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안전도시국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안전도시국 민생경제과 등 10개부서에 대한 2015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52억 3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53억 3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9억 9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0.3%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민생경제과 57억 58백만원, 첨단산업과 15억 52백만원, 환경관리과 167억 82백만원, 산림녹지과 91억 32백만원, 도시과 86억 6백만원, 건설과 365억 93백만원, 건축과 77억 99백만원, 교통과 114억 23백만원, 안전총괄과 208억 68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68억 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5억 8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24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7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7억,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54억 96백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92억 8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민생경제과 등 10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7억 58백만원으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15억 69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8억 29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3억 66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94백만원, 재무활동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57억 8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억 52백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42억 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1억 75백만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25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1억 55백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30백만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4억 2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8백만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35억 8백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7억 2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9억 5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67억 83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7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청소관리 사업에 60억 57백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에 5억 13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17억 15백만원이며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7억 16백만원, 생태계 보호 사업에 1억 20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2억 56백만원이며 수질관리사업에 30억 2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48백만원, 재무활동비 9억 29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1억 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1억 32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84억 26백만원, 도시개발 사업에 3억 77백만원,행정운영경비 35백만원, 재무활동비 2억 9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93억 2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6억 6백만원과 특별회계 7억 2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3억 83백만원,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7억 44백만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 사업에 18억 2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4억 13백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1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9백만원, 재무활동에 22억 1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0백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65억 93백만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 포장 사업에 56억 11백만원,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77억 20백만원, 하천정비 사업에 192억 7백만원, 도로관리 사업에 32억 76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백만원, 재무활동에 7억 4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77억 99백만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71억 34백만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 사업에 14백만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 창조 사업에 89백만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사업에 11백만원, 주거 안정지원 및 정착 사업에 5억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4억 22백만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 사업에 80억 96백만원, 주정차 지도관리 사업에 2억 32백만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사업에 11억 11백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사업에 14억 18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억 2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8억 68백만원으로 안전총괄 사업에 4억 68백만원, 민방위 관리 사업에 1억 45백만원, 재난관리 사업에 193억 33백만원, 복구지원 사업에 1억 72백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에 3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백만원, 재무활동에 6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1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8억 1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7억 8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6억 91백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47백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3억 99백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56억 7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51억 10백만원, 민간위탁 운영대가 51억 74백만원, 산외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4억 93백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에 7억원, 상수도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에 1억원,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29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74억원,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63억 45백만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7억 14백만원,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7억 80백만원, 고부, 영원, 소성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7억 6백만원, 초산동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백만원,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 2억원, 정읍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5억 12백만원, 정읍하수처리장 침사지 개선공사 5억 3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20억 2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등 10개 부서에 대한 2015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괄적인 보고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소관 국별로 일괄 검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세입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6,080억6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47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33억2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보조금이 지방교부세 40.91%, 지방교부세 39.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447억원으로 2014년대비 약 20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능 633억원으로 2014년대비 76억이 증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80억으로 그중 사회복지분야가 26.45% 1,600억,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14%로 1,100억 환경분야가 13,69% 832억으로 우리시 재정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내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080억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5,447억원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54억원과 세외수입 154억을 합하여 총 508억원으로 전년도 434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되었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27%)에 비하여 1.08%가 상향된 9.35%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국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 특별회계 세출.세출안중 주요항목을 2014년도와 비교 검토한 내용은 6쪽과 7쪽,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소관 예산은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0.3% 증가하였으며 민생경제, 첨단산업, 환경관리, 산림녹지, 도시, 교통과는 예산이 감소한 반면 건설, 건축, 안전총괄, 상하수도사업소는 증가 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비 19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1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벚꽃로 한전-서연지교 4차선 도로확장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5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 등을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검토의견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9억원으로 전년도 90억원보다 1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각종 자산취득비, 농민상담소 운영 및 시험 연구 사업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출을 요하는 불가피성 예산을 제외하고 임대 농기계 구입 품목 등에 대한 적정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블랙베리 냉동저장고 보급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농축산센터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농축산센터 세출예산은 754억원으로 전년도 701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예산중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 예산과 공동출하 확대지원 예산 등이 증가한 것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도에 발생한 AI에 대해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배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전반적인 의견 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1.08%가 높아진 9.35%로 분석되었으나 세입 총괄 부분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여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5,447억원 중 법적필수경비 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와, 필수경비인 채무상환과 예비비, 국도비 및 광특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등 필수 예산액이 총 4,322억원이고, 그 외에는 관ㆍ과ㆍ소별 세출 수요액 1,12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매니저의 역활은 전통시장 상인회 자체에 자체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사업으로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고객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개발 이런데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지요.

예. 상인회 자체에서 아마 공모를 하게 될것 입니다.

예.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그동안 2012년 2013년 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2014년도도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빠졌지요. 떨어졌지요.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배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도 우리가 금년에도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되었고 15년도는 선정이 되었다. 그런 애기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자체는 15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 국도비 시비 매칭하는거라 차후에 이것은 국비 상향조정을 총액조정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80쪽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해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 있지요. 사업조서 3페이지에 지금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할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민의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

그러지요. 서민들이 그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물론 있지요.

하고싶은데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이유가 뭡니까?

배관설치비용이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국장님도 이 애기를 들어보시게요. 지금 많은 동절기기때문에 많은 연료비가 지금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에 들어보면은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층들이 연탄으로 전환하는데가 많다 연탄에 서민들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이런것까지 나왔어요. 연료공급이 좋기만 알아요. 좋은지는 아는데 사실상 서민들이 그걸 필요로 할때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기때문에 기피현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과 감사때도 이런애기를 했는데 거기는 참 좋은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도로 굴착을 유관기관한테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소통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관로 묻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또 도로를 복구할라면 복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의원이 판단할때에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단독주택 75가구는 몇개마을인가 1개마을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2015년 사업이기때문에 다시 수요조사를

아직 덜 되었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좀 어려우시더래도 이런 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12월달안에 각 정읍시에서 또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 재포장사업 또 소방도로 시설 있지요. 우선적으로 정읍시청관내에서 취급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포장 사업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들자면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소속하에 있는 민생경제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많이 있지요. 도로에 관련 부서가요. 도로에다가 수도관도 묻고 하수관도 묻고 여러가지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걸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민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내년도가 될 수 있도록 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줘가지고 경비절감을 해가지고 많은 우리 서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사전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경비절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제가볼때는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데 못파게도 하고 못파서 못들어가는데도 있어요. 오늘 이번에 포장공사이기때문에 안된다. 얼마기간이 있기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하고싶어도 못하는데가 있어요. 그런것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 15년도에는 서민들이 연료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필히 좀 관심을 두셔가지고 12월달안에 우리시 자체에도 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이 확정될라면은 유관기관에는 그것도 좀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사전 파악해가지고 좀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페이지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가 있구만요. 여기가 지금 현재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이런일이 발생해서 처리라든가 이런 과정 검토도 우리가 해보나요.

