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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60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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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용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석도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현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태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행정과는 7개팀, 일반직 37명과 교통단속원등 총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존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비, 각종부담금,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64억 4천만원에서 26억이 증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확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금년도에 10억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난해 BRT사업구간 내 수목, 무상이식 및 토사 무대반입 등을 통하여 2억 6천여만원과 설계변경 등을 통한 약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미확보 된 사업비 16억에 대한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미반영시 추경에 구비확보 또는 각종부담금을 납부한 후 임시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액 4억원을 제외할 경우 1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5.3% 증가된 39억 7,200만원이며, 지난해 목표액은 34억 4,400만원이며, 징수액은 목표액대비 14.9% 증가한 39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납부태만업체 대표자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압류 및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안 등 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며,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제 및 체납징수팀 직원별 개인책임정리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과태료징수율제고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과태료징수업무 일원화를 하는 등 체납부징수 형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맞춤형 등록비용 통합수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동 사업을 추진한 결과 6억 4,700여만원의 구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외에 시로부터 8억 1,700만원에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등록 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천자동차시스템을 통한 서비스환대, 번호판제작 및 배송, 교부시스템 구축, 리스회사의 영업장설치 유도, 수입자동차의 등록,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세수전망으로 현대 말소온라인 등록 및 BMW등 수입차량등록 확대를 통하여 순수입은 16억과 조정교부금 포함 시 30억 이상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7일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설정 515건에 3,100만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5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예산집행 잔액으로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초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금년 사업 준공 시 현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9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 지정된 보육시설 및 유치원 11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계산동 988-17번지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쌈지 주차장 조성, 용종동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용종어린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성동 하나아파트 일원 공유지를 활용하여 6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및 야간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통하여 불법주차 근절 및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 주차장 위탁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주차장은 31개소로 지난연도 수입은 7억 3,400만원이며, 지출은 6억 4,700만원으로 약8,700만원의 흑자를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8억 8,200만원, 세출 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적자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한 월정액 전환, 무료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및 경상비 절감을 통한 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운IC공영주차장에 대해 계양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지난해 198개 기관 9,251면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 대상을 각 구청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전문교육인의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작전역, 계양산, 미래광장 등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기획단속 및 주․정차단속원 자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3개 전통시장 등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금년도에는 장기동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급행간선버스 905번 종점을 현재 계양역에서 장기동으로 변경하도록 시와 협의함은 물론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버스승강장 관리업무가 시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민원고품격서비스 제공으로 2011년 12월말 기준 구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2만 1,786대이며, 1일 평균 등록건수는 평균 2,809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통합창구민원처리로 전환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자동차종합검사 등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과태료 발생 억제 및 민원안내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건립 1차분 공사 완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완료되고 공정율이 몇%인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차분 공사가 완료된 것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준공된 상태이고 부지도 토사하고 수목을 일부 이식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완공 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은 언제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올해 저희가 26억이 부족했었는데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월초에 각종부담금을 납부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구비로 확보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토사만 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 1억 7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사업비 구비 1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든 아니면 임시로 활용하든 올 안에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현재 각 주택과 안남중학교 봉오대로 주변 계속 화물차들이 서 있잖아요, 계도기간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민순자위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운IC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한테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포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정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화물차가 몇 대정도 되지요, 신고 되어있는 화물차가, 188면 가지고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 운수사업법을 보면 차고지의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인천에 계양구에 있다고 해서 계양구가 차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양구에 있는 차도 경기도나 서울에 차고지를 둘 수 있습니다. 계양구 몇 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하고 차이가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수도권 인근지역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계양구로 하게 되면 계양구 소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188면보다 더 넘치면 나머지 차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IC도 있지만 서운IC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 만족은 못시킵니다.

