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6~4쪽의 예산현황과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2012년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6.65% 증가한 452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보다 5.67% 증가한 554억 4천만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구비부담액 포함 530억 7천만원이며 국비 258억 1천만원, 시비 190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약 81%를 차지합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6~9쪽의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현재 총 1,53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819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8년에 개소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4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2010년도에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도 가족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10쪽의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시행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내에 육아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육아정보 교류와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군구별 2개소 정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의 여성복지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취업지원, 가족지원, 자원봉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5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의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에 개관한 여성복지회관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여 새로운 운영체제로 출발하게 됨에 따라 올해에는 1/4분기 중 그간의 추진사업이나 운영프로그램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2/4분기부터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보완한 후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의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 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에는 국·시·구비를 매칭하여 총 18억 8천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은 모·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1,061세대 2,843명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 부모가족 자녀에게는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중고생에게는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열거한 내용처럼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자산형성계좌 가입자에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과 1대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지원사항입니다. 2012년 1월 현재 우리구 관내 263개 어린이집의 정원은 11,499명이고 이용 현원은 10,088명이며 만5세이하 아동수는 19,415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지원에 전년도보다 약 6.7% 증가한 423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지원에 325억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월 10만원(36개월 미만)에서 20만원(12개월 미만)까지 총 18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특색사업인 만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과 그에 따른 만5세아 반 담임수당 지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 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0세부터 2세아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 및 보육료 지원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센티브,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17쪽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 도서 ․ 영상물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신체 및 감성발달 시기인 영유아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월에 개소하여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점에 시비와 구비로 운영비 2억3천4백만원, 장난감 구입비 5천만원 등 2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18쪽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연차적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준공 개원한 장기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작전동 775번지 주택재개발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 부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으로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철거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계산1동 주민센터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시비 지원이 있을 경우 귤현지구 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효성권역에 구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하여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의 노후 어린이집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비부담과 자부담 5:5로 20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55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였고 정부지원시설 및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28개소에 지문인식기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연도별 1억원씩 추가 지원하여 총 5억원을 투입하는 노후 어린이집 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겠으며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0쪽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는 사항으로 구비와 시비, 국비를 합해 35억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21쪽의 추진계획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급수별로 월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지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월 17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월 5만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구비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월 5만원과 평가인증 통과시설 인센티브 월3만원씩을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여 저소득층들의 어린이집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신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의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263개 어린이집을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정명령·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194건, 형사고발 3건과 과태료 부과 1건에 2천여만원의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행정처분 건수나 보조금 환수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지적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주로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약 520명이며 센터별 평균 이용인원은 26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개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으로 국·시·구비를 합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 2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 평가불참으로 지원이 제외되었던 일부 센터의 지원 재개와 올해부터 지원단가 세분화 및 인상에 따라 약 50% 증액된 8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대하여 월 40만원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10년 이상은 20만원 10년 미만은 15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재 교구비 및 냉·난방비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26쪽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1월 기준 급식지원 결식아동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여름방학 중 3,807명과 겨울방학 중 3,827명을 지원하였고 학기 중에는 5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족 아동과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가정 아동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관내 116개 지정음식점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게 되며 급식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나 외곽지역 거주자는 식품권으로 지정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한 23억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들의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93개이던 지정음식점을 116개소로 확대하였고 지정음식점 수시점검을 통해 아홉 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부정결제금액 환수 및 지정해지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급식 편의를 위해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부정결제 방지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2012년 1월 현재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49세대 63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소요예산은 국시구비를 합해 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6~29쪽 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 영양급식비, 학원비,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입학금 등 9천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 지원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사회자립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늘려 전년도보다 1천8백만원 증가한 3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30쪽의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지원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으로 국·시·구비를 합하여 5억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2억6천3백만원을 원하게 되며 준공한지 12년이 경과되어 노후한 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구비 5천4백만원을 들여 건물 누수방지 공사와 공연장 무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센터 내에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긴급 대응팀을 두어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2쪽의 계양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고위험군 아동 등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하여 304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 보육,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국비 3억원과 시·구비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33쪽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드림스타트사업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대상아동 발굴을 통하여 등록아동을 330명 선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테마별 건강·복지·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약기관 수시 발굴,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현황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한 군데 더 증가됐습니까?

