비문화캠프, 전통혼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류형 고택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전통한옥 숙박체험은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의 향유와 인근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화를 위해 김동수가옥 주변에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한옥 3동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부대공사 등은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완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복원’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에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165.84㎡ 규모의 건축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현상변경 및 설계검토 등을 마무리하였고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면석축을 완료하고 목재 치목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즈음하여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천년고찰의 위엄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격조 높은 국악단·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매년 정기공연, 초청공연 등 연10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획공연 ‘환생’을 서울, 전주에 순회공연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연하였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연 확대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격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공감의 전통 국악·농악 교육’입니다. 금년에 410명의 연수생이 수료를 하였고 220명의 연수생이 수강 중에 있으며 연수생들을 전국대회에 참가시켜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함과 아울러 전통의 계승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품격있는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오케스트라, 마임, 뮤지컬 등 총 6건의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음악회, 퍼포먼스 등 계층 및 관람연령대를 감안한 우수작품을 유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연차별로 증액시켜 다양한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구)시립도서관을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술관으로 개관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에 설계용역, 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하여 건축 및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억원을 확보하여 주변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고 운영 인력 및 작품을 확보하여 9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창의적인 시립미술관·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올 3월에 고 승동표 화백에 대한 기획특별전을 가진 데에 이어 7월에는 도강김씨 문중에서 기탁한 보물 3점, 도지정 문화재 8점 등 70여점을 전시하는 기획특별전을 추진하였고 최치원 영정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최치원코너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유물 기증·기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75점의 소장품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수준 높은 박물관이 되도록 동진강을 소재로 한 기획특별전 개최를 위해 문헌 및 현장조사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류형 고택문화체험관 조성 배치도 A4용지 혹시 한 장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누구 시켜서 갖다 주세요. 배치도.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악단 있죠? 국악.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수강해 가지고 5개 과목 수강받아서 매년 수료식도 하고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악이요?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 제대로 누가 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료식 할 때요?

박일위원

아니, 수료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으러 가냐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확인 해 봤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뭐 저희가 가 본 적도 있죠.

박일위원

최근 한 3년간 5개. 판소리 등 해서 5개죠? 과목 가르치는 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수강생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문화예술로 시민행복 가꾸기 하는데 금후 추진계획 보면 여러가지 있지.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뭐 집행관리야 철저히 하실 것이고 그건 감사 때 보시면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주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데는 보조금을 3년간인가 우리 조례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위반해서 한 데인데 매년 그래도 인정상 그렇게 준 데는 없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일위원

앞으로 이제 그것도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 자, 단풍철 내장산 전국노래방송 등 홍보추진도 하고 또 아까 내장사인가 노래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내장산.

박일위원

내장산. 그건 물론 그 가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참 히트도 되고 인기 얻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아이넷’이라고 해 가지고요. 음악전문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작년, 올해 해서 500여만원을 예산을 주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 노래 모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외워서 부르지는 못 해도.

박일위원

노래 아셔야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예? 시장님도 어디 가면 그 노래 부르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걸 모른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좋아요. 뭐, 어디에다 예산을 주고 그 노래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에서는 각 라디오프로나 어디 가요무대 같은 데 엽서라도 보내요. 그거 틀어주라고. 그거라도 좀 해 주셔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셔도 되고 저희가 계속 신청하고 있고 그쪽 피디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박일위원

한 방송국이 아니고 요새는 종편도 있고 많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정규방송도 있고 라디오프로도 여러 개, 아침 눈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라디오 계속 나오는데 FM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봐가지고 엽서 한번씩 보내고 신청하면 아무래도 어느 방송 틀어도 나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들어서 가까워져야 ‘내장산’도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또 저희가 음원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17페이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7페이지요?

배정자위원

예. 현재 리모델링사업 추진 중에 있는 정읍시립미술회관 내년 9월에 개관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알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소장할 작품과 전시미술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작품 확보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얼마나 편성이 돼서 올라올지는 아직 이제 미지수인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내년 3월까지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려고 그래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미술관의 어떠한 작품을 구입해서 배치를 할 것이지 그런 내용들.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운영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의원님들 심사를 거쳐서.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내부 철거를 마치고 설계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상황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할 부분은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18페이지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상 문제점으로 수장 공간이 부족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 박물관이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공간이 아닌 기능과 시설 면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년 관리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탁액을 받고 해서 기증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가 단체용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층화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수장고를 보실 기회는 없으실 텐데 언제 한번 현지답사도 하셔가지고 공감을 하시고 예산 확보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그간 기탁과 기증품이 중요 내용은 무엇이고 특별할만한 소장품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553점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보물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여기서 지금 내력을 쭉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계속해서 수장품 관리 및 점검을 세밀히 해서 귀중한 유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읍은, 우리 시는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말은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윤곽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도 조금 관심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이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것도 우리 정읍시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정읍시는 문화가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향정, 김동수가옥, 무성서원을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 정읍시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했는데 내년에라도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정읍·부안·고창 투어하는 이 버스를 활용을 하면서 투어를 하는데 별로 호응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누가 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주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을 내장산까지 연계를 하면 더 좋겠지만 내장산은 가을에나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옥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성서원이나 피향정이나 김동수가옥은 가능하거든요. 거리상도 10km 내외라 이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전주만 보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계속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이제 내년에 그게 이제 유네스코 그쪽에서요. 1년에 1개씩만 안건을 다루고 내년에는 ‘한국의 서원’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하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한국의 서원을 주제로 해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2016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은 지금 내년 정도 가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든 안 되든간에 결정이 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향정 복토 해체여, 황토흙. 예산이 8000만원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복토했습니다. 60cm씩.
승범

김승범위원

복토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복토했어요, 60cm씩.
승범

김승범위원

복토를 했는데 그게 복토한 것 안 같아. 저쪽 끝에 저쪽 터미널쪽으로 좀 황토흙이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들 않아. 이쪽 들어가는 입구 피향정 바로 옆에 엊그저께 행사하면서 보니까 황토흙 갖다가 넣기는 넣는데 복토 차원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해 넣은 것인지. 그냥 이렇게 흘러져있는 것 같은데 그 8000만원 들여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꽃이 피겠어요? 그 자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깊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복토한 게 안 보여 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황토흙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복토를 해 놔도요. 이번에 위원님 보신 그 곳은 비가 오면은 그쪽으로 물이.
승범

김승범위원

쓸려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하기 때문에 임시 해 놓은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터미널 쪽으로 복토한 자리는요? 거기만 조금 보이지, 이쪽 피향정 쪽에서 복토는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복토해 갖고는 연꽃이 도저히 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희가 한 60cm 정도 복토를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60cm 해 갖고 안 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전에 퍼낼 때 그 물이.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퍼냈어요? 퍼낼 때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 1m 이상 퍼낸 걸로 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물이 고이니까 썩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때 시궁창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퍼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연지가 깊어서 이번에 복토를 했어요. 그래서 복토를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에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에 데크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관광자원화할라면은 데크도 깔아놓고 또 물이 안 썩게 할려면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 해줘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작은 분수라든가 설치를 해서 산소공급을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데크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꽃이 펴, 연꽃이 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꽃은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인가 고창인가 보면은 저수지에 데크 만들어서 연꽃 핀 동네있어요. 백련? 소백련? 하여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도 과거에는 연꽃이 있을 때는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 그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지금 연이 안 피니까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고 있고 이미 대비를 해서 무안에 가서 좋은 연을 지금 다 봐놓고 왔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무안이구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근데 왜 지금 못하냐면은 거기가 지금 수로관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걸 개선한 다음에 물을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연꽃을 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진강에서 물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갈 때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이제 밑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낮아가지고 물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대신 그래서 데크를 좀 낮게, 수면에 가까이 해야겠더라고요. 물도 깊이 채워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화재계장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도 연꽃은 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피향정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들였는데 성토비가 너무 적어서 그랬나?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아까 몇 %나 지금 했다고 했죠?아까 80%? 70%? 고택문화체험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5%에서 9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고택이라고 하면 ‘고’자를 무슨 고자를 써서 고택이라고 그래요? 옛 고(古)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옛 고자 써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새로 짓는데 옛 고자 써서 쓰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옛날 식의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체험을 한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어떤 좋은……. 물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택체험관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고택체험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옛 고자 써놓고 그게 고택이라고.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신축인데, 그게 고택이라고. 아니, 아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 판단이지 꼭 맞다 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지금 이 배치도를 보면 안채가 지금 하얗게 나온 게 방이에요? 방?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양쪽에? 양쪽에 방. 안채, 안쪽에 방은 약 몇 평 정도로 설계가 나 있어요? 2개가. 2개요, 이게 방이 지금 몇 개예요, 이게? 2개예요? 4개예요? 4개로 봐야 돼요, 2개로 봐야 돼요? 배치도 보면. 4개?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실과 방 해서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개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안에 이게 방이면 여기서 지금 숙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숙식을 해요, 안 해요? 잠만 잔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숙박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잠만 재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밥을 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을 지어서 운영은 관광산업과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계도에 나와 있는 배치도 가지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라고 그래요. 거의 완공단계 갔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는 제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쪽에 이걸 한 쪽으로 몰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양쪽에 해놓으니까 이게 공간이……. 안채에서 뭔 일을 할 거예요? 안채 지금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요? 양쪽에다 방을 만들었을 때? 가운데 안쪽은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러가지 뭐 이제 체험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체험이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체험하기는 공간이 좁다 그 얘기죠. 근데 한 쪽으로 몰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도, 문화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가운데 이게 좁아가지고 무슨 여기서. 아무 할 일이 없잖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재 이게 보호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셋째 아들, 김동수가옥의 셋째 아들 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앉힐라면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승인을 맡아야, 허가를 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저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맡아야 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에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재청으로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문화재청에는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김동수가옥 셋째 아들 고택문화체험관이 저희는 그런 개념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 ‘셋째 아들 집을 재현을 해라’ 옛날에 셋째 아들 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문서가 이제, 고문서라기보다는 1970년대? 60년대? 조선대학교 석사논문에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셋째 아들 집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 형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형태로 지어서 이 형태로 갔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용도도 생각을 해야거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도를 생각해야 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그것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재청에다 요구할 때, 사업요구할 때 아까 셋째 아들 집을 모토로 가다보니까 이런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고택문화체험관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자리가 이렇게 가버리면 가운데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할 거는 없고 나중에 또. 이제 거의 완공 되어가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 이 하얀 배치도는 이게 지금 방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방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 배치도 봤을 때 왼쪽에 방이 이게 몇 평 정도 설계가 되어있어요? 몇 평? 여기서 그럼 잠만 잘 수 있어요? 거기서 음식이나 이런 걸 조리해 먹을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숙박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나 여기 와서 체험을 하겠어요? 잠만 자고 가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 넣고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승범

