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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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억 2807만 원으로 지역문화 발굴 및 창달에 34억 2376만 원,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11억 176만 원, 예술진흥 공연에 1억 2873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26억 947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38억 3317만 원, 정읍시립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912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연지아트홀 건립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총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이요?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사업조서 저기 90페이지. 연지아트홀은 상당히 큰 거라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48억 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지금 25억입니다, 25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쭉 최소한의 시설을 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65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17억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착공을 하려면 22억 정도는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65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말하자면 땅값 빼놓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이 그렇게 문화 쪽에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만한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그리고 처음에 규모를 예산 어느 정도 잡았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해야지, 이게 지금 거의 배가 들어가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48억 규모로 하려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그렇고 공연을 하는데도 뭔가.

박일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요?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지금 1억입니다.

박일위원

도비가 1억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특하고 이제.

박일위원

지특도 우리 시비 아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목 바꿔서 다른 곳에 사업 할 수 있는 것이지. 지특도 그걸 도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무슨 놈의 연지아트홀 하나 하는데 6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좀 줄여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사업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준비도 못하고 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특부분은 이게 도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시 자율계정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박일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봤을 때 합당한 사업 같으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러죠? 결국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도실링이니까 우리가 사업이 없으면 그건 도실링은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실링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박일위원

이게 꼭 연지아트홀만 해야만 이 돈이 우리 정읍시로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그 순서대로 제대로 잘 가야지, 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략 얼마 정도 들겠다, 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거의 배정도로 더 들어가게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은 좀 지양하자, 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계획이 되지. 지금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내년 예산에 17억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추경에 하든가 뭐 다음에 하든가 22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박일위원

우리 지방재정이 점점 없어지고 힘든데, 이 돈이면 어디다 쓸지를 모를 형편인데 그렇다, 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실하게 계획부터 정확하니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 지금 총 용역, 2015년도에 용역비 세운 게 총 몇 개나 돼요? 건수와 예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통과한 것이 3건에 1억 6000입니다.

박일위원

용역. 뭐,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어서 1억 요구를 했고요. 고부 눌제, 눌제 복원이나 이런 역사 자료 정리하는데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칠보 정극인 선생 고택 이런 위치 확인하고 고증하고 나중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용역비 3000만 원.

박일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든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박일위원

나중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잘 한번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 자료겠죠.

박일위원

용역하면 무조건 기획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좋습니다. 고부 그게 지금 고사부리성 그 용역 말씀하시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눌제라고.

박일위원

눌제? 눌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벽골제하고 황등제하고 눌제 3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벽골제는 아시는 대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눌제를 차지하는데 그 위치라든가 그런 고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눌제, 또 하나는 또 뭐라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이제 정극인 선생 고택이라든가.

박일위원

정극인 선생 고택은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태산선비문화권 안에 있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포함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이미 사업이 다 끝난건데 이제서 그걸 용역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예산 조금 어떻게 좀 그러죠? 불필요하다고 봐야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서야 태산선비, 말씀하시던 태산선비문화자원 원형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세워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AB란 모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태산선비문화권에다 돈 투자를 총 얼마를 해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형님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박일위원

별개는 별개라지만 만약에 그것은 순전히 말하자면 A형이다 봐요. 그러면 A형 이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 내지는 사업한 것 전부 다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하자고 해 가지고 한 7, 80억 한 100억을 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박일위원

처음부터 태산선비문화권 그 사업을 시작……. 그때도 아마 용역을 했을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모양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 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또 다시 용역을 또 맡겨서 또 하겠다는 것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되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있었지만 정극인 선생 고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용역으로 인해서 이제 종점을 찍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웃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서로 얘기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박일위원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과장님 말씀이 뭔 모순이 있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지. 어느 때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박일위원

이건 누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일위원

어떤 단체에서 요구했어요? 아니면 어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단체.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체.

박일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 태산선비 보존회인가 거기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전부터 얘기가 되어온 사항이라 이것은 한번 용역을 해서.

박일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이게 다 이미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있는데 이제서 다시 또 기본계획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도 이건 좀 그러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이미 사업이 끝나가지고 있는데 이 돈 다시 기본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들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데다 예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도.

박일위원

어떻게 김승범 위원님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박일위원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웃음소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번 기회로 그걸 한번 더 역사적인…….

박일위원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는 우리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예산을 지금 한번 스크린하자는 자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본 것 중에 한번 의구심 나고 ‘어? 이건 왜 이걸 이렇게 세웠나. 왜 이럴 필요가 있나’ 라고 한번 한 것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나머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김승범 위원님과 한번 하시든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안 189페이지에, 문화기획자 인부임건과 관련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지원해주면 되지 동호회장 인건비까지 주어야 됩니까? 그것도 매월 급여식으로 200만 원씩 꼬박꼬박 줘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이거 문화기획자.

배정자위원

도비도, 도비가 8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문화기획자 인부임은 동호회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기획자라고 그래서 도에서 이제 각 시·군별로 문화기획자가 한 사람씩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써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것은 그 생활문화동호회장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생활문화동호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문화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배정자위원

그럼 명예만 갖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배정자위원

그럼 활성화가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활성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체가 100개 단체, 한 1360명 정도 회원 수나 단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하실 때 가보시면 알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안 202페이지, 눌제 복원 학술용역 한다고 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가 허허벌판이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본위원은 그냥 숙제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가 아주 허허벌판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복원이라든가 이런 학술용역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쉽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고증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오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 할 때 벽골제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축제로까지 승화 발전이 되었는데, 옛날에 벽골제하고 눌제하고 익산에 황등제하고 3대 제로 이렇게.

배정자위원

김제 벽골제 같은 성분이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배정자위원

그런 맥락이라고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관광문화 자원화하자, 이런 줄기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도.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이 그것을 또 강하게 원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아,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기 올해 신규로 보조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규 보조사업비는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있죠, 지금 보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조서 몇 쪽 얘기해 주셔요.

상중

조상중위원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새로운 사업, 지역문화예술 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이제 신규가 또 하나 있고 보면은 제8회 정읍……. 아니, 그건 아니고. 문화거리조성 자재 구입 뭐 2000만 원, 이런 등등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쏙쏙 드러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올라왔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민간경상보조 이런 보조단체로 이해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첫째 문화거리조성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구도심이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한번 살려볼 거냐,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 상가 주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벽에다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각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문화예술 작업을 하는데 예술인들을 통해서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재를 한 2000만 원 정도는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예술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월 29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지역에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발맞추어서 장기종합발전계획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로 연구개발이나 재료비로 쓰는 것이지, 이런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매년 늘어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세요, 보니까. 원래 이렇게 기존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보면은 한 푼이라도 증가되면 증가되지 내려서 신청은 안 하세요, 보면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꾸 늘어나고. 이런 일 아니더라도 정말 써야 할 돈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재원이 잘못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봉 선생 문집이라든가 오방…….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읍의 근현대사 역사 토론회, 이런 토론회 같은 부분도 상당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조금 집행부에서 좀 지양을 해 줘야 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걸러서 올려야만이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뭔가 다루는 뭐가 좀 폭넓게 다른 쪽에다 신경을 쓸 부분이 있는데 자꾸 전부 말씀하는 대로 다 올라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그리고 이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일단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예산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금액을 확정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단체를 구성해서 뭔가 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더 안 올려주려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자치위원회 예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삭감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한 사안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심사 기능이 강화가 되고 심도 있게 되면 자연히 걸러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 한번 또 올라오면은 삭제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이게 지역문화예술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하나는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8회 정읍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또 바로 13페이지를 보면은 ‘제25회 정읍 전국사진 공모전’ 보니까 ‘관광’ 2자만 빠져있어요, 제목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거의 성격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한 날 올라오면은 좋을성 싶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정읍을 소재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면 심사해서 시상하고 작품하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이제 뒤에 부분에 전국사진 공모전은 꼭 정읍 소재가 아니더라도 전국 단위에서 이제 좋은 사진들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왜 꼭 이렇게 구분지어서 운영을 하느냐. 앞에 것은 이제 정읍 관광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전국사진 공모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공모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진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발휘를 하는데, 정읍에서도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좀 사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꼭 정읍 소재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사업이 이유는 다 있고 거기에 사업성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적은 있을 거예요. 있지만 이건 이제 조정을 할 때 조금 집행부에서 통합적으로 가면은 간소화가 되고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195쪽에 보면은 국악단 악기 및 의상보관사업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는 보관 장소가 없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위원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국악원에 가면 교수실도 있고 연습실도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비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방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악기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국악원 옆에 가면 옛날에 농악단이 연습하던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196쪽에 보면은요. 공연 차량 구입예산이 있는데 대개 국악단이나 농악단은 지금 대형버스로 많이 이동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굳이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공연도 소규모로 가서 해주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꼭 버스를 이용할 상황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7, 8명 내지는 10여명 안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개인 차량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연을 위해서 여러 대가 움직이다 보면 사고의 개연성도 높고 또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형 승합차량이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책임감도 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보면은 국악단 운영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물 먹는 하마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뭡니까, 화장장 기공식을 할 때도 부안군수님이나 고창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해드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국악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부럽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차피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시에 전통 예술이 보존되는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육성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으면 아마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안 201쪽에 보면 군자정사업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화장실 철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지역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부권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없는가요, 이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사업 범위가 조금 이제 저희가 경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쪽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군자정 내에 그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서로 사업비를 나눠쓰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페이지는 182페이지인데, 예산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쭉 사업들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전, 서화대전, 문학상, 문화공연. 이게 계속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하나, 전체적으로 성과가 없는데. 제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행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 20명, 30명 앉혀놓고 시상식하고 공모전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꼭 왜 집행을 해야 하는지. 물론 전통이 있어서 사진공모전이나 또 다른 사업들도 그동안 뭐 몇 회, 몇 회 했으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한다, 그런 생각 이제 좀 버리세요.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통·폐합을 하든지 잘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야지.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현장 한번 가서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사람이 모이들 않아가지고 행사가 수상자도 안 오고. 어떻게 수상이 결정나면 수상자 정도는 와서 수상을 해야지, 수상자가 안 와가지고 대리가 3분의 2. 이런 행사를 우리가 꼭 해야 하느냐, 공모전이나 사진 이런 사업들을 미술대전이나. 그동안 했으니까 해야 한다? 이제 버려야죠. 농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농악경연대회 사람 모입니까? 솔직히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들 한 3분의 2 동원하고 일반인들 관심 있는 사람 몇 분 가서 앉아 계시고. 예? 과감하게 어떻게 수술 안 됩니까, 이거? 못합니까? 우리가 수술 해드릴까요, 의회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천상?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수술 못해. 우리가 의회가 총대 메는 수밖에 없어요.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지, 그냥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 해야 한다? 홍보도 미흡하고 관심도 없고 성과도 없고 정말 마켓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과감하게 탈피할 건 좀 탈피하고, 혁신할 것은 좀 혁신해서 정말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어떤 딱 모토가 있으면 모토에 맞게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성과가 없으면 없애버리세요, 과감하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그냥 1000만 원 줄 놈 한 5000 주든지 해서 그냥 정말로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술제나 문화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미술대전이나 이렇게 해갖고는 천상 변화도 없고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조금 깊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2월 시작하고 또 이번 첫주 시작하는 아침에 상당히 좀 얼굴도 다 이렇게 굳어있는데 마음도 굳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다루고 사업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넉넉하고 웃으면서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꼭 꼬집는 일만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가볍게 확인 좀 해야 되는 게 185쪽에 보면 마을마다 하는 굿 있어요. 당산굿, 당산제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마을은 500만 원이고 어떤 마을은 또 적게는 100만 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처음에 이제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게 제물 같은 것도 사고 그러는데, 어느 마을은 제물이 아주 적게 들어가거나 어떤 마을은 또 넉넉하게.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만큼 할 텐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이제.

이도형위원

기준을 좀 맞춰줄 수 없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이제 본인들이 마을에서 행사를…….

이도형위원

신청하는 대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진행하면서 이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저희가 이제 현지를 가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보조신청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가 커지면 당연히 보조금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도형위원

그래도 매년 동일한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참 어떤 기준이 좀 있어서 적어도 뭐 인원 대비였다면 할 말은 없는데 제나 굿의 특성상 투입되는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온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투입하는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좀 기준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186쪽에 보면 이제 문화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요? 보니까 운영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는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 이렇게 있고 또 운영비에서 4대 보험 이런 걸 사무국장 4대 보험을 집어넣고 그러던데, 내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우리 안길만 위원이 준비하다가 지금 멈춘 것 같은데 문화원 관련한 지원조례를 차라리 잘 만들어서 행정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187쪽에 시민예술촌, 이게 우리 건물이 근로자 복지관인데 이렇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다 각각 개별 공간별로 이렇게 요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건 몰라도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도 계량기가 그렇게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도꼭지별로 계량기가 이제…….

이도형위원

꼭지별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아까 전북방송 촬영하던데 전북방송에 어떤 데는 요금이 2만 원이고 어떤 데는 1만 1000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인터넷하고 같이 쓰는 데는 2만 원대고요. 인터넷 안 쓰고 방송만 보면 1만 1000원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91쪽에 시립미술관 소장품,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역작가 쿼터 정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고 우리가 이제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도, 이제 1종 등록요건입니다. 100점 이상 작품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학예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예사는 행정지원관실로 확보 요청을 했고, 이제 저희가 그 안에 뭐 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상작이라든가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정리해서 미술관으로 개관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싹 준비를 해야죠.

이도형위원

예, 지역작가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193쪽에요. 정읍사국악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위원 구성요건이 있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6분이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면 실제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202쪽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도 역시 구성된 인원 대비 예산 잡아놓은 게 좀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실제로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라는 게 딱…….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5명 곱하기 1회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위원 자체가 10명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5명이 어떻게 모여서 할 수가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횟수를 차라리 회의참석률 비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렬사, 전봉준 고택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전봉준 장군 고택지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충렬사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도형위원

그분이 출근을 하면. 출근을 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공원이니까요. 청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관리 차원에서.

이도형위원

하루종일 그 안에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근무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잠깐잠깐 이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근무지가 그쪽으로 출근하고 거기서 퇴근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여기 시청 나왔다가 결재 맡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진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봉준 고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고택문화체험관 집기 구입 냉장고 등 2810만 원 잡아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고택체험관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로 넘기셨죠? 넘길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면.

