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21-21쪽에 보시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 설치가 현재 3개소 되어 있나요. 올해 한군데 더 추가 됐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속도를 본인이 알 수 있게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설치한 후 부터 혹시 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노정희위원
현장에서 지켜보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수시로 지역을 나가서 보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내 속도가.
노정희위원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게 되나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실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보수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것을 올해 12월달쯤 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것이고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녹색어머님회에서 대상지역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할 것 같고 설치되므로서 사고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노인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났고요,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실태를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노인보호구역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노인분들은 내가 살만큼 살아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재활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팡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내 갈 길을 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노인보호구역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워킹스쿨버스 학교 운영인데요, 안난초등학교 한군데만 하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4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정희위원
학교마다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 학교외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데요, 희망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o 위원 노정희 21-29쪽에 보시면 신규공영주차장 건설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신규 건설 추진현황은 이게 아니지요.
공영주차장 현황이고요.
노정희위원
관리실태 이용 현황이지요. 61쪽에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꾀 많아요, 3급지에서는 4군데가 되고 뒤로 가면 전체가 다 무료개방인데 이렇게 계속 무료 3급지 정도는 무료개방에서 유료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료운영 중인 것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곳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최종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각동별로 단계별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뒤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 중에서 보면 문화회관 길도 유료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전반기 하반기 나와 있는데 12군데 나와 있는데요, 문화회관 길은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유료로 되어 있는 건데요. 문화회관 길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유료는 맞는데요.
노정희위원
유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자료가 틀린건가요, 계산이 틀리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문화회관 길은요, 운영비를 받는 거는 맞는데 비예산으로 해서 공단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빠져있는 겁니다. 문화회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그 안에 주차장으로 해서 그 쪽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관리를 누가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내에는 이 내역으로만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문화회관 전체 건물에 부속 건물로 해서 문화회관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문화회관 그 예산에서 수입이 잡혔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수입이 329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9페이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효성뉴서울아파트 21면, 2012년도 계산현대 27면, 3월 30일에 작전2동 10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하면 기존아파트 어디를 공사를 해서 늘렸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하고 건축허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축소한다든가 보도블록 축소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놀이터를 축소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만 축소할 수 있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대상은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아파트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부담이다 보조다 이러 개념은 없고 한면당 50만원 아파트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2,850 정도라서 이만큼만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6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작전동 한일아파트 8면 공사가 끝났는데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든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한해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올해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확보 했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많이 홍보를 하지만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아파트 부담 금액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데가 있지, 저희가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노후아파트 주차장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설치하겠다고 지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 데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한일아파트처럼 8면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식명칭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린파킹하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은 주택가, 일반주택가 담장을 허무는 것이 그린파킹이고요, 노후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아파트 단지 밖으로 많이들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노후 된 아파트들은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것을 보면 6군데 정도 했고요, 2006년도에도 3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린파킹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하지만,
민순자위원
올해는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내년이 되면 한해씩올라 가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구만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2004년도 이후 것이라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민순자위원
94년으로 묶어놓으니까 아파트 담장을 끼고 소방도로까지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도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1-41페이지에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수확보 현황인데요, 지난 7월 11일자 경인일보에 리스랜트차량 유치 해서 지방세수입 올리려던 인천시 구상이 물거품이 되었다, 서울신문에는 리스차량 편법 등록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 올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리스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도 세율을 할인해 주고 자동차세도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었는데, 행안부에서 취득세, 자동세를 이용자 거주지에서 낼 수 있게끔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앞으로 지방세 개정이 된다면 시하고 우리구의 입장이 어떨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군단위 함양군 같은 경우 취득세가 군세로 들어오지만 저희 광역시는 시세로 들어 갑니다. 저희 하고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등록을 해 주고 등록에 따른 증지수수료하고 등록면허세를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말고도 5개 업체 정도를 가지고 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이후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목표액을 16억으로 잡고 있지만 30억 이내로 목표액을 높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를 접촉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7월말에 결정이 되면 우리구에는 수입이 14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타구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더 유리한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민원인들이 오면 5분 안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다른데 가는 것보다 저희 구에 와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기업민원서비스 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동차등록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우리 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크다보니까 SK네트웍스나 오릭스 케피탈이라든가 메리츠 증권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되면 7월말 이후부터 추가로 지금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요, 5, 6군데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김청동 팀장입니다. 전산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기업민원팀 직원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아라뱃길에 폭포가 있는데 하고 예원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약간 거기가 예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경사져 있잖아요,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올라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언덕에서 올라오면서 시야가 좁아서 위험한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전조등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낮에는 차를 많이 대놓고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삼거리에서 올라가는데 몇 번 한바퀴를 돌면서 올라갈 때마다 위험스럽더라고요, 경관을 보면서 오는 사람이 경관을 앞에 차가 올라오는 것을 안보고 경관만 보고가다 그 사람 때문에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차가 없는지 양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주차장 지원사업인데요, 한면당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봐요, 그렇다면 지금 5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계속 집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어떤 집행사용 내역을 받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후아파트를 하게 되면 현장도 나가서 보지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파트를 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적법하게 됐는지 보고 집행해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집행을 한 후에 그 돈을 사용해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사업한 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어느정도 남았는지 어느정도 모자랐는지, 그것을 받느냐 이겁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디는 공원 화단을 없애서 조성하고 놀이터에 조성할 수도 있고, 5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70만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기준을 50만원정도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었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사용내역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내역은 받지요, 내역을 맞춰오지요.