예.

그러면 정읍시에서 1년에 고발건수는 어느정도나 되고 처리결과는 어느정도나 나온것 어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한번 좀 볼수 있도록 좀 한번 주시구요. 39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저희 정읍시에는 총 11개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개기업이 지금 중단상태이고 10개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2가지로 나가요. 그래서 경상사업은 어떻게보면 소프트웨어 방향, 다시 애기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포장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경상사업보조구요. 자본사업보조는 지금 시설이라든가 어떤 장비구축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이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1억4백4십만원이 이렇게 국비가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다시 이러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위해서 공모신청을 하면은 여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다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성을 추진하는것도 좋고 다 하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또 이렇게 뒤따라야 할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성을 꼼꼼히 관리해서 누가봐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성을 갖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저기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해서 거기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해서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취약계층은 어떤층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가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최저 생계비 150%이상 그다음에 재산액 1억3천5백이하의 서민층을 애기를 하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은 빼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에 대부분이 다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어버리기때문에

이거 지금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금 처음으로 하는거예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내년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이거 한거 있잖아요.

그건 가스고무로된 호스를 금속파이프로 배관교체하는 사업은 쭉 해왔습니다.

아니 그 타이머 하는거

타이머가 아니고 안전

밸브장치라고 돌려서 시간 하는거

안전장치는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앞에것은 별로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보면 타이머 그거 단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봤을때 그것은 어디서 해줬나요.

어떤거요?

타이머, 가스타이머 콕 보급 예산안 4쪽에 사업조서

다시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자동가스라든가 그 밸브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1,660가구, 이 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아까 LPG호스 금속관으로 배관교체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취약계층이 할라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구요.

그래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중에서 LPG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구가 1,147세대예요. 아까 애기하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총 1,660가구라고 하면은 그중에서 가스시설 개선사업 금속배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사람들중에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그래서 1,147세대

예. 이상입니다.

38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밑에 고창 솔라파크하고 정우...발전소 6개면동에 2천만원 쓴것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고창 솔파파크는 지금 흥덕면에 소재한 독립저수지 근처에 솔라파트가 만들어 졌는데 그 용량이 약 15만메가특급이예요. 그래서 그게 공사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경 5km이내지역에 우리 정읍시는 지금 고부면 백운리가 살짝 걸쳐요.

예.

그래서 반경 5km이내에 들어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이 30만8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백운리에 2개마을이 걸려요. 죽리하고 반용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하면은 마을 경로당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전기로 그 지역을 사용 합니까?

거기에서 30만8천원을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면은 아까 2개마을로 나눠서 고부면에 우리가 송금해주면은 고부면에서 2개의 경로당에서 전기요금으로 보조를 받구요. 정우소수렵 발전소는 지금 정우 소수렵발전소가 1986년도에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2012년도까지 200kw로 전기를 생산해 오다가 2013년도에 75kw를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관계법에 의하면은 2000kw이상이 발전시설을 갖출때는 이것역시 반경 5km이내에 걸치는 주변마을에는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 2014년도 금년도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업주변지역 사업비를 지금 2천만원을 받았어요. 2천만원을 받아서 6개면에 120개마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개면에 정우,북면,이평,덕천,태인,농소동 여기에 저희들이 송금을 해주면은 그 동에서 면사무소나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궁한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보면 385쪽에 보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장보기 이벤트 라든가 주말문화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요제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문화공연을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므로 인해서 상반기내에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간 주말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와글와글 가요제 라든가 그런 문화공연이 없는 주말을 택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 입니다. 샘골시장하고 신태인 전통시장하고

지금 뒷쪽 386쪽에 보니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천만원씩 2번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샘골시장 한번하고 신태인시장 한번인가요.

예. 샘골하고 신태인 시장 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주말문화공연해가지고 6천1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도 두어번이나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과연 공연을 하고난 이후에 뭔가 달라진게 과장님 있던가요. 상품의 매출이 좀 늘어났다든가 그런게 좀 있어요.

지금 당연히 늘어난걸로 이렇게 보고 있구요. 저희들이 이런 가요제든지 주말공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품추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공연관람 고객들이 재래시장에 오게되면은 또 뭐 할인행사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얼마이상의 물품을 사면은 공동 부품 있잖아요. 그 쿠폰을 5만원정도 사면은 100원권 공동쿠폰을 3장내지는 5장을 준다든가 구입비용에 따라서요. 그렇게해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그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때와 안할때 차이점은 좀 나름대로 있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지금 그 가요제라든가 와글와글행사를 할때보면 물론 와글와글할때보니까 한번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그 지역 주민 상가들이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행사를 하는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좀 가수 초청 있잖아요. 가수 초청도 주가수 하나정도만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돈 들어가는것이 아마 가수 초청하는데 많이들어가지 않는가요. 그렇치요.

그래도 가수초청에 좀 저렴하게 초청을 하는 편이예요.

그런데 주반 1~2명정도 좀 뭐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지역에서 향토 가수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지요.

그분들을 좀 어떻게보면 활용을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와글와글축제할때 가보니까 그런 상품이 굉장히 많이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분들이 그 행사장에 와서 가실적에는 정말로 자그마한 2천원짜리 3천원짜리 플라스틱 통이라도 하나씩 챙겨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도 싱경을 써주시면 어쩔랑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 밑에쪽에 보면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6,846만원 1년에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몇명이 장앤정 도우미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써보니까 과연 잘했다 하는 그런 장점이 무엇인지를 좀 과장님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장앤정도우미는 지금 총 7명이예요. 샘골시장에 3명, 연지시장에 2명, 신태인시장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인데 장앤정도우미들이 하는일이 어자피 재래시장을 찾는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드신분들이 그 장을 보면은 그 짐을 운반해주는 작업 아니면은 그다음에 어디 안내하는 역활내지는 그다음에 각 전통시장마다 시설물관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상당히 장앤정도우미들의 역활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운영도 하는데 택배를 만약에 운영할때는 택배차량까지 또 운반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7명에 지금 이게 지금 6,846만원이 그분들의 7명에 대한 1년 보수입니까 그러면 월급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인건비죠.

그러면 12개월로 따져봤을때에는 월급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게 그사람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을것 같네요.

그러니까 장앤정도우미는 청장년층도우미보다는 나이드신분들이 좀 하는경우도 많치요.

그러면 가끔보면 샘골시장 차량으로 짐도 운반해주고 뭐하고 아는것을 봤는데 그분들 입니까 그게

그러지요.

그분들이예요.

예.

지금 그분들은 씀에 있어서 어느시점에 어느장소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다 했을때 그분들 어디로 요청을 하나요.

