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먼저 계양구의 발전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애정에 관심에 늘 감사한 마음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이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임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역점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원 29명에 육아휴직을 포함한 총원 31명이 되겠으며, 구전반의 의전과 복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새해 예산은 2011년도대비 5억 8,500만원이 감소한 46억 6,300만원이며, 세출 91억 1,700만원이 증가한 50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시비 1천만원 등 8개 사업에 8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구역은 11개 행정동과 3개의 법정동으로 461개통2,411개반이 있으며, 인구는 12만 8천여세대 34만 5천여명입니다. 각위원회 및 협의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이신 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 계양구지회 등 7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10개 역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에 대한 직장특별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장특별훈련은 직급별 4개조로 분할 실시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직급별 코스를 달리한 계양산 등반과 청장님과의 소통을 통한 2011년도 직장훈련은 2010년도에 실시한 교육과정보다 직원화합과 역동적인 계양건설에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직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직무, 어학, 정보화 분야 등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교육의 43개 기관, 1,329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직장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 시행 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등반코스의 차별화, 직원화합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구성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개인의 역량제고까지 고려 조직발전의 인사행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과 창의적인 생각을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장기근속 10명과 배우자 등 20명이 동유럽 4개국 해외공로연수와 업무유공공무원 112명에 대한 제주도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연수, 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우수제안, 창의적 노력, 어학교육이수 등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선발 실시하므로 국제적 마인드 제고, 자긍심 고취, 업무추진 동기부여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실시한 각 사업 중 직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가족구성원을 고려한 차량배차, 체험형 관광 추가 등을 실시하는 여행은 잘된 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여유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단체와 개별여행의 장점을 접목하는 운영상의 기술 등이 아쉬웠다는 설문을 토대로 2012년 사업시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공익성과 구민의 수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단체의 활동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2011년도에는 32개 단체 4억 6,900만원이 신청되었으나 29개 단체 2억 3,6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11년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조금의 사용부실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주요시책과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관련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사업 정산 결과와 사업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2년도 보조금 지원과 집행은 구민의 수혜도와 공익활동 수행 등 사회단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동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개별단위로 지급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정산결과 자부담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체 사업포기, 하반기 사업 미 추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달성도와 미달 비율만큼 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수준 높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선 및 대선 선거사무의 완벽한 지원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선거 인수는 12만 7천여세대 26만 5천여명입니다. 투표구별 적정선거구 수인 5천여명을 효율적으로 투표구를 조성한 결과 67개 투표수로 확정하였으며,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수는 279명입니다. 그간 선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국외 부재자신고서 접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21일까지 하게 되며, 총선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투표 등 1년의 법적사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구재정의 열악한 상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소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업무의 특성상 각동별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외 근무수당의 추가편성 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9대로 시작된 CCTV 운영은 2011년 101개를 추가 설치해서 총508개의 CCTV를 운영하게 되며, 현재까지 범죄 억제력 등 보이지 않는 예방효과를 제외한 적발 건수가 총 84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방범용과 행정용으로 이원화하여 16명이 24시간 4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CCTV확대설치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방범용과 행정용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구청사 7층으로 확대 이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범죄예방과 행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금년도 민원접수 불량 134건의 전량 회수를 위해서 100대분 이상의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50%이상의 국시비 지원 요구와 CCTV장애발생 억제력향상과 시스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유지, 보수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만 노후카메라의 교체시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추가비용에 대한 확보의 지원과 협조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청사는 19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계산동 972-1번지외 3필지 지상 3층 연면적 1,200제곱미터를 약35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위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고 청사 신축 기본설계와 용역 준공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 중 준공을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 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운영은 11개소 6,033제곱미터에 교육프로그램 124개, 사회진흥프로그램 4개 총12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이용자는 755명 정도가 되고, 시비지원 주요사업으로 꿈나무 지킴이 사업, 북카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효성2동 등 4개의 북카페 조성과 꿈나무지킴이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과 실무자워크숍, 각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기관과의 결연사업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일 광주에서 47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계산4동 방송댄드팀이 3위를 차지하였고 9월 27일 주민자치프로경연대회를 개최해서 2개동 14개팀이 경연을 벌여 작전1동 기타교실팀이 최우수 영애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팀은 시동아리 주민자치경연대회 참가와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동별 프로그램 운영과 꿈나무지킴이 사업, 동아리경연대회, 워크숍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특수시책 등 주민자치센터가 모범적으로 시대에 걸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이용주민 만족도와 개선사항인 북카페 운영 시 인터넷 사용, 음악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문화 공간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동주민자치 기금을 활용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강하고 계산2동의 북카페 이용인원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된 홍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 등 다변하는 사항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 1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초중고교수는 52개교 5만 1천여명이 제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6개교 22,900여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청 분담비율 30%를 제외한 61억 8,500만원 중 30%인 26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로 급식 일수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일정금액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속적이고 기초자치단체 분담비율 30%를 20%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구의 재정난 해소에 적극 임하겠으며,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직원 대상 학교를 파악한 결과 보육시설 10개소 등 46개교 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므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모하고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 구분담액인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추경 시 본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력향상 등 학교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예․체능 특기과목 지원, 방과후 수업지원 운영 등에 지원해서 우수학생의 타 지역 이탈방지와 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19쪽,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011년 9월 5일 개관한 국제어학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국제교류센터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정상적이고 발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부영어 40개반 425명, 중국어 3개반 24명, 유아 유치부 132명 총581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급자 14명 기타 감면대상자가 수강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한 의사소통 능력함양, 문화체험 및 야외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성인대상 프로그램인 토크하우스를 영어, 일어, 중국어등 20여개로 확대하여 성인 수강참여를 통해 구민과 함께하고 언어능력자 선발과 교육을 통해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육성, 글로벌마인드 함양,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언어 문화교류 등 다양하고 친화된 다국적 문회체험의 기회제공으로 명실상부한 교육의 메카로 어학원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양 국제영재 교육원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하고 수학과 과학의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과학자 배출의 요람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권역별 프로그램의 특화적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제점인 도서관 이용수와 근무여건의 차이 주5일제 근무제 수업 실시를 위한 주말 대체인력 등 근무여건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변화와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수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81개교 54천여명이 제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에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인재로 육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시책 발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양영재교육원의 강화와 청소년미래 직업 축제를 개최해서 다양한 미래 직원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해 사회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직업 안내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를 책 읽는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독후감 공모전,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만남의 날 개최, 도서관 별 특화된 사업 발굴 등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책 읽는 도시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진정한 교육특구의 면조를 갖추어 갈 수 있는 토양의 마련과 정착에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끝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도출된 문제점과 보안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전직원은 구정 목표인 글로벌 교육중심 인재육성과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기 추진하는 업무에서 보다 진일보한 생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질책, 대안 등에 대해서 겸허하고 진중하게 수용하여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본 주요업무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세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번 업무보고 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160여명의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상의하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환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공무원 전체 재해 당한 인원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다른 데는 0. 56%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2009년도에 4건이 발생했고 2010년 10건, 2011년도 4건해서 18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재해 당한 분이 있으면 업무에도 차질이 많을 텐데 특별히 많았던 해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원인 별로 분석해 본 결과 청소원, 환경미화원이 9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50%인데요, 청소를 하다보니까 마대자루를 옮긴다든가 하면서 나이드신 분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공원임부가 벌목이나 병충해방재 두 분야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주1회 반장을 통해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들도 사고를 당합니까?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 구가 올해는 재해 0%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0월 구민의 날을 기해서 자랑스러운 구민 상을 수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에 위촉되면서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조례나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탄 사람들에 대한 향후 예우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까지 어떤 예우를 해 드렸는지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예우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상장 시상하고 관리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구를 위해서 많이 헌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때만 시상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에도 초대를 하고 그분들의 사망시라든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구 입장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행사나 이런데도 빠트리지 말고 예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대안을 제시하신 분들이 고무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구민 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쪽에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작년에 맞춤형 직무교육을 몇 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위탁교육 43개 기관에 1,329명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업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29명이 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양산 등반을 작년에는 4번 하셨나요? 올해에는 2번으로 줄였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상․하반기 할 것인지는 청장님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4회로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보다 직급별, 분야별, 직렬별로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요.