노정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무조건 한면당 50만원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아파트단지 도와주는 입장으로 주는 건데 어느 정도 들었는지 한면당 50만원씩 책정이 돼서하는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지를 이용해서 늘리고 보수하는 차원인데 앞으로는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이하 교통의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업무를 몇 년이나 보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년째 됩니다.
곽성구위원
적극 적이고, 행정절차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과가 언제 됐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월 1일자로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분과를 하고 난 후 장점이 뭡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단속민원이 없는 것 뿐이고 나름대로 세외수입 교통체납징수팀에 업무도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요, 주차장 조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들에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분과를 하고 나서.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분과를 한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분과가 됨으로써 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이지요, 중복되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신속한 행정이 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큰 불편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복되는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라고 해서 우리 것 아닙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보시오, 다시 알아봐서 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일은 주민이 왔었을 때는 팀장님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모시고 가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예전에는 교통과 한 곳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분과를 하다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민의 편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민원인을 데리고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속하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계산현대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두 군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27면한 거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350만원 지원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한군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입니다. 1,350만원 지원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1-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되어 있는데 공공 시설물이 25개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관공서 25개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개방한데가 12개소인데, 나머지 13개소 관공서는 개방이 안 돼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조치나 대책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경찰서나 계양 소방서 우체국, KT 이런 데가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개방을 못 하는 데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교통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고통연수원도 개방을 했는데요, 주차장 포장한데 말고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갔었습니다. 야간에 주차 인력을 배치해서 쓰겠다고, 현재 다른 용도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변은 어렵고, 그것이 결정이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 안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도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서와 소방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통연수원 비포장 된 주차면만 한다고 해도 7, 80대이상 될 거 같은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주간에는 안되고 야간에 하려고 하는데 1,270평정도 됩니다. 화물하고 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60대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가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결정이 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연수원 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진입로가 정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 공사도 저희가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장
버스와 화물차가 들어가기에는 현재 있는 문 가지고는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임대를 얻어도 됩니다. 공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임대료를 해도 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임대보다 일단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시 부지기 때문에 야간이에 인력을 배치해 주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이 두려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CCTV 달고 하면 그쪽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인력을 투입하니까 일정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네요.
