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이 있잖아요. 공통사항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물론 구정질의를 행정사무감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구정질문 내용 중에 보면 행정적인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첨부해도 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인데 구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구정질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의 답변을 받을 길은 없잖아요. 질의응답 시간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 공식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만약 첨부가 안 된다면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아서 질문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애매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정질문도 어차피 우리 구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용휘위원
그런데 목록을 행정사무감사로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구정질문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뽑아달라고 추가로 하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전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그 때 구청장님 답변에 정확히 안 나온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전선경위원
그것은 질문 당사자 의원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충족되지 않았다 하면 그 쪽을 행감 요청을 하면 되죠.
이용휘위원
공통부분이니까,
박명숙위원
아니면 다음 구정질문 때,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구정질문 때 답변을 요구할 때 세세하게 파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자료요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용휘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충족치 않았다 하면 이용휘 위원님이 다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해당 과들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님들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용휘위원
왜냐 하면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별개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본청에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제가 목록 뽑아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 후원회 발굴 추진실적,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실적, 복지서비스과 구청 내 카페 설치 진행현황,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건 자료제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명숙위원
환경과, 석면피해 건축물 조사 및 사업장 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건강증진과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용차 월별 유지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소모품이나 물품구입 할 때 구체적으로 단가나 계약조건, 각 실과별 인쇄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한 것을 받아볼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게 여기에 다 포함될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중앙이나 시에서 받은 게 다 나와요?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통신비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건의사항들이 들어왔는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내용이 있긴 한데 미비한 것은 자료로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여성아동과 장난감월드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최초 운영부터 요일, 시간, 그리고 사업장별 예산집행 현황, 이용실적,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난감 비치현황이나, 예를 들어 그네면 최초 구입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난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초구입일자부터 예를 들어 파손이 됐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윤환
윤환위원
덧붙여서 장난감의 세부적인 계약서, 구입과정,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 하는 건지, 금액이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첨부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세부적으로 하세요.
전선경위원
장난감에 대한 자료들이,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상세하게, 최초구입일자, 파손돼서 바꿨으면 어떤 이유로 파손돼서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이번에 직원 급여내역이 있어요. 물론 비정규직 포함해서 자세히 급여내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배치를 어떻게 하고, 최초 입사일자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입사했는데 구청에서 근무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10년 넘게 구청에만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에 예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점포에 가보니까 이 만한 동전모으기 통 사업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는 목록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잔돈 남으면 모으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걷혔으며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료요청이 가능한 겁니까? 예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얼마 걷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가지고 갈 때 구청에서 확인 않고 그냥 줘요? 얼마가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모르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에 자료요청 하면 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제가 하나 더 첨가하려고 하는데 빠진 거 같은데, 오늘 예원 문제도 불거졌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중 미신고 시설 현황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쪽방상담소 운영실적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삽입시켜 주시고요. 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 및 현황, 그리고 계양 지역자활센터 추진실적 및 현황, 그리고 재활용센터 추진실적 및 현황,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장애인연금 지원 실적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1급, 2급, 3급 편중해서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장애인수당 지급 현황, 기초노령연금 지원 현황, 장애인활동지원 현황,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이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추진실적 및 세부현황을 첨부시켜 주시고요. 여성아동과, 시간연장 어린이집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실적 및 추진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환경과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추진실적,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결과, 식품제조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결과, 유통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결과, 유흥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결과,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내역만 있는데 거기에 조치결과를 꼭 삽입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등록 현황, 점검실적과 위반사실 유무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및 조치결과를 요청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고압 및 액화가스 취급업소 점검 및 세부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현황 및 조치 결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매우호도시 추진실적, 건강증진과, 치매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삽입시켜 달라고 해 주시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알콜상담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 희귀난치성 질환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환경과에 약수터의 수질검사 현황 및 존폐 현황을 관내에 대해 세세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농지가 전용된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요청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보건행정과 4번에 보면 위생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떴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가짜로 했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검사 내역 기관과 날짜를 상세하게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