민순자위원

나머지 주택가에 세워놓은 것들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계고장을 붙여 놓고, 그래도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굉장히 상습적인 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월정액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요금을,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예상가가 나오지 않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일반 주차장하고 우리 주차장 월정액 3만원, 4만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한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타시도에는 월정액하는 곳이 없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관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얼마정도 받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 10만원,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서운IC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할 겁니다. 2만원 정도 받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화물주차장하고 주택가로 들어오는 계산동 쪽에 들어오는 마을버스 연계노선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화물주차장 옆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어 가지고 서운동,

민순자위원

도로는 있는데 다니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으로 걸어서 오든가 아니면 화물차 가진 분들은 자가용을 세워놓고 화물차를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 화물차가 나가면 자동차를 세워 놓을 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이 차를 빼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차니까 그 차를 놔두면,

민순자위원

화물차와 함께 일반차량도 주차를,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구역을 월정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역에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요, 일반승용차는 화물차고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운IC같은 경우 화물차고지가 생기면 서운IC는 일반차도 받을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로 받았습니다.

민순자위원

10페이지, 기업맞춤형 등록 및 등록비용 통합수납시스템 구축인데요, 우리 계양구에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KT렌탈이 있고요, KT가 제일 크고요, KT오티리스, KT랜탈이 KT오티리스로 분할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들어와 있고 아주캐피탈이 들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하는 업체는 삼성동운하고 삼성유림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등록을 해주는 거는 대구우파 이외에도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2개정도 되는 겁니까? 그중에 KT가 제일 많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KT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구 수입으로 1억 2,800만원정도를,

민순자위원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2만대입니다.

민순자위원

보니까 딜러에 의해서 개별등록을 하면 서류가 15종이 있어서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천자동차등록시스템을 개발해서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크게 확대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리스 랜트카 업체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KT렌탈하고 현대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시스템 문제가 되서 말소만하고 있습니다. 800건 정도, 8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소문이 나도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구에서 하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저희가 요구하는 곳은 이쪽에 영업소를 우리한테 놔라 그래야지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데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구보다 간소화 돼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다른 타구보다 홍보를 하시면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저희보다도 과장님께서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개발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세수 확보하는데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우선 사업에 체계적관리입니다. 지난번에 버스가 새로 이 쪽에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연계해서 혹시 계양1동 주민에 불편함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남교가 작년 12월 16일부터 최근에 개통을 했지만 공사로 일부 중단이 돼서 귤현역으로 우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 민원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별 문제없이 2월 16일부터는 다남교를 우회해서 운행을 하는데 일부 게양대교로 운행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한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양동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노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열선을 깔았어요, 열선 전체 다 깔았어요, 아니면 어느 부분을 깔았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깔았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다남식당 위쪽에 열선을 깔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대교 건너가는데 노선이 몇 개나 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게양대교로 넘어가는 버스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남교 쪽으로 우회해서 계양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양대교를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귤현역에 가서 하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귤현역에 가서 다시 계양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버스는 다남동으로 와서 다남대교를 넘어서 계양역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라뱃길 있는데 전망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게양대교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순자위원