2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비용은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4회 인원수에 대한 음식물 비용이 있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8천에서 5천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직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95% 만족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직원들에 대한 단합계기도 되고 소통의 계기도 되고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인데요, 작년 학기 중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부족했는데 예상인원은 90명이라고 했지요, 영재교육원 운영에서.

당초에는 6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가 90명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미달됐고 올해에는 74명정도 밖에 안와서 그런 겁니까? 목표를 줄인 겁니까?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까?

지원자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재교육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있습니다만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준별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74명 정도로 선별해서 한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인원이 오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추가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구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잘해서 영재들을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데 관장님 입장에서도 급여는 똑같이 받으면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다른 곳하고 차별이 돼서 훨씬 많은 시간을 해야 되면 힘드실거고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도 대기자수가 밀려 있고 한데 비어 있는 곳은 언제나 가도 비어 있고, 위치별,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도서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통합 운영하면 바쁘고 힘든데 한가한 곳으로 분산해서 인원도 배치가 돼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도서관이 각기 다른 단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하게 된다면 사서들 인원의 효율적 배치는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운영한다 해도 통합과 개별의 장․단점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한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생겨날 겁니다. 작년에는 관장님 급여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리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좋은 것은 통합 운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올 7월이나 8월쯤에 감사시나 이때 한번 이 부분에 이 기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 후 말씀을 드리고 장․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에 대한 부분까지 기간 내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사 7층 식당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임대료가 4,700만원, 3,700만원 임대료를 받았었습니다. 한화 국토개발해서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난다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은 조금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식당에 가서 한번씩 이용을 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점심시간만 하잖아요, 주말에는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어서 매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공고를 낼 때 위탁신청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너무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공고에 보면 예식장, 피로연을 전체 감당할 수 있는 업체, 단체 간담회 할 수 있는 업체라는데 예식장 이용을 하고 나서 그 식당을 이용한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되나요?

