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성과평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2011년도 성과평가로는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LCD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사업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의약업소 기획점검을 실시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양·한방진료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감염병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급성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5,6,7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8개 사업 중 첫 번째로 보건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 한 고객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제증명 발급 및 보건사업 통합 홍보시스템 운영 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상황은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하여 1,359건 수납처리 및 건강진단결과서 23,911건을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이용고객 499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대체로 호응도가 좋았으나 산전검사와 다양한 진료 등 23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직원 친절교육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전개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53개소에 대하여 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연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재난 및 대량 환자발생 대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연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396개소에 대하여 업종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7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소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였으며, 구청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의약업소에 대한 분야별 체계적인기획점검 을 실시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제 시행을 통하여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명절연휴 비상진료대책반 운영과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공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진료실 이용자에 대한 예약 및 방문진료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방진료실 6,548명이 이용했으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계산여중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방월경통교실 10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방진료 범위를 6600명, 가정방문 36회, 여학생 월경통교실을 2개교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3만4천여 건의 진료 와 1만여 건의 검사결과 상담과 아울러 2만3천여 건의 병리검사와 3천여 건의 노년기 골절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장티푸스 등 수인성 급성감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만성감염병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6쪽, 금년에는 연중 감염병 감시 보고 및 관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 유사환자 98명에 대한 역학 및 사례조사 실시하였고 3개 병원 93병상의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질병정보모니터 46명 위촉 및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하여 관내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35명을 신속한 진료·검사·투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오염지역 입국자 76건 추적관리 보균자 25,176명에 대한 색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141회에 걸쳐 4,059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감염병 예방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감시활동은 성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3,719건의 검진을 하였고 감염자 81명에 대하여는 치료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에이즈 예방 홍보강화입니다. 에이즈라는 질환과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관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건으로 작년 말 기준 5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HIV 감염인 진료비 2천만원 등 총예산은 2천4백5십만원입니다. 19쪽, 추진상황으로는 2,601건에 대하여 에이즈 색출검사 및 감염자관리를 위하여 3개월에 한번씩 118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에이즈퇴치연맹과 연계하여 동성애자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아울러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결핵조기퇴치사업입니다. 결핵환자발생증가 추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자 및 접촉자와 가족의 검사 치료 생계비등 추구관리비용을 정부가 전액지원 조기퇴치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소집단 결핵접촉자 및 입원비 등에 5천3백1십5만8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1쪽,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조사로 PPD검사 등 2,539건과 취약지역 X선 검사를 9개소 520명 실시 및 결핵환자 투약 등 추구관리 558회와 3명의 다재내성 격리치료자에 대한 입원비를 지원하였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X선 검사 37,494건과 1,621건의 객담검사를 의뢰하고, 26개 학교에 결핵예방홍보 및 캠페인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발생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작년도에는 7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매개모기 방제를 위하여 주간에는 자체방역 및 홍보활동과 야간에는 전문방역업체 3개소가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민간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쪽, 위탁방역사업비 등 총 소요예산은 1억1천7백7십5만7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40회에 걸쳐 방역소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 12개 반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였고 등산로 및 낚시터에 모기기피제함을 설치 및 관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탁방역 및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시기별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정화조 방제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양구 공동주택 중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정화조 1,583개소를 작전2동 공동주택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 번식과 확산억제를 통해 여름철 모기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공원 및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6쪽, 추진계획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유충구제 약품투입 및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씌우기 및 홍보사업을 작전서운동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쪽에 보면 보건행정 민원서비스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잖아요? 보건소 이용고객 499명을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전체 이용고객의 몇 %정도입니까?

저희가 하루 이용객이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99명을 실별 중심으로 해서 실외 이용하는 사람을 파트별로 분량을 줘서 하고 민원실,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해서 답변을 받아서 취합해서 결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대가 다울 다행하겠네요?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 65세 이상 되시는 취약계층 노인 분들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산모들도 있을 거고,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 산모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체적으로 호응도는 좋았는데 산전검사라든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초음파라든가 고급장비를 활용하는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휴먼 의료서비스를 2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경인여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과 다문화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여대와 다문화센터에 있는 근로자 200명 정도가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사항인데요. 다문화가정센터에는 선한 진료봉사단이라는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결핵센터와 같이 엑스선 방사 촬영해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센터에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경인여대와 협조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00여명 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기초적인 건강검진, 진료선생님 대동해서 의료반을 구성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출장서비스를 한 거예요?

일정을 경인여대와 협의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내용과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까지 건강증진과와 저희와 주기적으로 받아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매달 받고 있습니다. 취합된 사항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진정 및 고충처리 민원처리 행정처분 68건, 73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396건의 점검을 실시해서 7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고발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시정경고 등 다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행정처분 받은 것은 뭡니까?

저희가 업무정지와 고발조치, 그리고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라든가 일정기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다양한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청구한 것이 있고 아직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이라든가 사전통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이라든가 심판 등 여러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어도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와 나누어지면서 기간제 건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들어가서 소장님과 직접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님과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기간제 계약직 이번에 물리치료사를 뽑는 것이 있었죠?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규일 과장님 불러서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따로 따로 업무가 분리돼서 되고 있느냐고, 그런데 소장님 전에 저에게 보건소 직접 들어가서 그 부분 말씀하셨을 때 전혀 과별로 확실하게 구분되고, 단지 보건행정과에서 기간제 뽑는 서류만 핸드링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서 물리치료사를 뽑으면 그 공고를 분명히 보건행정과에서 내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한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면접심사 하기 전에 서류가 들어오면 건강증진과로 안 넘기나요?

그것은 기간제를 뽑는 그 부서에서 서류를 다 전형하고 면접까지 가는 거고요. 실제 자원을 알아보거나 뽑힌 사람을 같이 활동하거나 근무행태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그 쪽 해당부서나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와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에서 핸드링을 다 한다는 거네요?

