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께서 사고의 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휘 전부의장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어요. 구의원 한 명을 심의위원으로 넣어달라 해서 전에 한용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계시면,
윤환
윤환위원
그 당시 임기가 만료된 원관석 구의원님께서,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그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빠졌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2011년 2월에 2012년도 3월, 이렇게 다 교체가 됐는데, 의원이 건의한 사항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용휘 전부의장님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용휘 의원 본인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상임위에서 그 분이 그 때 질문할 때는 저를 지목해서 넣어달라 했었던 부분입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번에 임기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속한 것이 1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20쪽에 소송 건에 대해서, 계산동 아케이드 사업 소송이 2심 진행 중인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2심 소송을 냈는데 아직 구청으로 통보 온 것은 없어요. 아마 법원에서 2심에 대한 항소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알 수 없고,
윤환
윤환위원
1심은 어떻게 됐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심은 저희가 승소했죠. 그래서 그 쪽에서 항소했는데, 항소장을 낸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청에 통보가 안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일단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법원은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구청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다는 얘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계류 중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내용이 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옆 페이지, 큰 현안사항인데, 저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병방시설 주차장설치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19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9억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계산 아케이드 사업으로 3억이 넘어갔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에서 확보하신 거죠?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부족한 9억 6천 플러스 2억 5천이 시에서 와서 3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16-21쪽에 보면 원래 19억 5천에서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비로 3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16억 6천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것 어디에서 확보된 겁니까? 확보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16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가 없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떡할 거냐구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어요. 12억을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교부금 신청한 것을 전부 심사를 해서, 우리 계양구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각 구 것을 취합해서 심사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일단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거든요. 7월 5일 날 특별교부금으로 12억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19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9억 3천이 우리가 있었던 거죠.
윤환
윤환위원
아니, 19억 5천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6억 6천만원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3억 5,300만원 해서 현재 20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3억 5,300만원이 확보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으로 간 것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치는 거고,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데의 별도의 예산이죠.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20억 1,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32억 정도 들어갈 예산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지난 7월 5일 날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시 예산담당관실에 지시하셔서 확보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계양구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는 시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계양구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 것을 취합해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를 하고 계양구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12월 1일 날 임시회 때 한용현 전 과장님께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안지고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미적미적해서 잘못하면 존폐 위기에 서 있는데, 책임지겠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죠.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냐구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물 토지소유자 분들도 가끔씩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연초부터 계속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 와서, 행정의 신뢰도도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100%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국비가 7억 정도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그래요. 시에서 국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 온 게 정확하게 6억 8천인가 9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남동구로 갔다는 소리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나 있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해 주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6-22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67만 3천원 전액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가입대상이 과수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과수 하시는 분들만 제한되어 있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것을 원예나 일반 농가에도 확대해 달라,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과수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인데, 실지 로 농가 장마나 우기철, 태풍의 피해를 보는 농가는 사실 하우스를 하시는,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지로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구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 건데, 보험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의 문제니까,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실지로 저희가 해마다 겪는 거잖아요. 농민들의 하우스 침수 피해라든가 하면 1년에 수천만원씩 피해를 보는데, 우리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위로금 백만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농민 두 번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23쪽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건이나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됐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6 농가에 78 평방제곱미터로 지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전액 삭감이 됐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하나도 내려오지 못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아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름철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서 삭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로만 맨날 농민들을 위한다 라고 소리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원들을 해 주시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런 것 삭감해 가면서 무슨 FTA다, 이런 게 체결되고, 농민들 살리겠다, 살리겠다...,미국하고 FTA 체결할 때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던 것도 삭감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농촌의 어려움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것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요즘같이 습하고 날씨가 고온일 때는 하루를 못 넘깁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산된 생산품들이 매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다 상해서 버리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식을 하셔서, 지원을 않던 사업도 지원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하던 사업을 중지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권유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분인데, 우리구에 아직도 남아 있나요? 포장할 장소가 남아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작년도까지 해서 끝난 거고, 금년도에는 새로 할 곳이 없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없나요, 장소가 없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작년도까지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경작로 사업이 구획정리 된 데만 되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할 수 없는 거죠? 법으로 나와 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침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데 그 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 지역은,
윤환
윤환위원
