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팀장 구온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훈선양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관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 지원,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조사의 내실화, 복지대상자 관리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활능력 배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해 이해풍토 조성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로 회원 수는 7,15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는 보훈회관 토지업무취득에 1억 1,200만원, 보훈회관 위탁관리에 4,200만원, 보훈회관 방송장비 이동 설치에 80만원 등 3건에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원 예우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5건에 16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를 6월에 실시하고,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을 1월, 6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과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을 상·하반기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에는 3.1절 기념행사 및 유족 지원과 현충일 및 6.2 5참전기념 등 2건에 1,0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허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유지보수 및 관리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 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6개 시설이 되겠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6개 시설에 12억 9천만원 교부했으며, 안전사고 대비시설 안전점검을, 5월과 11월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과 12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 인력 확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12월 말 현재 봉사자는 총 등록인원은 42,396명이고, 총 활동 인원은 31,360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 분야별 봉사실적 및 시간은 생활편의 지원 상담 및 행정지원 등 9개 분야에 총 12만 8,787건으로 봉사시간은 32만 2,898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소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서비스 연계 강화 및 각종 사업지원에는 6건에 1,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원봉사자 서비스 연계 우수자원 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과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자원 봉사학교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및 역량제고를 위해 6건에 5,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 문화예술체험, 전문리더 교육,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로 6건에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봉사단체장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소식지인 다릿돌, 홍보 리후렛, 교육 홍보 매뉴얼 제작과 토털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하는 예산사업과 저소득 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대하여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6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는 340건에 4억 4,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 자원 서비스 연계사업은 5개 사업으로 공무원 급여 우수리, 밑반찬 지원을 매주 실시하였고, 저소득가정 문화 공연 관람과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 연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GS파워 장학금, 아이들과 미래재단 장학금도 23명 전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지원 등 6억 100만원과 위기가정 119 긴급지원에 1,500만원을 반영했으며, 지원 세대 적극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발굴 및 기관 자원 서비스연계 사업은 공무원 급여 우수리, 밑반찬 지원을 매주 실시하고, 저소득가정 문화공연 관람과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 연계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GS파워 장학금과 아이들과 미래재단 장학금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종합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현황은 총 10,725건으로 월 평균 894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접수된 10,725건에 대하여 적합이 7,519건, 부적합이 2,235건, 처리 중이 88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적합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 방문시에는 신뢰감 형성을 위해 복지상담실 2개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책정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재판정으로 인적 변동 등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변동에 따른 관리현황은 총 15,229건으로 보장 중지가 2,465건, 급여조정이 2,684건, 자격유지가 10,08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은 국민기초가 2,927세대, 기초노령연금 세대 14,750세대 등 총 34,035세대 44,03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대상자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정·부적격 수급자 확인과 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을 매월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12월 말 현재 국민기초 보장수급자 현황은 총 2,927세대 5,089명을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장제급여 등 5종의 급여가 지급되고, 그 외 양곡할인, 쓰레기봉투,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 생업자금, 영구임대, 전세매입 임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등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39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그 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 5종 지급에 133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를 매월 2,700세대 6,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연 2회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2월 말 현재 참여자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가 240명, 자활 특례자 21명, 차상위 계층 34명 등 총 295명이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계양구 직접 시행사업에 89명, 민간위탁사업에 139명 등 총 2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4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쪽 추진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25명 23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의 신규사업인 반찬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에 매월 15명을 위탁 의뢰하고, 고용지원센터에도 지급대상자를 매월 10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물 및 무료 집수리 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등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기준, 그리고 조건부수급자가 일반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부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세대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를 조건부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209세대 207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해마다 변동이 있겠네요?