고객쉼터에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들어서 각 상가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상가에서 고객쉼터로 연락을 하던지 아니면 그 도우미 연락처로 콜을 해서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치않으면 샘골시장안에 마이크시설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아까 어디요.

고객쉼터

고객쉼터에대가 점포에서 내가 장앤정이 하나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보내주쇼. 하면 장앤정이 a라는 점포에 있다가도 b라는 점포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방송으로 이용을 해서 쓰는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샘골시장이 이번에 전국에 제1시장으로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도 애를 써주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샘골시장이 어느시장보다도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선생님께서 좀더 노력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86쪽에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이 있지요.

예.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

지금 우선 기초단계로 어떤 연지시장을 정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구성채는 있어야 할것 같에서 우선 추진단을 현재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원은?

구성원은 지금 번영회 회원도 들어가고 번영회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애요. 추진단이 결성이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포별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은 앞으로 우선 그사람들의 의식을 조금 전화시키기위해서 이미 지금 재정비한 전통시장들을 한번 다녀올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그런과정에서 어떤 민간투자방식으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시장활성화로 가야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려고 합니다.

저기 예산이 하도 적게 편성이 되어서 어떤방법으로 할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것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단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추진단 구성원을 좀 전문가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금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않습니까 토지를 그러기때문에 여기는 13% 하나의 상인회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상인회로 하여금 설득시켜 할려고 하는것은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이예요. 87%를 요. 시가 아니고 개인소유라고 생각해보세요. 13%한테 87%가 개인이 포기하겠습니까 안하지요. 절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행이도 추진단구성하시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전문가하고 행정주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 그리고 예산도 그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다른 소요예산도 있을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여기보면은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비, 현수막제작, 추진여비, 선진지 견학, 이것가지고는 하질 못합니다. 예산한번 검토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것가지고는 저희들이 저기할때 추진위구성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도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이것은 해야겠다 해서 지금 안하기는 그렇고 해서 예산 올려 놓은것 같애요. 이것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추진할라면 무엇인가 하루이틀 아니고 매수십년을 이렇고 왔는데 여기서 여비나 해놓고 선진지 견학이나 뭐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것 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전에 이 추진위 구성에 따른 소요경비를 파악하셔가지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입니다. 좀 쓰세요. 돈 이런데다 쓰세요. 쓰셔야지 차라리 포기를 해버리든지. 정읍시에서는 연지시장 개발하지 않겠다. 땅을 팔아버리든지 땅을 팔아버리면 개인들이 안사가겠습니까 사가지 그거라도 양자 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통시장 385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장보기 이벤트사업 있지요.

예.

여기가서 뭐하는 겁니까?

명절때 장보기 행사 하는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지요. 전체적으로 지역 시청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역유지들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직원님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것 있지요. 상품권, 이게 실질적 이런것 행사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4백만원 세워가지고 수혜자가 몇명이나 되어요. 장보기할때

시장 전체를 돌죠 그때는 홍보차원에서 하는거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몇집이나 수혜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물건파는집이

코스 쭉~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져 갑니까?

시설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세워도 괜찮아요.

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시장님도 나가셨죠.

예.

잘한번 판단해 보세요.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못받는 사람은 또 불만을 토론을 한단 말이예요. 이집에서는 물건사고 저집에서는 안사고 이런것도 있으니까 생각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여러가지 샘골시장, 신태인시장, 시장이라는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가지 싱경쓰는 부분에서 우리 민생경제과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와글 와글 가요제, 장앤정도우미 써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자. 와글 와글 시장가요제 해가지고 가수 데려다가 ...하면 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물론 인자 지금 와글 와글 가요제 할때는 가수만 참여하는것이 아니고 지역 우리 고객들 노래자랑이 있어요. 그 사이 사이에 가수들이 출현해가지고 또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거든요.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갖다가 쿠폰을 이용해서 많이 재래시장 상품을 사는 양반한테 보조를 하는거예요. 10만원치사면 10%, 예를들자면요. 20만원치사면 20%, 이렇게 하고 아까 추첨권도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몰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사람들한테도 추첨권을 주게끔 만들어요. 한달이면 한번씩 하든가 보름에 한번씩 하든가 상인들이 상인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돈들을 이렇게... 써서는 좀 그렇게 사람이 글어들게끔 해야지 않냐 하는 본의원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인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쿠폰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쿠폰은... 가수 데려다가 왕장왕장 하지말고....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상인들 해가지고 쿠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상품권도... 추첨권도 줘가지고 그사람들 모이게끔 하면 될것 아닙니까 한달에 2번하든가 한달에 1번하든가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평상시에도 우리 고객들이 재래시장오면은 공동쿠폰제나 뭐 티마켓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어서 유명 가수들이 좀 오고 그러면은 가수얼굴 보기위해서 또 안나올것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런 공연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를

그니까요. 과장님 그것이 전부 아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일단 시민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자오지간 냉장고 상품권 걸었네. 이런 생각도 시골이다보니까 송아지 한마리 걸었네. 그런 생각 안하겠어요. 그러면 송아지 한마리 타기 위해서 정말 농촌에서 다 모여들것 아닙니까 어떻든 재래시장은 농촌양반들이 나와야 활성화가 되지 사실 여기 시내 양반들은 젊은층은 카드가지고 대형마트 그런데 가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정읍시에서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시대를 떠나서 있는... 잘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이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예산이라는것은 다른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것은 결정은 국장님이나 어렷이 상의해서 해야할 부분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글구 우리가 전통 이렇게보면 383페이지 봐봐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384페이지요?

3페이지. 착한가계 영업소 해가지고 돈을 5개 300만원씩 해갖고 1,500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착한가계가 뭔가계 입니까? 어떤 이유예요.

착한 가격 업소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6개업소를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는 기준은 음식점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어떤 전체적인 가격중에서 우리가 시장조사하면 물가 조사가 되거든요. 거기에 기준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소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베스트5 라고 해서 더 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하게 위생적으로 하는 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모든 업소들이 그렇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통상업점표 해가지고 200만원씩 10개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지금 없어져가는 전통 오래된 그런 업소들이 있어요. 쉽게애기해서 대장간도 지금현재 우리 신세대들은 조금 그 업을 인계 받기를 좀 꺼려하잖아요. 그리고 영진모자점 명찰박는 어떤 그런것들 이런것들이 지금현재 사라질 위기에 있는 어떤 그런 전통오래된 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니까요. 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아니라 전통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지정해가지고 200만원 지정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우선 영세한 업소이기때문에

과장님 이런게 있어요. 영세농가도 중요하고 가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그래요. 2백만원씩 줘갖고는 전통가계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예요.

물론 맞습니다.

다른 전통시장하면 하보셨어요. 전국에서 잘된다는 시장들 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 부분은 이것도 정말로 예산 늘리라는 애기는 좀 그렇치만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정말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좀 2백만원갖고는 안되고 액수를 좀 늘려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 지정했놓고 관리 계속 합니까?