그 외 지역도, 사실 농가들이 다니기, 경지정리 된 데보다 그렇지 않은 데가 더 어렵고 험악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 데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설파트 쪽에서 도로 재포장 등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된 데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왜냐 하면 경지정리 된 농로는 농촌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소유자가,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 된 데는 다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바로 해서 하려면 농지도 들어가고 하니까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기계화 경지정리 된 데만 국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심의위원회에서 다남동 이병석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다남동과 둑실동, 목상동 쪽의 경지정리 안 된 곳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요구했는데, 그럼 그 농로부분이라든가 보상 들어가는 것을 계양구에서 책임 질 거냐,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6-28쪽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비 있잖아요? 거의 다 반납됐어요. 왜 그렇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안 했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안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지역특성상 맞지 않나요? 왜 신청들을 안 하시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한 건데 그외 필요치 않은 부분의 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에도 이런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까지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 하면 홍보가 덜 돼서, 실지 농가들이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전년도 상황과 신청자 세부사항과 올해 신청된 세부사항을 자료를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33쪽,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교량 3개소 축조사업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교량 3개소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돼서 다니기가 어렵고 좁고,
윤환
윤환위원
그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박촌쪽에서 동양동 중앙수로 나가는 길에 교차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위치되고, 지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끝났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제 시작할 거죠.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자금을 교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나도 시작 안 했다는 것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곧 시작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농어촌공사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송현교 앞 서부간선수로 배수로, 그 다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런 것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다리 새로 난 것은 잘 모르겠고, 굴포천 돌아가면서 둑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서부간선수로에서 배수로 연결되는, 방축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 연결다리가 있어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위치가 동양동 394-2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9억 8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5억 6천만원에 교량을 3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마을에서 김성훈 회장네 건너가는 다리, 중앙로로 넘어가는 다리와 또 우측으로 꺾으면서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 나가서 보신 다리, 그 다리 3개를 올해 5억 6천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7월 초에 배정해 줬습니다. 농촌공사로, 그래서 곧 시작할 거고요. 지금 서부간선수로 방축천에서 내려오는 다리는 용종지구 수리개선 개보수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다리 새로 개설된 부분은 저희구와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거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의 일환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 아셔야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원예상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상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급할 계획은 140농가에 3,400인데 지난 상반기 때 농협에서 저희에게 자료 주신 부분은 농협에서 90농가에 4,936포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상반기에 90농가에 4,936포를 공급했는데 저희가 1년간의 소요량이 6,500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원예형 인공상토 소요량이,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공급한 4,936포와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3,400포 하면 약 8천 포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1년 필요량이 6,500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상반기는 농협에서 공급했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하반기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량을 조사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작 상토는 우리 구에서 50% 지원하시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 30% 해 줍니다. 그렇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이 원예상토는 농협에서는 50% 지원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에서는 지원비가 없어서, 계속 제가 농가에 지원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올해 어떻든 천만원 예산이 잡혀서 시작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300포, 4,900포 정도는 농협에서 일괄 접수를 받습니다. 연간 농가소요량을 거의 다 신청을 받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1년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양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4,936포는 계양농협에 소속된 농가 시설채소농가로서 90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평농협에 35농가가 있고, 여기 계양구에 살지만 부평농협의 지원을 받는 시설채소농가가 있습니다. 35농가가 있고, 원예농으로 소속되어 있는 15농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부평농협도 지원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연초에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합쳐서 6,500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소요량,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원예상토가 대체로 연초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거의 다 지금 수요량이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쓴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 볼 수 없고, 나중에 극소량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먼저 쓰신 분들은, 상반기에 쓰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하반기에 미적거리다가 나중에 게을러서 쓰시는 분들은 지원 받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충실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농가들 아닙니까? 하우스, 날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구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이 분들을 소외시키는지 정책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소득 올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구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구를 해 보셔서 한 농가도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25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자금 교부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 2, 3월분에 대한 것이 사용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전선경위원
1년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늦게 내려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지 교부가 늦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1년 예산을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 2, 3, 4월까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사업자 심사를 하는데 그게 3월부터 해서 3월 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4월에 교부가 된 거죠. 선정할 때 시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예산배정 자체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빨리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심의회가 시에서 늦어진 거죠.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건의하고, 저희는 빨리 달라고 독촉하죠. 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자금이 어려워도 신청한 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내려온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건의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9쪽에도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이것도 예산의 많은 양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화훼농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춘절 때 소요량이 다 들어가는 건데, 3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사용량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춘절이 지나가고, 시기를 놓치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적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출량이 적게 드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수출농가가 수출량이 줄어들면 그 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수출피해를 보고, 다음 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끝났지만 다음 춘절 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전선경위원
다음은 하지만 올해는 그 만큼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수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춘절을 지나서, 춘절 때 지원했는데 춘절이 지나면 소요량이 줄어들거든요. 중국에서 찾는 수요량이, 그렇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거고, 내년 춘절 때 또 필요로 하니까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수출량이 줄 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보시다시피 이 수출농가 같은 데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화훼농가 이름이 뭡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류동에도 있고 방축동, 이화동도 있고,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지원해 주는 데가 4군데입니다. 신비디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신비디움인데 농가는 4군데라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꽃 이름이 신비디움이고, 수출농가는 4 농가입니다.
