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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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아라뱃길 사업추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8쪽, 도시정비과 공약사업 현황 해 가지고 서운산업단지 조성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여가시설 확충해 가지고 산업단지는 15%지만 골프장 건설은 100% 이것은 됐고요,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 여가시설 확충이 100%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데 100% 라고 하는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전체 구간이지만 친수공간을 얘기할 때,

노정희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계양구가 확보한 오토캠핑장, 습지 이런 구간에 대한....., 그렇지만 그 구간 구간에 들어서야 될 시설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협의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완된 부분들 나무 식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완됐고요, 저희들이 아라뱃길 친수 편의 시설 기준으로 해서 시설들을 설치됐다는 것을 의미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런 공간이나 이런 거는 확충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천구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해 됩니다. 하천부지에 경인아라뱃길 자체가 국가소유기 때문에 그 외 부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보충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는 국가에서 시설하고 부족하면서 저희들이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9-23쪽을 보시면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이었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진입도로 절대 안 된다고 나왔지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나오면서 중앙농로는 사업외 구간이다, 비가림 시설은 비효율성 주변경과 저해로 안된다 해놓고, 대안으로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시설로 샤워장, 어린이놀이터 설치, 조경, 화장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더라도 이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같이 부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오토캠핑장이 어디 있고 샤워시설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런 것은 대안이 아니고 이 시설이 오면서 따라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되면서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하나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오토캠핑장에 보면 화장실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두 개 설치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족한 거 같아서 하나 더해서 두 개 설치해 놨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천시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직원 분들의 고충이 많았었고 한데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 안된 부분이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대교 좌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정희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화장실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수도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개발팀장

거기가 자동정화시스템이라고 해서 물을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동정화해서 오수를 다시 정화해서 다시 쓰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물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양수도 사업소와 협의 후,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

수도시설 생각은 상 당연히 필요한 건데, 수도시설 자체가 없다는 것은, 주민으로서는 체육시설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든요,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손하나 씻을 수 없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설치 자체가 부실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 안 시켜주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 건의한 사항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전망대하고 인공폭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길 건너서 뒤쪽에 가면 변본 휴지가 널려 있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니까 민원이 발생 됐고요, 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당연해 해야 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도시개발팀장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전망대나 인공폭포 쪽은 머무르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가족단위로 놀고 갈 수 있는 곳인데,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이 그늘막입니다. 나중에 나무가 자란다고 해도 그늘막은 필요합니다. 벤치를 놓으면서 그늘을 만들어야지 그늘을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는 나무도 조성해 놓은 것도 작은 상태이고, 그늘막이 화장실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것은 건의 들어오면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아라뱃길 수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COD수준이 좋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검사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다 해서 계속 오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검사를 하면 괜찮다가 또 시기가 다르면 안 좋게 나오고 그러나 봅니다. 한번은 안 좋다 나오고 그 다음은 괜찮다고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라뱃길 수질을 위해서 한강하고 바닷물이 같이 투입이 되는데 오히려 바닷물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면서요, 한강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오염도가 심하고 그래서 수질문제로 바닷물을 더 많이 유입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염도가 많아지면 땅에 염분이 들어가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TF팀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인천시에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점검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하고 환경단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무슨 실마리가 안 풀릴 거 같은데요, 수질 오염도가 한강물이 많이 들어오면 심한 것은 사실이고 한강 전체를 살균하고 소독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그 수질을 위해서 바닷물을 해야 되는데 계양구 입장으로서는 농사짓는 농수로 이런데 그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농사짓는 땅에는 바닷물이 들어 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자구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숙제인데요, 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요구 밖에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상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나 환경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시 차원에서 나서서 정비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

국가에서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염도를 조사해서 결과를 줘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환경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들어간다는 침출수 문제는 결과 나왔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오염도가 더 심하다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구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에 쓰레기 매립지 옆에 옹벽을 친 상태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수질에 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나 시나 전체 알아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구로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화장실이건 수도시설 이건 비가림이나 그늘막 비가림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저희 상임위하고 현장시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청장님은 못가시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나갔다 왔는데요, 52면에 오토캠핑장 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목을 추가로 앞에 수목을 식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식재시기가 안 맞아서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완을 했는데요, 나무를 들판에 심어놓다 보니까 밀식을 해 놔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날이 가물어 가지고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요, 교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상용

노상용도시개발국장

저도 갔다가 왔었는데요, 화장실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 다 되어 있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도 다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조치는 됐다는데 언제 설치가 가능할지 그게 문제지요?