예.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의 어떤 시설입니까?

작전동의 가정시설로 올해 주간에 하나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오픈했죠?

작년 10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20명인가요?

예. 한도가 20명입니다.

10월이면 아이들은 부모협동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출자해서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이 많이 모집됐습니까?

부모협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부모가 협동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됐다고 봐야죠.

6-10쪽, 다문화센터 종사자 변동이 있습니까?

기본 종사자는 변동이 없고요. 올해 통번역이 하나 올해 추가로 해서 베트남, 그동안 중국어만 있었는데 베트남어를 올해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사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은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 품앗이 지원이 있는데, 시·군·구별로 2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예. 시에서 시·군·구별로 두 개씩 설치하라고 2천만원을 내려 보내 줬는데, 사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기 자체 업무처리하기도 비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에 할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 확보도 아직 안됐군요.

예. 밑에 노동복지회관의 용도가 전환되면, 이 노동복지회관이 처음에 국비를 지원 받아 지으면서 20년 동안은 노동복지회관 용도로만 쓰도록 지정이 됐었답니다. 올해 2월에 20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지자체장이 그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승인해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면 이 쪽에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일단 하나 하고, 나머지 다른 쪽 계산동이 있다 보니까 저쪽 계양이나 효성동의 떨어진 곳에 추가로 하나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이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이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예. 지난해에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한식조리사로 하신다는 거죠?

예.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한식조리사 이외에 다른 다양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다문화 이 쪽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한식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한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친정 쪽에 가더라도 이것을 자랑할 수 있고 하니까 수요가 제일 많답니다. 다른 수요도 파악해서 있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6-18쪽의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에 보면 2012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한다는 계획이시죠?

개원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어렵고요. 추진을 해서 그 중에 한 개, 귤현동에 아이파크 매입하는 문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돈을 주면 바로 매입해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어져있는 집이거든요.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입주된 아파트입니까?

지어져 있는데 분양이 안돼서, 주로 보면 저층이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만약 돈만 확보되면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두 달 정도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진을 올해 시작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성동 구립 신축 완료는 효성 건인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쪽 봉호대로변에 시에서 도로보상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도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런 땅과 구거부지 이런 걸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려고 찾아서 효성 권역에, 몇 군데 찾아놨고, 추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효성 권역도 권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요구 중인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도 지금 국·공립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총 5개 정도를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획과 병행해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사실 올해 안에 밀어줄 지는 불투명한 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개선에 대해서, 개보수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까?

말 그대로 노후화 쪽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필수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재해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도 그런 쪽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노후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4개소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올해는 일단 20개소 추가로, 그동안 작년에 55개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2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개보수비 지원이 55개소고, 올해 약 20 몇 개소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상황을 봐서 개소 수는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작년과 올해 예정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한부모 가족, 전국적으로 보나 우리 인천시나 계양구나 참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 자료 뽑은 것 갖고 계십니까?

전국자료요?

전국자료, 시 자료 뽑은 것, 없으면 됐고요. 보통 사별, 이혼, 별거, 특히 문제점은 이혼을 했는데 서류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류상 가령 위장으로 했다거나 하는 것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대상 정하고 할 때 서류상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둘이 있는데 실제로는 혼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 처리가 안돼서, 실제로는 한부모 가족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딱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이웃돕기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해 줘야지 이 부분에서는 규정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만 맞으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류는 맞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하면 우리가 일단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만약 위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제외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위장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건데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저희도 그렇고 세무 측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서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세금이 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 보고, 또 한부모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담당자 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담당자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가능하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영유아 보육, 폭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시티브이 설치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시시티브이 설치한 부분은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해서 행정지도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부모가 자기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까지 컴퓨터로 볼 수 있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사실 그것을 일시에 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부분이라든가 어린이집 쪽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일단 싫어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 주게 되면 지원을 통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의 개략적인 잠정계획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원장님, 교사들을 통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집에서 구멍가게를 가면 길거리에서 찍히는 카메라가 최소한 5건은 찍히는데, 어린이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부모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립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가나요?