김승범위원

근게 그 평수가 몇 평으로 나와 있어 설계에? 작은 것? 몇 평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면 그에 부수적인 공간들. 세탁실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거기서 잠만 딱 자고 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얼마나 우리 관광객들이 고택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겠냐. 밥을 그러면 어디서 먹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진들이 지금 공주에 한옥마을 있어요. 거기도 다녀오고 고창도 다녀오고 있는데 한옥마을에서 일반 펜션같이 밥을 하게 만들면 냄새가 베어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싱크대는 2군데는 배치되어 있어요. 사랑채 1군데하고 안채 1군데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예 싱크대도 없애 버려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밥은 못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싱크대는 왜 놨어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간단한 차 정도. 차는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놓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 고민을 아는데 밥의 문제는, 밥의 문제는 따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연구?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고택, 말 그대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고 다른 선진사례 돌아보고 한 다음에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또 목조건물이라 밥을 함부로 하게 하면은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보면은 밥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는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잠만 잘 수는 없지 않냐. 먹어야 나가서 구경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여기서 문화공간이 있다고 하면 문화활동을 하든 뭔 레크레이션을 하든, 놀이를 하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완하겠습니다, 그거는.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음식조리를 해 먹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냄새도 벨 수도 있고 아무래도 목조건물이, 목조건물이죠? 거의가 이게? 목조건물이면 음식이 베니까 나중에 또 방향제가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는데 예산 투자한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아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옥체험한다고 만들어 놓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가요. 왜냐? 내 집보다 불편하거든. 요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데 가서 잠 안 자. 내 집보다 불편하면 안 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일본식 가옥 ‘고우당’이라고 군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방도 거기도 째깐씩해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설립을 했어요.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한 석달 전부터 예약해야 합니다, 거기는. 방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고택체험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만 한편 우려도 된다.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보완하도록 할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다른 분들 해야 할 얘기 많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거기가 이제 공동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거기도 녹색농촌체험마을도 활용이 안 돼, 활용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로 담을,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라 담을 허물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옆에 정현숙 씨던가요? 그 고택,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숙 씨.
승범

김승범위원

정미숙 씨인가? 정미숙 씨 있고 아까 녹색마을체험관 있고 김봉만이가 운영하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 고택체험관이 또 들어가죠? 앞에 김동수가옥 있고, 옆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돼서 같이 운영을 할 때 정밀하게 좀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이왕 고택체험관이 생긴다면 아까 김봉만 씨가 운영하는, 동에서 운영하는 거죠? 공동마을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체류형 그런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같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같이 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아까 말씀하신 음식은, 잠만 거기서 자고 음식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체류형관광 거기 또 있으니까. 거기서 음식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 한번 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살려보게요, 이왕.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연지아트홀 건립의 구상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시민의 관심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소공연장 226석만 이렇게 나와 있지, 대지평수라든가 건물평수라든가 전혀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평수는 53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설로는 소공연장이 약 한 226석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디자인 최종결정된 내용을 보면 한 216석 정도 이렇게 공연장을 갖게 되고. 시민들이 이제 주로 공연도 공연이지만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것.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공연 위주의 어떤 시설로 심플하게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진입한 그런 단계거든요? 구체적인 뭐 평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를 보면은 아마 정읍에서는 제일로 노른자자리가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건물을 지금 정읍사제전위원회쪽, 그리고 지금 현재 구)군청 자리 이제 다 헐게 되면 정읍사제전위쪽으로 건물이 몰리고 옛날 의회 자리하고 한 6m 정도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의회청사 뒤편으로도 저희가 땅을 확보해서 늘려가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연지아트홀을 짓게 되면 한 50명 정도는 주차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덧붙여서 최덕수열사 묘비가 있죠? 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남은 겁니까? 옮기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승사업회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현재는 거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튼 그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공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공연장이 지금 소공연장 하나로만 나와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은 조금 큰 걸 하나 더 짓고 그보다는 작은 걸 하나 짓고 해서 2개를 활용해서 공연장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술회관이 603석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실 때 예술회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좀 못하시리라 봐요. 그런데 이제 시내 도심에 이 공연장이 들어서면 저희가 걱정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주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면 대공연쪽으로 예술회관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풍선효과가 생겨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어지고 여기가 또 활용이 늘어나면 또 예술회관의 활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하나를 짓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다른 지역, 우리가 유동인구도 많고 지역에 인구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지금 12만 미만인 이런 상황에서 아트홀 이런 공연장을 자꾸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의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것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하리라 생각은 하지만요. 검토과제입니다, 저희한테.
상중

조상중위원

참고로 알았고요, 그러면은. 올해가 동학 120주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주년의 기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정읍시 대표적인 건물을 지을 때 명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한번 지어줌으로써 동학의 고장을 갖다가 알리는 계기도 되고. 뭔가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수 있는 건물의 말하자면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저쪽 황토현쪽에 가서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생기고 제반시설들이 거기에 다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명칭을 써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름을 짓는 것은 너무 주제가 무겁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볍게 또 이제 공연장이라는 것이 흥을 돋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해서 이름을 정하기는 해야겠지만 아트홀 정도는 어떤 지역명이라든가 가볍게, 쉽게 기억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연지아트홀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개 지역명을 따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보면은 우리 국악 예술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가지 농악이나 합창단이나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출연료 수입이 됐는데 대략 어느 지역에 가서 수입을 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국악단 같은 경우는요. 국안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환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하고 전주 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켓을 팔아가지고 거의 좌석들이 만석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나고 또 이제 농악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농악, 호남우도농악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경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쓰지만 저희가 그에 상응한 그런 어떤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단 출연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술단 출연료하고 농악단 출연료하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출연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청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이제 예술단 우리 국안단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티켓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 이런 경우에는 얼마씩 받는다’ 아직 이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도 지금 이제 조금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는 1층에 5000원을 받고 2층에는 조금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3000원씩 받고 해서 표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우리 관내행사 때도 가능하면 예술단의 공연을 한번씩 해줌으로써 아마 널리 광고도 되고 PR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안단이나 농악단은 읍·면·동이나 시의 이제 어떤 주요단체들에서 요청을 하면 빠짐없이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 일각에서는 저희가 너무나 국악단이 많이 출연해서 공연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빈번하게 나와가지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악단, 농악단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들이 원하시면 다 가서 공연해 드리는데 저희가 조금 어떤 질적인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선별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 대신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 욕구에 맞도록 예술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미술관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 몇 개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 질문을 좀 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미술관 준비 주체가 어느 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

안길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담당자는 어느 분이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김기영 씨.

안길만위원

아,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미술관 관리할 큐레이터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없죠. 저희가.

안길만위원

큐레이터가 없는데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돈 수십억을 써서 수장고를 짓고 뭐 미술관 조직을 한다는데 문제 있지 않은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미리 학예사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사부서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지금 매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사업하는데 사업이 주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사업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면 사업의 주체가 없어.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조금 건들다가 딴 데 가고 딴 데 가는. 이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건물 완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보면 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언제 해요? 운영위원회를 언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까지.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큐레이터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위에 미술관 운영위원회라도 빨리 준비 주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자원, 정읍시에 있는 하다 못해 미술 선생님이라도 몇 분이라도 부를 수도 있고. 또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미술협회 식구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도 불러서 ‘야 이거 우리가 미술관을 지금 시립미술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은 의견도 좀 주라. 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의견을 좀 서로 물어보고 소통하고 그러면 미술관 사업에 관심도 더 많아질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것들이 좀 돼야만 이후에도……. 운영위원들이 와서 다 만들어 놓고 다 끝난 뒤에 와서 자리 앉혀 놓는 운영위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초기단계에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예총산하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들어서 설계도 하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식화하는 것은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바로 공식화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운영위원 뭐 1년 먼저 몇 달 먼저 구성하면 안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럼요.

안길만위원

그런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면 임시로라도 운영위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해서 공식적으로 자꾸 돌아가야지, 어차피 지금 이 건물 다 짓고 할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이제 와서 새로 사업 시작하니까 좀 하기가 힘들 거고 또 담당자도 무거운 짐을 서로 분배할 수 있으니까 지혜를 모으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지아트홀도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요. 연지아트홀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수십억짜리 건물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담당자고. 또 그걸 공연장 설치하는 거는 또 공연장 전문가가 좀 필요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공연 전문가는 우리 예술회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계속 다년간 근무를 하고 자기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부의 대학교수라든가…….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론적인 부분보다 훨씬 갖추고 있고요. 아무튼 공식화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들은 미술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미술관은 특별하잖아요, 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굉장히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미술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실테지만 전수천 씨라고. 그리고 이제 전해갑 씨라고 이런 설치미술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늘 저희가 이제 모시고와서 자문도 박고 그런 분들 의견도 반영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 알고 아무튼 공식화하는데 좀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져져야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처음부터 해 줘야 의미가 있지. 중간중간 한번 물어보기만 하는 것들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또담보도 안 되고. 누구한테 어떤 얘기하는……. 우리 용역 주잖아요, 왜 용역 줍니까. 그런 것처럼 운영위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회의 나눈 자료들도 만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장사 대웅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 박물관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다들 좀 소외가 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애쓰죠. 다 여기 정읍시청 공무원 중에 애쓰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 그런데 막상 지금 아까 우리 박일 위원 얘기한 것처럼 판소리 반이네, 뭐네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애쓰지만 홍보나 뭐 같은 것이 뭔가 2% 부족하다고 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어쨌든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수십억씩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든 정읍시청 공무원들도 애쓰지만 그 분들하고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재능있는 분들을 지혜를 모아서 각자 다 사업들의 역할을 주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좀 중복되지 않게 역할 하나씩 맡겨주시면……. 퇴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관심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한번씩 한번씩 다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거는 맡아서 점검도 꼬박꼬박 해 주시고 하라’ 하면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잘 하실 분들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퇴직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능도 좀 이용하시고 그런 위원회도 정말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막 20개 다녀버리면 의미가 없고 ‘아, 이 선생님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같다’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지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전문가들 또는 아마추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고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이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일제강점기 화호리유적 타당성 검토조사용역 이거 예산 배정 받으셨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원.

이도형위원

보고는 없어요. 아직 물론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계약해 가지고 이제 발주했습니다, 지금.

이도형위원

용역심사위원회 그거는 예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받은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용역과제.

이도형위원

용역과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용역과제 심사 자료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이제 시민예술촌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도 하고 저도 듣고 있는데, 시민예술촌 지금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영과 위탁 방향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위탁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직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직영할 계획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 이제 분야별로 강사들 올 텐데 강사분들 우리지역 강사, 외부 강사 이렇게 있을 텐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 강사와 외부 강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강사를 공모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부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과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댄스교실, 미술교실, 생활용품공예교실. 그 다음에 키보드, 드럼, 우크렐라, 베이스, 통기타. 이 분들이 거의 다 시민들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이도형위원

예. 사실 뭐,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정읍 사람만이 강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우리지역에 없는 분들이라면 모셔 와서 시민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나가는데 재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게끔 해야 되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정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 9시에 시장실에서 5분이 디자인 결정을 하시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결정 됐나요?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5명은 누구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 이제 5명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그리고 이제 그쪽……. 사실상은 5명 이상이 참여를 했죠. 여기는 이제 시장님 비롯해서 간부님들만 숫자를 넣은 건데요?