해마다라기보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수급자 자체가 계속 중지도 되고, 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들에 대해 신규로 책정되기 때문에 변동은 항상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에 이 분들 중 양곡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비선호 하는 분도 있죠?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저희가 매월 월별로 동에서, 구에서는 다 접수를 못 받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월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저희는 신청해 주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거의 보면 양적으로 변동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염려돼서 그러는데 정부예산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정수급자 색출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수급자색출 실태가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에 있듯이 우리 복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팀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요즘은 행복e음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소득이라든가 재산관계의 변동사항 등 각종 공적자료가 뜨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투명해졌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는 소득이나 재산사항들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고를 안 해도 숨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산으로 다 투명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자격 중지를 시킨다거나 급여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 푸드마켓 운영의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 3년 전만 해도 푸드마켓이 인천 시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지원처나 협력처를 구함에 있어서 3개다 보니까 타구 쪽에서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구·군별로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단위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도 기탁처를 발굴하는데 우리 구단위는 제한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푸드뱅크도 그렇고, 푸드마켓도 그렇고 어려워서 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거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탁처 발굴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각 기업체라든가 특히 유통마켓, 대형 할인마트 쪽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거리에 나가서 홍보캠페인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가거나 그런 구상은 안 되어 있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일단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기업체라든가 대형할인마트 쪽으로 공문발송과, 방문대상자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같이 선정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기탁처 발굴이 안 될 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력해서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아무래도 기부물품이 현격하게 감소된다거나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300세대를 월별로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 어려움이 있으면 수혜대상 세대수를 감소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계획은 내놓지 않습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준모 상임 이사님이나 푸드마켓 관련자들도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전혀 구와는 교류가 안 됩니까?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회의하고 할 때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해 달라는,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고민하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지도점검을 항상 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다른 부분에는 전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지도점검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계관련 돼서 보고, 그 외에도 사업성과 등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시설의 종사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바뀌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가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나 연초에 관련 담당자들을 같이 미팅해서 그런 회계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계만 문제고 다른 데는 문제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는 저희가 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 같은 지도점검을 가끔씩 합니다. 해빙기라든가 겨울철 화재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가끔 경미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정한다거나 현지 시정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18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모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 신규사업이 올해 많이 발굴됩니까? 이 외에도,

그 외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반찬사업을 저희가 9개, 10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신규사업을 추가로 더 반찬사업을 더 발굴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런 사업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1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반찬사업도 있지만 청소사업도 거기에 포함되고, 병원의 간병도우미 하는 사업도 있고, 9개, 8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청소사업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그 분들 몇 몇 분이 자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 분들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해서 인건비라든가 대줘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예를 들면 학교에 청소를 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청소하고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구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원이 나갑니까?

위탁사업은 인건비,

시간과 관계있습니까?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시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당 대략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 70만원입니다.

공동체사업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지원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시장 진입형으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공동체로 발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족할 때 그동안에 모아둔 적립금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로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점포라든가 사무실 임대하고 그런 초기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초기자금을 저희가 그동안에 모아뒀던 적립금을 가지고 공동체로 발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발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분들의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사업은 사업자 등록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분들이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진입해서 일정시간 노하우를 쌓아서 거기에서 자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때는 저희가 인건비를 대 주거든요. 공동체로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인건비로 일부 활용하고, 또 그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했다가 공동체로 발족할 때 그것을 사업지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금이 억 단위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됐죠?

오래됐습니다. 공동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사업공동체는 5년 됐고요. 사업단에서 별도로 하는 청소사업단이 있습니다. 학교 환경사업단이 올해 시행된 게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자활근로 일반인 6명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쪽 사업할 때 지원은 전혀 없었나요?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동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본금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과 같이 수익금으로 있다가 나중에 공동체 창업 나가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창업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구청에서 해 줬던 도움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본금이 억 단위잖아요. 그런데 자활하시고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자본금을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 공동체 사업단은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일할 수 있도록 제공은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로 발족하기 전에 시장진입형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 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를 테면 금년에 신규로 했듯이 만약 반찬사업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해 보니까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로 발족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그 사업을 공동위탁사업에서 빠지나가고 공동체 사업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오던 사업을 다시 노하우를 쌓아서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고, 공동명의로 몇 사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이나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없이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어차피 구에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라든가 자본금 같은 게 상당히 입찰 공고에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협조를 해 주면서 자활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야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 위탁 단체에서 그런 모든 행사 등 이런 사항들을 서포트 다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3.1절 기념행사 및 유족지원이 있어요. 3월 달에, 이것은 행사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3.1절 기념행사는 매년 하는 건데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간소하게 했었고요. 저희가 황어장터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할 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규모를 확대해서 사전에 태극기 나눠주기 단체를 같이 활용해서 태극기 나눠주기도 하고, 퍼포먼스도 같이 병행해서,

