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황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광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한창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업무 추진 건입니다. 우리구에서 실행하는 장기 동양지구에 청산금징수 및 교부현황은 과도가 1,462건에 127억 2천만원, 부족은 2,060건에 201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1월에 청산금징수를 1년 유예하고 2011년 9월 20일 장기지구 청산금 감면용역을 실시하여 25억 2,300만원을 감면 조치하였으며, 2012년 1월 현재 징수현황은 장기지구가 512건에 58억 5,80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부액은 103건에 20억 9,300만원이며, 동양지구는 301건에 52억 2,30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부액은 46건에 5억 4,700만원입니다. 2012년 1월 체납자에 대한 가상이자부여와 독촉장을 발송하고 2월 1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와 재산압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내 불합리한 도로망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 동양, 귤현동 일원 택지에 공동개발과 택지에 정형화를 유도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 부족한 근생지역을 확대 조정하여 민원을 예방하겠으며, 다남동 연결도로 등 도로망 정비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요예산 7천만원 투입하여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하고 결정 및 고시하여 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서운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4만 7,773제곱미터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목적으로 소요예산 3,196억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운산업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8월 서운산업단지 조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9월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외 3개 용역을 착수하고, GB해제 입안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10월 GB해제를 위한 사전행정성 협의를 개최하고 12월 GB해제 입안 보안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2년 2월 현재 국토부와 사전에 훼손지 복구계획과 환경평가 등록조정, 산업단지 면적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4월 중 관련기관 협의와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5월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GB해제 신청, 하반기에는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 반영, 수도권정비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에 공사 착공하고 2014년에 공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업 추진 건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처분 공고 사업 지구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은 환지처분 시 장기지구가 86억원, 동양지구 41억원, 살라리지구가 38억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실적으로는 장기지구는 청산금 감면과 공원시설물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약26억원을 집행하고 동양지구는 진입도로개설 설계용역과 쉼터조성공사, 서부간선수로변 식재공사 등으로 3억을 집행하여 2012년 현재 잔액으로는 장기지구가 60억, 동양지구가 38억, 살라리가 38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동양지구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고 원욱빌라와 인하학교 앞 사이에 좌회전 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집행 잔액은 사업 종료 후 5년 후에는 2015년 6월에는 시특별회계로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편익 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다남동 도로개설 공사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다남동 산71번지 일원에 규모는 1,544미터 폭 1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2단계로 나누어서 소요예산 8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1단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2단계는 16명까지 추진예정이며, 보상추진현황은 81%로 토지 134필지 중 108필지 보상 완료하고 지장물 17건 중 14건을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추진은 2010년 6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7월중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상 및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제안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에 55.32%로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435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경계표석은 739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구 자체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합동단속 및 국토해양부 특별점검 등 연1회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단속현황으로는 위법사항 29건을 적발하여 21건을 자진정비 8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강제이행 등 신규 3건에 2,290만원을 부과하고 재부과는 72건에 4억 7,7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위주의 행동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단속원 교육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분기별 및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일별 특별단속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년 자진정비 미이행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육안으로 적발하지 못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항공 측량 적치물, 현장조사 및 계고를 통하여 불법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귤현동 주민편익시설 확충 건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귤현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귤현동 315번지 일원에 5개소로 도로 1,053미터, 공원 1개소와 녹지 1개소를 예산 10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수수료납부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1년 12월부터 도시 분야 보상을 추진하여 10월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계로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부터 공원 및 녹지손실 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중에는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7월 중에는 공원과 녹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낙후된 도심에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귤현, 효성, 서운동 3개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귤현도시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 12월 공동주택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3월 사업방식과 신규문제로 층고 문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고 서운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귤현도시개발사업으로는 2013년까지 기반시설과 공동주택공사를 마무리하고 효성과 서운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구역지정과 하반기에 실시인가 고시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시 구민의 재산피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 할 때 제가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나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위치가 114번지 일대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한 데가 남쪽이라고 봐야 되지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96-19번지로 해서 지도상에 보면 북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4번지 일대는 제외 됐나요?