이도형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황토현 전적하고 그 부분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황토현 전적은 사적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관리가 넘어오고 그 고택체험관은 사실상 그것이 이제 관광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관에 따라서 서로 업무를 면밀하게 좀 구분을 하자, 해서 일단 저희가 고택체험관이 셋째 아들네 집이다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해 가지고 뭔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건물만 짓고 운영 측면은 관광산업과에서 해라. 그래서 서로 이제 업무분장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이도형위원

그럼 어차피 넘길 거면 그쪽 관광산업과에서도 예산을 좀 운영과 관련된 위탁 경비하고 또 사무실 뭐, 기타 또 프로그램 비용들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넘기시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와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요 예산도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거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해주는 거죠.

이도형위원

여기까지는 해결해 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인프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고 나머지 이제 운영 측면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 갖는 건 실은 이걸 지을 때 계약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건물만 딱 달랑인가요? 아니면 이른바 텅키방식해 가지고 이걸 지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마지막에 다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장만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해야지, 텅키방식으로 그것까지 하는 경우는 조금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 같은 게 다 있을 텐데, 그걸 다 채워놓고 우리가 넘겨 받아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채워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실제로 다 필요한 것이 채워졌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실은. 어차피 운영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짓는 순간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직영이냐, 위탁이냐로 구분이 되어서 얘기가 나눠질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설할 때는 시설비를 하고 그런 물품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예산이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위탁으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안 해주고 내부적인 집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위탁비에 또 다 포함이 되어서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것은 운영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애당초 이것을 이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마음 먹고 설계하고 예산 만들고 그랬을 텐데, 구조물만 우리가 딱 짓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상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 요청을 하고 설계 당시에 그걸 짓는 사람들이 그걸 또 구축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에는 집기 구입예산 세워져 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뒷장에 관광산업과에는 위탁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위탁예산을 세워서 수탁자가 결정이 났는데도……. 나는데도, 앞으로 이제 나죠? 이게 전부 집기를 구입을 해주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서.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 이제 집기 구입비는 아주 기본이 되는.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자…….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과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비는 1억 3000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 그건 과가 달라서 잘 몰라요? 이 예산은 그럼 수탁자가 결정나서 1억 3000. 그리고 물품 구입 3000 이건 또 뭐예요, 그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물품 구입을 해주는 것은 아주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뭐, 한옥마을들을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건물을 짓고 나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치를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관광산업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세워. 왜냐,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 사업이 있고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비나 물품 구입비나 또 위탁운영비나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 조금 묘를 살려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합치든, 관광산업과 쪽으로 합치든. 국장님 어때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쩔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과간에 협의하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에서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내구성 있는 탁자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것은 좀 너희가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 달라, 관광산업과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산업과에 서있는 예산은 소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불이라든가 그런 것들 예산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세워져 있는 집기 구입도 사실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한 집기가 구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뭘 구입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 세워놓고 수탁자가 결정나면 수탁자가 그 구조에 맞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TV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책상이나 의자나 문갑이나……. 문갑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것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구입하겠다, 라고 해 놓고 나중에 또 안 맞으면 또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넘깁시다, 그냥.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수탁자 결정되면 하자는 말씀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예산 세워놓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지, 이거 나중에 또 이거 바꿔. 분명 수탁자가 ‘나 이거 필요 없네. 의자, 책상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나 이걸로 다른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우리 담당과에서는 안 바꿔줄 수 없어요.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예, 하나만 더. 오봉 선생 ‘보방요무소’ 하권 번역본 발간인데, 원래 상권이 발간이 됐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제 번역본이 1권, 2권까지, 3권까지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권, 2권, 3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승범

김승범위원

오봉 선생은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누구신지를.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셔서 이번에 번역본을 발간하시는지, 그냥 오봉 선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해요, 솔직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병장이시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병장.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출생이에요? 오봉 선생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덕천 의성김씨로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오봉 김재민 선생이 쓴 병법서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번역을 해서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권이……. 저는 하권 번역본이라고 그래서 상권이 번역이 된 건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권은 번역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번역이 됐어요,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엔가 번역이 되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책을 본 일이 없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담당 서종원 -집행부석에서 …….)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작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앉아 있지를 않아가지고 오봉 선생이 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자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정읍미술관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번에 지금 다 마감디자인까지 싹 끝낼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다 못 끝납니다. 내년 예산 확보…….

안길만위원

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셔야 조경·토목까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건물부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요런쪽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에는 이제 7억을 더 확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토목·조경까지 할 겁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이번에 미술관 등급을 어떻게 정하는지 내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뭐, 1등급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종…….

안길만위원

도립미술관 정도는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규모를 가지고 어디에 나와있는 건 없는데, 미술관 관련 법을 보면 1종 미술관에 등록을 하려면 작품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이렇게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등록을 하려고 하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학예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행을 저는 좀 지난번부터 주장을 했는데 학예사가 됐든 큐레이터가 됐든 먼저 뽑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이 있을 거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꼭 그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감을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뽑혀가면서.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은……. 대개 예술가들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의욕이 잘 안 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잘 못하는데 막 바꾸고 싶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가서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의욕도 안 생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안길만위원

열정도 안 생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운영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안길만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그것이 이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작품 구입이라든가 미술관 작품 배치라든가 제반, 종합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학예사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무용협회인가요? 명인·명무의 춤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37쪽에 있는데 지금 오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

37쪽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명무가들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무용협회 주관으로 하게 될 텐데요? 좀 정읍 시민들이 훌륭한 이런 춤꾼들, 이런 부분들을 공연을 좀 봤으면 쓰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명인·명무라는 것을 어떤 객관성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게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무래도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주요 문화재급 그런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죠, 저희가.

안길만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용인들이 우리 정읍에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애들한테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도농악인데요. 학교육성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근 한 10년 전부터 2000만 원 가지고 학교에 계속 나눠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읍 농악을 발전시키겠다는 데에 기초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읍 농악을 그렇게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난 이유가 저는 한 10여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세우려고 하는 즉, 우도농악을 우리가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2000만 원, 애들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우도농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학교 한 열 몇개가 풍물을 배우던 애들이 지금 학교 이제 2, 3개로 줄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다 사물놀이라도 다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들이 이제 숫자도 줄어가지고 굉장히 더 열악해져버리고. 돈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무슨 우도농악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여기도 지금 오늘도 2000만 원 그대로 또 올라왔는데요. 과연 이래가지고 정읍을 우도농악의 본고장이라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면 최소 10년 프로젝트는 잡아야 할 텐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도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한 10년 배우면 애들이 성인이 돼요, 금방. 그러면 금방 정읍에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뭐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게 하고 계기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에 어른들 가지고 우도농악 본고장을 찾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잖아요? 또 기량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저는 효과 없다고 봅니다. 마을 단위에는 좀 그렇죠. 마을 농악단 정도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만 학교 애들 크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투자만 해주면 100% 성장하잖아요.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매년 예산 잡는 2000만 원 가지고 근 10년 이상 2000만 원 잡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도농악 찾겠다는 얘기…….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과장님 똑같이 잡았으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40쪽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업무에 몸 담고 있는 저나 우리 이제 농악하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꿈나무들 육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뭐 그 얘기에는 이의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작스럽게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의 재정을 감안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올린 것이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나름의 결정이 있었다면 많이 증액이 됐겠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다익선이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성인농악 있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성인농악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정읍이 우도농악 본고장으로 되찾아오자, 이런 의지를 가졌다 하면 정책이 좀 나와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 농악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별도로 아마 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해보게요, 그거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날? 이번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전국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1개 농악단이 나와서.

안길만위원

예, 농악단들 모여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농악단도 갔습니다.

안길만위원

등재된 거 축하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날 뭔 일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그것도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면 뭔가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준비를 좀 더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좀 프로젝트로 준비해서 한 10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렇게 나눠져있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것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게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11개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중요문화재로 되어 있는 팀들이 6팀이고 나머지가 이제 도지정 이렇게 해서 11개 팀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정읍농악이 너무나 왜소하게 보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진짜 정읍농악이 호남 우도농악의 발상지로서, 그 근원지로서 모든 농악이 지금 현재 가락들이 정읍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농악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의회에 보고하고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잘 아시잖아요. 아무튼 참고적으로 임실도 필봉농악하시는 분이 저희하고 딱 갑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희 똑같이 지역에 가서 할 때 똑같이 시작했던 친구고,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당시 똑같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정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사용 내역들이 다 점검은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길만위원

88쪽.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조서 88쪽이에요.

안길만위원

이걸 이렇게 쓰면 썼다, 안 쓰면 안 썼다. 이게 확인이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럼요. 카드도 발급하고 저희가 이제 기획 사업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달달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실적을 매기면 전라북도에서 2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카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안길만위원

카드를 누가 쓰는지 알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카드는 이제 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가족이 안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안길만위원

그거 확인할 수는 없고요? 가족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이제 본인한테 카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그 카드가 누구한테 양도되어서 쓰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하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아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 바우처 제도 비슷한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거죠.

안길만위원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쓰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고지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뒤로 돌아가는데 정읍문화원에 향토사 연구동아리 운영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그 연구동아리 어떤 연구 성과 같은 이런 게 나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정읍문화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했었는데 시립국악단 콘테이너 구입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악기하고 의상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보관이 가능할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뭐, 충분히 그럴 목적으로 그럴 용도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새는 또 컨테이너 제작하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건축물로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길만위원

습기문제 때문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습기도 보관하고 해서 해야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뭐 단장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예,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하는데 긴급보수라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한 2000만 원씩 잡는데 이런 거는 우리 전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물론 예비비는 사업 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해마다 풍수해 재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를 별도로 해 놓는 게.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충분하게 예비비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자체 과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보수비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응급하니 문화재만 따로 떼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저희는 옳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묶어 놓는 것보다는.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고부 눌제 용역할 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 우리 토론회나 이런 공청회 같은 걸로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필요한 것이 나왔을 때 용역을 하면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고부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강력하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을 하는 그 중간에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미리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용역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막연하게 할 것 같은데요? 용역 주는 과제 자체도 우리가 막연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걸 요구했던 고부 관련단체라든가 주민들하고 미리 이제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고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저번에 한번 정읍학 토론회 때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 보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뒤에 좀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3000만 원 갖고 거기 눌제 용역하러 가서 발견하고 뭔 계획 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물의 높이를 조선시대부터인가 고려시대부터인가 물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다 있대요. 그런 고증 자료들을 다 찾아봐서 거기에 맞게 어떤 용역을 주어야 우리가 눌제의 높이 또 지표면 높이, 둑방의 높이를 나올 수 있대요, 그게. 그렇다면 3000만 원 갖고는 하나마나 한 사업 같아서. 좀 그런 토론들이 다 나온 뒤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맡기더라도 맡겨서 뭘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절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충해서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48쪽에 ‘내장산아’ 가곡 저작권 매입이 2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곡 중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하고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고향이 정읍이신데 자기들이 정읍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료 악보를 갖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이것을 그냥 줄 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무가치한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으니까 정읍시에서 한 200만 원만 주고 저작권을 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걸 예산에 넣어서 또 이제 그만큼 유명하신 분들이 작곡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저작권료를 주고 그 악보를 저희가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200만 원 가지고 그 저작권을 산다고 그래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주 좋은 일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78쪽에 또 다유락 마임축제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2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전년도에 직접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주 공연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그걸 그 곳에서만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읍지역에 오면 우리 칠보 쪽에도 가서 공연 한번 하고 또 신태인 읍내권도 한번 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몇 번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주 공연이 훌륭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연들은 그런 훌륭한 공연을 몇 몇분만 거기 참석한 분들 한 200명 여기 되어 있는데, 그분들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몇 군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우수작품 초청공연비도 일부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좌우간 좋은 공연은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어찌보면 여기에 불필요한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아까 저희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아주 이런 부분은 참 좋다, 하는 것은 더욱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열린음악회나 예술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꼭 제목에다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장애인 이런 말 장애인 안 쓰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단체에서 명칭을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꼭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부각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 쓰는 문제는 협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박일위원

비슷한 건데 또 하나 하려고 하니까 할 것 없으니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는 장애인만 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장애인 전통문화 체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거는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분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더 그러는 거예요.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소리 듣고 예술하는 건 듣는 건 똑같지, 뭐.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에 다 정리 한번 하시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박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정리 한번 싹 해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타협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똑같이 하는 것이지. 뭐 듣고 보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한번에 제대로 잘 좀 하게. 장애인 전통문화 체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이게 정말로 그 음악회도 많은데 꼭 갖다 붙여서. 예? 이제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앞으로 정리 잘 한번 하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추가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명서 86쪽에 문화원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동안 쭉 분권교부세인가요? 분권이라고 표시된 재원이 오다가 올해까지만 오고 안 오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분권교부세가 없어졌거든요.

이도형위원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완전히 우리 시 돈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 거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렇고요.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긴 한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그거는 장애인들이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해마다 가 본 행사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한 측면에서 우리 이제 문화예술의 향유와 관련된 내용 중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인지예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성인지예산을 세운다. 화장실을 짓더라도 여성들은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잖아요? 남성들 소변기와 여성은 같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하는 시간도 있듯이. 그래서 화장실을 1칸 더 지어야 된다, 라는 것처럼 문화예술 역시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이 하는 그 예술활동과 문화활동은 저는 이제 우리 예산에서 장애인지예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보셨겠지만 우리 국장님 오셨잖아요. 그 행사가 120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그 행사를 아예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적절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아까 제가 당산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마을에서는 500만 원이니까 예산대로 풍성하게 쓰고 어느 마을은 100만 원이니까 있는 안에서 소박하게 하고, 이러면 좀 안 되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에 고려해주어야 될 사항이 관객과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에 탄력성은 조금 더 둘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 반대 의견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저도 사실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저는 그 표현 정말 반대했어요. 문화예술 향유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디 있냐. 다만 거기는 나오는 출연진들이 대부분이 네손가락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특성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갖고 오면 우리가 명칭까지 바꿔줄 그럴 권한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에서 이건 단체의 특성을 인정해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만 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소장품이라는 것은 매년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기증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매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조금 그걸 줄이고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년 이렇게 해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에 몽땅 들여놓고 나중에는 정말 기증자가 좋은 작품이 와도 놓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하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얘기하던데, 인건비가 갑자기 600만 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정읍이 제일로 낮아요, 2060만 원으로.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25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평균은 맞춰주고 뭔가 활동을 하라고 해야지.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저렴한 인건비를 주면서 뭔가 요구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봉급 수준에 맞추어서 점차 인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2600만 원 올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인건비 내역이 조례가 바뀌어졌나? 언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아진 걸로 알아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 조례를 바꿔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우리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속에는 4대 보험이 또 이제 자기 인건비에서 4대 보험이 나가게 되어 있죠? 일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별도로 해놔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아까 조례에 그 인건비가 정해져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확실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수장고, 박물관도 수장고를 조립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지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복층으로 하면은 그것은 어차피 이제 실내에다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거기는 좀 좁아서 더 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해야지, 유물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립식 같은 데 지어놨다가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복층화만 해도 상당 부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우선 당장은 쓰겠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안길만위원

우리가 증축 계획을 가진다하면 아예 그냥 거기를 박물관답게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또 보화리 불상 앞에 주차장 포장공사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죠? 소성 보화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을요?

