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회의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민원팀장입니다. 김상기 주민등록팀장입니다. 백선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창 여권팀장입니다. 차은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감사장에 두 분 밖에 참석을 못해서 국장님 이하 계양구 주민 전체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동료의원 여러분님들끼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5-10페이지에 2011년 전화응대 점검이 전년도에 사전에 통보하지 말고 실시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행감에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전에 통보없이 했지 않았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4월에서 5월간 동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조사하도록 할 때 몇 통이나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20콜 정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120부서에 한 겁니까? 개인별로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2, 3명씩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A, B, C, D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별로 잘 한다 못한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졌었습니까? 아니면 A, B. C로 나누어 졌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직원들 전체를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나열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점수로 하는 거였나요, 최고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00점이 여러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밑에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위에 점수 100점 받으신 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재 여기서,
민순자위원
상관없잖아요, 기본으로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전화응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되고 공개하게 되면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점 나온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도 시키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조미진 직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사람정도 됩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인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민순자위원
몇 개 부서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4, 5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같은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 생각나는 분이 건강증진과에 조미진이라고요, 제가 직접 해 본 거 알고 계시지요, 옆에 과장님 계시라고 하고 아무 부서에나 무작위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라고 말씀 못 드리고 누구인지까지도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안내를 할 때 이 전화가 끊어지면 다시 몇 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멘트없이 조금 불편했어요, 굉장히 귀찮아하고 우리 부서가아니라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해마다 400만원씩 들어요, 해 마다 400만원 들여서 잘 하나 못 하나 검사하기보다는 400만원 들여서 1등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친절한 사람한테 전년도에 이것을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 사람들한테 하루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 보심이 어떠냐고 전년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금을 준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친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해서 잘못한 사람한테 점수가 낮은 사람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못하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반기도 하지만 하반기까지 하고 나서 친절교육을 할 때 포함해서 하는 거구요, 점수가 낮은 사람은,
민순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잘한 사람은 친절포인트하고 못한 사람은 마일리지 감점해서 1년 동안 누적해서 잘 한 사람은 연말에 가서 표창을 주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전화 응대 해 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한테 포인트 줬고 낮은 사람은 삭감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본인이 알면서도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삭감 점수를 올려야 될까봐요, 일반 구민인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놀라셨지만 내가 나와 관련된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떤 부서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포인트 삭감을 높이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400만원으로 상금 줄 거 아니라면, 포인트 삭감되면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 그런 것에 대해서 배제되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배제되면 높은 사람들은 표창을 받으면 어떤 이익이 가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 분들도 산업시찰이나 그런 거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시찰 안 가면 되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문제는 말씀드렸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연말에 올해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나 보고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전화 교체 해 가지고 대하는 거 직원들이 100여군데 지자체를 전화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용역 줘가지고 점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이상하게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숫자를 확대해서 부평구하고 우리 구하고 교체해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훌륭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바꿔서 어느 병원은 아예 전화응대 매뉴얼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요령 지침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그것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현황인데요. 과장님, 2012년도에는 962만 4천원인데, 2011년도에는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용역비가.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3백여만원이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상향 됐습니다. 보면은 발급 종이 52종으로 전년도보다 10종정도 더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0% 상향됐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종류도 있겠지만 작년에 대수를 늘렸습니다. 신규설치도 했고 그 외에,
민순자위원
대수는 5대 똑같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2011년도에 계산역에 신규설치를 1대 했고요, 2011년도에는 법정근무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만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일, 주말, 공휴일 시간외 총114일까지 포함해서 7일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확대 됐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갑자기 60% 상향된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야간민원실 운영현황인데요, 야간에 여권업무담당자 외에 몇 사람이 더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여권업무 빼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감,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도 6월부터 2012년도 보면 거의 1년이지요. 6월부터 5월 31일까지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108건입니다. 108건이면 월10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주에 한번씩이니까 4주지요. 4명이 2.5건을 위해서 야간업무를 해야 되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여권업무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민순자위원
여권업무만 하다가 일반 민원업무까지 하는데 구청 민원여권과 바로 앞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2.5건을 위해서 4명이 근무하는 경우거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양구 뿐만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이런 부분은 못마땅합니다. 어떤 때는 인감이나 이런 거 보면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7월달 보면 가족관계등록원은 한 건도 없었는데 인천시 전체가 매주 목요일날 야간업무를 전체가 다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목요일이 아니라 구별로 돌아가면서 월요일 중구청, 화요일은 남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수요일은 동구청하고 부평구청이고요, 목요일이 우리 계양구청, 남동구청이 하고요, 금요일은 연수구청 토요일은 시청에서 여권 및 무인민원발급에 한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은 안 되지만 가족관계 그런 부분을 무인민원발급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처리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안하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민원을 위해서,
민순자위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네요,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금요일날은 어쨌든 민원여권과를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나 다른 구에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많이....., 이 부분은 다른 구청도 민원여권과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건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사람이 6시부터 9시까지 한번 할 때 마다 2명 그렇게 오는 인원 때문에 네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건의하실 것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건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연초에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각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지금 계양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4시간 발급하는 곳이 인천시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저희만, 그런데 관련해서 시청 과장님이 다른 구청에도 24시간 하는 것을 한대씩은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감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권 업무하시는데 보니까 전에도 한번 집고 넘어 갔었어요, 오류 나는 원인이 뭔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오류 나는 것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본인들이 영문성명을 적어서 했는데 신청서와 다를 때 제작해서 나오는 여권이 그리고 사진이 여권 제작 시에 눌리거나 해 가지고 불량하게 나오는 경우, 유효기간이 신청서에 쓴 것하고 다르게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오류사항으로,
민순자위원
여권 유효기간이 다르다고 하면 10년짜리 여권인데 1년짜리로 나왔다거나 그런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날짜 상으로,
민순자위원
재발급 받을 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잘못 표기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본인들도 잘못 표기하는 경우,
민순자위원
본인은 민원여권과에 제출만 할 뿐이지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그런 것은 제시 안 하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유효기간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오늘 같은 때 7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7월 20일까지 적었다거나 그러면 오류사항으로 떠가지고 다시 해서 줘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영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여권에 있는 영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새여권은 영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여권에 있는 영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거하고 상이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새 여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대로 해 주지만 기존에 있는 여권 영문 이름하고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들이 타이핑을 할 때 오류가 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신청서하고 틀리게 해서,
민순자위원
옮겨서 쓸 때 잘못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권발급 업무도 카드사용이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매월 높아져 가지고 현재에는 53%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하고 현금을 사용했을 때 하고 우리 구 수입 잡히는 것이 틀리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관없습니다.
