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께서 사고의 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방어린이집 윤규숙 원장님이 2012년 5월 8일 날 위촉이 됐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 충원과정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분이 응모하셔서 시설 대표로,
윤환
윤환위원
시설 대표로 응모하신 분이 그 한 분이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공모할 당시 한 명만 응모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에 공개했고요.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병방어린이집 시설장님이 언제부터 개원을 하셨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개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뀐 사유가 있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전임 병방어린이집이 계양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위탁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만료되면서 재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위탁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모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윤규숙 시설장 단독으로 등록을 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 때 7명인가 8명이,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분이 임명된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0점 이상인 시설 중에 최고 득점, 고득점 순으로 했는데 여기가 최고 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임명돼도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경험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다른 시설 운영하는 경험도 있었고, 일단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시설장 대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어느 시설을 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경험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했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서도 했던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o 위원 윤환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계양구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계양구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막 위촉하면 안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계양구에 거주하시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시설장 대표로 여기 위원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계양구 시설에 관련돼서 잘 아시는 분이 위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원하신 분이 업무 파악도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양구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장 원장님들은 왜 보육정책위원회 신청들을 안 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응모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2-16쪽에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서 지금 8건 중에 무재산 3건, 못 받은 3건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시효가 소멸돼서 5건이나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 했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시효 소멸된 사유를 들여다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영세하거나 페업이 됐다거나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5년이 경과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효소멸하면 무재산 3건, 시효소멸 5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이건 재산이 있는데도 5건이 시효가 넘어서 못 받았나 이렇게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5건이면 무슨 문제로 시효가 경과됐는지 자료에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실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별로 안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 내지 시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받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해서,
윤환
윤환위원
과감하게 결산처분 하는 것 좋아요.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예년에 6억 결손처분 한 게 올해 31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도 제가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안다고요.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왜 5년이 경과되도록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아,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었구나,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기재해 줘야지, 누가 이것을 시효경과로 보지 무재산으로 보겠어요?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해 주셔야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차후에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고 납득이 가게 해 주셔야죠. 12-18쪽, 대법원에서 패소 처분된 소송 건이 있어요. 운영정지 처분취소 해서 윤선주외 2명 가원어린이집인데, 그 당시에 어쨌든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발생한 시점이 2009년도인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처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환수금을 그 당시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한 개 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처분을 받으면 전체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그 당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환수금액에 따라서 운영정지라든가 시설장의 자격정지 부분이 같이 처분이 되는데, 그 환수금액 자체가 법원에서 판결할 때 지침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한 개 반에서 문제발생 한 것을 가지고 전체에 보조금을 다 환수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패소를 해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완전 패소라기보다 일부 패소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반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정당하다 라고 나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당연한 거겠죠. 그로 인해서 운영정지 처분, 이런 행정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런 처분내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정지가 환수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가 다 따라가는 부분인데 확정판결 되고, 저희가 재처분을 확정판결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다시 내렸어요? 원래 행정처분은 어땠는데 지금 다시 내린 행정처분은 어떤 건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는 40일 운영정지 2개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 당시 보조금 환수가 2,388만 4천원을 환수하도록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반만 따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36만 4천원만 환수하도록 돼서, 이 당시에는 그에 따른 부대 처분으로 운영정지 3개월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2개월,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최종판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환산해 보니까 보조금이 136만 4천원, 원장 자격정지 2개월로 재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정지, 이런 것은 다 취소 처분되고 원장 자격정지 2개월만 해당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운영정지도 40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지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0일이면 부과액이 얼마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따져봐야 되는데요. 연간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1일당 얼마 곱하기 처분기간, 이렇게 해서 따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것 대법원에서 4월 26일 날 확정판결 난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 26일 날 확정 난 건데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재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4월 26일 날 확정판결 난 것을, 이것 소송비 얼마 들어갔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소송비용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등 해서 71만 4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1만 4천원은 2009년 9월 15일 날 들어가고, 송달료, 인지대 해서 61만 7천원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차, 2차로 나누어 들어갔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뭡니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우리 구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확정이 4월에 난 것을 7월 달인데도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과징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처분을, 그러면 400만원이면 40일이면 1일당 1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의 수입 차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규정을 모르시면 됩니까? 1일 10만원씩이라는 규정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난 것이 아직도 숙지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수입액에 뭐 해서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40일이면 1일 1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규정상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입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맞아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원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을 봅니다. 