곽성구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조달구매를 뺀 나머지 수의계약 건이 총29건입니다. 거기서 계양구 소개 업체에 7개소 업체에 수의 계약이 됐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22건이 타지역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부 중에는 저희 관내에 없는 시설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확인을 한 겁니다. 계양구 소재 업체 확인 한 것이 조달구매 빼고 수의계약 한 것이 29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양구 소재 업체만 7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22개 업체는 타지역 사람들한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구에 없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계양구에 업체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지역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일부 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계양구를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 성격상 다른 지역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면 모든 수계약은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하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동사무 연두 방문 시에도 했습니다. 실제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구에 있는 그런 업체가 계양구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업체들을 타구 사람들이 29개 수의계약 중에서 7개 업체만 계양구 소재에 있는 업체만 수의계약이 됐는지 많은 의아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충 질문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떠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요구한다고 하면 타구가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도 가능하지요, 경상도도 가능하고 그런데 무슨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쇄, 주차장 인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는 계양구 관내 인쇄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가 연수구에 있는 아진전산에서 체납고지서 유인을 하는데요, 일반 인쇄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에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물품 구입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타구에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전문기술이 도대체가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됐지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교통민원과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의료기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입원 환자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입원 환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희 직원하고 손해보험협회 직원하고 같이 환자수가 많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현황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는 몇 번 하반기는 몇 번 했습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일단은 상·하반기 두 번 실시했는데요. 해당 업체를 병원을 상급기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의료환자가 많은 업체 병원은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지정업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위반자 외출이나 외박 이런 것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의료환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외출, 외박 인적사항을 서명하고 있는지 단속할 거 아닙니까? 자료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외출, 외박 대장이 있습니다. 의사 승인을 받아서 몇 시에 외출했다가 몇시에 귀가한다고 장부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장부가 되어 있으면 보관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관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보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단속 합니까? 그 날 있던 일지만 보고하는 겁니까? 보관 의무가 없습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보관 의무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 대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김석현위원
그렇게 한 기록지가 작성이 될 거 아닙니까? 보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1년 동안 기록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까지 보관하는 법적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날 것만 하고 1년치 인지 2년치 인지 확인도 안합니까, 보관 기간이 당연히 있지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점검을 하면 업무숙지하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통상적으로 7월달에 나갔으면 7월달 현재 장부를 보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장부를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한 달치 기록을 했으면 법적으로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자료 보관 할 때 5년, 3년, 10년 영구보관이 있고 한데 위반 했을 때 제재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 없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자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외출, 외박 사인만 보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면 현재 입원환자가 과연 병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보존기간이나 병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나간다면서요,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는거고요, 현재 있는 환자들이 과연 병원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작년에 과태료 몇 건 했습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작년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최근 3년 안에는 없습니다.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없습니다.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경고나 주의 정도입니다. 기록부에 나갔다 들어온 시간을 정확하게 실제는 5시에 귀고 해야 되는데, 5시 10분에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치 안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감독 단속을 통해서 단속이 됐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고 계세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200만원 이하의, 외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
김석현위원
200만원 부과를 안 시켰습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경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김석현위원
지금 거기서 보시고 단속하는 것이 외출, 외박 사인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한다면서요, 그러면 2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켰어야지요. 그것 밖에 안한다면서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팀장
결재는 맡고 나갔는데, 시간을 늦게 귀가 했을 때.
김석현위원
말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확히 업무숙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단속건수가 나오겠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장애인모니터링 사업 시행한 거 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장애인모니터링은 저희가 한 것이 없습니까?
김석현위원
구에도 주차장 청사 그 쪽에 설치 안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 현황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주관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64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것만 그렇습니다. 주차대수가 20대이상 설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장애인들이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불편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복지서비스과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지금은 자동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면수나 기본적인 것, 설치 사항도 전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20대이상인 경우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2-5쪽에 매년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세외수입이 중요함을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만큼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교통과보면 우리구 예산 전체가 300억이 조금 넘는데 절반이상이 교통과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과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4명 기간제 시간제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 보면 저도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6월, 11월달에 99년도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4년도 이전 것을 발부를 해 가지고 사무실이 거의 민원에 쌓인 적도 있는데요, 체납액이 보면 과거에 정리가 안된 부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과거 것까지 인천시에서도 과태료 부과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수백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백억이 되다 보니까 구는 구대로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교통과에 모든 직원들 총동원해서 한다 해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더 노력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고작 11%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7%입니다. 이것 밖에 안됐는데 우리는 최대한한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궁색하지요, 그런 부분을 인정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되는데 노력의 부족인지 의지의 부족인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다보니까 오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늦었다 싶지만 지금도 강력한 제재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몇 년 가면 또 쌓입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몰라도 지금 같이 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군에 일이지만 인력이 대대적으로 보강이 돼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줄일 수는 있겠지요,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결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행법상은 99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2004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는 결손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끌어앉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 안 했다든가 이 팀이 생기고 나서 예전 것을 보내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도 2004년도 이전 것은 결손을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170억이 아닌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고민이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도 결손을 최대한으로 해라 하지만 결손을 법적 근거 이외에 것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총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70억이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액 90억이지요, 징수액은 20억 나름대로 특별회계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승계를 했었는데 지금 2011년 7월 6일 자동차가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것이 보완이 돼서 최근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
김석현위원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작년 7월 이후 것은 한번 걸리면 잡히는 식으로 100% 징수가 되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징수를 안하더라도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 양도 양수하게 되면 그것을 다 내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만원이상이 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것은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특별회계는 좋은 방안이 나왔지만 징수율을 높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든 과가 이렇게 수감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몇 건에 부과액이 얼마인지 징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7만 9천건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을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금이자 예치기간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구 금고에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자율이 보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59%도 있고, 2.72%도 있고,
김석현위원
7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부과액이 얼마인지 체납액이 얼마인지, 결손처분 사유 결산액대비 처분액 몇% 해 줘야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작성만이라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중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운동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용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도로가 좁아서 인가요, 아니면 주택가라서 그런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로 한 곳이 임학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가능하다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지역은 속도계를 설치해 달라고 말하기까지는 도로 자체가 좁아서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워낙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도로에도 버스가 다니고 있고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빠진 이유를 듣고 싶어서 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에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가요,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300미터입니다.