전선경위원
적절히 잘 해서 이런 데는 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지도점검 조치사항이 있는데, 2011년도는 3회 했고, 2012년도는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1회 해서 점검대상이 40개소, 43개소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2012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자료를 5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사분기에 점검한 실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2사분기는 6월에 했습니다. 실적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위반사항, 적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작년에도 6월에서 12월까지, 올해는 한 달 차이긴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작년에는 위반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개선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이지만 점검은 1사분기에 한 번만 했습니다. 2사분기 것은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사분기 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2사분기에는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6월 달에도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니까 애쓰셨고요. 84쪽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여기 진행 건수가 3건이 있는데, 오류동에 폐토사 불법매립 한 건도 여기 3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오류동은 원상복구를 다 했고요.
전선경위원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했어요? 다 거둬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흙을 매립한 게 아니고 논이나 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자갈을 깔아놓는다거나,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직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는 내렸는데 원상복구는 안 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진행 중이라는 것은 행정조치, 원상복구를 내리는 중이죠.
전선경위원
그럼 아직 복구가 안된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오류동 폐토사 매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농지매립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흙을 매립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성분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매립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린벨트 관할구역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분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농사지을 수 없는 성분이다 하면 원상복구를 내리는데 그 부분은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선경위원
오류동 건은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는 흙이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농사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전선경위원
얘기 듣기로는 흙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오류동 갯벌사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곽성구 의원님이 2년 전에,
전선경위원
오류동 농지에 폐토사 매립한 건이 있었잖아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청라지구에서 뻘 들어왔던 거요? 그것은 저희가 불법 농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염분이 과다하게 나와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폐토장으로 가야 되는데, 한 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호반건설과 매립업자하고 해서 1억 2천 정도를 농가에 보상해줬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양질의 흙으로 30센티 정도로 해서 2년차 농작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걷어내고 다시,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다 걷어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업자는 고발하고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업자는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고발해서 벌금도 다 낸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이미 업자는 다 행정조치가 돼서 끝난 거고,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농사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벼농사 하고 있어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전선경위원
흙을 어느 정도 걷어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한 20전 정도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안락사나 자연사가 많아요. 2010년, 2011년 해서, 사체처리는 어떻게 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7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5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천안에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료환경공사라고,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신영재에서 그 쪽으로 사체를 보내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을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거기에서 아예 안락사 시키고 사체처리까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사체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 잘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밑에 보면 기타 란에‘방사, 현재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라는 말 자체는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풀어줘요? 아무데나?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기타는 유기동물이 아닌 동물들, 이구아나 등 그런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2010년도에는 건수가 많아요. 2011년도는 하나, 2012년도는 세 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동물들인지, 그 중에서 방사하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21건이면 21가지가 됐든 같은 종류에서 세 마리가 됐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21건, 1건, 3건에 대해서 종류와 마리 수, 어떻게 보호하는지, 방사했으면 어떻게 방사했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휴일제를 하고 있는데, 계양구 관내는 휴일을 잘 지키고 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는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랜트마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거기가 영업이 언제까지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키지 않고 했을 때 제재조치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 위반 때 천만원, 2회 위반하면 2천만원, 3회 위반이면 3천만원,
전선경위원
지금 그랜드마트가 몇 번 위반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번 위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난 3회까지 위반한 것은 저희가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4회째는 납부기간이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징수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주시에서,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원 판결이 마트 휴일제를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던데, 알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서초구라든가 이쪽에서 행정소송해서 판결난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상위법 위반 등으로 했는데 위법하다 해서 판결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쪽 소송을 제기한 지역은 영업을 재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양구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계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부평구는 이미 조례개정을 끝냈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9월 중이나 임시회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주시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까지 영향을 가지 않겠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영향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서둘러서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는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지켜보고, 9월에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쪽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 들어간 거지 판결은 난 게 아니죠.
전선경위원
나중에 그 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고 결과 나올 때 자료를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십 참가자 모집을 이미 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미 해서 배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신청 자격란에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고졸이상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을 어제 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어제는 아니고, 일정기간 있어야 되겠죠.