핸드링이라는 의미가 뽑는 절차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거죠.

그럼 서류가 들어오면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공고를 보건행정과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가 나가면 몇 사람이 서류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들어오면 건강증진과로 안 넘기고 보건행정과에서 서류를 체크한 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면접에 들어갑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에 건강증진과에 필요한 인력인데 보건행정과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서류전형입니다. 자격이라든가 면허, 이런 조건들을 건강증진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의 요청 건이 있으면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행정과에 얘기하면 행정과에서 참고해서 공고 낼 때 반영해서 내는 겁니다.

내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접 들어가서,

소장님,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과가 분리가 됐으면, 다 좋아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 핸드링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질의할께요. 물리치료사 이번에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몰리치료사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서류에서는 합격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면접까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던 상황으로,

자격증 안 갖고 있는 사람을 서류에는 왜 합격을 시키셨나요?

그런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그겁니다. 서류 핸드링 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서류가 들어오면, 과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실수가 나오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소장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결국 못 뽑았죠?

그것 때문에 못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게 없고, 실제 민간의료기관과 급여 차이가 굉장히 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가 같이 있었어도 못 뽑았습니다.

아까 질의했듯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서류 합격시키고 2차에서 나중에 보니까 서류에서 합격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불합격 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고요.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개모기 방제와 정화조사업에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방충망 씌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유충 한 마리가 매개모기 500마리의 박멸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해빙기 시작되는 3월부터 전수조사와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부터는 조기에 유충구제 방제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정화조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0세대 미만이 1,583개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정화조의 환기구, 현재 새로 생기는 환기구 같은 경우 들어 갈 수 없도록 일단 정화조의 방충망이 잘 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든가 파손된 것을 중심으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방충망 씌우기 대상이 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환기구 방충망을 씌우고 같이 유충구제제를 투입해서 유충에 대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유충구제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서 모기 매체 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해 본다는 것이죠?

예. 시범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작전서운동부터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미꾸라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많은 양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부는 그런 쪽으로 시범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저희가 재작년에 미꾸라지 방제사업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았고, 연차적으로 하고자 작년에 10개소에 대해서 미꾸라리를 서식지를 선정해서 시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유충에 대한 전수조사 사항이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단 미꾸라지 방사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꾸라지를 서직지에 방사, 물웅덩이라든가 전수조사 해서 선정된 1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미꾸라지 방사사업은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정화조가 특정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정화조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보면 미꾸라지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투여하는 것보다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한 번 투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시범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조기 퇴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영영에 대한 부분이지만 과장님의 특별한 대응책은 뭡니까?

이게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서 조기퇴치를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간호사까지, 결핵전담 간호사까지 파견하고 해서 신고 내지 관리, 그리고 저희 일선 보건소 결핵 담당자들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계속 교육을 하는 취지는 환자들이 투약을 시기에 맞춰서만 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환자들 조기에 퇴치하는데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차원에서는 질병본부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 내지 환자들을 일일이 개별방문 내지는 전화상담, 여러 가지 SNS 상황을 동원해서 적기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유병률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치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예방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보건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을 보면 추진계획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전개가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이 한 1,500세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다문화가정의 현황사항은 모자보건실 중심으로 해서 백여 명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휴면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분기별로 그 분들에게 민간의료봉사단과 연계해서 현황과 저희에게 협조해서 그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초적인 건강검진 내지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방사선 촬영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센터, 옛날 구청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문화센터로 가셔서,

예.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몇 해 전만 해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의료서비스가 있었죠? 감기 걸렸을 때 무료진료라든가, 혹시 없었습니까?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그런 사항은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시도하고자 하는 휴면서비스 사업과만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지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문제로 삭감돼서 그런 겁니까?

처음부터 예산사업도 아니었고 민간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사업이지 예산이 수반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거죠?

예. 일단 그 분들에게 보험카드라든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데, 혹시 관내에 가습기로 인해서 폐손상 의심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전혀 보고 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전광판에도 수시로 저희에게 접수하라고 홍보했지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면 응급처치교육은 1회 200명에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간 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는 구청대회의실 동원해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응급처치교육을 일단 3월에서 6월 사이에 기간을,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하고자 하는 방침이고요. 인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직원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쪽과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밝혀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응급처리 실무와 이론인데 마네킹을 통한 심 정지시 행동요령 내지 인공호흡이라든가 119라든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 저희 같은 경우도 심장 제동기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장 제세동기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누구든지 먼저 발견한 분이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응급의료 지원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인천응급의료정보센터 해서 저희 같은 경우 한림병원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철이라 주민들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지만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에게도 연계해서 인천응급의료센터와 관내 병원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 하십니까?

이 자체가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범위가 있어요?

마네킹을 인천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시범 보이고 거기 교육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4시간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만 수료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시간 정도 받아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소양만 알고 있고 계속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응급기관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죠? 1회 200명요?