예. 관리 계속 합니다.

관리하고 한번만 지정하고 돈 지정하고 더이상 지원 안하지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2백만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전통가계가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13개인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금액도 올리고 전체 상업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련해서 삭감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하는데 장앤정 도우미 같은 그 돈갖고 아까 쿠폰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들 하면 되지않냐 하는 생각 갖어요. 물론 인력차원에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도움도 되겠지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효과성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효과내는것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효과를 50%낼수 있는가 60% 낼수 있는가 30% 내는가 이를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많이 내는데로 갈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이게 지자체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국의 현상입니다. 우리 정읍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장앤정도우미 사업비도요. 국도비로 매칭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국도비지만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비가 지금 국도비만 가져온다고 해서... 사실 국도비 가져와서 우리가 분담못해서 사업 못하는 사업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갖고 한번 끈기면 남은 분담금 누가 다해요. 정읍시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안그래요. 한번 국도비는 한번 주면 딱 근기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86쪽에 내장상동 상인의식개혁 및 워크숍 있지요. 지금 정읍시에 상인회가 구성된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읍시에요.

예.

샘골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그리고 내장상동 상인회는 아직 시장등록이 안되어 있지만은 상인들끼리 조합이 형성이 된

또 상가 협의회가 구성된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상가 협의회는 중앙상가 그다음에 샘골상가

역전에는 없습니까? 연지상가?

연지상가

상당히 좋은 하나의 구상을 하셔가지고 의식개혁 및 워크숍을 하신다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보다도 제가볼때는 상가협의회도 구성이 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한다면 벌써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정읍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예산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그 상가별로 할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에서 상인의식 개혁과 워크숍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장상동이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좋은데 시범적으로 하는것도 좋은데 지금 또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것보다도 연지동 역전상가 거기가 상당히 왜냐면은 또 저기 내장상동

예. 내장상가.

거기는 포함안되지요. 관광지

내장상동에서 아마 포함이

관광지 음식점 바가지 요금 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그래도 그런적이 없어요. 없는데 역전이나 또 관광지에 내장사 그런데는 상당히 좀 상인의식개혁 및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발상을 하시는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정읍시 상인의식개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가가 발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물론 현지에가서 해야 할 이벤트 행사같은것은 따로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상인의식개혁 워크숍 관계는 좀 가능하시다면은 예산한번 판단 해보세요. 이것도 아까 연지시장과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전화를 바로 좀 올려주세요. 종합적으로 같이 했으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또 동시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좋은 사업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선 의원님 말씀중에 국도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도비다고 자꾸 예산을 국도비가 여기에 안쓰면 다른곳에 쓸수 있지요.

못쓰지요.

딱 정해져서 오는가요. 목이 정해져서 오는가요.

예.

그래요.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이런 비용은 아닙니까?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항목에만 써라. 국도비는

예.

그래요. 여기과는 다른 어떤 부분성은 그렇치 안찮아요. 어떤 우리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내에 개발사업같은 것은 시내다 할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할수 있는 부분성 아닌가요. 이 부분성도 저는 이 품목이 아닌

국비사업은 단위사업별 어떤 국비매칭사업이고 옛날에 도에서 광특사업비라고 예를들어서 국비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광특사업이

광특만 변동이 있지 이런것은 그냥 목이 정해져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샘골시장에 지금 노후 소방시설보수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소방서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모든 소방장비들이 년한이 넘었으니까 보수를 해라. 하는것 인가요.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꼭해야 됩니다. 결론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 일이 없었으니까 넘었갔습니다만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매년 안전점검은 해요. 소방시설 점검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좀 어떻게 애기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애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비춰서도 다른시각으로 보니까 이걸 건들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왜냐면 그게 인자 수조시설이 지하에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 샘골시장내에 스프링쿨러 역활을 하는것 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계자체가 지하에 수조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기계자체에 약 350볼트되는 전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선뜩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되는가도 시험해볼수도 없고 왜냐면은 상가에 전부다 물이 쏟아져버리면은 버리기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하에 수년간 있음으로 인해서 녹도슬고 어떤 그 저기로 위급시에 들어가서 선뜩 하는것도 감전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또 각 상가별로 지금 현재 배관되어 있는 스프링쿨러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어요. 그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모든 설비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도 필요하고 스프링쿨러도 기능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운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거기에 또하나 샘골시장 통로보면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화전을 중간중간 빼서 위급시에 소화전에서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천장이 다 안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다 씌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불이 났을때에는 이건 과거에 손해가 10원에치 났다하면은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시에는 천원에치 만원에치가 날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지금 천장에 씌어진게 모든게 프라스틱 제질로 씌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부담을 많이 지금 않고 있는것 같애요. 금방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제 생각으로는 군데 군데 정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때 거기에서 물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좀 하는 시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 수백억이라는 돈을 샘골시장에다 투자를 했는데 어느날 만약의 뭐가 잘못되었을시에는 엄청난 우리 제정에 손실이 오고 하니까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라도 그 부분은 꼭 좀 보강을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우리가 미리서 좀 대응을 하는것이 좋치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이걸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신중을 기해주시를

의원님 거기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목적광장내에 지금 이렇게 뚜껑 있는데 있잖아요.

예.

지하에 지금 매설되어 있어요. 기계시설이 탱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자피 우리 고개쉼터가 만들어 졌으니까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이예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프링쿨러도 다시한번 재정검을 하자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샘골시장에 가서 보면 깡통에다가 나무로 해가지고 불을 피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계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좀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장앤정 도우미나 이런분들을 통해서 좀 위험하니까 그런것에 대한 절재를 하실수 있도록 부탁도 해주시고 하는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그것은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추세를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1명에서 6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청년업지원도 76명, 47명, 26명 해가지고 굉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리고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12년도 25명, 13년도는 30명, 금년도에는 12명, 지금 보면은 지역 공공근로사업은 늘어났어요. 숫자가 그런데 지금보면 청년취업지원이 26명인데 예산은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금년도치요?

예. 금년도 13개업체 26명이 지금 저기했는데 1억9천2백만원은 저기지요.

6천만원정도

그러지요. 지금 작년에는 47명인데 작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 똑같았죠. 1억9천2백, 사업조서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작년도 예산도 13년도까지 투자해야하기때문에 작년도예산은 안나와 있어서 1억9천2백만원이 맞겠지요. 그러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돈이 적기때문에 그럽니까 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예.

