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은 2011년과 특별한 변동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7-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개요는 우리 구 관내 국․공유재산 및 사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1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무단사용자 9분에 대하여는 변상금 5,631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136필지에 대한 정기분 사용료 1억 4,090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재산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최신 데이터배이스를 유지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의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을 1,242건에 14억 9,873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용시설물 일제조세 및 행정조치를 상․하반기에 각1회씩 2회 60건을 실시하였고, 체납된 도로점용료 157건에 대하여 6,346만 1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점용시설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불법 무단 점용시설물의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 도로 총연장은 304.69킬로미터로 도로개설율은 86.95%, 도로율은 44.1%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 정비사업 중 먼저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소1-6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청룡정 진입도로 중 일부 미개설구간을 포함한 연장 550미터, 도로폭 11.9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1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9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에 도로개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징이며, 3월부터 8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11쪽, 효성동 15-21번지 명현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1번지 일원이 폭은 10미터 길이 55미터에 일부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6일 제10차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9억 1천만원이 교부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진계획은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3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197-3번지 일원에 혹은 10미터, 길이 50미터의 일부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은 2011년 7월 20일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8월 1일 측량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시행 중 병역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변경을 위하여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검토를 위하여 계양경찰서의 해제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8월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행하여 착공 12월에 도로 개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굴삭기 구입입니다. 사업개요는 0.59㎥ 굴삭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건설기계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건설 기계 구입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3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및 인도파손 구간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및 보도구간 정비 교량 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11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우리 구 관내에 도로구조물정비공사 11건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건에 9억 4천만원, 굴착복구공사 8건에 5억원, 총65건에 사업비 16억 4천만원을 투입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발주한 사업 중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 집행 대상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6월까지 상반기 도로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을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 사업대상 및 실태조사 실시하여 개선사업으로 확정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도로유지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서부간선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사거리부터 계양고등학교 부근까지 길이 1.56킬로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에 인천시로부터 계양권역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안이 우리 구에 통보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5억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1월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포장마차와 좌판, 차량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도 우리 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예산 1억원을 투입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1,894건, 자진정비 1,601건, 강제철거 154건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과태료를 42건에 480만원을 부과하였고, 3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방향은 우선 민원 발생 구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노점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신규노점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관내 재래시장 및 상가등에 노상적치에 대한 단속과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활동 전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하여 노점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1월에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하여 계양구 장애인총연합회와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하수도 시설은 257킬로미터이며, 시설연장은 294킬로미터로 하수도 보급률은 114%입니다. 관내 일원하수도정비공사 사업개요는 우리 관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1년도는 연중 4억 6천만원을 투입 계산동 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그동안 민원접수 및 자체 조사용역을 토대로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일원에 노후 불량 하수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관내 일원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재해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는 연중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변방동 11번길외 20개소 준설공사외 7건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관내일원에 상습 침수 및 그동안 민원 접수 및 자체조사들을 토대로 확인 된 구간과 하수관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이전 7월까지 우기대비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우기철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로 인하여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수시로 준설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효성공원길 하수암거 21라인과, 박촌동 장제로 하수암거 28라인 총연장 2.01킬로미터 구간 중 93년도 이전에 설치된 상태가 불량한 6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2008년 10월에 인천시에서 우리 구 관내설치 된 하수암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5월까지 하수암거 21라인과 28라인에 대한 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실시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6월에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일원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140-4번지 화전초등학교 일원에 침수해소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하수암거 240미터 구간에 대하여 우수암거를 추가로 준설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시하수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우리 구 관내 설치된 하수암거 시설에 대한 적정 용량 검토를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작전계산고등학교에 대한 하수암거 용량 검토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와 설치된 기존에 하수암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하수관 공사추진을 위한 시에 예산반영을 요청 2011년 11월에 하수도작업 특별회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작전동 화전초교 일원 하수암거 설치공사 시행을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우기 전 7월까지 하수암거 정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방하천은 굴포천외 3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총18.2킬로미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중 계산천을 제외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제방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5월부터 8월 중에 내린 비로 제방 일부구간에 유실이 발생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제반유실 구간에 대하여는 임시응급복구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건기인 11월부터 12월가지 제방유실 구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기를 대비하여 1월부터 5월까지 유실 및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지역 관리 환경정화인부를 채용하여 11월까지 제반시설물 점검 및 불법행위단속 등 하천정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정보화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목수천 일원에 CCTV 수위측정계 등 관련장비를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 관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11년 9월에 하천 정보화시설물 도입을 위하여 내부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정보화시설물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정보시설물 설치작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정보화시설물을 인수,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관내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공사입니다. 관내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공사는 관내소하천 9개소 중 일부 구간의 우기철 우수 배제를 위하 적정단면 확보 및 제방보강과 하상준설을 실행하고, 서운동 135번지 인근에 최종 방류지점 배수로에 대한 토사퇴적 및 하상이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 적정 배수로 단면 확보를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11년 12월에 관내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공사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1월에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관내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현장 상세조사 및 공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정비공사를 착수하여 우기전인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3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다남천외 8개소 16.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00년 9월에 우리 구 관내 다남천등 9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 하였으며, 2009년 1월에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2010년 9월 인천시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11년 9월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시 소하천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감사 처분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 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10월까지 인천시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5쪽, 관내 일원 소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소하천 중 다남천과 장기천, 방축천에 대하여 하상준설과 제방유실 구간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1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방축천외 2개소 소하천에 대한 하상준설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3월중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착수, 우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도로점용 시설은 가로등이 4,812등, 보안등이 3,770등, 공원 등이 1,061등, 터널 등 1,008등으로 총10,651등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중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가로등 및 공원 등 신설과 기존에서 설치된 가로등 및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말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월에 전문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가로등 27개소 신설, 가로등 교체 및 이설 20개소, 부적합 선로정비 34개소, 램프 및 안전기교체 89개 등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설계를 완교 공사를 발주 1월 6일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도로점용 시설관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27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을 신규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 및 안전기 등에 대한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도 1월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보안등 13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램프 및 안전기 397개소 보수, 등기구 및 수신기 148개소 정비, CCTV 일체형 보안등 61개소 설치 등 보수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설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1월 6일에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내년 1월까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쪽,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지하철 및 봉오대로를 비롯한 주간선도로에 설치된 점용시설에 대하여 누전회로 정비 및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 정비 등 유지 관리공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28개, 글로브 세척 및 교체 494개소, 가로등 정비 55본 등 도로점용 유지관리 공사를 실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지 2월에 도로점용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9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주부토로 등 주간선도로에 고효율 등기구 75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는 우리구 관내 램프 및 안전기를 포함하여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으로 14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착공,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12년도에도 건설과에서는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을 전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시유지 보면 부과금액이 1억 4,500만원인데요, 변상금부과는 5,600만원 밖에 부과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40%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변상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적발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국유지, 시유지 금액이 1억 4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기분, 수시분입니다.