저희가 추정을, 6층 강당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그 분들이 통상 10명 정도 오면 그 분들이 인천응급의료센터의 조교들이 실습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은 못하거든요. 그 분들 한 번씩이라도 심폐소생술을 마네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잡다보니까 장소와 시간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결핵조기 퇴치사업에 예방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신규환자들이 73명, 74명, 65명씩 늘어나고 있네요? 토털 우리 관내에 316명이 신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티비넷에 신고되어 있는 것이 316명인데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이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를 계양구로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민간의료기관 순천향병원이라든가 길병원이라든가, 관외병원에서도 큰 병원들은 전담 간호사들이 백 명 이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담간호사를 한 명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와서, 옛날에는 신고율이 저조했던 것이 법의 개정도 있겠지만 그런 전담요원들이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등한시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전담요원들이 다 배치돼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신고율이 계속 증가추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면상에 나와 있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21쪽 보면 예방활동에 대한 것,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지난 해 하신 것과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결핵협회를 활용한다거나 주로 시에도 결핵전담 공중 보건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공중보건 의사의 결핵전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학교, 이 결핵이라는 것이 영양부족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부분에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취약계층 지역이라든가 그런 주민들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조기 퇴치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653개소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료기관과 약 업소와 구분해서 총 653개가 현황이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료과목별로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시기적인 사항으로, 중앙에서 지시사항 등 연계해서 중앙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특정 시설점검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까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원 같은 경우 올 4월부터 한약재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유통되는 것은 안정성 검사 받은 것만 유통될 수 있도록, 시책이라든가 정책 등 바뀌는 사항과 연계해서 한의원 점점사항도 계속적으로 되는 거고, 치과 업종도 마찬가지고, 약 업소도 전체적으로 모범업소, 최근에 2~3년간에 위반사항이 없던 업소는 모범업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혼합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3개 업소면 상당히 많은 업소잖아요?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인력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약진료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진료 파트가 한방과 내과진료 2명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담해서 의약 업무를 보시는 분 두 명에다가 팀장님이 총괄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민원사항 내지는 저희에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전화 민원이라든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군·구 평가에서도 인천 시에서도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에 대해서는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24일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처분 건수가 55건이나 되고요. 무면허 행위도 1건 있어요. 그리고 사용기간 경과한 약품을 한 업소도 11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월 24일 말일 기준이었는데 지금 그동안에도 12개가 추가로 적발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정화가 잘 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업소에 대해서 계양구가 제일 나름대로가 정화가 빨리 됐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총계가 11개 업소, 의료기관이 10개 업소, 의원급 10개, 한의원 10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참 봤어요. 한의원10개, 의원급 10개, 이러면 토털 이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야 되는데 자료가 알아볼 수 없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의원급이라고 하면, 한의원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별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 일반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알아보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30일 날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5개년 계획이 나갔고요. 올해 2012년도에 대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중점업무사업인 심혈관 질환 예방과 기타 단일 업무, 개별업무 15개 업무 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심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서면심의였고,

서면심의는 2012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11월 23일경에 받았고요. 11월 30일 날은 영상회의실에서 의원님들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서면심의 내용과 회의를 하셨던 내용, 1차, 2차 관련된 심의내용을 자료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정보모니터요원은 46명 해서 병원, 의원, 학교, 사업장,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대상이 돼서 저희에게 모니터링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학교 등 사업 중에 감염병이 발생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5월부터, 방역기간 내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저희가 비상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계속 이 분들에게 확인 전화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모니터링,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한 바퀴씩 돌면서 확인하고, 시에 보고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모니터링 해서 그 결과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예산이고요. 예산은 작년 추경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시를 표본감시와 전수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감시를 법령에 의해서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표본감시라는 것은 대상 질병에 대해서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표본 감시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관련 감염이라고 하면 300 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한림병원 같은 경우 의료관련 감염이 있으면 전담요원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쓰는 비용으로 1년에 1,800만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병이라든가 기타 표본감시 대상 질병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월 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병원당, 그래서 일괄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콜 센터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양 1, 2동 관내에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방문간호사 세 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더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방문 분류군으로 보면 집중관리 대상자가 있고요. 정기관리군이 있고,

집중관리를 작년에 우리가 230가구 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매주 1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회를 연속으로 방문해서 2개월에서 3개월 해서 끝납니다. 230개구를 하다보니까 정기관리군인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관리하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방문횟수를 집중관리군은 금년에 120가구로 줄여서 정기관리군, 사실 대상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실제로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방문횟수를 구체적으로 늘린다는 취지에서는 정기관리군을 더 방문하자, 집중관리는 가구 수를 줄이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실제로 방문하면서 대상자 분들하고, 이 분들은 자주 방문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관리군 중에서도 3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면 그 분들도 굉장히 섭섭해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30가구 했던 것을 120가구로 줄이는 취지 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 때 그 때 맞춰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선별한다는 것은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우선 본인 자신들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감 형성인데요. 그런 신뢰감 형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방문을 선호하는 그런 대상자분들을 선택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대상자 분들이 선호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투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죠. 저도 방문 진료를 나가서 대상자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분들의 일차적인 것은 방문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와서 말벗이라도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번 금년도에 방문진료를 150가구 정도를 선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방문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자주 나가라, 집중관리만 아니라, 또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을 보면 하다못해 혈압도 재 드리고, 혈당도 체크해 드리고 해서 친밀감을 갖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소가 그동안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동양동이라든가 병방동 쪽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활기구가 노후화 돼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지소가 된지 3년 8개월 됐습니다. 그 때 구입한 것은 아니고 본소에서 쓰던, 그래서 거기에서 쓰던 것을 지소에서 같이 대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몇 년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오래 돼서 고장도 많이 나고, 물리치료사 얘기로는,

10종 정도 됩니다.

휠체어 같은 부분은 주로 많이 대여를 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사용했던 것을 다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휠체어를 몇 년 도에 구입했는지,

예를 들어서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셨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다시 저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10년 정도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종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고요.

물리치료만 받는 경우는 1,400원,

일반 진찰을 받았을 때,

토털해서 1,700명 정도 내원해서 물리 환자가 그 정도입니다.