민순자위원
22%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민순자위원
카드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카드사용하면 사용자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카드수수료 몇% 공제하고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재증명 발급할 때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여권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이 좀 높은데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직접 민원인들이 가서 사오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정확해서 확인해서, 왜냐면 카드수수료를 대부분이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재증명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고 차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구정에 바란다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서면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종합민원 신고하는 거요. 그것더 자치행정과 소통팀으로 갔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만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서류 받는 것이 아니라.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5-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해 가지고 관리비고 8,700만원이 있는데요, 국비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집행액이 2,900만원 집행하고 5,800만원이 차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건비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편의상 4월, 7월, 11월 3번에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4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1만 집행된 금액입니다. 7월하고 11월에 집행한다면 전액 소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편성은 민원여권과에서,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장국장
지난번에 3월 5일자 직제개편이 되면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예산은 아직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당초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민원여권과로 세웠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장국장
세워서 지출을 했고,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다. 올해는 민사소송이 한 건도 없나요? 그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계양구청에 많은 손실도 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인감 담당자 교육을 시켰고요, 주민등록도 지금 시키고 있고 시에서도 주민등록 인감분야를 더 중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분기별로 교육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962만 4천원인데 한국타피컴퓨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회사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제작까지 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타구 무인민원발급기도 이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업체가 한국타피 컴퓨터 말고 많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국에 몇 개 구만 여기에서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제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여기 제품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이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홀에 설치된 것은 24시간 돼있지만 지하철역이나 그런 것은 새벽 5시부터 문 닫을 때 까지만,
한양진위원장
나머지는 운영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은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직까지 한번도 에러 났다거나 장애발생했더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고장이 나면 그 분들이 수시로 고쳐주고요, 그런 기기 고장에 대해서는 월2회 유지보수로 고쳐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월2회 정도 가지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해 주고요.
한양진위원장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신고하면 한시간 이내에 와서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은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무인발급기 안에 있는 용지는 A4용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롤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등·초본발급 하는 그런 용지인데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A4용지 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용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한국타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양구청 민원여권과에 보관하고요, 부족 시 그분들이 와서 보충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수량 관리는 안합니까? 복사용지는 흔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하는데 이런 인쇄물 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인감도 되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감은 안됩니다.
한양진위원장
용지 자체가 세상이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직원들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틀에 한번씩 돌아보는데요, 수금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 가서 기기를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민원발급 수량하고 용지가 투입된 양하고 항상 일치가 됩니까? 그런 거는 점검 안 해 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일치합니다. 틀려서는 안 되지요.
한양진위원장
장애가 발생돼서 복사기도 마찬가지지요, 출력하다 보면 잘못 나왔다 구겨져서 사용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용지가 문제가 돼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관리업체 직원들이 용지를 도용할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까지 그런 내용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한양진위원장
전국적으로 단독업체가 한다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업체가 있다면 그런 관리를 할 때 다른 법도 모든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이런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위탁관계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발급을 해 줬을 경우에는 책임도 묻고 하는데 그쪽에도 그런 계약서상에 명시도 해 놓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민원실도 그렇고 인감, 주민등록에 수불대장을 매일 매일 적고 있습니다. 서선되면 서선처리도 표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야간민원실 운영이 인감증명만 놓고 보면 1년에 52통을 발급했더라고요, 한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민원기를 이용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뽑을 수 있고 주1회에 한 건에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네분의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5-18페이지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6개월동안 진정이 이첩 이송이 된 것이 6건이고 올해는 5월말까지 진정된 것에 이첩 이송이 한 건입니다. 올해 것 한 건은 어디로 이첩이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첩 이송이라고 하면 경찰 진정서를 냈는데 구의회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서 경찰서로 이첩을 했거나,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니면 시청 쪽으로,
민순자위원
한건인데 파악 안 하셨어요.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반려만 파악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이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침 청내 방송 하고 있지요, 이제 1년 거의 2년 돼 가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년 반쯤 됐습니다. 작년 1월달부터 했으니까요.
민순자위원
거의 두 번씩 돌아 갔습니까? 한번도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두 번씩 하신 분, 과장님 하셨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월, 화, 수, 목, 금하기 때문에 팀장님들로 하게끔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는 틀에 박힌 것만 했었는데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각자가 다 알아서 써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시, 수필, 명언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글귀로 해서 요일별로 무슨 내용이 들어간 내용으로 맞춰서,
민순자위원
전에는 안내 문구를 줬지만 이제는 각자 알아서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침에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색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사실은 귀찮긴 하지만 하시는 분으로써는 흥분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귀찮기도 하면서도 본인이 당장 할 때는, 뒤에 팀장님 하셨어요? 백팀장님 했어요? 처음에 본인의 멘트만 가지고 가서 하셨습니까? 주는 멘트 가지고 하신 겁니까?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제가 작성해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일 간 생각이 이것 저것 많았었지요, 하지만 하고 나서 누가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아직 방송이 안 나가서,
민순자위원
본인이 써 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녹음만 해 놨습니다. 다음주에 나올 겁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주에는 8시에 출근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흥분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보다는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잖아요,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참여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색다른 것으로 한다면 다른 과에서도 색다른 것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지요. 5대를 보면 계양구청하고 작전역은 발급 건수가 상당히 나와요. 계산역 박촌역 동양도서관 같은데요, 연4천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 역전이 계양역 같은 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원래 동양도서관에 설치된 것이 계양역에서 이전을 해 온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역 환승역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요즘 같아서는 그 쪽이 낫겠지요.