안길만위원

예. 그냥 콘크리트 막 깔고 해요, 아니면 아스콘포장 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잔디블럭으로 해서 서로 이제 환경적으로 어울리게 해야죠.

안길만위원

그 요즘에는 뭐 자연석 같은 데 멋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소재로 설계해서…….

안길만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정말 멋있게 잘들 해 놨더라고, 잔디도 잘 크고. 또 이렇게 주차장도 멋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 주차장을 보시면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안길만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꼭 놓치지 않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가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몽땅 깔아놓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안대로 좀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저와 박일 부의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공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 9216만 원으로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7억 6134만 원, 관광자원 개발에 5억 7428만 원,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38억 4522만 원, 전국규모의 축제시행에 6억 8361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 정비에 2억 979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에 보면 전주 택시를 이용한 정읍관광 홍보예산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정읍 출신 전주지역 택시 소유차량이 50대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앞에 이렇게 정읍 대표관광상품을 해놓고 가면은, 붙여놓고 가면은 타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900만 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안 217쪽 정읍 홍보 미니 가요콘서트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면 이 돈이 무대 장치와 행사 진행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정읍관광에 홍보가 될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김용임 씨하고 이호섭 씨하고 명예시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명예시민 받은 부분을 관광홍보 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공중파라든지 가요계에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안 222쪽 온천공 폐공예산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원상복구자가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먼저 복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온천공 …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구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복구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먼저 복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복구자한테 먼저 하라고 해야죠, 자꾸 독려를 해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마무리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렇게 돈을 징구하려고 그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20쪽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과 관련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운영하는데 무슨 인력이 4명이나 필요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에서 관장하고 팀장, 팀원 이렇게 파트타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선비문화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면은 그정도 인원이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인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차라리 파트타임관리 인력 1명만 채용하고 직영하는 게 본위원은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운영 유형별 장·단점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직영하는 거하고 그냥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했을 적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퀄리티를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전문가 인적 자원이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민간위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예산안 221.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황토현 뿐만 아니라 정읍사문화제 부분도 고려를 좀 해서 가야 할 거라고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읍·면에서 하면은 또 인근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필요 없는 데는 않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본위원은요, 생각은 차라리 입찰 방법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도 좀 도움이 있지 않나요? 입찰 방법으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일단 올해…….

배정자위원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셔요, 입찰 방법.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고려해 보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여럿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배정자위원

그런데 23개 읍·면이 그 부스가 적자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하고 사람 동원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아까 위해시가 어쩐다 그랬어요? 제가 뭔 말인지 못 들어서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 그 위해시에 현재 갑오전쟁박물기념관에 우리 시 관련해서 그림이 패널에 전봉준 장군하고 그다음에 김옥균 갑신정변 일으킨 분하고 고종황제가 이렇게 3분이 이렇게 패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위해시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패널 내용을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의 동학비적단이 난을 일으켜서 원군을 요청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일본하고 같이 싸움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쪽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해시하고 우호협력 체결행사 운영 경비하고 외빈 초청 경비가 있네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금 초청하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해시 관계자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호협력 관계 때문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초청경비가 500만 원, 운영경비가 외빈초청 여비가 1200만 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안 가요? 오기만 하고 가기는 안 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 가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갈 예산은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할 적에 저희 과에 사실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 공통경비가 있다고 거기서 쓰라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쓰라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 과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은 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몇 분이나 가실 계획이에요, 가신다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4명 정도해서. 저희들…….

승범

김승범위원

4명이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두 분, 2회에 걸쳐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4명, 거기도 그럼 한 1200만 원 정도는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에 공통경비로 넣어놓고 쓰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잘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그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하죠. 그렇게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좀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러지, 꼭 왜 거기다 모아서……. 거기서 갖다 쓰라고 그러는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영상광고는, 정읍관광 영상광고는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뭐 어떻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영상광고는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는 저희들이 지금 연합뉴스 TV에 뉴스Y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312회에 걸쳐서 지금 8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합TV에 광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케이블 시청률이 한 1.5%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성공 기준이 그 정도면 성공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좀…….

승범

김승범위원

수도권 및 대도시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는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별 효과도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YTN이나 연합에다가 영상광고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와이드칼라조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정읍관광 영상광고를 연합TV에다 준다면 수도권 및 대도시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도 다른 종편이나 뉴스 채널에다 주어서 정읍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람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뭐예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도에서 지금 송하진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서 시·군별로 10년간 10억씩 이렇게 대표관광지를 선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00% 도비다, 그 말씀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코레일 내일로상품 그거 우리 조례 개정했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취지는 어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은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특정 시키기 위해서 하긴 한건데,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올해 지금 48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산은 500만 원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집행이.

이도형위원

해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세워지기는 항상 한 1000만 원 정도 세웠던 것 같은데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이도형위원

요는 이제 아까 그게 연관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투자하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반영되는 게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 라는 건데 전주 쪽에 택시. 그건 이제 그분들은 코레일하고 어떤 관계 없을 거예요. 코레일은 아무래도 수도권일 텐데, KTX에 영상광고를 하면 그만큼 늘어나느냐. 뭐, 적어도 코레일 내일로상품이 많이 나가게끔 한다든가 해야 ‘아, 뭔가를 보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유추하거나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주 택시를 활용한 정읍관광 홍보예산을 작년에 투입했는데 그게 우리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 라는 걸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영상물을 보냈는데 그 예산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늘더라. 지금 올해 관광시즌에 내장산 얼마나 왔다고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행락철 해서 보니까 1월달부터 11월까지 127만 7000명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은 69만명, 70만명 가까이.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올해 많이 왔다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집중적으로 갑자기 며칠 안 되는 날 많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더 관광 수입에는, 다른 수입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예요. 다른 데도 올해 많았으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고 또 해갈이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홍보라는 게 당장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확보를, 자료를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비만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제안을 좀 해 보면 그렇게 영상에 투입되는 비용 중에 예컨대 개그콘서트 같은 거를 본다든가 하면 마무리할 때 쯤에 무슨 대학교 같은 데에서 문화상품권 같은 것 준단 말이에요? 한번 비용을 알아봐가지고 KTX 영상물에 투입된 몇 천만 원 그거 하느니 정읍시 상품권을 공중파에서……. 1주일마다 1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드라마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 그런 것들 과감하게 한번 투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을 통해서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미디어의 특징 그걸 잘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보면 아까 리조트에는 0.5명으로 인력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신선교 화장실은 또 기간으로 하고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기간,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신선교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리조트 부분 화장실은 이제 저희들이 준공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로 지금.

이도형위원

2개? 그러면 내장산 단지 올라가다 보면 신선교 화장실이 그 위에 있는 거죠? 주차장 말고. 제1 주차장인가 거기 말고, 한참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쪽은 우리 것 아닌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도형위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쪽은 다 그쪽에 관리공단 쪽에서.

이도형위원

그 뭐, 우리가 넘겨줄 수 없나요? 차라리?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별도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넘겨 받은 거예요? 넘겨 받으려면 다 받아서 한 사람의 인력이 주변 거를 골고루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 적정량이 나오면 인력 투입한 효과가 있다고 할 텐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고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다 모아서 차라리 위탁을 주시면 안 돼요? 비용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쌀 텐데?

웃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신선교 같은 경우는 관광철에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요? 보면은 관광 민원이 제일 관광객이 많이 와서 민원 요청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수기에는 1명분의 인건비를 주어서 화장실 하나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장실 하나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도형위원

하루종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성수기에는 하루에 반절 정도, 오전에 1번 가기도 하고 오후에 1번 가기도 하고. 그러면 관리할 수도 없고 이게 실제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게 금방 쓰다가도 누가 휴지 팍 놓고 가버리면 금방도 청소 안 한 것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런 식……. 그리고 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리조트가 기반시설이 지금 건물 한 동인가 있는 것 같고 KT&G연수원 이제 짓는다고 하는 건데, 지나가는 노변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적 측면이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0.5명을 매일 같이 투입한다는 게 좀 너무 낭비……. 물론 이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있을란가 몰라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청결 유지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면이 이렇게. 그 리조트 내에는 홍보관에 이렇게 우리 투자유치 계획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워야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화장실 조금만 관리해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용 창출의 효과라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고용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용을 하루에 잠깐 가가지고 둘러보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하거나 신선교 같은 경우 하루종일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 1개에 어떻게 사람이 1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활사업 같은 데에다 넘겨가지고 공공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주면 그게 더……. 대신 이제 사업비를 일정하게 주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신선교는 사실은 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멀고 그래서 부근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활하다 보면 또 소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도형위원

거기에 우리 인력 투입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넘겨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하루에 화장실 1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렬사 담당하시는 분 어떤 일 하시는가 물어봤잖아요. 하루종일 그 안에……. 그러면서 우리 시청 주변에 뭐야, 회계과에서 예산을 뭘 세우셨냐면 예취기 작업한다고 오백 몇만 원 세워놨어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옆인데? 그렇게 해서 인력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좀 아낄 수 있는 것. 물론 고용을 제가 막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적절한 일을 주자는 거예요, 그거 좋은 데 쓰고.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내장산 관광특구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략의 사업윤곽 여기 설명은 해놓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내장산 관광특구.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가.

이도형위원

도비하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1억 5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3억 5000인데요?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2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지금 이제 관광시즌이 내장산시즌이 끝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리조트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 뭐 대략 10여년 동안 400억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또 백제정초년사업인가 거기에도 기반 조성하는데 아주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또 이제 물테마라든가 다른 구절초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된 각각의 관광 인프라사업과 내장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 앞에다 조금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지라하면 여전히 내장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들어서 내장이 좀 침체되어 있고. 다만 이제 관광호텔도 재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한 5억, 뭐 1억 이렇게 투입하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과 정말 잘 얘기를 해서 소통을 잘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냥 우리가 용역을, 건설업자한테 용역줘버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잘 참여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문화제, 짧게 짧게 합시다. 문화제 먹거리부스 설치 운영, 이거 문제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참여 안 한 그런 하기 싫은 읍·면·동이 있는데 억지로 예산 조금씩 주어가지고 참여하게 하지 마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히 그냥 음식도 동일하고 해서 오히려 민폐를 줄 수가 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부부사랑 힐링 투어는 2014년도 예산은 없던 건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했어요? 3000만 원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정읍사문화제 행사 컨셉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문화제 행사 안에 부부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왜 따로 힐링 투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읍사 취지에 제일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1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부부들 모범된 부부들을 수도권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연예인부부도 초청하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문화제 축제에 그냥 해요. 왜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시냐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정읍사문화제 행사의 일원으로 하나 한 꼭지로 할려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정읍사문화제 행사 예산 1억 8500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아니에요, 이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새롭게 한번 해보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간에 살펴보니까 정읍사문화제 행사가 컨셉에 크게 맞는 것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내년에 한번 멋있게 해 볼라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멋있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지. 멋있게, 멋있게 하다가 얼어죽어요, 얼어죽어. 그리고 가을축제 전야제행사, 올해 행사 1주일 후에 하셨죠? 전야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야제를 하지 말든지, 그냥. 전야제라 해놓고 행사 끝나고 1주일 뒤에 전야제 하는 행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답니까? 정읍시 말고 어디 또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비가 와서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날 좀 당겨서 하든지,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전야제를 1주일 후에 하냐고. 예? 해외토픽에 나와요, 해외토픽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체육대회가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이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또 내년 예산 2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거 하루죠? 전야제 딱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전야제 행사가 이제, 제가 보니까요. 꼭 전야제라고 않고 거리 퍼레이드 축제의 한 꼭지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갔었으면 좋겠다, 해서 읍·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하루에 하는 행사 아니에요, 하루?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문화제 행사하기 전에 전야제로 하루. 하루 하는 행사에 예산 1억 2000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거리 퍼레이드 뭐, 여러 가지 축하공연, 불꽃쇼 다 한다고 하지만 그거 싹 전야제 빼버리고 전야제 불꽃쇼를 한번 합시다. 1억 2000 가지고. 다 행사 그냥……. 거리 퍼레이드 의미 없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무슨 그냥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로 갑시다, 하나로. 지금 서울 아니, 부산이나 서울 불꽃축제 한강변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내장산 저수지에서 1억 2000짜리 불꽃축제 한번 합시다. 정읍사 축제기간에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루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작년에 9600만 원이었다가요? 200만 원씩 읍·면·동에 줬는데 올해 100만 원씩 더해서 300만 원씩해서 좀 읍·면에 특색 있게 더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아니, 좋아요. 특색 있게 한다는 의미 좋다니까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억 2000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딱 하나 모토 잡아가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읍사문화제 행사 전야제 불꽃축제 한번 하자니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이제 불꽃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1040만 원 들여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방 그냥, 속된 말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3000여발을 했는데요? 좀 예산 그쪽에다 더 투자하고 거리 퍼레이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 시민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꼭 불꽃축제가, 불꽃쇼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1억 2000 정도 투입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하루 할 수 있는, 이틀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가야지. 매년……. 올해 9600, 내년에 1억 2000 그다음에 1억 6000, 2016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거리 퍼레이드가 광주 충장로라든지 많은 거리 퍼레이드가 있는데 저희 시는 토속적이고 시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길어지네. 전야제 참석 안 해 봤습니까? 전야제 참석해서 읍·면·동에서 쭉 나와가지고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관장들 나와서 손 한번 흔들고 그렇게 해서 행사 끝나버리는 행사 1억 2000이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읍시 재정형편상. 저는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대표축제라고 우리 정읍사문화제를 한다면 정읍사문화제에 맞는 1가지 사업을 가더라도 좀 대표적이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정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 보충설명 좀 할게요, 저도. 아무튼 조금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무방어전 한다고 할까? 각 읍·면·동한테? 그런 느낌을 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데.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할당 받고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세요. 23군데 중에 10개만 뽑으세요. 그리고 돈을 더줘요, 준비 더 잘하라고. 더 주고 참석하는 것은 또 자율권을 줘요. 대신 자기가 준비, 돈은 지원해 주지 않고. 대신 잘해 갖고 오면 상을 많이 줘요. 상을 많이 주면 되죠. 그러면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근 50개 팀이 오는데 다 지쳐요, 지쳐.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길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모집을 하고 또 이렇게 숫자는 절약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행사를 해야 재미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이 한 거는 의무적으로 한 것은 재미가 없고 그건 무슨 군대행렬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우리 관광산업과 확실하게 하는……. 저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안행사하는 것 그것 사람이 리어커 끌고 가는 것 그거 뭐예요? 그런 행사가 나오면 졸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만약에 방송이라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국적인 TV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길만위원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좀 더 행사를 좀 질을 높여보겠다, 해서 100만 원씩 더.