아닙니다. 도면을 보시면 서운산업단지는 대표번지를 부여할 때 는 단지에 중심에 있는 지번을 씁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릴 때는 지번 중에 먼저 된 지번을 먼저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114번지로,

국토부에 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시에서 국토부 올리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면서 앞선 지번을 쓰게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14번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들어갑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몇 번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300필지가 돼있는데요, 앞선 번지를,

지도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북쪽 시작된 곳이 96-15번지고 맨밑에가 114번지고 102번지까지 우축 동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가 96번지에서 114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것하고 달리 사업 면적규모가 처음에 얘기하실 때 15만평정도 됐는데 13만 5천평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서운산업단지를 하면 면적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시도시계획관리과하고 협의했는데요, 봉오대로 남단에 1만평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시켰더니 면적도 줄고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예산도 114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에 따라서 1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조성을 해서 원가에 분양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승인이 됐습니다.

15천평 그곳에는 건물이 지을 수 없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봉오대로를 지나가면서 남측에 보면 공장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사이에 짜투리 땅인데 거기에는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단도 들어갈 수 없고, 공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봉오대로 관통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거기까지 들어갈거라고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가 가지 않았나요?

제안을 했습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만 제한을 시키는 건데요, 그전에 해제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했다가 해제시킨다고 소유주들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보 상으로 가는 거고 제한을 두냐 안두냐를 공부로만 제한합니다.

15천평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이번에 서운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제외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아직은 안 그렇지만 소지가 있지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확정될 때 조율하고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보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러 구청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2011년 10월 25일날 GB해제 결정위반 신청요구 보완 요구를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내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GB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국토부, 환경단체도 오고 저희들이 시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5인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거하고 거기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신청했다고 정리가 되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날 저희들이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로 보완 요구할 때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 요구를 하는 겁니까?

보강시켜라 그런 것을 보강시켰습니다. 녹지를 조정해 달라는 것, 단지에 시설 내 넣어달라는 부분입니다.

녹지를 넣어야 된다면 이거 넣을 때 추종 인구가 얼마이고,

법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이 요구하면 조성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기준에 맞췄다 조정하고 위치 변경으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12월 30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을 올려가지고 시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야, 면적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훼손지 복구지에 대한 것하고 조성 면적 이런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영역 차수를 해서 훼손지가 반만 있는 것 같은데 훼손지가 있습니다.

GB를 해제하면 해제한 만큼 일정 부분을 다른 데에다가 복구하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남동에 골프장 초입에 보면 시에서 공원 만드는 부지가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말에는 보상까지 다 끝내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보상까지 다 가능할까요?

보상 착수는 합니다. 보상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11월 정도에 보상을 착수하면 열람공고 각종 절차로 인해서 보상은 계속 이어지지만 2013년초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다니면서 지난번에도 1월, 2월 다니면서 문제 있는 것을 미리 조율을 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통과가 될 거 같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했습니다. 풍산금속에서도 움직인다는 것이 보도됐는데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풍산금속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서운산업단지로 오심이 어떤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큰 회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또 방위산업체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서운산업단지 평당가가 비쌀 것 같습니다. 강화같은 경우는 90만원정도 책정될 거 같고 우리는 330만원에서 350정도인데, 시작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다 추진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선발에 대한 선분양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다.

GB해제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통장 절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GB해제에 윤곽이 잡히면 그다음부터 SPC관련 각종 법령 정비해서 조례도 바꾸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정적이겠습니다만 분양가는,

용역사한테 용역을 줬는데 330만원에서 350만원정도입니다.

개발 방식은 뭡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주하려면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민간 공동개발해서 저희들이 SPC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도 부담이 없고 우리도 간접적이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 시찰을 갔을 때도 SPC로 하더라고요.

공영개발은 구 재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영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고민을 해 가지고,

세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수 걷어 들인다는 개념은 어렵고요, 일자리창출하고 고용증대하는 쪽입니다.

고용창출하고 아니면 경제파급 효과 등 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는 구의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되고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지역에서 서운산업단지는 경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평당 500만원정도 분양됐다고 하는데 인근에 보면 바로 앞에 중소기업단지는 평당 500만원씩 가는데 330만원에서 350만원씩 이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안돼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면적에 관한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와 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GB는 해제해 줬는데 후속적으로 분양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걱정을 안하는데 지방에 많다 보니까 GB해제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연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까?

청산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6월 20일부로 청산됐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29일날까지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 했고요, 그 이후로 가산금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가는 대로 가는 계획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미징수 같은 것이 액수가 크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월 기준으로 못 받은 거 받은 거는 청산금 장기 15.7% 못 받은 건데요, 동양지구는 9% 못 받았습니다. 압류 중에 있습니다. 안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팔고 매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징수 10억이지요, 미교부금도 3억 7천만원이나 되네요.