한양진위원장
동양도서관에 우리,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장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현장민원실이 설치됐으니까 무인발급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무슨 임학역이나 그런 데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개월동안 발급 양을 봤더니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차후에 내역을 봐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옮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에 작전역이 계산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귤현역하고 계양역하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지를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 구입할 입장이 안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계속 세수도 감소되는 추세에있고 그래서 많은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한통이라도 발급해 주는 것이 구청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 형평상 할 수가 없으니까 5대 만큼이라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많은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감사시작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장님,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5일자로 오신 이상석 경리팀장입니다. 정규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6-70페이지에 공사 하자보수 자금현황인데요, 수감자료에 보면 하자 책임기간이 길게는 2017년, 18년까지 인가 7년정도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올해 3월에 오셨잖아요, 하자책임 기간에 하자공사를 실시하는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하반기 시설 공사 하자검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고,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대상건수는 271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하자 검사한 결과 다시 하자보수 한 것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현재 8건이 보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미한 하자로 보수 완료를 했고요, 총20건이 발생했었는데 8건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가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8건이 경미하다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도로공사 했을 때 마무리가 안 됐다 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도서관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다거나 옥상 누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네,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워낙 긴 것이 남아 있고 하니까 송현교 그런 것들이 장기간 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더 신경써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및 대부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 대부현황이 2011년도에 지적하고 대부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1년도에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40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37필지,
민순자위원
지적하고 대부면적만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대부면적이 11만 8,591 면적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은 올해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민순자위원
전년도보다 대부면적이 늘어났어요, 대부료는 똑같아요, 면적은 늘어났는데 대부료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오타 난 것은 아니지요, 대부면적은 늘어났습니다. 대부료는 전년도하고 똑같으세요, 다시한번 챙겨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효성도시개발인데요, 체납액 징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여기가 문제가 많은데요, 효성도시개발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체납액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5월말에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잘 안돼서 지속적으로 대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계속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재결되면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과장님도 점칠 수 없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앞으로 효성도시개발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가능한데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125, 126, 127페이지에 보면 적은 금액으로 14번에 임화영씨나 예금압류 실시를 해서 납부 받았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받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0번 11만 9,830원, 31번에 12만 4천원 그리고 33번에 32만 1,510원, 밑에 4만 7,250원도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인데 예금 압류까지 실시하셔야 되는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은 예금압류에 대한 것이 재산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서 사실 우리 구 본청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5월달에 계획을 했던건데 현재까지 예금압류 의뢰를 보면 전액 다 세무과에서 압류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받은 것이 13번에 임창기씨 하고요, 15번에 이명옥씨, 22번 허정태씨, 28번에 장익수씨, 32번에 성철용씨 이런 분들을 예금압류 하니까 다는 못내더라도 일부씩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금 확인해서 압류를 받아서, 예금을 압류시킨다고 하면 돈을 일부씩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액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0번은 11만 9,830원인데 이것도 예금 압류하셨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변상금인데요, 안 내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민순자위원
내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 조치까지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만약에 기존대부를 한다면 그것을 이유 삼아서 안 해 주던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방법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직접 받아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설득하고,
민순자위원
설득이 안되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네, 부동산 압류는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부동산 처분할 기회가 된다면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큰 금액은 받기가 쉽고 작은 금액이 어렵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 분들이 가면 낸다고 하는데 직접 받아 오지를 못하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관내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가 지금 보면 71%에서 73%로 전년도보다는 늘어나긴 했는데요. 꼭 몇%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광역이나 기초나 봤을 때 인천을 한 생활권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는 특히 서울이라든가 구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력있는 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경쟁입찰 한 것도 보면 44건 중에 20건만 계양구에서 하고 24건은 타지역하고 했는데요, 경쟁 입찰은 온비드에서 하는 거라 건들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해서 구에서 세수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은 기업체라든가 일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그 돈이 돌아서 지역에 투입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 e될 수 있는데요, 경쟁입찰은 금액이 크고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하면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서 자료에 보면 대부료가 6월 중 예금압류 예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에요, 7월달인데요, 압류를 하셨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5월달에 돼가지고 행감자료 왔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6월부터 압류예정으로 돼있는데요, 그동안 세무과에 의뢰를 했더니 저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을 압류를 하다보니까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이 끝나면 명단을 다준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다 압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추가로 지속적으로 압류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감자료에 6월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달에 끝났어야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압류예정이라는 의미는 이 분들이 통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체납정리 차원에서 압류예정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의뢰를 보내니까 압류된 몇 분만 13분 정도는 압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의회로 보낼건데, 감사자료로 보낼 때에는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야지요,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7월달인데 조치가, 당연히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나올건데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압류한다고 통보하니까 자진납부한 사람들외에는 우리가 조치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1번 김선흥씨 예를 든다면 이분이 통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명의로 안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됐을 때에는 이분에 대해서 압류의뢰를 하면 세무과에서 이 분이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압류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왜 6월중으로 했느냐 이거는 5월달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도시개발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5월 중에 처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분이 기존에 대표되는 분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나오게 되면 한다 되어 있었는데 저축은행 건이 해결이 되면 해준다 했는데 안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효성도시개발공사 개발이 미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도시개발 대표자가 저축은행 관련돼서 구속됐다 나온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효성도시개발 자체가 인천시에서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계양구청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완납 안하면 서류심사 받아 주지 마세요.
그것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양진위원장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 완납 안하면 도시정비 심의 자료 오면 반려시키고 재산세 체납 완료 후에 심의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재정이 7,2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조만간 들어 올 겁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도시개발이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도시정비과에 심의가 들어 올 겁니다. 들어 올 때 완료되면 심의하고 안 그러면 심의 자체를 못한다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양진위원장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 감사 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 후에 심사를 하자, 계양구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완료 안됐다 하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3-4페이지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실적이 14%에 불과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과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향후 징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런 식으로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과작년도 다 보니까 지금 경작을 대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기 때문에,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낼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이런 사항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1페이지, 관용차 유지비가, 계양구청에 차 몇 대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06대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는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31대입니다.
한양진위원장
1호, 2호차, 1호차가 언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08년도에입니다. 2호는 2010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관용차는 몇 년을 의무로 타게 되어 있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5년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1호차를 보면 정비비가 115만 8천원이 들어갔네요, 115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엔진오일, 휠타, 광택 코팅, 브레이크 정비, 세차, 타이어, 엔진 오일교환이 많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특별한 고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31대라고 그랬는데 토탈 금액이 921만원정도인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의전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 차량정비비가 토탈 920만원인데, 1호차에만 1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호차에만 광택내고 그런 거 아닌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엔진오일 교환, 와이퍼브러시, 엔진오일 교환, 향균 휠터 교환, 세척 청소 이런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체 정비비 중 1호차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한 부분을 고치거나 한 부분은 새로 구입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08년이다 보니까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은 10년은 잘 탑니다. 기본적인 것만으로는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수리도 최대한 누수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험하게 탄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담당기사도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관용차다 보니까 청장님이 타는 차고 하다 보니가 상당히 많이 거리를 다닐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너무 한 쪽에 편중이 돼 버리면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정비만 많이 들어가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말씀드렸던 것이 경미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57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님들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관련돼서는 관내업체 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순수한 계양구 업체 계약율이 50%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금 공사는 72%고 작년도에 했을 때는 금년에는 73%입니다. 용역은 48%, 금년도는 42% 줄어들었고요, 물품은 45%에서 50%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이상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여건에 맞게 되는 것도 있지만 타지역에도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업체가 없는 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공사에 참여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 같아서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부 공사 같은 경우는 영업소가 여기 있다 해도 본사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체에 신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중소기업대상 업체.