안길만위원

예, 그래서 저는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 모집을 하고 돈을 더 주고. 대신 하겠다는 사람을 모집해서 떨어진 사람은 자유로 참석을 해라, 대신 돈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고 대신 자유 참석시키고 잘해 갖고 오면 상금을 많이 주고 대신. 이런 방법으로 좀 해서 우리가 즐거운. 저는 이제 축제가 우리 정읍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이 보러 와야 된다. 우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오는. 그게 핵심이 벗어나면 어떤 축제도 성공할 수 없다, 저의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안길만위원

정읍 사람이 즐거우면 보러 온다, ‘정읍 사람 진짜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구경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노는 것. 세계적인 축제들이 전부 다 시발점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놀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구경 오는 거지, 구경 오라고 축제 하는 행사는 한번도 성공하는 걸 못봤어요. ‘우리가 보여주려니까 와라’ 이거는 어떤 지역 축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우리 가을에 우리 정읍 사람들 이렇게 재미있게 논다, 우리가라도 놀게. 구경 안 와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외지에서. 저는 안 와도 괜찮다고 봐요. 외지에서 안 와도 좋은데 우리가 재미있게 놀아야 된다. 그 개념으로 출발해가면 우리 정읍 가을축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좀 내용 있게 쓴다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관광특구에 다리마다 LED조명 설치한다는데 관광지 안에 그런 조명 시설하는 것들이 허용이 가능한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거 가능하고요.

안길만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주민들 상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가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안길만위원

옛날 우리 샘골다리 경관 조명했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안길만위원

한 10년 전에 했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수억 들여서. 거의 한 1억 이상 들였는데. 그당시 돈으로 제가 알기에 한 7, 8000 이상 들였을 텐데,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관광특구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길만위원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이제 정말 잘하신다면 그렇게 졸작이 안 나오게. 또 거기도 잘못하면 졸작 나오잖아요.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전기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유지보수도 또 안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안 되게 과장님 혹시 아실란가 몰라, 우리 샘골다리.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아주 지금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보시고. 그다음에 대표관광지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사업하는데 용역을 지금 일부 맡겨서 일단 할 거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쨌든 전라북도 전체 다 시·군마다 줬으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시·군마다 다 합니다. 예, 시·군마다 용역 하고.

안길만위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거 다른 용역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좀 그 10억 갖고 활용을 할 때, 저는 그 조명도 아마 함께 용역을 같이 그것도 의뢰를 해서 그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조명 설치하면 안 될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하고는 이제 예산이 틀리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틀린데 그런 전체……. 어쨌든 10억이란 돈이 우리 도지사님 계실 때 매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보고 받아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내장산 주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시설물들 설치하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가는 것이고.

안길만위원

제 의견인데 그 대표관광지 중에 내장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특구에다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용역한 뒤에 실시하면 안 돼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몫이…….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몫이 틀려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특구사업비가 따로.

안길만위원

일을 늦춰서 하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이쪽은 내장산 전체적으로 특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특구 지정된 부분, 특구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가는 게 좋겠다.

안길만위원

아니, 따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준 10억 갖고 일을 할 때 그런 함께 용역까지도 맡겨서 일을 한 다음에 그런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조명도 한번 의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한 뒤에 하면은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절차상, 시간상 문제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시면 좀 편할 거 같은데? 그다음에 동학. 아까 위해시 문제는 몰라요, 이제 우호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도 우리 쪽하고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존심 상한 부분도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일본한테 지게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단순한 사진 몇 장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하면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그걸 좀 미리서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사진만 몇 장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위해시하고 우리가 우호협약도 맺고 앞으로 상호교환도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짜가지고 그 속에서의 어떤 일을 1차년, 2차년, 3차년 사업 계획을 하겠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위해시 부원장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동학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관광 교류까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호협력이 체결되면 체결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사업 워크숍 한다는데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할 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2018년도에 이과·문과 교과서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 부분에 고부 봉기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검정집필진 그런 분,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학자분들을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 자료도 제공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정읍의 동학의 위상이 좀 선양이 되도록 하는 워크숍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뭐 검정인 집필자들하고 또 다른 학자들하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뭐, 그러면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학술토론회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국제. 예,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내, 국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국내는 뭐고 또 국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학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국제화·세계화를 저번 시정질문 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동학농민혁명하고 이렇게 연관 있는……. 아까 얘기한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농민이라든지 미국, 그런 부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고 또 교환도 해서 우리 위상을 좀 세계적으로 알리자, 그런 뜻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이번에 2015년도 처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제 학술대회를 어디서 할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서울에서 저번에 기념제에서 하는 것보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에서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위상이 정립되고 하려면은 정읍에서 하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국내, 국제 전부 다 서울에서 할 계획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국내 부분은 생각을 좀 깊게 해보고요. 저번에 엊그저께 11월 28일날 전북대 사학연구에서 했는데 전북대에서 했는데 부안하고 같이 이렇게 인근 했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상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과를 좀 끌어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제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서울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서울서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들이 했는가 모르는데 자, ‘우호협력의향 체결’ 이런 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왔는데요? 이 국제협력, 대중국 분야가 앞으로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박일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원칙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을. 예?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국제적인 관례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이걸 좀 축소해서 우리 정읍시하고 위해시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하는데 의향서 왔다 갔다하고 하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지. 정읍시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해서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나중에 세분화된 사업은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지, 우리 이 과에서 이것을 잡고 의향서 체결을 하고 하는 것는 맞지 않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서 기획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박일위원

기획계 협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뭐, 그게 급할 일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순서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자고요. 예? 나중에 단추 밑에서부터 채우고 하다 보면 저 위에 하나 남을 수가 있거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고. 아까도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동학혁명이 아니여, 그분들은 청·일전쟁 중에 그 하나 여기서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해서 청·일전쟁이 시작을 해가지고 아픈 과거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의 동학농민혁명을 선양을 해줄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도 거기는 갔다 오셨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진 그것을 ‘저 장소가 정읍이다’ 라고 말씀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외교적으로 비하될 수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우리를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위해시한테 거짓말한 거거든. 그분들은 모르니까 ‘아, 저게 사진이 저 장소가 정읍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멀리 보자고요. 그 사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장소도 분명한 게 있는데 아무도 몰라. 동학을 누가 알어, 여기 동학담당이 누구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동학을 좀 알리자, 하는 뜻에서.

박일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동학을 그분들에게 알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동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청·일전쟁 중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그런 것이지, 그 사진 자체도……. 아, 국회의장이 왔는데도 우리 정읍시 설명하는데 저 사진은 아무도 출처를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위해시 가가지고 거기다 정읍시에서 체포된 것이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 장소를 정읍이다고 표기해 주겠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 자리는 서울이야, 서울. 아까도 얘기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박일 위원님 사진 얘기가 맞습니다, 맞고요.

박일위원

맞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제가 이제…….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고창한테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역사적으로 사료를 가지고 있는……. 뭐, 사료도 없잖아요? 있어도 그걸 왜곡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고창에서는. 당신네 하는 것, 주장하는 것 다 엉터리라고 하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요.

박일위원

사진 사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소도 당신들 틀리게 얘기하는데 당신들 말 뭘 믿냐, 하면 제3자가 왔을 때. 물론 국회의장 오셨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동학제 우리가 가장무도 뭐, 가장행렬? 저희는 몸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참여를 했으니까. 그때는 고창은 전혀 그걸 몰랐었고 당연히 이건 우리 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간과한 게 좀 더 멀리 저변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이 시발점은 정읍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보충해서 다시 가자, 라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게 급한 게 아니고 우리라도 차근차근 원칙에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위해시와의 우호협력 이걸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가자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동학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총 얼마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동학 관련해서 예산이.

박일위원

전체 예산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동학농민혁명 선양 유적지 정비까지 해서 2억 9797만 7000원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동학 관련해서 전체 다하면 한 4억 3000이 넘는데?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내용이 틀릴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 학술대회까지 포함해서는.

박일위원

다 포함해서 4억 3600이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동학에 관련해서 한 것은,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보다 더 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학술대회 포함해서는.

박일위원

더 되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박일위원

왜 이걸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통으로 하니까 너무 커서 좀 이렇게 대강 합니까? 이건 아니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념행사도 이렇게 타이틀마다 틀리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사발통문 기탁식 및 기념행사. 아, 이거 하는데 무슨 놈의 3000만 원이나 들고.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발통문 그 부분은요? 사발통문이 저희들이 특별법도…….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1월달 우리 고부하고.

박일위원

기념제하는데 뭔 1억 8500이 들고, 재현행사.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도 아마 이 과 오시기 전에, 이 과장하시기 전에 읍·면·동장해 보셨으니까 그때도 먹거리부스 운영하고 축제하고 하실 때 힘들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힘들었던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전에 6급이었을 때 우리 정읍시 축제하는 것 이렇게 봐서 ‘아, 저건 좀 잘못됐다’ 라는 것도 마음 속에 느끼고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읍·면·동장 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또 틀리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을 지금 과장님 되셔서 바로잡아주는 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고 우리 정읍시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예산 이건 너무나 방만한 것이고 너무 잘못되었다. 기념제만 하나로 하나만 하면 되지, 무슨 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다 하고. 이건 좀……. 이건 이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가고 어떤 단체나 어떤 협회나 그런 데의 의견을 수용하고. 예? 그냥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가는데, 그러지 마시게. 저희한테 핑계 대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주어야죠. 그러죠? 더 주시게 증액하실 것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증액 요구라도 더 해줄테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박일위원

잘못된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갑시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읍·면·동 부스 운영 부분은 꼭 필요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이대로 세워주시고요. 꼭 잘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박일위원

아니. 이걸 싫어하잖아요, 읍·면·동에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꼭 참여하고자 하는 읍·면·동도 있거든요.

박일위원

이걸 왜 하냐고 하는데, 동에서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꼭 필요하고 참여하는 읍·면·동은.

박일위원

사람 동원도 못하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냐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을 하는데, 예? 아, 부녀회에서도 이것을 왜 하냐고 뭐하려고 이걸 하냐고 하는데, 왜 과장님 말씀은 틀리대요? 그럼 저희한테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내용이 너무 틀리는가 보네, 그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는가보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제가 이제 사실…….

박일위원

진짜로 읍·면·동이요. 아니면 부녀회들이나 읍·면·동 부스하는 사람들, 읍·면·동장들 모셔놓고 공청회라도 한번 합시다, 전체. 저희들도 갈게요. 예? 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하지 말게요. 저분들 다 불편하대, 과장님네 직원들도 다 불편하다고 하고. 이건 좀 더 생각 한번 해 봅시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택문화체험관을 앞에 문화예술과 다룰 때 했는데,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다루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그냥, 확인해야 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뭐…….

이도형위원

이거 관광상품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숙박·관광. 예,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보고…….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체험관이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지금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총 사업비 21억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1억 들어가서 관광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체험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관광상품이면 돈을 벌겠다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지금 이렇게 써야 될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한옥으로 이제 김동수 삼남을 전통적으로 복원을 해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서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21억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썼어요, 투입해서 계속 이제……. 좋아요. 1억 3000의 위탁금 주고 또 고쳐주고 계속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간 예상수입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어디나 체험관이나 보면은.

이도형위원

얼마 나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원을 해줘요, 다른 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얼마로 잡으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주말 가동료를 한 1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면은 한옥 숙박을 해서 보면은 그거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첫해는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다 보면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세외수입에 잡으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이제 오면 잡아야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예상이죠, 예상.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상인데,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투자하면 1억 3000을 투자할 만한 1억 3000 플러스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이렇게 합친 물품 사고하는 게 한 5000만 원 돼요. 6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아니, 2억 정도 투입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만 들어갈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수입 부분,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들이 2억이 연간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입이 1억 되면은 우리가 이제 1억만 지원해주고 점점 올라오면은 줄여야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위탁경영비를 1억 3000을 주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광상품이니까 지금 그러면 걱정되는 게 워터파크에 짓는 그게 뭐죠? 오토캠핑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오토캠핑장은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영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내용이 다르고요.

이도형위원

영조 뭐죠? 영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영조물?

이도형위원

아니, 아니. 그걸 뭐라고 하나? 칠보 가는 쪽에 있는 시설물 하나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무성서원 있고.

이도형위원

아니, 아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향토사료관 있고.

이도형위원

영조 생모 뭐 있죠? 그거 우리가 돈 받고 빌려주죠? 300만 원인가 받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시설관리 사업.

이도형위원

예, 그래요. 거기는 돈을 받고 빌려주고 필요한 건 또 우리가 고쳐주기도 해요. 우리가 잘 지어진 시설물을 민간업자가 우리한테 돈을 내고 그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돈을 벌어서 본인의 이익을 남기면 바랄 것도 없지만, 그게 적어도 안 된다면 최소 마지노선을 정해서 모자라는 건 우리가 보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을란가 모르는데 지금 그냥 뒤에가 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투입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21억을 투입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실명제를 봤어요. 도대체 처음에 누가 계획했냐, 어떤 뜻으로 이걸 만들었냐. 책임 누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문화콘텐츠 개발하겠다고 용역 지난번에 했나요? 지난 7월달에 발주했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12월 9일 정도해서 중간보고회 하려고 그래요.

이도형위원

자, 그니까 문화콘텐츠 해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지금 다 진행해 버렸어요, 조례도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맞춰버리는, 거꾸로. 이거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를 넘겨버렸어.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문화체험관이면 공공적 목적으로 계속 투입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관광상품이다, 해 가지고 그럼 돈을 벌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쓰는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 아주 처음의 목적과는 엉뚱하게 가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이라도 스톱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전거 바퀴를 굴려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어디까지 이게……. 아까 어떤 경우에 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도형위원

스톱해가지고 고민하게요, 차라리.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게…….