밑에서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갈 수 있는 노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도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밑으로 까지는 없고요, 노선이 그 쪽으로 해서 경인아라뱃길 측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측도로 해서 목상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운행거리, 공차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게양대교 위에는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일반인이 버스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노선도 없고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는 것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망대는 게양대교에 있는데 계산동에서 그 쪽에 전망대를 보려고 해도 귤현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거나 계양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구민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한번 쯤 가 보고 싶다 했을 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밑에도 개통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쯤 노선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봉화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9월 추석 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전역 부근 협의가 일찍 끝났으면 6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전역에 대한 협의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수도권본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이 최종적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때가서 작전역 폐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하고, 6개월 지연된 내역이 뭐지요,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전역에 대한 것이 이 공사로 인해서 봉화로 1, 2주차장이 폐쇄가 됐고요, 작전역이 폐쇄돼 가지고 대체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전역이 폐쇄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심의해서 기존에 위치를 가지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교통심의에서 2번인가 3번인가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신호체계가 2개로 나누어 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 가운데로 몰아달라고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교통심의회에서는 당초에 4군대로 보시면 작전시장 쪽으로 되어 있고 건너편에 되어 있고 7번 출구 쪽으로 되어 있고 신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4군데를 가지고 했던 건데, 우리가 추가로 코오롱아파트, 작전역 쪽에 보면 녹지축에 70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면수를 보면 지금 작전역 부근만 남측, 동측 합치면 200면이 되는데 404면으로 늘어납니다. 봉화로 1, 2주차장까지 합치더라도 116면이 증가되는 사항이고, 모든 구간에 무인으로 해서 정산시스템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인력은 6명을 초과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해서 카드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종전보다 116개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전역으로 보면 204면이 늘고 봉화로 1, 2주차장까지 합치면 116면이 느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우측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더 나가면서 부천시계 방향으로 더 나가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쪽도 봉화로 1, 2주차장 88면인데, 그거는 작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주차장 기능이 없어집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쪽 작전1동 사무소를 야간주차허용구역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88면이 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로 쪽으로 야간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몇 군데에 대해서 야간주차 허용구역으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경찰하고 노선을 정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방음벽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계획 상에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아운수 경계까지 노인회관 있는데 까지 하고 있는 BRT사업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청라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아파트 끝나는 부동산까지는 어제 착공한 청라구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 사업이 구역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경남하고, 하나하고 관리주체가 청라 쪽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유승아파트 공수부대 밖에서는 엊그저께 개통한 청라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수시로 보고 해서 알겠지만 이 쪽에 지역개발과나 청라지역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를 통해서 물어보던가 하는 상황이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방음벽....., 잘 진행이 되는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확인해 줄 수 있지요, 하나하고 경남 방음벽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아파트 밑에 주차장 몇 면이 늘어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2면입니다. 6월달 안으로,

김석현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위탁 서운동 화물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실 때 3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그런 계획이 잡혀있던 겁니까? 서둘러서 넘기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가 되면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운IC를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계양IC화물되면 임대를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관리주체를 주최를 구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쪽에 소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화재 때문에 그런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당겨서, 계양IC가 올해 마무리 되겠지만 저희 목적은 5월달 쯤에 계양IC가 준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금년말인데 조건이 계양IC가 준공이 되면 회수하겠다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 수는 없거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모범운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씩 했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석현위원

한번에 길게 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화재 나고 나서 철수하라고 해서 못 한다 유조차 들어 갔던 것을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제거할테니까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공사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조건은 위험차량 넣지 말고 이런 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올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양IC가 되면 운영권을 가져가겠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요금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요금은 없습니다. 단지 모범운전자하고 관리인을 둬서 관리비 명분으로 2만원씩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2명인가 주야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운영비로 했고 우리구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범운전자회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협의가 됐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임원들하고 작년부터 얘기는 했었습니다. 운영권을 계양IC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권이 계양IC 시설관리공단, 이쪽에는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합칠거다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넘길 때 시기를 5월달 정도로 잡았었는데 앞당겨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컨테이너박스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까지는 한다고 해서 바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복개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회로 위탁을 준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놓고 3자 위탁으로 갔는데 그전에는 매년 1,2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가 모든 수입금은 익일날 시설관리공단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대신에 운영비를 일주일에 한번씩 보조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제삼자면 원청에서 하청 또 하청 이런 꼴이 되는데 제삼자까지 넘어가게 만들어 놨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위탁을 줬던 부분인데, 갑자기 회수를 해 오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운영방법을 개선안을 제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모양이 제삼자까지 가다보니까, 그렇게 가다보면 관리원들 복지 같은 것은 차이가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단속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복지나 그런 혜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백영아파트 쪽에 실버구역 어떻게 지정,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작년에 경찰청에 올렸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 3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다, 작전1동 사무소하고 백영아파트 쪽에 야간주차허용구역 지정에 대해서 구두로는 협 의를 했습니다. 야간에 작전 1동 사무소 앞에는 봉화로 1, 2 주차장이 없어 졌기 때문에 거기를 안 해주면 주택가로 차가 들어간다, 그거하고 백영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경찰청 협의에서는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야간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BRT 수목무상이식, 토사 무대반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 2억 6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네요, 수목무상이식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IC쪽으로 한겁니다. 토사를 높이 깔고 그 옆에 수목을 심게끔.