민순자위원
먼저 누가 있는지 찾아 보시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중소기업 업체에 있는 명단을 확인을 해 보고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합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거기서 찾아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전에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중소기업 업체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이면 등록업체,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 찾아보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조해요 54%밖에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먼저 찾아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하자발생 보수내역을 보면 7월 2일날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7월 2일날 자료요청해서 받는 거 보면 총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는데요, 보수내역을 보면 됩니다. 하자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목입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가로수정비, 하자공사를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요, 벚나무, 무궁화 나무 이런 공사를 녹지 쪽 분야를 많이 하다보니까 고사가 돼서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런 사항이 많은데 계약할 때 마다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계약해서 계약서에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고사하면 다시 식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무궁화 꽃을 피게 만드는 거지 가을에 식재하는 거하고 봄에 식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같은 것은 공사기간이 중요한데요, 그런 사항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약만하고 식재에 관련된 것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되면 공사완료가 돼서 준공이 돼야 예산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회계법상으로,
한양진위원장
계약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실무자가 있고요, 실무자가 계약을 해서 저희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약할 때 과장님이 인터넷으로 공사발주를 재무경영과에서 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해당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시방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공원녹지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발주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업체하고 과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모든 책임은 재무경영과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보시면, 계약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 감독관이 있고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도장이 찍혀야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설과나 경관녹지과나 그런 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주책임은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고도 내야 되고 심사도 재무경영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방서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에 응하게 되면 하향가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87.7%이상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이 업체가 과연 적극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공사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감독관이라든가 공사하는 동안 나무가 크기가 맞는지 규격에 맞는게 공사를 하는지 감독을 하고 나중에 공사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이 확인해서 준공검사 확인해서 완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면 거기따라서 자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법적으로 보면 재무경영과에서 계약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업체계약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사실 계약담당, 공사담당하고 물품담당하고 두 명입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그리고 팀장하나 세명이 하는데요, 구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감사할 때 보면 서류는 이쪽에 넘어와 있고 경관녹지과에서는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 질의하면 공원녹지과다 건설과다 우리는 계약만 한 것이지, 그 쪽에서 감사를 하게 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은 예를 든다면 공원에서 나무가 5년생 짜리가 됐는데 왜 3년짜리가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와야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제가 재무경영과장이면 다 협의하고 타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만 해서 내가 다 주관해서 하겠어요. 국장님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주는 재무경영과는 계약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는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사 진행, 준공 등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약 자체도 넘겨 주지 계약은 이쪽에서 하고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책임이 분산 되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실제로 발주 부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작부터 준공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법적인 책임은 계약서를 쓰는 재무경영과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행정 내부적인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전담하는 계약부서가 있어야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계약은 계약 전담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발주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 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발주부서가 업체까지 선정해서 주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일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는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의뢰해서 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행감자료를 보면서 발주부서까지 선정하지 않았나 아니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만들어 놓고 입력하면서 지적할거라고 알았을 겁니다.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 업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약에 넣어가지고 금액은 1천만원대입니다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업체에 맡겨서 그것을 사오게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소기업 업체 한번 뒤져보고 거기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데 그런 업체를 보고 놀랐는데 쓸데없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사다가 하고 하나 이런 일이 나중에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발견 됐어요,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장님이 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만 내년도에 행감들어오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믿을까요,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과장님이 3월에 오셔가지고, 재무경영과에서 다 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전년도 하반기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상반기인가요? 발주만하고 업체선정을 재무경영과에서 한 것이 전년도 상반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로 한 것으로,
민순자위원
각과에서 하다가 재무경영과로 넘겼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재무경영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일부 특정적인 향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과의 의견을들어봐서 전문적인 공사 같은 거는 특정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예 재무경영과로 넘어간 것은 계속 함께하면서 작년도 후반기부터 넘어갔는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봤었는데 그 업체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지금 당장 저희 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년도 행감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가 할 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있는 업체고,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업체지만 앞면이 있으면 넘겨줄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발견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의회청사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6월18일날 행안부를 갔다왔습니다. 저희가 6월말은 다 와가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행안부 가서 담당분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구 현황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거리가 밑으로 돌아가면 2.7킬로고 위로 가면 1.6킬로돼서 평균거리가 1.6킬로 떨어져 있어서 어렵다 지어야 된다, 정례회나 임시회 때는 수시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분도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서 나중에 지침으로 시달할거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회청사에 대한 것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행안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차 행안부에서 행정개편 발표를 했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행안부 발표인 줄 알았는데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대통령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 행안부하고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계양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중구나 동구처럼 그 범위 안에 계양구가 속해 있으면 보류를 하는 것이 맞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개편안에 계양구는 빠져있으니까 우리는 추진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도 개편안이 광역을 어떻게 할 거냐, 광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여쭤봤더니 그분도 쉽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현정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행정개편안이 쉽게 통과되거나 이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년 6월까지 기다렸는데 차기 정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데요, 청사는 짓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짓겠다고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래도 준비는 해놓으세요, 예산안을.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앞으로도 계획성있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언제가 되든 광역이 개편되지 않는 한 계양구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획안이라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 의회청사에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자료 작성 관련한 것은 의회청사 짓는다면 예산이 10억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 등 같이 반영해서 규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 사항을 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규모, 기본적인 부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3-19페이지, 18, 19,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에 새마을에서 정착사업으로 176만원 금년도 새마을다문화가정 희망더하기 사업 400만원, 계양발전재단에서 가족지원사업으로 300만원지원 했는데요. 새마을 전년도 정착사업과 희망더하기 사업, 가족지원사업, 체육행사 사업들 내용이 다 어떤 건가요? o 자치행정과장 정명구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팀장들이 의회에 참석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3월 5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지만 팀장도 일부 변경된 팀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년환 총무팀장은 그대로 있고요, 윤제범 인사팀장입니다. 황지성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민미화 주민소통팀장팀장입니다. CCTV상황실 김건순 팀장입니다. 선거담당 홍양선 팀장입니다. 민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이주여성 및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문제점을 감안해서 초중고급반으로 전문강사 지도 하에 1일 3회씩 학습교제를 제공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발전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도 11월 2일날 작전어린이공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과 주민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취업상담도 하고 건강부스 운영등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에서 발전재단에서는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항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새마을도 하고 계양발전도 하고 그런 건가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주여성이거나 다문화여성 가족 아이들이라고 하면 거의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인원이 적고 30여명 밖에 안 되고, 계양발전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규모면에서 다르고 내용면에서도 다릅니다.