노정희위원
어린이집이,
한양진위원장
노인복지관 정문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작동초등학교 앞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동초등학교는 거리가 있는데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300미터 내에 들어갑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21-34쪽에 보시면 특별히 사업집행 내역이지요,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인데, 34쪽에 2번째 보시면 계산복개천하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965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옆 장으로 35쪽에 보시면 계산복개천 주차장 맨홀공사 해서 1,627만원이 들었고요, 그 밑에 4번째 보시면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차 1,440만원이 들었거든요, 2011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한,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복개천 보면 시장 앞에 기존에 여관하고 시장 로타리하고 위쪽에 큰 길 사이를 1차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맨홀인상은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발주를 못합니다. 포장공사를 해 놓고 나서 맨홀을 올리는 공사가 됩니다. 그 밑에 2차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 로타리에서 6거리까지 구조를 바꾸려고 한건데 민원이 생겨서 의견수렴 중입니다.
노정희위원
2차라고 써진 것은 맨 처음에 정비공사 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장 로타리 위쪽은 공사를 한 것이고 밑에는 주민들 의견이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양옆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가운데로 몰아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약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기존대로 해 달라는 부분하고 가운데로 몰아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할거면 정비공사는 나중에 2차 발주는 한 것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노선을 다시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노정희위원
작년도에 했던 거 잖아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에 있는 분들은 가운데로 몰아달라고 하고 상가 분들은 기존대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이월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중복으로 1차, 2차 계속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비 공사를 할 때면 당연히 맨홀인상공사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발주를 하는데 맨홀공사가 두 배 가까이 들거든요, 다른 공사 다 그렇습니까?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맨홀 인상공법이 3 지가 있습니다. 그 공법대로 따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포장을 같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정희위원
정비 공사 끝나고 맨홀인상 공사를 하게 되면 끝난 상태에서 전혀 훼손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 1,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맨홀이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포장하고 나면 맨홀있는 부분은 꺼지잖아요, 둥그렇게 커팅을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공법을 쓰는데 먼저 올려놓고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홀 올려놓고 포장을 하게 되면 이미 차량통행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서, 정비공사는 이렇게 1천만원도 안 되는데 맨홀인상공사 해서 두 배가 들어서, 맨홀이 대충 몇 개나 되는지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34쪽에 계산동 969-13 이 공영주차장은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국유지 임대했던 것인데 강제 철거가 됐던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
위치가,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교대 앞 사거리에서 중간에 한일아파트 사이입니다. 거기 하나하고 청운교회라고 계산중앙교회 바로 맞편입니다.
노정희위원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다가구 자녀에 대한 혜택을 50%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가구 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현재 7가구입니다.
노정희위원
7가구에 스티커를 붙여주나요,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들어오나요? o 교통시설팀장 이소영 아직 모르고 신청한 건수는 7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은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7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시행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작년 11월 26일.
한양진위원장
6개월 지났는데, 홍보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교통행정과 어디에 하라는 안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건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안 본 겁니다. 우연치 않게 아니면 구 관계자나 아는 분들만 접수를 해서 7명 건이지 교통행정과에서.