이도형위원

일단 결정하시는, 그러니까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참석하시는 분들 아까 구체적으로 직책으로 얘길 해 주시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그다음에 관련 관·과장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럼 5명이 아니라 상당수 되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더 되죠.

이도형위원

토론 방식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소수가 이렇게 확정할 수 있냐, 그런 염려할 수도 있겠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일어났던 것만. 제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전문가들 건축전문가 또 외부에서 초청하고 해서 토론을 2번 이상 거쳤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외부에서 우리 미술가라든가 설치미술관 그 분들도 와서 자문을 해주고 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서로 교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에서 설계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 반영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과제만 갖고 오지 말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한 과제만 갖고 오지 말고 적어도 3가지 안을 갖고 오시라 해서 오늘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3가지 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제 3가지 안 가지고 최종 어떤 게 좋겠냐.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걸 해서 최종결정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시니까 제가 추가로 그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그래서 오늘 결정은 보셨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하고 또 오후에 있게 되는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연관이 있죠. 저희가 공공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잠정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못 봤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됐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디자인 결정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은 뭐, 최종결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하면 위원회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부적인 것이죠.

이도형위원

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라고는 못 보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정.

이도형위원

잠정 결정?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일단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 안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상 ‘별표’라고 되어 있는 대상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지아트홀이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본적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인데 앞뒤가…….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한 결정은 뭐고 오후에 하는 결정이 뭐였을까 일단 궁금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던 것을 바로 오후에 상정해 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시장이 이미 결정한 거를, 이미 결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정된 거를 그 위원회에서는 그냥 의식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인가. 그런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절차적으로는 이해가 됐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진보한 생각을 한다면 위원회는 사실 부시장이고 위원회가 이제 올려준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됐든 어쨌든간에 시장이 최종 결심을 하는 과정이 어떨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이도형 위원님.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들 좀 해 주셔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오셔가지고 함께 좀 협의를 해 주셔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를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가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아요. 많으니까 평소에도 좀 자주 찾아봐주시고 이야기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그러죠? 예, 좀 협조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시로 좀 불러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이니까 뭐, 의원들이 거기에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의견 빠졌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절차 아까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어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관계전문가 또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설계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스티커 붙이기를 한번 해 본다든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디자인으로 선정할려고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방적으로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거버넌스……. ‘정부3.0’의 핵심이 거버넌스일 텐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권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시민의 의견 쭉 받아가지고 해 버리면 ‘멋진 작품을 시민들이 투표해서 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서 이런 일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피향정 옆에 연꽃방죽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하연지’라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연지’라고 부르는가요? 예. 하연지 지금 저희가 절토와 성토비 예산 세웠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공사 지금 안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끝났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끝났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이제 끝났어요? 공사가? 성토가 끝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복토. 복토 끝났죠, 복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파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파낸 것은 7, 8년 됐고요. 그거를 복토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다시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세워서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전에 갔을 때는 안 되어있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잘 흔적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워낙 깊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게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60cm씩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아까 연꽃,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안의 백연꽃 얘기하고 하시는데 꽃에만 자꾸 집중을 하지 마시고 꽃이 백연이 50%라면은 수생식물, 다양한 수생식물을 그 곳에 넣는다 이렇게 해 놔야 1년 사시사철 좋아요. 그 잠깐 볼려고 백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4:6으로 나눈다거나 5:5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야 언제 가봐도 그 곳에는 식물이 있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백연꽃 지고나면은 아주 황량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물에서 크는 낙엽송 같은 것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고. 그럼 많이 심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곳에 가면은 그 전에 우리 물가에서 보던 수양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고택 말씀하셨는데 김승범 위원께서. 고택이란 말은 정말로 오래된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택이라는 말은 정말로 전통한옥 관계에서 뭔가 이름을 만들어봐서 하는 것도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택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운영단계로 가면 아마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태인 그 곳도 지역공동체와 협의를 좀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꼭 연계사업이 돼야지, 문화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가고 지역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도 지역공동체 그쪽에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너무 넘어갔네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 어떻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내장산이 관광산업과 맞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90%…….
승범

김승범위원

기반시설이 전부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부식 와가지고 다시 사업해야겠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90% 됐고요. 11월에 이렇게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조트 개별분양 48개 단지 중에 4개의 펜션부지를 분양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펜션부지 4개를 분양을 했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분양 완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개가 되어 있네, 내 자료에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이번에 10월 17일까지 재공고해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펜션부지 4개소는 분양이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그쪽에 보니까, 광주쪽에서 분양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광주쪽에 3단 광고로 크게 홍보도 하고 또 단풍철을 맞이해서 단풍한우홍보관 그 옆자리 옆자리에다가 몽골텐트를 쳐서 오시는 분들 홍보도 하고요. 내장산 관리사무소 그쪽에다도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본사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해서 큰 건, 그러니까 펜션, 상가, 여관을 제외한 큰 건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가격인하가 되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분양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분양을 좀 하겠다. 그 얘기예요? 관광공사에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관광산업과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민간투자가 없었는데 개별 분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번주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또 서울시의원들이 관광부지 내에 연수원을 한번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날 서울시 의원들 7분이 방문을 했어요. 연수원 부지 적지를…….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시 연수원? 서울시의회 연수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공무원 연수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연수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적지가 지금 ‘엘리시움빌라’라고 3490평 정도, 가격은 한 17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올라간 상태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KT&G 연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KT&G 연수원은 저희들이 11월에 착공을.
승범

김승범위원

하기는 하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부동산투자 관련해서 KT&G 연수원에서 4개, 전국적으로 4개 지금 연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은 40%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가 봐요. 적자인데 우리 것도 이제 이 사항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승범

김승범위원

KT&G 기업연수원도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아닙니다. KT&G 연수원은 올해 착공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 안에 착공을 하겠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걔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쪽에 방향을 내부 방향을 ‘상상마당’이라고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춘천이나 홍대쪽에 가보면은 문화예술 숙식까지 차음료까지 겸한 상상마당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쪽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생각…….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시·군이든지 들어온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기반시설공사가 거의 90%가 되어 있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반조성공사. 이제 그래서 쭉 사업들을 했는데 토목98%, 조경이 77%, 전기75%. 토목·조경·전기 이 사업이 거의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5년 실시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한 2007, 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게 다시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와버렸어요. 내가 현장보니까 다 썩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들은 토목·조경·전기 이 사업은 거의 시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은 또 다시 재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 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보니까 지금 골프장이나 처음 계획된 대로 이런 것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래서요. 골프장부지가 지금 28만 평이고, 평당 9만원씩인데 부지값만 255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은, 또 저희들이 노력해 보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사양이…….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양산업이 되어 버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골프장 만들어 놓으면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하고 정읍 경제가 엄청나게 나아질 걸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투자자가 골프장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데 이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618억에 대한 감정가가, 리조트 감정가가 618억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에는 일괄매각을 추진하다가 9월달부터는 지금 분할매각을 해요. 48개 단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작은 것은 지금 4개가 됐고 제일 큰 관건이 사실 골프장이 선도투자가 되어야 호텔이라든가 스파라든가 또 콘도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골프장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의 생각은 2차례 분양을 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토지가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20% 정도 인하가 되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비 20%.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정된 건 없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프장 부지나 호텔, 콘도쪽은 가격인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공고를 추진하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수요가 가능하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시에서 정식으로 한국투자공사에서, 아니 관광공사에서 직접 개발해 봐라 하는 그런 요구도 저희가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광공사 입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입장은 프로테이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큰 단체, 돈이 많은 데를 찾아가면서 우리 콘도라든지 호텔, 골프장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발표하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 끝까지 발목 잡고 가요, 보세요. 끝까지 발목 잡고 갑니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 투자해 놓고 나중에 결국 시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또 중간에 이루어졌던 마무리가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된 대로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갈 수 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왕 시작한 것 관광공사가 분양가 인하를 하든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조금씩은 나와야지 않냐. KT&G 연수원도 빨리빨리 착공하라고 하고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속된 말로 떠야 관심이 좀 갖지, 다른 투자자가 볼 때 이 지역에다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나도 거기다 투자해서 활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아까 황량하다는 말씀했는데 황량하고 그런 자리에 누가 가서, 투자자가 왔는데 허허벌판에 쌩쌩 바람이 돌면 누가 과연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는가. 분위기나 여건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시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국민여가캠핑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제시한 실개천 부분하고 이렇게 풀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개천 부분은 장사도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사도를 방문해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풀장 부분은 저희들이 넓이가, 카라반 설치할 때 그쪽 넓이가 한 5m 정도 이렇게 여유공간이 있는데 실개천 바닥 면적이 3m고 그다음에 양쪽에 0.65m씩 4m 30입니다. 그래서 70cm 정도 남는데 ‘그 공간으로 어린이 풀장은 설치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보냈는데요. 나머지 실개천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편성을 확보를, 증액을 해주신다면 명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성황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읍사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의원감단회 때도 제시된 문제지만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몇 페이지. 저희들이 정읍에 현재까지는 문화관광축제 보면은, 축제를 하면은 평가를 하거든요? 나와서 그 분들이. 축제전문가들이 사전평가하고 현장평가, 사후평가 3단계를 평가하는데 축제기획서 사전평가가 10점,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가 50점, 축제운영의 적절성이 10점, 발전성 20점, 축제성과 1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황토현 동학농민기념제를 그렇게 우리 시의 우수축제로 도에 보고를 해서 전라북도 유망축제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문화광장 축제를 보면 대표축제가 ‘김제 지평선축제’하고 ‘화천 산천어축제’인데요, 5억씩을 받고요. 최우수축제는 ‘광주 7080 충장축제’, ‘강경 젓갈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8개가 있고 우수축제는 전국적으로 10개 그 다음 유망축제는 전국적으로 20개에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 시의 대표축제로 밀고 있는 ‘동학농민기념제’는 축제의 성격으로는 좀 벗어나는데요. 사실은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우수축제로 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김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평선축제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정읍에서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축제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11페이지 보면은 먼저 봐 주시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하면 1번이 내장산인 것 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번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오히려 보면은 정읍에서 왔다고 않고 내장산에서 왔다고 하면 다 알아주거든요. 내장산에 관심도가 사실 더 높고 내장산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내장산이고 내장산을 활용하면 우리 정읍의 시민이 먹거리, 밥벌이 다 나옵니다, 정말. 그걸 활용도를 높게 해야 되고 어차피 가을철이 닥쳤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은 숙박, 식사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고 매년 가을철이 닥치면은 이런 숙박요금이라든가 폭리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번에 단풍시즌 전에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우리 실·과·소가 이렇게 노점상, 그 다음에 바가지문제, 숙박문제, 친절문제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우리 실·과·소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맡은 분야에 대해서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내장산 행락질서를 잘 운영을 해서 탐방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을철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1쪽 동학혁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서울특별시에서도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으로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를 봤어요. 신문을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동학혁명에 대해서 아마 중앙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그런 우리 동학혁명이니까 앞으로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이라든가 특별법 개정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싶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분야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기념일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국가기념일 제정 사실은 기준과 원칙……. 시작일, 전투일 등을 정하지 않고 기념일 제정을 시도하니까 서로간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은 무장기포일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는 전제를 하고 한 것이고요. 우리 고부봉기는 준비 단계 또는 민란으로 한정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로간에 양쪽 입장이 상반되는데요. 저희들 무장기포일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이화 씨라고 원로 사학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배항섭 씨, 신순철 원광대 교수 등이 있고 현재까지 이 분들이 대표하는 학자들이고요. 저희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시작인 고부봉기보다도 황토현 전쟁기념을 제정할 것을 현재까지 주장해 왔어요. 이유는 승리일이자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기념재단에서는 명확한 입장이 현재까지는 특별법 이후 제정 끝나고 나서 밝히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우리지역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정되도록 앞으로 학술대회라든지 전문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학의 고장으로 정읍을 상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 90년도까지는 정말 동학기념을 갖다가 성대하니 정말 했습니다. 시내를 카퍼레이드하고 옛날 농고, 지금 제일고등하고 자리죠? 거기 모였을 때는 한 2만 3만이 모여서 정읍 시민,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이 거의다 모이다시피 해서 큰 축제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쭉 비축해 놓으셨는가 싶은데 그 부분 자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동학계승사업회에 한번 보면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더 찾아보고 또 그 부분을 잘 보관하고 그러는데 또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은 저희 고장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그런 축제를 계속해 왔었는데 뒤늦게 뛰어든 지자체에서 바로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할 기념일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옛날에 축제했던 부분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대응을 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축제를 만들고 계승을 해 왔던 부분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넘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상처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조상중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홍보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더 저희들이 찾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더 찾아서 잘 정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잘 준비 하셔가지고 단단한 우리 정읍을 내세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동학제예요.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동학기념…….