거의 구내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출장뷔페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전기료 다 대주죠, 수도세 대주죠, 난방, 에어컨 냉방까지 다 해주잖아요.

전기료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가스비 밖에 안내던데요, 나머지 전기세, 수도 난방, 냉방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체면 다시 공고를 해도 이 업체 선정공고에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정도 매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금 일단 200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로는 전기세, 수도세라도 나올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지 말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 재계약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스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감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1차 계약조건으로 하고 좀더 구청이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밖에 안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선정 공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입찰할 업체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식장에서 예식 후 피로연이나 이런 것은 출장뷔페 많으니까 장소만 활용해도 가능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걸로 자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거지요. 업체 선정 시,

많은 업체들이 공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상대여 임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2005년도 할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노의원님께서 문의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때만 해도 CJ하고 한화하고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몇 번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니까 전기료 감면 여러 가지 감면하다가 가스비는 하자해서 지금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3개 업체가 왔었는데 직원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이냐 직급별로 했었는데 현재하고 있는 곳은 학교급식 전문업체입니다. 각 부재료 같은 부분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한데 거기다가 그 쪽에서는 나름대로 식단을 그전에는 한 가지 식단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별화하다 보니까 음식의 질도 좋아지고 가지 수도 다양하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적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업체는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혜 쪽으로 보여지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나 그밖에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공서를 다 사회단체라도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인데 무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면 아마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계기가 된다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회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하다 가셨다가 또 함께 하니까 반갑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에서요, 올해는 2회에 등반대회 3,200만원인데요, 1인당 식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보통 훈련할 때는 1인당 7천원에서 1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강사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강사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에 기타사항 의견을 보면 그런 직무교육도 필요하다, 특별교육도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지명도가 있는 곳의 1천만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강사를 초청하고자 하는 구상이 돼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식사를 1만원정도 해도 얼마입니까?

일단 2회에 대한 부분은, 식대가 2만원정도입니다.

그렇지요, 3만원으로 계산했더니 1,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1,400만원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식대가 2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등반대회만 3,200만원인데, 1인당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찬비용이 1,200만원 들어갔고요, 음료수, 장갑, 시상품정도해서 1천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화합프로그램해서 이것은 올해 할 거고요.

선물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사료를 얼마정도 예상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전문강사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 쓰는데 1,500만원입니까?

전문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포함해서,

2회에 그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5,200만원에 대한,

아니요, 등반대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찬비용 1,200만원, 행사용품 1천만원, 선물이나 강사해서 1천만원입니다.

2-9페이지, 2012년 총선, 대선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양구가 67개 투표구인데요, 갑과 을 투표구가 몇 개입니까? 감이 몇 개, 을이 몇 개 입니까? 확인이 안 되나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선대비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되어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지원될 예상을 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담당은 동에 주무팀장이 담당하고 실무자가 11명, 주민등록담당해서 4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월 10날 교육 받은 사람은 40명인가요, 어디 가서 받아요.

선관위에서,

출장으로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 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효율화해서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남았어요?

2억 8,800만원 중에 2억 3,600만원을 썼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5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식비라든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줄이자 당초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고 5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원한 사항이 없어서 금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초반에 지원금액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지급한 단체가 없나요.

있습니다. 한개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 1,500만원,

다른 단체들이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올해도 그 금액대로 하면 되겠네요.

올해는 신청을 5개 단체가 더 했습니다. 한빛사진연구회, 적십자사, 신체장애인, 장애인 정보화해서 문화원 이렇게 해 가지고 5군데가 신규 신청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신청한 곳이 모두 몇 개 입니까?

34개 단체입니다.

전년도보다 4개가 늘어났습니까?

네.

전년도 지급한 금액해서 얼마씩 빼서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운영합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언제 지급하는데 아직 안 하십니까? 작년에도 늦게 하신 거 같아요.

12월까지 접수를 받고 1월달에 부서 검토 저희 자치행정과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서 2월말 쯤에 해서 3월달 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이 33개, 을이 34개입니다.

을이 더 많네요, 인구가 을이 더 많지요. 12페이지,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인데요, 주민설명회 할 때 가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1차 주민설명회 때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2차에는 주민이 없었어요, 왜 주민을 부르지 않았는지요.

1차 설명회 시에 요구사항들이 거의 저희가 준비됐던 사항이고 일단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충분할거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주민설명회 할 때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요, 2차 설명회 가서 보니까 없던 화장실도 생겼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만 있었는데 2층, 3층 설계를 바꾸고 했는데요, 그것이 꼭 있었어야 되는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단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2층, 3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 필요합니까? 그것을 또 얘기하니까 축소하자, 늘리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꼭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고 해 달라는 대로 설계를 바꿨다 했잖아요, 충분히 현재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 안 하시고 해 달라는 대로 설계를 계속 바꾸더라고요, 설명회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원하는 대로 물론 해 줘야겠지만 주민이 사용하니까 조금 더 그런 것을 한 번 더 돼 집어보고 사용자가 얼마큼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하는 것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나요?