노정희위원
다가구가 별로 없나봐요.
한양진위원장
계양산메아리나 이런 데 홍보를 충분히 했다면 7가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해 주려고 한 의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자녀가족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1-3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효성수로길 공연 주차장과 거기가 44면이지요, 임학공영주차장이 71면이고요, 지금 두 군데가 효성은 면 단위로 따지면 1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임학공영주차장은 2천만원이 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효성수로길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월정액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력을 빼고 월정액으로 전환할 겁니다. 계산새길 공영주차장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손실을 방지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학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저희가 시 것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흑자 되는 것을 주시지 적자 되는 것만 주셔서 힘들다.
민순자위원
왜 적자가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주차장은 차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 그런데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양구에 4군데가 관리하고 있는데 흑자지역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관리 전환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각 구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부분만 넘기느냐 돈 되는 부분을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효성수로길 공영주차장처럼 월정액으로 바꿨을 때 여기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해서 받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인력을 배치 안하게 되면 관리상 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적자 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임학공영주차장은 이대로 어떤 요청도 없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인력을 줄이는 방법, 무인으로 정산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전역 전체를 무인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성과를 보고 민원대 인력을 축소하고 무인으로 할 수 있는지 작전역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무인도 문제가 있는 것이 카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계양구청 안에도 나갈 때 서편인가요, 서편은 무인이고 동편 쪽에만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누가 서 있거나 할 때 이것을 풀어 달라 가능한데 카드를 안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서 있고 차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무인을 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문제 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뒤에 차들이 막히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만 인력 줄이는 반면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전역에 설치하고 기본적인 인력만 배치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적자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상사업비 750마원 받은 것이 있지요, 교부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워크숍 갔다 오고요, 사무실 집기 구입하고 그런데 썼습니다.
김석현위원
몇위 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하셨네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2위 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김석현위원
2-10쪽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오는데요,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예산 전용은 자재를 해라 2천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에서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부득불하고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예산 전용은 자제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승인해 주지 않을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인데 차량등록팀에 인력이 줄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되기 전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번 지적 받은 사항이라,
김석현위원
잘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가면 그대로입니다. 2-11쪽에 명시이월 사업집행 내역을 보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 다음에 불가피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 사고 이월하는 것이 수순인데 3번째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1억 2,500만원정도 되지요, 노상주차장 정비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복개천정비공사 사고이월 시켰는데 인천시 주택가가 평균 주차율이 몇%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85% 됩니다.
김석현위원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전체는 85%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63% 정도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공동주택은 87%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주택가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고 이웃 간에 분쟁 생기고 화재 발생했을 때 차량 막아가지고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시급한 사업 일의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바로 바로 물론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겠지요, 나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차장 딱지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 해 놓고 해야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민원이 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계산복개천 하 노면 포장 이월시켰던 사항 사업입니다. 2차로 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빨리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해 년도에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의견 수렴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이 열악해 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단속을 여기서 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계식주차장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식사 하러 가서 보면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이 많잖아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해서 개선명령, 복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밖에 세울 수밖에 없고 시비가 되는 겁니다. 주차장 만들면 뭐 합니까? 시행이 안 되는데,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관용차량 월별 유지비가 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특별사복경찰관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검찰청을 가는 것이 있고 소제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고, 교통체납징수팀에 징수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두 대입니다.
김석현위원
두 대면 최소한 차종이 뭔지 연식이 어떤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1-27쪽이 보시면 최소한 사업기간하고 집행액, 재원은 있는데 계약업체 사업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업체가 어딘지 계약방법은 뭘로 했는지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점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후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무료개방하고 월정하고 돼있는데요, 전체 무료 개방 하면 몇 면이나 됩니까? 279면 나오거든요,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천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갑니다.