결산을 봐서 그것을 360으로 나눈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원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10만원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자꾸 답변이 번복이 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이 가원은 소득금액 계산해 보니까 10만원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400만원 과태료를 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과징금은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든요. 그 때 업소의 소득관계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해서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22쪽에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보육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 사무실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 내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보육상담실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를 몇 명,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년을 기간으로 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은 매년 뽑으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2년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고요. 2년이 지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금 직원 선발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발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기간제 관련 지침에 따라 1일 일당 얼마씩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발규정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23쪽에 영유아 보육료 부분에 다문화 보육료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계양구에 몇 명이나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자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00여 명, 올해 같은 경우는 늘어서 월 140명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문화 영유아들은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140명을,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이기 때문에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을 갈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6월 27일자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어린이집 부정비리 건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있거나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허위조사해서 정부보조금을 타냈다, 인천에 심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리, 부정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뒤쪽에 지도 점검사항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부정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해외체류 아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적발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만 따로 분류해서 합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해외체류 아동과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해서 2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처럼 일부는 해외체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비리나 부정사건들이 신문에까지 나고 하면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몇 군데가 있는지, 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타 간 액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 대충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 돼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을 않고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뭘 가지고 받으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이것 상세하게 전년도와 올해 금년도 비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문화 보육대상자에 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리사건을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어느 시설장에서 위반했고,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체류 아동 건은 다문화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잖아요. 예를 들어 태국사람이다 하면 태국에 자식들을 데리고 갔을 것 아닙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면 여기 국내에 없을 때 그것을 타갔다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도 있겠지만 다문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해외여행 가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발 건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26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3천만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연도별 한 개소씩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천4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전어린이집에 조합놀이대 설치, 담장공사, 1층 현관 샤시공사, 그리고 2층 지붕 공사 해서 작년에 2,852만 2천원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국공립에서 자기 시설도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급한 데부터 우선 해 주고,
윤환
윤환위원
급한 것은 누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현장 가보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팀에서 일단 내용을 봐서,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하지를 보고, 그런데 이게 2004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한 곳은 배제하고,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시설장에 대해서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윤환
윤환위원
장비 구입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구입연도라든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2-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0세부터 18세까지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학기중과 방학동안은 많이 다른데요. 학기 중에는 평균 천여 명 정도 되고, 방학 중에는, 작년 겨울방학에는 3,8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도 지난번에 저희가 급식위원회를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선정된 게 3천 명 정도 되고, 방학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로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집행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무상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이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학교와 자료를 공유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무상급식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줄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산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이유는 단가가 작년에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죠. 그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데 단가가 올해부터 올라간 것 아닙니까. 1식에 3,500원이었던 게 500원 올라서 4천원인데 차액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학기 중에는 중식은 어차피 학교에서 제공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조식과 석식을 하는 거거든요. 방학 중에만 저희가 중식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방학 중에만 중식이 포함되고, 아침, 저녁은 평소에 집행되니까 차등이 없다, 점심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엇비슷하다는 내용인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런 파악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파악이 안 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보시다시피 저희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하지만, 이것 한 번씩 공부하셨으면 답변 못하시겠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몇 번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페이지 넘어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2-18쪽, 대법원 패소판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과잉규제였다, 이런 결론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판결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을 안 따를 수 없는 거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그 당시 법으로는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침을 안 따르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일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당시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간에 지침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법규가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해당 반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당시 지침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 패소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수긍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대법까지 가서 패소한 것이라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여기에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 판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구에서는 지침대로 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침이 잘못됐다고 나오면 구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거든요.