황어장터에서 할 때 당일 날 하려는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유족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유족지원은 저희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20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이라든가 상품권을,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유족이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어장터를 장기동에 잘 해 놓고 유족들이 특별히 그 쪽에서 행사할 때나 황어장터를 이용하는, 유족들이 그 쪽을 와서 거기에서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

별도로 유족들의 모임이 없는 상태고요. 유족 분들이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 멀리 안산이라든가 관외에 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지 않은 인원으로 특별한 모임도 없고 하다보니까, 20여 세대가 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모임을 갖는다거나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만이라 그 분들을 가급적 초청해서 같이 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분이 안 된다는 것이 관내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그럼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시니까, 현재 관내 거주자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어장터 기념관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유명무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를 견학 코스로 계양구 관내 학생들이라도 견학할 때 유족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계양구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견학을 얼마나 가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거기는 유치원 등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왔을 때 홍보관이라든가 안내를 누가 합니까?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근무더라도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사실 어린 아이들이 가서 견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왕 지어져 있는 시설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유족들이 가능하면 와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은 활용해야죠.

저희가 관람관계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학교에도 그 쪽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환경과에서 하는 어린이 체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코스를 잡을 때 황어장터도 경유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 시설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원봉사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자원봉사 재능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내 자원봉사센터 등록한 사람 중에서 노력봉사가 아닌 재능기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능봉사단이 예를 들어서 교육봉사단이라든가 해설, 아까도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황어장터 해설가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봉사단이 30개 단체가 됩니다. 현황은 파악할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력봉사도 물론 자원봉사 중요하지만 관내에 남들은 못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계양의제에서, 계양구 관내 역사해설가 식으로 해서 과정을 한 것도 있죠? 일단 계양구 관내 역사적인 곳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노력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재능봉사는 하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는 재능봉사 하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어서 할 게 없어요. 성악을 한다거나 악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이 안다거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세세하게 하셔서 학교가 됐던, 시설이 됐던,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가지고 계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할 때 지휘자 뽑는데 열 몇 명이 왔어요. 전부 다 외국 대학 나가서 성악공부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5명이 계양구 관내사람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안해서 그렇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양구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셔서 그런 것도 충분한 자료로 가지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단체나 리스트를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을 어떻게 연계 해 주는지 그런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토털 자원봉사의 날 운영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1년에 6회 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6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토털 자원봉사의 날은 예를 들어서 구청 광장에서 하는 나눔장터라든가 각종 시설 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나가서 오신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만원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은 홍보비라든가 플래카드 등,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 긴급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장학금이 GS파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있는데, 이 장학금 지원을 언제쯤 하는 겁니까?

GS파워 장학금은 부천에 있는 시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서 5월경에,

1년에 한번이에요?o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미래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월별로 10만원씩 3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지정은 못할 것 아닙니까?

지정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은 기초수급자 대상, 이런 식으로 되나요?

기초수급자도 될 수 있고, 저소득도 되고,

성적도,

그런 저희가 심사라든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할당을 합니다. 만약 30명이다 하면 동별로 2명 내지 3명,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3명인데,

거기는 기존 지정된 아이들인데요. 매년 바뀌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꾸준히 지원받는 겁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도 바꾸는 것을 특별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얘기가 돼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에 관여를 안 하나요?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고려를 하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명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상황을 봐서, 만약 좋아졌다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되겠죠.

4-17쪽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던 내용인데, 작년에 몇 명을 추천해서 몇 가구가 들어갔어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217세대를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입주 세대는,

추천은 작년에 300세대 이상을 저희가 했는데요. 입주한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추천만 하면 뭐해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셔서 꼭 자료로 주십시오. 물론 구에서는 추천만 하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계양구 관내 몇 명을 추천했는데 몇 명 정도 입주했는지를 파악하셔야죠.

저희가 추천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2, 3년 정도 대기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입주한 사람들은 만약 입주했다면 몇 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신청한 사람이 당해연도에 입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끊어지는데요. 그게 이번에 대기됐다고 다음번에 연장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또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해서 추첨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대기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입주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을 추첨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추천해 주면 대기해요.