받아가야 되는데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안받아갑니다. 금액이 적던가 이사간 사람인데요, 추적관리하면서 하는데요.

126건에 3억 7천만원이면, 건당 얼마인가요? 300만원?

독촉장만 3번씩 보냈는데요, 시간이 급하지 않으니까.

찾아가라는데도 안 찾아 갑니까?

이사가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적관리해서 찾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 분하고 안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요?

3분의 1은 반송이 오는데요, 우편요금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주소지 확인해서 추가로 보내는데, 그래도 안 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까지 교부하다가 안되면 귀속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기간이 상관없습니까?

귀속은 압류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징수는 압류잖아요,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청산해서 받거나 그런 식입니까? 가산이자가 연12%라는데요, 무한정 올라가는 겁니까?

5년까지만 입니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미교부금, 미징수금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12쪽입니다. 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얼마 세워드렸습니까?

다남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1,500만원 세워주셨는데요, 세입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1,5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내시만 돼서 저희한테 본 예산 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은 배정이 안 됐고,

추경에 삭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관리비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관리비가 출장비만 내려오고 경계표석은 3년 동안 계속 안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훼손된 부분만 하는데요.

훼손 숫자 파악하는데 불과하겠네요.

1년에 70개씩 갈아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구비 투입하기는 그렇고, 구비 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망가지고 그러면 경계표시가 애매할 텐데요, 외관상도 그렇고.

훼손이 많고요, 그린벨트담당 직원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표석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인지가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약지구 해제 부분은 새로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드문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훼손된 것은 행위적발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나와 있는 숫자가 200여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훼손된 부분은 없는데요, 훼손돼서 방치된 것이,

관리만하는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파악된 숫자가 혹시 추가로 확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한번 파악되면 끝입니까?

수시로 한번 하는데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야지 국비만 세워놨다 안 내려오고, 계속 망실되고 이런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내려왔는데요,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받는 데까지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TF팀 구성해서 점검을 했고요,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 요구했습니다. 난제가 몇 가지 해결이 안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했고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4가지는 용역발주해서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신문을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고쳤다는 건지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지난번 얘기하신 것은 열선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열선 깔려 있습니까?

깔려있습니다.

오늘 신문내용 보셨나요, 내용은 뭡니까?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열선하고는 관계된 부분은 아니고 급커브지역에 대한 것인데 급커브는 내려가서 다남식당 지나서 직선화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측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를 못 받는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경인아뱃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처리나 도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량부분에 대해서 인수받는 기관이 인천시 인데요, 인천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곤란이 옵니다. 한 노선에서 해야 되는데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시로 통일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황어로하고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수긍해서 최대한 해 주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해소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량에 대한 미끄럼 시설이나 결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난해 합니다. 유지관리비까지 인천시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도 해소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민원이 60몇 건 됐었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양구에서 거기에 어떠한 레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익시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사항도 있는데 서로 빼는 입장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계획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표해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정치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무산된다하면 뱃길 내준 것 밖에 더 됩니까?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운하도시나 다남동도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해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계양, 서구, 김포, 서울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요구해서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해야지요.

그런 건수가 기회가 되면 계속 주민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와 협조를 하시든 간에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어디가 됐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사보호시설 그런 거는 있어도요, GB해제 관계고 2005년도에 집합 취락지구에 16개소가 해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는데요, 군사보호시설이 지정이 돼있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됐습니다. 탄약고 관계에서, 그것이 잘못 인식돼서 해제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포천 주변으로 양쪽 2킬로 해제된 것이,

그것도 계획만 잡은 거지요, 경인운하 주변에만 되지 아직.....,

경인운하 주변에다가 이 도로 굴포천 인가 조깅할 수 있는 그 도로도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경인운하 관련해서 부대시설 안에 운하시설 내에 조경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경인운하를 기점으로 양쪽에 2킬로 GB해제되고, 굴포천 뚝방길까지 양쪽으로 2킬로씩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그쪽 주변을 개발하겠다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GB에 관해서는 해제는 아니고요.

아라뱃길 관련 친수법이 작년에 제정 됐습니다. 양쪽 2킬로씩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졌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먼저번에 국토부하고 인발련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일부는 자료를 달라 그래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작년인가 인발련쪽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지구에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청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너무 개발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2킬로라면 친수법이 제정이 돼서 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시작되고 그러면,

굴포천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제라든지 행정절차가 따르겠지요.