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대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소송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판결에서 그렇게 돼서, 일단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19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비가 천만원 집행되고, 2012년도에 보면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중복되는 것은 없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에는 냉장고와 TV, 컴퓨터 등 피해자가 와서 대피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해서 TV라든가 식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도 필요하고, 거기에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필요하고 해서 구입했고요. 올해는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이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어서 카메라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수용인원이 17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적절한 겁니까? 12-79쪽에 보면 보호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는 14명이 수용되어 있는데요. 그 밑 입·퇴소 현황을 보시면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명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35.27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4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여기 규모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실 평수가 40평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식으로 주택이긴 한데 실제 내부 구조를 보면 거주공간은 40평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협소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소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분들이 잠깐 왔다 가고, 장기간 거주하지는 않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2-39쪽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립 개보수, 환경개선을 개보수가 있는데, 언제쯤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8월이나 9월 이전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3년 이내에 중복 지원 안 되는 것 아까 말씀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3년 안에 지원한 데는 아예 배제하고 받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원시설이 11개소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원 받은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바퀴 돌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받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순서로 보면 다인어린이집이 순서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꼭 다인이 차례라고 해서 다인만 하지는 않고 기고 다른 데 필요성이 시급한 데가 있거나, 아니면 다인에서 전체 다 소화를 못하게 될 경우는 차순위 시설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인은 2004년도에 지원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인이 2009년도에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천4년도에 지원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계양어린이집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순번으로 보면 다인이라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이후에 계양어린이집은 지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08년도에 놀이터 시설로 해서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계양은 2004년도에 지원받았고, 2008년도에 놀이터시설 받았고, 작년 2011년도에,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니, 재작년 2010년도에 방수공사라든가 화장실, 방충망 이런 시설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0년도에 지원받은 것,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0년에 3천만원, 해마다 3천만원씩 해서,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004년, 2008년, 2010년 계속 지원받으셨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소가 되다 보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 작년에 개원을 해서, 그 전에 10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자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한 번밖에 안 받은 시설도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장기어린이집을 제외한 새로 생긴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두 번씩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작년에 개원됐기 때문에 아직,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재작년에 개원해서 여기는 방수공사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신비어린이집은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로 해서,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신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만 3년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내부에 누수가 심하고, 옥상에서 물이 새어 내려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상당히 심각하던데 구에서 눈여겨보시고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 부분이 부실공사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사할 때부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기철 지나 봐야 어떻게 될지, 그 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알고 있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치금은 크지 않아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일부 다른 예산을 보태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번에 다인이 순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시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 시급한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샌다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단 금액이 3천만원이라서 많이 쪼개기는 어렵고요. 많아봐야 2개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신비에 누수는 많이 잡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누수는 많이 잡아서 올 우기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인도 개보수비가 들 만큼 많이 시급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인이 아시다시피 계양여성회관에 소재해 있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는 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건물자체가 중간에 있고 해서 3천만원이 다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굳이 거기에 매년 한 개소씩 3천만원 다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필요하면 다른 시설로 넘길 수 있도록,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시설마다 환경도 개선하고 하기를 원장님들이 다 원하시겠지만 시설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108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유가 그거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잖아요? 문화원으로 위탁관리를 넘겼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차피 작년 말로 위탁기간이, 두 번에 걸쳐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4년 동안 위탁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가게 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쪽에서 어차피 시설도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 운영요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7명이 있던 부분을 5명까지 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쪽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했다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과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위탁체만 바뀌었지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게 됐고, 저희가 의도 했던 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윤환
윤환위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문화원으로 위탁한 의미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단순히 저희가 의도 했던 대로 인원수를 줄인다거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하공단으로 이전 위탁하는 부분과는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단순히 위탁체만 교체된 그런 형국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이 났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 만에 문화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급작스럽게 구성해서 문화원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됐는데, 지금 아무 내용이 없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큰 기관을 위탁을 줄 때는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여러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를 통해서,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지,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무 내용도 없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팀이 작년에는 보육지원팀 한 개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보육지원하고 보육지도로 분리를 해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지도 쪽에서는 지도점검에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밀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 법이 연말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40인 이상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설치 관련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게을리했다 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횟수를 늘리고 강화했다는 말씀이죠? 지도점검 횟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 얼마만큼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만큼 했는지 횟수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98개소에서 올해 115개소로 연 개소 수가 늘어났고요.