민순자위원
하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정착사업.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단체에서 똑같은 명칭을 붙여서 사업하시기는 곤란하고 사업자체가 체육대회고 하나는 공부고 하는까 명칭을 다르게 붙여서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추석 때 행사하는 부서가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때 우선 그 쪽에 초청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가급적이면 구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을 많이 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가위 대잔치 할 때 와서 다문화가족 텐트를 마련해 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순자위원
새마을사업은 전년도에는 176만원이지만 올해는 400만원 가지고 방과후교실 인원이 거의 지속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잘 되지만 계양발전재단 같은 경우 반짝 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일반 구민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것이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몇 사람 정도 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200여명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가정에 일반인들을 빼고 일반인들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어우려져야만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지역정서에 대해서 빨리 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어우러지는 마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 행사를 할 때 호응도 좋았고 일반인도 좋았고 다문화가정에서 도 좋아했고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발전재단에서 본인들의 회비를 충당해서 행사를 했겠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민순자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좀 더 처음 부터 그런 행사마저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방과후교실이라던가 그런 것을 한 단체에 묶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웃사촌처럼 느껴지고, 지난 번에 우리하고 가까운 양촌구청이 거기서 새마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촌맺기해서 언니 동생을 맺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추석 때 보니까 떡 송편 빚는 거 그 다음에 떡국 행사 하는 거를 사 촌맺기를 해 가지고 이주해온 여성들이 집으로 초청을 하고 당신들이 시간을 내서 그 집에 같이 가서 김치도 당궈 주고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한단체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한 단체에 더 해서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새마을 같은 경우 늘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웃사촌맺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58페이지에 통·반장 설치운영 현황인데요, 현재 우리구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 수행 그런 게 어느정도 될까요, 우리 구에서 통장님들 활용이 얼마나 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한테 주는 수당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종결이 됐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이라든가 지역민방위대 관리, 전입·전출등 통·반장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미약하지만 반장님들 나름대로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장님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구 행사에 보면 구민들의 참여 독려라는가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그분들이 본인 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런 거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청이 통장 복지도우미 제도를 실시하였더라고요, 1월 20일날 발족을 해서 155명이 교육을 받고 최종 방안으로 44명이 4월 20일날 그 교육을 끝내가지고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도우미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데요, 조례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기왕이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은 본인이 돈을 내고도 봉사를 하고 하는데 아주 적은 돈이고 본인의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 복지도우미를 통장님들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평구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에 하나고 따라서 이웃 구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꼭 배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민순자위원
검토해 보시고 활용방안이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우미들이 있지만 통장님들한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60페이지에 보면 각 동 별로 계산1동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산1동은 3명, 계산2동은 2명인데 효성2동이 별나게 9명이더라고요, 통장님들 선별기준에 나이분포도가 이 쪽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건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효성2동에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효성2동에는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가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도 많은 편입니다. 구성 인원이 많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부녀회만 구성이 돼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구성이안된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차등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학생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있는 사람이 각동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 한 사람도 탈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37명이 들어오면 37명 다 줬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고 많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그 쪽에 많이 있으니까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구성돼 있어서 인원이 많고 뿐이고 회원 중에 적당한 자격이 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뿐입니다.
민순자위원
70페이지에 제안채택 현황 및 연계활용 실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좋은 제안에 대해서 올렸는데 업무 연계 활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여기에 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안제도를 받아보면 직접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든가 해서 장려부터 상을 줘 왔는데 우리가 업무에 연계하는 것은 우량상 이상 됐을 때 연계해서 하고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낸다 해도 이 제안제도 자체가 우리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이어가 항상 나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매년 모아서 심의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한 그런 제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려상만 6명을 줬습니다. 장녀상 6명 준 것 중에도 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이광민 직원이 낸 사항이 당직자 공직사항 게시판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지금 게시판에 이런 사항들은 직접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은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 해 오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나 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 뿐만이 아니라 싱크탱크에 아이디어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은 표창도 하고 하는데 심의를 해 보면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모방했다 든가 이런 부분은 채택을 안하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고 상금도 좋은 아이디어면 더 올라가고 장려상부터 올라가면서 최고를 받으면 호봉도 승급하고 이렇게 포상부분에는 상당히 높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2005년도에 CCTV해서 특별상도 있었고 우량상, 우수상, 우량상도 5건 발굴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하고 작년에만 우량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연말에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월달에 1년에 한번 합니다.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3월달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월 5일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보면 조례안을 기존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달라는 조례안이 와서 상임위에서 고심 끝에 결과적으로 80명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본의원이 내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50명도 내실있게 운영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0명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74명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참석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참석율의 60% 내외 평균 60% 내외됩니다.