이도형위원

콘텐츠도 나오고, 문화콘텐츠 용역 보고서도 좀 보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고민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5월경에 이렇게 개관하려고 그래요. 그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되니까 5월경에 개관을 해서.

이도형위원

미리 예산을 좀 잡아놓겠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700개 정도 체험관이 있는데 한 300개 정도는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좀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은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시장이 운영한다, 해 버렸으니까 별 수 없이 이제 민간위탁자가 안 나오면 우리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3명, 4명 뭐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4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문화교육시설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수강료 받듯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광산업과로 넘기다 보니까 관광상품이 됐는데 관광상품을 계속 보존하는 방식으로. 관광상품은 말 그대로 돈을 벌어주어야 되는데 돈을 쓰는 관광상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 쪽에서 관광산업과로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가 좀 궁금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는 했는데 선명하지를 않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는 국비를 확보할 때 관광기금으로 확보를 했어요, 10억 5000을.

이도형위원

그럼 처음부터 관광산업과에서 했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관광산업과에서 사업아이템 발굴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사업비는 도의 관광과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사업비를. 그러니까 이제 시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도부터는 이제 관광 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따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 관광산업과에서 하느냐, 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왕 사업 발굴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니까 사업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서 관광산업과로 운영은 넘겨주라,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랬던 거고요. 위탁관계도 지금…….

이도형위원

잠깐. 잠깐만요,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저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명제 내용에 하나도 모르게 나와 있어요. 부지확보는 이게 지금 2014년 1월부터 도계약심사 완료하고 그전에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할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 자리는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그런데 예산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까딱하다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누가 이익을 봤을까, 생각을 해 보면 건축업자나 근무하게 될 사람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업무 실적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만 이익을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투자하고 했을 때는 이게 꼭 돈 벌기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공공적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상품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김동수가옥에는 1년이면 한 1만명 정도가 옵니다. 거기에 이제 편의 시설이 없고 해도 한 1만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고택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함으로써 오는 내방객들한테 쉴 곳을 제공하고 또 고택문화를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지금 그옆에 이제 둘째 아들 집이 또 있어요. 거기는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셋째 아들 쪽이 고택인데, 여기가 개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니까. 그뒤에 또 전북은행에서 땅을 한 500평 사놨어요. 그래서 연수원을 짓겠다. 그리고 이제 전북은행 관련된 VIP들이 오면 한옥숙박체험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전북은행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위탁운영비 관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공고를 해서 어떤 위탁금을 저기를 받을 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이도형위원

아니. 아, 그 부분 임대료 받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또 이 부분도 위탁도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지타산을 못 맞추면은 또 이제 스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로드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콘텐츠 용역 보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가상된 어떤 사업들을 막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보면 8개월만 잡았다는 것은 좀 그사이에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그 우리도 경영해 보지 않았고 다른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운영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뭐,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검토를 해서.

이도형위원

적어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적어도 8개월간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가상으로라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건 없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이도형위원

그니까.

웃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잡을게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국민여가캠핑장 그 부분은 내용이 틀리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조정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캠핑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캠핑족들을 저희들이 모객을 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미니 홍보 콘서트는 김용임 씨하고 이호섭 씨하고 명예시민증을 주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읍관광을 적극적으로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4억 29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13억 7510만 원,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9억 8729만 원, 백정기의사기념관 관리에 8525만 원, 자원봉사 역량강화에 2억 9525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58억 572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11억 5418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에 20억 8865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6억 8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 70쪽, 82쪽. 세출분야 229쪽부터 24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857쪽부터 86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배부르네요. 첫눈도 오고 마음이 생숭. 예결안 238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가 총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6명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뭔 종사자가 이렇게 많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이제 센터장 있고요.

배정자위원

예, 센터장.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국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2, 그다음에 이제 교육코디 저희가 지금 1명, 전산코디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좁은가 넓은가는 모르지만 좀 많게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종사자 규정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에 맞는 그것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코디네이터까지 6명이라 좀 많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총 사업비가 2억 8700만 원, 과장님 되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순수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실시 횟수와 민원수가 기재 안 되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정말 복지가 그리워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주민생활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대부분이 작년 예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복지 분야기 때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정읍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여기는 어디세요? 보수하는 쪽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수성주공에 주공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1500, 저희 시비가 3500이 들어가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손잡이, 촉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예요? 어떤 사업비세요? 상당히 5000만 원이란 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계단이라든가 이런 걸 올라갈 때 손잡이, 지금 그 명칭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손잡이 잡고 올라가는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시설 주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 보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런 시설이 원래 안 되어 있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됐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다가, 그 사업비는 좀 커가지고 지금 보충적인 어떠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 특별생계보호비, 생계비는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36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그런 과정은……. 생계 곤란자가 좀 줄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특별생계보호비 말씀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부분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약간 줄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무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예산서 229쪽에 복지시책 리플릿 제작하는 거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이 좀 적고 1000부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복지시책 리플릿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각종 시책, 저희들이 이제 연초 되면은 알려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이·통장님들은 복지 이·통장제도 운영에 따른 리플릿으로 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0부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이제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 달라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리플릿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죠? 대상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각 저희 전시민한테 배부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드리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000부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세대수로 지금 몇 세대쯤 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5000여 세대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게도 배부되지 못하는 물량인데 제도가 바뀌는 것이 있으면 어쨌든 좀 알아야 이용도 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통장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통장님들은 많은 정보들이 다 거기로 가기는 하는데, 2번에 걸쳐서 배부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 물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1000부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5000세대인데, 그 외에도 복지시책은 또 많이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가. 그런데 이건 읍·면·동에 결국 한 50부 정도, 50부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배부해 놓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복지 전달체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라지는 어떠한 아까 말씀대로 달라지는 내용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주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발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4년도 리플릿을 한번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주시고 거기에 내용이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량도 맞게끔 만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정읍소식 21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정말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회복지의 날은 주최가 누구예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주최, 주관 이렇게 나누면. 누가 될까요? 주최는 누가 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이도형위원

협의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에서 하고 주관은 이제 저희 정읍시라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주관을……. 주최한다는 것은 여는 사람인 거고 주관은 그걸 진행하는 사람일 텐데, 우리가 돈을 대주고 주관·주최를 그러면 동일하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의 날은 법정 기념행사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법정 기념행사입니다. 9월 7일로 정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인가요? 9월 7일날 정해졌고 그것이 우리 복지제도의 근간을 또는 이제 철학을 바꾼다,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정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매년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데 민간에게 그걸 반대한다가 아니라 적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행사가 있어요. 내일 총회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그거는 이제 좀 총회이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행사비 400만 원, 실비보상 1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54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쪽에서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놀자.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아니니까 법정 기념일다운. 만약에 우리 시가 주관한다면 주최도 하고 주관한다면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년 300만 원의 뭐, 적은 금액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낸다면 모르지만 제가 매년 찾아가 보면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좀 비교해서 동일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애 많이 쓰시는데 복리후생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낡은 의자도 교체하고 그런 예산 잡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만 의자가 16만 원이에요. 다른 과……. 우리 국장님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소관하에 있는 과별로 어떤 과는 관광과는요, 의자 구입하는데 20만 원 잡았더라고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환경관리과는 25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같은 직원들이 어떤 사람……. 물론 의자가 16만 원짜리가 좋을 수도 있고 25만 원짜리가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주든지 적어도 동일한 처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는 너무 금액이 낮게 잡혀져 있어서 이건 좀 국장님이 좀 챙겨서 우리 직원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16만 원짜리도 과하게 잡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깎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올라오기를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일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민간행사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행사고 의미가 같다면 동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백정기 기념 사업회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예산안 237쪽에 보면은 백정기의사 추모제 지원 사업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기념 사업회에서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요구 금액은 지금 제가 확실히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905만 원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3의사 중 한 분인데 다른 데 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좀 늘려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백정기 의사의 얼과 정신을 좀 기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지방재정법이 다시 개정된지 알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이제 2014년 11월 19일날 헌법까지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이유는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관리조례를 다 총망라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이전 하라, 라는 거죠.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보면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줄 수 있는 것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라는 것이 관리비나 그게 인건비나 다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심해진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 예산을 하는데 2015년 예산, 본예산까지는 이 지방재정법 이거에 저촉을 안 받고 본예산은 할 수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나 추경안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예산을요. 그러면 이걸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 지방재정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235쪽 어디다고 이름 딱 하나 말하기는 그러고,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하는 것이 다 부적절하게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이 돼요. 나름대로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안에는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이거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민간이전 하는 것은 한번 면밀하게 법적 재정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안 맞다, 라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각 개별법 가지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개별법 가지고는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은 아니다.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한번 자문을 받아보든가 하셔서 한번 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좀 자원봉사 거기도 거기 나가는 인건비나 그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단체를 주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는 것 같으면 법률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서 주든가 아니면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이 법에 맞는 성격의 단체로 만들어서 주든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혹시 다른 단체에서 오해 없도록 설명하시고. 그전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약간 법에 맞지 않고 이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와전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막 와서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조례가 우리 정읍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지방재정법보다는 더 상위가 아닙니다. 조례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하는 어떻게 보면 규약이나 규칙이지,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를 다시 보셔야 될 게 많습니다. 예산서는, 예?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9쪽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초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지금 국가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을 많이 세우고 지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세모녀 지원법에 의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현재 올해보다 반절 곱절 이상 더 예산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배가 늘어서, 2배가. 그러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행히도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화재 났을 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화재 났을 때는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저희들이 지원이 약간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급자가 아니면 얼마 지원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3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모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모금을 통해서 온 돈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300만 원. 수급자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도 저희들이 똑같이 3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금방 긴급복지는 증액 얘기를 들었고요. 뭐죠?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 생계비 지원인가요? 18쪽? 18쪽이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안길만위원

18쪽.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막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인데 이거하고 긴급복지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인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적으로 맞으면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 차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특별생계보호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규제를 완화한 그런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별개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따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또 특별생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금방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또 15쪽 있죠? 나눔복지 행복바이러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후원금 모금액은 어디에 쓰는가요, 혹시? 3200만 원 지금까지 모아놨다고 했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자는 저희 전시민이 후원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모금후원 지역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은 다시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환원을 한다는 그런 저희들이 계획하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성지구에서 100만 원을 후원을 했다, 하면은 이후에 수성지구에서 어떠한 어려운 이웃이 저희가 들어왔을 때 수성지구로 모금된 후원금을 저희들이 환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어느 부서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월남참전유공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회. 거기만 들어있는가요? 이렇게 5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 그다음에 경찰유공자회.

경찰유공자도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6.25참전 동호회.

안길만위원

유공회가 따로 있고 참전 동호회가 따로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들 단체마다 전기요금이 따로따로 다 잡혀있던데, 보훈회관 관리비로 전기요금이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또 단체별로 막 240만 원, 321만 원 이렇게 막 잡혀 있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했을 그 계획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단체에서는 시한테 ‘전부 시에서 다 공공요금을 부담해 달라.’ 시에서는 이제 ‘그 공공요금이 너무 부담이 크다. 일단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우리 지금 입주하는 단체에서 공공요금 반절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단체에서는 공공요금 전체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입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기요금인데 현재 11월달 저희들이 요금을 보면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전체가.

안길만위원

건물 전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반절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나머지 반절 정도를 입주한 단체에서 그놈을 부담하려니까 당초에 처음에 기존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전기 사용료를 비교를 해보면 부담이 크니까 여러 가지 좀 약간은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길만위원

근데 어쨌든 돈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전기요금 어떤 데는……. 아, 여기는 좀 더 줬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 그 회관 건립을 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된 어떤 계약 금액이, 한전하고 계약 금액이 약간 저희들이 계약 당초에 체결된 내용이 요금 부과가 최고로 200kW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전기공사가?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단체에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한전하고 다시 계약 변경을 11월 말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뭘, kW 수를 줄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용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거기 뭐, 간사비가 다 책정이 됐던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안길만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게 해놨던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안길만위원

자체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일률적이었으면 좋은데 1000만 원인데 다 틀려가지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부에서도 단체의 어떠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 2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준승 선생 묘지 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고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분이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데, 이 분이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입니다. 임실 청웅면.

상중

조상중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임실군에서도 아마 박준승 선생님의 선양사업에 계획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양사업을 임실에서 진작 추진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청웅면에 고택에 가보면 고택 복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기념비 광장 조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임실에서 생가 터기 때문에 생가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작 했습니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동안 묘지를 이렇게 임실로 모시고 싶다, 그런 말씀도 나왔었다면서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손자분이, 유가족 손자분이 산외면에 지금 현재 살고 계셔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묘소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선양사업을 하는데, 그분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해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는 이제 막대한 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선양사업에 말하자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해놓고 혹시 후손들이라도 다 해놓고 정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선조를 모셔가야 되겠다’ 고집이라도 부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참 우리가 막대한 정말 시의 돈을 들여놓고 뭔가 헛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이 부분을 후손들한테 정말 못을 박고 이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염려는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시면 물론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고장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6.25 피학살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묘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부면에 피학살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 옆에 보면은 그분들이 희생한 탄광굴이 땅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대로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숲이 굴에……. 지금 나무가 막 커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이라든가 현장 체험을 통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 피학살 현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관광 내지 체험장으로 이렇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굴이 나무로 인해서 지금 가려져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가려져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걸 싹 수목도 제거를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정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비 작업이고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하나는 뭐, 42주지묘소 이전 및 정비. 이 부분은 6.25 당시 그때 희생된 선조들이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로 모시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박준승 선생님 묘소 옆에 모셔진 묘소가 42주지 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분들은 6.25 당시 정읍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투옥된 그런 분들을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그분들 학살한 그런 분들 유골을,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지금 유골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6.25 피학살묘 거기에도 똑같이 여기에 모셔져 있던 정읍 경찰서 감옥에 있던 분들이 끌려가서 죽으신 분들이거든요, 희생당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있는 묘지를 그 옆으로 같이 이전 안장을 해가지고 조금 효과를 저희들이, 같은 현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리고. 이러한 그 당시에 학살된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모시고 여기에는 박준승 선생님만 모실려고 하고.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나머지 한 3500만 원 정도는 구) 보훈회관 그 건물이 이번에 새로 입주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이분들을 그쪽에다가 모시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아뇨. 지금 그 42주지묘는 아까 고부 피학살묘로 지금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고부로 하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옆으로 이전하려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무튼 우리 선조님들 잘 모셔가지고 정읍 더 잘 살게 좀 만들어 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인데, 보훈회관에 대한 총괄적 관리는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안에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요금 중에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

이도형위원

회선별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전기요금은 우리가 일괄해서 내는 것이 맞죠? 따로 계량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신축사업을 할 때 계량기를 전부 분리를 다 해놨어요.