윤환
윤환위원
98개와 115개소로 늘어난 것은 시설장을 그렇게 늘려서 점검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횟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검한 어린이집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은 한 번씩 다 순회를 못했거든요. 인력상,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점검을 1년에 한 번도 안간 데가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 다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발생 건수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 사전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대폭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사실 점검하면서 왜 작년에 지적됐던 것을 또 지적받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대규모인 어린이집은 별로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회계처리가 미흡했다, 결국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돈을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이 실수가 어쩌다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수시로 회계처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해외체류 보육료 허위 청구라든가 어린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수를 늘려서 히위청구를 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린이집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게, 교육자들 아닙니까? 나는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올해만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것 어떻게 정말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도 보강해서 하고 있고, 첫째는 우리가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더 시키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없는 돈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한 돈을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허위로 신고해서 돈을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성아동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도담도담 장난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장난감월드 운영 실태나 장난감 구입현황,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한테 뭘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뭘 보라고 저한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이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못 봐서 요청했겠습니까? 그것 이해 못하십니까? 이 자료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자료를 이렇게 보낸 건가 싶어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많다보니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도담도담 장난감에 대해서 누구와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세세히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정말 의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면 저 가만 안 있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잘못 하고 있고 해서 올해 그냥 제가 순순히 넘어가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윤환
윤환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구와 얼마치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한 업자가 누구이며, 구입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현장 한 번 가봤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저도 여기 한 번 가 봤는데요. 일일이 제가 구입과정이라든가 운영과정까지는 세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 것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이 업무 양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손수 못 챙기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기 이용자가 30명입니다. 박촌점 40명이라고 하고 동양동 30명입니다. 제가 현장 또 가 봤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냐면 약 3억 정도 됩니다. 1일 한 사람 배당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억 8천 되는 돈을 30명으로 연간 나눠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얼마 돌아가는지, 이 많은 예산을 장난감에 투여하는데 확인 않고 이렇게 행정을 펼치시면 되겠습니까? 장난감이 도대체 얼마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 나가 보면 한심해요. 내용 정확히 파악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126쪽,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1,300이었고 올해는 4억 4,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통합교육에 드는 예산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꼭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보시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강사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4억 4천중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다문화 쪽은 따지고 보면 거의 교육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2억 정도, 주로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사업,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부분이 이중언어사업인데 그 부분이 2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언어발달이 저조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3천여만원 되고, 직업능력교육 등 해서 상당 부분이 교육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중에 3억 이상이 교육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문화가족센터 회원이 1,5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간혹 아닐 수도 있는데요. 타구에 있다고 해서 저희 센터에 오는 것을 못 오게 하거나 하지 않는, 대부분 99% 계양구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계양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구에도 있고, 구별로 있거든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26쪽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4회, 2회, 1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5명, 8명, 2명, 5명, 9명, 8명, 이렇게 작은 수치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특성상 회원 수는 1,576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매일 나오거나, 여기 보시면 1일 이용 인원은 많지 않은데, 1일 이용 인원이 25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오는 데, 그 중에서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특성이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다보니까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서울나들이 같은 경우 2011년도에 행사를 한 번 하신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분들이 총 회기가 연중 1회라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행사가 많다보니까 연중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수가 1,576명이고, 그 가족은 제외한 회원이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어른까지 계신다면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곱하기 5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여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부모님도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래서 다문화센터 쪽에 왜 이러냐 했는데, 그 쪽 애로사항이 사실 가족들이 참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다문화 정책도 그런 방향이고 한데 가족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특히 대부분 다문화가족 등록된 회원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거든요. 결혼 이민자들이 주로 하는데, 그 분들의 남편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이 분들을 끌어내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시부모를 끌어내는 부분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족을 끌어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있는데, 하여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011년 부평농협 한마음 대축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부평시장, 이게 풍물축제 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 쪽에 가서 참여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한마음 대축제의 참가 인원이 세 명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가자 해서 했는데 아마 평일 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대절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쪽 다문화센터 직원이 나온 사람들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참여자 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여하는 사람은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이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는 몫은 공무원 내지 센터직원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참여를 더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축제에 계양구 회원 수가 1,567명인데 5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다문화센터 쪽에도 독려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팝스콘서트는 어디에서 한 거죠? 총 1회에 결혼이민자 7명이고, 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인근에서 열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할 때 인솔해서 같이 참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인천 전체에서 하는 행사였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계양구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다면 단체로 참여해서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다음부터는 다문화 가족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가족센터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사업이니만큼 많이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계양 캐치프레이즈가 행복계양 아닙니까? 계양에 사시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비리부정사건 세부내용, 기간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시설명, 금액, 적발 건수 등을 포함하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상반기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개별 품목 구입 세부 현황과 장난감명, 개별단가, 구입업체, 입찰현황, 업체 수와 업체명 포함해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석을