박일위원

우리 어릴 때 보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 동학제. 전쟁을 상대로 축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성공한 축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보다 더 앞서는 불란서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각적이나 접근성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학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건 우리는 이미 늦었고, 이미 사후약방문이고. 대한민국에서 사학계에서 동학 그쪽으로는 이이화 씨나 그 분들의 명성을 뒤엎을만한 학자는 없고. 그 분들에게 반 해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살아남을 학자도 없고. 어느 누가 그걸 해주겠어, 안 해요. 그 이이화 씨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쩔어 버렸어요, 안 돼요. 거기는 고창이야, 진작. 우리는 이미 놓쳤어, 기회를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초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자꾸 ‘고창한테 우리는 진다, 진다. 왜 지느냐? 지금 당신들 하는 것 때문에 진다.’ 고창은 뭘 하고 있느냐, 거기는 논문을 여러 편 발표를 하고 학술적으로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는 없는 걸 가설도 만들어버리잖아. 거 홍길동이 진짜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동학은 그랬다. 이걸 대표축제로 하신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축제가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성공한 혁명입니까? 동학혁명? ‘농민’자 붙으면서 퇴색됐어요. 옛날에는 동학제였여, 동학제. 순순하게. 예? 동학제.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농민자가 붙었느냐? 우리 시에서 주관을 않고 그 단체에다가 그 모든 행사나 모든 걸 다 주면서 이게 뭐 인력동원이 제대로 되어야 인력동원이 안 되니까 우리 정읍시가……. 농민회도 섰다가 약간 사그라드는 상태라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서 동학농민혁명 그랬어요. 농민이 물론 주체를, 주체가 농민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주체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동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사대부 끄트리야, 상투 튼 사람들이야. 훈장, 동네에서 글 가르치고 하는 양반 끄트머리이지. 생각해 봐요, 우리 과장님. 소작인, 저 밑에 당신 저 밭·논일해 먹고 사는 사람이 ‘낫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동네에서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택도 없어. 글 쪼깨나 읽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판사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학농민, 농민자가 붙으면서 뭔가 그렇고 동학도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현시점을 냉철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혼연일체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해 봐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생각 공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이화 그 분, 원로 사학자 말씀하셨는데 박일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발통문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사발통문을 잘 보면은 2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혁명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부민란이 민란이다 라는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박일위원

대부분 불란서나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토론의 장소가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토론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가 봐.

웃음

박일위원

전승회를 해요, 전승회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도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좀 줄여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접근방법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가 아니고 작전을 다시 한번 짜보셔야 할 거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시작도 좋고 뭣도 좋고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은 90% 이렇게 되었고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서 말하자면 세부 기준을 내려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마련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마련해서, 일반의견을 수렴해서 전라북도 기술심의위원 심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고시되면은 공고해서 사업능력 평가해서 낙찰자 결정하고 착수를 해야 하는데요. 11월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박일위원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면 현청, 설화관, 승마체험장, 숙박관, 단풍미인판매점, 광장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누가 정해요? 누가 정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때 2012년 당시에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

박일위원

승마체험장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축소를 저희들이.

박일위원

단풍미인판매점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가요? 우리가 하는데 관광지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주요변경을 한번 했었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하고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할 부분 삭제하고, 축소 할 부분 축소해서 저희들이 황토체험구들방 18억…….

박일위원

과장님. 조금 줄입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사업 여기까지만 그러지 나중에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서 이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민속촌 거기도 장사 안 돼요. 승마체험장 그건 택도 없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좌우간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앞으로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지울 수 있는 방법. 하기는 하되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이거 뜨거운 감자 돼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콘텐츠, 모양 그런 부분을요. 좀 더 보완하고.

박일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용역과제를, 잘 제대로 주어야지. 근데 용역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해. 그냥 그럴싸하게 어디서 다른 거 베껴다가 만들어서 사진 찍어다가 갖다만 주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우리 정읍시가 기시작한 걸 어차피 하기는 하되, 정말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 박일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추진하면서 아직 토지보상 협의 건, 토지 10필지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협의가 안 되는 사유가 감정평가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사실은 1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시굴)도 지연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또 사망하신 분도 계셔서 이 분들한테 다시 한번 11월달에…….

배정자위원

그 중에 돌아가신 양반이 계셔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사망자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등기상?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두 분이 계시거든요.

배정자위원

두 분이나?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머리 아프겠네요. 두 분은 그럼 가족 동의를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상속…….

배정자위원

상속.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소유자의 자(子),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아들들한테 지금 다 받아야겠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협의해서 그것도 이제…….

배정자위원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다시 왔는데 10월 15일날-17일날 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한 분은 보상협약에 없다고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라, 그럼 그때 하겠다’ 또 한 분은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3차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하지만 행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서 토지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과 갈등이 없는 가운데 원만한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빨리빨리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쪽에요. 관광홍보물 제작하는데 ‘다국어지도’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 보고에는 이제 어느 나라 말인지는 기록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어네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중국어 5000부고요. 12월달에 일본어 2000부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아, 중국어는 이미 5000부를 해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11월 초에 지금 하겠습니다. 있는데 다시 5000부를 만들고요. 12월달은 일본어 2000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는 일본어판만 되어 있는데 중국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 중국어판도 계획이 있는데 표시만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질문을 했냐면, 왜 일본어인가 했을 때 일본 관광객을 타겟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본어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본 손님이 온다거나.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일본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중국 관광객이 요새는 많이 오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어판 얘기했으니까 일본어 하는 이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사람들이 영어권, 일본어권, 동남아권, 중화권. 또 부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통어는 영어인데 영어판이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뒤에 가서 보면 내장산 리조트쪽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중화권으로 올해 연말 즈음에 북경, 홍콩 이런 데 다니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 중국어판 우리 관광 안내지도를 별도로 4000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라고 하셨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한 겁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10쪽에요. 10쪽에 거리퍼레이드 참가팀을 상반기 중에 계획에는 좀 많았어요. 55개였는데 관외가 목표대로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거야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외국 대사, 주한외교사절들은 이제 초청을 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초청장만 보내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고요, 엔디엔이라는 그런 외국대사들을 이렇게 그부분에 이제……. 인터넷 통신사인데 그 분들이 저희 시하고 한번 하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다 협조를 해서 했고. 그 분들이 작년에는 광양쪽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도형위원

광양에 간 적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우리쪽으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우리쪽 한번 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도형위원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왕에 이렇게 초대를 했으면 요즘 다문화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보고 때에 전야제관람 후에 내장산과 연결해서 1박 2일 관광코스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고 문제점과 대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짧아서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도형위원

대책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아마도 계속해서 나왔을 문제일 것 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과제로 이렇게 하고.

이도형위원

계속 문제와 대책이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이미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이렇게라도 좀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주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하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요 사항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방안이 최근 들어서 개선되거나 마련된 게 있다, 없다! 뭐 이런 정도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을 열심히 생각하고 상쇄시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죠.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문제로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안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공모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상금도 좀 내걸고 그래서 문제와 대책을 계속 수립하겠다, 수립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저하고 우리 박일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정읍사축제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김제 지평선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성공된 과정이었는가에 대해서 전북 JTV인가요? 전북TV인가? JTBC에서 한번 기획시리즈로 기획특집판으로 한번 만든 게 있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다 시청했는데 혹시 한번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안 보셨으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안길만위원

저 감동 받았는데, 대단하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과정까지 온 과정을 전부 설명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영국 에든버러축제’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전쟁이거든요. 전투, 군악대 이런 영국……. 밤에 최고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매일 매일 예약으로만. 2만석 정도 되는데 예약으로만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자체로, 공연 하나 자체가지고. 밤에 하기 때문에 2만명이 숙박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박일 위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전쟁이 끼지 않은 것은 재미가 없거든요, 스펙타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액션이란 부분이 역동적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어떤 사랑얘기에서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역동적임 속에서는 사랑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랑 속에서는 역동적인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꼭 에든버러축제를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좀 갖고 있는데. 아무튼 고부봉기 이이화 선생님 얘기는 고부봉기 100주년 기념사업 할 때 그 양반이 정읍에 거의 살았어요, 정읍 이 축제를 살릴려고. 동학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양반이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와서 이 축제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부봉기100주년 기념사업 할 때 내내 했어요, 함께 했고.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후속타를 잘 못해 준 거예요. 그 양반이 ‘학술대회를 하자, 뭐 하자’ 막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무튼 그때 놓치면서 이 양반이 고창쪽으로 붙으면서 바뀌는 과정이 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고부봉기 100주년 사업을 그 양반이 거의 주도 했거든요, 실은. 그 뒤에서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해서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 깊숙이 끼지는 않고 실무적인 일만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연출가들로 해서 우리 만석보 터치는 모습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엄청난 큰 볏짚단을 놓고 터치는 액션을 거기서 했었어요, 만석보에서. 터치는 모습을 불화살 쏴서 밤에 큰 액션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액션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나오면 이게 재미있고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어떤 보여주는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저는 없다. 거꾸로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동학은 꼭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저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치·민주라는……. 우리 이제 왕조시대에서 바로 넘어오는 민주시대로 넘어오는 것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어쨌든 내장산 리조트 안 되면요. 어제 제가 말했는데 자치학교라도 만들고 연수원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다른 데도 이쪽 와서 성지로서 민주성지로서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집강소라는 유명한 것 실질적으로 해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조트 안 되면 정읍시에서 직접 지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공간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과정들을 좀 이번 기회에 특히, 허 과장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자’ 그랬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하면 좀 더 남달리 도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축제가 여러가지 축제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 꼭 뭐죠? 지평선축제 준비했던 다큐멘터리를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보고 감동도 받아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또 페스티벌을 해요, 페스티벌을. 그걸 서로 와서 공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연 한번 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팀들도 무지무지 신청을 해서 가요, 자기 돈 들여서. 공연을 하러.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벤치마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배워서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자세한 얘기 나누는 걸로 하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엊그제 지역복지 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와 간담회하면서 정읍시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단위사업별로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에 주신 것에서 몇 가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을 국가예산을 주로 해서 배당 받았잖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경으로 예산도 수립됐는데 그 내용은 문서상 보고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 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잘 계획대로 열심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지를 달아서 제목이 있는 형태로 예산편성 요구서에는 있었는데 주요한 업무보고에는 한 줄이라도 좀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료 8쪽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해서 추진실적에 ‘지역자활특화우수사업 중앙 공모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표시해 드렸거든요?