얘기는 나오는데 뭘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용역을 요구했는데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공포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 돌았어요,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때도 그림만 보고 설명만 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산림하고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몇 개가 있습니다. 동양동 때문에 이행강제금하고 계속 부과를 시키는데요,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지는 않을 텐데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분하고 있으면서 땅을 사가지고 지어놓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없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하고 단속을 하는데.

없는 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이행강제금부과하면 부담이 될텐데요. 어느 정도나 되요.

안할 수 도 없고, 사정 봐줘서 하면 시비 거리가 되고 하니까 단속하고 체납이 되는 겁니다.

면적당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면적당 합니다. 과거보다 단가가 인근집단에 3배정도가 뛰었습니다. 비용이 많아서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부담이 됩니다. 5, 600만원 이상, 면적이 크면 1천만원대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대가 5천만원이니까 집사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압류하고 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불법행위를 줄이려고만 노력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생활 거주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더 발생하지 않도록,

늘어나는 면적도 줄이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 허가해 준 것도 많이 있지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합법적으로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라 해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불법건물, 가설건축물만 하고 불법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가해 준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음식점을 시작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3, 40평, 100평을 했다 하면 주차장 늘리고 시설 늘리고 해 가지고 더 많은 곳을 차지해서 산림까지 훼손해 가면서 거의 그런 음식점은 그린벨트내에는 외곡으로 빠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시설이나 음식, 조리시설을 늘려서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늘어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밖에 없고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17건인데요, 21건 돼가지고 불법형질변경, 건축물용도변경해서 했는데 23건에서 4건 정도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에 다른 음식점이 이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하고 고발하고 합니다.

현황은 있나요?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시켜서 포괄적으로 해서 부과시킨 건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바로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봐야지 알게 되고 하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주관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있는데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항공측량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추적관리를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단속을 하는데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견 못하는 것은 늦게 부과되거나 고발되는 부분입니다.

아라뱃길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난제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됩니까?

저희들이 경인운하 관련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안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경인운하 요구하는 부분은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한거고요,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운하와 관련 없는데 요구하는 것은 2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1건 중에서 4건을 제외한 10건은 못하는 거고요, 4건 정도는 황어로 확장, 다남동 직선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귤현역 앞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해 주겠다고 절차상에 문제가 뭐냐하면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용역하고 측량해서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측량사무실에서 와서 문의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대교 북측에 좌회전 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어로인데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교통을 혼잡시켜서 발생하는 사항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인지를 해서 1개 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갓길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개 차로를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남단측이 국유지입니다. 도로 남쪽을 가변차로 쪽이 국유지기 때문에 그 쪽을 늘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안 해주느냐면 여러 가지가 물리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조율하면서 확정이 되면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남교 막아놓고 느리게 하는 거 보세요, 시민들만 불편합니다. 열선 하나 깔아놓고 직선화하겠다더니 그건 언제할지.

직선화는 측량 들어가서 자기들이 설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협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이 저희와 협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지 않으면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 하기는 어렵지만,

경인아라뱃길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자문의뢰를 해서 1월에 안전에 대한 자문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 비용이 849만원으로 자체비용으로 자문을 의뢰해서 했는데 우리비용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했을 때는 국토부에 수긍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 등을 통해서 대부분 인천대학교 교수들이신데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데 그것은 시행사측에 비용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하겠지요, 자기 위주로 하겠지요.

우리가 해서 비용만 시행사 측에서 받아내는,

그것은 어렵고요, 그쪽에서도 협의를 안 할거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황어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의견하고 많이 접근해 온 내용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우리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교수들이다 보니까 분야 별로 틀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용역이라는 것이 사회현상으로 보게 되면 교수라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면 주간관성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신 겁니까? 250만원씩 나갔는데,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대 교수시니까 적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왔고 대학원생들도 매일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교수들 하고 같이 나와서 합니까, 그러면 그 받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결과 나온 것을 건설과에 요구해야 되나요?