설명회는 2차로 끝났고요, 화장실 부분은 계신분들하고 상의한 것이 2층 정도에는 필요 없고 2층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고 해서 2층에는 남․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하고 1층하고 3층에 장애인화장실을 그냥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한지 그렇게 했으면 설계하는 사람들도 복잡해 진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2층을 차라리 만들어서 2층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건축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설계사가 2층은 활용도가 많지 않으니까 안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건축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10억정도 증액이 됐지요, 각종 사업을 한다는 것이 단위사업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약10억정도 2011년도 보다는 10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해 줬던 그 금액에 대해서 금년 사업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물론 사업계획은 이런 것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창의력,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별다른 방법으로 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문제도, 내가 지금 2월 7일자 경기신문에서 이 여성이 직장분위기 조성 교육한 여성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에 근무하는 여성입니까?

저도 신문은 봤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방송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 반응이 몇%고 호응도는 어떻다 또 상반기는 팀장들로 한다 이런 창의력과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단위사업을 할 때, 물론 이번 끝나면 7월달에는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과 예산편성 해 준 것과 여러분 들이 실시했던 이런 사항 등을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보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짜줬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까요? 노정희 의원님께서 도서관 통합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4개하고 IT까지 5개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연초에 세워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고,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임박해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가 덜됐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세부적인 것은 임박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방송은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여권과 보고할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부입니다. 호응도가 좋았다 낭랑하게 했다 구청 신문기자들이 낼 때는 구청공무원들 반응을 보고 이런 신문들을 내거든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많이 부르짖었던 사항입니다. 한사람 목소리로만 하느냐 직원들이 해라,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부구청장도 하고 의원들도 포함시켜주면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구청에서 창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해서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내용 보면 친절도 있겠지만 꼭 친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주제를 또 5분내지 10분을 하는데 자기 고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업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5분 스피치, 5분 동안 말하는 것 자기의 무엇을 폭넓게 해준다면 그럴 수 도 있겠다, 봉사했던 사항, 위험을 느꼈던 사항, 근무하면서 주민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처하는 방법, 다양한 주제 하에서 꼭 친절 봉사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제안제도 같은 것도 발표해도 괜찮습니다. 이면지로 사용하므로서 우리 과에서는 얼마의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다양한 주재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창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돼야 되고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임박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시행한다 이것도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해 준 의원들한테 이렇게 세부계획을 대충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개괄적인 이런 사항, 구청장님한테만 하고 세부계획은 우리한테는 개괄적인 것 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좀 이것을 조리있게 줄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는 아무튼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과목마다 단위사업마다 집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창의있는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개선해서 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금년 사업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이나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은 4월 11일부터 12월 이때는 총선과 대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선거관리 잘 해 주시고 중립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통상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박형우 구청장님 어느 당이라고 옛날에는 당이 틀려서 그런 말한다고 하는데 같은 당이라도 진짜 엄중한 중립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장들을 선거하는 날 동사무소에, 국장님 참모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동장들을 나오게 해서 인사를 하고, 통장들이 왜 거기에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동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들을 불러내서 경례하고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동장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동장들은 선거관리 때문에 당일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통제를 하는데 왜 나왔습니까.

선거 당일날은 저희 자치행정과 선거관리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 사무장은 출근을 합니다.

나오더라도 안에라든지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나와서 동장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투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장이 주민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런 것은 선관위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선거전까지 투표함 넣고 사무실 이런 것은 동장이 책임진다지만 선거 당일날 나와서 주민들 맞이하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니까 환경과장 예를 들께요, 환경과장이 계산3동 동장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투표하러 갔더니 제가 가니까 비키고, 동네 주민이 오니까 인사하더라고요, 근거 있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기분 나쁜 일 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중립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는 옛날에 군대에서 딱 한 사람이 따로 붙어요, 관권선거는 안 좋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20년만에 한번 있는 국회의원과 대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선거를 담당하고 있다면 거의 여기에 총력을 금년도에는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면 박수를 쳐 주겠다 이겁니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 박수를 쳐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구민이 자치행정과 이러한 예산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국장님도 상당히 잘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는데, 항상 얘기하듯이 소통이 잘 돼서 올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만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잘 이루어져서 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총무팀하고 인사관리 자치 5개팀이 있는데요, 교육지원팀같은 경우 팀장님이 답변 하세요. 주 업무를 목적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교육업무가 주로 구청장 공약 사항이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시책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한데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같은 경우 특수 시책을 발굴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가 있다고 하면.

특수시책은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있는데요, 경인교대나 경인여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계양영재교육원 같은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같은 것이 교육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실 때 74명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미달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4명을 한겁니다.

자료에 보면 미비점 금년도 보완 사항해서 신입생 모집 중에 지원자 부족했는데, 2012년도 신입생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발 됐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한 사항이 74명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겁니까?

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창의적인 학생들을 선발하려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 저희가 10% 정도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들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등해서 10% 정도 하게 되면 85명정도 됩니다. 그 인원으로 올해는 진행하고 작년에 했던 5명, 30명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인원들을 질적인, 밀도가 높은 교육으로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이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상황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인원도 적정한 인원이 좋겠지요, 숫자 많은 것보다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함양군 거기는 영재교육원 해 놓고 집중적으로 싱가포르나 현장 위주로 해서 체험을 보내더라고요.