실태조사 부과한 거 5,600만원이잖아요.

정기 및 수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때 위법사항으로 발견된 사항 9건에 대해서 부과한 겁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차량출입시설 돌출간판이 2011년도보다 감소했는데 차량출입시설을 9군데 막았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없어진 것이 아직까지 등재된 것이 있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없어진 곳인데,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도로점용 담당공무원이 건설행정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면 수시로 나가서 하면 정리가 되는데, 직원 인사발령으로 직원이 바뀌면서 이관이 잘 안됐다거나 없어졌는데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들,

돌출간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정리를 하신 겁니까?

한명으로 어려워서 연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일자리창출 인력을 받아서 구간별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계속 추가로 관리해 나갈 건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인력보충이 안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희망일자리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페이지,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인데, 다남동 산71번지 일대 도로개설인데요, 2월에 용역발주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끝났습니까?

용역 발주했고요, 용역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야,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요.

토지보상 시행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요?

별로 건물은 없고 순수한 토지입니다. 5필지 정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지분일 수도 있고 8월까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것이 실제 협의 개시하면 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필지의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한 5명이 있고, 나머지는 한명이 소유한 것입니다.

몇 분입니까?

9명입니다.

협의 할 때 별 문제는 없었나요?

조사를 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시작하지 않은 것인데, 병방시장......, 국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10억 5천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따지고 보면 9억정도밖에 안나올 것 같다, 그러면 소유주하고 실제로 따지면 1억정도 차이 나잖아요, 건물에 3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10억 5천만원 아니면 난 못 팔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가서 얘기하실 때 얼마정도 됩니다. 이런 말을 정말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무원이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쯤 되지 않을까 얘기한 부분을 그 사람은 된다고 단정을 하고 그 금액이 아니면 병방시장 3사람인데 난 안 팔아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나가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묻잖아요, 이 땅이 얼마쯤 될 겁니까? 그러면 너무 낮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안 팔려고 작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대략 어느 정도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려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게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감정평가, 탁상감정을 합니다. 계약적으로 금액을 뽑는 겁니다. 소유주한테 저희가 대략 보상비 얼마 나올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보상협의하면서 금액을 얘기를 하지 먼저 얘기를 하면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10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들은 120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게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그 쪽에 세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 문제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흘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네요, 사고이월이 되고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에는 6억, 2회 추경까지 해서 13억 5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월된 금액은 12월달에 마지막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발주하고 동절기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사업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킨 겁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약간에 불편함은 있었겠네요.

주민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으로 수거한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동 구 경찰서 자리를 창고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나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할 물건은 돌려드리고 리어카나 이런 것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부과하고 돌려주고 있고요. 15일이나 일주일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고철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고철로 넘어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6개월, 1년씩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찾아가는데요, 오래됐거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쌓여 있잖아요,

철거하는 시설하고 경관녹지과에서 광고물을 지저분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휀스까지 쳐놔서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이용 안하기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차량방송이나 차량현수막인데 홍보활동을 계양산메아리에 놓을 생각입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CJ방송국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했고요, 구청 엘리베이터 모니터로 방영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차량들을 이용해서,

어느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단속차량에 글씨 나오는 것으로 구청 홍보전광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하수관거 준설 대상 현장조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해 줘야 되고 하수관거 같은 것이 퇴적이 돼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각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몇 퍼센트정도 마치셨습니까?