물리치료만 받는 경우 1,400원,

1,400원은 아닙니다. 1,400원은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인데, 세 번을 제가 처방을 내주거든요. 세 번 받고 세 번 처방했을 때 첫 날 1,400원이고 둘째 날부터는 500원씩입니다. 처방과 같이 나갔을 경우는 천원,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장기보건지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외에 18쪽에 보면 재가방문 재활치료사업이 2011년도 목표, 이게 거의 다 100%이상 2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가방문 재활치료 사업은 계획이 원래 2011년 이미 119% 이상 달성하셨는데, 왜 목표를 이렇게 작게 잡으셨어요? 밑에 보니까 물리치료는 300건에서 250건으로 줄이고, 작업치료는 200건에서 300건으로 늘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많이 하셨는데,

계획에서 수정한 것은 재가방문 물리치료가 되는데요. 물리치료사가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나가게 됩니다.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내소에도 물리치료 환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횟수를 금년에는 줄여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표시해서, 그럼 일단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50으로 줄인 거고요. 그 전에는 작업치료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업치료사와 같이 동반해서 출장 방문치료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건수가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업치료사가 아직 채용되지 않았는데 만약 채용되면, 작업치료사는 꼭 지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의 건수는 300건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같이 나가던 것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한 거예요?

전에는 같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작업치료사가 채용되면 작업치료사가 나가서, 사실 둑실동에 있는 예원이라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은 작업치료사 역할이 크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300건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휠체어 기증 건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기증 받는 자체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 발을 다쳐 목발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많이 아깝더라고요. 얼마 안 썼기 때문에, 휠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발도 그 전에는 나무로 된 거라 쓸 수 없는데 요즘은 재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증을 받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방안을 찾아서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2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표에 보시면 2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체 연계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관내 사업체를 연계해서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는 4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리더양성 교육은 올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군·구 행정실적평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건강 리더자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양성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양성하고자 합니다.

연령을 다양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아까 사업체 연계 건강생활실천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사업체를 4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건강원스톱에 금연부터 영양, 비만, 절주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금연을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같이 해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40개를 목표로 잡고,

예를 들어 업체에서 금연에 대해서 신청하면 부가적으로 그 업체에 다른 것까지 다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또한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큰 업체는 저희가 통보해서 생활실천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4쪽 모자보건 프로그램 중에서도 4째 주 토요일 모유수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토요일은 수유를 전혀 안하고 있었잖아요? 수유교실을,

확대할 사항입니다.

토요일 날 안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확대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4째 주 모자보건실 운영한 사항은 직장 맘들이 오셔서 간단한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중의 한 가지로서 직장맘 모유수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 강사를 동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월부터 했습니다.

1월 달 4째 주 토요일 날 인원이 많았나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은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그 분들이 원하던 사항이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자료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4종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고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체크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에는 홍역만 단독으로 예방접종 확인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학하는 아이들에게 홍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간편하게 해결된 것이 일단 전산시스템으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의원 포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확인만 하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괄 6월 말까지 저희 보건소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학부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만약 접종을 안한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따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지 않아도 되고, 홍역, DPT, 폴리오, 일본감염 4가지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월 달 되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취합이 다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을 해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강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체크되고 전체적으로 취합되면 그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쪽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을 보면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적용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민이라든가 입양아동이라든가, 2종도 국민생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근로능력 세대는 제외되고, 차상위 수급권자 만성질환자는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만 19세에서 39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쪽 사업에서는,

그러면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혜택을 못 받네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생애 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6세부터 18세까지 학생 검진에 학동기에 들어가서 취학 학동기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18세는 아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검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방법에 의하면 해당가구 방문 면접 건강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한 군데로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조사 절차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조사원을 저희가 8월경에 모집을 해요. 인하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조사원을 거기서 뽑아서 계양구는 계양구 거주 조사원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명 정도 뽑아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면접해서 건강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동별로, 지난해도 910명이었지만 올해도 무작위로 차출하니까 910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 조사가구나 가구원 수를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원 모집방법이나 교육은 인하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니까 4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먼저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방문해서 하겠다는 통지문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가 실시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답례품도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 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5쪽 예방접종 사업 부분, 저희 관내에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표에서 보면 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6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보건소 자료에 63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32명도 저는 수치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련 과에서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접종은 주로 장기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 오셔도 접종해 드리는데 주로 장기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많이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게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보건소나 구청에 농민이 오시는 발걸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쁘신 분들이 구청까지 와서 1, 2, 3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맞기 위해서, 사실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마을단위별로, 지역단위별로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접종하시는 분들이, 유행성 출혈열열에 걸리는 농민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래 접종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종사자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소장님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32명도 제가 아는 자료로는 계양농협의 조합원들이 농민들로 구성된 거거든요. 농민들로 구성된 현 인원이 1,650명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셔서 진짜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3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엽산제 지원, 엠블럼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6명 정도 예산에 맞게 목표인데요. 미혼모 시설에 있거나 혹시 재가에 청소년 임신부가 있으면 임신부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맘편한 카드라고 우리은행에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저희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아마 청소년 임산부의 인력의 보완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임신과 출산 관련된 의료비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그 외 지원하는 건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미혼모 시설이 없고, 부평구에 세움누리집과 중구에 인천자모회가 미혼모 시설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엽산제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신규 되는 사업인데, 엽산제라고 기형아를 예방하는 약품을 35세 이상 임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5세 이상 임부 1977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17.7%가 35세 이상 임부인데 임신 초기 3개월 안에 엽산제를 드셔야 선천성 이상아나 기형아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엠블럼 지원은 가방에 붙이는 고리인데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엠블럼이라는, 조그마한 소형지갑 같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형 지갑이요?

이것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교통카드 등 꽂고 임산부라는 것을 배려할 수 있게, 가지고 다니게,

굳이 35세라고 정하신 이유가,

기형아 출산에 가장 위험한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학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3개월 안에,

그럼 그 이후는 철분제를 출산 전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철분제가 지난해에는 4,541명 지원한 거죠?

예.

올해는 2,900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예산과 실적에서 보시면 약간씩 등록이나 검진비 지원이 떨어지는데, 출생아수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00명을 잡았는데 약은 충분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예산으로요.

엽산제 다 묶어서 나와서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엽산제가 5천원 정도, 그렇게 가격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산모건강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4,700만원입니다.