곽성구위원

몇 그루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00그루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수목이 필요한 곳에 놓고, 이 업체에서 그쪽으로 이송해서 심는 것까지 해 주는 겁니다. 흙도 주고 나무도 심고합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상당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태료 체납 및 징수율에서 보면 11-8페이지, 급여압류로 해서 약1억 6천만원, 7천만원 정도를 압류해서 회수를 했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압류만 했네요, 대표적인 급여압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공무원들, 구청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 기관 교육청 등에 대해서 압류된다고 하면 완납을 많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공무원들 몇 사람한테 압류를 한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급여압류라는 것은 기업체나 일반 기업에서,

곽성구위원

60여명이요, 우리 구의원들은 보낸 사람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진해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60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이고 어떤 공사인지 볼테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소속하고 성만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속하고 이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1-13페이지 국유지 활용 주택가 쌈지 주차장 조성 계산동인데,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까? 거기가 두 필지로 나누어집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군데는 했고요,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금년에 끝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곽성구위원

현재 몇 대 주차가 되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7대하고 25면이 조성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주차난해소를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검토가 어느 선까지 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지금 업체에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견인수입이 2009년 대비해서는 1억, 2010년 대비해서는 6천만원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재계약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왕 하던 거니까 연장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다 보니까 공단위탁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하면서도 중간에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권을 넘기게 되면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체하고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부평구가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다른 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으로의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면 거기도 손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견인하는 것을 일반 업체에 줬습니다. 한건당 얼마씩, 자체적으로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건당 얼마씩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건당 3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쓴다면 호봉이 1억 1,200만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삼환환경하고 구정질문을 부의장이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과연 이익창출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당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청소과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못하는데 운반책임만 가져요, 전부하면 삼환환경에서 하던 그 장소로 폐기물 같은 것은 어디 그리 다시 가는 겁니다. 운반만 해서 공무원들 4명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삼환환경에서 했었을 때는 농하나 치우는데 3만원이면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6만원을 내야 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역을 줘서 3만원이면 됐는데 6만원을 준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봉급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것은 쉬운 말로 갈취입니다. 구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갈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부분이 머리 회전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5사람인가, 5대인가 될 겁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곽성구위원

5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럼 5대 하는데 한사람으로 할 것이냐 거기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차를 놀릴 수 없으니까 보조요원들 5대 플러스 3, 보조요원 3을 한다면 총책임자도 있고 최소한 인력을 잡아도 10명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맞추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전이냐 편의를 주는 이런 부분이냐 상당한 부분으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듣고 있는데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익창출된 것 없습니다. 손해보고 있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이익 창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손해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가지고 6월달 행정감사 할 때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이 창출됐나, 거의 1년 정도 되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할 겁니다. 수익금에 그것이 안 들어왔으면 상당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손해가 나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차량등록민원 통합창구를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20일정도 됐나요?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신규, 이전, 말소 여러 가지가 맡은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다 처리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하다가 몰라서 옆 창구 직원한테 물어볼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개별적인 업무를 줘가지고 그 업무만 처리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한 두명 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어느 정도 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순번대기시스템 3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에서는 자산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품목인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말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썼습니다.