제가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라뱃길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아라뱃길 시점에서 계양구가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과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율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제점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생김으로서 우리 계양구가 아라뱃길을 안으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레저시설 등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하고 선착장이 처음부터 우리 구는 배제돼 버려 가지고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만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관내 위치해 있는 가장 큰 인공폭포나 전망대 쪽으로 가보면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전망대 쪽도 가보면 한바퀴 둘러보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주민들이 가서 바라보고 그 쪽에서 구경하고 또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번지점프 시설 그런 것을 업체에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연계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근교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관내에 있는 다리가 4개잖아요, 다리에 조명시설이 없는데 일단은 인수받기 전에 밤에 다니면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서 각각 다리별로 특색있는 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량에 계양대교 조명을 얘기했었는데요, 자체에서 경관심의 돼가지고 은은하게 빛을 너무 환하게는 하지 못하고 은은하게 하는 것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조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교량이 환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빛과 주변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양대교는 어렵고 나머지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왜, 어렵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계속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관을 배려했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불가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교량을 만들 때 경관심의나 각종심의를 마쳐서 설치한건데.

경관 심의에서 합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와서 또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한강대교도 전체 다 되어 있잖아요, 은은하게 하던지 그 주변 환경하고 맞춰서 하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운산업단지 GB가 그린벨트지요, 군에서는 게릴라 배이스라고 해서 은신처로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 오니까 그린벨트를 줄여서 GB하고 하네요, 회계권자가 누구입니까?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안 넘어 왔습니까?

안됐습니다.

금년 3월,

보도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넘어왔으면 사업추진하기도,

넘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자체에 넘겨주면 훼손이 되니까 안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것이지 예측을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넘어올 것 같기는 합니까? 예감이.

쉽게는 안 넘겨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서운산업단지가 모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둘러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토지거래 규제가 풀렸던데, 경인일보에 보도 됐습니다. 인천은 15.36평방미터인데 계양구는 0.18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고팔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 군사보호구역 그 지역하고 겹칩니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요, 부동산관리과하고 의논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느 사고 파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조건들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린밸트라는 것이 안 풀려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이 풀리면 지금도 풀릴 가능성은 있지요?

토지거래하고 GB는 어렵고요, 연계관계는 없고요, GB는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풀리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군사보호시설은 축소할 수 있는데 축소해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풀려도 생색내는 거 같지만 크게 동 주민에게 돌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그린벨트가 해제되도 군사보호구역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개발들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토지거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린벨트만 해제된다면 주변에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은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국방장관하고 얘기해서 군사보호구역은 풀었습니다. 이상권 국회의원님이 풀었고 이번 에 토지거래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역에 토지거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를 했는데 인천은 약15.36평방킬로미터에서 계양구는 0.18킬로미터해서 173필지더라고요, 서운동, 박촌동, 귤현동 지역인데, 군사보호 구역도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어려운 것들은 다 풀렸는데 GB만 풀리면 되는데 왜 시장한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물어보는 것은 어려운 것들은 국가에서 풀어주고 시장님이 그린벨트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계양구가 낙후되고 하니까 풀어주시오, 건축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물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3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서두를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은 서두르십시오. 그러나 시설인계를 받는다 든지 이런 것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종 시설이 안전성 유효기간이 다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1년을 잡습니다. 그 내에 무너지던지 어디가 부러지던지 기능에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1년 지난 다음에 인수를 받고 또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유지관리비 문제입니다. 덥석해서 조금 받아서 해서는 안 되니까 1년에 한번씩 눈을 친다든지 전기를 갈아 준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겁니다. 유지관리비 문제도 충분히 조금 받아가지고 받아놓고 계약서를 써버리면 설치해 버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1년에 몇 번씩 도색은 갈아 끼는 것은 몇 개, 고장 날 수 있는 것은 몇 건 예상해 가지고 관리 유지비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것은 시하고 계양구만 빨리 받고 구는 빨리 받고 시는 안받는다 하지 말고 시와 같이 합쳐서 그것을 같이 공동적으로 받았을 때 유지 관리같은 문제도 쉽고 우리의 이익을 손해는 안 보고 시설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민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수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귤현동 동아건설 도시개발문제입니다.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과거에 동부아파트 부지 내에 토지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 신축 중에 있는데요, 토지소유자와 계양구가 소송을 해서 계양구가 졌습니다. 각자 60평씩 개인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보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상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안해 준다는 분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기부채납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도로로 기부한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 구청에서 민원사항 이거 아닙니다. 하면 물론 어느사람이 공사중지 가처분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폐소 됐다는 소문도 들리고 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행정기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아는데요, 공동주택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 중에 있고요, 소유권은 중간에 바뀐거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준공시점까지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본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주지시켜주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많다, 다툼이 있어 가지고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공사 중이라도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공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수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민원부터 해결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강경한 것이 있어야 만이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소유자들은 법원에서 이긴 소유자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을 끌고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다툼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내용들을 과장님도 잘 알고 나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에서 통제할 것은 통제해 가면서 빨리 민원이 없었을 때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으냐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업자를 불러서 동부건설이라 든지 시행사가 된다면, 조합이 시행사가 되겠는데,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민원 세건 사항 그분들하고 합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십시오.