전선경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정확히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어디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양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간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계양구에 오래 살았다고 하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홍보물 지선버스에 부착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8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지선버스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버스 대수 70대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70대라고 하면 계양구 관내 마을버스가 거의 다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잘 체크하시고, 왜냐 하면 잘 눈에 안 띠었거든요. 제 눈에만 안 띠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는 내용이 나왔는데 잘 안 띠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70대에 홍보비가 8개월 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데 과장님, 이 정도는, 더군다나 관내 마을버스에 홍보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8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과년도에 도시가스산업법이 부과액 100만원, 징수액 없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징수율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동일인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월돼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무 재산이 없어서 납부하기 어려워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때까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재산사항을 확인해서요.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재산이 발견이 안 되면 5년이고 6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여부를 확인하니까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라든가 시에 계속 재산 조회를 하죠. 통장조회도 하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9쪽,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과년도에 체납액이 8,600만원 정도 되고, 결손 처분액이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체납액과 결손액에 대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과하고 체납과 결손이 별도로 해서 현재 체납액은 남아있는 것이고, 결손처분액은 전에 있던 체납액 중에서 결손을 처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결손처분액이 꽤 많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주유소에 부과한 것인데요. 재산도 없고, 부과하고 나서 금방 폐업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계속 추적하는데 아무 재산도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에 징수를 못 하고 있다가 1993년도에 체납됐습니다. 그 때 부과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징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직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마다 과장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수확보가 어려운 환경인데 가급적이면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6-27쪽, 구제역 돼지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이것은 환경소독을 위한 사업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구입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방 접종비는 지난 하반기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접종을 하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을 해 주는 공수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을 구입해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만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상반기에는 예방접종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없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구제역 발생되면서 발생될 것을 예견하지 못해서 준비 못했는데,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발생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안 했다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하긴 했지만 심도 있게 못한 거죠. 구제역이 그 전에는 크게 발생된 적이 없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구제역이 크게 발생되면서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소독을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신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언제 하셨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집행액이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또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공수의와 수의직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일제히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44농가거든요. 그래서 소, 돼지, 닭까지 합치면 64농가인데. 그 중에서 소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소 중에서도 영세농가, 큰 농가는 자기들이 직접 하고 영세농가만 저희가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64 농가 중에 영세농가가 몇 농가고, 전업농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전업농가 11개 목장에 전체 7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목장별로 돌아가면서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이상이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발생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발생되면 그 쪽에서 전체 모여서 예방사업을 하겠지만 지금은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6-128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처리에 보면 돼지, 소, 사슴, 모두 매몰지가 있죠? 양성, 음성, 양성,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 구제역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매몰, 그러니까 땅에 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것은 이미 발병이 되어 있는 거고, 음성은 발병은 안됐지만 발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몰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예방접종 하고 나서 어떤 수치가 나오죠? 발병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발병조짐이 안 보인다거나 반응이 나타나지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구제역은 단순히 예방접종 차원이기 때문에요. 결핵이나 이런 것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게 나오는데 구제역은 그런 게 없죠.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예방백신 항성 양성율이라고 기준치가 60% 넘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방접종 할 때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발병돼서 검사할 때 그 때 나오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방백신 항체 양성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농산물관리팀장 김진송입니다. 항체 양성율은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만약 항체 양성율이 60% 이하일 경우에 우리에게 통보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구에서는 안 하나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검사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구에서는 예방백신만 접종하고,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구에서는 예방백신만 하고, 중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중앙에서 구로 내려 와서 반응을 채취해 가는 겁니까?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혈액을 채혈해서 검사하는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반기에 예방백신을 맞췄잖아요. 우리 구에서 채취해 가서 결과 온 것이 있습니까?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결과 온 것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양성율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저번에 돼지 농가는 항체 양성율이 한 농가가 안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돼지 농가 한 농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항체 양성율이 60% 이하로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60% 이하로 나오면 심각한 거죠? 6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그런데 지난번에 돼지가 두피도 두껍고 해서, 피부가 두껍고 해서 항체 양성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재점검해서 60% 이상 나왔습니까?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계양구에는 그럼 별 이상이 없네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지금 이상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항체 양성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나 순간적으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준도 있고 한데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16-91쪽,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시키고, 유기동물 처리를 의료환경공사에서 다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치료 포획관리 하다가 안락사까지 가기 전에 외부로 유통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확신하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요즘 여름철이라 혹시 불법유통 되지 않나 해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비 사업 신청 내역 및 사업현황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유기동물 처리현황 중 기타로 구분된 세부내역 종류와 마리 수, 방사장소를 포함하여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11쪽에 결손처분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팀장이 설명하기 전에 7월 1일 팀장 두 분이 인사발령 됐습니다. 김웅희 지원팀장이 시설관리팀장으로 갔고, 황효성 시설관리팀장이 지원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임미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희귀동물 생생체험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던 내용으로서 전시회 당시에 92일 간의 전시를 하게 될 때 주최 측에서 천만원을 지급 받고, 관람객과 무관하게 천만원에 대한 전시 입장료를 받기로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시내용 자체가 희귀동물 생생체험전이라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죽고 나가는 것이 있어서 전시가 생각보다 잘 안돼서 전시회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분에 대한 체납이 되는 바람에 전시회 입장료를 받지 못해서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는데 재산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3년에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게 없어서 결손처분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도에 이런 거예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전시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손처분 시한이 5년 아닙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지방법원 자체에서도 결정사항 나온 것을 보고 구청에서 결손처분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3년 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윤환