김석현위원
평균 5천만원 잡으로 280면 하면 140억입니다. 140억을 투자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할 수 있는 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포함시킬 것은 시키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급지 하고 4급지 차이점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도심지하고 외곽지로 판단합니다. 노상주차장은 4급지로 하고 노외주차장은 3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급지는 월정하면 얼마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월정액이 4만원입니다. 4급지 3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은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30% 감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도 140억 투자 대비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가용재원 충분하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무료개방으로 가서 주민들이 편안히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여건에서 140억을 투자해서 280면을 무료로 개방한다면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3급지 4급지 무료 개방하는데 있고 유료로 받는데 있고 이러다 보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균형성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형평성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지요. 유료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균형을 맞춰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노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차를 사게 되면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경차는 제외가 됩니다. 차고지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만 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회사에 입사할 때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받는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따른 의무감이 부과되는 것은 맞고요. 내가 차를 사게 되면 당연하게 주차료를 당연히 부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 옆으로 즐비하게 길가로 주차해 놓은 고의적인 주차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차적으로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수도 확대를 하고 무조건 무료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2쪽에 보면 업무보고 시에 주차장 수익률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목표액 8억 8천만원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월까지 3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비 37%,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목표달성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단 위탁된 부분이 8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는 인건비 등 여러가지 포함해서 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작년도에도 7억 3,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1년도 6월달부터 하면 저희가 세입이 4억 5,600만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이 3억 2,300만원인데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작전역 주차장이 4월부터 폐쇄를 하기 때문에 작전역이 제일 수입금이 많은데 입니다. 교통본부에 공문을 보내기를 공사도 안하면서 막아놓고 있느냐 그래서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다시 안된다고 하면 손실액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추석 전이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인근 상가 주민들한테 설득했던 부분이고 지금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요청이 들어와서 폐쇄했던 부분입니다. 폐쇄를 하고 나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계 여부에 대해서 수도권본부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개방을 다시 하면서 유료로 하겠다 그 다음에 폐쇄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손실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관대 기관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04면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9월달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장인지 주차장인지 자재는 자재대로 쌓이고 미관도 보기 안 좋지만 주민들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쪽 요청에 의해서 폐쇄는 했지만 폐쇄를 하고 나서 공사가 진척이 안돼서, 패쇄된 부분을 유료로 하기는 어려워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재계가 안될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인력을 다시 충원해야 되고 시설을 철거 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교통본부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까?
김석현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텐데, 청장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일단 유료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무료로 한다고 했다고 지금 와서 유료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유료로 해 가지고 한달만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역민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도권본부하고 구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 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정기적 단속 및 지도점검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설물 교통량 감축활동 점검 1회 실시 했습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1회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상·하반기 2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1회로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2회가 진실인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1회가 진 실인지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업무가 교통행정과 있을 때 통합돼서 차량관리팀에서 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하는데요, 작년에 1회 단속한 거 같고요,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건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 건지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교통사고 부재환자 단속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손해보험협회는 그 사람들의 임무니까 우리는 단속하고 점검 감독만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이라고, 자료 보내 준 것은 며칠 됐다고 바뀌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설 감찰 활동은 내용이 뭡니까?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곳에 부과를 하는데요, 건물 내에 주차장을 10면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개방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감면을 20%, 30%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관내 상당히 많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는데요, 17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0면이상이면 기준이 최고 몇%까지 감면해 줍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감면율이 틀린데요, 최고 30% 정도.
김석현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계양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구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민간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민간은 자료가 없어서요.
김석현위원
병원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 아파트, 빌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은 시비로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비지원이 됐었는데 시비, 구비 됐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중단된 상태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보니까 그린파킹제도가 홍보가 많이 안됐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에 대해서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지만 담을 허물게 되면 자기들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CCTV를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에 안 맞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연초에만 하고 안하시니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좋은 제도가 있다면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택가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해 봤다가 안 되면 유야무야 되고, 이것도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주차장을 안 하게 됐으면 몇 년을 회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 회수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학동이지요. 국장님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도 준비가 안됐다면 비단 이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감자료부터 해서 이런 지적 당한 사항조차도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시정은 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은 없어도, 260만원정도 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00여만원 됩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개발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기업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그린파킹제도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특별회계라도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특별회계는 나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오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매연가스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보니까 자동차매연가스가 환경오염에 28%인가 되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즐겨먹는 숯불구이 때 나오는 가스가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치명적인 건데 일본은 보면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회전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타는 동시에 바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위법에 공회전이나 이런데 대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회전에 대해서 단속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회전에 대한 단속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관내에서도 환경오염,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탄소포인트 제도 이런 거,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막상 주범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만약에 다른 지차체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공회전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계도를 하고 공회전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계도를 하고 다음에는 상위법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해 보시고,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 교통행정과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과입니다.