이도형위원

추진실적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모를 저희가 5월 15일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컨소시엄이라든가 떡 가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완공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진행 상황은 시설 준비 과정에서 떡 공장이 현재 지금, 어제 가공기계가 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이 아마 이달 말 정도 여러가지 거쳐서, 시험가동이 이달 말 정도 그렇게 시험과정을 거쳐서 아마 11월달부터는 떡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자활특화우수사업 ‘꽃다지떡 외에 2종’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꽃다지떡’은 이제……. 아, 이게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던 건가 봐요? 지난번 보고에도 금후 추진계획에 그게 있었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는 이제 상품 출시 7에서 9월, 판매 및 홍보는 7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조금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 경로로 가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간표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12쪽에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 추경에 공유재산 매입해 가지고 고치도록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서 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담당부서이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청사 매입해서 리모델링사업까지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 1월달부터는 그쪽으로 새로운 센터로 이전해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단위업무를 중심으로만 얘기해야 하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개편 이후에도 원그림이 주생과에 남아있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 문제는 이 자리 토론보다는 다음에 또 실무적인 의견들을 나눌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한다는 얘기로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총 사업비가 2억 87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1억 48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1억 3900만원 중 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배정자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계정별로는 자세하게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예.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재능나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4대종단 화합행사라든가 또 김장담그기해서 나눠주는 봉사활동해서 저희들이 3400 정도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배정자위원

3400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해보험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코디, 자원봉사와 관련된 코디인건비가 한 3900만원,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의한 순수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실시횟수와 인원수가 기재되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봉사하고 있는, 그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활동?

배정자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정자위원

봉사활동 이루어지는 그 숫자, 알 수가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일부 보훈회관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 일부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에서도……. 약간 주차장이 뭐 넓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않습니다. 그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입주한 단체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큰 어떠한 모임, 회의라든가 그런 때만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앞쪽에 있는 이면도로에 갖춰져있는 주차장들을 활용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기 같이 사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남편들이나 그 가족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가족들도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센터에서 가족 동반해서 같이 동행하는 문화활동도 있고 또한 가족들이 같이 알아야 할 어떤 그런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교육을 할 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자주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고 센터와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일위원

그러면 나라마다 틀리는데 강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강사를 하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 문화를 가지고 주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다문화가정을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은 다 내려놓고 여기 왔는데 결혼해서 왔는데 대부분 보면 요새는 사회적으로 그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한국으로 말하자면 위장결혼 해서 하시는 분 빼놓고는 대부분은 여기 와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이나 그 시댁 식구들이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화나 여러가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편한 집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에 사시는 그 남편들에게 자기하고 같이 사는 와이프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줘야지. 말하자면 내 부인의 문화를 이해를 해 줄 수있는 이해력을 넓혀주어야 서로 다툼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하면 아마 그 나라별로 그런 걸 한번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뭐, 알코올중독이든가 아니면 언어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불편한 일 생기는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거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이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래도 뭐 친정이라도 가고 다투다 보면, 화나면. 친척 집 가든가 언니, 오빠네 집 가든가 동생 집 가서 2, 3일 있다 보면 분위기 조성돼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그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오면은 나갈 데가 없는 거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 시에서 아마 친정 역할하는 그런 합숙소 같은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댁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지. 2, 3일 정도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도 해서 좀 풀어주고. 예?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그런 갑다’해서 양쪽 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을 달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가정적인 약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것 발생했을 때의 해소 방안, 방법.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친정부모 맺어주기…….

박일위원

예. 편히 와가지고 진짜 며칠, 편히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받아주고 그런 것도 좋겠네요. 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배고픈 시간인데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들이 기초수급자고, 그 120% 이내를 벗어나는 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차상위를 붙이는데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명칭이 여러가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명칭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큰 명칭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 가지고만 인정하는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수성 주공 1단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로 통하는가요? 차상위계층으로 통하는가요? 그 분들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급자가 맞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급자가 많은데 저는 이런 걸 매번 느꼈어요. 그 분들이 굉장히 먹고 놀아요, 사실은. 먹고 노는데 일을 하면은 수급자 명단에 빠질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주는 수급자대금만 받아먹고 차라리 노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생각이 좀……. 어떤 수급자가 되는 단계는 물론 이제 소득도 그렇게 낮고 또 어떠한 신체적인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을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노동하는, 실질적으로 외관상 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고, 받지 않을 분이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짜수급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선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상중

조상중위원

수시점검 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나이 드신 수급자 어르신들이 이런 불만을 많이 놓으세요.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는 거거든요.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이 분들이 어딘가서 사업을 하고 뭔가 그 분들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수급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부모님하고는 전혀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내통이 없어요. 전화도 않고 몇 년 동안 없던 사람들이거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억울해 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은 ‘약값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 법적으로는 당연히 자식이 있고 자식이 소득이 있으니까 제외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봤을 때. 관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부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예 전혀 가족관계의 어떠한 연결상태가 안 돼 있고, 연락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다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적게는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심의를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기초수급자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말 원활하게 같은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 작년인가? 다문화가족 어울마당?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민간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그 다문화가족을 돌보는 민간단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를 돌보는 민간단체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시 말하자면은 그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족지원센터였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제가 그 당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행정과 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저희들이 현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익규

이익규위원장

센터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전라북도만 한 게 아니고 남도에서도 오고 그러던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정읍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뭐 필리핀에서도 오고 많이들. 아니 필리핀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도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랬죠? 작년 행사?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다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자체 다문화 가족하고 그 다음에 운동 동호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한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원 예산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제가 불쾌한 감을 느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분의 답변이 좀 좋질 않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이 행정의 협조도 필요 없고, 하나의 협조도 해 주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그 분이 답변이 나오길래 내가 궁금증을 가졌어요. 더 이상 뭐 대화할 필요성은 없었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심 갖고 혹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는 11월 13일날 저희들이 어울마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원불교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원불교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죠, 재단.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날은. 원불교 측은 아니고 어떤 남자분이던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아마 작년 그 행사는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이나 2시, 어느 시간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1시 30분으로 해도 되겠어요? 예.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오후는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쪽에 보면은 관내 경로당 중 32개소가 미등록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된 사유는 무엇이고 미등록된 사유로 인해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은 사실 ‘1마을 2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상에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고 미등록은 21개 해 가지고 32개의 경로당이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은 연료비만 7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회관식으로 하나 지은 거죠? 보면은 경로당식으로 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이제 사랑방처럼 있다 보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경로당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보면은요. 운영비나 그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같이 나눠쓰면 괜찮은데 안 줘요.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도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준비 다 되셨나요? 다음은 우리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전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보고 없이 질문으로 바로 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오후에도 그렇게 연속해서 가다 보니까, 또 그나마 위원들이 몇 명 빠졌네요. 빨리 끝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던지겠습니다. 4쪽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로당에 이제 곧 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개소당 얼마죠? 겨울철에 5개월인가 그런다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20만원 해 가지고요. 지금 5개월, 1월에서 3월하고 11월에서 12월 해가지고 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제가 판단하지만 경로당에 이렇게 겨울철 난방비를 드리면 난방과 관련된 영수증을 증빙해야 된다고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산 받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금액을 다 소진하지 않으면 반납 받나요? 그것 때문에 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의 부족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족하다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히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미등록된 데 같은 경우는 7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형위원

몇 군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제 도시지역에 보면 아파트에서 전기난방이라든가 또는 도시가스를 한다든가 하면 매월 20만원의 연료비가 안 들어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난방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납해라’ 그런 어떤 조치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이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산서상 잔액이 발생하면은 반납을 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특별히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뭐, 대한노인회 기존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좀 교육을 잘 시키셔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경로당에는 물론 잘 하시는 회장님도 계시는데 서류를 잘 못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다소 좀 엉뚱한 생각을 하셔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교육 또는 회계나 이런 걸 봐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예컨대 일부 마을이지만 농촌마을에 사무장제도를 두는 것처럼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걸 활용해서 각 경로당에 회계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내자. 월권을 해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안내자와 보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7쪽에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우리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시설보완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허락하면 적절히 보완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서 현장에서 같이 집행부하고 또 공사 관계자하고 의견 나눴던 것, 어떻게 제대로 좀 반영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일일이 챙겨가지고 지금 개선도 요구했고 또 지금 예산에 맡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장애인단체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시설보완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이 들어갈 때 교통사고 위험도 좀 높다, 또 캐노피시설 같은 걸 해야만 겨울철에 차량 주차로 내려갈 때라든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겠다. 또 벽에 지하에 목욕탕시설에 공사 중이긴 하지만 당시에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별로 좀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차제에 보고하실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 시에 기존 도로가 이렇게 좁다보니까 접촉사고도 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적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에 경광등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에 일차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정면에 출입구 정면 밖에 우측과 좌측으로 해서 반사경 2개를 설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 차량통행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에 과속방지턱, 방지턱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과속을 예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5cm 정도를 자른다고 해. 이렇게 파내가지고 다시 절단하고 시멘트 액체방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처리토록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저희들이 지금 사진이 없지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저도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지하층에 대해서 일단은 방금과 같은 공법을 사용해도 몇 년간은 괜찮을 텐데, 나중에 지하이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스며드는 어떤 물이 있을 때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를 파들어간 곳 외곽을 파서 거기다 먼저 방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들을 그때 같이 논의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맨흙에서 나중에 계속 밀고 들어오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여성역량강화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지금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하나하고 ‘글로벌 여성 리더십 교육’ 이 2가지밖에 없는데 이 2가지 갖고 정읍의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뭐 어떤 역량강화가 가능한가요?