이도형위원

지금 분리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분리해 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것과 분리된 대로 내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과다, 어떠한 요금이 ‘좀 이건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다시 계약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운영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4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15년도에는 2800으로 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323만 원하고 건물관리 인부임 1400여만 원이 있어요. 그거 오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개별 단체에게 전기요금 몽땅 나오기도 하고 좀 뭔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입주단체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6.25참전 동호회가 또 있어요. 지금 그…….

이도형위원

예, 거기도 지금 208만 원인데, 올해 연도 1000만 원에서 15년도에는 2013년까지는 빼고 14년도 올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1360으로 오른 건데, 오른 대부분의 금액이 전기요금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이었다면 그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보훈회관으로 옮겨가면서 전기요금만 왕창 늘어나고 그걸 또 보조해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11월달 기준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 나온 것을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연간해서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전기요금 과하게 올라간 데는 보조금에서 더 그 부분만큼 보전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몽땅 써버리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문제겠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 1층에 한 채, 2층에 한 채 각 나눠놨어요, 저희들이. 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적인 그런 계량기 관을 별도로 해놨고.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나저나 전에 있을 때는 그만큼 안 썼는데,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면서 1년에 전기요금이 몇 백만 원 더 나와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운영 후에…….

이도형위원

좀 문제가 되네요. 건물은 건물대로 돈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는 유지 관리비대로 계속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뭐, 그것 때문에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런다면야 상관없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지 계획하고 우리 예산하고 좀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다 못 봤는데, 큰 덩어리로만 보면 2가지는 빠진 것 같네요. 뭔지 아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우개선 관계가.

이도형위원

아니, 처우개선 말고요. 그 인프라 관련된 건데요? 사회복지관 증설하겠다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2015년도에 20억 예산 잡아놓고 우리 본예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딘가 하나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지난번에 복지계획 우리가 의결은 아니지만 설명은 들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계획도 시장이 세워놓은 거고 예산도 시장이 세워놓은 거예요. 시장님이 어느 날은 ‘아, 기분이 좋으니까 사회복지관 하나 더 짓자’ 그런데 그다음 날 생각해보니까 ‘돈 없으니까 짓지 말자’ 이런 식의 시장님은 아니실 거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했거나 여기 말을 한 대로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했거나, 그런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틀렸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웃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민간기업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간기업과도 또 연계해서 좋은…….

이도형위원

아무튼 저는 사회복지관 하나를 무조건 더 짓자, 라는 얘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구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하나면 적절한데 우리가 11만명, 12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필요하가, 라는 것은 분명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행복 복지버스, 요것이 빠졌어요. 이거는 뒤에 계시는 복지여성과 소관인지, 주민생활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 계획에 잡혀져 있어서 계획간에 연동성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 계획은 전반적으로 정읍시 복지에 대한 계획들이 각 분야별로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우리 소관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도형위원

그쪽에서 요구는 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지를 꼭 복지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는 여러 곳에서 깔아야만 부서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그 문화체험 하나 있고 하나는 친정 나들이 사업이 있고 하나는 부모 모셔오는 사업인가요, 이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3가지가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더라? 아, 우편요금 지원하는 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우편요금 지원하는 거는 그것도 예산이 1500인데, 그 부분도 가족초청을 하든가 한번 갔다 오는 데 사업 쓰면 안 될까요, 이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친정 나들이나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한정된 아주 적은 인원수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1년 정도에 1번 정도는 고향에 부모를 만난다든지 또 고향 나들이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자가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어떠한 특산물이라든가 또 부모에게 보내고 싶은 어떠한 우편물을 저희들이 한 300여 세대 정도 도움을 주어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뭐, 선물이 선물 값이 아니고 우편 요금이 이렇게 드는가, 5만원 정도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포, 택배비.

안길만위원

택배비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결혼식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진행 안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제결혼 말씀하시죠?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상 예산 주기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백정기 의사 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상해 육삼정 의거 기념행사 참석한다고 3000만 원 신규로 예산 올라왔는데 그거 어떤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지금 육삼정 의거는 지금 우리 백정기 의사님의……. ‘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3의사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백정기 의사께서?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당시에 의거를 일으키기 위한 장소가 상해 육삼정입니다. 육삼정, 음식점 이름입니다. 육삼정이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933년 3월 17일날 거기에서 모의를 했고 거기에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와 중국 국민당 친일파가 비밀 회동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날 폭탄을 현장에 투하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계획까지 했고 투하는 못했지요. 그게 이제 붙잡혔는데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백정기 의사님하고 같이 동지였던 원심창이라는 평택 출신 그 분이 계시는데, 평택시에서는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 17일 중국 상해 육삼정 의거 장소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어떠한 애국정신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런데 아직 정읍시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 번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육삼정, 백정기 의사님께서 모의했던 장소를 직접 가서 기념 행사하고 추모하고 체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최초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우리도 3월 17일날 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날짜는 3월 17일 잠정적인 날짜인데, 그거는 기념 사업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백정기 의사 군부대 이름을 뭐라고 했죠? 백정기 부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기 대대.

안길만위원

백정기 대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이제 여담 삼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구파 선생의 정신이 무정부주의자이거든요. 무정부주의자요. 당시에 나라의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무정부주의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군부대 이름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국경이 있고 나라에 차별을 두고 그런 것을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국가 폭력을 싫어했던 분이에요, 국가 권력을. 그런 분의 정신이 군부대를 써서, 군이라는 것은 적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에 저는 맞지 않을까,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파 선생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옆에서 쉽게 군부대 이름 갖다 써버리고 이런 거국적인 국가 행사 이런 것 자체를 이 양반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런 좀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양반 뜻이 왜곡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사용을 하는 그런 동기는 저희한테 전혀 없이 국방부 자체에서 저희 이제 그렇게.

안길만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도 좀 멘트가 좀 필요하다, 옆에서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는데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한 1만 600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끝나고 보면 백데이터라고 하는가요? 한 번쯤이라도 1회 이상이라도 봉사활동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1명이 1회 이상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안 해…….

안길만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한 2만 7000명 됩니다, 정읍시가.

안길만위원

여기가 1만 6000이라고 쓰여 있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의 숫자를 했고.

안길만위원

등록은 2만 7000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은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1년 1번이라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말씀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1만 6000이란 근거를 제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6000이라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1만 6000명을 했고. 그런데 1만 6000명 그분들은 좀 활성화된 봉사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등록된 숫자는 2만 7000명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이번에 보니까 토요일날 야학교 졸업식 때 보니까 애들이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봉사활동 실적 이런 부분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요즘에는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도 공직자들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 선거 나오는 사람도 자원봉사 실적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임의로 그냥 자기등록하고 1건 할려고 하는 주의가 아니라 좀 백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형식이든……. 뭐, 이거 보험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이후에 1회 이상 하신 분들 백데이터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다음 하나만 딱 물어보고 끝낼게요. 기초수급자들한테 쌀은 4만 5000원인가요? 2만 2900원은 지원하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

안길만위원

예, 이건 정부 양곡미를 주고. 경로당에는 5만 4000원씩 책정되던데, 거기는 뭐 단풍미인 쌀로 주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입할 때 단풍미인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그 가격 차이를 해서 내죠? 4만 5000원짜리, 5만 4000원짜리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5만 4000원은 저희들이 여기에 현 시가를 지금 저희들이 기재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기초수급자들한테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한 금액입니다.

안길만위원

거기도 그럼 단풍미인 쌀이 가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단풍미인 쌀이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

안길만위원

아, 따로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가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기초수급자한테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방아를 어디서 찧어 갖고 와요? 정부 양곡미를 어디서 갖고 오냐고, 쌀을. 여기 정읍에 있잖아요, 정부 양곡.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풍미인 쌀은 아니고 정읍산 일반미입니다.

안길만위원

일반미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미, 지금 저희들이.

안길만위원

기초진단검사 아무래도 정부 양곡미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매한 물량이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미 수매 물량한 거, 그걸 출하해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풍미인이라고…….

안길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쌀 갖고도 차별 대우하네. 1만원 차이나잖아요, 거의. 좀 그러지 않는가 해서.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24억 340만 원으로 이 중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지원에 8억 6670만 원, 노인 복지 증진에 736억 3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175억 728만 원, 아동보육지원에 303억 529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70쪽, 76쪽, 78쪽, 83쪽. 세출 분야 253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253쪽인데요? 여성 발전위원회 위원 수당, 이게 회의 때 집행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그 위원들, 위원회 조례하고 위원 명단 비교해 봤더니 위원은 11명이고요. 그 중에 7분이 민간인이신 것 같아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7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6명이네요. 1명은 늘 안 나오니까 6명 주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7명 다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예산에서 그냥 드리면 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은 다 숫자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도형위원

다른 과는 다 하고요. 아까 앞에 과였던가요? 숫자 없는 데도 더 더블로, 10명이 위원인데 15명 위원이 나오는 걸로 회의하는 걸로 잡은 과도 있어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257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나름 복지 쪽에서 조금 안다고는 하는데 아동복지 쪽을 잘 못 챙겼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안 봤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에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35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인근에 있는 학교로부터 아동들이 안전하게 학교 주변으로부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면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전북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그래서 그 전문기관과 함께 제작 그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또 작업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483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나 만들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학교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은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아니.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센터별로 거점별로 관리를 해라, 그 뜻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그러니까 학교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12곳이거든요? 12곳을 활용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하면 지도가 나올 텐데 종이지도든지, 온라인으로든지 아동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또는 이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피해가라. 또는 여기다 무슨 시설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도에 표현될 것 같기도 한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에 배부도 하고.

이도형위원

학교에 배포.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전체 수량을 볼 필요가 있겠고.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아동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복지시책 리플렛 만들었는데 90만 원 가지고 1000부 만들어서 실제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 600만 원이었는데 도비 매칭이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뭐, 감소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국 도비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283쪽에 성년후견 활동사업이, 이것도 국 도비 매칭인데요? 몇 명이나 실제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작년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아동이 4명이고요. 지금 후견인은 2명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동은 4명이고요. 후견인은 성인 2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지금 이 성년후견 활동 지원은 실제 서비스 받는 뭐, 복지 쪽 용어로 하면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장애아동이란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성년후견 제도의 특성이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이것도 국비·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장애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어떤 성인이 후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지급이다, 그런데 그 아동 수는 4명이다, 연간 1년에 36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287쪽에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이거 지금 4640만 원 세운 걸로 곧 오픈하죠?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이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2월달이나 지금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10개월 이상 운영할 텐데 너무 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4640만 원? 이게 아마 공공관리 비용만 해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이도형위원

공공요금만 3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1640만 원이면 이거 뭐, 프로그램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거기에는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고난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장애인 분들의 스포츠복지 또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기능에 지금 대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운영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지? 지금 다른 과는 뭡니까, 고택체험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의 위탁 비용 설정도 해놨고 아까 관광산업과 보니까 뭐죠? 내장산 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17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거 관리하는데. 그 17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 이거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는 공공요금 빼고는 지금 거의 없어요. 실제 가동이 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2월에서 3월 안에는 준공은 끝나지만 일단 그간의 조례 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해서…….

이도형위원

지금 그 문제하고 연관돼요, 과장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 제정 아마 11월달엔가 하시도록 돼 있죠, 계획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12월달인데. 준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차라리 늦어져가지고 우리 과장님 도와드릴려면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모를까, 이거 장애인들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암반 나와서 늦어지고 예산 또 의회에서 실갱이 하면서 다 세워드렸는데 운영을 준비를 이렇게 안 갖추고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남은 기간에라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또 예산만 확보한다는 게 무리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고택체험관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 한 5개월 버리고 8개월분만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넘어서 운영할 것도 예산 다 벌써 세우는 과가 있어요. 복지쪽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사회복지쪽 관심 있게 도와주는 의원 들어와서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안 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뭐 더 잘하자고 그…….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의원 활동하러 왔지, 복지쪽 활동하시는 분들만 도와주자고 온 것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정말 서비스 가야 될 것,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태만해서 챙기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 실망할 거예요. 예산 확보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복지여성,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183개 항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굉장히 활약상도 많고 장애인에 대한 또 배려도 많고 그런데 또 장애인 의외로 사업이 많으세요.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43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43개나 돼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좀 통·폐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사를 좀 과에서도 힘들겠고 아마 행사를 하는 주최자들도 힘들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그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단체가 뭐 시각, 지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 가지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단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행사가 있으니까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기는 많은데, 저는 이제 138쪽에 보니까 장애인보장구 A/S센터가 있고. 또 보니까 133페이지 보면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또 138은 장애인보장구 A/S센터. A/S나 보장구 이런 부분은 거의 수리 계통인데, 항목이 2군데나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도 통·폐합해서 A/S분야는 A/S분야대로 딱 해서 한 목을 줘가지고 그쪽에 가서 수리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2군데씩 이렇게 사업 계획을 넣었어요, 지금. 13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 소모품 지원 그리고 이제 138페이지는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 어차피 장애인에 관련된 기구를 아마 수리를 하고 A/S를 해주는 관련 부서인 것 같아요. 한쪽은 800만 원, 한쪽은 2000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보장구 지금 수리 소모품 지원사업은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 사업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보장구센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A/S센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기는 A/S센터 기사의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2000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좀 통합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만 늘어나고 또 이제 지출은 지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 18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쪽에만 유독 2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아마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상당히 어린이집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독 두 집만 이렇게 보강사업을 하게 됐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샘골 어린이집하고요, 칠보 어린이집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반영되는 사업인데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지금 배수관 공사 등 절실해가지고 2군데를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보면은 꼭 써야할 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삭감할 만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집행을 잘하시면은 아마 복지여성과에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정읍 시민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예산안 265쪽에 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완료가 되면 운영비 중 전기료 부분은 감액 지원하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사용료 대비해서 절감료를 한 48.3% 정도. 지금 그렇게 되면…….

배정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올해는 전기료로 부담하게 되죠? 이게 내년 사업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내년에, 예.

배정자위원

태양광 발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사업.