예.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더 요구해야죠. 철분제나 같이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임산부면 다, 원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시에서 일괄 지원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계양구의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에 계양산메아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자살예방사업으로 5천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한 명이 상담사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발견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거고요. 32쪽에 보시면 고위험군 조기 발견으로 500명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게이트키퍼라고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혹시 그런 동네나 의료기관,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게이트키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해서 60명 정도 양성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을 3회에 걸쳐 300명 정도 할 예정이고, 올해 처음으로 5월경에 자살관련 예방교육을 전체 구청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시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우리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게이트키퍼 양성을 60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했고요. 이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가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사례관리나 회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구의원님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직 어떤 식으로 게이트키퍼를 선발해서 양성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곧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관리가 말 그대로 알콜, 음주에 문제 있는 분들이거든요. 알콜 의존증이 있는 분들을 한 케이스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그 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꽤 많이 했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이 어렵고, 심지어 알콜문제로 실직을 하잖아요?

여성도 많이 늘어납니다. 사용 장애가 여성은 2.5% 정도로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자료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라고 있는데 2천6년도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한데 점점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해서 여자, 남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유병율이 5.6% 정도 돼서 꽤 많은 인구가 알콜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알콜상담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콜로 인해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3개월 간 입원치료비를 5명에게 230만원 정도 소요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일단 극복할 수 있도록 알콜 초기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신 분은 병원에 입원 시켜서,

5명 했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알콜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기에 상담만 하면 병원까지 안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기에 개입하는 거고요. 알콜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정신간호사가 한 명 있고요. 사회복지팀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총 4명 있습니다.

1억 3천정도 됩니다.

그게 비일비재 하긴 해요. 가끔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이 보호실 같은 데,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탈출구, 그것을 끊어내고 그 쪽으로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왔죠.