예. 국·공립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국·공립도, 몇 개 시간 연장이나 이 쪽 몇 개말고는 다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예산이 필요해서, 시스템을 갖추려면 적어도 몇 백 내지 몇 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출 때 어차피 공사를 추진해서 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시에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니면서 보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5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정원란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실지로 정원보다 미달되어 있나요?

예. 민간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정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찼고요.

어느 어린이집들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마 구립 얘기할 겁니다. 구립은 상당히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립은 맞벌이 부부들 우선순위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안 지키는 것 같다 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왜냐 하면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안 지키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키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위반시설들이, 전년도와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거든요.

별로 차등은 없잖아요?

일반 행정처분 건수만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 300여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190여건, 200여건 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제출 해 드린 대로 상당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작년부터 지도점검을 강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시, 그래서 작년에 교차점검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도감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 263군데인데 위반시설이 200군데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정처분 내역도 보면, 제가 쭉 보고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원장 자격정지 2개월, 3개월, 환수금액도 어떤 비리가 저질러진 금액만 환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수는 그렇고요. 별도로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고발을 하면 벌금이나 이런 게 나중에 추가로 나오게 되죠.

그것은 환수금액 차이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 받은 것, 규정을 어겨서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수가 나빠서 걸리면 환수되느니 거고, 재수 좋아서 안 걸리면 떼어먹는 거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어린이들, 자라나는 새싹들을 볼모로 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사기잖아요.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을 문화원에 위탁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연말로 먼저 기존에 위탁했던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2년씩 2회에 걸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을 염두에 두고 위탁체계를 바꿔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차선책으로 직영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해서 직영을 하려고 했더니 검토과정에서 종사자들을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청이나 이 쪽에 질의를 해 보니까 만약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바로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와 관계돼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랴부랴 공개모집 절차를 밟도록 변경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게 계양문화원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위탁자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이 12월 6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런데 27일 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 20일 만에 문화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급작스럽게 문화원으로 위탁된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12월 6일 날 그렇게 됐기 때문에 12월 8일 날, 청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더니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직영을 하자 해서 직영계획을 12월 8일 날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12월 16일자로 저희가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했어요. 공개 공모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그 문제가 없었느냐, 이 답변만 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미리 예상을 못해서 진행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여성복지회관에 나가계십니까?

예. 지금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6급 1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위탁추진 계약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9월 달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었죠? 이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20일 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원으로 위탁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그런 사항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부결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왜 부결이 됐는지, 그런데 그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문화원으로 위탁한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실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현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왜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1억 2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문화원으로 위탁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먼저 운영하던 데에서는 총 7명의 운영 인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5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시설관리부분이,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과 사무국장 내지 관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무국장과 관장을 하나로 하면 결과적으로 2명 정도의 인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관리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산했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인원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사무국장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한 명 줄었죠?

예. 현재 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갔을 때 담당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대관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법으로 처리를 하면 자꾸 불신을 낳게 되잖아 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는 왜 부결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 보시고요. 다시 계획을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편법을 써서 문화원으로 번개불 콩 볶아먹듯이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 본래의 취지가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예. 주목적이 여성복지 내지 문화여가 생활입니다.

그런데 현장 보시면 타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를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민방위교육장으로 쓰이는 부분은 원래 본래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축 부분을 여성복지회관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아마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는 관계로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할애가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관계는 나중에 효성구역 권역 확충방안과 연계해서 향후로는 여성복지회관 전용 용도로, 민방위교육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거기를 여성복지회관으로 알고 있는 분보다 민방위교육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복지회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활성화하고 홍보하셔서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여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게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는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직업능력교육에서 한식조리사를, 이 분들이 조리사 취득을 하고 나서 취업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취업실태까지 저희가 추적관리는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적해서,