의석을위원장 직무대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우리 계양구청 전 과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시효소멸이라고 결손처분 현황,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결손처분하고 남아있는 게 6,985건에 23억 정도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경
윤인숙경환경과장
시효소멸은 무재산이라 재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체납을 못 잡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서 시효소멸이 된 부분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555건에 1억 6천 결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55건에 1억 6천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도저히 받아낼 수 없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미 기간들이 오래 지난 것을 중간에 정리들을 안 하고 자료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7, 8년, 10년 경과된 것도 있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평소에 시효 5년 지나도 결손처분을 안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도 시효소멸로 3억 정도 했고요. 서구도 2억 정도를 시효소멸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 방침에 의해서 결손처분 건수나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체납자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이미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이 상황이 좋아져도 기간이 지난 부분이라 징수는 못하는 부분이라 갖고 있어봤자 체납만 증가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할 당시에 555건 중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결손처분 부분은 확인하고,
윤환
윤환위원
555명이라는 분이 정말 아무 재산이 없었다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미 기간이 지나서, 5년 이상 지나서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조회를 해서 징수할 상황이 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었어야죠. 받을 수 없는 7, 8년, 10년 된 것을 우리가 계속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시 얘기 하실 것 없고, 다른 과도 똑같은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럼 시효가 지나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해마다 결손처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결손처분대상 시효가 지나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야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쪽에 보면 과태료를 백만원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집단민원 상황으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발생되면 부과를 하겠죠? 이 분들도 받으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과태료 부과시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할 때 충분히 내용을 주지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저희가 20% 기한 내에 납부했기 때문에 20% 경감해서 80만원 납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부분, 400만원 전액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 2011년도에 치료를 한 건으로서 48건 한마음 동물병원에 의뢰했고, 치료가 돼서 방사한 것이 32건이고, 폐사해서 처리한 것이 16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료비 관리비 부분을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포유류로는 너구리, 고라니 등이 종류고요. 조류로는 청둥오리, 백로, 이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당직실에 맡기기도 하고, 어디 기러기가 쓰러져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지정병원에 맡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서구에 한마음 동물병원이라고 일반 가축뿐만 아니라, 계양구 안에는 조류 같은 것은 안 돼서 서구까지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조류가 오면 서구로 보내지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보조금 400만원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40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후에는 발생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작년에 300 지급했던 부분이 나중에 백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을 세워서 백만원 늘어나서 4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에서 수거해 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동물병원과 연결돼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48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저도 산행하다가 큰 새인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을 모르고 조류협회 여러 군데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 2개월 전인가, 그래서 결국 연락을 못하고, 날개가 부러졌는지 날지 못하는 것을 여기저기 전화만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3-7쪽, 에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석면피해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저희에게 신청한, 2011년 6월 공영일씨라고 한 분이 신청해서 기금이 3,200 책정돼서 3년에 걸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97만 9천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올해 김영길씨라고 사망으로 신청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분에게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한 명, 올해에 한 명 사망했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석면피해자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병원에서 진단서를 해 가지고 오는데요.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우리 인천에는 세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서 가지고 저희에게,
윤환
윤환위원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부평 산재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서 오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심의는 병원 진단서 가지고 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폐증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 판정위원회에서 그 분이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잠복하고 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분 직업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가 나가고, 불인정하면 환경부에 유족이 직접 재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병원에서 석면피해자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을 하면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석면을 다루면서 그런 사항도 아마 심의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심의과정에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래서 재심 신청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리 구는 없는데 남구나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3-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시설물은 징수율이 92%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는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2.7%로 나와 있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설물은 대부분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재산 행사하는 부분이라 납부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거의 다 생계형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어려우면 납부를 안 해서, 거의 납부가 8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20%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부분이 꽤 있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차량은 소유주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소유주로 있기도 하고 또 폐차도 시키고, 대장을 정리 않고 폐차장에 보내고 나서는 본인들은 그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폐차 증명을 떼서 차 등록증까지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체납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포차 이런 부분도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폐차장에 갖다 맡기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교통과에 세금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와, 교통과에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각 자동차공업사와 연계해서 그렇게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싶은 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계양구 관내에 어차피 폐차를 시키면 우리 구에 통보하거나 서로 연계되면 그런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고지서 발급하는 부분의 홍보사항,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체납액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폐차를 할 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몇 십만원 수수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수수료로 저희가 징수하면 되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고지서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세요. 555건에 1억 6천씩 결손처분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을 펼치셔서, 그럼 민원인도 그런 불이익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미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 쪽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런 계획들이 성립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실무자와 홍보부분을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위반내용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내용인데, 신고 되지 않은 업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신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보람수지도 효성재개발 구역 안에 있고요. 