웃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각 12개 단체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자체적인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

안길만위원

아니,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길만위원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을 잡고 그래야 기회를 만들어 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발굴하지 못한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든지, 아니면 찾아내든지 해서라도 뭘 해야 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시 또 집으로 다 돌아가버리는. 나왔다가 돌아가면 지역에……. 어쨌든 여성인력이 더 많잖아요, 지금 남자보다 더 많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남자보다 많고 저희 여성 업무가 여성문화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노래교실이랑 뭐에 수 백명 오잖아요. 노래교실만 가지고는 역량강화를 만든다는 것은 부족하고. 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어쨌든 봉사활동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 이런 뭐랄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교육을 받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대개 이제 애들 키우고나면 그런 교육 받을 기회가 놓쳐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회재교육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시 재사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개 한 40대 되면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2, 3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요리 강습도 있고 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생색내기사업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사업같이 보여요. 그리고 요즘 교육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교육만 몽땅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눈에 띄신 분이 또 띄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사람한테, 또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발굴을 좀 하고 공부도 하게끔 하면 우리 지역에……. 결국 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사업계획도 더 짜가지고 예산도 더 잡아가지고 해야지 돈 2000만원 갖고 뭘 잡기는 좀 그런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기관이 여성문화관이 교육기관이고 또 여성문화관 내에 취·창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미련이 남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 찾아주시고 뭐 다른 선진지 같은 데 잘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벤치마킹도…….

안길만위원

좀 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회도 가져볼게요.

안길만위원

의외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하면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도 힘을 틀어쥐면 할 수 있는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 누님들인데 누님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저도 추천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는 지역사회에서 찾아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열이 넘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이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저도 간단하게. 지하 1층 에이치빔으로 기대는 부분인데 정말 그 꼭 부탁을 해 가지고 아까 이도형 위원이 말한 것처럼 몇 년안에 물 샌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처방 한번, 이번에 막으면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공사는 못 막아요. 수방공사는 한번 터지면 꼭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지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인데 이거 방법 바꿀 수 없어요? 혹시 우리만, 정읍시만 특별나게 나갈 수 없을까? 이게 뭐냐면요, 취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잖아요, 장애인한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동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면사무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돈 주냐고, 거기는. 예,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이 정읍에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 간단히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일을 하게 해야지. 그 복지포인트라고 했는가? 3년간? 포인트라도 좀 더 줘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단순하게 1달만이 아니라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쌓이게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랑 일하는 사람 전혀 차별을 받아야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왜 못하냐면요. 저도 두렵던 게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이에요. 장애인이다보니까 무료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직장을 보면 오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야, 이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플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돈부담해야 하잖아요. 20% 이상 부담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두려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못 벌고라고 나중에 몽땅 아프면 자기가 돈 다 내야 하는데 그런 혜택 때문에 견인하기가 쉽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장애우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모범사례로 ‘우리는 장애인 일하면 어떤 포인트라도 주겠다’ 그런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꼭 좀 오늘 얘기를 하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아서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서남권 광역 화장장이 지난 25일날 기공식을 마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또 이제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나요? 공사. 동절기에 쉬는 기간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은 진행을 그대로 하고요. 지금 현재 11월달을 기해서 공사 중지령을 한번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관계자들 회의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현재 위치가 산골짜기였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개발해서 밭으로 쓰고 농장으로 쓰고 예전에 가든으로 썼던 자리인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산골짜기이니까 물빠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공정률은 사실 한 5%밖에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거기 근방에 봉안당에 기초 철근·배근이든지 콘트리크 타설을 끝냈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근방에 가식을 해서 다 거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지하수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난주 15일날 시공사하고 시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데가 봉안당이에요. 봉안당에서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화장장, 화장장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지금 이달 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하수문제 또 생수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사이가 경사도 문제가, 상당히 가파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가파른 문제는 그게 여러 분들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S’자 모양으로 그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야 좋은 방법도 있고. 3단, 4단으로 해서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거기는 부지 좌·우에서 유입되는, 우선은 부지 좌·우에 집중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리계산을 통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대지 내에는 유공관 등을 설치해서 배수를 원활히, 피해없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아무튼 백년대계 우리 화장장시설인데요. 아무쪼록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건물 화장장 파일 안 박았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파일은 안 박고 추진.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짐) 그니까, 안 박는 자체가 100%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수맥상 잘은 몰라도 100% 물 나오는데 파일 안 박으면 100% 뒤틀림 현상 생긴다고요. 3년안에 뒤틀림현상 생긴다고 봐요. 물이 움직이는 곳에는 건물이 뒤틀림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예, 마이크 키고, 마이크를 키고 질의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 계장 얘기는요. 지금 보링을 해 가지고 연약지반이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그거를 대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안길만위원

뭐라고 하죠? 그라우팅 방법이라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거라도 해야지 파일 안 박으면 그거 해야죠, 엎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물 못 잡을 거예요. 쉽지 않잖아, 물 못 잡거든요. 나오는 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유영호 과장님 상당히 묵직한 업무를 맡게 되셔서 고생 많으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인사발령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 2개월.

이도형위원

2개월?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 어떻게 개선할지, 또 유지강화 시킬지 고민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업무 파악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또 보고하고 문서상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문을 통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우수인재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보고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다른 과장님이셨죠?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54억 2300만원이었는데 총액으로 단위사업이 좀 커졌어요. 55억 7800만원. 그러니까 지금 단위사업들을 이미 진행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도 있는데 그 항목별로 그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들이 넘어온 거죠? 이쪽에 지금 예산이 더 들어온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추경에서 좀 조정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금액을 잘못 봐서 그런지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몇 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쳐가지고 지금 총액이 변경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항목은 제가 나중에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다음에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4쪽에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교육환경개선’에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진행 내용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있는데 의회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교육청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간담회 내용.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 의원휴게실에선가 한번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나온 얘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년도 원래 계획됐던 사업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좀 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특별히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려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하고 시장님이랑 1차로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쪽에서 이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의회에 요구했던 내용은 ‘정일여중에 버스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학산과 한솔초등학교 주통학로인 우미아파트 앞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그 앞에 택시 승강장에 기사님들이 손님 대기하면서 담배를 막 피워요. 그래서 이제 금연, 학교주변 금연운동 같은 거를 해 달라고 우리는 그걸 요구했거든요, 교육청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이미 협의해서 잘 된 거는 의회가 크게 저 뭐야……. 잘 안 된 걸 중심으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풀려고 하셨던 것 같으니까, 아무튼 집행부하고 잘 풀어졌던 일이든 그렇지 않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제이건 간에 서로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5쪽, 6쪽 서울장학숙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회가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한 걸로 알아요. 그동안 진행상황하고 특별히 이제 의회 현장 방문 이후에 바뀐 내용이 있거나 또는 그 사이에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때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하고 지금 크게 변동된 것은, 지금도 똑같고 설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절차에 의해서 도시미관심사를 지금 안양시청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해서 이번 달 29일날 심의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부지에 아파트 주민들 주차 공간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신 것은 저희가 진작, 한 작년부터 그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의원님들 다녀오신 후에 지반조사도 하고 경계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장소로는 제공을 못 했고요. 지금 다녀오신 이후에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이제 설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설계는 이제 도시미관심의가 끝나고나면 바로 11월달에 지금은 전체적인 골격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관심의가 끝나고나면 단가계산 같은 것을 첨부해서 바로…….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이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인허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 내역서는 차후에 더 만들어질 거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심의에 해당되는 항목은 뭐예요? 어떤 것들을 주로 거기에서, 안양시에서 어떤 걸 보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외곽으로 주로, 그런 외곽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로 하는데.

이도형위원

이를 테면 조감도 같은 걸 본다는 건가요, 조감도? 미적 감각?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설계도상의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 도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데 저희 설계 재능기부한 ‘담건축’에서 우리 실무계장하고 안양시청에 가서 설계 미관심의하는데 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미관심의를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잘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도시미관심의라고 해서 조감도나 이런 걸볼려고 보는 건지, 우리 시도 오전에 했던 연지아트홀 할 때 디자인심의 이런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건…….

이도형위원

그런 내용들이면 자료가 있으면 안양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기존의 자료가 아니고 새로운 자료라면 의원들한테 한번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걸로 답변 대신 해 주시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이제 8쪽에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정읍의 가을축제와 연동해서 지금 준비 중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의 다, 얼마 안 남았는데 최종 회의를 다 마쳤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같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4600만원.

이도형위원

제가 예전에 평생학습축제위원도 해 보고 또 평생학습위원을 시장님께서 위촉을 해 주셔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매년 평가하면서 그랬거든요? 동아리별로 참가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얘기가 늘 나왔어요. 올해도 역시 예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가 단체나 이런 데 적절히 확보하셨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무대발표는 9개 동아리에서 하고요, 체험부스는 지금 24개의 동아리에서 참여하기로 지금 저번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예년과 거의 비슷하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준비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자발성·자주성이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늘 발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 계속 참여해 주시는데 축제 평가하면서 늘 나왔던 얘기대로 ‘뭔가 좀 지원이 미비하다, 매년 아쉽다’ 라는 얘기했는데 새롭게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생활체육 영역에 시체육협의회는 이제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건 운영비만 나간다, 그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 예. 지금.

이도형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꼭 사무국장이 존재……. 상근 사무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있기는, 상근은 아니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장애인체육회가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45만원인데 다른 데보다 적다고 계속 그쪽에서 주장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200여만원으로 상향시켜 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2600만원에 운영비라고 하는 건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비용으로, 예. 장애인체육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도민체전 끝나고나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조그맣게나마 소박하게나마 순창에서 있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특별히 관심 갖고 방문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거든요. 어쨌든 사회적약자로 보는 장애인들도 스포츠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늘 지금까지의 관심을 더 부탁드리고 특별히 장애인 스포츠동아리 등록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도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고 안 비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고루 햇빛이 비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대상 학생이 중학교 9개교에 100명, 고등학교는 10개 학교에 593명으로 보고했는데 수업 강사진은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선정이 되고 현재 강사진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지금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집행 자체를 교육청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이 표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강사진 선정은 제안서를 전부 읽고 공개 모집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이렇게 강사들이 순회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산집행 같은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각 학교별로 10개의 학교별로 하기에는. 그래서 서영여고를 거점으로 해서 서영여고에서 일괄 서류를 대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다면 사업 중이거나 사업완료 후에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진에 대한 평가는 좀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강사진뿐만 아니라 으뜸인재양성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설문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정읍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 사업으로서 도비도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도담당자하고 저희 실무담당자들하고 어제 하루종일 학교도 다니면서 평가도 한 적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바로 이어서 그 부분부터 질문을 할게요. 그럼 그 중학교는 교육청에 얼마가 지원이 된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7억인데요. 중학교에 1억 2000, 고등학교 5억 800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개 지금 상위 10%인가요? 이게? 가르치는 애들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우리가 국·영·수 이런 것들은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받고요. 이제 뭐 면접이나 논술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게 옛날에 호남고에서는 이게 대성학원에 맡겼던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각 학교별로 강사들이 안 나가고, 호남고에 집합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시간도 안 맞고 어쩌고 하니까 불평이 많으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강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합해서 하면 과목들이 더 심도있게 일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학교로 이렇게 직접 강사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사진들이 소홀해지는.

안길만위원

다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하여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새로 왔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진로담당, 진학담당 선생님들 저번에 1차로 한번 싹 모여 갖고 간담회같이 해 봤어요. 여러가지 좋은 대안도 나왔고 해서 다음에 초·중까지 한번 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까지 모시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국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이 임무가 크겠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할게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이제 제가 교육업무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정읍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감소 요인 중의 하나도 사실은 학력…….