1월 중순부터 하고 있으니까 8, 90% 정도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면서 대상이 몇 군데나 나타났습니까?

취합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완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계양구에 제방을 쌓은 곳이 어디에 있고 몇 킬로나 되지요?

하천은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제방이라는 것이 석축으로 한 것이 있고 블록으로 쌓인 곳이 있고.

구민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제방.

굴포천에 있습니다. 연장이 11.5킬로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나 지금까지 유실이 되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됐는데 임시복구를 해서 조치가 끝난 것들이 있고 상야동에 보시면 상야교라고 있는데요, 밑에 쪽에 150미터구간 건너편에 300미터 유실돼서 12월달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쪽에는 제방이 유실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어서요, 보니까 재작년에 넘쳐서 없어지고 그래서 물 흘러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제방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뒤에 보면 계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유실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시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긴 해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응급복구 정도로만 할 계획입니다.

긴급복구만 해도 7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나오면 1억원을 가지고 일부는 보수하고 정화인부를 써서 풀배기를 해서 하천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대리임무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임위 사무실이 목소리에 반할 것 같습니다. 30명의 건설과 전직원들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도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 해서 계양구는 날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하는 사업이 단위사업 15개 사업과 세부사업 9개 사업을 세출 33억원과 지하수특별회계 2억 3천만원을 합쳐서 35억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건설과 보면 계속 예산이 증진돼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정 탓하지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건설사업이나 타 사업들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건설과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도로, 전기, 하수 이런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감소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이나 예산관련 부서에서 시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구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구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비 등을 많이 유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 접수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주고 싶은데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금방 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서나 중에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노력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 국비 등 노력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당정협의회나 10월이나 9월정도 시 예산이 편성될 때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을 찾아가서 예산 설명을 해서 시에서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건설과 팀장님들 내지 과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많이하고 있는데요, 나도 그 만큼 여론을 듣습니다. 민원을 들어요, 그러면 시원하게 됩니다 하는 이런 소리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답변내용이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의원들이 부탁하는 사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은 급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삶에 불편을 엄청 느낍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치해 줄, 내가 전화해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쑥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원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 15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 약24개 사업을 35억 가지고 실시하는데 도급과 하청과 이런 관계입니다. 금액은 35억이라고 한다 해도 본 도급을 받은 자와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이 되겠지요, 하청만은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부탁합니다. 지역내 각종 업종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요즘은 시 방침도 그렇고 구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본 계약과 하청관계는 하청은 계양구 인천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치우칩니다.

치우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거의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느 곳이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이 정부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국민과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당 얘기 좀 할께요, 경선은 당원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구민이 해라 당원들 다 없애버려요, 구민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무슨 당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청은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을 잘 파악해서 이건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계양구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계양구청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신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계산역 도로 계양구 사항은 아니고 시 관리도로인데 지하에 묻힌 도면은 계양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20미터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전산작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계양구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책임은 시 도로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묻혀 있는 물건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계산역 인근이 작년에 9월달에 침하됐고 3번째인데요, 작년에 종건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적으로 봤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침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인을 밝혀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이번달 24일인가요, 유관기관을 불러서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침하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면서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하수공사를 98년인가 지하철 완공되면서 그 당시에 매몰된 강도나 지장물 매장돼서 밑에 모래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침하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원인조사 할 때 참여해서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낮에 침하가 발생 됐기에 망정인 것이지 취약한 퇴근시간, 저녁시간이었다면 어마한 큰 사고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빨리 발견하고 주민들이 빨리해서 그것을 막고 해서 했는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차량이 망가진 부분도 있는데요.

퇴원하셨더라고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닙니다.

잠시 2-3미터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참 위험했겠구나 이 도로가 구도로였다면 책임부분이 있을 텐데 시 도로기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하는데, 조금 다행이다, 구 관리 도로였다면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을 텐데, 그러나 시 관리라도 우리 계양구 땅에 매설된 각종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고, 점검을 해서 오래된 것 같으면 의심스럽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침하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문제 있는 겁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매설물들을 하나하나 팀장님들 자기 분야 하수면 하수, 전기면 전기 검토를 해 보시고, 시에 건의해서 의심스럽다 와서 확인해 주라하고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보다 방지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돌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도시개발국 업무를 많이 하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4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어느 경우에 개최를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시행되는, 기간별로 굴착공사 시행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교통이나 이런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통처리대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20미터이상 도로는 10미터 넘어가는 것은 시에서 하고 미만도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서면심의로만 되어 있는데요,

유관기관에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굴착공사들이 10미터미만 얼마 안 되는 소규모 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굴착기간 연장이 길거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직접하는데요, 소규모일 때는 심의를 서면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1/4분기 심의위원회는 직접 저희 구청에서 개최해서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참석하시는 분 수당은.....,

수당 없습니다.