과장님, 여기 보면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나중에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여가나 문화 쪽으로 필요해서 받는 건지,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 같은 것이 있으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에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정말로 직업능력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한 자경증 취득까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어요. 물론 한부모가정 세대가 다 힘들고 열악하겠지만 청소년 한부모 세대는 더 많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제가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작년에 보니까 5,700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11세대에 현재 올해 1월 1일 기준 하면 22명 있는 것으로, 11세대에 22명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나이가 20세인지 해서 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지원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금 현재 22명이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상자는 조금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29명이었고, 올해는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은 만큼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감액이 돼서, 본예산 대비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 게 맞는데요. 작년 추경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서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상파악도 확실히 하시고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관내자료를, 몇 명에 지원이 언제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 지원에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신청한 겁니까?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건데,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학하고 하니까 조만간에 신청을 받으셔서 그 신청 받는 즉시 어디에 몇 명, 어느 지역센터, 지원이 얼마 나갈 예상인지 그 때 그 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8개소 50%정도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늘어나면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누구나 다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학교폭력, 과장님 설명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교육청과 경찰과 연계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청소년수련상담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이 쪽과 관계기관들을 모아서 일종의 데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시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서 시에 가서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담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도 나름대로 교육청, 경찰과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뛰어야 돼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직접 뛰어야 돼요.

예.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노인복지센터와 청소년들을 연계해서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시간연장을 하더라도 같이 당구대회를 하거나 탁구대회를 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서와도 협조체제로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 쪽에서 우리가 협의요청을 했더니 지금 상당히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러한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기능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복지서비스과와 협의를 했거든요. 일단 답변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기존에 이 쪽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마련하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거나 추가 확보하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과와 복지서비스과와 저와 같이 나중에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드렸는데,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그런 것은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복지서비스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답변 오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사경 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계시죠?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저희가 단속권한까지는 없거든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각후사경의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실 때 체크 안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경찰에 통보하거나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해서 여성아동과 업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차량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시설만 볼 게 아니라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 깁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점검을 나가보면 서류 보기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도 염두에 둬서,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든 소관부서로 통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좌시하지 마시고 통틀어서 다른 부서 거다 미루지 마시고 같이 체크하세요.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 장에 보면 운영모집 정지가 있고, 그 다음 장에 자격정지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할께요. 아이나라와 샛별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원장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요. 2개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정지 2개월 되어 있으면 원장 자격정지 2개월은 2개월 이후에는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고, 운영정지 2개월 동안은 거기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인근어린이집으로 이원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조치계획을 사전에 받습니다. 기간 문제는 융통성 있게 언제까지 인근지역으로 이원 조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학시즌 전에 하도록, 모집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모집정지야 단순하게 3개월 동안 모집을 안 한다는 것뿐이잖아요?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위반사항에 비하면 사실 경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운영정지 2개월이 걸렸을 때는 미리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장이 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크를 하세요.

예.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래된 사항인데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시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7월부터인데 언제부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내 보냅니까?

이미 벌써 저희가 행정처분 예고 할 때부터 안내를 해서 상당 기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안내 받았는지도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저희가 하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보냈는지,

그것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립이 맞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외 체류아동 보육료 허위청구 부분 같은데, 본인이야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재위탁 할 때 감점요인이 되고, 그래서 구립은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입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처음 맡다보니까 미숙했다 그런 쪽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거기까지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라고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날짜라든가 이런 인근 상황을 봐서, 아직 계획이 저희에게 제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해서 안 되면,

그것은 독촉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그 쪽 협의회라든가 이 쪽과 하고 있는 것으로, 선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여성을 그 정도,

저희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출을 언제까지 하라던가 이런 게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아동센터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1월 중순 쯤에 했습니다.

거기도 지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40만원 정도 더 주고 하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협회차원에서 시에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수시로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급식을 한 아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는 작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그 쪽에서 상당히 커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급식한 것을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구분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수시로 받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카드발급 해 주고 급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계양1동 쪽이 아무래도 상가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특별히 저희가 우리종합마트라고 해서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결정해 줬습니다. 결정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교육을 시키고요. 아시다시피 영세한 분이라 사장이 종업원이고 종업원이 사장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소집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지정할 때 하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은 기본으로 하고요. 수시로, 주민센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유홍우 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전에 저와 통화도 했었고, 어린이집 시 감사 건 때문에 통화한 적 있었죠? 지금 여기 자료 온 내용은 구 자체감사에서 행정처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 감사 건에 대해서 통화하고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했던 거기 시 감사결과는 따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별도로 시에서 우리에게 처분 통보가 오는데요. 지난번 시설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이 돼서,

단순한 시정명령이었어요?