상용

노상용도시개발국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위원님 그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난 번에 순찰하고 부족한 것은 보식해 달라고 해서 시설도 요구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운영권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운영권이 계양구로 넘어 오지 않는 상태인가요, 확답은 받으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넘겨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캠핑장도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디언 텐트를 쳐가지고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용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수가 1억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수 받기 전에 시설을 보충해야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민순자위원

사전에 필요한 거, 소 단위보다는 규모가 큰 가족들이 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까지 미리 사전에 요구를 해서 만들어놓고 나면 다른 지역에 간 사람들도 가까우니까 계양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19-8페이지 하고 5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건이네요, 그 중에서요, 당리교회 건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청산금부과 처분 무효 확인데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0년 6월 20일부로 환지 처분공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분들이 당리교회 13인인데요, 보통 당리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13명이 당리교인 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함께 산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환지기 때문에 빌라가 있고 나머지는 교회 것인데 환지처분을 무효취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가 승소했고요, 2심 진행 중인데요, 뒤집힌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과도가 128정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권리면적보다, 이 돈이 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못 내겠다는 겁니다. 무효 소송 청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법 감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수용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땅은 더 가지고 갔으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무효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굳이 2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정보공개해달라고 해서 그거 해주면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고요.

민순자위원

구청에 와서도 자주 얘기를 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는데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없고 법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소송비용은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19-9페이지, 김동수외 6명이 보상금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에서 귤현지구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착공 중에 있는데요,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 6명이 그분들이 감정가격이 낮다, 인근에 아라뱃길하면서 보상 많이 받았는데 적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 조그만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매수 토지 수용할 때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가 안됩니다.

민순자위원

신청하지 않고 매수해 달라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정하면서 그 때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용이 끝났거든요. 가격에 대한 것을 증액 요구한 건데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에서 패소할 수도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지출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이 지역에 감정평가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 보상비에서 5,9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패소하더라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9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귤현도시개발조합에서 지출해 가지고 대행 사업으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구의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9-10페이지 손해배상 김영진씨 건인데요, 그것이 준공필증이 교부 허가신청서와 산림조사서가 실제와 달리 허위작성이라고 했는데, 허위작성인 거를 어디에서 발견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작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준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류상 현재 안 맞는 거지요, 나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잘못됐다, 신청서류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공 취소하고 허가 자체를 취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저희들이 이겼고요, 졌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취소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원상복귀 됐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더 이상 이분들은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는 않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20만원에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다음에 19-12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인데요,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입니다. 건설과하고 똑같은 지번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번이 갈라지는 데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예원 길하고 다른 데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방축동에서 넘어가서요, 마을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비포장으로 해야 되는데 청룡정 가는 길은 개설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500미터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샛별 농장 넘어가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청룡정 가는 길 있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같은 지역이라서 건설과도 다남동 71번지 거기는 예원 가는 곳이더라고요, 금액이 전혀 다른데 왜 이럴까 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명칭을 따서 그렇게 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배부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건설과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복지로 해서 예산을 따다가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금년에 집행액이 1억 1,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집행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이 마무리단계인데요.

민순자위원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다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수용재결만 80% 마무리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20%는 왜 마무리가 안됐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용재결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필지가 134필지인데요, 11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20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수용 신청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용재결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상비보다는 보상비가 종점 부분에 보상이 안 됐는데요,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8월달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내려온 건데요. 명시이월 시켰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11억이 내려왔다가 10억 정도 쓰고 못 쓴 것이 이월된 것이 1억 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썼습니다.