배정자위원

예, 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이 완료가 되면 운영비 중 전기료 부분은 감액 지원하게 되냐고 하니까 태양열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배정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태양열 시설을 태양광발전시설로 이렇게 바꿔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배정자위원

예, 책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운영비 중 전기료 부분은 그 태양열에서 전기를 받잖아요, 화력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내년에 이렇게 돌아간다면 감액 지원이 되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지금 설치가 되는데요. 절감률이 한 48.3% 정도.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는 전기요금을 크게 부담 안 해도 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돌아서 감액을 받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당초 태양열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태양광발전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배정자위원

바꾸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발전시설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태양열시설을 태양광으로요.

배정자위원

266쪽, 미등록 경로당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지원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기준은 어디까지 마련이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3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쌀하고 난방비만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계획에 확실하니 지금 아직 대책이…….

배정자위원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직 지금 2015년도…….

배정자위원

보류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연초에 계획 세우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다른 맥락인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냥 들꽃이 천지고 농촌지역에 도로변 꽃길에 꼭 조성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이 꽃길 조성사업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하면서 봐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지적 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신체 움직임도 느려져 사고 원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하면서 출·퇴근길에? 그런데 실제로 꽃길 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도 봤어요. 그러면 휴지보다 노인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주로 가면 휴지보다 노인 일자리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위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 위험한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유형이 5개 유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이 46개 사업단인데, 꽃길 가꾼다든가 이제 그런 아름다운 샘골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공익형이 있고 또 교육형에는 실버강사를 이렇게 투입하는 파견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복지회관 독거노인 관리하고 말벗도 하고 밑반찬 전달도 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 등 재활용품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2238명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적절하게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그 유형별로 잘 배치가 되도록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좀 숫자를 줄였으면 쓰겠어요. 휴지보단 어르신들이 더 많다니까. 정우 오는 데 보면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여기도…….

배정자위원

휴지 하나면 사람은 2, 3명 돼요. 이 집게 갖고, 그런데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차는 왔다 갔다, 차가 비켜갈 정도예요. 귀도 좀 어둡고 여러 가지가 불편이 많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려니 힘드네요? 과장님 다 기억 안 나시겠는데? 우리 입양하는 장려금이 있네요. 뭐, 실적은 어떻게 있어요? 정읍 사람들도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길만위원

아니 뭐, 여기 입양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2명이 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입양……. 예, 2명은 있고요.

안길만위원

작년에 이게 2명을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올해. 예, 2명 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2명?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내년에는 지금 1명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300씩 2명을 계상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00만 원?

안길만위원

14년도에는 2명 있었는데 1500인데, 지원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비 사업이 있고요. 또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비 사업이 1명 있기 때문에 2명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는 걸로…….

안길만위원

아니, 시·군비로만 1500씩 잡아놔서. 여기 151쪽에, 준 자료에요. 지금 올해는 몇 명이나 했고 내년에는 2명인데 올해 그럼 1500만 원이면 몇 명 입양을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최고 인원수는 5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5명 하려면 예산이 1500이어야 하는데? 600 잡았는데? 2명 잡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여기는 지금 시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안길만위원

아, 도비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남았겠네요? 올해 그럼 2명에다가 1500을 준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명이 300씩 해서 600.

안길만위원

600 주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인당 300.

안길만위원

나머지 900은 남았겠네요? 그런가요, 어쩐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남았습니다. 결산…….

안길만위원

이제 앞으로는 도비가 나온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그러고 또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이거 추진 주체는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지금…….

안길만위원

좀 이런 걸 써놓으시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써놨더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5월…….

안길만위원

5월 5일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5월달을 맞이해서 전에 4월달에 연초에 계획해서 어린이들 단체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때 선정한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입양아동 보면 또 154쪽에 자꾸 떨어져서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입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61명인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금 저희가 63명인데요? 월 1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입양자를 위해서 15만 원씩을 주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매월.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13세 미만이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13살까지는 준다는 뜻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아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동 뭐죠? 발달 지원계좌인가? 그거 아닌가요? 아, 그건 좀 다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요보호설에? 요보호소? 그 지역아동센터는 이 정도 지원하면 운영이 돼요? 예산이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몇 년째 비슷한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고 국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산출 근거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이나 선생님들 어쨌든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몇 년째 똑같은데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불만이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불만이 많던데? 올려달라고 하던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좀 잡아야지,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애정들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적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만 이제 면단위는 학교하고 커리큘럼이 잘 안 맞어. 학교에서 의지있는 선생님은 5시 30분까지 막 데리고 있어버리면 지역아동센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센터에 오면 6시여, 그러면 거기는 퇴근해야 하는데 그런 또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인데, 자꾸 일찍 나오라고 하던데? 막 출근 10시까지 하라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상황을 봐서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혹시 와서 ‘너네 왜 안 나왔냐’ 하고 잡아서 뭐라고 할까봐 10시에 출근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후 시간으로 좀 바꿔줘도 되잖아요.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학교에서 어떤 제가 아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5시 30분까지 데리고 있대요. 교장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걔는 데려오면 끝나버려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뒷시간을 좀 센터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2시나 3시쯤 출근해도 와서 7, 8시까지는 있어도 좀 되겠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한번 제안이 들어왔으니까요? 고려를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 똑같으네요, 전혀 변한 게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쪽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예산이 있는데 10년된 것 같은데 차량 상태는 어떤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1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수리비도 또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번에 지금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총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요? 몇 km나 됩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버스 주행거리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9만 2718km.

경윤

고경윤위원

29만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또 예산서 272쪽에 보면은 농촌그룹홈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저기 농촌그룹홈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6개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경로당을 사실 생활 편리하게 리모델링해서 취사도구나 침구류 등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로당에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게 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6개소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에 도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시비 사업만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비 사업과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단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278쪽에 우리 장애인취업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은 계약을 그냥 월 150만 원×12개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없고 이제 활동비로 활동비조로 한달에 한 10만 원 정도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것만 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그 전담상담사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월 150만 원 하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특수적인 그런 자격증이 갖춰졌다든가 그럴 때는 수당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월수당보다도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하는 것 보면 다른 걸 보면 기본급 있고, 명절상여금 같은 것 있고, 정액급식비 또 연월차수당 이런 식으로 다른 과는 전부 그렇게 편성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단가가 5만 1000원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150만 원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급여가 계속 동결인 상태로? 물론 그렇게 보면 시예산은 줄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급여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있는 거거든요. 급여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만든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낮아질 위험성도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많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률제로 공공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계산을 해준다든지. 두 번째 유사한 케이스인데, 신태인에 북부장애인재활센터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신태인,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여성회관 자리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 들어갑니다. 285쪽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기본급 4만 5000원에 251일 근무하고 유급휴일수당 53일만 편성해 놨어요. 다른 기간제근로자 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명절수당 나가고 있고 연월차수당 나가요. 월차수당 안 나가면 노동법에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올리세요. 이거 조정 가능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노동법에 걸릴 수가 있다니까. 우리 시장이 노동법 제소당해가지고 걸려버리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드림스타트 얼마 전에 상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데는 다른 위원회는 수당도 있고 그런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들 몇 번이나 모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 모여주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드림스타트가 전국적으로 상도 받았을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조례에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운영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도 좀 나가고 그런가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자체적으로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런 대외적으로 상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는 그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민·관이 협력해서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사업조서 보면 8쪽에 여성 열린토론회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정책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또 리더십 교육이 있고 그래요.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사업목이 틀리게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성 리더십 교육은 지도자급이라서 이렇게 액수가 많고 또 다른 분들은 지도자급이 아니라서 적고 그런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글로벌 여성 리더십 교육은 저희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53명을 10주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0주간.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 줘요, 구체적으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리가 볼 때 묻지 않고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달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여성 열린토론회하고 또 정책 워크숍하고 틀리는 것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여성정책 워크숍은 지금 여성지도자 30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탐방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박 2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정책 워크숍은 1박 2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글로벌 여성 리더십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성 열린토론회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토론회는 저희가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평등 사회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는 1박 2일,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여기는 그 주제 강연이 있고 간담회 토론회까지 해야 되니까 또 그 사업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출연료 지급은 얼마나 했는데요? 출연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순수한 저희가 지금 행사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료는 지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토론하면 발제나 토론자들 사례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특강, 강사 수당.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출연료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오면 발제나 토론에 대한 사례 그것 물어보시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답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저는 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보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강사수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익규

이익규위원장

출연료 지급을 얼마를 하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시간에 3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35만 원 지급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지급료가 얼마가 기준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 좀 알려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와 있는데 35만 원까지는 안 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시간당 뭐…….

익규

이익규위원장

많이 되면 20만 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20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1시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시간하면 이제 또 달라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시간으로 하게 되면 35만 원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요, 그 29쪽 한번 보시면 실버문화축제행사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실버문화축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000만 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넘겨서 35쪽을 보면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럼 총 행사비가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관내 극장하고 연계해서 영화 보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닌데요?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실버문화축제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사업규모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똑같이 실버문화축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실버문화축제행사로 이렇게 규모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틀린데, 똑같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서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조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루는 의원들이 우습게 돼버리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조서에 사업규모가 틀리게 돼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인문화프로그램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버축제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절대적으로 여기 합쳐서 쓰지 마셔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칭찬을 하고 싶은데 전년에 2014년도에 안마의자, 안마의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참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참 어르신들한테 한 120여대를 이렇게 보급한 것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금년에는 예산을 지금 80대 올렸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예요, 80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억 5000. 지금 기초금액은 150만 원으로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100대 이상은 보급이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참 정말 노력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어차피 모든 노인정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안마의자를 해준다고 한 게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지급해주지 말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똑같이 구입해서 의원님이 혹시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절충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어린이집 지원 기본현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곳당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사람 1명당 책정해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선생님당 1명씩 책정이 되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안길만위원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종사자 수에 따르고요. 이제 아동도 아동 연령별로 보육 숫자에 따라서 다 지원이 틀립니다, 어린이집마다.

안길만위원

그니까 1군데당 평균 얼마씩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또 교사들이 호봉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틀리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있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데 2개소인데 지금까지는 1300만 원 이렇게 1개소마다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그냥 근 1억이란 돈이 늘어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 시설이 크다 보니까 지원을 이렇게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안길만위원

아니,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2개소 꼬망새 어린이집하고 우리마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운영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1군데당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6만 원에서.

안길만위원

116만 원에서 지금 460만 원으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1군데당? 1곳당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적은 데는 116만 원이고요. 조금 큰 데는…….

안길만위원

몇 군데예요? 2군데잖아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군덴데.

안길만위원

그럼 1군데는 또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그럼 800만 원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6인이고요, 여기 70명이고 정원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만위원

16명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6명대 70명 하게 되면은.

안길만위원

70명이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라고 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보육…….

안길만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우리마태어린이집이요.

안길만위원

우리마태어린이집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북면이요.

안길만위원

북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뭐……. 아, 그러면 매월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전에는 그럼 1군데는 어디였었어요? 작년에는? 꼬망새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2015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억 863만 원이며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66억 5301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에 27억 5804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에 12억 710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6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72쪽, 78쪽, 87쪽. 세출 분야 30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에 보면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승마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고 또 실제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으로 좀 시비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대학 입시 때문에 바쁠 텐데, 승마체험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보다도 초·중생들이 더 많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308쪽에 보면은 전국 당구대회가 있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당구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간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오니까 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보충질문만 한번만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승마체험.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내년 요구한 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총 2억 7000인데요? 도비가 1억 9800이고 시비가 7173만 6000원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곳이 1곳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너무 과하죠? 어떻게 보면 독과점인데 누구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사업 내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죠.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2억 7000 얼마를 주고 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죠? 승마체험단.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그것은 체험단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승마를…….

박일위원

그게 도비 8000, 우리 시비 8000 하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1억 6000. 근데 그건 저기 장수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한테 온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장수군 1군데였었는데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2군데를 늘릴려고 1군데 더 늘릴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수에서 요렇게 학생들이 거기가 좀 없다 보니까 좀 하기가 너무 과하다해서 포기를 하니까 금년도 추경으로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장수는 어떤 그러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잖아요? 학생이 없어서 안 되는 거나 장수에서 포기한 사업이 우리한테 오나 비슷비슷한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포기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박일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뭐, 좋아요. 운동하고 애들 승마체험 한번 하는 것도 좋은데 글자 그대로 체험하고 하는 건데 너무 과하죠. 그러면 한 4억이 넘네, 4억이 넘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내년도에만 1억 6000이 이렇게 소요되지…….

박일위원

그 1억 6000을 뺀다 하더라도 2억 7000 이러면 저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이 사업 한번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과하네, 과하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박일위원

왜냐하면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를까, 예? 이것 말고 승마 말고 다른 종목에 뭐 하나 있다 하면 다른 분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든가 해도 그러니까 저쪽 시쳇말로 배부른 데는 진짜 배가 어떻게 해서 죽고 배고픈 데는 어떻게 해서 죽는다고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과해서.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 매칭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도 들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은데요. 이게 이제…….

박일위원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버리니까.

박일위원

에이, 학교도 학생들도 제대로 잘 모르더라고. 몰라요. 학생들도 모르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거기를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무슨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더 먼 데는 거기 못 가고 하는데 허수도 많고, 1120명 여기에는. 예? 허수도 굉장히 많고 좀 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은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306쪽에 평생학습센터 천정형 에어컨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이 건물 구입하고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방별로 필요한 물품들 다 설계 내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누락돼서 별도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양쪽 부서 중에서. (평생학습담당 강평원 -집행부석에서 …….) 위원 이도형 예? (평생학습담당 강평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왜 방에 위에다 천정형 공사를 왜 또 하냐구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고 빠진 것만 저희 예산에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을 텐데요? 요는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그 천정형 에어컨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천정명 그 매립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다문화센터 종합설비계획으로 다 잡은 걸로 아는데 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회계과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이것은 거기 안 들어가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이 사업 이걸 고치는 걸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억씩 들어가는 공사도 220만 원도 정도 충분히 할 텐데, 왜 그걸 못하고 다시 과로 예산 넘어오게 하는지 그거 좀 모르겠네. 지금 올해 예산 잔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공사채액 같은 경우로도? 예, 312쪽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내년에 우리가 개최하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비용 안에 이제 도민체육대회가 끝나고나면 바로 이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또 조그맣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이 끝나고나면 1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하는데요? 그 운영을 지금 전북도민체전은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아.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도형위원

우리는 출전만 하면 되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장소만 잘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323쪽에 서울청소년 정읍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취지나 물론 사업 설명서에 있지만 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정읍시하고 서울시하고 그때.