지금 청년취업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면은 지원해주는 지금 현재 월보수가 지금현재 우리 정읍시내 기업에서 주는 월보수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자 2000청년사업, 3040청년지원사업 이것들이 지금 월 2개를 지원해주는겪이예요. 3개월 지원해줬다가 거기에 안착하고 기업에서도 채택을 하면은 9개월까지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사람들이 지원이 끝나면은 이게 다시 자기들 월 봉급형태로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근무했다가도 또 퇴직하는 이직하는 율이 많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것인데 공공근로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드신분들이 하기때문에 그러지요.

공공근로사업 그 취지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하면은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봐가지고 50%이상이 탈락이 되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모든 지원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취업사업 지원사업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체에서 회피를 한다 이거지요. 여기서 보조한만큼 같이 포함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주기때문에 보조를 지원을 안해주면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해버린다. 이말이예요. 타의든, 자의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문제점을 어떤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않는것보다 못하잖아요. 괜히 가서 업체하고 기업하고 종사자들 직원들하고 갈등만 이렇게

도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좀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도 좀 저기 하겠네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9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별나라여행축제, 금년도보다도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그걸 해보니까 이게 인제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잘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인제 장비 천체장비가 좀 있어야 실질적인 체험활동이 되는데 그쪽에서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4백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소를 교통공원에서만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기상체험센터 거기가 준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관계가 적지가 아닌것 같애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95쪽에보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블랙베리 이걸 지금 현재 정읍시 기술센터 이쪽에보면 굉장히 능력있는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올해보면은 그쪽에 어떤 시범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더라구요. 많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그쪽을 놓고보면은 정말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거기에 그분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그쪽에 한번 가서보면은 거의 반 노가대 예요. 그래서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1인당 좀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가 해야할것이 아니라 이런일들은 예산을 띠어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하나의 제안을 드려보는데 블랙베리 1억5천 슨거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에서 일을 할수있고 그쪽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원화되어가지고 이런것보다는 저는 본 의원은 그게좀 났지않을까 싶어서 제안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싶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저희가 국책연구기관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쪽 그 부분은 우리 기술파트하고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더욱더 농민들하고 같이 접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고민해결할 수 있는 부분성이 더 많치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려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나을것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395페이지 민자본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산은 당초에 어떤계획으로 세웠어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우리 방사선에서 간마비 200일 블랙베리를 품종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문제는 판로거든요. 1억5천을 이렇게 방사선에 출현을 해서 그 제리라든가 홍초 관련상품 연구개발비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상 미원, 대상과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비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상품연구개발비

이상입니다.

401쪽에 보면요.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예.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이건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있는 교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학산여고, 제일고등학교, 칠보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산고등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제빵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제빵연구비 운영비로

학산고등학교 한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장류사업 있지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토지 저기만 하면 마무리 됩니까

올해는 토지매입까지 끝나구요. 내년에 저기가 기공식 할 계획입니다.

포장같은것은 안합니까

도로개설 하구요.

도로개설 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내년 예산으로 안하고

예.

왜. 결산추경에 올려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지.

저희가

어자피 지금 확정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기공식도 안하고 기공식을 몇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지금 7월에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해가지고 예산..... 그래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어쩌겠어요.

금년에 섰습니다. 금년에 2억이 섰구요. 섰는데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억5천정도 증액을

결산추경에다 1억5천정도 그것도 우리 첨단산업과 1억5천 1건은 적은데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거 사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치요.

7개월동안을 내년도에 세우면 안되겠어요.

사업을 할라고 보면은 먼저 도로개설이 되어야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구절초축제관련 업무 협의차 그 장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59,63,65,66,72,76,88쪽, 세출분야 : 403~42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 887~890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그전에 제가 불법쓰레기 투기 보완등 관계 애기했지요. 경고판, 스마트 경고판

스마트 경고판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서울 중구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쓰레기 경고판 저희도 지금 환경보완등이라고 서있는 이게 지금 스마트경고판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우리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빛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것이구요. 스마트 경고판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법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사람도 적발건수도 많이 있지요.

예. 적발도 하고

또 적발이되면은 세수증대도 되지요.

그렇치요. 사실은

과태료 부과해야 하기때문에

예. 백만원 범위내에서

그렇치 못하는데도 많을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데도

예. 못찾아가지고

찾았어도 확인을 못하기때문에 그러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24시간 계속 지킬수 없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완등을 설치할라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예.

보완등 여기보면은 10대를 했는데 10대 기준은 어디다 두고 10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제가볼때는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 법정동 23개 읍면동이죠.

예.

지금 이보다도 더 많이 설치해야 할 23개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할 단계인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아무리 24시간 단속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때는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지역만 불법투기하는게 아니예요. 저기 읍면지역도 취약지가 있어요. 취약지가 더많이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을거예요. 내가 볼때는 10대갖고 어디다 저기할라고 그래요. 10대 갖고 시범사업을 한다면은 읍면동에 한개씩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환경보존도 있지만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주기위해서 읍면동에 하나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서울 중구도 그런 것이 하도 비일비재 많기때문에 몇백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본 예산에 사실은 최소 20등이상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했는데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10등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다른데 깍을때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것 같은데

환경관리과보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른예산 깍아진 부분은 좀 채워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19쪽에요.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지표제작 강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깜 해주실래요.

정읍의제 21이 우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읍의제 21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지속갈등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그쪽 환경파트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것을 미리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앞으로 정읍시가 가야한다. 라는 그런 활동사항입니다.

홍보책자

예. 그런책을 제작하겠다는 것 입니다.

2014년도에도 이렇게 제작 했습니까?

정읍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이 틀립니다. 2014년에는 없었고요. 2015년에는 한번 제작할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요. 저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 그것은 그냥 작년에 주던거 올해 또 새로 교체하는거예요.

아 이거 용기구입하는것은요. 저희가 이렇게 확보해놓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팝니다.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팔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군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옛도량 복원사업 이게 뭐예요.

옛도량 복원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정발연하고 그다음에 샛강살리기 거기하고 해서 각 지역별로 도량이 자꾸 오염이 되고 또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는 지금 복원사업 이구만요.

예. 옛도량이 있으면 거기로 파가지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도 심고 정화식물도 이렇게 심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지금 현재 보면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소규모 소같은것도 서너마리씩 키우는 이런 시골들 전형적으로 아주 또 시골은 지금 수세식 정화조도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이웃집으로 넘어갈 정도로 통과되어서 가는 이런일들이 지금 엄청많은데 이런거 다 우리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여기에서 하는것은 아니구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할일을 도시과에서 할일 이런 일들을 막 이렇게 다른과로 나가서 하는일들이 많이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는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성을 많이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기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마을 공동화장실도 만들어줬고 이런 부분성이 있는데 그러다보면은 형편성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성을 좀 군굼해서 저희가 지금 특히 우리시도 중요하지만 인근 우리 정읍시는 인근에 고창군, 부안군 이런 다른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보면은 예를들어서 부안군은 이런시설이 좀 좋게되었는데 정읍시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이런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지역에 있는데를 좀더 누가 보더래도 우리가 옛속담이 있잖아요. 손님온다 마당 쓸어라.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성, 우선순위로 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수질개선 차원에서

보통보면 사업들이 또 찍어서 가는 부분성도 그런데 어떻게보면 우리가 항상 형평성 논란때문에 그런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손님온다. 마당 쓸어라. 다른 이렇게 단체에서도 봐도 정읍시 참 깨끗하다. 이런 평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서 16페지 보시지요. 사업조서

예.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밑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립장에 저희 매립장이 있는데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환경부사업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읍시 광역매립장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비를 50% 지원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밑에 사업내용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비 설치는

예. 태양광발전설비 인데요. 환경부에서 제목자체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 라는 그게 내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장호 수변데크 축광표지판 설치해가지고 19쪽에 나와있는데요. 사업 설명서 해가지고 거기 조금만 설명좀 해주세요.