노정희위원

하려고 생각 하셨으면 작년부터 계획에 세워져 있었을 텐데 정식으로 품목을 넣어서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하셔서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봐도 없더라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인력이 작년도 말에 신규 직원이 배치가 됐었는데 인력이 줄다 보니까 올해 정원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개별로 하기는 문제가 있다 급하게 판단해서 인력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명 정도 결원될 예정이었습니다. 12월달에 7급 하나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이 결원이 생기면 자기 고유 업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야 되겠다, 다행히 12월달에 정원이 감축이 됐었는데 그 정원이 인사발령 때문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은 12월말에 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국별로 7급이 한명씩 빠졌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노정희위원

어디에 남은 예산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수용비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급하게 전환해서 저희도 예산 세우고 하면 좋은데 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다른 과에서는 순번대기시스템을 하려고 업무추진에 넣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는 과도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수월하게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과는 그렇게 못하고 있나 싶어 가지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정희위원

미리 예측을 하시고 미리미리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에 났는데 삼화고속인가봐요, 도로를 완전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비용이 오르는 바람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모양인데 주차장 비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와가지고 삼화고속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가 300만원하던 것을 700만원 달라고 하나봅니다. 계양역이 생기고 나서 이용수요가 30% 감소했고,

노정희위원

지금 차고지를 어디 쓰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랜드마트 뒤에 시공영주차장을 썼습니다.

노정희위원

삼화고속 전체를 합쳐서 내는 거지요, 대당이 아니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대당으로 달라는 거지요 차들이 차고지는 서구 쪽인가 있고 밤에는 그쪽으로 가는데 종점으로 와가지고 기점이니까 잠시 출발을 하려면 10분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업체 얘기는 면수를 5면만 주면 5 그것을 가지고 5면에 대한 월정액으로 해주면 금액이 주는데 업체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 들어오는 차, 그러면 30대나 40대가 들어오니까, 하루치로 따지면 7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스티커를 7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뭐냐면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차량도 기사가 있으면 단속을 안 하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부분만 단속을 합니다.

노정희위원

평소에도 삼화고속 사무실이 있는 부근에 항상 거기 차가 2, 3대는 있어요, 시동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랜드마트 거기가 임시차고지라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바로 세우면 좋은데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불편했었는데, 물론 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함 점이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방에서는 싫습니다. 학원이 바로 옆에 있고 한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계양구 관내 버스종점들을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종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빼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계양구 내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시동을 껐다고 출발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2번 종점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차가 예열부분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화고속 영업점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다 됐나요, 안된 곳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해 봐야 40군데 정도가 동의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다 끝나고 학교 같은 데는 계속 보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이 110여개가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구청에 신청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10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시설장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필요합니다만 노인보호구역은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6군데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수치만 들어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은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부분은 주차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정해 버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전노인대학이나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산,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양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는데 이천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새로 넣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센터에 대해서,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버스정류장 체계가 지금,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76번 같은 경우 아라뱃길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제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걸어오다가 계양역 지나서 고가 옆에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계양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멀어서 오다가 정류장에 서서 76번이 작전동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76번은 탔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가더라고요, 다시 계양역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는 그날 도깨비한테 홀린 줄 알았어요, 왜 거꾸로 가는지 물어봤거든요, 계산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앉아서 보니까 계양역에서 타는 사람들이 일일이 기사한테 물어봐요, 어디 가는 겁니까, 계산동 가는 거냐 물어보고 타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개선이 됐습니다. 다남교가 작년에 중공이 되고 그쪽으로 노선을 운행을 했었는데 다남교 열선공사가 작년도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차가 게양대교로 해서 귤현역을 돌고 계양역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시노선이었습니다. 다남교 때문에 임시노선을 운행한 거기 때문에 다남교로 들어오면 계양역을 거쳐서 바로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장기동 김포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공사를 한번에 해야지 여러 번 하느냐 하는데 공사가 지연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공사기간이 길었는데요, 안내를 하고 써놓기라도 해야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임시버스노선 운행하면서 업체하고도 많은 마찰이 있었고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있었지만,

노정희위원

직선화공사 한다는데 또 차단하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두 달 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덜 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미리 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합차량에 대해서 후사경 부착이 의무화 됐다는데 1월 30일부터 의무화 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려와서도 그 문제를 하는데 단속은 우리 구 보고 하라고 하고 신고는 경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명이 어떻게 다하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저희가 학원에 담당자를 지정할겁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해서 하루 2시부터 6시 정도에 일제 나가서 달도록 권고를 하고요.