서면심의 말고 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것이 유관기관 전기, 상수도, 가스 다 오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도로 굴착함에 있어서 기관과 협조가 안돼가지고 우리 구가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전기통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오히려 도로 파손에 주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연초에 각 관련 기간에 굴착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구간에 중복돼서 굴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하더라도 사전검토를 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중복하는 것은 미리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 안 됐는데 하수도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위에 도로포장을 잘 해 놨어도 다시 파헤치니까 모르시는 주민은 구에서 공사만 한다고 하니까.

도로는 3년 동안은 신규로 포장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문제 긴급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굴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과의 협조를 잘해서, 연간계획을 받으신다니까 가급적이면 기관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구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미관도 좋고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교통, 운전하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이나 도로나 하수도 여러 가지 나열 돼있는데 작년 것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있지요?

국․공유지 차이난 부분은 전산으로 행정안전부나 국유재산도 예를 들어서 시 아니면 국토해양부 여러군데 소요기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변동은 없는 거고요.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에 국유지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 3,800필지였습니다. 금년에는 2,880필지가 1천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작년 것은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업무 보고하시면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있던 것을 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해 왔던 거지요.

1천필지가 차이가 나고 매각했다고 1천필지까지 매각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시유지, 구유지도 똑같고 도로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서로 개설되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부하고 줄어들고 도로가 시설결정 돼 있다가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시는데 작년 올해 확연히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담당팀장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하시면서 이런 수치상에,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효성동 명현초 도로 개설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분할 측량을 하다보니까 명현초등학교 진입해서 좌측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신축된 지 몇 년 안 되는 건물인데 일부 건축할 때 뭐가 잘 안 되는지 건물이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학교 쪽으로 도로개설 일부 이동을 하면 교회 건물 철거 없이 가능할 거 같아서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를 밟으려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도 있지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만, 위원장님 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명현초등학교는 설계 못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나갔습니다. 완료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전초등학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화전초등학교로 설명을 드렸고요, 명현초등학교는 설계해서 도면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재설치 구간은 어디입니까?

구청 밑에 보시면 오조산로라고 이마트부터 임학지하차도 구간입니다.

전에 거기가 있었습니까?

택지를 만들면서 있었는데 경계석도 오래돼서 깨지고 보도로 되어 있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건설경기가 활성화 돼서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임진년 새로 첫 시작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대로 정확성, 신뢰성으로 앞으로 계양구가 잘살고 주민들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산역 부근하고 작전역 부근이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지난번에 민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가서 단속하시고 과태료 받으신 것이 있나요?

지금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3번 부과 했습니다. o 위원 노정희 징수했고요? 과태료는 얼마씩 내는 겁니까?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더 받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작전역에 이불가게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자전거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작년에 저희한테 자전거 모델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계양구, 부평구 두 군데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반영할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고양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안한 것은 지하 임학역, 작전역 옆에 설치해 놓고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 놓고 다시 갖다 놓고 몇 군데를 해 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에도 도입하려고 용역한 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하면서 인천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사업성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요, 예를 들어서 임학역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500원을 카드로 찍습니다. 일정 고양시가 18천원이라고 했는데 몇 만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평구는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2010년 자전거사업 중단 됐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비판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들었던 자전거도로도 폐쇄하고 했는데 전혀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는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라뱃길 가 보셨겠지만 자전거도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한강 도로 따라서 와요, 아라뱃길까지도 옵니다. 계양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자료도 받아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단절이 돼서 말을 못 꺼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입니다.