정신과가 9개인데 9개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도 갖춰놨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이나 의사들이 같이 해서 움직이는데, 아주 가끔 있어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모든 계층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의료 취약계층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실을 통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명단을 통보 받아서, 이 사업이 다른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발급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임산부나 영유아는 보호자 전 엄마들이 주로 맞춤형 사업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미숙아나 쌍생아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었고요. 올해는 한 번 늘려보자, 이 사업이 어렵긴 한데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급, 다문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방문 대상자가 전부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업에 건강검진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빠지고 줄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국정지표로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등록률을 봅니다. 그래서 등록률에 따라서 지표에 맞게 방문 횟수도 늘리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서 임산부나 영유아는 특별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 사항은 다른 아이디어를 한 번 짜 봐서 더 열심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애전환기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명 목표로, 54명을 안타깝게 한 명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홍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검진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잘해서 저희구가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도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암 발견해서 암 치료비까지 나가는 거지 그냥 개인별로 암 검진을 해서 암 치료비가 나가는 게 아닌 사항이라 이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 홍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총괄이 대행사업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을 예상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총괄에 2012년도에 보면 61억 5,7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이 44억 2,9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6·억 5,700만원에 대해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료라든가 대관료, 청사, 노동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라든가 쓰레기봉투가 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만 34억 2,2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주차수입, 폐기물 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1억 5,7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쓰레기봉투가 34억 2,200만원 말씀드린 부분을 빼면 27억 3,40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지출이 총괄내용에 보면 44억 2,900만원으로 경상수지를 따져보면 금년에는 61.7%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가 10%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금년도에는 65% 이상으로 경상수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현황은 작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현황은 위에서 보다시피 57억 5,900만원 중에서 저희들 봉투 값이 32억 9,600만원을 봉투 값으로 제외하면 밑에 있는 순수익이 24억 9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지출된 결산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68%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13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인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비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8% 이상으로 해서 우수 공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수지분석도 조금 전에 전 페이지 보고 드린 대로 68.01%라는 것이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최종치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를 경상수지 낮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경상수지에 대한 최대 목표 2015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현재 우리 신규 발굴사업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보고했습니다만 계양IC 화물주차장이 전체적으로 94억인데 현재 부족이 26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이 금년에 배정돼서 모자라는 돈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현재 시에 특별회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4월경에 잡석에 대한 부설을 해서 5월 달에는 잡석에 대한 부설로 구청에서 임시 개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5월에는 임시 개장을 해서 가인수를 하고, 그리고 16억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되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탁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9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구청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대상을 전체 우리구의 노상주차장이 5,530면으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40%인 2,200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권역별로 여론수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료되면 지난 번 10월에 보고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견인하는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잘 구에서 용역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운IC가 있습니다. 그 밑에 모범운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173면에 대한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면도 현재 도로공사와 우리구와 무상으로 사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3월 1일부터 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3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 쪽 서운IC 모범운전자회와 인수인계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3대인데 이 부분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3대에 대한 화물차 한 대당 2만원씩을 월정으로 받는답니다. 주차료가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2만원 받으면 전체 173면 하면, 3면은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70면으로 보면 약 2만원이면 월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밤낮으로 24시간교대하면서 현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 수도를 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약 현재 11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110만원이면 20만원이 되겠죠. 저희들이 340만원을 받으면 약 80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비로 해서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라든가 전기세 등을 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이 제가 야간에 그 분들과 현장실태도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30, 40만원 정도, 여름에는 에어컨 관계 때문에 50만원, 60만원 올라간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현재는 그 분들이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익이 난다고 제가 볼 때 판단되는데,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임금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4,28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시간외수당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동고용부에다가 결심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약 90%정도만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140~15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보다는 30만원 정도 더 주는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 따져보니까 340만원 대비하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밤에 시간을 2~3 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준다거나 해서 인건비를 잘 조정해서 맞춰서 현행에 너무 오버가 안 되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관리 인수인계를 마치고 3월 1일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공사와 우리 구청과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받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임대차 수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돈을 새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무료로 하는 건데 운영비로 2만원을 받고 있는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이 부분이 도로공사에서는 서운IC가 완공되면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의견을 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많은 평수가 훼배 수로 본다면 3천 평이 넘어가는 면적이거든요. 그런 면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쓸 부분을 못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년에는 LED 광고판을 설치해서, 녹지과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금년 사업으로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광고에 대한 효과를 볼 때 그 후에 우리가 기부체납 하는 정도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노사화합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공공부문과 정규 부문 해서 전체적으로 44명이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요. 금년 연말에 급여우수리 모금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양농협에서 돈으로 주는 것보다 쌀 10키로짜리 100포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우리 구 구청장님께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공원 활동을 추진해서 우리 공단이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양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 보고 드리는 거지만 계양문화회관 청소는 계양구청사, 노동복지회관, 이렇게 4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수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계로 본다면 6,590명 정도 접수돼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전체적으로 3억 9,500, 이용자수가 9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접수 인원이 아니라 이용자 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100%가 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조한 부분이 밑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6%고 나머지는 100%가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50%는 넘어갔습니다만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6,3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이 5,800만원, 홍보비가 9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도 실적은 표와 같이 199회 4,6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 실적으로는 95회 6,633만 4천원의 수익이 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뒷장에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와 주차실적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문화회관에 대한 주차실적은 다른 주차장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여건으로 보면 주차 수익금액이 4,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보니까 인건비가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티지로 보면 80%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50%보다 상회는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대관업무나 전시업무, 이럴 때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산에 가시는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시설개선으로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도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는 4,500만원 정도 되고, 그 간의 추진실적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5,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예술학교 93회 정도 했었는데 104회 정도가 늘어났고요. 과학 프로그램도 8회 정도 됐고,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 보고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있는 교육부 우선투자사업에 대해서 8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의 안산초등학교라든가 북인천중학교, 안남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카데미 사업, 방과후, 청소년지도자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서 있고요. 그 간의 추진실적은 1억 5,400만원에 대한 작년도 실적을 모두 소진하고, 잔액 25만 5천원에 대한 금액은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 2회 토요체험이라든가 소방교육, 전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수입이 1억 6,025만원에 대해서 사전 검토과정에서 전선경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보면 행정자산 임대공공사업이 포함돼서 직원들이 합계로 수납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표로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임대수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말의 수납이 100%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의회청사에 대한 문제도 100%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직영보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허를 가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이 191건에 6,900만원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등 교체하거나 카펫을 교체하는 인건비 절감액이 6,9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은 1주일에 한 번. 정기 점검은 규정에 점검할 수 있는 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3년이라든가 이렇게 기한 내에 정기적인 안전검증이라든가 해빙기가 다가옵니다만 해빙기에 안전점검, 우기 전에 안전점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방시설도 같이 점검을 시설별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한 개를 열흘 동안 하는데 24,59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증지대, 수수료, 점용료가 각각 들어가고, 한 개 다는데 8,800원인데 내용에 보면 한국통신에서 입찰을 작년 6월에 했죠. 입찰할 때 4,180원이 입찰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재입찰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2억 5,034만 8천원의 수익이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31개소에서 유료가 16개, 무료가 15개인데, 무료는 먼저 보고 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많은 산재되어 있고요. 평화의 길이나 고향길, 고향길은 청원감리교회 앞에 있는 부분, 임학공원 내 이런 부분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라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6,90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7억 2,9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은 6억 4,979만 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보면 112% 정도의 실적을 보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사항을 작전역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BRT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은 4월 중에 철거하고 다시 하게 되면 약 200면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개소로, 현재 2개소입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4월 달 되면 임시중단 했다가, 공사하는데 3,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운영할 때는 현재 차단기로,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면 바로 전자로 체크돼서 들어가고 나갈 때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33억 3,326만 5천원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다 구에 들어가는 것이고 배달수수료라고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공단에 대한 수익이고 나머지는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고,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방문도 하고, 관내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뭔지, 현장에 가 보면 많이 물건이 쌓여 있으면 촉구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팀장이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체 수입 3억 9,500만원을 작년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4억 2천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은 94% 정도 작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수공기업 발돋움 경영수지율이 68.01%로 되어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지난 번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2.28%였는데 3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경영수지율이 내려갔어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지출내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내려갑니다. 예산대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높았다가 금액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2010년도 50.25%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72.2%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확 내려가니까,

예산대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최종적으로 68%가 우리가 결산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2회 추진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양산 둘레길에 대한 쓰레기 등 계도활동을 했고요. 한 번은 굴포천에 가서 쓰레기라든가 주민들과 같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정화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올해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계획이 있어요. 그 때도 저희들이 제안을, 이사장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공단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강구해 보자 해서, 우리 공단이 하게 되면 서구에서도 참여하고, 서구에서 하면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공단 간 연계해서 공헌활동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외에 모금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노인정에 가서 청소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은 실적이 아주 많이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강과목에서 저희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요. 수강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수강 이용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이용률은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과 대비율이, 수입 금액과 이용 금액과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설명처럼 당연히 수강료가 올라가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부들일 것 아닙니까? 몇 천원에도 이게 비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수강료를 올려서, 단지 수익금만 올리고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료를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용자 수를 늘리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을 많이 신규과목으로 수강 무료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좀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들의 수강료를 높여서 수익금액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용률을 높이면서 수익금액을 높이는 거지, 수익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이는 것은 구민들에게 그만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은 고려하시고 뭔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 임대 현황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면적을 받은 게 있는데 시니어클럽 교육장보다 사무실이 훨씬 더 넓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시니어클럽이 교육장과 사무실 같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신규 계약을 한 것으로, 교육장과 사무실과 분류가 됐는데 교육장보다 사무실이 더 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그동안 지하에서 사용하시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사무실이 빛과자연 기존 임대자가 나가면서 빛과자연 사무실로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해서 임대하신 겁니다. 임대자가 그렇게 신청하셔서 사무실 임대를 따로 하신 겁니다. 교육장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사무실 임대를 하실 때 기존의 빛과자연 사무실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무실 공간만큼 임대가 되신 거죠.