민순자위원

그쪽 도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여성위원님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고 질문도 다양하게 해 주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소송전문가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소송에 대해서 우리 민순자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빼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회의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에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전례에 따르면 3개월에 한번씩 했는데요, 최근에는 상정할 때 마다 제출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나 3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간이 법적조항은 없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들 소집 문제 때문에 기간을 끄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를 시기가 모든 것이 성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분양을 할 때 아파트 가격 같은 것이 빨리 활성화돼서 건축업자가 이익이 되고 뭐가 됐을 때 크게 보면 계양구의 세수를 빨리 높일 수가 있는 것인데 심사위원이라고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 오면 7만원내지 10만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그 계양구 꼭 필요로 하고 그 시기에 해야 만이 좋은 개인적으로도 빨라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계양구 세수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이라고 해서 한 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을 위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 성수기 아닐 때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8월 24일날 박촌동 액화석유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 접수 받으셨습니까? 심의해서 부결시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신청 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앞에 보면 6월 22날 석달도 안되서 신청한 분이 있어서 그때 부결이 됐고요, 지금 8월 24일날 심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2011년인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계양구 세수로 본다면 얼마나 손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해 주셔야 됩니다. 심의위원도 한건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면, 제가 건축심의 위원입니다. 거기서도 부결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는 말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동의는 필요로 하지만 도시계획심의고 나는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건축심의위에서는 부결이라는 말을 절대 안 쓸 겁니다. 썼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멱살 잡고 싸움을 하더라도 부결이라는 말씀 말은 없을 겁니다.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축과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연도 생각해 보고 도시개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문제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부결이라는 말을 생략해 주시고 민원이 됐을 때는 법에 하자가 없었을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충전소 계양구에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세수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주도 하지만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 그 심의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8월말이나 9월달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왜 이 건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도 많이 받고 의회에도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포함돼 있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큰 무엇이 없고 주민 몇 사람, 어느 몇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부결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고 가능하면 빨리 심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은 6월 22일날 심의했고 8월 24일날 연속으로 심의해 줬는데 결국은 부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내용이 뭐냐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부결요인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8월 24일날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부결 내렸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해서 반려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 시기만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두서너 달 전에 심의해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하니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지요?

한양진위원장

네, 심의위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한양진위원장

맞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조건부동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에도 질문하고, 부결이라는 말은 계양구에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계양구를 위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민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런 사항들인데, 가능하면 어떤 사항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송없는 구를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을 만나서 법전을 들고 가서 이래서 안 됩니다. 권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 됩니다 하고, 해 주고 싶은데 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찾아온 손님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면 이런 소송 같은 것이 안 됩니다. 자기가 봐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소송을 걸겠습니까, 가능하면 행정소송도 5건이 있고 민사소송도 4건이 있습니다. 소송 걸다보면 소송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멋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되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나 사장님을 괴롭히겠습니까, 저희를 믿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소송 없는 구를 만들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같은 것도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추진 사업, 서운산업단지조성 추진율이 15%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 12월 30일날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했을 경우 주민과 기관 부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 12일날까지 13차례를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지구계 면적, 업종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6월 22일날 확인해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7월 5일날 시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천지역에 지방지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2년을 마무리하면서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고 서운산업단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시장님도 우리지역에 와서 인사말을 할 때 마다 강조를 해 줘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시기입니다. 빨리 빨리 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2년 내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2년내로 하지 말고 더 빨리했으면 좋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 재검토라는 말이 100% 인데, 재검토를 어떻게 했는데 100%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폐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사소송해서 이긴 그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골프장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재검토 해 달라고 해서 폐쇄시킨 겁니다.

곽성구위원

롯데에서 골프장 이런 말은 안 나오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인천시에서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종류된 것으로 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 둘레길 완공식을 성대히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없답니다. 둘레길 돌다보면 사람들이 숲속에서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 좀 몇 군데 사람이 한시간정도 운동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시고 화장실을 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통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계양구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 같은 경우 연무정 앞에서 볼일을 보고 올라가라고 거기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원녹지과 들어오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필요로 하는데 일단 사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둘레길 제주도도 가보고 지리산도 다 가봤습니다. 필요로 한 적당한 시기에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국장님도 산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라산도 갔다 왔습니다. 연수로 거기 가니까 시간되면 화장실이 있어요,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에 둘레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