300명 추첨해서 300명이 다 대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대기라고 봐야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금년에 만약에 입주한 사람들은 2, 3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금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300명 추첨해서 300명 다 대기인지, 300명 다 대기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일단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3.1만세운동 하기 이전에 황어장터가 먼저 섰던 곳이거든요. 5일장 우시장이 섰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이 서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3.1만세운동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1만세운동을 하기 전에는 5일장이 먼저 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지금 김포장이나 양곡장, 강화장, 이런 5일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 사실 황어장터였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간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5일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 되면 3.1 기념관 홍보도 되고, 우리 계양구의 홍보도 될 수 있다, 또 5일장이 활성화되다 보면 지역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청장님 바로 전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황어장터 전시관 뒤쪽으로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전 이익진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거기를 장터를 복원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구상도 하셨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소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장소가 너무 좁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장이라든가 다른 지역 장 서는 데 보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념관 들어선 자리도 협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념관을 위주로 해서 도로들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 있어요.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들이에요. 도로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타시장 5일장 가 보시면 거기도 공터를 전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교통통제를 하고 도로를 이용해서 5일장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도 5일장을 많이 가잖아요. 강화나 김포장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활성화가 되면 효율적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4-10쪽, 자원봉사활성화 내용을 보면 농어촌 국제협력이라고 해서 664건의 실적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농어촌 국제협력이라는 일의 업무가 뭡니까?

국제협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봉사단을 구성해서 해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가서 봉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64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농어촌 봉사활동 한 것과,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경인여대에서 해외봉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이 건수는 몇 번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간 실적이 664건이라는 거죠?

포함해서입니다. 포도 씌우기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농어촌 봉사 한 것과 국제협력 다 포함한 것 통틀어서 664건이다 라는 거죠?

예.

따로 표기해 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 국제협력이라니까 농촌에 협력된 국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실적 입력하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기 쉽게 농어촌 봉사과 국제, 이런 것을 나눠서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혼동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4-1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죠? 올해 예산을 보면 55세대에 400만원이죠?

예.

55세대에 4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36세대에 40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13 가정만을 자재비나 예산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23 가정에 대해서는 3개 단체 봉사단에서 자비라든가 후원금으로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55세대는 계속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재비가 40,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줄여서라도 금년도보다 세대수를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세대당 40만원까지인데 지금 이 예산 400만원 가지고 55세대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많이 집수리에 동참하셔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가정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저소득 무료집수리 사업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로 떨어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집 고쳐주는 사업인데, 이게 분류가 돼서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목만 다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수급자에 한해서 주거생계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생계비에서 금액을 일정부분 공제를 조금씩 합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전체 무료 임차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거비에서 매월 공제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모아서 집수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거기 나가고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에 한해서, 본인들 주거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비수급자들도 해당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봉사센터에서,

국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지금 예상 세대수를 보면 한쪽은 55세대고, 한 쪽은 80세대입니다. 다 합쳐도 135세대예요. 이것을 양쪽으로 관리하다 보면 인력도 낭비일 거고 여러 가지 소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겹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낭비적인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 가구 정도 집수리 관리를 하는데 양분돼서 위탁을 해 줘야 될 사항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수리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인당 250만원까지, 그러니까 수리 범위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40만원이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25만원이에요.

제가 지원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25만원이라고요. 한정된 사업을 하면서 양분되게, 센터에서 해야 되고, 자활센터에서 해야 되고 위탁을 나누어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아니, 여기 수급자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래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물급여라고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정인 경우는 현물급여로 2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집수리를 하고요. 전월세 수급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1인당 25만원 무료 집수리가 있는데, 아마 25만원 무료집수리와 자원봉사대에서 하는 무료집수리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따로.

그럼 자료요구 했을 때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하단에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주 5일 수업을 하다보면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늘어나겠죠?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가 개발해서 2011년도에는 1년 동안 7,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11,000여명으로 개발해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약 7,300명을 11,0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럼 그 프로그램 복안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활성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계양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그것을 포함해서 작년에 7,300여명이 참여하는데, 올해도 그린계양 만들기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계양구 관내에 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늘려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이 말로만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지 특별한 활성화 사업이 없네요?

작년까지는 그린계양 만들기 위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차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227억, 금년도에 229억 해서 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주로 어디에 증가됐습니까? 어떤 사업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사회복지 직원이 금년에 신규로 10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정도가 느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분들도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근무시간도 8시간입니다.

예.