미래테크도 평동 쪽에 있고, 대부분 간이수공업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죠? 금년도에 적발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삿딸유리,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반기에는 적발됐는데 상반기 2010년도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보고 받았는데요. 맞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없었던 미신고 업소가 작년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올 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쪽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다 폐쇄명령을 낸 곳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미신고 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쇄명령을 내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생길 거고, 경제도 안 좋은데 사업을 하시다가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폐쇄명령을 하는 기관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나 다 불편하잖아요. 사전에 홍보가 잘 돼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 않고 폐수를 배출하고 영업을 하다가 폐쇄명령 받아서 폐쇄되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사전에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27쪽 토양오염도 조사인데, 이게 주유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설이 다 되는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주유소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다른 기업체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기업체는 적발 시설이 하나도 없고 주유소만 두 군데 적발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번에는 주유소가 명의변경들을 하면 그동안 사용한 토양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그렇게 해서 정화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전에는 사업체도 저희가 화단에서 나온다거나,
윤환
윤환위원
사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3개 사업장, 귤현역과 사업장 공장 3군데를 했는데 거기는 다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군구별로 인천시에서 토양오염 부분을 일정지역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슈가 되면,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문제되거나 하면 그 쪽 부분을 지정해서 어린이놀이터 쪽을 토양오염 조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장지역 주변을 하라고 하던지 지정이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주유소는 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토양검사를 어디로 샘플 채취를 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주변의 화단 등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뚫습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토양검사를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도 밑까지 오염이 된다는 얘기죠?
민종
전민종환경지도팀장
저장탱크가 대부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탱크 기름이 유출됐다 거죠?
민종
전민종환경지도팀장
조금씩 소량으로 유출되는 것, 주유소 같은 경우는 검사 주기가 5년, 10년, 15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마다 검사를 해서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유소에서 탱크를 파헤쳐서 보완하고 확인하고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면 조사업체에서 와서, 환경부에서 등록을 한 업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몇 군데를 샘플링을 해서 오염도 부분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오염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쪽을 정화하도록 하죠.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서는 적발되면 그것을 환경부나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가 와서,
윤환
윤환위원
위탁업체가 있겠죠. 그럼 그 업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결과가 우리 구로 오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저희에게 오면 그 부분 가지고 정화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벽하게 복구되어야 우리가 승인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하고 나면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서 검증까지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토양오염 정화가 끝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는 두 군데 주유소가 적발돼서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는 두 군데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충청주유소와 경남CNS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남 CNS는 뭐하는 데예요?
민종
전민종환경지도팀장
CNS는 토양오염 유발물질 사업장은 아니고 일반 사무일인데요. 화단에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 자체에 외부에서 오염된 토양이 유입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오염된 토양을 다 제거하고 새로 들어오나요? 그렇게 조치합니까?
민종
전민종환경지도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가축 분뇨배출시설 무단방류 위반사례 2건이 고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둑실동 돼지 키우는 데인데요. 비오는 날 무단방류해서 적발된 것이고, 박촌동에 닭을 키우는 게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빌라 옆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나대지이긴 한데,
윤환
윤환위원
현장 가 보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은 아시나요? 현장 가 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 민원 심각합니다. 그런 현장 가 보셔야죠. 고발됐는데 팀장님도 안 가 보시고, 과장님이 안 가 보시면 누가 갑니까? 담당직원이 가 보나요? 고발됐다면 현장을 파악하셔야죠. 비오는 날 심각하다고요.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나대지예요. 나대지에 닭을 기르죠. 개, 닭, 이런 것을 기르는데 악취가 비오는 날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위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둑실동 같은 데는 돼지 축사 옛날에 농민들이 집에서 몇 마리씩 기르고, 거기는 산골짜기라서 이런 주거지 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강화로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도 고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발되면 처벌내역이 뭡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벌금이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벌금은 얼마 부과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벌금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부과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혹시 팀장님은 벌금이 얼마 부과됐는지 아십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법원에 고발되면 보통 100에서 300정도 사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 벌금 1년에 백만원 나오면 내고 또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그 부분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맞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 부과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콘크리트 시설이나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에서 손댈 것이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고발시키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제철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고통스럽거든요. 둑실동도 해마다 고발하시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둑실동은 사육하시는 농장주가 뭐라 하십니까? 대책이 없나요? 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3-2쪽 체납액 결손처분, 계양구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분들이 아예 안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계속 5년 동안 버티다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안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은 많고 저희 담당 직원 한사람이 다른 일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틈틈이 이 건에 대해서 전국조회, 요즘은 봉급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압류를 해서 그래도 요즘 체납징수 하는데 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수도 작년에 123건이었는데 올해는 555건입니다. 