민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행위허가 각종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제안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여기 회의석상 민원 속기록도 남아있고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전화로 부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회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제기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하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국비보조사업 계양산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총7건에 48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불법광고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 우리 구의 정비대상 광고물은 5,521개, 적법광고물 20,907개 등 총26,428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및 부동산업, 이․미용업소 중점으로 790개의 광고물을 정비 했습니다. 216만 9천여점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정비2천만원 예산으로 구청주변 빌딩 창문을 이용한 불법 썬팅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금년도는 선거가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 3억 6,700만원에 전액 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저희가 2012년도 행안부 주관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3,200만원의 보조를 받게 되어 금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역부터 경인여대 앞까지 31개 건물, 85개 업소, 96개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산역 4거리부터 3거리까지 경관사업비 5억, 지중하사업비 30억 등 총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중하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학마을 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시․구비 포함 총6억원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 계양구 공원 내에 어린이시설 34개소가 모두 관련법에 맞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10-14쪽, 가로수 및 녹지대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고요, 2012년도에는 8,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가로수 전지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계산택지를 중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작년보다 감소된 2억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BRT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동양중학교에 총6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목 식재, 산책로, 휴게시설, 자연학습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정서함양을 제공하여 이웃 주민에게는 새로운 개념의 휴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재난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3억 6,200만원 예산 투입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900만원의 예산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 숲 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3억9,300만원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8천만원 투입하여 임학동 산3-4등 4개소에 조림사업, 갈현동 일원 전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자부담에 대한 일부 구비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21억을 투입하여 현재는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라 공사중지로 3월부터 공사를 재계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시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계산체육공원 보완 정비 사업입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와 추진된 공원의 재정비 시에 미흡한 부분인 연단의 캐노피 및 비구망 방지 시설 설치를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항인 스탠드에 비가림막 설치 및 머쉬휀스 보강 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쪽,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산체육공원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사업과 맞물려서 6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완료하고,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 법면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집중 호우로 붕괴된 다남체육공원에 법면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다각적으로 사업비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특별교부세 2억이 결정됐으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 8,3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샘터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용역 등 6개 단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원 내 시설보수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을 추경 등에 확보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중점을 두어 공원 이용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 공원관리 인력운영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2011년도에 2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3필지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이중에 2억 300만원 활용하여 잔여지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6억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1쪽, 서운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준공하고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2쪽,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공원 재정비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 지구 내 양지말 공원 등 3개소에 5억 4,5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재정비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2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필하고, 6월에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귤현구역외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귤현동 260-8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1개소를 설치하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조합 대행사업으로 사업비는 총21억 8,600만원으로 전액 귤현구역 도시개발조합 자금입니다. 작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 특수시책인 2012년 가을꽃 국화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 남측광장 및 미래광장거리에 구민의 날 기념 가을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하여 1만 9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계양구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날 전후에 개최할 예정이나 작년대비 절반이 감소한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야생화 등 부자재 구입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보다 전시규모의 확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년도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가을 국화꽃 국화전시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은 어떠세요.

움직이는 데는 불편하지만 업무 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가로수 녹지대관리 봉오대로에 계획이 효성동에서 작전동까지 지난번에 벚꽃을 식재를 했는데 이번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가로녹지정비는 저희가 가로수 보면 결주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는 중점으로 심은 겁니다. 사업비가 1,800만원 40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 식재 했지요.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피지요.

올해도 일부 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총 몇 그루나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48주고요.

그 전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BRT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6월달까지 준공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나무도 축소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장여건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이쪽 서쪽 방향 나무 3월달부터 한다면서요,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벚꽃 많이 있지요.

일부 나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식재하세요.

산책로 주변에 식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은 계획이 50명 채용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녹지축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축소가 됐는데 50명은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 십니까?

이분들이 봉오대로 잡초제거가 주고요, 이전에는 노인인력만 했지만 전문 인력은 안했는데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노인인력 50명정도 하고 전문 인력하고 나머지 거기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2억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여름철에 못하게 되니까 조정해서,

공개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받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데 보훈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시겠네요.

보훈단체가 3분의 2이상 됩니다.