예. 시정대상입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정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정지도 구에서 한 것은 있잖아요?

구 대상은 아니었구요.

일단 그러면 시에서 감사결과 온 것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전년에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기는 2억 2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2억 3천정도 수강료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1억 7,500,

예.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행사비, 시설유지비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50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43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3,220만원 환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했다가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안 맞는다거나,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니까 일단 등록했다가 환불을 바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안 맞고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억 5천 정도를 납부했다가 그 중 3,200 정도인데, 상당히 환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봐서 사유가 뭔지,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폐강된 강좌 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전년 대비해서 폐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사분기 동안,

수시 개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

알겠습니다.

아직 관장이 선임이 안됐고요.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 과도기고 해서,

먼저 맡았던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것이 중간에 우리가 강제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고, 또 2회에 걸쳐 위탁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꼭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물론 인건비 절약부분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동안 비교검토가 안됐었거든요. 개관하고 한 군데에서만 쭉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체제도 필요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석면피해 구제 및 폐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관내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쓰레트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동 쪽으로, 피해가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4월 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되면 저희가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될 거고요. 한 222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요. 앞으로 재건축이나 해체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석면조사와 관련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 나오면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면지도도 작성하고, 재건축되는 부분이나 면적이 넓은 쪽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석면 분포도를 주민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석면 샘플로 하실 구입하실 건데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이번에 예산 400만원 세워서 계양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20여 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 공사장이 발생될 상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러를 구입해서 사망이 발생되면 나가서 석면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샘플러 구입을 하시면 계획 세우신 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석면 없는 녹색도시 선포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석면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계획하신 것 철저히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면피해와 관련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석면 지어진 주택이나 시설에 거주하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철거하거나 할 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거주하면서 피해사항보다도, 저희가 구제법에 나오는 사항은 석면 관련된 업을 종사한 사람들이 그게 잠복기가 있어서 안 나타나다가 20, 30년 지나서 폐종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지금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이 발생된 거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체를 하면서 쓰레트나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분진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흡입이 될까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지역은 막고 폐쇄해서, 먼저 그 부분부터 발견이 되면 그 쪽 부분 먼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으로 철거하게끔, 그래서 우선 석면부터 정비하는 법을 만든 게 안전관리법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일반 구주택이나 구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붕도 쓰레트 지붕으로 많이 주택을 짓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시설이나 그런 주택들이, 제가 왜 추가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사가 가능하고, 피해보상들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겁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관리 측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1,500만원은 지금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알겠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면이 정말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거라면 그런 시설이나 주택이 어느 정도 우리 구에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로 저희 건물 관공서와 학교, 보육시설, 또 공기공기질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석면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222개소는 3년 안에 해야 되고요. 그외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석면조사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주택들은 파악된 것이 없나요?

일반주택은 철거를 하면서, 건축법에 철거하면서 석면부분을 신고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12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의 수치가 변동이 있죠? 많이 줄은 겁니까?

이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는 병원이나 상가 마트, 그리고 교회, 이런 부분을 다 공중개방화장실 통계에 그렇게 냈었는데요. 그 부분은 빼졌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쪽 시설에서 지정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잘 협조를 안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훼손하고 해서,

물 사용량도 있고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개소 수가 143개소입니까?

개방은 1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점 개방화장실 10개소고요. 개방화장실은 관공서나 전체적인,

이 분들이 잘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143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7쪽에 보시면 환경 특별사범 경찰관 운영 수사 송취가 되어 있는데,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도점검을 만나서 위반됐을 때 저희가 사복경찰권이 있어서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시설에 대해서 고발 5개소 정도 해서 2개소는 폐쇄명령 내린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복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정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수시 단속해서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그 사항에 따라 확실하게 처분을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나간다는 거죠?