오솔길에 쭉 이렇게 길을 형성해 놨는데요. 내장호 주변이 데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방문하신분들이 시민이나 관객들이 낮에도 이렇게 하지만 밤에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둑해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바닦을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낮에 받아서 저녁에는 빛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축광표지판 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모양이지요. 이게 지금 혹시 뜻하고 있는바가 있는가요. 이 무늬가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서 그런 제작회사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실은 것 입니다.

기왕이면 정읍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좀 정읍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가능하면 좀 참고를 해 주셔서 바닦에다가 참 씨없는 수박모양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은 더 좋치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으니까요. 좀 참작을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서 26쪽 있지요. 사업설명서

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지요.

예.

지금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지요. 이걸

예. 기금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청사진 같은거 혹시 설계.... 나온거 있습니까?

지금 그게 2018년까지 80억조성중에 있거든요. 2013년부터요. 그러한데 그 기금이 지금시점에서는 조금 사업구상하는것이 돈이 지금 모아진 액수로 봐서는 아직은 좀 빠르구요. 그쪽 협의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반절쯤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인가 그렇게 협의체하고 애기를 나누고 그럽니다.

지금 그 기투자라는것은 무슨 애기입니까 이게

기투자는 2013년도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협약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것이 없이 그냥 마을에다가

마을사업 하거 애기예요.

예.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투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일로 걱정되는것은 시기라는것이 모든것이 지금 여기 이지역을 보면은 북면,덕천면, 정우면,농소동 이단 말입니다. 동지역은 농소동뿐이예요. 앞으로 갈수록 농촌지역이 인구가 없고 집도 소멸되어요. 그랬을때 그거 대책도 한번 행정차원에서 걱정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어요. 돈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신뒤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것 같애요. 오늘 어제일이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괜히 기금만 마련해놓고 그 마을이 없어져버린다 이말이예요. 그랬을때는 그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혜택도 못받고 그 마을 자체가 소멸이 되기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협의체하고 한번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만 이렇게 예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못쓰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써야겠다고 하면은 남아있는분들만 써야지 다른사람은 못쓰잖아요.

그렇치요.

협의체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차원에서 협의체들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돈 아니예요.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정읍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적립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18억정도 됩니다.

18억요. 상당히 적은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마을세대들은 자식들도 여기 안살고 있어요. 몇사람 없어요. 그분들 돌아기가시면은 존재도 없어요. 그때 사후에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도 그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한번 심도있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대화한번 나눠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범위는 입분야 : 57,66,73,76,88쪽 출분야 : 429~454쪽입니다. 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하고 12쪽 사업설명서요. 등산로정비보수, 등산로 조성, 조성이 지금 입암에 어디다 하실라고 그러신가요. 입암면사무소 애기 입니까?

아닙니다. 갓바위 올라가는쪽에

거기가 할 수 있어요.

전 의원님들도 문의도 한 내용인데요. 부분적으로는 손을 본바가 있습니다만은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거기가 괜찮을랑가 모르겠네요.

심도있게 지금....

거기가 지금 입암산 올라가는 저쪽에

예. 올라가는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께요. 지금 여기 서울시 구절초동산 조성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요.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서울 어디다가 하실 예정인가요.

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교류 협약에 의해서 장소는 서울시 다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 정읍시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 구절초 축제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교류에 의해서 여러가지 농산물 판매랄지 여러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 정읍시 구절초 축제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관광객들 유입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과 시장님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재경향우회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위치선정을 해주게되면 저희가 답사를 해서 적지롤 판단되는 지역에다가 규모를 일정규모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3군데를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입지여건 자체가 좀 외곽지고 여건이 안좋은데를 추천을 해 왔길래 다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고 재경향우회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향우회장을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서울시 조경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답사를 하고 여러가지 배수문제랄지 햇빛나는거 문제랄지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것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선정이 되게되면은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가서 식재를 해주는 이렇게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 애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절초 축제 지금 특구문제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가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정읍에서 구절초축제를 하고 있음에 지금 특구로 지정받는데 별 하자라는가 이런것은 없는가요. 현재로써는 지금 다른지역에서도 구절초 애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다른지역에서도 구절초를 갔다가 자기시라든가 군에 참 축제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구절초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애기좀 해주세요. 구절초 특구로 우리가 지정받는데 별 하자가 없으시는가 해서

구절초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특구지정받는데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구절초를 가지고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 사업을 하기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재가 약한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을 해주셔야 겠네요.

예.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하는데 도에서 지원같은거 없어요.

아마 체전을 치루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문제는 보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꽃탑설치하는데

예.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자체에서

한번 이 관계도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시고 결과를 빠른 시간내에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자체 예산이 얼마나 저기 했는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사업설명서 4쪽에 두릅하는거 어떻게 하실것인가

산림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소득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하던중에요. 산내에서 작목반에서 두릅을 소득사업으로 해보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과거에 옹동에서 고사리 재배도 해본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50%을 보존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요량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하니 주민들이 결집을 해서 해온 건의사항으로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목반이 구성되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명이나 되는가요.

20명남짓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가 있는데요. 광특인가요?

아니요. 일반 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산림을 가꾸는 사업은 어찌보면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고 해서 국가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의 역활이라고 보입니다. 수종이 한개가 와 있어요. 사실은 소나무가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수종자체를 저도 여기와서 배운 내용입니다만은 좀 수종을 갱신할때가 되었다 싶어서 산림사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 연계되는 사업들 입니다. 쉽게 애기하면은 벌목작업을 하게되면은.... 심는다는가 산림을 용이한 나머지를 심어서 국가가 거기에 따른 심어주고 벌목을 하고 심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또 잘자랄수 있도록 또 풀베주고 이렇게 여러가지 단계적인 사업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위치나

그것은 토지주가 원하면은 저희가 사실상

지금 예산을 할때는 어디 어떤

사전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했으면 어디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주로 산간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될까요.

예. 범위는 딱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니구요. 광범위하다고..