녹지관리원 5명 공개채용한다면서요.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시설물 보수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잡초제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집은,

공개 모집으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당제로 합니까?

하루에 36,000원에서 42,000원까지 직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을 보면 당정 협의에서도 나왔는데 1차, 2차하는데 효성동 쪽에 보면 태산 쪽에서 전혀 등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2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성동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2013년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25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양구 등산로에서 계양산 쪽하고 나름 잘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대 후문에서 말씀드린 서쪽 방향 태산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은 아주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쪽 분들은 왜 우리 지역은 낙후되어 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도 의자 등 중간 중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표라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탑은 왜 봉오리가 없어졌습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탑인데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너무 높다보니까 다칠 우려도 있다고 해서 다 없애진 않고 위험요소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o 녹지팀장 최윤오 설득을 나름 했었는데 타구지역에서 오는 사람 저희 구 주민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용량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용하게끔 해야지 언제쯤 마무리 될 겁니까?

3월쯤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옷이 먼지 범벅입니다. 없을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오더니 설치해 놓으니까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오후에라도 나가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놔두고 새로 할 때 하지 없애 버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교대후문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설치가 돼 있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원이 있어서 수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적정장소를 잡아서 재설치 하려고 합니다.

연무정 쪽도 없지요?

없는데요, 최신형으로.

기존에 거라도 놔야 말이 없습니다. 다 불만을 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쪽에 라도 놔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대 쪽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동절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날만 풀리면 하겠습니다.

효성동은 바로 나가셔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다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요, 계단이 미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셔 가지고 인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조치해 드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방지턱을 구상해 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계단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부분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겨울하고 여름에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할 때 아프신 몸으로도 의회 의원들 방문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열정을 보여주셨던 조희철 과장님, 그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책무 아니겠느냐 한번 옛날 있었던 그 기분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늦게나마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분과 및 증과를 하고 있지요, 조례에 올라왔던데요, 그때 국장님도 찬성을 한 사항입니까?

찬성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전체 의원들 의견이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될 때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예산도 도시개발국이라 든지 전체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2, 3위에 들어가는 물론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 국비 많이 들어가고 일을 많이 하는데 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공원과와 녹지과 구분된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구 포함해서 과 명칭이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구분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고 공원녹지과로해서 순수하게 그 분야에 직렬이 근무를 하는 곳은 4군데입니다.

저희는 같은 경우 광고물하고 도시경관을 하는데, 공원녹지만 하는 곳이 3, 4군데 됩니다.

구분되어 있는 과가 있지요, 공원과 불법광고물하고 녹지과라고 해서 분과된 곳이 있지요?

공원하고 녹지를 같이 포함하는 공원녹지과가만 관장하는 과가 3, 4군데 있습니다. 인천시에 각 구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각 구 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의 생활수준과 지역환경과 여러 것을 통합해서 어떤 것을 분과를 해야 좋겠느냐 해서 기초단체장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원 같은 것을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이러한 것을 건의를 드려서 어느 선까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업무를 봤어요, 예산도 보고 업무를 보니까 큰 사업은 10개 단위로, 거기에 딸린 사업이 20개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21명입니다.

주로 보면 기간제 요원들을 많이 사용을 하던데 내가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 기획과가 있고 감사실이 있고 팬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 나가서 확인하고 심어야 될 때 심고 철거할 때 철거하고 하는 공원녹지과가 실제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지, 거기에 우리 국장님은 틀림없이 참가를 하셨을텐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요, 우선적으로 복지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도 사실 8개팀 정도되고 세무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도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건설과 업무하고 녹지과 광고물 업무들을 묶어서 분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추진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런 말은 흘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접수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분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분과를 해서 실체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해서 다소나마 모든 것이 공원녹지과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공원과 녹지입니다. 정책적인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는 데입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공원녹지과 아닙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그 기획감사실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팬대로 하는데 인데 그런 데를 증과를 해서 직급을 높여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인천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공무원으로 감사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뽑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가 1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거기 참가했었느냐, 찬성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의 입김을, 그래도 도시개발국장님으로서의 그 입김이 상당할텐데,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에 여유가 되면 분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부분만 과장님들이 그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무엇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도 힌트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과를 시켜서 오죽하면 힘이 없어서 넘어져 가지고 실무 과장이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목발을 집고 와서 의원들 방에 다 들어와서 깍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건의를 해서라도 분리를 해서 이 직원들 다른 데는 팬대만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런 부서 보다는 이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한옥구조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겉에서 볼 때도 한옥구조인가요?