작전동 주변이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확정이 되면, 동절기 구간이라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기공식을 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공문으로도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방동만 파악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들여서 계속 파악해 볼 건데요, 단 시간 내에,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전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도 1년에 한 두 필지씩 보상을 해 주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 황윤구 건축팀장, 민경천 공동주택팀장,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 20명, 기능직 3명등 총23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205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약10억원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은 2011년도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기금인 시비보조금 미집행 예산이 명시이월 등으로 인해 감소된 예산의 편성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된 정비기금 예산 약11억원은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등이 용역발주 시기미도래로 지난 2011년 미집행 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억 3,07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결산잉여금 270만원의 이자수입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변동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으로 총72,797동이며, 가구수대비 주택보급율은 103.4%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1월 1일자 기준 건축허가 총3,893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3단지 831동에 66,20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아파트사업 승인 현황으로 총12건이 추진 중이며, 이중 귤현동 계양센트러빌 등 일반아파트 신축 3건과 효성1구역 등 주택재개발 4건,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사업 5건이 있습니다. 다음 8-7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13개 현장이 있습니다. 이중 계산동 디지털테마파크 등 6개소의 일반건축물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일반아파트 신축 3개소 및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현장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의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 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만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1년 한해동안 불법건축물 185건이 발생하여 이중 97건은 정비완료 하였고, 5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대집행 1건, 강제철거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31건에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대집행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항측 조치내용으로 적출건수는 총2,200건에 정비대상 451건 중 96건은 기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기타 140건 김포 서울지역 81건, 아파트 승인지역 56건, 그린벨트 6건은 관련부서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이행강제금부과 징수현황으로 지난 2012년 1월 1일 자 기준 2011년도 부과분 징수율은 19.3%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1일 순찰들을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하며, 구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공 중인 무허가건축물은 현장에서 강제철거 하는 등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한 압류물권의 실익분석 및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것이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와 소멸시효 경과한 부재자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제 실시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7월경 인천시청으로부터 송부예정인 2011년도 항측판독 적출건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각종 공부를 통한 사전 확인 후 9월경부터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항측이 인천시 예산 삭감에 의해서 항측 관련 예산 6억 5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항측하는 관계로 2월경 우리한테 통보 예정될 것이 7월경으로 연기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제87조이며, 점검시기가 대형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2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대형건축공사장 16개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분기에 2개소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8-11쪽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총172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11개소, 조경훼손 8개소, 주차장 관리 위반 3개소, 기타 10개소 등 총3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3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시정중인 9개소는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은 매월 1회, 2개반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분기별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기술자 현장배치, 장기간 중단된 건축 현장에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실태 및 감리업무 수행 점검에 의거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위법건축 행위 사전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2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 기간은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환급대상은 총1,290세대로 효성동 유승2차 아파트 335세대,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379세대, 박촌동 한화꿈에 그린아파트 576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급절차는 환급 신청서 제출 시에 관련자들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매수자가 신청시에는 최초 분양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급 대상자의 지방세 및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08년 10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금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아파트 환급 신청안내를 7회 실시하였으며, 최초 분양자, 매수자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은 1,290세대 약18억원이며, 2012년 1월초 기준 총1,219세대 16억 9,600만원을 환급하였고 72세대 약1억 300만원정도가 현재 미환급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3년 9월 14일까지 미환급 시 미환급금은 국고로 환수예정이며, 미환급자에게 개별안내를 7차에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서 제출이 다소 일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초 분양자등 환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등 개별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환급신청안내를 해당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현황은 계양1구역 등 총7개소가 있으며 각 구역별 추진사항은 계양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등 4개 구역 모두 관리처분인가 준비를 위한 감정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4월부터 7월경에는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서운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지난 2011년 4월경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경 서운구역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전시장 주변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완료하였고,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계산역 북측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찬성 동의율은 34.1%, 계산역 북측구역의 찬성동의율이 47%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미달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추진예정인 정비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 이행은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서운구역은 1분기 중 계양1구격, 효성1구역, 작전 현대아파트 구역 등 3개구역은 4분기 중에 감정평가 용역준공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처리 예정에 있으며 작전시장 주변구역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인천시에 2012년 4월말경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우리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등 8개소이며,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만제곱미터미만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먼저 작전동 일신연립 정우아파트, 효성동 동아아파트 등 3개 구역이 재건축사항은 기 착공처리 되었으며, 작잔동 신라아파트 당초 공동주택사업인가 처리 건에 대해서 조합측으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돼서 2011년 10월 10일자 취소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효성동 세사미아파트 2개구역 등 주민들이 정비계획수립에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효성동 동남아파트, 효성동 신진아파트 등 2개구역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찬성율이 52% 미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1년 8월 16일자 인천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계획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효성세사미아파트 등 2개 구역에 대해 2012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작전태림연립, 효성뉴서울 아파트, 작전우영아파트 등 3개 구역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실시 완료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 1분기 중 작전동 신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제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협의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라아파트는 2012년 지난 2월 10일 금요일날 건축심의가 완료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발전 진단 등 정비기금 지원 계획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이며,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대상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5개소로서 총6개 구역이며, 그 대상은 작전시장 주변구역, 계산동한우리아파트, 효성동 새사미아파트, 작전동 우영아파트, 작전태림연림, 효성동 뉴서울아파트구역입니다. 2011년도 추진상황으로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을 위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작전역, 작전태림연립, 효성뉴서울아파트 등 세 구역 모두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실시한 결과 작전시장 주변 구역,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효성동 새사미아파트 3구역 모두 과반수이상 찬성이 돼가지고 지난 2011년 8월경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기발주한 상태입니다. 8-9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확보예산은 시비 13억 4,400만원, 구비 1억 7천만원에 합계가 총15억 4,4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작전시장 주변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비 2억 1,800만원과 효성뉴서울 아파트 등 3개 구역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2억 5,3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중 작전태립연립, 효성동 뉴서울아파트, 작전동 우영아파트 등 3개 재건축 상업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과반수이상이 정비계획수립에 찬성하였기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중 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예정인 작전시장 주변구역, 효성동 세사미아파트 구역,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등 3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인천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할 때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하신 일이 없는가 했더니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에서 지금 현재 중단된 공사장이 3군데 있지요, 종합병원, 테마파크, 현대프라자인데요, 작년도에 12월까지 과장님께서 공사장에 점검 실태하고, 건축주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전동 909번지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황만호씨가 건축주가 되시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의료시설을 했으면 했었는데 계속 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다가 현재 거의 법인이 개인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이고,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중단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건축주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지 않았는데 건축팀장이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이분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당장 공사를 진행할거다 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매각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아직 본인의 의사는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매각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본인이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매각의사를 전혀 비치지 않았나요?