그러면 또 요청하면은 가능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잘알았습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쪽, 세출분야 : 455~46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 867~8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 871~87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1억2천정도 집행해야 할것 입니다.

아니 내애기는 미불용지 대상 용지가 몇건이나 되냐구요. 몇건? 총 대상건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건수가 있고 지금까지 한 실적이 나오고 금년에 해야할

지금까지 한 실적은 80필지에

아니 기추진한것은 여기에 나와있고 15페이지에 나오는데 80필지 나오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총 몇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총 몇건?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집계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시면 그 자료를 한번 왜냐하면 뭔 사업을 할려면 목표하고는 알아야 할것 아니예요. 총 대상건수가 몇건인데 기 투자한것이 얼마고....앞으로 남은것이 왜냐면 총 건수를 알아야 민원인들 다 서로 자기를 해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수요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그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받아놓은것이 있으니까요.

금회 요구액 1억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할것 같애요. 내가 볼때는 그래서 다 나름대로 1억만 준다면 어느 특정인들만 골라서 준다는 결론이예요.

13필지에 우리가 현재 민원 받은것이 13필지 입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정읍시에 도시계획도로로써 미불용지 이것은 신청해서 안준용지대도 있겠지만은 신청하지 않고 대상은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해야할 대상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중에서 미불용지를 우리가 대금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총 몇%가 총대상지가 100명이라면 그중에 우리것 좀 내년에 해주쇼 한 사람들이 한20명된다 이거예요. 80명은 못해주지 않습니까 80명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가지고 물론 신청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지요.

예.

신청은 100% 다 줍니까? 여기 신청한 사람들

아니 예산스면은 순서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신청하는대로

분석없이 그냥 시급성 없이

현재 미불용지가 얼마로 분석된것은 없고요.

왜냐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애기인지

민원이 만약에 이런관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을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했을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다. 우선순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확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냐 우리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역에 가서

우선순위는 저희가 신청하신 날짜별로 쭉 적어놨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런 근거가 없다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도 11월 28일 현재 우리한테 신청한것이 몇건인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밖에 못서기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접수한 순위에 의해서 주는것을 그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압니까 이거 시민들이 이런 순위에 의해서 지급한다는거 모르지요.

아니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은 그때 설명은 드립니다.

언제 접수한다는 공지 갑니까? 미불용지 지급 접수한다는거 시민들한테 알려줍니까?

접수한다는것은 모르고 개개인이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은 이차저차 예산이 확보된것은 없고 내년도 확보해서 드립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어자피 우리가 몇년도까지죠. 우리가 도시계획돌 미불용지

미불용지는 몇년도까지 지급한다는것은 없구요.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도로에 편입이 되었는데

안준것 아닙니까

예. 지급을 못한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 언제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것이 파악한다는 것이 겁나게 어렵지요.

그러면 뭔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일반도로도 건설과 일반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예산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번 실무 계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냈는데 아직 돈을 안줬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금년안에 파악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대책강구를 한번 애기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담장 허물기 미화사업 있잖아요.

예.

많이 하고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가 과장님도 우리 도시과에만 근무한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과에서 근무 해봤을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발전 형평성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떻게보면 거기도보면 담장허물기라고 이렇게 타이틀 걸렸지만은 그 인근에 개인들 어떤 주차시설만 만들어 놓은 이런걸로 보여지더라구요. 이 자리에 가봐니까

삼화그린은 그 주변주차장은 별도 시설한 것이고 담당연계된것은 아닙니다.

담장이 9억 이렇게 들어가요. 담당허물기가 요.

이것은 2013년도까지 추진한것은 거기뿐이 아니고

주변 이잖아요. 삼화그린

2013년도까지 실적은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아 여기만 아니고요.

작년에 2천7백만원 들여서 일부러 했어요. 모자라서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 입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성이 저도 제가 시내에서 주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시골도 많이 생활해봤기때문에 잘알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것은 균형발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특히 우리 정읍시는 정읍군하고 정읍시하고 통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인근에서도 이렇게 많이 돌면서도 보고 과연 정읍시와 정읍군이 통합이 안이뤄졌다고 하면은 군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시도 봤을것이고 군도 봤을것이고 했지만은 시골 너무나 낙후되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신태인도 이렇게 놓고보면은....지금 현재 8m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15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올렸잖아요. 이런데도 보면은 지금 8m도로에서 지금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데 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성에서

인구는 줄지만은 지금 우리 개개인 가족하고 차량은 늘잖아요. 그래서 한가구에 옛날에는 한대도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보통 보면 아파트 한가구에 2대 3대 있잖아요. 차량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량느는데 8m도로도 적은 구간들이기때문에 거기에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리고 1시간 걸린다라면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않고 저는 왜 이런일을 애기하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 눈이 오면은 한수백명이 시골같은데 보면 불가 몇십명씩 살잖아요. 마을 한마을당에요. 수백명이 고립이 되어요. 이런 도로도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다하면 좋치요. 그러지요. 어디든지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성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인것을 검토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주시면 좀더 고마울것 같으기래 이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애쓰십니다. 어떻든 하실라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만 농촌동도 세멘포장 했는데 재포장해서 아스콘포장해달라고 요구한데가 많이 있고 지금 사실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포장도 아닌데도 많이 있다구 비포장, 저는 조금 불편한 따름이지. 크게 불편한것은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보니까 너무나 도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보면은 편중을 해요. 각 의원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잘 봐가지고 좀 편성을 해주고 해야할 부분인데 요구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정말로 시골동 가면 지금 포장도 안되어갖고 진흙속에 빠져가지고 그런자리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불편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까 애기 8m 15m 늘려가지고 거기가 차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과장님 하루에 차량 수요조사 해봤어요.

안해봤습니다.

안해보고 무조건 그렇게 예산 세우면 요구하면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를들어서 건설과를 가면 건설과 업무 열심히 할것이고 예산 더갔다 일할라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나름대로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것은 아니예요.

알아 들어요. 이번에 저희도 보면 소방도로 예산이 26억밖에 안되어요.

자. 366건에 소방도로 얼마가 들어간지 알아요. 기채도 2004년 2006년도에 40억씩내서 소방도로 뚫어줬어요. 과장님 저한테 그런애기하면요. 정말로 할애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10년치 자료 빼보니까요. 나는 그냥 자료없이 거저없이 하는 애기 아니예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도시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것은 수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치만 이게 전체적인 시를 놓고볼때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잣대갖고 형평성을 딱 맞추라는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왜. 포장 안해준자리, 소방도로 아니고 정말 군도 몇년동안 10년동안 안한자리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거기 도로가 났는데 무슨 불평을 합니까 얼마나 신태인읍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참 그런것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과니까 자기과치를 많이 챙겨서 예산요구도 하고 많이 할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정읍시를 놓고는 봐야한다는 애기지요. 과장님 그 도시과에 한다는것이 뭐라고 하는것은 아니구요.