저희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수 아이들이 우리 구와 대학과 연계해서 영재교육원에 들어온다면 목적에 맞는 거 아닙니까? 매년 1억 2천만원씩 앞으로 더 증액 되겠지요, 똑같은 거가지고 가기는 어렵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타구 같은데 사례를 많이 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17쪽에 보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지원현황도 매년 9년도 11년도 학교 수가 증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가 지원이 됐습니까?

현재 신청중이고요. 88개교가 들어 왔습니다.

운영의 폭을 확대해서 그렇습니까? 증감변동 사항이 큽니까? 68개부터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81개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2개, 3개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복사업이 아니라 학교수가,

유치원이 추가 됐습니다. 올해 신청 88개인데 유치원 29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입니다.

유치원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면 교육정보화사업 2011년도 추진실적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뭘 지원했던 겁니까?

올해 계획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 구축비입니다.

어디 고등학교 입니까?

작전고등학교입니다.

당초 계획입니까? 추가입니까?

추가된 것은 없고 당초에 확정된 겁니다.

학교에서 50% 이상 자부담할 경우 교육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최소 1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 신청이 되면 8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일정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을 50% 이상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병행해서 학력향상하고 교육시설하고 병행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조례 변경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사실 50%이상 자부담을 할 경우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50% 다 똑같을 겁니다. 50% 정도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한정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제한조건을 두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10억이상 차이가 납니다.

17억 8,900이 받은 금액입니다. 8억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지요, 재정이 좋고 하면 금액을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 예산은 8억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심의할 때 심도있게 해서 균형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 분인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잖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만 있다고 하면 많이 지원해서 구민들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지만 현실정은 그렇지 못한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7천만원 시비가 내려온 것 외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타지자체보다는 전기팀장이 개발한 것을 하다보니까 700만원정도면 가능한 것인데요, 국시비보조가 필요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실임에도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통일된 목소리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 지원이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40여억정도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국시비 지원요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내시된 7천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나 운영실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기팀에서 경찰서 범죄 증가 발생율을 종합판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범죄율을 종합 판단해서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 같은 거 접수된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147건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전부터 계속했던 것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했는데 자전거 하나 없어졌다고 설치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한기홍 팀장이 CCTV 어린이범죄 예방해서 현장에 나온 적이 있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UCC공모전을 특수시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UCC공모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UCC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문이나 예산이 허락된다는 용역을 해 보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UCC 공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항을 하고 있고 단체별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그런 절차로 하시고, 현재 비상벨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분기별로 계속 CJ헬로비전하고 저희 직원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보수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 보수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했는데 매년 내용이 같습니다.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 두 가지로 양분할 수 가 있겠는데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특수성을 딱히 세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탁 교육 한마음 어트렉션 같은 교육에서 계양산을 등반하는 교육으로 작년에 전환이 된 겁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는 본인에 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소화하는 것은 본인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세분화는 못해도 다양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길도 잘 됐으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고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투정신도 필요합니다. 공수부대 가서 1박 2일 정도 야외에 가서했는데, 해병대를 가든지 공수부대를 가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감투정신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교육 의뢰하면 가능할겁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등산이나 자전거다 그런 곳 보다도 위탁교육 거기가면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몇 일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해서 구청장님 사인 받아서 직원들한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감투정신을 기르고 체력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3대대 대대장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직원들 병영체험을, o 위원 곽성구 예비군화 만들지 말고 특별하게 비행기 타기 전에 낙하산 타는 것도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면 되는 거지요, 예비군 훈련시키라는 겁니까? 좀 더 감투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7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매년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같은 안만 계속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잘된 사례를 봐가지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문제점이나 대책에 실질적인 업무유공자 조성, 여행의 질 향상 도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경남 김해에 보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 직장분위기 조성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에 보면 점심시간 내 청내 방송을 실시하더라고요, 단순히 청내 방송이 아니라 거기에 음악, 팝송, 클레식도 하지만 구정소식 같은 것도 홍보를 합니다. 생활정보, 명언, 일반상식 이런 것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오늘의 사연코너해서 직원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김해시를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도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예산 안 들이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동에 균등배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동 주민자치 각 자생단체들이 사업이 어렵더라도 차등해서 어느 곳은 100만원주고 어느 곳은 적게 준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균등 지급보다 높다고 보고, 그 분들도 균등 배분을 요구합니다.

워크숍과 자매결연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민자치 부분도 이전처럼 워크숍을 1박 2일을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외부에 나갔다가 한해는 관내 활동 할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인데요, 효성도서관 RFID시스템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셨지요?

2천만원,

아닙니다. 7,5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효성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이 시스템 속에 내장되나요?