김석현위원
승용차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요일제 참여하는 운전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일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1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이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일제를 하게 되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감면 받을 것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업체도 특별한 혜택이 없고 감면만 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일단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비업체, 음식업체입니다. 이것도 12군데, 13군데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차감만 해 주지 혜택이 없는 겁니다. 혜택이 많아야 지정업체로 신청을 하는데 며칠 전에 시에 강력히 건의 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위생과나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김석현위원
할인업체 가맹점 하는 분들은 자기가 1만원이라고 하면 10% 빼서 자기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는, 그러면 누가 가입을 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혜택을 줘야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덴데 소비자들도 해 보고 적용이 되더라, 확대해서 영화관이든 연관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건의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이나 교통행정과 신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차에 부착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주게 되면 부착안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체납 건수가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9천건이 나오고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가 2만 1천 건이 나오는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지금 검사지연과태료나 자동차 손해보험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저희 구에서도 실적으로 SM문자라든가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한번 지연이 되면 최대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책임보험 과태료도 최대 9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면서도 가입을 안하는 겁니다. 화물업자들이 많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방치해 놓으면 누적차량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고났을 때 위험이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는데, 세무과나 이런데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작년도 이후 것은 30만원이 넘으면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영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가 30만원이상일 경우 영치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액수 상으로는 상당 하잖아요, 토탈하면 100억이 되고 올해 결손처분 14억 5천만원, 상당한 액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결손액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차량압류는 해 놓은 상태인데 받으려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도,
한양진위원장
세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 자체가 안 들고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2만 1천 건 안에 교통행정과에 업무보고 때 책임보험 100% 다 들었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건수를 보니까 21,000건이나 있는데 그렇게 보고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을 가입한 차량한테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영치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계식주차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상 15년, 20년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것을 철거했을 때 주차 5대의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철거했을 때 4면이 나왔다 하면 완화해서 철거하고 4면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기존적으로 주차면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식 주차로 대치하는 건데요,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보면 시설물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떠 넘길 것이 아니라 단속을 최근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20년이상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설치를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개인 상가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분양상가 같은 데는 지분이 나누어져 있을 때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경우 비용을 분양상가에서 부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해 줬을 경우 20%만 완화해 주면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은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7월 2일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불편한 버스노선이라는 내용을 아시지요? 그 버스를 저도 한번 타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작전동 이쪽 경유하는 것은 583번인가 그 골목길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었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583번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작전동으로 들어와서 현대아파트, 한국아파트, 삼천리 아파트, 삼보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현대아파트 뒤쪽에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소한 도로사정에 의해서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가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이용인원수를 파악해 본 바로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설명회 내지는 설문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
받은 결과는 어땠어요? 주민의 의견이 찬·반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 노선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 하루 이용자 수가 280여명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 측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노선체계 관련 개선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노선 다니면서 그 버스가 인명사고 났던 기록은 있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저도 한번 타 봤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곡예를 하듯이 다니더라고요, 너무 좁은 길에 버스가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주변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찬·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계속 운영해야 된다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인에 대한 태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거고 민원인이 와서 좋은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될텐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인에 대한 최대 한 예의나 이런 것은 지켜주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와서 의견을 제기하는 민원인한테 당신이 억울하면 주차장 있는데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화가 나서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아침에 9시에 방문한 민원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배도 어릴 뿐더러 일단은 주차단속에 걸리게 되면 부정적이고 과격해 지고 취중 방문을 하는 경우 사무실 내방을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단속에 관련된 정당한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상태가 단속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실무자하고 단속반장하고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비서실까지 가서 대화를 하고 가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올린사항입니다. 