예.

폐수배출 허용기준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풍산금속처럼 대형사업장들은 기술인들을 두고 있는데 기술인들을 안 두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센터나 환경공단 같은 데에 협력을 요청해서 원인에 따라서 개선방법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141도로 클린제 운영 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41제도 클린제는 대형공사장처럼 큰 공사장에서 운행하는 공사 차량이나 여러 가지 비산먼지 같은 것을 배출하니까 그 주위에 사용하는 도로 쪽에 청소하는 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경인 아라뱃길 공사장도 141도로 클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인 아라뱃길 일부가 완공되면서 동부 센트레빌 있는 귤현지구와 서운지구, 봉화대로 쪽 아시안게임 경기장 텃파기 정지작업 하는 데, 그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사장 주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1도로 클린제 운영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장 부분 말고라도 지금 2군데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큰 기업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사업추진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7-9쪽에 보면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해 한 것이 있어요. 26회 822명, 대상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은 저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일정을 저희에게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26회 8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럼 학교로 해서 받는 겁니까?

예.

몇 개 학교나,

관내 학교는 다 한 번씩 했습니다. 2010년도는 일부 왔고요. 2010년도에도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나니까 작년에는 학교가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아이들 다녀오고 나서 다녀온 아이들이 갔다 와서 느끼거나,

설문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대부분이 다 만족하고 있고요. 불만이라는 것은 저희가 간식 같은 것 준비하는 게 불만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은 꼭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좋은 교육은 어디 빠지거나 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애 쓰셨고,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병원이나 이런 데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화장실 개방을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점 개방화장실, 저희가 지정해서 24시간이면 24시간, 아니면 밤 12시까지는 개방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데고요. 그냥 개방화장실은, 웬만한 데 개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쪽에 저희가 사시설이니까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권고 안내문 정도는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작년에 민간시설을 127개 자리에서 46개로 줄여서 올린 것은 그 나머지, 거의 80개소 정도가 개방을 안 하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서 빼신 건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을 시에서 공중이나 개방화장실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가 시에서 자료 요청이 병원과 상가, 교회 등 이런 부분 요청이 와서 시에 보고한 사항을 업무보고에도 같이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부분을 병원과 상가나 이 쪽 부분은 의견들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지금 화장실 개방이, 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화장실 개방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표시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특히 이제는 아시안게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양구 관내에서도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표시하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생리적으로 급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체크하시고, 개방화장실은 자꾸 늘릴 수 있도록 하세요. 독려하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서 한강수계 소권역 물 환경관리계획 연구용역 관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빠졌는데 왜 빠졌죠?

저희 예산이 없어서,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번 2011년 9월 26일 용역사업 심의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예 아무 것도 안 된 거예요?

예. 그것은 계획으로 올렸던 거고요.

추진상황에 있었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 음식문화 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2012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팀장 답변하겠습니다. 2012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4월 중으로 점검 신청하고, 신청업소가 기존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 미만으로 줄여서, 대부분이 지금 모범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서 맛있고 시설 좋은 데만 골라서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174개소가 모범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74개소에서 5%를 줄이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업소 수에서 전체 식품접객업소 수의 5%입니다.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일반음식점이 2,780개소 정도 됩니다.

2,780개소 중에 5%만,

예.

1년에 한 번씩 다시 점검받는 겁니까?

예. 1년에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와 새로 신청한 데 합쳐서 저희가 시설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50개소 중에 취소가 44개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취소된 44개소가 또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정취소 사유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데나 재심사 결과 부적격한 업소, 그리고 폐업한 업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았거나 누락됐거나 이런 분도 재신청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되면 표지판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취소되면 회수합니까?