바코드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코드만 하게 되면 장수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도 몇 년 전에 끝냈지요, 구청내에도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그 금액이 안 들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금액이 안 들었습니다. 구청 전체 이것을 다 했단 말에요, 작년 초에 물건에 대한 자동인식시스템하는 건데 어차피 도서관도 물품관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별 급여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관장님 급여 동일, 직원들 급여동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급여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거지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만 도서관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관장님만 동일하게 맞추고,

그렇다면 이미 위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급여를 책정해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사서는 얼마 그런 게 다 올라왔잖아요, 일률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네.

차이가 나면 얼마큼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겁니까?

동양도서관이 월.....,

적다 뿐이지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 되지는 않나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적다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요.

직원사기가 저하됐다고 그래서요, 상당한 차이가 나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서 주말 대체인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동양도서관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토요일날 가 봤습니다. 농협에서 위탁 받았잖아요, 농협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함께 하는 주부님들께 봉사를 부탁해서 토요일이면 한 다섯분씩 가서 청소하고 책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해 주고 하던데 다음에는 위탁기관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단체 지금 보면 경영자 협의회가 서운하고 작전 IT하고 두 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작전도서관은 어디가 됐지요, 문화원이지요, 이름이 좋은 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 다음에 위탁할 때는 그런 단체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양도서관은 매주 5명씩, 6명씩 가서 청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체크해 보시고, 재위탁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현황이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425억 2,752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413억 3,791만 5천원보다 11억 860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재산세가 5억 9,900만원, 지방소득세 3억원, 세외수입 2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8,908만 9천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6억 5,679만 2천원보다 6,770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 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때문입니다. 2011년도 세수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국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작년과 비슷한 3.7%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여건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구 세입의 근간인 보유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안정된 세입기반이 빈약하여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방세 징수율제고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징수노력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 96.7%, 과년도분 51% 정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킴으로서 고객감동의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544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92.1%인 1,42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세징수액은 373억 700만원으로 목표액 382억 3,700만원대비 97.5%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연도폐쇄기 까지 최선을 다하여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3개년 계획 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설명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3.3%로 징수율 제고 목표 96.4%대비 3.1% 미달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세납기가 2011년 12월 31일이 휴일이므로 납기가 2012년 1월 21일로 일시적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사항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목표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년도 징수율은 40.4%로 목표대비 9.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특히 체납차량등록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과세정보로 수집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은 세무과를 분과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총괄 부서를 일원화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질서행위 위반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차량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등록번호판영치 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체납․영치팀을 신설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완벽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241호로 단독주택 1,521호, 다가구 973호 주상용 1,683호, 기숙사등 기타 64호로 공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시 3,400만원과 국비 3,400만원 총6,800만원 소요예산으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신력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겠으며, 국세청 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313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293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0.9% 징수율이 하락됐는데, 이는 작년도에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 프리즘 등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영업부진 등으로 신규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및 징수를 위해 2012년도 건물과표 기준변동에 따른 대상물권 정비, 소유권이전, 신․증축,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2010년 재산세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3억 1,5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으로는 취득금액이 6억원이상의 부동산 신규 취득법이 탈루누락신고가 의심되는 불성실 법인, 종교 단체 등이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에 미사용하거나 2년이내 매각여부,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주식지분이 50% 초과한 과점주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제고 사항입니다. 2011년 209억 2,300만원을 부과하여 77.6%인 162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년대비 11,960건에 8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함은 물론 연세액 납부제도 홍보를 통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 경감하여 주고 3회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테그 훼손, 미부착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800cc초과 10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됩니다. 5-17쪽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31일 현재 주민세는 13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85.2%인 11억 5,4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을 전년대비 7.3% 향상시켰으며, 지방소득세는 170억 3,100만원 부과하여 93.5%인 159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5% 향상시켰고 등록면허세 역시 4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95.5%인 4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전년대비 1.2% 향상시켰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정비 및 가상계좌납부 방법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율 제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34억 4천만원으로 시세체납액이 18억 1,900만원, 구세체납액이 16억 2,1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율은 57.4%로 전년대비 정리율 21.2% 보다 36.2% 상승하였고, 체납액은 전년대비 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동산 및 자동차 등 27,715건을 압류 하여 178억 2,7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5,208건에 3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재제를 통해서도 2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차량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2,027대를 영치 7억 3,700만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8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특히 관외에 주소를 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대 권역별로 조사지역을 선정 징수 독려 및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입니다. 금년도 인천시 최초로 실시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예금, 보험금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5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등록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으며, 감세 능력이 있는 직장인 체납자, 개인 법인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 협회에 매출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압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체납처분의 일환인 예금 압류에 있어 기존에 수기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으로 전자예금 압류 관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체납정리 효율성을 높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1,782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22,500건을 압류 설정할 수 있으며, 30만원이상 체납자 3,865명이 50억 700만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1년 12월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협의 및 계약을 하고 시스템사용자 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2012월 1월 9일부터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50억 700만원의 15%인 7억 5,1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축으로 압류, 추심 및 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우편요금도 연간 1,635원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5-23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업무연찬에 실시 사항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분법과 2012년 지방세관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실무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세무부서장 주재하에 매월 1개팀씩 지방세법 개정 내용, 납세자 편의 시책, 새로운 징수 기법, 기존 민원발생 사항 재검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여 지방세 관계법의 철저한 이해와 숙지로 납세자 본인보호 마인드 함양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결정 고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작하는 거지요, 가격산정 검증이 2월말쯤에 나오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국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하락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시나요?o 세무과장 최경주 표준지에 대해서는 가격변동률을 2.29%로 상승 시켰습니다. 저희구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표준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격이 2.29% 오르면 그것에 따라 같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과표고 실제 부동산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신고하는데 내려갔다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주택 이 세금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거의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특히 계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낮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낙후, 낙후 됐으니까 주택가격도 낮겠지요,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경인아라뱃길 등 개발해제가 있으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이 업무보고 보니까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현재 8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세금을 다 합치면 19억이더라고요. 그것만 받아도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을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같은 사람 계속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지요. 관내는 출장을 갈 수 있는데,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퍼져 있나요, 전국적으로 출장을 일일이 가서 만나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도 갔다 왔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40명이 8억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60명이 있고 경기 남부권 44명, 경기북부하고 강원이 16명, 충청, 전라도는 13명, 경상권이 8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3월 31일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4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끝낸다는 의미는 출장을 갔다 온다는 거지요, 출장만 갔다 오고 징수액이 없으면 출장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가봐야지 체납자의 형편을 알 수 있으니까요, 체납자들이 잘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압류 봉인딱지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옵니다.