이도형위원

협약 때문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MOU 체결해서 그 중에 청소년 우호교류가 한 꼭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애들이 여기 와서 체험 활동을 하고 또 정읍 애들이 서울시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학생들도 서울에 올라가는 비용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80명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서울 가서 하려면 일정 경비가 들어가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만 우리가 우리 지역 탐방하는데,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사업 계획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서울에서 오는 애들 좀 체류하는데 조금 지원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 애들 받아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도형위원

서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서로 어느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도형위원

서울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지원하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양쪽 시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아직은 서울은 다 못 받았어요? 지금 뒤에 뭐 연락하고 사인하고 있네, 알려주세요. 아니,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아직 서울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준비는 확인 안 됐다는 얘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뭐라도 한다고 했을 건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저희는 서울 애들을 가면은 이제 고궁이나 우리 시골에서 접할 수 없는 고궁이나 문화체험 쪽으로 그쪽에서는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로 하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려달라고요. 우리 지금 예산 세우고 있는데, 그쪽은 뭘 하고 있느냐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서울에서는 한 2200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면 지원할 수 있는…….

이도형위원

2200만 원 세워놨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도형위원

당연히 적어야죠. 서울하고 우리하고……. 서울을 면적만 우리 정읍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서울 1000만 인구하고 우리 12만 인구하고 서울에 어느 구도 안 되는 동단위하고 결연인데, 우리가 1000만 원 세웠으면 거기는 한 1억 정도는 세워야 맞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수치로 보면 그런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확인해 볼려고 하는 거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수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사업이 내년에 새로 세우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소년 동반자 지원사업하고. 뭐, 기금하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람 고용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주로. 팀장, 팀원 그다음에 전일제 1명, 시간제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건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신규로 세워졌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이탈해서 행동하는 것을 좀 이 학교 밖 지원사업은 선도해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이도형위원

이게 뭐 공약사업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이도형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가 proposal해가지고 딴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청소년 그 중앙부서에서 Top-Down으로 내려와 가지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진로체험이라든가 청소년과 관련한 몇 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좀 전환시키거나 또는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별도로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사업하고 지금 위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받고. 지금 청소년 사업이 제가 많다고 말하면 그쪽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몰상식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런데 사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청소년 상담실 하나에 상담 전문가 2명인가 근무하던 시절이 있다가 문화의 집 생겼고 청소년 수련관은 그 전에 만들어져서 위탁했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성상담…….

이도형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 지어졌고, 성상담센터 지어졌고, 위기청소년 지원센터 지어졌고. 계속 청소년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우리 시의 특정한 어떤 요구에 의하지 않고 중앙 부처에서 그냥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 고용하는 형태로서 이분들 사이에 일의 내용도 굉장히 중복될 것 같은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중복되는 것은 이제 성상담센터 같은 것은 완전히 별도고요. 그다음에 문화…….

이도형위원

아니, 학교 밖 청소년도 사실은 상담보호예요. 학교밖이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않고 길거리 배회하는 학생들 잘 지도하겠다, 그런 거고. 청소년 동반자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기청소년 찾아가 가지고 상담 필요한 서비스 제공한다, 이거 지금 이미 CYS-Net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중복형 사업이고 거기에 사람만 몽땅 집어넣으면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도 생기고 복잡해질 텐데, 이런 거를 진로 지원 그…….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진로체험센터요?

이도형위원

체험센터라든가 요런 걸로 좀 전환시켜서 시장의 공약을 하되, 예산은 아끼고. 진로가 직업체험만이 아니고 포괄적 개념의 진로로 좀 확장을 해서……. 시장님 공약은 아마 직업체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진로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지원센터의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예산도 아끼고 시장님 공약도 수행하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청소년 관련한 조직을 그쪽으로 돌리고 또 공약이라고 해서 별도 또 뭐 하나 만들고 그러면 계속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원이 지금 7명이 늘어요, 7명이. 7명이 늘면 지금 현공간 안에서 가뜩이나 아마 넓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proposal을 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뭐,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시·군이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도형위원

세부 계획을 한번 추진할 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24쪽……. 아, 거기는 아닌데 전년도의 예산에서 장학재단 업무보조자 인건비가 있었어요, 우리 과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행정지원관으로 대부분이 간 것 같은데 특수한 영역 빼놓고는. 왜 그렇게 됐나요? 장학재단 업무보조자. 그분이 지금 과의 과장님 명령 받고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 업무분장이 뭐였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분은 그분대로 계시고 우리 직원이 장학재단 업무 다 해주고. 그러지 말자고 고용했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돌린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고 있거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장학재단 업무가 중요……. 좀 성금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데 왜 거기에다 보조인건비를 주면서 고용을 늘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일을 다 하면 좋은데 우리 직원이 일을 다 하면서 그분은 하는 게 공문 몇 장. 공문도 발송할 권한이 없겠죠, 아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할 일은 전혀…….

이도형위원

복사하는 거일 텐데? 1년 내에, 그것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장학생 선발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때 바쁠 때는 알아요. 그런데 안 바쁠 때는 뭐 하냐, 이거지. 장학재단이 1년 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해한 거는 지난번 감사 지적된 것 때문에 과 배석을 이렇게 살짝 가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관되게 행정지원관에서 다 총괄 관리를 하고 업무작업장 배치는 이제 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학체육과 과장님 소관으로 배당을 해주고 일을 지도해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봐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모두가 피곤할 시간이에요, 4시가 넘어지면. 정신적으로도. 아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체육과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민체전도 있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좀 다른 해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가 한 1만명 정도 오신다고 하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큰 손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또 관광객 이런 분들까지 오시면 5, 6만명이 북적북적할 건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자료책을 보니까 69페이지 보니까 제23회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국악경연대회 이런 부분은 예술 분야에서 가야할 텐데, 체육 분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체육 분야가 아니고요, 청소년 쪽에 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 국악인데, 국악이래도 예술 분야로 갔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왜 체육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술 분야에서 해도 되는데요? 또 저희 장애인도 이렇게 장애인 관리는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또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악경연대회를 저희 청소년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악을 하니까 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었고요. 어쨌든 단일화를 시켜서 한쪽 부서에 가서 전문 분야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을 했으면 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술 쪽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자료 61쪽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거기하고 바로 넘어서 63쪽에 보니까 62, 63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고만요, 청소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런 사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보면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없으세요. 사실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은 그렇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마다……. 저도 이제 이번 행사를 하는데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실제로 끝나고나면 ‘몇 명이나 참여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거의 다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청소년들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들 우리가 잘 가꾸고 앞으로 가르쳐야 우리 차세대 미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명확하니 안 나와있는데요, 63쪽 보니까. 담당 부서는 어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지금 청소년팀에서 저희 과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팀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도 8500만 원, 큰 사업을 하고. 이분들은 어느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프로그램. 단순 뭐, 프로그램 운영. 토탈공예 뭐 이렇게 단순한데 어느정도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분야가 지금 여러 분야라 마땅히 무엇이다, 하기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평상시 접하지 못할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행사이기는 해요, 보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으로 쭉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간만치 효율성을 찾고자 하는 데서 저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을 늘 해년마다 주었고 올해만 조금 줄어들었네요? 500이 지금 줄어들어서 2500 올라왔는데. 이분들 사업하는 주체는 어느 유형의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솔직하게 이게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주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작년에도 2500 나갔었고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청소년들 선도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은.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개인비는 거의 없으세요. 전부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금만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겠지만 전혀 정말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한다는게 조금 저희로서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분들 수당이 나가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선도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다 거의 편성돼 있고 실제로 봉사는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봉사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활동하니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조금 신청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이분들의 활동 내력이 취지는 정말 좋으세요. 정말 활동을 잘하고 계신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로 지금……. 사실 특별히 문제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말하자면 사업비를 더 올려야될 부분이 있다든가 미흡하게 됐다는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삭감할 때는 삭감하더라도 올려줄 곳 있으면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해서 교육체육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까 성인문해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잠깐 놓쳐서 신청이 안 돼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놨고요. 특별히 지금 여기서 깎으면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이라 깎으면 안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어때요? 지금 신규 사업이 3건이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73쪽에 청소년우호교류 활동 지원금, 74페이지에 학교 밖 지원 사업, 75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지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학교 밖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업은 기금하고 매칭되어서 신규로 이렇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신규로 올라왔고요. 청소년우호교류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 사업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신규 사업은 한번 나오면 그다음에 또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정책이 자꾸 올라오면은 정말 삭감하면 ‘왜 삭감했니, 어쩌니’ 이렇게 뒷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정확성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뒤에 탈이 없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청소년우호교류 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정읍 학생들이나 서울 학생들이 활발하니 교류하다 보면 어쩌면 더 많이 예산이 증액될 수 있고요. 아까 그 학교 밖 지원 사업하고 이런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업은 규모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우호교류 사업은 예전에도 그런 사업 비슷한 사업 했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다른 데하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정읍시하고 다른 사업을 전부 이렇게 교류하면서 추진하자고 MOU를 체결해서 그속에 지금 청소년우호교류 활동사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서울 청소년들이 우리 정읍시 관내에 와서 재밌게 보고 가고, 재밌게 놀다가고 또 볼거리가 많으면 서울시 애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정읍 학생들도 서울 가서 보고 이런 즐거운 거리가 있으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교류하면서 사업비는 조금 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인 만큼 착실하니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예산안 303페이지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조서에는 없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가 작년까지 초등학교 영어 연극대회였었는데 이번에 제목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조서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 연극…….

배정자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영어 연극대회를…….

배정자위원

영어 연극대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영어 연극대회를 하던 것을 이렇게 명칭을 리더십 아카데미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조서에는 없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이 바꾸면서 누락됐고만요?

배정자위원

예, 예산안 304페이지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 지원비가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합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가 15억 1800만 원인데요? 토지 매입비 15억 1800만 원인데, 당초대로 지급되는데 지금 금년까지 9억이 예산에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6억 1800만 원 세워지면 다 마무리됩니다.

배정자위원

추가 지원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게 원래 계획대로.

배정자위원

원래 계획대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조서 41쪽이요. 그 조선세법 경연대회,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할 때 과장님, 그때 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근데 이제 동학제 때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나서 동학기념제 행사만 하고 부대행사가 많이…….

배정자위원

아, 세월호 때문에 미룬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부대행사가 이렇게 하반기로 미뤄졌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또 동학행사 때 같이 할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때 같이 묶어서 한다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동학농민혁명 때 같이 한다고요, 내년부터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기념제 때 같이요.

배정자위원

날이 그럼 또 틀려지네요, 날짜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동학의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책정에 눈총을 피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이건 다른 데로 가야할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까 좀 전에도 그런…….

배정자위원

동학농민혁명이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좀 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대답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체육하고 교육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선세법도 검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도대회로. 그래서 이제 체육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과가 많으니까 떼어주세요, 그쪽으로. 다른 과로 떼어줘요, 그냥. 머리 아프시잖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상중 위원께서 사업조서 65쪽에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청소년 선도사업에 1020만 원,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에 1058만 5000원.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범방위에서 그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좀 나눠서 거기에 맞게 지금 사업조서에 나온대로 나눠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이도형위원

정산서를 따로 한번 받아서 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정산서를 한번 요구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예, 간단한 설명도 듣고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사업 내용은 숙지를 못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정산서를 좀 가져와 보셔요. 그래야 그 정산서를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리고요. 여기 사업조서 42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당구대회가 있는데, 이거 문화체육부에서 돈이 온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거기서 돈은 온 것은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5000만 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시상이 장관격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시상금이 얼마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시상금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모르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셔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시상금이 5000만 원이 다 아니고요,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가 갑갑해서 그래요. 여기 당구대 설치 및 해체비가 3400이야,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상금으로, 차라리 3400이 시상금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구대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3400이 없어져요. 시상금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어, 현재.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시상금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안 들어있다니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비 2000 잡혀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도비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00 내에 도비는 어디 들어있어. 여기 내용이 없어, 도비가 어디에 있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이 혹시 보냈는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비는 신청만 해놓고요, 아직…….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알려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안길만위원

아니, 여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얼른 끝낼려고 했는데. 이번 도민체육대회 때 뭐죠? 우리 입장식 이거 다시 조선실록 퍼포먼스 재현할 건가요? 이걸로 갈 계획이에요?

웃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좀 의미는 있는데 입장식하는데 좀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보완해서 입장하는 인력도 더 좀 늘리고 해서 화려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기왕이면 고창, 부안 싹 모이니까 다른 데 갈 때는 우리가 이안 소개하러 가지만 정읍이니까 동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그래서 좀 성대하게 어디를 할까, 황토현 전승 그걸 중심으로 한다든가 뭘 좀 잡아서 동학파트하고 결합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좀 적네요. 그리고 순창에서 하는 것 봤는데 내가 아주 실망했는데 북 치는 거 그 북채 끊어져갖고 왔는데 북 못쳤어요, 결국.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안길만위원

북을 치고 가야는데 둥둥, 그 행진군에서 북을 쳐야되는데 북채가 부러져서 온 그 행사를 돈 내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는가 모르겠어, 2000만 원. 그거 줬어요, 혹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급됐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내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행진하는데 북을 둥둥 치고 가야하는데 북채가 부러져가지고 한번 쳐보라니까 부러진 것이 있어. 툭 치니까 뚝 부러지던데? 첫빠따에 그것도.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이 가끔 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동학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더 크게 한번 잡고 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저번에 우리 시, 그 뭐죠? 시 경기라고 하는가? 종목, 시 핸드볼 선수라든가 또는 옛날에 검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직장경기부요?

안길만위원

예, 시 경기부 그걸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 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추경으로 간다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마라톤협회에서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수 있죠? 누구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김완기 씨요?

안길만위원

아니, 김완기 씨…….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김상기 씨?

안길만위원

예, 그다음에……. 아니, 우리 지금 이번에도 엊그저께 뭔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인가 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김상기 씨.

안길만위원

아니, 상기 씨는 여기 입암 사는 애고. 아니, 우리 국가대표 있잖아요. 심종섭인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심종섭.

안길만위원

예, 또 김완기 씨가 지금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고생했는데. 그래서 정읍에 마라톤에 이렇게 그런 지금 심……. 아까 누구라고 했죠, 종섭이요? 예, 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홍보 효과가 크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종목을 놓고 위원회에서 잘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아,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을 했나’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시금고 출연금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예산을 4억 1000만 원인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4억 1000만 원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전북은행에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사실 이 돈이 지금 바로 꼭 이게 들어가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전에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삭감을 하려니까요. 그 점을 이해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추경 때라도 그때 어떤 돈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서건 빨리 지어야죠. 그러니까 짓는데 협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알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 양해를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