직접적인 의사는 비치지 않았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는 일부 매각의사도 있는 것으로,

디지털테마파크는 여기 건축주 만나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군데다 건축주들이 매각할 의사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지요.

디지털테마파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테마파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고 금액도 많고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매각의사가 있었지만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유찰이 되고 있고 법정관리 쪽에서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쪽에서는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프라자도 마찬가지인가요?

현대프라자도 건축주를 만난적은 없는데요, 효성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90%면 완공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군데 중단된 공사장이 몇 번 정도 나가신 건가요.

저희가 청장님 지시로 해서 월별로 일단 안전 상태 때문에 지금 문화부지 말씀하시는 테마파크에는 타워크레인이 있고 그래서 계속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병원부지 같은 경우 사실 처음부터 규모 있는 의료시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면적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보다는 담장을 뚫고 쓰레기투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고 있어서 월별로는 담당자가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어서요.

휀스가 쳐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드나들지 않을까 휀스가 뚫려있는 것은 없나요?

문화부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부지는 조금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작년 11월인가 12월까지는 계속 짓는다고 감리자하고 출근을 했었는데 완전 중단한 것은 불과 한 두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휀스 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근처에 불량한 학생들은 없겠지만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해빙기가 되고 안전도 이런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좀 더 중단된 공사장에 할 일이 물론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심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몇%라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짓다 중단 되도 사회적 재판을 받으면 사회적 손실이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 세금이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 짓는 면적에 3배까지는 토지 과다 세금을 안했었는데 중단되면 세무과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쪽으로 해 보시라는 쪽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가서 한 것이 검사 나오신 분이 법률 검토를 해 주셨는데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법적으로 행정 초치를 받아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에 대학병원이 유치된다고 확정됐습니까?

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대학병원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는 병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미리해야 되는데 뺏기게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서구에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다 서구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으로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고 얘기하신 종합병원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크게 규모를 했었으면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4년입니다.

터미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작년에는 해결하려고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금하산업에서는 당초에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가 현재로서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시에서는 환매해서 공원 등으로 했었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은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들었는데요, 고도제한에 걸려서 15층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인발련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양구보다는 서구 쪽이 주민들도 그렇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도 계양구 주민여론을 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없고 서구라든지 부평구 쪽에 사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환경문제 소음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한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를 전에부터 많이 다뤘습니다. 문제는 계양구민들의 정신상태입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각종 교통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문제 방금 얘기한대로 매연 등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익진 청장님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구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한 겁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반대를 유도했다는 소문이 계양구에 다 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업자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4대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행정관청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땅 주인들 주변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과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대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6월이후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인발련에서 조사해 보니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구, 부평구 주민들 그분들은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데 계양구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시에서도 활용 방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에 금하산업에서도 지금은 자금문제 때문에 약간 손을 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님비현상인데 그 주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제안을 하겠지요.

사업자는 터미널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작년에도 시에서도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예전에 있던 매수할 때 가격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라고 보고 현시세 이 사람들은 현시세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시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1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가지고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개인 토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내는 거 차고지로 됐기 때문에 세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쪽에서도 10여년 끌다 보니까 재산상 평가는 올라가겠지요, 특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7개월전만 해도 가끔 와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관내에 고시원이 17개 어떤 데는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만들었는데 25개소에 579실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전에 단속은 언제 나갔었나요?o 건축과장 고승호 작년 9월에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녁에라도 지문인식기로 문이 되어 있어서 낮에 확인이 안되서 2월 20일부터는 야간이라도 가서 문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25개소는 저희한테 용도 변경이나 기타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했는데 가보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공동취사장을 운영하는 거하고 방 안에 취사도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현재 담당자가 점검한 것으로 보면, 확인한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확인하는 가장 단적인 요소가 공동취사장에 밥솥에 밥이 따뜻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안에서 해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밥을 해먹는다 해도 취사를 설치를 했느냐, 싱크대나 이런.....,

그릇도 다 구비하고 하는데, 전시용으로 설치해 놓았고, 전시용으로 설치해 놓았다면 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고시원은 24시간 밥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그것만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공문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문 할테니까 열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나면 준비를 다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싱크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물로 잡아야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고시원은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 재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날겁니다.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불연재로 내화벽으로 해서 허가 나가는 사항은 쪽방이라도 하는데요, 그 전에 무허가로 했으면 합판으로 해서 화재가 나면 집단으로 났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벽돌로 쌓아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 25개소는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안에 싱크대가 있냐가 위법사항이 되는 것 뿐이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강기 있잖아요, 우리 의회청사 승강기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만 안전점검 같을 것을 수시로 하잖아요, 불량이 나거나 이러면 정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신 적이 없나요?

인명피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불량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해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단속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각종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관내 일단 거주하시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부정적인 성격, 긍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선 부정적으로 바라 보고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도 주택재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건축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적이라면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면서 통과를 시켜서 조정을 해 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계속 나가고 그래서 몇 번씩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 송도신도시를 갔다 느낀 점인데요,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계양구로 들어오는 순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 빌딩들이 시골 어디 읍내를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계양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자체가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건축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사업들이 제발 빨리빨리 추진이 돼서 건축 붐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하게 행정력도 동원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주택재개발 이런 것이 개인의 이권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발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시텔이 계양구에 총 몇 개 있고, 허가 나서 건축이 됐겠지요.

