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이고 이번 의회 안건 상정된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및 작전시장 주변구역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두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용역의 목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시 고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구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통하여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용역기간은 지난 2011년 9월 19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이며, 용역진행은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도담이엔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5월 30일부터 30일간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 완료하였고, 다음 절차상 제163회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택재건축 건축 예정인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다음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작전시장 주변 구역 순으로 용역업체 담당자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맡은 용역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에 대한 보고를 맡은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기철 차장입니다. 다음은 작전시장 주변구역에 대한 보고를 맡게 된 도담이엔씨 박용희 부장님, 다음은 두 개 구역의 상세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용역업체 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극독엔지니어링 김기찬입니다. 바쁘신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절차와 구역지정의 목표, 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가 5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고요, 현재 7월 17일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구역지정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준으로서 재건축의 조건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불량 멸실 붕괴위험이라든지 재해위험, 예정 세대수 300세대이상이거나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판정 받았을 때입니다. 집중 호우 시 누수 및 침수가 2011년도에 발생했고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고 면적이 14,0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적합하고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평가 D등급이 나와서 세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노후불량 멸실 붕괴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벽이 갈라지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우축에 경인여자대학교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북동측으로 약4, 500미터 거리에 계양산성 문화재가 있고, 동남측으로 4, 500미터 거리에 구청도호부청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사진인데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사업지 대상지로 찍은 사진입니다. 10미터의 현황도로가 지나가는데요, 현황 도로의 사진입니다. 중앙선도 없고 한쪽 측면에는 주차하는 차량이 있고요, 보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사진이 작아서 상태가 안 보이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금이 가 있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단지 내 보도도 전무합니다. 단지 북측에 15미터도로가 있습니다. 15미터 도로는 중앙선이 있고 좌우측에 보도가 확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북동측에 계양산성지구에 의해서 대상지는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구역 기준에 의해서 제5구역, 6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최고 높이가 40미터에서 46미터, 두필지가 하나의 단지기 때문에 인천시 문화재 관련 협의 시 40미터이하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남동측으로 약5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만 지형상 도호부청사가 낮은 쪽에 위치하고 저희 부지는 높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돼서 특별한 높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구역 예정변경 안에서 인천시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상 14,900제곱미터로 반영이 돼있었습니다만 주민이라든지 동의절차가 순탄치 못해서 상가부지 한 필지는 제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추진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제척해서 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문화재 관련 기준 때문에 40미터이상에 건축은 불가하기 때문에 제2종으로 하는 것은 필요없고, 현재 2종 상태에서 건축하는 것이 많은 건축을 할 수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진입 전면보도가 10미터인데 이 부분을 12미터도 확장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미터로 확장하는 안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0.6% 이상 주차장을 계획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북동측이 15미터, 동측 10미터를 12미터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주차장을 확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진·출입을 할 수 없고, 뒤쪽으로 진·출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단차가 4, 5미터 나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라든지 계단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단차로 지형 문제 때문에 자동차 출입은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 교차로, 여기 교차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뚫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진입도로는 이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진입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는 여기입니다. 상가 바로 밑에, 위쪽으로 올려서 출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여자대학 있는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진입하기가 너무 짧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입로를 이 윗부분,

현 수준대로 하면 되는데,

제척을 한 상가 부지에 걸쳐 있고요, 이쪽으로 하게 되면 상가부지 제척을 통해서 거리가 40미터밖에 안됩니다. 진·출입을 하려면 진·출입 가감선 차선이나 법적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북측에 진입로를 붙이고 여기서 좌회전 할 경우 50미터이상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북측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300세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송광아트, 동남아파트 이런데 없고 거기 하나만 있었나요?

원래 진·출입, 세대수 증가가 없어서 현재 있는 출입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위치만 바꿔서 저희가 중앙선을 끗고, 현재 중앙선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계획을 바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연희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8미터 도로고, 계산로 그 곳이 약15미터, 계산로인데 거기도 차량들이 상당히 마을버스 다니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려와서 연희아파트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현 수준 출입로 상가 밑에 거지 정도면 그런 대로 숨통이 트이지 않나 싶은데 위로 올려놓으면 극동아파트 들어가는 차량 연희아파트 들어가는 차량으로 진입로가 가까워 가지고 혼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 구의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행히 교통량이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다행히 50미터 구간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면 정말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 폭 자체가 진·출입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했습니다. 교통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정문을 어디로 내는지 의견을 들어오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o 극동엔지니어링 차장 김기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폭이 50미터 넘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입로를 내고 동 배치가 하나 더 들어 갑니다만 4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 배치를 못합니다. 세대수 관련법 기준 주민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사실상 부지가 작아서 검토한 이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동이 하나가 없어지면 300세대에서 20세대 정도 증가 하는데요,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위에 지난 번에 한번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세워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빌라, 다세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한우리아파트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옹벽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빌라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정비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리아파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계획안을 적성을 했고요, 건축법상 건축한계 설정부분이 있어서 도로에서 6미터 인접도로에서 6미터, 인접필지 경계선에서 3미터씩 이격하도록 법 기준에 맞춰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상 25%이하로 건폐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예정 법적사안 용적율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건축 배치했을 때 몇%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검토 하였습니다.