관외로 출장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작년 예로 보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요즘에는 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상당히 많이 자동차수도 증가됐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웬만한 차는 연납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운영해서 연4회에서 10만건인데, 10만건을 연4회 납부독려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4회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달에 신고하신 분들은 10% 전액 감면받는 거고요, 3월달에는 7.5%, 6월달에는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을 적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나요?

계속 홍보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1월달에 못낸 분들은 3월에라도 감면을 받으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네요. 잘 알겠습니다.

항상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다른 과하고 틀려서 출근만하면 세무과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까 입에서 세수, 세수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제고인데요, 비과세하고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지체장애3급, 시각장애 4급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자동체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 감면해 주고 있고요, 비과세는 국가 등이 경찰, 경호, 소방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비과세자다 감면자다 다 알고 있지요.

영업사원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모르실까봐 저희가 안내문을 차량등록하는데 비치하고, 1년 이내에 취득하셨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추징이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홍보를 해 드립니다.

가까운 김포시가 2월달부터 감면자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찾아내서 사전에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2월초에 회의를 하면서 실시해 보자 안내문을 발송하지 말고 감면자는 대부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 고엽제가 감면자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안내발송하지 않고,

저희도 감면을 해 주는데요, 감면대상이 됐다가 1년 이내 매각돼서 추징하게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더 찾아보시고요, 16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청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 후 동주민센터나 교통행정과에 방문하면 즉시 전자태그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부착한 날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신청 후 태그부착한 날로 적용이 됩니다.

계양산 메아리에 신청하라고 올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21페이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인데요, 금액이 어떤 압류할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금을 압류하잖아요, 체납자는 그 금액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몇 년간 압류 후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압류한 다음에 바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몇 건이,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1월달에 한 것이 있습니까?

432명이 16억 7,100만원 채권 확보했고요, 190명 1억 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부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잔액은 볼 수가 없어서 빈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한 달 동안 1억 7,500만원 추징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네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차량등록하는 창구에 해 놓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영업사원들이 차를 팔면서 그 분들도 자동차세 감면받고 하는 부분은 해야 되니까, 사용한 거 공채 할인받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오복사라는 차량등록하는 데도 대행하면서 그 부분은 민원인한테 해 주더라고요, 우리 자체에서 안내문하고 계속 보내드리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60일이내 매각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60일이내 매각을 안 하시고,

27건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도 잘하고 의지가 돋보이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설픈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세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구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담당을 하십니까?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무과가 존재합니까?

시세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그런 것은 어디 세 입니까?

시세입니다. 시세도 저희가 징수위탁을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구도 증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경부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한 것이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추진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이 새로 신설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조세부담이,

그러면 감시할 수 있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유동성이 있겠네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쁘게 보이면 낮추고,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통장을 압류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방세법 136조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권을 부여 했네요, 거기에 근거해서 압류를 하고 합니까?

거기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 징수법에 압류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 체납처분하게 되어 있고 질문 검사권은 세무조사 할 때 납세의무자나 그와 관련이 있는 자한테 질문하고 검사하는 겁니다.

유공자라고 하는데 감면, 감세 등 혜택을 많이 주네요?

상이용사 1급에서 7등급까지 입니다.

유공자들 등급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유공자는 아무 것도 없네요.

법규상.

법규를 만드는데 질의를 해 보세요, 등급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등급이 없다고 해서 나도 눈도 침침하고 그래요.