25건에 579 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취사 문제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계산2동만이라도 고시텔로 지어가지고 지금 원룸으로 분양을 한 근거를 몇 동에 어디 어디 번지수도 적어 주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25개 중에서 내가 지번까지 해서 7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었을 때 행정책임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준공을 해 준 행정기관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했더니, 제가 지번까지 정해서 알려줬던 것은 그럼 의원이 고발 할 것이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냐 나는 행정기관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주민의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야간에 조사를 하겠다고, 물론 조사한 것이 나왔을 때 고발이 되겠지만,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경찰관을 대동해야 되겠느냐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문을 안 열어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전에 열어줄 때 까지 한다면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추가 질의 하는 겁니다. 지번까지 정해서 줬는데 사업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고시텔로 못한다면 지어놓고 주차장 문제 취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놓고 그 땅이 그런 거 해당이 안 되니까 주차장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원룸으로 분양해 버립니다. 절대 어디서 나온다고 하면 문 따주지 마세요, 싸게 원룸 같은 것을, 고시텔로 지었는데 싸게 분양들을 하니까 서로 좋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차액을 얼마나 남겼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세입을 올려야겠다, 적극성이 없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세요. 우리 구청만으로 안 된다면 경찰에 협조의뢰를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났다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9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 단속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 결손처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할납부유도 및 담당공무원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책임감 부여내지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결손처리는 몇 년을 두고 결손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행강제금 자체가 세금으로 분류가 안돼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5년이면 결손처분이 가능했었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 것이 154건에 2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5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 세법에 준해서 해당사항을 보고요, 재산이 전혀 없는데 중간에 계실 때 행방불명이 된 분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없는 분 사망자 이런 부분인데 재산이 없는 자가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는 자는 외국차가 가장 호화생활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 놓고 그것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 랜트가 아닌 이상 가능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추적팀으로 해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 적발해서 징수를 해야 지요, 적극 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방금 적극 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그런 데까지 추적할 것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가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예상합니다. 잘 아는 선후배, 학연, 지연, 혈연 또 옆 주변사람들 이런 꼬시는 말 다소의 상품이 오고가는 이런 것에 속아서 단속해야 될 것도 봐주는 겁니다. 5년만 넘어가면 결손처리 할 테니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위법한자입니다. 담당자를 어떤 사명감을 부여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담당자로 임명할 것이냐 고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 문자로만 했지만 추진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각팀에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팀에 5명정도 되거든요, 저희 지도팀에 8명이 있는데요, 8명중에서 나름대로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되어 있으면 10건씩 가져가지고 분담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먹고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데 안 먹는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고발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도 폭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담당공무원제로 한다, 결손처리를 한다, 몇 억을 결손처리 했다, 그렇지 않다고 건축과장님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항측에 이행강제금 있고요, 민원이 있어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인데 전산처리해서 고지서발급부터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렸지요, 5년 지나면 100만원건이상이 몇 십명 된다면서요, 2억 얼마 된다면서요,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건에 의해서 혈연, 지연, 학연 옆에 사람에 의해서 5년간 시간을 경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해서 추적한다 해도 없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허위 보고 작성해 놓으면, 가보니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봐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나는 단속요원들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들도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사들도 그런 비리가 계속 떠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위공무원들 계속 나오면 뭘 봐주고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담당공무원제는 해야겠지요, 그런 사명감 없이 한다면, 계양구는 징수율도 적고 징수율 할 것도 금액이 많은데 그런 사항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한건만 내 귀에 들려온다면 상당히 파헤쳐 질텐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의심해 봐야 되고 결재권자들은 항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뿐만 아니라 교양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사람 있음 )

네.

나들이 원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입주 다 끝났습니까?

나드리 상가는 입주 안 됐습니다.

건축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업자는 우리가 고발한 거 말고 기타 자체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입주는 안하고 있지요?

입주할 상황이 아닙니다.

건축 폐기 명령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진단해서 위험건물일 경우 구청에서 폐쇄명령을 하는데요, 현재 육안 점검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가를 나가 봐도 상가는 죽은 상태더라고요, 7, 8층을 말씀하셨는데, 기타 지하1층에 목욕탕 일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1층부터 6층까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 나갔을 때 방안에 뭐하나 설치한 것도 철거하라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하잖아요.

7, 8층에 대해서 방으로 구획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 자체가 입주가 안돼 있어도 행위자체만 해도 불법 용도변경으로 해서 위법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정심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사기쳐가지고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금액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시텔도 노정희 위원님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나드리도 철거,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철거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산동복개천 함흥냉면집입니다. 세차장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입점이 뭐지요?

근생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품목은....., 일반 음식점, 비디오가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흥냉면 자체가 일반음식점하고 카센터가 붙어 있었는데 카센터도 근생에 자동차 정비업소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카센터를 다시 입점시킬지,

대형마트 입주라고 붙어있습니다. 계산시장 다 죽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들이라든지 슈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사거리에 대형마트가 입주해 버린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있나요?