지붕이 한옥입니다.

안에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옥구조입니까?

안에는 현대식이고 지붕만 기와 구조입니다.

연단캐노피로 올라와서 할텐데 그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연단 캐노피에 비가림을 하는데 위에 천정을 화장실하고 일체형으로 생각 안 보셨습니까?

연단캐노피도 기와로 하려고 했었는데 세가지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 봤습니다. 연탄캐노피는 기와로 하면 보기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요, 화장실만 기와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원 내 전체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캐노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와구조가 훨씬 많이 듭니다.

화장실을 그렇게 한다니까,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 안을 가지고 봤는데 화장실은 건물이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직원들한테 인터넷으로 설문을 했는데 지붕만 하다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은 이유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채택을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예산 놔뒀다가 내년도에 비축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엉성하게 보입니다. 화장실은 건물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나는데 지붕만 있다 보니까 주변하고 언발런스가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님, 아이가 몇 살 입니까?

중학교 3학년, 2학년.....,

아이가 둘이지요.

셋입니다.

아쉬운 것이 전국적인 실태가 되겠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나 노인회관이 정말 많아요, 시설도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36개 있나요, 실내어린이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혹시라도 관내에 한두군데라도 실내 어린이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정질문 때 물놀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놀이공원을 하기 적합한 위치가 공원에서 제외가 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현재 거기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기 위한, 그 사람들은 그것만하는 거고요, 현재 관리가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주체가 결정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해야 될 시설인데 어떻게 아시안게임 경기장해서 그쪽에서는 모른데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경기장 짓는 것만 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그 시설은 넘어가버리고 우리는 손댈 수 없고 그러면.

체육시설로 결정만 됐지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려면 아시안게임 시설물을 지어놓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동안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댄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그쪽에다 물놀이 공원 하나 만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서부간선수로 준설하고 토목공사 되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바닥을 보면 준설이 되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바닥이 지금보다 는 더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져 있습니다.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설계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세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상사업입니다. 한전과 매칭사업이지요, 지금 거기 계양산 등산로길 보행길을 넓힌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차로는 편도1차선이지요?

현재는 편도 2차입니다.

편도1차입니다.

편도 2차입니다. 거기 다 이전에는 인위적으로 주차시설을 그어놓은 건데요, 현재는 편도 2차고, 저희가 하는 것은 편도1차로 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만들 때는 편도 1차인데, 주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편도1차다 라는 거 아닙니까?

편도 2차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 한차선 내려오는 길 한차선 해서 편도 1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편도 1차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편도1차선이 면적이 끕니다. 도로폭이 넓어 가지고 거기를 폭을 양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 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도로 만들 때는 편도 2차선이었는데, 주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태는 편도 1차선으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그려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행자 길을 넓히면 주차시설 주차장 표시를 한 주차표시를 한 그것을 인도로 넓히겠다는 겁니까? 운행 상에는 문제가 없다.

삼거리 쪽에는 30미터 구간을 우회전 하기 편하도록 넓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4거리부터 동사무소 앞까지는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정 협의할 때도 구청장님 얘기 하셨습니다. 계산고등학교 학부모하고 학교담당 구청장님과 면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의 흐름이 상당하게 막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전신주만 지하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가 됐었나봐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 했느냐, 말도 안 된다, 아침에 보면 자기네 아이들 태워다주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사업을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만든다 그것을 이영범 시의원이 당정 협의할 때 계산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니까 나도 있었습니다.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달에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양구 앞 교통평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도로폭이 3.6미터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현재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

알겠습니다. 현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차량이 줄어듭니다.

편도 1차선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기 싫은 것이 주차를 시켜놓고 보행자 길이 좁기 때문에 넓힌다는, 계양산 등산로 길 홍보하기 위해서 구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220면을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고 무료 주차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도 만들고 한건데, 계산고등학교 입장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데려가고 하려다 보면 차 통행에 불편이 없을까 하는데 현상유지는 됩니다. 주차로 인해서 편도 1차선을 운행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결정이 됐는지 복합한데도 차가 밀리면 안 됩니다. 현상유지가 된다면 관계없지 않겠느냐 저도 계산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7억만 미확보 됐습니다.

시의원 간담회시 추경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확보에 주력을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특별교부세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자연을 안건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이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1단계만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비보조가 안 되고 갈개근린공원도 시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