예.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지정돼서 다시 회수하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구 예산으로 명패를 제작하고 하는데, 음식문화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음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모범음식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이 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팀장님, 우리 계양구 관내에 위반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양산메아리에 한 번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전체 업소에 대해서 지면 관계상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공고한다고 해서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전체 모든 분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의를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12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부분, 위반업소 255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186개 업소라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기준 위반이라든가 취급기준 위반이라든가 다양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파는 것은 일반 업소에서 팔았을 때 위반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거나,

일반업소면 식당이나 이런 데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면서 술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로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식당 외에 호프집이나 바(Bar) 등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93개 업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아시게임을 대비해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영업장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24 제곱 미만 업소 193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 업소 내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시설환경에 대해서 개선토록 해서 개선 대상 업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개 업소가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193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29개소가 개선대상으로서 2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3개 업소 중에 29개소가 완료했다 이렇게 됐는데 193개 업소는 뭐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193개소는 대상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대상 업소가 193개소고요. 그 업소에 대해 현장을 나가봤는데 개선이 필요한 29개 업소가 대상이었는데 그게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선대상이 29개소고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9개소가 어떤 영업장인지와 개선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업소 폐쇄된 데가 있어요. 몇 개 영업소가 폐쇄된 겁니까?

영업소 폐쇄업소가 74개소고요. 허가취소 업소가 1개소입니다.

그럼 영업소 취소와 허가취소 중에서 영업소 폐쇄가 74개고, 취소만 한 개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허가 취소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허가 취소와 똑같은 개념인데 영업소 폐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만 틀릴 뿐이지 결국 쉽게 말하면 허가취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허가 취소되면 본인에게 2년 간 영업허가나 영업신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영업소 폐쇄나 허가취소 중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시설물 멸실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다른 업종이 들어오거나 해서, 시설물 멸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지도점검 나갈 때 이미 그 대상자들이 지도점검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있는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침상에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하게끔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시에 점검을 못하고 우리가 언제 나간다는 것을 예고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령 테마에 의해서 불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쪽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식품1 영업정지 2건이 있어요. 위반업소 중에서,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식품관리팀 실무관 오세주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분야에서 영업정지 2건은 문구점인데, 세균수, 슬러시를 검사했는데 세균수 부적합이 나와서 영업정지 5일을 시킨 건이고요. 또 일반음식점인데 병천토굴이 순대, 거기도 슬러시 부적합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두 군데 다 슬러시인데 왜 한 군데는 5일이고, 한 군데는 15일입니까?

문구점은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나가 있어서 영업정지 5일이고요. 병천토굴이순대는 일반음식점이다 보니까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했는데 그 대상업소가 전체적으로 21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장 전수조사를 나가서, 업소에 대해서 시설환경이 한 번 개선됐다고 해서 계속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수조사를 1회 할 거고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재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있는데요. 22명 전체적으로 다 동원할 계획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8명 정도로 해서 4개조로 해서 내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가 저희 팀과 유통식품팀에서 주로 소비자 감시원을 쓰게 되는데, 점검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편중되지 않게끔, 왜냐 하면 소비자 감시원들이 연중에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는 경우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때까지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은 감시원증이 있고요. 저희가 접객업소 같은 경우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문서를 현장점검 전에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1년에 1회 이상 시에서 전체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수시로 점검 전 30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 사무실 내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시에서 사전에,

소비자감시원들 활동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계속 하고요. 끝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신청하면 재위촉 하게 됩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유통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8년에서 2년까지 재위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8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2분이시고요. 7년이 한 분, 6년이 한 분, 나머지는 4년 이하인데요. 이번에 재위촉하면서 채용공고에 채용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3월 30일까지 임기인데, 그 이후에는 다시 재위촉이든 신규채용이든 해서 시에서 40명을 하라고 해서 4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고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용종동이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혜택은 거기에 대한 특색사업 거리와 기존의 특색사업 거리와 똑같이 받고요. 다만 거기에서 윈스푸드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을 실천하겠다는 업소 서약서를 쓴 27개소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한다기보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생도 않고, 또 밤에 주로 문을 여는 데도 있고 해서, 주로 점심이라든가 식사 위주로 서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전 업소가 참석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구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한 군데와 계양구 한 군데로 2군데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있지만 기본업무로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식품팀에서 인·허가도 3천 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업무니까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꼭 지도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