예.

당연히 그것은 하셔야고 당연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지금 포장도 안되어가지고 길고 안나고 10년동안 20년동안 군도애기지만 사업 시작한지가 10년치 방치해놓고 거기가 있어요. 단 이유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예.

항상 지자체는 선거때 참 이렇게 보면 표만 보이니까 그런것 같애요. 전반적인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제대로 간다면 형평성 있게 구진 자리부터 좀하고 힘없는 자리부터 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도시과도 하고 있으니까 도시환경도 좋게해서 만들고 해야지요. 도로 넓여져서 솔찍히 애기해서 환경미화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도 지금 안나갔도 다 많이 있는데 지금 남북로 도로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지금 예산도 편성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부분을 어떻게 개설을 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냐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무엇을 할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좀 생각이 좀 트여야 해요. 내지역 내것만 챙긴다는 생각 갖으면 안되어요.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봐야 한다고 농촌도 기반시설 해줘야 도로가 나야 누가 이사라도 한명 올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데 산골짜기 길이 없는데 누가 이사를 옵니까 귀농귀촌 말만 귀농귀촌한다고 간단히 애기하면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는 내거 챙길라고 한다. 고 그러는데 저는 제것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뒤에 굉장히 땅이 그 안좋아가지고 환경적으로나 모든것이 안좋았던거 알지요. 터미널뒤에 공터,

아파트요.

공터.

아파트뒤에 공터

기독병원 옆에 기독병원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 앞쪽요. 기억 안나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그것이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요글레에 아파트를 많이 짖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허가난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때문에 허가가 난것 같애요. 그 터미널이 거기서.... 굉장히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런데 기독병원에서 거기까지 지금 얼마 구간이 안되어요. 얼마 길이가 그리고 지장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 저기가 쏙 빠졌어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가 몰라서 안하는가

압니다. 그때 시장님하고도 같이 갔던 자리인데요. 한번 현장하고 방문 했었습니다. 현시장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때도 말씀 드렸어요.... 터미널이 새로 단장되고 현대화되면서 출입구가 바꼈기때문에 이도로를 뚤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갔어요.

안들어 갔습니다.

왜 안들어 갔어요. 얼마나 소요되던가요. 예산이

그것이 4억5천정도가 필요 합니다.

토지보상하고

아니 3억5천

지장물이 암것도 없어요. 거기요.

예. 지장물 없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비오면 아파트 주민들 난리 날꺼예요. 비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데거 절약해서 거기다 채울수 없을랑가요.

내년에도 2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내거 챙길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보더래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볼랑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논의를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묘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는 위에는 초산동 소방도로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밑에 속 내용은 상동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기미집행 이렇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도 만들고 몇개년간 계획을 짜서 좀 이렇게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성을 그냥 누가 뭘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할것이 아니라 참 잘 옛날에 컨퍼스로 돌려서 참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헌법소원에서 져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모든것을 사주던가 아니면 폐지를 하던가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166m하는데 우려 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내이다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보상비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정읍시 건설과 전체 농업경작로 포장이 정읍시비가 3억9천6백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데는 어떤 소방도로내는 도로가 도시과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거의 우리 산림살이가 시내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애기했듯이 이런 부분성이 형평성논란이 있기때문에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시멘트는 내구연한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금액배로 늘린다고 하더래도 정읍시는 발전이 크게 없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금년 경작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또 경작로 확포장은 국비를 70%를 우리가 시장님 물론 재량사업이지만 요청에 의해서 전액 주기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15%되고 우리시비는 적은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농기계가 점복되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데 정말 소방도로 하나 개설할 돈 갔으면은 아마 많이 발전될꺼예요. 그래서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제가 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부탁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좀 계획을 짜서 저희시도 조례도 좀 만들고 해서 몇개년간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 미불용지도 뭐 예측못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 특히 시골같은경우는 거의다 미불용지 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새마을운동때 그냥 그려 하고 땅값.... 그러듯이 예측파악하기가 어려울정도 되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가시다면 우리 정읍시에 발전이 되리라 싶어서 예산심사때 한번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가는가 한번 판단좀 하셔가지고 오늘 퇴근시간 이전에 알려주시죠.

예.

예상액을 알려주시고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소방도로는 있는데 아직 그런관계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수도 전기, 상하수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는것 같애요. 내가볼때는 주민들한테 정읍시민들한테 문제를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불편을 하여튼 토지보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가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여기 상교동 소방도로 개설해가지고 24쪽에 보니까 내년에 아마 어떻게 반쪽자리로 공사를 하실라고 그러는가 어떻게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내후년에 청사짖고 뭐하고 할라면 도로를 뚫어야 할판인데 1억5천, 3억 가져야 되는데 1억5천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우천규 의장님한테 미루실라고 그럽니까 저한테 미루실라고 그럽니까 이걸 1억5천을 어떻게 해가지고 끝맺음을 저버려야 어떻게 내후년에 청사를 짖을수 있다 하시던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7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억5천을 깍어서 그리 붙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억이 거기에 들어 갑니까?

예산서 463쪽에 보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7억 거기서 1억5천을 깍아서

그쪽으로 반영을 시켰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엊그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북로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때 현장에 가서도 시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어렵다. 2016년부터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님이 내일 모레인가 오시지요.

예. 내일 오십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40억을 특교세를 요구할 자료를 주었습니다.

40억을 요.

예.

하여튼간 싱경을 써 주세요. 내년에도 그나마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싱경을 쓰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해주셔서 20억을 제가 서류를 의원님한테 갔다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아마 가지고 올라가신걸로 제가 보고를 애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아마 정읍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교세 애기만 나오면은 무조건 그 자료 만들어서 드립니다.

하여튼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싱경을 더 써주셔서 저아닌 정말로 우리시민들의 바램이다 하는것을 꼭 좀 알아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릴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싱경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대책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25페이지 사업조서 한번 보세요. 상평지하차도 연결도로 이것을 하면 그쪽에서 연결도로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지 우리 정읍시에서

그쪽에서는 지하차도만 뚤어주는걸로 되어 있고 공설운동하고 연결하는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정읍역지하차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철도 부지내에만 자기들이 하고 그 외부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정읍역 지하차도 저희들이 그래서 39천5백만원 준것 입니다.

뭔일이 있냐면요. 엊그제 건설과에서 소관인데 제2청사 진입도로 돈7억이 들어 갔어요. 시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그 돈을 내야한다 본인 생각이 있어요. 그때당시 2청사가 2002년도에 계획잡아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지요.

예.

지금 국도1호선은 지금 2012년에 완공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우리 시비로 안해야할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농소지하차도나 상평지하차도, KTX관련해서 뚤어진것만 해도 대단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