노정희위원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해야 됩니다. 경찰에 홍보가 돼서 법이 개정이 됐지만 홍보가덜 됐기 때문에, 경찰하고 저희하고 업무분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하게끔 되어 있고 단속은 직원 혼자서 100몇 군데를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주 내로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해서 일제 전수조소를 할 겁니다. 일단 계고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현재 통합차량이 후사경 부착이 안 돼있는 차도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교통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학원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학원차가 언제 운행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관내에 다닐 때 경찰 단속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일제조사는 이번 주 중에 할 겁니까?

노정희위원

어린이 승․하차시 확인하는 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승․하차 시 아이들이 혼자 타고 내리고 하지 않고 기사나 선생님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찰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 경찰이 다 보고 허가를 내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운행하는 차들, 기본사양으로 붙여서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요, 우리보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러면 구청 직원 한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확원 다니면서 부착하라고.

노정희위원

뒤늦은 행정인 것 같은데, 어린이사고가 관내에서는 한 건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버스정류장이요, 계산예술극장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됐나요? 아직까지 붙어있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로가 올9월달에 개통된다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작년 추석 때도 임시개통을 해 달라고 현장까지 다녀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됐는데요, 작전역 시작함과 동시에 효성동은 선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도 월정 주차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공사가 되고 나면 무인시스템으로 한다니까 그리고 월정주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스템에서 등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은 월정 차량번호를 넣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 A, B 두 군데 뷔페에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량번호가 안 되잖아요, 지금 까지 편법으로 쓴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혼 좀 나야 되겠네요, 그런 시스템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조직개편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분할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로 됩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팀, 징수팀, 시설팀, 기업민원서비스팀이 교통행정과가 되는거고, 단속팀은 등록팀 그다음에 관리팀, 주차행정팀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단속팀까지 4개팀씩 2개과로 부과가 됩니다. 인원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기존 인력가지고,

한양진위원장

인원은 늘어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원 늘어나는 거는 없고요, 기존 인력을 가지고 과장 티오 하나 생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19명, 저쪽도 17명 일반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가 많이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민원이 항상 많은 부서니까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견인 업무 때문에 말씀하셨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삭감해 버린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견인율이 줄든 겁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한 부분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다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나은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나은지 사전 검토한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미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넘기는 것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넘어갔습니다. 조례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공사 직원급여 압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하였고, 3월에는 표준행동매뉴얼 수립, 직원방재교육 실시, 4월 5월에는 재난관리시스템 훈련과 P-EP지구에 대한 모의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계양1동 재설반에 대하여 8대의 트렉터 재설기를 지원하여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 운영, 2012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과 P-EP지구 모의대피훈련 및 도상훈련 등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현황으로 자동음성홍보시스템은 평동교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시스템 1개, 효성제2굴다리밑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월1회이상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데이터 배이스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수시정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감시 CCTV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폭우 폭설시 피해예상지역의 CCTV현황을 파악하여 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2-13페이지, 상습침수 세대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관내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반지하 주택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산동 등 33개소의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총69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10월에는 금년도 하수역류방지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를 위하여 2012년도 구재난기금을 확보하고 12월에는 홍보활동실시하고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60개소에 대한 추가설치는 시재난관리기금 확보 후 3월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1-15페이지, 수방장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구입현황은 1마력을 포함하여 수중펌프 238대, 양수기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수리불능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비에 대하여 금년 1월에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후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대여 시 인수증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금년에는 수방장비 분실 내역이 없었습니다. 5월에는 수중펌프 50대를 보유하여 장비를 보충하였고, 6월에는 작전동 등 상습침수세대에 수중펌프 71대를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장비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장비부식 및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를 전량 회수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기존 보유중인 수중펌프는 수의조절 센서를 장착할 계획이며, 5월에는 각동을 순회하면서 수중펌프 작동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상습 침수지역에 수방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및 건축 통합 분야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인적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1,565가구가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약372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1년 추진결과로는 전기분야는 200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6가구에 대하여 건축 및 토목분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소방서와 연계하여 171가구에 대하여 화재경보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점검 및 정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전기, 가스, 건축, 토목, 난방 등 각 분야별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631가구와 경로당 148개소, 축사 60가구에 대하여 전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가스 중간벨브 자동잠금 타이머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약4,7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38명입니다. 복무 중단자 2명 중 민원여권과 1명은 지속적인 무단결근으로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공익근무요원을 72명 배치하였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총40회 실시 및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66명의 신규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체육대회 실시, 분기별 ㅂ회씩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고충심사 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부서와 전담부서 간의 유기적인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5월 24일날 P-EP지구 모의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셨는데 계양구에도 이런 지역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야동, 하야동, 평동 그쪽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증세가 보이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증세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 아라뱃길이 생기기 전에는 상시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만조시에나 이랬을 때 물이 아라뱃길 쪽으로 빠지지 못했을 경우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야, 하야, 평동 쪽에 지정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쪽 지역에 만조 시점이 주로 언제인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름에 한번 씩,