윤환위원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전시할 때는 기본으로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시작했었는데 아마 그것 하시면서, 희귀동물 자체가 워낙 높은 단가였는데 보관이 잘못 돼서 죽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파산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런 내역도 없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그것도 없습니다. 법원까지 결정이 난 사항이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파산이 되면 자산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이나 사는 집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었고요. 체납된 이후 조사했을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값비싼 동물을 사서 그런 공연도 하고 그러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 때도 늘 지적되고 그랬습니다. 구 자체감사에서, 그래서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이후라도 재산취득이 있다거나 경제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효가 5년인데 그 안에, 지금 5년 됐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은 저희들이 통보한 끝난 다음에 5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5년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통보하고, 재산 나타날 때 부과하면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은 계속 3년 간 조회하고,
윤환
윤환위원
3년 간 집중조사를 했는데 아무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담당 직원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고액의 임대료나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자산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애초 심사할 때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시회하는 것은 정산을 자주 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 하거나 해서 재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면 결국 우리 구의 손실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그런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는 열흘에 한 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결손 할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단부분에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넣은 적도 있어요. 전화나 이런 민원은 민원처리 대상이 되지 않나요? 민원인이 전화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은 민원처리고 되는 게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웅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민원은 통상적인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없는 것으로 명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개인적인 민원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전화사항도 포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대형폐기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팀장님이 전화 받으셨어요?
금천
유금천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유금천입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학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딱지 붙은 것까지 확인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럴 리 없다고 말씀하셨죠?
금천
유금천공공사업팀장
그 답변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래된 대형폐기물이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으니 이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대형폐기물이라고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 했더니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면 현장 가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사태파악을 하고 나에게 보고해 달라고, 그 날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치했습니다라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 아닙니까?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는 얼마나 불성실하고 민원인들에게 불쾌하게 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팀장님, 기억하시나요? 대형폐기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열심히들 하셔야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전 지역을 누리다 보면,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됐을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잘못된 점을 인식하시고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빨리 치워야 되는데도 못 치운 것에 대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윤환
윤환위원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천
유금천공공사업팀장
그동안 민원을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거가 지연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인들이 제기 했을 때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제기 한 민원인에 대한 예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들도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동안 잘못 된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이해가 가게끔 일 처리를 하셔야죠.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했는데 답변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겠어요.
금천
유금천공공사업팀장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먼저 치우기 전에 현장 확인할 겸 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로 위치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시설청소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12명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현재 20명입니다.
전선경위원
현원은 17명이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양구 의회청사에 있든 계양문화회관에 있든, 구 청사에 있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옮기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계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보통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전보발령을 합니다.
전선경위원
전보발령을 하는데, 팀장님, 저에게 자료 주셨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기관인데 다섯 번씩 옮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관인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두 번 옮기고, 이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우선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청에 8명이 있고요. 의회청사, 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에 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네 사람이 발령이 나더라도 구청에 있는 분들은 우선 네 분밖에 발령이 날 수가 없죠. 네 분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2008년 7월 21일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명이 바뀐다거나 소속이 바뀌거나 해서 난 거고요. 현재 팀으로 하면 구청에 있는 두 분 정도만 빼고는 다 공평하게 돌아갈 것 같다고 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서 나중에 전보를 하면 그 분들이 1순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다 공평하게 됐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한 군데에 쭉 계시고, 사실 저는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자료를 봐도,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한 지가 2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 분들 인사를 거의 안했습니다. 잘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8월이나 9월에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얼마 전부터도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한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사를 순환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계속 나는 여기 있나, 또는 나는 왜 몇 번씩 옮겨주고 저 사람은 안 옮겨주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상으로 보면, 그리고 분명히 급여차이가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시간외근무가 계양문화회관에만 연간 30시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20시간 내지 25시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전선경위원
급여 차이는 전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시간외에서 한 달에 풀로 했을 때 3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전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정도가 아니라, 어디랑 어디는 급여차이가 꽤 나고, 팀장님 말씀처럼 시간외수당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2월에 행사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같은 경우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봄과 가을에 바닥 왁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하는 사람보다는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죠.