인건비 단가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금액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활하시는 분들이 보통 100여명 이상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면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월 70, 80만원 정도 계산하고,

인건비뿐만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필요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단별로 해서 저희들이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은 복지서비스과 쪽에서,

그것은 특수학교,

학생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인혜학교 학생들, 장애아들을,

교육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보조 분들, 자활하시는 분들이 장애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하면서,

한 학교에 8명입니다. 인혜학교,

지역자활센터에서 9개, 10개 되는 사업들은 특별히 사업성과가 저조하거나 성과가 없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도 반복적으로 하고, 또 정 사업성과가 없으면 어떤 사업은 폐지를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저희가 폐지한 사업이 그동안에 몇 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3개인가 4개 됩니다.

효성동에,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에 17억 정도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 -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과 정원 및 현원은 16명이며,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의료지원팀, 복지시설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 - 4쪽입니다. 우리과 예산현황으로 금년도 세입 345억 21백만원, 세출 399억 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2.4%가 증가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 - 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은 274개소로 노인단체 1, 장애인단체 13, 노인복지시설 247,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작년말 기준 23,334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3,294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총 157개소이며 노인복지관 1, 노인문화센터 3, 노인대학 5, 경로당 148개소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4,213명이며 장애유형중 지체장애가 7,803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 순 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206세대 5,616명으로 1종수급자는 3,750명이며, 2종 수급자는 1,866명입니다. 다음 5 - 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금년에 일자리사업 규모는 31개 사업에 1,550명이며 소요사업비는 25억 47백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市의 가내시 통보로 20억 9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자리의 안정화와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신규 일자리로 5개 사업에 120명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사업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도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실시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탄력적 조정 일자리 참여자 및 주민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 - 10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셋째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 3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둘째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 1백만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21억 63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입양장려금은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자체예산 2백만원으로 저출산 극복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공공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배부할 계획이며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정례회 운영은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도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1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지원 입니다. 관내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25개소에 대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총 24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노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6억 47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타 등 노인여가시설에 18억 3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5 - 12쪽입니다.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330여명에게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 직접 방문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사업비는 1억 41백만원입니다. 또, 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중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 105명을 선별하여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523명에게 사업비 2억 71백만원으로 노인 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 3~5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무료급식소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재가 독거노인 65명에게는 사업비 42백만원으로 직접 가정에까지 식사를 배달하여 소외계층 노인 결식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4쪽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일정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18천명에게 월 2만원~1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5억 87백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실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 680명에게 월 8천원의 목욕비 지원과 이들중 건강진단 희망자 32명에 대하여는 건강진단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각 3십만원, 5십만원, 1백만원의 장수수당을 183명에게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독거노인 가정의 안전한 활동지원의 필요에 따라 소요액 1억 58백만원을 의회에서 반영시켜 주신다면 관내 2,662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 - 1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구립 경로당 28개소를 포함하여 총 148개소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냉․난방비 3억 97백만원, 시설 개․보수 및 생활집기 구입지원 74백만원, 전기․가스 안전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임차료 14백만원 등 총 4억 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6쪽입니다. 구립 경로당 신․개축 추진 입니다. 2011년도 9월에 수립한 『구립경로당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박촌동 경로당’과 ‘상야동 경로당’ 2개소를 신․개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6억 96백만원 입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위 두 경로당에 대하여 1월초에 재무경영과로 설계용역 발주하였고 3월중에 감리용역 발주 4월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9월경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7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 총 사업비 29억 5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입니다.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등급1급 중장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등급별로 본인부담액에 차등을 둔 바우처 형태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억 21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활동지원 대상자 400명을 목표로 7개의 제공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제공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1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시설 지원 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 등 9개소이며 생활시설은 둑실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예원」 1개소입니다. 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노틀담복지관 등 장애인 재활시설 9개소에 22억 53백만원 중증장애 생활시설 1개소에 운영비, 입소자 간식비 및 간병비, 자립체험 프로그램비 등 12억 91백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2억 25백만원 등 총 사업비는 37억 7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 - 2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체계 확립 입니다.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 5,616명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 지급과 오․남용 방지 등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6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비 1억 91백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임부담보상금, 산소치료요양비 및 자동복막투석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과다이용자 사례상담 및 수급자 의료상담, 정보제공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기관 관리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결정 350건 등 수급권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 - 21쪽입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적정관리 사업은 금년도 의료급여 신규취득 5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교육, 다양한 각종 정보제공, 전화서비스 및 맞춤형 의료상담 등 신규수급자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쪽,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의 능동적 대응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일자리 수행기관이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계양시니어클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작년에 계양노인복지센터에서 빨래방이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져서 올해 폐지함에 따라서 한 개 기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과 지난해 추진계획을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시작한 시니어클럽 있죠? 어머니 밥상, 공동작업장 2개소, 실버카페 등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까?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실제 작년과 사업 개수는 같습니다. 31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실효성이 낮아서 폐지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모니터링사업과 다솜쇼핑백 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빨래방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4개 사업은 실효성이 적다 보니까 폐지하고, 그 외 추가로 확대한 사업과 8쪽에 있는 신규사업, 초등학교 아동 안전도우미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확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동 안전도우미는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작년에는 학교주변에 교통안전 역할과 겸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내에도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학교장의 지원신청을 받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50자리라는 것은 학교 신청을 50개 학교만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한 학교에 몇 분씩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 신청을 받았는데요. 각 학교에 한 명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2명에서 4명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됐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공문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1월 말경에 총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감안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을 계획입니다.