한양진위원장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실을 다진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 늘려놓은 거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가 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위원회를 중복해서 적게는 두 개 위원회로부터 많게는 7개까지도 중복해서 위촉이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온 사항이고 방위협의회 다른 단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 참석율이 저조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보더라도 인원이 많은 위원회 일수록 참석율은 저조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체육회나 이런 다른 단체들을 보면 참석율은 대동소이합니다. 60에서 70% 사이인데 우리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60% 정도 중에서 지금 참석을 지속적으로 안하던 위원들 예를 들어서 30%밖에 참여 안했다 든가 그런 위원들은 7월 정례회 때 정리를 해서 조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 여러 단체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분야, 연관성 있는 분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많이 중복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저조한 인원에 대해서 정비를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인사위원회 운영 보면 인사규칙에 전보 제한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미만에 인사발령된 사람들이 많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년을 인사위원회에서 지켜달라는 부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3월달에도 보니까 몇 몇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눈이 뛰더라고요, 특수업무상 특정인 한 둘 정도의 1년미만의 인사를 했거나 이랬을 때 별 문제가 안됐을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운영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한테 인사상담을 해서 고충을 털어놨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한 중에 3명이 셔틀버스 운영이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되니까 다른 곳에 배치해야 되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질러서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먹었다든가 이런 경우 부득이 1년미만이라도 전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꾀 많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이 이런 사항이고 임의대로 보내고 1년미만 짜리를 전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순환보직에 3년이상 분들도 많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된 사람은 2명 밖에 없습니다. 한명은 바로 다음 인사 때는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는 정규옥 팀장이 그런 경우인데, 전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자치행정과에 여직원인데 임신 중이라서 1, 2개월 후면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움직이기로 하고 현재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인사위원회도 보면 19회 중 12회가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면심의를 자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속해서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는 예를 들여어 심의내용이 중하고 안 중하고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한 사항,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승진 근속으로 인해서 승진이 보류 됐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경우 특별하게 심의를 해서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가려야 되고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아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심의가 많습니다. 또 중하지 않은 간단한 심의를 위해서 인사위원들을 다 소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다줘야 됩니다. 예산 상에 지출을 해 가면서 까지 중요하지 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되는 부분은 절대 서면심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면심의를 하고 중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대면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3-27페이지에 집단민원 고질적인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효성1동에12통장 관리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단체민원도 9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위촉된 통장이 효성동에서 식당만 운영할 뿐 이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부평구다 해서 통장위촉이 잘못됐다고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통장의 임용권은 동장한테 있는 건데 이 민원을 접해 보니까 12통장 박정숙이가 금년도 1월 25일날 위촉이 됐는데 2011년 9월 30일 효성1동에 전입이 되어 있고 효성동에,
한양진위원장
전입이 언제 됐다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 30일날 전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통장 위촉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 25일날입니다. 그런데 빌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동에서 얘기는 11시까지 영업을 거기에서 한답니다. 주위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영업을 마치고 간 후에 잠만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또 하고 하니까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민등록법상에도 그정도 이 쪽에 거주하면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장 위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동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통·반조례는 확인해 보셨지요,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실제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남녀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능력과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영업은 하고 현재 거주만 하지 11시까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지, 통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장이라는 직책이 본인의 생업을 종사하면서 통장 일을 수행하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식당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점심, 저녁시간 손님이 많을 때는 제외하고는 회의참석도 이 사람이 불참한 적도 한번도 없고 그동안 통장 일을 수행하면서 다른 통장보다 못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통장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그 정도의 민원이고 효성동은 28통인가 있었지요, 통장 문제 가지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종결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정에 바란다, 민원여권과에 서면으로 접수가 많이 됐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왔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정도의 민원이라면 이 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통장 위·해촉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통장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통장 위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통장님 모집공고를 보셨어요, 공고 현수막은 보셨습니까? 현수막내용에는 동을 위해서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들을 해촉할 때는 너무 오래 했다는 이유로 해촉을 시켰습니다. 오래 봉사를 했으면 상신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줘야 맞는거지 오래 했다고 그만두게하고 새로 위촉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통을 위해서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기까지 와서 얘기 안하게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대상자 심의를 보면 행안부에서도 7급이상 12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상위 20%는 승진을 시켜라 그런 안이 내려왔지요? 우리 구에서는 술직은 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직급별로 상위 20%에서 직급별로 15% 범위내입니다. 기술직도 해당이 되고 행정직도 다 해당은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기술직은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2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15%에 해당이 되는 10% 해당이 되는 사람을 근속 승진을 시키는 건데요, 해당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행정직은 인원이 많고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으니까 예를들어서 해당되는 인원이 없을 때는 승진을 못 시키는 것이고 또 그 직에서 한 사람이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이 늘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근속승진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전근을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다시 근속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직과 행정직은 인원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직은 좀 더 승진을 할 수 있고,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직하고 인원 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 직렬별 근속 가능 인원을 보면, 행정직 73명, 세무 8명, 사회 4명, 전산 1명, 녹지 2명, 통신 1명, 보건 7명, 시설 18명 이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업무에 나머지를 통 틀어서 기술직,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렬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기술직은 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술직이면 근속승진이면 기술직 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기술직만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직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인원이 적다 하지만 행정직은 많은 인원의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기술직은 안 시키고 행정직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인사를 할 때 개인간의 고가점수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진급을 정해야 되겠지만 행정직하고 기술직 구분을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구분을 두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직정비 안에서 직렬별로 직급 조정할 때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38페이지, 구청장님 공약사항 CCTV 시스템 확대에서 수감자료에는 83대를 지난 1년동안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하고 현재 대수하고 차이가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한 겁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26대를 설치했는데요, 다음 주에 시험가동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돼서 준공처리가 다음주에 다 됩니다. 26대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시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받는 데에서 7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반기에 10대를 더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약110대정도 되는데요, 예산 반영된 것이 26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반기에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CCTV 한 대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7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설치 민원은 들어올거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비를 국시비보조를 받는데, 설치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 때도 이건 국비와 시비에서 전액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계속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동주민센터 신축이 있는데 계산1동이 총예산이 36억인가요, 계양구 재정이 열악한데 통상적으로 그 직전에 동사무소 하나 신축한 데가 어디 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일 빠른 곳이 계산2동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산2동이 20억정도 아니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계산1동 청사는 부지매입비가 있잖아요, 16억정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한양진위원장
당초에 승인 받을 때는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해서 20억 가지고 됐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 부지에 짓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를 팔 수가 없고 만약에 거기서 공사를 한다고 지하를 파면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보상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 지금 현부지 가지고는 면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럼에 돈을 들여서 하려다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이전해 간 사항이고 16억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산1동 청사는 운영방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해서 여성아동과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은 국비를 받아다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10억 받았다가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금년 중에 구립어린이 집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에 대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 2011년도에 5천만원, 2012년도에 1,500만원인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은 사업 자체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본연의 생활체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했다가 시에서 예산이 안 섰다가 지원예산이 확보되면서 하반기에 다시 심의해서 준 사항이 있고요, 생활체육 예산을 지원해서 줄이거나 빼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 5천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1,500만원 잡은 것이 시비에서 지원금이 줄었다 이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전국생활체육대회에서 시비에서 시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안 섰으니까 구만 이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하반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보고 구에서도 하반기에 주자 해서 예비비에 남겨 놨다고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생활체육회로 예산을 주게 되니까 우리 구에도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추가 지원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늦게 된 것이고, 줘야 될 부분을 지원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배정자체를 3억을 예산 상에 3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 안에서 주는 거지 시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시 예산이 포함돼 있으면 몰라도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3억을 배정해 놨는데 그 범위 안에서 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국생활체육대회에 시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 예산에서 생활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시에 없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못 받으니까 행사 자체에 참석이 불투명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 예산을 줘도 그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못하면서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안주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생활체육회에 참석 예산을 줄 때는 구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 예산을 지원하 자해서 하반기에 지원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이해가 안되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국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참석을 시에서 인천시 전체가 참석을 하잖아요, 가는데 시에서 전체를 참석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을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시생활체육회에다, 그러니까 시에서 각구를 다 인솔해서 가야 되는데 시에서 받은 돈이 없으니까 참석여부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에서 시생활체육회가 주게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구에서도 예비비에 나왔던 것을 하반기에 지원해 준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예산 3억이라는 돈은 2010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지 왜 시에서 별도의 체육회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이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그 목이 있는 겁니다. 그 목이 거기서 신청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참석하는 비용으로 얼마 쓸테니까 지원해 달라했는데 시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참석을 못하니까 그러면 구도 참석을 못하니까 보류해놨다가 시 생활체육회에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갈 때 우리는 그때 주면 되니까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준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팀장님 부연설명 할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시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못해 주면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대회에 참가를 못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무슨 행사인데 3,500만원씩이나 들었습니까? 내가 물어본 거는 2011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2012년도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00만원이지요.