결손처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안 내는 사람의 사고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한꺼번에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저희도 20억 되지만 서구도 306억 정도되 고요. 부평구도 43억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정리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저희보다 많은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3-21쪽,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이버 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저희 관공서부터 거래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관공서 위주로 해서 34개소가 진행했고요. 작년에는 관공서 외에 공사나 사업소, 공단,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50개 기관을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되면 2015년에는 일반기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배출량을 3년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1,751톤의 저희 기준 배출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할당 배출량을 1,576톤까지 감축하라고 내려 온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해서 1,516톤만 배출했기 때문에 60톤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324만 천원을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천15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이버거래로 사고파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라 간에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초적인 단계로 관공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사이버 거래를 하신다는 건데, 324만 천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구가 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할당된 배출량 이상을 썼으면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 것을 사다가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CO₂를 사다가 할당량에 맞춰야 되는 거죠. 100을 써야 되는데 200을 썼으면 계양구처럼 에너지 절감해서 예치해 놓은 것을 100을 사다가 자기네 것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계양구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324만원이 우리가 절감한 금액입니다. 사이버거래 시스템에 50개 기관이 저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성과를 기록을 하는데, 저희 것은 감축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사이버상 일정 기준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324만 천원이 예치됐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너무 많이 사용한 기관에서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처럼 에너지가 남은 쪽의 것을 써야 되는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88회 150톤이에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창원
김창원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김창원입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인천시 탄소배출권 거래 사이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동안 탄소배출권 거래 실제 배출해서 남은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작게는 2만원에서 25,000원, 3만원까지 톤당 판매를 하고 있고요. 88회 150톤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50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 동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0톤을 톤당 2만원에 내놨다 하면 싸니까 우리가 먼저 사놓은, 나중에 비쌀 때 팔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절감된 것 60톤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비쌀 때 내놔서 판매해서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금액 324만원을 프로그램상에 예치해 놓은 겁니다. 세외수입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주식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2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계양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은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통장연합회 해서 14개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자전거대행진 사업을 하던지 올해 5월 달에 숲속음악회 행사를 개최하던지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순회교육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숲속음악회 자전거 행진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문화회관 앞에서 했는데요. 인원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0, 300명 모였고, 가족 단위로 모이고, 계양산 등반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자평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13-30쪽,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2번에 계산2동 계양산공원에 장애인변기가 없고, 지난번에도 학마을공원에 장애인 변기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기가 힘든 곳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장애인 변기는 다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에도 장애인 변기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장애인 변기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난 해 자료와 똑같아서 개선 안되었나 해서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오타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3-34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차 위반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기가 귀금속 채취가공업, 석재를 가공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기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 하면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고발하고,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했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방지시설 같은 부분과 감독부분에서 이행을 해서 비산먼지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제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래도 거기에서 돌을 깨면서 먼지가 분산되니까 주변 주유소 측에서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있는데 방지막을 계속 높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물을 뿌린다거나 방지막을 씌운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중간 중간에 잘 지도를 하셔서 2차 위반, 올해 두 번이나 위반된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비산먼지 미신고 사업장이라 계속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서 조금 경제적인 업체가 와서 그런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방진시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사업체가 비산먼지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업체는 항상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성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전화통화라도 하시고 해서 자꾸 고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35쪽, 석면피해 건축물 조사 실적 및 사업장 내역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석면피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에는 2년 안에 석면조사를 하게끔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아직은 안내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시작한 데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자체조사를 해서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여기 의회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석면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석면 샘플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6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과 착각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작년 거라 당연히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사용을 해 보셨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은, 저희가 구입한 목적이 석면 철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석면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한 건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아직 발생 안했기 때문에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구입을 해 놓은 사항이고, 앞으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샘플을 체취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많은데 아직 사용을 안 하셨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쪽은 없고, 이미 이전에 하고 있는 데는 신고를 못 받았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샘플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굳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작은 건축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500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 건물도 저희에게 건축과를 통해서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석면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문서를 보내시던가 해서 구입한 석면 샘플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이미 잠재되어 있겠지만 석면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