슈퍼가 들어와도 근생 범위 내 용도로 쓰면 모르는데,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는 없었습니다.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도가 판매시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말씀하시는 판매시설이 되는데 1천제곱미터가 300평미만이면 근생에 일반슈퍼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상에 보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지역경제과 시장 등록이 같이 중복이 되긴 합니다. 건축단계에서 건축주가 1제곱미터이하로 해서 슈퍼가 들어 왔는데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시장 시민들이 대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축일겁니다. 구청 앞에 가서 대모하라고 부축일겁니다. 그러기 전에 건축업자를 불러서 땅 주인이 되겠지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전에 건축하고 있을 때 이러한 민원이 난리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대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건축심위원인데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철골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마트 입주, 계산시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계양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불러놓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측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보건소에는 없는데 6억 5천만원이 인천시 2011년도 항측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3천억을 삭감하는 예산 중에서 6억 5천만원까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발주하겠다고 해서 7월경으로 잠정적으로,

전액 삭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리 우선 순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전에부터 건축 설계 말고 그 외에 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항측에 안 나는가 보지요?

항측에 기능이 뭐냐면 전년도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새로 찍어서 겹쳐서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적출해 내서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 허가나간 것까지 포함합니다. 찍을 때 장애물이 있어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찍는 것이 수목 밑은 여름에 찍으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진 후에 찍는데, 일부 항측에 없던 부분이 수년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도에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 나타났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측처리 방침이 많이 강력하게 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민원 있어서 나가면 대집행을 하고 즉시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이 나올 경우 우리가 다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합니다.

기간이 없습니까? 10년이상 지나면 필요한 부분이면 양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발이 불가피할 경우 그것이 10년이상 됐다면 형사고발 건으로 공소시효 3년이나 5년 지나면 무혐의로 오더라 고요, 그런 다음에 무혐의는 무혐의 건이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사조치권에 대해서만 면책이 있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건물이 존치되는 한은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단속할 수 있으면 정확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업무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90년도 정도만 해도 설계자가 허가를 받고 나서 5층이상은 공문이 나가서 중간검사하고 철근 배근할 때 계속 하다보니까 그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일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사법처리가 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법 개정이 된 것이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분리가 돼서 모든 건축물을 민간인한테 넘겨서 점검을 해서 와라 대신 공무원은 서류로 이상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만 맞으면 현장을 안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건축물 모든 건물, 신고 건물은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 감리업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돈을 줘서 나간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타협을 이룰까봐 나중에 일부 대상을 한달간 준공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을 잡아서 샘플조사를 해서 혹시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서로 묵인한 상태에서 사용 검사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원래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강화하라고 해서 계양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허가사항이 가면 건축주가 협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5사람을 선정해 준다고 하면, 한 두 사람을 해 주다 보면 단가가 많이 부를 수 있으니까 약간 공채 입찰하듯 자기가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동구 희망백화점 뒤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해서 위반을 했다 그런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사 법에 의해서 성실의무를 안 할 경우 해당 위반 내용에 범위내에서 인천시청에 위법보고를 하면 청문을 해서 시정가능한지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경고, 연간 3년이내인가 영업정지 3개월 넘을 때는 자격증을 취소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했는데 그 정도 사항은 적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도 없습니까?

네.

작전동에 야외공연장 있지요, 지난번에 아트센터를.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

문화부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부지가 부도가 나서 앞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완전히 파산했다 그래서 아트센터를 그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겁니까?

완전 파산은 아니고요, 금강기업이라는 모체가 있는데, 현재 4개사가 있는데 메리츠종합생명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 케이디비 생명, 광주은행 대주주단이 있는데 개인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요,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접촉이나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에는 현대 아이파크 이런데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테마파크가 굉장한 판타지 쪽인 것 같습니다. 문화부지에 공연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 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부지하고 연계해서는 적다고 봅니다.

바로 추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바로 옆에 문화부지가 앞으로 존치하고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문화부지가 파산한건지.

제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들을 때는 여기 주차장부지에 교통공사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상주차장 전용주차장하면서 10%, 30% 범위 내에서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소극장을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무산되면서, 대체부지 극장부지를 찾는 가운데 부지를 보다 보니까 공연장 밑에 상부에는 소음이 나서 인근 모텔이나 야외공연을 하다보니까 못하게 해서 그 쪽에 대체로하는 거라 문화부지 여기와는 같은 문화지만 거기는 주민들을 위한 소공연장으로 생각하는데, 이쪽에 환타지 영화라든지 영상물하고는 다를 거라고.....,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만한 수요층이 있을까도 싶고 문화회관 그 쪽에 있는데 너무 거리가 동 떨어져서 접촉이 용이 하지 못하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직 정확히 파산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투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교통공사에서 지으려고 그랬던 거,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교통공사 터미널 관련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매트로 하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 우선 순위 따지니까 뒤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매트로 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딜레이 된 겁니다. 소극장을 지어서 구에 주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무산되다보니까 공원에 소극장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정협의회 때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