한양진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안 준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00만원을 하반기에 줬다니까요.
한양진위원장
그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후에 준 겁니다. 안 준 것이 아니고, 주던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한양진위원장
2010년도에는 5천만원 아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1,500만원.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이고, 2010년도에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러면 집행내역을 2010년도까지는 생활체육이 5천여만원의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요.
한양진위원장
내가 질문한 요지는 이 문제인데 생활체육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명목을 종목별 체육대회에 원하는 명목으로 나갔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종목별 단체가 인원수가 많다거나 대회를 하고 행사를 치루는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단체는 생활체육회에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10년도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지원했는데요, 2011년도, 12년도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치뤘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느냐 생활체육보조금 전체 큰 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서 나갔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에 1,500만원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이 나가면,
한양진위원장
2010년도까지 그렇게 했어요. 5천만원 정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천만원 나간 적이 없어요, 2010년도 1,500만원, 2011년도 500만원, 2012년도 1,500만원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각종 구청장기 대회를 생활체육에서 심의한 기억이 있는데 5천여만원 가지고 축구연합회 얼마.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보조해 주는 돈에다가 자체 사업비를 보태서 얼마 금액을 가지고 줬다면 모를까 구에서 주는 돈은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정해진 건데 더 나갈 수가 없지요.
한양진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기 대회에 돈이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면 500만원 정도 나가고, 종목별로 나간다고 하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 가는 겁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간거 아니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회에서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는 보조금 자체 예산을 가지고 포함해서 나누어서 나가서 축구경기라든지 씨름 경기할 때 나누어주는 거지 저희가 주는 것은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으면 그것을 합친 돈이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주는 돈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보조금 신청할 때 1,500만원 신청할 때, 위원장님 올해 보니까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신청할 때 자체 부담금을 5,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1,500만원에 다가 자체부담을 3,500만원을 합해서 5천만원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맞을 겁니다. 올해 신청한 것 자부담 5,500만원 들어온 거 보면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장기 대회 열린 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전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육문화과에 별도 예산이 있네요. 한빛사진회라고 신규 400만원 예산 나간 것이 있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빛사진회는 2001년도에 구성이 된 단체인데요, 매년 자부담으로 전시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 제10회 한빛사진전시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830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0만원만 지원하는 사항이인데요, 한빛사진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 영정도 촬영해서 주기도 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계양구 모습을 사진에 많이 담아와서 전시회를 합니다. 계양산이라든가 농촌들녘이라든가 이런데 사진을 해 가지고 로비 같은데서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전시회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미술협회도 2천만원,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단체활동이 뭐가 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미술협회 같은데는 전시회를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액자를 만든다 든가 그런 돈이 많이 드는데 계양구 미술협회하고 중국 청도미술 협회 간에 국제미술 교류전이 있어서 로비에서 전시회를 한번 무료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참석할 때 우리도 가서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작품홍보비 등 들어가는 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늘어나서 돈이 늘은 겁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일부를 생각해서 증액을 해 준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미술협회, 계양구 협회라는 것이 수백 개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단체에서 교류한다는,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다고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청도에서 우리한테 와서 아트캘러리 만들어 놓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와서 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 쪽에 가서 한번 교류전에 참가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다 대줄 수는 없고 계양구 위상을 드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자는 뜻으로,
한양진위원장
아트캘러리 만들어 놓고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소관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을 한다면 토탈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교류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한양진위원장
다른 문화교육과 같은 경우 계양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래에 대한 투자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아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때 특정단체에 편중하지 마시고 구 발전과 각 단체에 성격,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체 편성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들어온 사업을 보고 자부담 이런 부분이 적당한가를 심의 해서 배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갔다 오신 분이 다른 말을 할 수 없게끔 예산을 다 짜놓고 들놀이 서는 격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이 두 분이 계신데요.
한양진위원장
구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중국 청도 미술협회 교류전이 사실은 미술하시는 분이 아트갤러리 제공하는 것만도 벅찬데요, 계속 조명을 싸줘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류전 할 때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민순자위원
그런데 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도로 가니까.
민순자위원
청도 가서 하는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자부담을 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본인들의 교류전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야 되지, 계양구에서 돈을 내서 교류전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도에서 우리한테 올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들여서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왔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어차피 계양미술협회하고 청도미술협회에서 자기들만의 교류 사업인데 구에서 돈을 줘서, 자기네 미술협회끼리 어떤 라이온스의 자기들이 왕래하는 건데 거기에 운송 비용까지 대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미술협회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해도 재원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평소에 미술협회에 지원해 주는 돈에 일부를 좀 더 지원해 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네.
