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6대 의원 후반기 의장선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조동수 전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11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12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13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16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은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 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오표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전자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당일 날 배포하지 말고 착오가 있으면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것 올해 한 건가요?

몇 월 며칠에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분석이나 타당성 용역, 그런 결과가 타당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 부분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점도 많고, 어쨌든 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사실 세 군데가 주민들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요. 높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행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 서류채용 한다고 했는데 그 개선점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정도 됐죠?

그러면 2001년도에 설립됐는데 용역결과 등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 바깥에서 볼 때는 승진도 늦고, 어느 한 분이 그것을 통틀어서 혼자 이끌어 나간다 그런 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동떨어진 곳에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있어서 평가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더욱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1쪽에 보면 201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병방시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심의결과가 작년에 적정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고, 그리고 병방시장에 주차장 시설 예산 3억을 전용해서 계산시장에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책임 하에 다시 예산을 가져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결정이 어느 시기에 될 것 같습니까?

전자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방시장 상가 주민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414, 415, 416, 한 군데가 이미 팔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혼동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환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고 하니까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어쨌든 이건 지역경제과 일이지만 홍보실장님의 책임부서잖아요 답변했듯이 분명히 이것은 따오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나 할 때 다시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죠?

통폐합 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고, 신설된 것은 몇 개입니까?

폐쇄된 것은 어떤 위원회죠?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가 폐지되고 5개가 신설됐다는 거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2쪽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총 14분이에요. 14분인데 집행부가 7분이고 전문성 외부인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계시는지,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좋죠.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도 집행부가 7분이고, 외부인사가 7분이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64개가 있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부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을 하세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위원회, 이런 데 보면 전혀 회의참석 수당이 안 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시로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한 부분도 있고, 11명 정도 계시는데, 이 부분도 회의참석이 전혀 안된 건지,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최되는 것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실장님께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 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심의는 어떤 심의를 한 건지, 몇 번 개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하는 것은 별도의 수당이 나갑니까?

위원회 개최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듯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몇 군데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위원들은 어떻게 선별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몇 명 정도 투입됐어요?

동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며칠 근무하는 거죠?

이 부분도 실장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모든 분들 참여하기 위해서, 물론 명수는 49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통장 분들은 수당을 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해 달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은 수당을 타고 있으니까 그 외 분들, 정말로 의식 있는 분들로 하여금 사업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안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집행액은 있는데 반납액이 전혀 없어요. 반납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구비는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3월 2일자로 한 적 있잖아요? 증원 20명 되어 있는데, 일반직 10명, 사회복지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죠?

그럼 이 분들은 거의 어드바이스만 해 주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수당도 복지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수당이 시에서 5만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도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 제작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기획이나 이런 것은 홍보팀이지만,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예일문화사만 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6,600정도 나갔는데, 인쇄비를 떠나서 예일문화사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머지 금액은,

명예기자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201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명예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승소사례금 3건의 세부사항과 본 위원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보고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 간 보상 세부내역을 금액, 인원을 구체적으로,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 그로 인하여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역, 2010년도 기준 기업체 조사 세부내역, 선발기준, 동별 조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됐나요?

인원은 적절한가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같은 공무원이다 보면 자체감사를 할 때 문제가 없나요?

너무 가까운 직원들이라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더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나 정부 합동감사나 시 종합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조치나 개인적인 훈계, 경고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 환수금액도 많은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동사무소에 복지상담 하시는 분들이 상담으로 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친절하게 대해 줘라, 대화할 때나, 거기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업무소홀을 했다기에 지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복지상담사들이 소홀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분들이 동사무소에 몇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시 종합감사에 있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 미부과가 되어 있는데, 추징금이 3,16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공무원들의 마인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2-22쪽에 보니까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부적정과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감독 소홀이 있어요. 사실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부적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그리고 간판사업이 몇 군데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적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부적정이 됐나요?

이 부분도 지적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네요.

상당히 어렵겠죠.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 감사나 자체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 놓으시고,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가 있는데, 성과평가는 언제쯤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수, 부진사업이나 원인 및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