기존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교육장으로 쓰고, 사무실이 1층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는 교육장이 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장과 사무실 쓰는데, 저도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중에 혹시 작년에 급지가 변경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차 질의하는 건데요. 제보를 하는 사람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작전동 작전역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동, 서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예. 5분이 합니다. 기간제입니다.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작전동,

계약기간이 각자 다릅니다.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5월도 되고 3월도 되고, 다 다릅니다.

그 5명에 대한 계약기간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1쪽 청사시설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대사업소들이 신규 임대를 할 때 어떤 계약조건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기타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나 임대자들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청사에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대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재산관리팀이나 총무팀에서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연락이 오면 검토해서,

신규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 온 것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양구청사 자체를,

운영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한다, 그러면 신규 업자들이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팀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이런 것들을 총무팀에서 다 결정해서 계약까지 해서,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그 쪽에서 체육회 사무실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서류를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하는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팀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구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총무팀에서 다 검토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관리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계약이라든가 기타 운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보시면 은행과 수입증지, 자동판매기, 체육회, 경영자회가 있고요. 또 웨딩샵도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는 안 됩니다. 체육회 사무실과 경영자협의회 이런 부분은 구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계약은 저희 공단과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공단에서 하는 건지 총무팀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계약할 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팀에서 규정까지 다 해서 계약서만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분을 명확히 하시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주체가 누군지, 계약을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규정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돼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든지 경영자협의회든지 체육회, 웨딩샵 등 임대가 만료되면,

만료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신규사업자들이 임대요청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이것을 질의 드린 거잖아요.

신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을 정해서, 구청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계약조건을 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그 계약조건이 공공재산을 임대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구청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계약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건은 구청에서 다 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걸 정해서 지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시만 따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권한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웨딩홀을 한 것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그 위탁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나요?

운영관리에 대한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도 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인 관리업무만 하시는 거지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이 있죠?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무실이 있고, 수익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구분을 보면 구두 수선소나 신한 은행, 여행사, 웨딩샵, 자판기, 자판기도 자동판매기는 뭐고 자판기는 뭐예요? 이게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일원화 시켜 줘야지, 어쨌든 수납액 결과표를 보면 이런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나 차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떤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저 쪽에서 모든 조건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쪽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은 없으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지 말고 계양구에서 운영하던가,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 말만 위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편차가 없어요. 체육회나 경영자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수익을 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소와 아무런 차등이 없다 문제 있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봐도 참 상식선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런 것들은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총무팀에 건의해서 편차를 둘 수 있게끔, 그래서 임대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만 지금 서로 임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적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2011년 12월 31일로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만료된 업소들은,

지금 웨딩샵 같은 경우는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고요.

입찰은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재계약되는 것은 임의 재계약은 없었고 입찰로 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12월 31일로 만료됐잖아요?

자유총연맹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딩샵이나 여행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편차를 두셔야죠.

현재 가격이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 면적대비하고 있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면적대비로 하는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규정 모르신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규정 없다면서요.

그것은 총무팀과 재산관리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하는 것을 모르신다면서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까지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0쪽입니다.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으로 했다가 2012년부터는 분기 호봉제에서 월 호봉제로 전환하신다는 거죠?

2011년도에 변경된 것은 급여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뀐 거고요. 2012년도에 분기 호봉제라는 것은 저희가 갑을병정으로 해서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호봉이 한 호봉씩 승급되던 것을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매월, 공무원과 똑같이 매월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달 그 달 승급을 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월에 승진대상이 되면 그 때 그 때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에 4회 행하던 것을 12회로,

언제든지 시기가 되면, 그럼 변동이 조금씩 있겠네요?

많게는 2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편에서 보면 훨씬 좋은 제도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3일에 단체협약교섭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기직 병가일수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급일수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첫 해, 2007년 5월에 첫 단체협약을 할 때 무기직들은 병가에 대해서 무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달 간을 정해서 유급으로 시행했었는데 기존의 정규직들은 당초에 규정을 정할 때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무기직과 병가까지 차등을 둘 수 없다고 해서 무기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똑같이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병가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설관리공단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거의 대부분, 7개 자치구 공단에서 보면 무기직은 60일까지 범위를 넓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총 31개소의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가 16개, 무료가 15개소죠? 무료 15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무료는 한시적으로 무료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저희들이 4개 사업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귤현에 3개, 장기지구에 3개, 동양동에 3개, 살라리지구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그 쪽에 주택에 완벽하게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봐가면서 수요가 많이 올 경우에는 유료화도 가능하고, 무인 유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그리고 평화의 빛길이라고 해서 2번 버스종점 올라가는 데 그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료로 할 생각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골은 청원감리교회 앞에 16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추가로 그 밑에 7, 8개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무인 무료, 유인 유료로, 사람이 없는 유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무료에 대한 주차장은 수요증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외부차량이라든가 무료주차장에는 언제든지 대수에 관계없이 당분간은 계속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 15개소가 어디에 위치하며, 주차차량 수요 면적이 어느 정도며, 현재 혹시 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지의 관계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황과 면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분기별로 미납을 부과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월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달 것 2월 달에 차적 조회를 해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올해 월 평균 200정도 미납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월 하다보면 미납요금 자체 징수율도 높아져서 한 70%, 80% 정도 징수할 예정입니다. 연간 2천만원 정도 미납요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0만원짜리까지 나왔었습니다. 2년치 한꺼번에 보내다 보니까,o 위원장 김유순 2년치를 어떻게 못 받아서 한꺼번에 60만원이나 되나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인수인계 받을 때도 이미 미납이 발생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적 사항 자체를, 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만 3년 계약기간으로 하고 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계약 이후에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 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2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만 5년까지는 입찰 없이 가능합니다.