민순자위원

5월 24일날이 만조 시 였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모의훈련이기 때문에 통장님과 주민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위험하게 산사태날 정도의 그런 곳은 없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염화칼슘 444톤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해 눈이 와서 얼마나 소비하셨나요? 3번 정도 왔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거의 1회에 한100톤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40톤 남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331톤이 남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눈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331톤을 전년도에도 염화칼슘보충해서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산 것부터 사용 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새로 구입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년 전에 샀던 것은 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년 전에 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있는 것은 연초에 재설 작업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어디에 보관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운동 쪽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창고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라뱃길 가면서 게양대교 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몇 군데 쌓여있는 것은 우리 구 것이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쪽 지역에서 염화칼슘 살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교량마다 건설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는 눈이 와도 교량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시 눈 예보가 있을 때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비상근무를 시켜서 염화칼슘이 살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확인은 나가고 있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전년도에도 D등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D등급이 전년도 D등급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신다우빌라라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서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잖아요,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아파트가 기울기가 있고 D등급이라는 것을,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거주해도 문제가 없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건축할 당시에 그 자체가 약간 기울어서 건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건축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울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보게 되면 약간 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혀 새로운 각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새로운 각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진행사항도 없고요, 우리 구가 계속 체크는 하지만 본인들이 살면서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봐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수방장비관리 계획인데요, 지금 보니까 11월에 다 점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세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세대에 있는 것은 전량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수를 완료를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회수 당시에 우리 집에는 없다고 한 가구 수는 없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작년에 분실이 많아서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전량 다 회수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작동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했을 거고요, 고장이 나서 못 쓴 부분도 있으셨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중펌프를 물 속에 담가 놓고 물이 배수가 되면 전원 스위치를 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모타가 타버립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늘 침수되는 집 사용자들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들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올해는 수의 조절 센서를 구입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수의 조절 센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자동 전원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타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센서는 얼마정도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개당 18,000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실시한 것 중에 보니까 안전복지관리카드를 작성하셨어요, 작성해 놓고 몇 월달에 작성하신 건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200가구, 토목점검 6가구, 화재경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관리카드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카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이후에 다시한번 점검한 것은 없으신가요, 한번만 하고,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가스 잠금 타이머를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독거노인, 노인정 그런 곳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가스잠금 타이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15개, 그러면 올해 또 다시 여기에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나와 있는 관리카드에 있는 사람들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새로운 우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천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200가구에서 300가구 그래서 현재까지 1,300가구 혜택을 주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관리카드를 한번만 해 놓고 다음에 한번 저희 올 연말에 관리카드를 몇 번이나 각자 관리를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한번만 들어 놓으면 어찌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니까 먼저 했던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고요, 가스분야 업체 협약체결을 맺었는데 어디하고 맺은 건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공사하고 저희가 대상가구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하도록 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 자체를 그 쪽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은 가스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해 주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우리가 가스점검 할 때 6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년에 한번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날짜를 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같은 경우 가스공사에서 검침을 와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지요, 가스가 유출되는지.