그 부분은,

귀도 멍멍하고 합니다. 포 소리를 많이 들어서, 냄새도 못 맡고 등급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나는 정상적으로 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표시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만큼 수당을 많이 줍니다. 그런 등급이 없다고 해서 안 준다면 이상합니다. 저도 좀 어렵다고요, 내 나이도 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눈도 침침하고 그런 것들이 노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스 실험이라든지 방독면 써 본적도 많고 그래서 나는 유공자 증을 받았는데 혜택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계양구에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못받는 유공자들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세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에서 해 줄 것이 없다 유공자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민원사항이라고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님 금년 한해도 세수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여줬고 보고내용에 보면 세무과가 두2개과로 됐네요, 거기 장점은 세수를 많이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겠다는 겁니까? 두개과로 구분되는 특별한 장점이 뭡니까?

저희구만 세외수입 업무가 재무경영과에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시킴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번호판 영치는 수십년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과가 두과가 생기면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가 늘어나면 하나의 과에 운영비, 인건비 각종 얼마나 더 징수가 되고, 효율성이라 하면 담당직원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광의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결국 조례에 올라 왔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효율성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재정에 맞고 그것이 몇 년 내에 주민에게 효율성을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잘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사실 곽성구 위원님은 광의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6급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무과에는 7분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분이 십니까?

140명정도 됩니다.

과가 신설이 돼서 하면 승진되시는 분들이 몇 분 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4명정도 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세분화된다 하면 결국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지방세, 주민세, 시세, 구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시세하고 차이점이 어떤 경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장 면적이 100평이상 330평방미터에 과세하는 거고요, 밑에 시세,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대주라고 해서 5,620원 납부하는 겁니다.

재산분에 대해서 할 때는 양도에 몇% 입니까?

건물평방미터당 250원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평이상 되는 것 만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관내에 사업장이 1,014개 있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마감이 됐어야 될 거 같은데 큰 돈도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120개 사업소를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135건에 400만원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사업장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보면 방법에 서면과 방문을 병행 실시한다고 했는데 서면은 어떤 경우 방문은 어떤 경우 실시하는 겁니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 양식을 기업체에 보냅니다. 서면조사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제출하지 않는 법인들만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업체한테 세무 간섭을 안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징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거의 다 서면위주로 하는데요, 11억 1,900만원 법인 세무조사 한 것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조사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루하는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서면으로 합니까?

그때는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탈루를 한 법인은 없습니다.

17쪽에 보면 징수율제고 및 체납액 징수 1억원이상 고액납세자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1억원 초과되는 것이 2건에 3억 500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3억 1,400만원입니다. 4건입니다.

관내 평균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치를 하게 되면 소액이 많아가지고 50만원이하가 87억 6,600만원입니다.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서 거의 50만원이하 입니다.

2건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금강기업에서 짓다가, 거기하고 효성도시개발 두건입니다. 5천만원이상 황문호씨하고 병원....., 어려워서 매물로 거래를 하려고.....,

저쪽거 하라고 해요. 도두리마을 병원부지,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7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건축에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부동산거래소하고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매매되는 시점에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업민원서비스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68억 5,800만원 부과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억 2,400만원, 연납 7억 4,100만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영업용이다 보니까 cc당 1000cc이하는 18원, 2000cc이하는 19원해서 금액이 2500cc초과 24원 되거든요, 자동차세는 크지 않은 케이티 오토리스 차량이 들어오는데 1억 1,8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이분들 감면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지,

시에서 일정금액 규모가 되면 몇% 주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므로 해서, 벌써 몇 개월 됐지요?

5월 정도에 했고요.

실시해 보니까 문제점 등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서 하면 나아지겠다 등,

아무래도 리스차량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외국차량에 대한 영업장 소재지가 저희 계양구에 있으면 그 수입이 전체 계양구에,

어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아마존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책은 있습니까?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BMW도 벤츠 남동구에 많습니다. 그 회사를 움직이려면 큰 힘이,

많은 혜택을 주고라도 끌어와야지요, 어떻게 해서 남동구 쪽으로,

영업장들이 그 쪽에 있습니다. 수입차 매장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영업장들이 그 쪽에 있습니다.

계속 확장이 되고 세수증대하는 필요한 사업이고,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구수입만 2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이 노력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외제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는 사람, 연금도 압류 들어갑니까?

연금은 안 됩니다.

연금받는 통장에다가 압류를 시켜버리던데 연금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저희 세무과에 유권해석에 소명자료에 내셔서,

압류라는 것은 강압적인 행동입니다. 연금받는 사람들 통장에서 받는 거 통장에 압류를 들어가 버린다는데 돈이 보이니까 압류를 시켜 버리는데 은행에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기초수급 이런 연금은 압류할 때 조회를 해서 그분들은 압류조치를 안합니다.

파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금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에 넣지를 않습니다.

강제적 강압적인 세금징수 방법인데 신중히 해야 되겠다, 연금받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들을 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압류시켜 버리면 소명자료 내러 와야지 직원들 얼굴 보고 얼굴 붉혀야지 그런 것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황문호씨가 2억 1,800만원입니다.

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세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시에 부장검사님이 파견 나오셨는데 그 분 지휘아래 각 부서에서 할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해서 2억정도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그 사람이 계속 체납시켰으면 저희가 공매 처분까지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서 못했고 건축과에서는 계약해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