만 3년 끝났고요. 여기가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노동복지회관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40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는데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조금 있고요. 아이나라 어린이집에 공공요금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워낙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가장 크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독촉고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받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꼭 미납이 아니고, 전체적인 임대관리 부분 소홀이었습니다.

기간 임대 부과 자체가 늦게 된 것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노동복지회관 임대 자체에서 정확하게 딱딱 임대기간이라든가 이자분납이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프로티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연임되는 계약현황을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 얼마나 임대료가 미납됐는지 파악을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노조 상호 간의 갈등은 없는지, 또한 미가입 한 직원들과 갈등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6급 직원이 작년 2011년 12월에 개최된 구청 정기감사에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임대료 부과에 대한 업무소홀이라든가 복무가 부적정하다거나, 근무상황이 부적절하다든지 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혹시 오늘 언론보도를 보셨나요?

봤습니다.

위원장께서 옛날 공단에 있던 직원들 임금문제로 인해서 승진이라든가 문책을 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승진을 한 것은 2011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으로 하는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 않는다고 해서 제기한 것은 2011년 8월입니다. 그런데 1월에 인사를 하고 8월 달에 제기된 것으로 인해서 부당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임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받았다, 자기가 손해를 봤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8월 달에 제기된 것과 1월자는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근정지 이유는 아까 그 상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출근정지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정함에 따라서 가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 구청 정기감사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상황부에 기재도 않고 무단이석을 해서 다른 일을 봤다 라고 해서 훈계지적을 받았고요. 또 공단 일보다는 다른 단체에 가입해서 업무를 행했다 해서 훈계를 받았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임대료 업무가 부적정하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근무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훈계를 받았음에도 감사가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구청 감사팀에 적발이 돼서 감사팀에서 추가로 징계를 하라고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합해서 징계 양정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무태만은 그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징계사항은 없습니까? 출근정지는 없습니까?

출근정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근무태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징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재발해서 똑같은 잘못을 한다거나 할 때는 개인보다는 공단의 기강이라든가 근무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줘야 되는 거고, 잘 한 사람은 표창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몰라서 못 주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알면 정확하게 징계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부분은 이사장님도 오셔서 절 아실 텐데, 그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

왜 다른 분은 안 되고 그 사람만 출근정지를 시키는지는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 감사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옛날에 주차관리 했던 직원들과 공단하고 소송관계에 있어서 이번 2월 달의 판결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판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심리재판도 없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고 나서 준비 기일까지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공단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내 돈이 아니라고 무조건 항소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고가 승하고, 공단이 폐하는 소송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을 당초에 1인당 2천만 백원으로 했는데 그 금액을 조정해서 자기네들이 당시에는 1년 치를 계산할 것을 지금 3년 치를 개선해서 준비 서면을 변경시켜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아리송하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2012년 목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11페이지는 그 간의 실적이거든요.

실적은 뭐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금년도 목표가 되고, 실적은 작년에, 2012년 목표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수입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 드렸지만 61억 5,700만원을 금년도 수익 목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만 되어 있고,

계양문화센터는 작년 대비 실적의 약 105% 정도의 목표를 정했고요. 각 시설별로 저희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따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세부목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0년, 2011년도 있지만 2012년도 것을 같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권역별이라고 해야 될지 지역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여기 PDA로 주차요금을 투명화 한다고 했는데 권역별인지 지역별인지 어떻게 쓰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누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원 친절교육 1회 이상 실시로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주차팀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양문화회관에 부설과 공영주차장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총괄하시는 주차관리팀장님께서 그 외의 것은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계양문화회관 부설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원 교육은 매일 돈을 입금하러 저희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관련된 것, 미납요금이나 그런 관련된 교육은 들어올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도 민원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슨 일이나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있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선이 다 됐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점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팀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건데,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월 1회 교육을 실시한다니까 그 때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 번 물어보세요. 팀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공단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관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와의 차이는 약 40~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을 하면서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쓰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들어가면, 남동구 같은 경우거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젊으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면에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기계약이 60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열심히 일 하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생리휴가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생리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되 무료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기간제이든 다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에 대해서 무급입니까?

월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사를 당해서 빠졌을 경우 하루를 결근하면 3일치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까?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거나 결혼하거나 칠순이라든가,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특별휴가로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사 같은 경우는 1일 처리합니까? 3일 빠지면 3일 처리를 하겠지만 1일 결근했을 때는 3일치를 공제합니까?

애사 때 빠져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가 소형공사를 할 때 자체 직영보수를 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형 공사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소형공사는 자격을 어떻게 갖춘 직원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차단기나 정교한 기기들의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외주 발주를 냅니다. 그리고 소규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스위치, 일반 회로설계 등, 저희들이 전기직과 설비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전기기사가 있고, 설비보일러라든가 냉동 등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누구죠?

전체적으로 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요?

전기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분입니까?

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외주공사를 줬을 경우에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단순계약이 있고 책임계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1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300만원이라든가 500만원은 견적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단순계약으로 하느냐 책임계약으로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 계약이라면 어떤 것인지,

단순계약과 책임계약을 모르나요? 그것은 한 번 가서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고 삼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폐쇄됐습니까?

예 폐쇄됐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계양산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폐쇄돼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쇄할 당시 혹시 나가보신 팀장님, 계십니까?

수시로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현장을 가 보셨냐고요. 폐쇄 이후에 가 보셨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5월 중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폐쇄가 안됐네요? 그런데 왜 폐쇄됐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안 하고 있죠.

제가 폐쇄했느냐고 물었더니 폐쇄됐다고 했잖아요?

게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쇄했다고 보는 거죠. 이전을 해야 되니까, 아직 이설은 안되어 있죠. 그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만 안할 뿐이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 교통편의시설인 볼록거울이 있었는데 게시대 문제로 이 거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위험한 지역으로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게시대 옆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