현재 몇 층 입니까?

5층에 30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9층에서 13층, 14층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40미터 높이 제한 때문에 그 이상은 올리기 어렵습니다.

14층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을 주출입구로 삼고 길에 있는 노상 주차면을 일부 삭제를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차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했고요, 이 아래 부분에 주차장을 통해서 확장 주차장 전면보호 구간과 이미 확장한 부분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낮은 곳은 9층 정도 높은 곳은 12층, 14층까지 올라갑니다만 여기에 진입로가 되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게 되면 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무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축심의라든지 건축설계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배치하고는 대부분 달라지겠습니다만 건축설계라든지 소방기준, 응급대피실 종합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검토된 세대수 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약327세대 인데요, 현재 300세대에서 27세대 조금 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세대수가 줄어들지 않게 잡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금 검토요청을 받아서, 현재는 주민부담이 나올 수 없는 단계입니다. 대략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분양가하고 평당 건축비를 대략적으로 해서 금융비용 적용해서 총 사업비는 약830억정도 들어 갈 것 같고요, 분양수익으로 추정되는 것이 690억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142억을 300세대에서 분담금으로 가중시켰을 때 24평당 평당 분양가가 2억 2천만원정도, 33평 분양가가 2억 8천만원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변 실제 일반분양가들은 33평이 3억인데 4, 5천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부분은 대상지가 너무 작고 층수 올릴 수 없는 곳이고, 세대수도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분담금이 주변에 분양가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검토된 것은 20%정도 저렴한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주민부담금 선정해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서 우리 의원들 의견 청취를 받고 건축심의를 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는 정비계획수립단계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거의 계략적인 것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이 통과돼서 정비구역이 인천시에서 정식으로 되면 그때 설계를 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의견 반영 사항은 없었고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대부분 궁금하신 것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착공은 언제인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조합설립이 빨리 돼야 주민분들한테 조합설립이 잘 될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렸고요, 5월말부터 6월말까지 한단간 진행된 공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담이엔시 박용희 입니다. 이어서 작전시장 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절차도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시장 주변구역에 지정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본계획 상에 작전시장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2단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 지정요건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작년 2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경과조치에서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나 주택접도율, 필지율, 순환용 주택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 이상만 해당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전시장 주변구역 같은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이 40%이상인데 저희는 65.5%여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상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작전동 862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15,820제곱미터입니다. 4,800평정도 됩니다. 용도지역은 전체가 2종 일반주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 대상지내에는 주로 연립주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작전2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남서측으로는 한우아파트가 면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대상지내에는 총29평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생시설이 있는데요, 연립주택이 13동으로 45%정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을 보면 총29동 중에 노후불량에 해당하는 동수가 19동입니다. 비율로 보면 65.5%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서측 250미터지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측으로는 게양대로하고 남측으로 봉오대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북서측으로는 작전시장이 인접하고 있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차량이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거나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사항이여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변경안 입니다. 당초 정비기본계획상에는 15,900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대장상에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80제곱미터 감소한 15.820제곱미터 정도로 이번에 수정한 사항입니다. 도면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별도의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지 북측으로 주차장과 소공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에 북서측으로 작전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이나 휴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작전시장 쪽으로 붙여서 계획을 했고요, 당초 대상지내에 소로2-27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노선을 폐지하고 우측에 10미터 도로를 3미터구간 대상지 내에 확보해서 원활한 차량 출입이나 주변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드리면 전체 15,820제곱미터 중에 공동주택 용지가 88% 정도인 13,910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을 계획해서 12.1% 정도를 정비기반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25% 이하로 계획했고요, 용적율은 24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우리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으로는 6미터의 건축한계선을 뒀고 인접필지하고는 3미터의 건축 한계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75%미터 이하로 계획이 됐는데요, 층수는 24층정도에 해당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이 길이 봉오대로 691번길입니다. 현재 폭이 10미터도로인데,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3비터 정도 해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대상지에 주출입구 부분은 D자가 써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미터로 확보를 하면서 편측에 2미터짜리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 15면 정도의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북측에 신설했고요, 대상지내에는 주차소요대수가 법적으로 따지면 376대가 되는데요, 420대로 넉넉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입자 전체 세대수가 283세대인데 세입자 비율이 68%로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현재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계획상으로 이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세입자 임대주택은 해당되는 분들을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한우리아파트와 같이 5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획안에 대한 것보다는 언제 공사가 되는지 분양가는 얼마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월 달에 한 달을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을 때 한가지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쪽 부지를 제척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곳을 제척할 경우 부지가 부정형화되고 그럼으로 건축제한에 따라서 계획세대수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미반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건축 배치안입니다. 현재는 계략적인 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바뀔 여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층수만 보시면 22층정도까지 임대주택은 5층정도 양 사이드 쪽은 5층 정도로 계획하고 중앙은 높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13페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쪽 봉오대로만 나가게 되어 있고 경명대로로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D지역이 출입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봉오대로 인데 이 분들이 다시 동아아파트를 통과해서 경명대로로 나갈 경우 작전시장하고 합쳐서 굉장히 교통 혼잡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현재 세대수로서 출입구를 두 개를 두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명대로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가서 봉오대로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면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축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봉오대로에서 명경명대로 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지요?