민순자위원

점검업체는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점검비를 가구당 투입해서, 6만원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한번 와서 점검해 주는 것이 6만원이예요, 굉장히 비싼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에 밸브, 가스유입관부터 전체적으로,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가정에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안전법에 보면 3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규로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점검을 받고 노후배관이나 배선이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재료비만 사주고 그분들은 기술을 제공해서 협약서를 제공해서 그 사업을 하고,

민순자위원

전기안전공사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갑니다.

민순자위원

점검비가 세대당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6만원 잡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쪽에 보면 토목, 건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민순자위원

자부담으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부담으로 집을 수리해 주시고,

민순자위원

독거노인분들은 자부담 부분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쪽으로 많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독거노인들은 자부담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돈을 내고, 전기하고 가스만 세대당 6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31가구가 이 모든 거에 6만원씩 들어 가는 거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이 안 들어가고 이쪽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굉장히 많은 세대고 점점 많아질 거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 전액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재난취약가구 그렇게 가스 중간밸브, 여러 가지 전기나 가스분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231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LPG가구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구 기초생활 독거노인 중에 LPG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LPG사용가구에 대해서 선을 교체해 준다고 거나 그런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230가구하고 도시가스 사용 2,896가구 이렇게 3,126가고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은 독거노인이 3,126가구라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노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리고 모자라서 4,600만원에 추경에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는데, LPG가구에 대해서만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거의 같은 맥락에 사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고 재난안전관리도 마찬가지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인데 따로 분산이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LPG가구는 그쪽으로,

노정희위원

LPG가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축산농가나 경로당 이런데도 다LPG 가구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가스가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전기, 가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됐고 하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것은 전기 점검을 합니다. 전기만하는 겁니다. 경로당은 가스입니다.

노정희위원

경로당도 LPG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로당148개소에 대해서는 중간 작동타이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유출도 확인해 주면서 그 안에 잠금타이머, 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이거는 지역경제과 일이야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전체적으로 재난에 관한 것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도 복지서비스과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소는 도우미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업무보고를 보다가 분명히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업무한계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가스점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냐 중복되는 거 아니냐.

노정희위원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하고 LPG가스 그것을 분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정희위원

분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온 업무보고에는 LPG사용가구 몇 가구, LNG 사용가구 몇 가구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리만 LPG사용 대상가구가 231가구라는 것을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두 업무를 분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 봄철에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해빙기에 공사장이나 축대 등은 이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재난이나 폭설, 풍수해에 대해서는 많이 당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안전대비를 많이 하시는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본부 지휘통제소에서 바로 해당 소방서에 방송을 합니다. 저희한테도 바로 연락이 오게끔 해서 연락이 가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구청에서는 소방대비에 대한 훈련은 언제 하시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소방서에서 1년에 두 번 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노정희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셔터를 내려야 된다든가 이런 거까지 점검을 하시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방화셔터, 소화기 상태, 소화전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월1회정도 하시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월1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경보기도 하시나요? 한번 울리면 청사 전체에 울릴텐데요, 들어보셨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센서를 이용해서 기기를 대고 하지 경보음이 울리거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요원들이 각 부서나 동사무소 이런 데 배치가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들 친절 교육을 가장 큰 모토로 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을 많이 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민원여권과에서만 친절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그런 친절교육을 똑같이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전문강사 초빙해서 하는 강의에도 참여시킨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전체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연2회 전문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공익근무요원도 가서 같이 교육시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리다보면 관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목요일 날도 각동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현장소장들을 교육을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한우리아파트에서 하고 작전2동에 빌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프랑카드를 붙여서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 위험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해빙기라든가 머지 않아 장마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안전에 노력하셔가지고 작년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작년에는 71개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올해 2년연속 계속 그런 분들이 수해를 입었을 겁니다. 올해도 또 그런다면 계양구청에 오는 민원의 강도가강해 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맨홀 점검도 하시고 계양구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노정희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소관업무 분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