작전역, 계산역의 실버카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작전역과 계산역 두 개 지역 중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계양 시니어클럽에서 구 자체적으로 실버카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시에서 권역별로 실버카페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는 하는데요. 주관하는 기관이 구에서 시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역 중에 한 개소만 할 예정입니까?

예.

5-10쪽,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현황과 운영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계양구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위원은 20명이 되겠고요. 공동위원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출산장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내용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본부로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게 반영되고 하나요?

정책적인 반영사항은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건의하거나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사업 중에 지원금액이 4억 8,500만원이죠? 지원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 정산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연로하신 노인 분들인데 정산에 어려움이 있죠?

처음에는 그 분들께서 그동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게 정부 돈이기 때문에, 또 쓰는 것도 그동안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원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정산 받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회원 간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정산할 수 있는 폼을 드리나요?

예. 정산 양식이 있습니다.

잘 협조는 해 주시나요?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해를 못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각 동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하시는 분들 간소하나마 교육도 시켜 드립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니다.

원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연초, 지난 1월부터 했습니다만 경로당 대한노인회에서 일제히 경로당 임원들 교육을 월례회의로 하거든요. 1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정산에 대한 부분, 또 최근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에 대해서 노인정 자체 내에서는 시끄럽지는 않나요? 회원들 간에, 그런 신고 받은 적 없나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장수수당 지급방식이 전년도와 약간 변화가 있나요?

장수수당이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1회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 중이다 보니까 일부 노인 분들은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하는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로 연령이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로 해서 각 동에서 해당되는 가정에 안내를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관계도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최근에 김유순 위원장님의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40명이 지급대상인데요. 거기에 126명이 지원됐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한 명은 사망자고, 나머지 13명은 거주불명자였습니다.

앞으로 직접 방문하겠다는 얘기죠?

예. 동에서 해당되는 가정에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 가정 전기 안전점검, 새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 자체가 취약하고, 가스나 전기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서 집행부 쪽에서 전기와 가스부분에 대해서 일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주민등록상이 아니고 실제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파악해 본 결과 3,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따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전기부분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저희 부서에서는 수급자 외에 독거노인, 2,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가정의 전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점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말 같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이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구분해서 하고요. 가스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협조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신규사업, 그동안에 관내에서 수급자에 한해서만 정기점검을 다른 과에서 했지만 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 됐던 그렇게 했었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수급자에 한해서 해 왔습니다.

그럼 비수급자에 대한 것은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동안 구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자선단체라든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던 사항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안했었고 그냥 단체에서 원하는 곳에만 가서 했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이 분들이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물론 생활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하시게 되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도우미사업이 2011년도에 66개소에서 2012년도에는 90개소로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관내 경로당이 147개인가요?

148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동안 반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90개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경로당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못 받는 데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도우미나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대한 임원 관리라든지 실정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로당, 인원을 다 검토해서, 저희와 협조해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 경로당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148개소를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 148개 중에서 신청하려는 데를 90개소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다만 몇 명이 됐더라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래도 이용인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대상 경로당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 경로당이 1대 1로 구에다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를 거쳐서 접수하는 겁니까?