작전역가지 직선거리로 250미터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돌아서가도300미터정도로 멀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에 진입로를 이쪽으로 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공람 시에도 그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구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피해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구청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12년인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늦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행정지원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많이 택해서 시에 반영이 돼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수해도 염려 됩니다. 행정이 늦게 움직임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전역에 토지이용계획안에 공동주택 용지 보면 한오아파트가 빠져있습니다. 토지도 부정형이지만 빠진 이유가 뭐지요?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한오아파트를 빼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우아파트는 노후불량에 덜 해당이 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이, 몇 년도에.

노후불량도가 20년이상 경과돼야 되는데 한오아파트는 안전진단 기타 노후도가 없어서 지정 당시에는 해당이 안됐던 것으로 해서 제척했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전에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척돼서 하다 보면 나중에 섬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파트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위 조성한 것을 보면 모양이 안 좋고 재산권도 그렇고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부지가 포함돼야 계획이 잘 나올 거 같아서 현재 추진위원장님 쪽에서 한오아파트에 가서 동의할 수 있느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오아파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같이 동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세입자가 280중에 67.7%가 세입자인데, 다른 지역보다 세입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해결방안은 없고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현재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마찰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작전역이 되다 보니까 주차율이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작전역은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작전역도 늘리긴 했지만 유동인구가 많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지하로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2층까지 하면 좋은데 주민들 자부담이 많이 될 거 같은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적율은 240% 이상은 완화시킬 수 없는 겁니까?

용적율 문제는 정비계획수립할 때 220%를 기본으로 놓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할증, 공공용지 제공한 것에 대한 할증해서 나름대로 플러스 20% 늘어서 240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용적율을 주더라도 기반시설 옆에 도로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에 사선제한에 의해서 층수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맥심엄으로 잡은 것이 240%고 사실 250%까지 갈 수 있는데 나름대로 사선제한으로 잡아보면 힘이 들다고 해서 맥심엄으로 240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주차장 조성 무상 귀속으로 되는 건데, 완벽하게 하려면 최대한 용적율을 완화시켜 줘서 형평 조건을 만들어줘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보통 사업성 같은 게 나오는 게 70%율이라고 하는데요, 300세대 지으면 300세대 30% 100세대이상은 더 지어져야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는데 대상지는 사선제한 때문에 높이 못짓고 문화재 걸려 있고 그래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것이 326세대 정도라서 현재 300세대인데 늘어나는 것이 20 몇 세대입니다. 20몇 세대 분양한 분양 수입금이 곧 주민분양가 인하로 사용되는데요, 10% 박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하폭이 10%에서 15%정도 밖에 안돼서, 33평이 3억 3천만원정도 되고, 원주민 부담이 2억 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24평은 3, 4천정도로 밖에는 추종되지 않습니다.

표준건축비는 부지조성비하고 건축비 합쳐서 평상 500만원 적용 했습니다.

이부분은 건축비를 할 때는 원래 부지비는 제외를 하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조합원일 경우 건축물하고 부지 자체는 당연히 조합으로서 부지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사실상 공동지분율 자체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크게 매리트가 없습니다.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400만원 들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증되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이런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변 분양가 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조사할 필요 없고 최근에 분양했던 곳은 평당 분양가가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정도, 1,050만원 분양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고려됐기 때문에 8, 900만원 선입니다. 사실상 재건축 같은 경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낮춰지지가 않는 것이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매입비보다는 안 올라가지만 그래서 낮아진 것이 8, 900만원 정도입니다.

1,090만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850만원정도이고 일반아파트는 1천만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사업시행 인가는 받으면서 조합에서 직접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알려줄 의무는 없고요,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행되는 정비구역지정 용역은 계양구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비업체 선정까지도 조합원의 권한입니다. 지금은 조합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정비 업체도 없고 한데요, 저희가 빨리 구역지정을 끝내 줘야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때 조합이 정비업체를 통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분담금을 사업시행 인가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알려준 다음에 분양 신청을 그때 받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점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입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을 숙원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너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