안길만위원

저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떨어지보니까 결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져버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는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공부 좀 잘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진학하면서 화산중학교로 가고, 또 중학교에서 상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남성으로 가고. 대학교 진학률이 좋은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꾸 갈려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것도 인구감소 요인이 되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관내에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면은 외부에서 우리학교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인구감소보다도 증가되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읍의 교육이 뭔가’ 라고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진학부장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읍의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상위 클라스가 있고 다음에 중간 클라스가 있으면 교육의 질이 기초학력 수준이 ‘항아리형’이 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상위 클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클라스가 적고 그 다음에 하위 클라스가 많고. 그런 현상, 그러다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전주나 익산같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이 거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없고 지역적인 교육의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교육부장 얘기, 진학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학교에 보면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자소서라든가 논술교육도 있지만 교과목 교육으로 하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과목 교육보다도 자기주도학습, 본인이 스스로 자기학습을 주도해 가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니까 그 인기도가 만족도가 95%입니다. 그리고 교과목 만족도는 7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날 나오는 얘기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때까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강화를 시켜 달라.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스스로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강화를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으뜸인재교육은 지금 이제 상위 클라스하고 중간 클라스하고 섞어놔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강사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강사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사항 얘기가 뭐냐면 1등급 아이들은 따로 시에서 모아가지고 걔들만 학교별로 모아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특강을, 교과목 강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그룹이나 그 이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차별화 좀 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에서 또 교육청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또 기초학력의 저하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만도 아니고 해서 초·중·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서울대 사범대하고 연계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을 초빙을 하고 초·중·고 선생님들, 교육청, 시청, 학부모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행사들이 대부분 끝나는 11월 중순쯤에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질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잘 포인트를 잡아간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아무튼 초·중·고부터 자기주도학습 그 부분을 제가 좀 했으면 했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리고 1, 2등급 애들 심화학습시키고 공부 더 잘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거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걔네들은 죽기살기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쉬라고 해야 돼요. 집결시켜서 공부시킬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고 보고요. 시에서 정말 도와준다면 그런 기초부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하게 깔아주어야 다양한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한번 간담회 참석해 보세요.

안길만위원

함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특성화학교로 해서 몇 가지 지원들을 하는데요. 서초등학교 혹시 관현악부는 지원 안 하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관현악,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서초등학교 관현악부는 지금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서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다니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웃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관현악부요?

안길만위원

예. 이번에 전라북도 관현악부대회 나가서 1등 했잖아요. 전국대회 가서도 은상인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6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켜보면서 바로 여동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애들이 한 악기를 가진다는 것처럼 삶의 중요한 수단을 갖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래서 연계되게 중학교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갈 수 있게. 마찬가지예요. 서초 핸드볼이 있으니까 정일여중 핸드볼 되고, 정읍여고 핸드볼이 운영되듯이 이렇게 되면은 좀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금 여기에 또 풍물부가 없는데요. 지금 입암초, 대흥초에서 풍물해 갖고 입암중학교에서 풍물 열심히 하다가 거기 애들이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없어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주고등학교에 부탁은 했는데 ‘풍물반 좀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남·녀공학이라 입암중학교 애들은 남·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 가라. 특별히 자기가 호고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연계 초·중·고에 우리는 지역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연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과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애들이 자기 장기를 계속 살려갈 사람은 살려갈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아니, 여기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이니까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오전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꼭지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서울장학숙 독지가 기업후원. 지금 혹시 얘기 잘 되어가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내역서가 나와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건축비를 예상을 했는데, 설계가 다 나와야 이제 정확한 건축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물밑접촉만 하지 겉으로 드러내고 그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꼭지로요.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옛날 우리 정읍시 검도가 있듯이 또 핸드볼 있듯이 뭐 하려고 하는 것, 준비하는 것 있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직장 운동경기부요?

안길만위원

뭐라고 해요, 그걸? 시 체육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핸드볼하고 검도하고 있다가 지금 서로 말썽이 있어서 두 군데 해체를 하고, 지금 시·군별로 전부 한 종목씩 경기부를 살리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뭐 선정위원회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볼까, 어쩔까 여러 방안을 지금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저한테 문의가 몇 명이 들어와서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뭐, 그것이 만약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너무 각 층에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꼭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요. 승마, 학생 승마 활성화인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가 늘어났거든요? 혹시 잘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잘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더 늘려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예산이 더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애들하고 동물하고 친해지는 건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은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학년만 넘어서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좀 받아서 다행히 여기서 웨스턴캠프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정읍이 여건이 좋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리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또 부모들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 내장초등학교에서 승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1억 6000짜리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장수는 여건은 좋은데 학생수도 적고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놈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금이 전라북도에서 기금이 8000만원 확보 되었고요. 그놈이 확보되면 또 우리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6000 갖고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이 이제 승마는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지난번 의회에 있을 때 승마, 우리 뭐죠? 경마장인가요? 경마장 건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면 아무 일도 못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면 괜찮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경험을 쌓게……. 이번에 동신초인가 프로그램 맡았다고 하던데, 학교가. 내장초로 바뀌었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원래 내장초였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아니, 동신초도 한 학년인가 맡아서 하고 있던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내장초는 전체 학생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안길만위원

아, 전체로? 거기는? 내장초 그래서 경쟁적으로 다 보내려고 하는가 본데. 예.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을 놓친 게 하나 발견되어서요. 학교폭력 예방 근절활동 지원사업을 지난번 추경에 세웠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나중에 더 추가로 물어보겠지만요. 지금 지난번 예산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개인적 경험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당시의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극단적인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미 다 성장해서 대학까지 가고 그랬는데도 뭔가 안 좋은 사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학교폭력의 어떤 피해자였던 그런 경우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세운 사업 굉장히 공모형이고 또 국비 받아서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도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 나중에 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추궁하는 게 아니고 잘해 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진행 내용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가 다룰 조례 중의 하나가, 조례 개정안 중의 하나가 폐지안이 하나 올라 왔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이제 깊이 고민 안 했는데 좀 더 한번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와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청소년자립기금.

이도형위원

예.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조례 그걸 폐지하자는 것인데 그동안에 기금운영 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기금 숫자만 갖고 있지 말고 폐지해서 해 보라’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실. 결산 보고 때도 그랬고. 좋은데 폐지에 앞서 관련자들께 물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입법예고라고 봐야 되겠죠? 공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지금 건전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각도를 좀만 달리 해 보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청소년자립기금은요.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주민생활과나 여성복지과에서 당시에 좀 약했었어요, 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자 했는데 이게 1999년도에 제정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조례의 제정 경과도 좀 보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도 뭐, 폐지된 법도 있고 새로 전환된 법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청소년 지원 사업 중에 수련관사업도 있고 청소년 상담실 같은 보호기능도 있고 그런데 보호기능 실적에서 보면 15쪽에 보면 지역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기금을 연결해 주지는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으니까 재검토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으로 끝내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조례 개정안 상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논쟁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서로 가지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따가라도요.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금요일날, 모레 24일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금요일날 상정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서 뭐 폐지냐, 보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고해서 자료 좀 준비 해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1년에?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종목 대략.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전국 단위는 지금 5개 하고 있습니다. 궁도대회하고 직장축구클럽하고 전국게이트볼대회 그 다음에 우수중학교초청축구대회, 조선세법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5가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전국단위 행사라는 것은 아마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행사인 것 같아요, 실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하루가 아니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정읍에서 먹고 자고 여러 분들이 와서 관광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어쩌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전국대회는 정말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박 3일, 예선전을 거치고 뭔가 여기서 숙박을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5종목이요, 이틀씩 하는 것이 2개고 3일짜리가 1개 있고 7일, 1주일 하는 것도 1개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대회는 우리 정읍 경기를 살려보자고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하루라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예. 올해는 넘어갔더라도 내년 계획만큼은 정말 하루라도 더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요.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체육체전을 정읍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계획단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 실무 추진단을 11월 중에 지금 위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 위주로 하고 실무 추진자는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들로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아무튼 전라북도대회인 만큼 착실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냥 하시게요. 어떻게 쉬어 가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인사발령난 지가 얼마 됐죠?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두 달.
아, 지난번에 같이 했던가요?
예. 두 달 20일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또 세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정업무 잘 하실거라고 믿고요.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난번 보고에서는 이제 목표액이 103건이었어요. 103건에 금액은 제가 원체 커서 잘 못 읽겠는데 이번에는 추징내역이 225건, 상당히 좀 수치가 많이 달라졌는데 목표량이 바뀌었거나 또는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산으로 해서요, 시스템 감찰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에 나타나거든요? 계속 보고하면은 숫자가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당초에, 연초에 세워진 목표에서 그게 계속 변동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잠정적으로 잡아진거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7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시금고 지정추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시금고를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연장된 조례가 통과 됐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이게 이제 11월 중에 금고를 지정하는 회의를 연다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준비 잘 되고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아직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거를 기금관리만 잘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이자수익이라든가 기금의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 의원으로부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제 세정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의 기금 관리 방법, 예컨대 통합기금 관리한다 이런 어떤 방법도 있었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혹시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자율이 예금마다 조금씩 상회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1년 이상 예치를 하는 게 이자율이 제일 높아요. 자금 흘러가는 걸 봐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되겠다’ 하면은 하루라도 더 예치기간을 늘려가지고 이자율 높은 걸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 방식이고 그것도 이제 금리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한다든가 그걸 기술적으로 잘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 말고 아주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협력을 해서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라도 1년에 예컨대 몇 억 투자하고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다른 지역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본 데도 있는가 본데요? 별 실효성을 못 느꼈다고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잘 받아주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검토……. 저도 좀 공부를 해 볼 텐데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8쪽에 법률이 지금 이제 8월 7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방안’에 의거해서 이 조직을 만들고, 체납 재산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펼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거는 안행부에서요, 안행부에서 14년 8월 7일 시행자 공문에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세정과 내에 신설하라, 세무부서 내에 신설을 해라’ 해 가지고요. 저희 정읍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개편안에 상정시켜 놓으셨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체납액을 최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방재정 건정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지난번 보고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달을 운영하고 또 징수불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손처분, 아니 체납액 일제정리의 달 운영을 했는지, 또 해서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세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별정리 기간도 운영을 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지역 합동으로 관외도 나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제정리의 달.’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언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2쪽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이도형위원

2쪽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관되는고만요? 2월, 5월, 9월 이렇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고. 또 징수불능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2쪽에 표 있잖아요. 표에 보면 결손액이 2014년도에 1억 1500만원 그렇게 했고요. 과년도분은 6300만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아까 8쪽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쪽은…….

이도형위원

결과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이고요.

이도형위원

2쪽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다, 이거죠?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8쪽은 세외수입이고 2쪽은 우리 지방세고요.

이도형위원

지방세는 앞에 2014년도분은 1억 1500만원이고, 과년도분은 6300만원. 이게 과감한 결손 처리한 결과다, 이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세 인상분 때문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하고 인상분을 합쳐서 지금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번 돈이다고 잘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사업하는 거 있죠. 주민숙원 사업들 혹시 낭비성 없으세요? 이거 관할을 누가 합니까, 이 사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거는요.