전선경위원
20~30만원 차이면 엄청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런데 그 분들은 그런 기간이 한두 달 내지 두세 달이고 나머지 달은 거의 시간외 근무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 이 쪽은 없고, 이쪽에서 시간외 하면 상대는 없고 해서 연평균으로 봐서 약 240시간에서 300시간대로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는 추경편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일이 몰리는 시기가 문화회관은 겨울에, 구청에는 봄, 가을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3월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를 보통 60, 70시간, 많게는 80시간도 하는데 노동복지회관 이런 데는 2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3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벌써 5월, 6월 달은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4만원, 그리고 이 분들은 20시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만원 갖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백이면 백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시간외 근무 싫어, 그냥 돈 조금 받고 조금 일 할래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일하고 돈을 더 받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고, 정말로 더 일하고 싶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으면 맞춰주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팀장님이 주신 리스트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야, 이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고, 똑같이 기관인데 5번씩이나 옮겨주고, 이런 것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분들에게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자료 한 번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제가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이 자료를 처음 보는데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2번은 사실상 그게 맞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개 빠진 것도 있고, 제가 아까 한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12번인데, 13번 같은 경우 중간에 병가휴직이 14개월 정도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이 분은 다시 재발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금년이나 이번에 있을 인사에서는 공평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세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은 팀장님이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사장님까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불만이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뽑았던 것은 아니고 근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잘 되어 있나 뽑다보니까 눈에 봤을 때 같은 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6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죠? 날짜가 큰 차이는 없는데, 위의 것은 계양문화원이고 밑의 것은 대형폐기물이에요. 많은 금액이 도서 인쇄비에서 전용이 됐는데 전체 도서인쇄비가 얼마였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2011년 도서인쇄비가 약 5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전선경위원
전용된 금액이 350인데요? 도서인쇄비에서 차량유지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어느 한 시설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의 도서인쇄비를 폐기물 사업 쪽에서 움직이는 차량유지비가 모자라서 전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위의 도서인쇄비는 뭐예요? 그것도 공단 전체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아니요. 이것은 구청사에 편제되어 있는 여비 교통비를 도서인쇄비로 전용한 거고요. 밑의 것은 대형폐기물사업을 2011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서인쇄비가 계양문화원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따로따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아니요 따로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여비 교통비는 어디 여비 교통비를 전용한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계양구청사 여비 교통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표시하셔야죠. 어느 부서 건지, 그리고 밑에 도서인쇄비를 차량유지비로 한 것, 그 도서인쇄비는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이것은 폐기물사업에 있는 공공사업팀,
전선경위원
아니 ,이 도서 인쇄비가 원래 처음에 잡혀있는 것이 폐기물사업팀 도서인쇄비였냐구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대형폐기물,
전선경위원
그러면 폐기물사업팀 도서 인쇄비 전체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얼마나 많이 잡혀있길래 350씩이나 전용이 되느냐구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폐기물사업의 도서인쇄비가 연간 백만원 미만으로 소요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350이 전용이 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산편성을 500 이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2011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목별로 정확하게 해소를 못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전용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폐기물사업팀의 도서 인쇄비 원래 본예산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금 파악이 되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이사장님 한번 보세요. 16쪽 보고 계시죠? 16쪽 보시면 요청 일시가 12월 14일이에요. 2011년도 거예요. 승인 일시는 15일이고, 전용 전 과목은 도서인쇄비에서 전용허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그게 357만 8천원이에요. 그럼 357만 8천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그 전의 본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예산이 있었길래, 제 얘기는 도서 인쇄비를 얼마나 많이 책정했기에 350씩이나 전용할 수 있느냐구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 도서인쇄비가 천만원이라고 치자구요. 그래도 35%나, 그럼 본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사장님, 도서인쇄비가 천만원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팀장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대형폐기물과 주차장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2011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야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공공사업팀 전체 예산이 1회 추경 7월 18일 날 확정된, 성립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말이 안되는 게,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때 추경을 세우시면서 금액이 350씩이나 전용될 정도로 그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용을 할 때는 그 예산 자체가 남아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에 맞게 예산을 목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는 소요가 많이 되고, 도서인쇄비는 소요가 적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선경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 본예산 자료에 도서 인쇄비가 1,65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도서인쇄비로 되어 있는 건지, 아까 대형폐기물 쪽 도서인쇄비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쪽 도서인쇄비로 잡아서 거기에서 350만원을,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우리 공단 일반회계 전체 집계 나와 있는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 각 시설별로 도서인쇄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게 전체 도서인쇄비에서 350이 전용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형폐기물 부분에서만 잡아 있던 도서인쇄비에서 350이 전용됐다고 하셨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가 1,600인데 대형폐기물은 이 1,600 안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작다는 얘기인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저희 공단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명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속개
석을
