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 중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될 때에는 휴회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의 제1항에서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휴회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임기조항은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도중에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실시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4년 주기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휴회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고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발의안외 현행 조문 중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도 붙임 2에서 4페이지와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7월 8일날 만료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위원회 현행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4대 때는 상임위가 없었나요? 5대 때부터 상임위가 생긴 거지요? 5대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5대 때를 봤더니 5대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9월에 실시했었습니다.

9월에 한다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7월로 되어 있잖아요, 7월로 정한거는 원래 나와 있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해서 하게 됐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재난, 태풍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7월에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동의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의 수정동의로서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한 장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공통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안건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중에 7월 12일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날 오전으로 잡아봤습니다. 일정별 타위원회 일정을 보시면 서 토론시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장님이 총지휘하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하여 감사를 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감부서는 의회사무국이고 보좌 공무원은 전문위원 저하고 홍용운씨, 임상미씨가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인 5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를 하고 수감자료를 참고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의 인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는 자료검토 및 서류 확인을 하고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을 듣고 그 다음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한 다음 에 종료선언을 하는 순서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감사일정을 참고해서 7월 12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감사사항은 오늘 협의를 해 주실거고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감사일정 두 가지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4가지 사항이었는데요, 올해는 두 가지를 추가로 해서 6개항으로 감사목록을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한 것으로는 자치행정국에 각 동장들은 부르지 않고 직접 지역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출석공무원 각 동장이라고 써 있어서요.

의원총회에서 동장들이 와서 의원님들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