안길만위원

이 과에서 안 하는가요? 돈만 줘 버리고 마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 과에서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요. 뭐, 뭐 할 것인가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부에 넘겨주면 예산이 짜져가지고 그 예산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여기 세정과에서는 돈만 걷었다가 다시 돈만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좋다, 나쁘다’ 관여를 할 수는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거하라, 저거하라’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읍·면·동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조그만씩 한 거라도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이 알아야 되죠? 국장님이 이거 관여해야죠, 그러면? 이 사업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혹시 어쨌든 귀중한 돈이잖아요. 이것도 뭐 지금 6억인가요? 사회적 약자사업은 빼더라도 한 6억 정도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6억, 7억씩.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 오는 거죠.

안길만위원

작년부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 전부터 안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전에는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민세를 인상한 것이죠. 12년 때부터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사업의 유형은 유형이지만 읍·면·동별로 다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

안길만위원

아무튼 읍·면·동에 자율권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몇 건 안 되지만 꼭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 분명히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데 국장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결국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이나 그런 시각에서는 또 부적정,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반려도 해 주고 그래야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 우리집 마당 청소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요.

안길만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포괄적으로 부분들도 귀중한 우리 세금이니까 잘 써줬으면 좋겠다. 그거 꼭지로 한 말씀드리고 세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탈세하신 체납자들이 상당히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강제 추징당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아마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고 은폐하고 자기 재산을 남앞으로 돌려가지고 아마 포탈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정읍관내도 한 1000만원 이상짜리 고액 체납자가 좀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몇 분이나, 대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14건입니다, 14명.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있구나. 어차피 연말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한데 정당한 세금은 매길 수 있지만 억지로는 또 못 매기잖아요, 세액을? 정당성있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민주적인 의무거든요. 그런 의무를 앞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세금, 못 받은 세금 그걸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납기 지나고 체납이 되고 독촉장 보내고 해도 안 내면은요, 부동산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 안 낼 경우는 공매도 하고, 저희가 일단은 독려를 많이 하고요. 정 안 되면은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올해 은닉세원 목표가 한 5억 정도가 거의 안 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목표를 보니까 4억 3800만원 정도 압류해서 받아냈고만요, 보니까 올해 받아낸 돈이. 그렇죠? 거의 목표는 근사치에 있는데 그 목표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탈루·은닉세원은요, 그거는 감면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해라’ 했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기간도 안 됐는데 팔아버린다든가 이런 경우 추징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계속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례 나타나면 바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사실 세금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건데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세입자들한테도 우리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뭔가 크게 누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해서 세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해복구시기나 연초 사업발주 시기에 맞춰 우리 시로 전입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의 실적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업체 이전 문제는 그 전부터 좀 쭉 논란이 되어온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업체에 요건을 자본금이라든가 또 기술자 인원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작년에도 영업정지를 4개월간 먹인…….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 업체나 되는가요? 업체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3개 업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굉장히 많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실은 현장이라든가 자본금이 소멸돼서 없다든가 이런 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이니까 머리 좀 비우고 가야 되는데요. 좀 재미있는 얘기부터 하게요. 지난번에 결산승인을 앞두고 결산서를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논쟁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는 왜 그렇게 결산 심사하는 과정이 길고 이야기들이 많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많다기보다는 기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기금.

이도형위원

이쪽 상임위에서는 아주 간단히 넘어간 것 같아요. 별 얘기도 없이 ‘이미 써버린 예산 어떻게 하겠냐, 결국 예산 세울 때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는 ‘맞니, 틀리니’ 하면서 굉장히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길더라고요. 그래서 고충이 많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냥.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하자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보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는 됐는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산이라는 업무가 그러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저쪽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또 있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못 다루고 결산으로 오신 분들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크게 회계과 큰 질문은 없는데요? 잘하시니까. 9쪽에서 이제 ‘청사 기능 유지관리’ 분야에서 원래 목표된 사업들은 잘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조경수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의회 이제 출근하면서 바로 ‘우리 시 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관련부서 통해서 전달도 했고, 과장님께도 얘기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올해 갑자기 예비비를 쓸만한 아주 중차대한 일은 아닌데 또 생각해 보면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시청사 내외에서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생애 맞춤형 복지.’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에 대한 배려적 차원. 배려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계획을 좀 잡으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본청하고 의회건물 앞에 전면입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가 없고요. 시청 본관 뒤에 후면 출입구에 거기가 지금 경사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의회하고 본청 본관 전면에는 2군데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안 되어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후문쪽, 본관 후문쪽 그 다음에 의회 후문쪽이고 그 다음에 의회 5층 회의실 통행하시는데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외부는 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의회 본회의장하고 시청 본청에 5층 회의실에도 본회의장 약간 연단을 보면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없어요, 지금. 그 2가지는 연말 안에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큰돈 안 들 거예요. 사실 앞에 본관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신관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신관쪽에는 경사가 돼 있어……. 본관으로 가는 작은 인도가 있거든요? 없어도 되는 인도인데 굳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 층간공사를 할 때 그쪽편은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본관쪽에 대해서는 안 봐 버린 거예요, 자기 공사구간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 공사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네 맡아진 부분까지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새롭게 횡단보도가 놓아지는 곳에 대해서는 ‘내 구간이 아니니까’ 하고 누구도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장애인이 예컨대 나갔다, 그럼 올라갈 데가 없거나 또는 거기로 들어갔는데 나갈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가 드린 사진 자료를 잘 보시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나가면 안 되니까, 별 예산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서 정읍시청에 누구도 들어오는데 장애를 느끼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한 건데요.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는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들었어요. 중요한 큰 공사에서 물품 하나를 사 주면 실적이 팍 올라가는데 화장지라든가 소액으로 그거 아무리 사도 목표치 달성하는데 좀 점수가 안 나오더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이제 중앙부서에서, 중앙부처 복지부에서 평가 항목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해도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에 예산 집행하면서 계약을 할 때 민간업자들한테도 그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촉구해서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보행환경도 좋고 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하는 복지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전 부서가 총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말씀드리면요. 총 구매액의 0.45%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고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좀 프로테이지(%)를 올리려고 LED 관련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체중증장애인협회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는 또 마진이 없다고 해요, 검토해보더니. 18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없다고 못 한다고 해가지고 북면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 저희 정읍에는 그 1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좀 우수한 지자체 한번 살짝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우리나 그쪽이나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만 챙기면 이런 부분들은 점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인센티브 오면 좋은 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물어볼것도 없는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5쪽에 보면은요, ‘관내업체’건이 있는데 관내업체·도내업체 생산자재 우선 구매 있잖아요?

웃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관내업체는 정읍시내고 도내업체는 전북도인데 구별을 좀 해 주면 안되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거를요?

안길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구별도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선거 때 이것 가지고 시내에서 한바탕 시끄러웠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의 정읍시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정읍에서 생산 안 되는 제품은 또 도내에서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랬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공사, 용역, 물품. 우리 정읍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전체 금액이 지금 762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올해.

안길만위원

올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원래 전체하면 얼마 정도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으면 600억에서 한 800억 왔다 갔다하거든요? 1년에.

안길만위원

800억 정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수해복구나 이런 공사비가 많을 때는 1000억 넘을 때도 있는데 작년부터는 수해가 없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만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보건소나 면사무소나 제2청사는 다 별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별개예요.

안길만위원

전체는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외주에 발주하는 여러 가지 형태. 전체가 얼마 정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여기다가 10% 정도만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한 880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880억 정도가 우리 외주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공사도 그러고 하도급도 정읍 업체 아니면, 주소가 아니면 안 줍니다. 하도급도 인정 않고 전부 승인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안길만위원

하도급도 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정읍에서 생산 안 되는 물품은 또 전라북도에서 사고, 전라북도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다른 타 시·도에서 사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구별도 좀 한번 해서 자료가 제가 궁금하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전체 계약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현황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다음에 시 전체, 어제 저도 박일 위원 때문에 알았는데 건물이 한 42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물이요?

안길만위원

시 건물대장에 있는 것, 또 토지대장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전체 현황들 좀 일명 우리 살림살이인가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살림살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안길만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게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직도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 대한 불신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아는 사람끼리만 계약을 한다, 또 자기네 뭔 사람만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의구심을 안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거의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5건, 6건 이상 주지 않고요. 보통 1, 2건씩 지금 갔고 많이 간 데는 한 2, 3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량이 적다 보니까 좀 적고 또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선 또 저희가 믿을만한 업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물품도 그런 데에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참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공사 이런 것 또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인근에 있는 업체를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이득이 있는 것이죠. 멀리 하면 또 안 되고.

안길만위원

어쨌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거의 가능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길만위원

지금 2000만원 미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법에는 2000만원 이하인데 저희는 1000만원 이하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하는 거는 뭐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입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견적, 견적으로 받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경쟁입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금액이 큰 것은 입찰로 하고, 예.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물어보려고 오늘 비장의 카드로 숨겨놔야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른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보고 좀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꾸 오해 사지 않게. 특히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까 쳐다보는 것이 다 회계과만 쳐다볼 것 같아요. 여기가 근 1000억대의 계약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웬만하면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시하고 뭔 관계가 있어야만 1건이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혹시나 안 찾아와도 한번씩 불러서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탁도 안 하는데 들어줄 수 없죠? 부탁한 것도 못 들어주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워낙 발주건수가 적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탁한 것도 못 들어주는데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주냐’ 저는 그 논리를 많이 피거든요? 열심히 부탁하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일을 맡겨보니까 잘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체는 또 선호를 않거든요? 그래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래도 의혹이 안 되게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더 많이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제제사항을 줘야지, 그러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좀 조용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가 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탁했던 2가지 자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필요하신 분은……. 이거 우리 의원들 다 갖다줘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다 기본 자료 필요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서 필요 없는 재산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올해도 보니까 35건을 매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혹시 계획된 거 있으시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매각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6건.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내년에 대략, 어느 정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물은 6건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공유재산이 자꾸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쉽게 뭐, 화장장이라든가 벌써 장학숙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재산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8페이지 보시면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올해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정읍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해서 물론 대한지적공사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 측량해서 사진을 같이 붙여서 또 항공사진이라든가 지적도에 표시를 해 가지고 시스템까지 구축한 것을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조사를 했는데 1985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존부적합재산이라든가 또 매각해야 할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그걸 바로 하도록 하고 또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건물매각 계획은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동. 신태인 농민상담소하고 신태인 분뇨처리장 좀 큰데요, 건이. 다음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이번 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동보건진료소, 옹동보건지소 4건을 내년도 매각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토지는 그때그때 봐서 지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1985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어떤 공개매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재산을.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도 정말 좋으나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관리해 왔던 재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이 재산은 용역사보다도 오히려 정읍시 관계자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스템을,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관내 직원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때는 이제 지적공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공사기 때문에 기관 단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지만 전주에서 몇 년전에 했었고 부안도 한 2년 전에 했고, 무주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시스템을 다른 때보다 완벽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걸 보고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아무튼 과장님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셔서 정읍시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송양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 및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