의석을위원장 직무대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5쪽, 예산전용이 많은 건수인데, 공단에서 승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감실의 승인을 받고 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인건비나 경비 내에서는,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로는 세목간과 경비 내에서 움직여지는 세목간은 이사장님의 결재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에서 경비로 가거나 경비에서 인건비로 가는 것은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예산 전용이 회계규정이 있다 해도 이렇게 여기 저기 옮겨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2011년도에 주차사업과 폐기물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게 1회 추경에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 목적에 맞게, 세목 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됐어야 되는데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요. 예산 성립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전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2011년도 대형폐기물과 주차장 사업이 공단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많이 해 가면서 미리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좀더 신충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도서 인쇄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26-22쪽 하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대형폐기물 중간처리하고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인데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인천시에 삼원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도 옛날 대성목재, 거기밖에 폐목재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고로 인천시 8개 구에서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삼원환경 대성목재 꿈나무 도시라고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대성목재는 가구 폐목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재를 거기에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고요. 삼원환경에서는 소파라든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거기에 주면 법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에 꿈나무 도시라고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지금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학생 한 끼당 금년 예산으로 3,400원입니다. 그런데 3,4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 간식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중간 중간 급식점검을 합니다. 이 업체가 좋겠다, 아니면 다른 데 업체가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직접 방문하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가격에 의한 입찰이라기보다는 정말 애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천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 음식재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8쪽,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야영캠프, 어떤 가족이 참석하신 겁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계양구 관내 청소년 가족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 가족은 누구나 다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28명은 몇 가족이 참여했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70명에 20여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여 인원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거기 인원수에는 저희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멘토링 하던 직원들까지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순수 청소년가족은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74명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가한 가족이 76명입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52명은,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행사보조 인원,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76명은 몇 가족이었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20가족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0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 가족동반이기 때문에 3명에서 4명이나 5명까지 가족을 모집했고요. 5명 중에는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모인 것이 20가족의 참가자가 76명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했고요. 학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중학생?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초등학생 가족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작전서운동 체육공원에서 텐트치고 야영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시설을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가족들이 모여서, 올해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되어 있어서 금방 홍보 나갈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6-50쪽, 계양문화회관 보상비와 52쪽 청소년수련관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회관하고 공연장 보수공사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거기가 장기간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연장이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함에 따라서 보상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쓸 수 없으니까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수련관은 마찬가지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반 정도가 남았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수련관은 주로 하반기 때 공연이 몰려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공연하시는 분들이 잘 오지 않고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하반기도 현재는 조명 같은 것이라든가 다른 공사 때문에 많이 시설이 좋아졌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문화회관 공연장을 얼마나 사용을 못 했어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약 3개월 정도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3개월 정도인데 집행 잔액은 왜 반 정도나 되죠?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그리고 저희가 보상비를 사실 기획공연을 큰 보상비를 주고 오면 큰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공연장 객석수가 천 석 미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층에 595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유료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객석수가 작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소규모 공연장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공연 보상비를 적게 주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큰 공연을 그만큼 못 했다는 얘기네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대규모 브랜드 있는 공연들은 금액 자체가 5천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는 공연들인데 유료든 무료든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객석수 자체가 너무 작다고 하시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서구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서구는 천 석이 넘어서, 저희가 공연장 규모는 큰데 객석수가 작아서 아쉽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예산을 잡을 때 통계를 내서, 집행 잔액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세요.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59쪽, 대형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경비 쪽에 복리후생비가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았고요. 공공사업팀의 주차관리에도 복리후생비가 잔액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각 동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을 인계 받으면서 주차요원들을 3개월 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 줄였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음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남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에서도 처음에 입사했던 사람이 한 달 반가량 근무하고 그만 두고 그 인원을 뽑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는 다 남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폐기물에 입사하시고 왜 바로 퇴사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 분이 처음에 집게차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희 급여와 다른 개인 업체에서 받는 급여하고 차이가 너무 지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처음 채용할 때 급여까지 다 아시고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아시고도 들어오신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 저희에게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다른 데에서 콜 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 근무하니까 집게차 필요한 회사에서 내가 얼마만큼 줄 테니까 와라 해서 이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이후에 임금의 적절한 분을 채용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그 분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얼마간 쓰다가 현재는 구청으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인원 조정돼서 그러셨다는데 인원 조정 부분은 사전에 직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그 인원 충원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더블이 걸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다 못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부득이하게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구 살림은 균형재정이 제일 바람직한 거잖아요. 