예.

그 쪽에서 일단 한 번은 거치겠네요?

예. 그 쪽에서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득에 무관해서 1급은 방문간호를 받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부터 새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옛날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랬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활동지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사업들도 확대됐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방문 활동보조만 했었는데 지금 목욕과 간호, 긴급활동 지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죠?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1등급은 무조건, 소득이 높아도 가능한 거죠?

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1급입니다.

어떻든 소득에 무관하게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무조건 1급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인증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조사 해서 점수가 22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급이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증조사를 해서 점수가 22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 그 자료를 저에게 따로 주십시오. 1급이지만 어떤 게 안됐을 때 못 받는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 관내에 34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 노인문화센터 옥상에 탁구장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1월에 발족해서 다음 주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탁구대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3개가 들어갈 겁니다.

공간이 꽤 되던데 3개밖에 안 들어가요?

당초에 크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시설 쪽에서 일부 구간을 바둑, 장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 공간을 장기와 바둑공간으로 할애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7천만원입니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물품구입비까지요?

예. 다 포함해서요.

지금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구 관내에 장애인 등록수가 꽤 많은데, 장애인단체도 많죠?

예.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실 다 장애인등록 단체마다 예산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예산을 지급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기준이 뭡니까?

실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요.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준 최근 3년 간 장애인단체 보조금 현황은 뭡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NGO라고 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관내 14,200여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단체에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15개 단체 중에서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 것은 혹시 있나요? 파악을 하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주로 단체 구성이 장애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 같은 경우 복합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저런 민원을 받았는데, 장애인단체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 도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단체는 30여명이고, 어떤 단체는 300여명 정도 되고 그래요.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도 배제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 단체에 등록 된 사람들이 정말 그 단체에 등록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장애인단체 조조를 해줄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어디는 보조를 받았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통해서 받겠지만 어디는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별로도 서로 대립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로 정리를 해서, 중앙, 시, 구 이런 식으로 되는 공식적 루트를 통한 단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만든 단체가 있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것을 복지서비스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단체마다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쪽에도 가입하고, 저쪽에도 가입하고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는 거의 임의기관이다 보니까 회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어디는 우리 관내가 아닌 회원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항은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때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자료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도 받고 있죠?

주로 민원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 보면 각 단체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할 테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쪽에 보시면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이 있죠? 이 예산이 맞나요? 1,356만 4천원,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천만원 아니었습니까?

1,356만 4천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죠? 토지임대료만 천만원이었습니까?

지금 1,356만 4천원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외 부대경비라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아마 보조내용에,

어쨌든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근 시에서 실버농장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65세 이상 우리 관내 거주하는 노인 백여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명당 분양 면적기준이 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지주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3월 달에 모집공고하고, 4월부터,

어디에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귤현동 388번지인데요. 거기 소유주와 할 겁니다.

본예산 때 임대료가 비싸다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라고 건의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그 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쪽에 역이 가깝습니다. 귤현역과 가깝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룰 때 다 오갔던 내용이고, 토지 임대료가 비싸니까 싼 곳으로 알아봐라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 쪽으로 결정이 돼 버린 겁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미 작년도에 관내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렸고요. 시에서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쪽 장소에 대한 실사라든가 장소결정을 시에서 사실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을 때 사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장소라든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산안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다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조사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 때 박광순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 가지고 저와 많은 실랑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 다 소용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사업지는 확정됐다기보다 사전에 수요조사 차원이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됐지만 거의 그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래서 그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장소 결정하고요. 소유주와 임대체결 역할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맨날 여기에서 떠들어봐야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룰 때 조건부로 승인해 줬던 부분이에요. 전문위원님, 나중에 속기를 확인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확정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건부로 해 드렸고, 다른 제3의 지역을 알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실행하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이 번지에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전설명을 해서, 우리가 정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실버농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굳이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드렸던 것을 이렇게 동의 없이 막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4명이 미신청자로 나왔습니다.

한 명은 사망자였고요. 13명은 거주 불명자였습니다. 주소만 여기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할 건데요. 지금 경로당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죠? 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하고 있죠?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시설점검 한 내역과 결과를 바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