민순자위원
작년에 700만원 가지고 했고 올해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300만원 추가해서 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아트캘러리가 생겨서 금년에 한번 청도에서 와서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거 하기 전에 아트갤러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서인가 청도미술협회하고 아트갤러리가 아닌 상태에서 밖에다 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하인가 어디에서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민순자위원
이 돈을 안 들이고도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거 할 때 찬조로 몇 점 전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단독으로 전시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민순자위원
협회와 협회 간의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같이 껴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양구민들이 심지어 저도 본인들이 협회에서 서로 교류전을 하는데 구에서 줘야 되나 구민들의 질 향상을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구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질이 향상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다른 방면으로도굳이 그 돈을 안들이고 다른 도시하고 한번 해 보심이 어떤지 제시해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청도까지 그림을 가지고 가서 하기 보다는 전주 쪽에 이런 미술협회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계양구 협회 사람들하고, 오히려 외국인이 그린 것 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그린 것이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금년도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내년도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하다는 검토의 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 경기대회 지원촉구 200만 서명운동 받으시려고 준비중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달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시장님, 중앙정부에2014년 아시안 경기대회 관련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을 상정할 때 주경기장 시설을 국고보조금 없이 시행하자 라는 약속을 해서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국고 지원없이라는 명시가 틀림없이 됐는데 지금 와서 200만 서명운동을 받겠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뭐를 요구해서 얻어낼 때는 변경승인 건을 상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국고지원없이 하겠다는 정무부시장 각종 기획관, 주무관이 다 들어가서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고 뒤에서 이거 하자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공문을 보면, 인천시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 하는 공무원으로서 문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분명히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금 없이 시행했으니까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경기장 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주경기장 외에도 우리 계양에 들어오는 경기장만해도 3개입니다. 주경기장은 인천시에서 국비없이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한양진위원장
인천시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몇%인지 아세요, 주경기장 아닌 것은 대부분 수락해서 들어줬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주경기장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경기장은 처음에 안상수 시장이 있을 때 포스코건설하고 30년 무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짓고 30년 후에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것을 송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재정을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후에 결정내린 것이 이 결정입니다. 주경기장을 국고보조금 없이 짓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올린건데 지금 이 서류가 올라간 1년여 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공무원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는 건지 사회단체 서명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자리에 민순자 위원님하고 둘 밖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앞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공문이 2011년 3월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보낸 공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시하고 해서 하는 사항은 서명을 받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3개나 들어오고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한솥밥을 먹는 입장에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양진위원장
서명서 안에 애초에 송영길 시장님은 국고보조금 없이 짓기로 하였으나 단서조항을 달고 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해 달라고 올라간 공문은 1년도 넘은 공문인데요,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1년반 가까이 된 것인데.
한양진위원장
중앙정부에 가서 통과가 됐는데요, 공문대로 되고 나서 이제 와서 국고 지원을 해 달라고 어떠한 명목을 두고 한목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으로 그 안에 주경기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경기장만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구 재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시에서 주기로 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예견하기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이 정말 인천시로부터 삭감이 되면 우리 계양구는 큰일입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대비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재정이 건실하다면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손 벌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재정 여건이 좋아져야 우리한테도 지원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삭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마저도 삭감이안 되고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우리도 분명히 동참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명 받는 것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구민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초중고에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발송 안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모고등학교, 모초등학교에서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아니고요, 과연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런 서명운동을 교장선생님이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지 초등학생한테 서명을 받아 달라고는 안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한양진위원장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보고 폐기처분하라는 겁니까, 서명을 받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한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한양진위원장
그것을 아이들한테 사회단체 일반인들하고 교육현장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주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나요, 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어린학생들의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교육상에는 이것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 거다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만을 가지고도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인천에 대한 홍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렵게 딴 개최권을 정부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학생들한테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다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2014년 아시안게임 만큼은 치러보자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한양진위원장
당초에 계획된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경기장을 포스코 건설에서 건설해서 30년 사용하고 인천시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한 것이 이거라니까요, 무리하게 변경해 가면서 수천억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포스코건설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한양진위원장
협약서가 다 있고 계약서를 다 썼는데도 안 해요, 이거 승인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파기 했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맞는 거지, 머리하고 꼬리는 다 잘라 버지고 몸통만 들이 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파기를 해서 인천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그것은 우리가 그 깊이 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파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지원해서 건설을 한다면 시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안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지원 안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 입장에서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서명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시 입장에서 동참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해서 인천시 국회의원들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초등학생까지들 까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계양구나 인천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단체라든가 이 대상자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도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서명에 협조를 요청하는데요, 어느 구 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문서를 보낸 것은 학생들한테 서명을 받아달라고 보내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요, 구에서 이 서명을 다른 구에 뒤지지 않고 많은 구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명 받는데 우리 구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4년씩 하고 우수구를 한 구에서 이 서명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꼴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자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그것이 초등학교 학생보고 서명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옳다고 판단하면 서명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여기 서명을 해라 하고 강요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초등학생, 일반인 사회단체 통·반장이고 이 내용을 알고 사인하는 것과 모르고 사인 했을 때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시장님이 국고보조 없이 시행하겠다 라는 문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인을 아무나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알려줬을 때는 사인을 안할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되고 결론을 어떻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양진위원장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상부에 지시가 있고 하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감안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이들에게까지 정치적인 이념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벌써 다른 구가 시작했어요, 모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냐고, 시에서 내려 왔지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초등학생한테 나누어 줘야 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순자위원
무기계약직에 관해서인데요, 임용 및 퇴직현황인데요, 전년도에 행감할 때도 무기계약직은 정원을 축소하던가 아니면 신규발생 시에 방지해 달라고 어느 과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굳이 무기계약직이 꼭 필요했나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사진영상보조원 이정민씨가 바로 한달 전에 채용이 됐네요,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 홍보팀을 폐지하고 기획홍보실로 명칭 변경되면서 홍보팀을 기획실로 존칭을 했지요, 존칭을 하면서 조직개편 때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홍보팀에 인원 중에서 사진기사가 2명 있었습니다. 영상하고 김정구씨가 기능 7급, 김은미가 기능 8급, 사진사가 2명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두 자리를 홍보팀에 받지 않고 2명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기사 하나로 무기계약 하나를 채용해서 그 사람하나로 두 가지 업무를 맡게 한 겁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반직 인원 둘을 줄여서 무기계약 하나로 그 업무를 맡도록 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이정민씨가 사진을 전공했나요? 사진학과를 나왔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정민씨는 그래서 신규로 무기계약직으로 됐지만 공원녹지과에 김만섭씨는 퇴직하고 난 후에 이정택씨가 무기로 들어 갔잖아요, 이사람 보니까 산불감시인데 산불감시 하는 사람이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넣어야 되나요, 이 사람 몇 살 입니까? 올해 1월달에 과장님 안계실 때 그렇게 됐네요, 어차피 이 사람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거나 새터민이거나 채용한 적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체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요청이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채용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에서 그 쪽 다문화가족하고 여러 가지 일정과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조금 더 우리 사회로 끌고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기간제 주차요원들도 가능한거고 그런 데로 몇% 정도 차지하게 해서 우리들의 사회 속에 함께 한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은데 하나도 채용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차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요금 가지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말에 능숙해야 되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생활 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돼야 가능하지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도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새마을 협의회로부터 성적이 우수해서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무기계약직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고 새로 생기면 무기계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방침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상에도 무기계약은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에 집게차 운영 같은 경우 밖에 나가면 급여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기관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채용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에 의해서 대체 인력이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 1과, 세무 2과, 부동산관리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