잔액이 많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83쪽, 노동복지회관 국비지원 받아서 세운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설립 당시에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지나면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노동복지회관에서 아마 복지시설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차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통보 왔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빛종합상사와 빛과자연이 노동복지와 맞지 않는 사항인데요. 빛과자연은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나갔고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빛종합상사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 목적에 맞는 임대업체를 구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적절업체가 선정돼서 기능에 맞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6쪽의 도서인쇄비, 아까 자료가 못 챙기셔서 답변을 잘 못해서 정회를 했는데, 팀장님,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용된 과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이런 것 정도의 자료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저희가 이 자료 외에 필요한 것도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팀장님 부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알고 계tu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전용된 것들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설명해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도서인쇄비에서 차량운영비로 전용된 357만 8천원은 도서인쇄비가 1회 추경예산서 74페이지에 보면 도서인쇄비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은 저희가 대형폐기물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으면서 이 업무를 공단에서 하게 됐다, 또 이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것을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로 해서 전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추경이 7월 이후에 성립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홍보하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인쇄비를 활용을 하기에는, 그 때 물론 플래카드를 달아도 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 돈을 그냥 사장시킨다기보다 저희가 차량이 많이 운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집게차 같은 경우 저도 기름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범위 내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차량유지비로 전용해서 유류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대형폐기물을 1월 1일부터 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추경은 7월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7월에 올리면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을 하려고 360을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 의회에서 된 것이 7월이지 저희 쪽에서 작업된 것은 3월부터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3월에 구청으로 올라가면 4월에 자체심사를 하면서, 그러다가 구청 내에서 확정이 되는 게 6월 하순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3월에 올리지만 추경에 언제 결정 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결정 나는 것은 더 빨리 결정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부터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예산 받아서 이것을 해 봐야 별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뭐 하러 추경에 올리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런데 3월에 저희가 올릴 때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이고,
전선경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3월에 올린다고 3월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저희가 3월 달에 올라가서 구청에서 심의가 되고 나면 사실상 그 내용을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 추경에 올릴 때도 팀장님이 추경이 언제쯤 결정 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빨라야 5월, 6월, 7월정도 되잖아요. 7월에 늦게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올릴 때 이런 예산을 뭐하러 올리세요. 이미 대형폐기물은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1월,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질책을 하셔서 그 사항을 올렸던 건데, 어쨌든 예산 성립해 놓고 목별로 해소하지 못한 그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여비 교통비가 모자라서 도서인쇄비로 전용한 것은 어떤 사업 팀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것입니다. 2001년도 계양구청사 예산에 보면 여비교통비가 조금 남았었는데 도서인쇄비가 뭐가 모자랐느냐면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문화센터 홍보전단지 비용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느라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앞페이지 15쪽에 보면 맨 위에도 보상비를 도서인쇄비로 전용한 것이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전선경위원
특별회계인데, 이 도서인쇄비는 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주차관리입니다. 저희가 주차 쪽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주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관리합니다. 회계가 두 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주차관리 쪽에 도서인쇄비가 모자라서 보상비에서 빼서 전용한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특별회계가 얼마였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85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160이 모자라서 전용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비율로 보면, 팀장님, 예산을 짤 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전용이 많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짰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변경을 대자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요나 공급 같은 것을 잘 판단을 못했는데 차후부터는 예산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행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행감 책자에 있는 것조차도 자료를 안 가져온다는 것은 그 만큼 팀장님이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전용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두 가지 큰 사업이 저희에게 위탁됨으로서 판단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전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예산서를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내용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조차 도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41쪽 보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무기계약직 정원이 20명인데 지난 연도 현원이 21명인데 한 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공공사업팀의 한 명이 12월 31일자로 그만 두고, 집게차 운전원입니다. 그 분이 구청으로 이관돼서, 차 장비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사람도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정원이 20명인데 그럼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무기계약직 정원이 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대신 정규직 한 명 운전원을 결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원이 저희가 폐기물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돼서 부득이 정규직원 결원을 유지하고 무기계약직을 과원으로 유지한, 총 인원은 9명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정원이 20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대신 6개월 정도는 정규직에서 결원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정원에서 한 명이 빠져 있고, 무기계약직 한 명이 늘어나 있었다는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