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7%로 2014년 예산에 비하여 3.4%가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통계목에 한해서는 총액배분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그리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및 필요경비인 입법활동 지원비, 그리고 의회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이며 총 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4억7,775만원이며 단위 사업별 예산은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1억8,183만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1,470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2억4,640만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 5,254만원, 입법활동지원 4,180만원, 의회비 8억6,932만원, 기본경비 7,114만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 총액 대비 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제7대 의회 개원 준비물품 1천만원, 의회 25년사 책자 발간 6천만원이며 의회사무국 무기계약직 인건비 7,833만원은 본청 행정지원관실로 통합되어 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예산으로 의원 사무실 일체형 컴퓨터 교체에 2,210만원, 부속실 복사기 교체 500만원, 의회 업무용 승합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의정 소식지 발간에 4천만원, 의정활동 DVD 제작에 2,700만원,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1억원, 본회의장 수화통역사 실비보상에 308만원, 본회의장 수화통역 카메라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 예산 중 의원 국외여비는 2014년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이 새해에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별 총괄사항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억2,9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1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3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1쪽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역량강화비 61.7%,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이 33.5%, 기본경비가 4.8%로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비와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95.2%인 14억600만원이고 그 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8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원 사무실 일체형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2,200만원, 의회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비 4천만원, 2015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비의 의원 국외여비가 의원 1인당 200만원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1인당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서 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800만원이 집행부 일괄지급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재오입니다.

예산서 102쪽 보셔요.

예.

의회 업무용 승합차 대체 구입인데 대체 구입입니까? 뭐 추가 구입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 대체면 쉽게 말해서 있는 놈을 없애고 구입한다든가? 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해. 대체 구입이면 대체한 건 예산서는 분명히 대체라고 써졌으니까.

신규예요. 신규.

예?

신규예요.

그러면 잘못되었지. 그럼 대체한 것은 있는 놈을 없애고 사야죠.

그렇죠.

...... 그럼 나는 이 예산은 승인 합니다. 대체는.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산서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자, 근데

아니 이제 승합차를 보셔요. 대체를 한 것은 대체, 여기가 대체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없애고 이 놈을 산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 기준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새로 구입하고 그 놈을 놓아두고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분명히, 확실히 그래요.

당초에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차량을 2대를 말하자면 현재 정수가 한대 있는데 증대, 증차를 해서 한대를 정수를 더 배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일단 증차의 문제가 이렇게 갔으면 쓰겠다해서 한 대만, 한대만 신규로 넣어줘야 하는데 정수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기를 대체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이제 다시 신규차 새롭게 한 대 사면서 내년도에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승합차가 교체를 할 때는 대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

예.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서가. ...... 이 예산서 문제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짜서

예. 우리가 요구를 하죠.

요구, 요구했고 그 예산계에서 수립한 거잖아요? 우리 감사 때라든가 또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이야기 나온 건데요. 우리 의회 의원들 업무를 하는 중에 정보 검색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라든가 할 때 검색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불편했다. 그러려면 전자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을 좀 개선해야될텐데 우리 지금 짜진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 개선책 문제는 우리 예산에서 해야할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 그쪽에서 해야

아, 그래요. 그쪽에. 그러면 그쪽에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 .......

뭐 시스템만 바꾸면 되니까. 돈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좀 뭐 반영이, 그러니까 업무추진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없고요.

예.

또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 단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지?

별도가 아니고 공통 운영경비에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예. 뭐 내용은 아는데 그럼 그것을 지금까지 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하다보면 이제 다른 부분을, 다른 어떤 경비를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같아요.

아마 뭐 그렇게 뭐 추측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의회 공동운영경비가 집행을 살펴보면 남는

좀 남았나요?

남습니다. 예.

남습니까?

예.

2개 만들면 그래도 6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예.

아니면

...... 충분하다는 겁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하려고 하면, 예.

또 우리,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되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 아까 지적한 부분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금년도 집행 잔액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9,500에서

아, 절감 5%.

예. 5% 입니다. 현재 잔액이 9,500에서 8,260 쓰고 1,240만원 남았습니다.

예.

홍보비는 대개 지금 저희가 언론사별로 좀 균등하게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개 홍보비, 광고비는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는게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단 쪽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죠. 그렇게

의사국에서 하죠.

예.

예.

예.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간 신문사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민이 알아야할 의정활동은 분명히 좀 크게 실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또 우리가 정읍에 현안 사업들에, 시민들이 좀 알아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렇게 간단히 그냥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뭔 내용을 알겠냐? 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사정상 그 가사의 레이아웃을 정하면서 좀 할애부분이 적었단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 자체가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윤삼기 국장님. 예산 편성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액 조정이 이번에 되셨죠?

예.

감액. 예산 편성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단 이야기입니다. 예.

전년대비해서. 예. 줄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또 제는 개인적인 또 소견으로 말하자면 국외연수 있지요?

예.

국외연수가 예년에는 뭐 200에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양이 %가 한 25% 정도 되던가요? 그러면은?

예.

상당히 많은 %를 반영됐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부터 정말 뭔가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요. 어쨌든 이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300, 400이 뭐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한도 내에서 뭐 한 10%를 올리던지 이게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지. 너무 폭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분위기 쪽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릴게요. 이게 뭐 우리가 임의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안행부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이게. 아마 타 시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국외여비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우리 조위원님 하신 말씀이 참 모범적인 의회상의 적립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 200에서 250. 50만원 올라가서 뭐 큰 영향을 받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국외여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른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50정도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의 유럽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역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