저희로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던 건에 대해서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저희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단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노정희위원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모든 민원인은 화가 나서 왔을거고 거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첫마디 나가는 것을 조심해서 그 위치에서 같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얘기를 하면 누그러지지 않을까 무조건 사무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민원인의 화를 부축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돈 많고 잘사는 사람들은 법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 많으니까 자기 집 주차장 넓게 해 놓고 사용하고 어디 가서나 주차비가 비싸도 다 이용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나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대다수 서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복지에 관계되는 계획들도 하고 하잖아요, 민원인을 대할 때 태도는 백번 말해도 그 사람 위치에서 생각을 해 주고 한다면 이렇게 끝까지 최악으로 가는 사태는 벌어지지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여성으로서 이 업무를 맡고 계셔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22-23쪽에 오지노선버스 운영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작년에 개통해서 지금 현재 5개월인가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2개가 다니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한 대가 한달에 420회를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4회 해 가지고 배차간격 60분이니까 그러면 1일에 운송하는 인원이 지금 83명정도 그렇게 따지면 한번 운행할 때 6명정도 밖에 따지를 않거든요, 6명정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운행하는 비용은 50만원정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억 3천, 시에서 1억 3천만원, 2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교통공사 위탁되어서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 해서 2억6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통공사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정산결과를 보니까 하루 표준 운송원가가 42만 5천원이 됩니다. 2억 6천만원 예상했지만 그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한 대당 50만원이라고 산술적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한 내용에 의하면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을 정산했을 때 경우 1대당 하루에 한 대당 42만 5천원이라는 정산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1년으로 보면 2억 6천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정희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한달에 8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6개월동안 900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그 수익은 교통공사하고 나눕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수입을 잡아서 1억 3천, 1억 3천 2억 6천만원에 같이 합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차량도 노후돼서 교체도 해야 되고, 정비할 때는 예비차량이 없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들어가면 그때는 차가 안 다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 구청 봉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오지에 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버스운행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요즘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인원이 이용인원이 하루에 6명, 한회에 6명정도 너무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옳은지, 아니면 효율적인 다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볼 계획은 있는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4월달에 전반적인 정산 과정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차량대체 문제 부분을 면밀히 살폈을 때 과연 계속 운행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에서 대중교통 버스노선 용역설계 중이기 때문에 4월달에 지선버스로 포함을 시켜줄 것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 주에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간 발표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노선이 없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선버스 흡수해서 교통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인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부터 바랬던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끝까지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동장님 하셨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전2동장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에 대해서, 그전에 근무해 본 적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하게 많은 것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문보도 된 사항입니다. 미래광장 아시지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변했던데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허락된 곳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불법입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은 언제하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제가 3월 5일자로 교통민원과로 와서 가장 문제가 됐던 취약지구가 미래광장과 주말에 계양산 주변입니다. 특별단속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중주차에 산적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상가측하고 맞물려서 완화시켜줬던 부분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밖에 없는데요,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자량에 대한 단속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실시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했지요. 단속팀장님?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 있었지요?o 주차단속팀장 박윤철 네, 있습니다.
두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o 주차단속팀장 박윤철 3대.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니까 피치 못할 사람이 내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걸 나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그 쪽에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계양구로봐서도 미래광장이 최초 할 때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삐끼거리고, 광고물거리고 그렇게 변신이 되어 버렸는데, 과장 거리가 아니라 간판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삐기 거리로 하든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든지 문화의 거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심한 소리를 했는데, 거기를 매일 단속하세요, 서포터즈 요원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미래광장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을 강하게 해 주세요, 피치 못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납을 하더라도 매일 저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지 말고 매일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이후로 5월달부터 집중단속을 한 결과로 봐서 계도나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문화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일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21시부터,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야간에 24시까지 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익일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7개반으로 운영되는 단속조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간단속반 조를 편성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야간단속반 조는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주간 단속조를 변경해서 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하루저녁 범칙금하고 기간제요원 한 사람 써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으로 충분히 봉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아예 기간제 전담반 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세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삼화고속이 어디가 주차장이었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랜드마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했지요, 지금 삼화고속이 안하고 있지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삼화고속 측과 부장도 저희과를 두번씩이나 방문하게끔 했는데요, 작년에 420만원씩 월 임대료를 내던 것을 관리자가 바뀌면서 60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파업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실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줄여달라는 취지에 계약조건을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지 않아서 개선명령도 시에 요청했고 시에다 삼화고속측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쪽도 특별단속 식으로 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단속차 동원이 되면 순회를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통화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임대료는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낙찰자가 7월 1일자로 바뀌면서 300만원으로 같이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임대료 420만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측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삼자 간에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삼화고속 측하고 주차장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삼화고속 이것만은 계양구민의 좋은 교통시설입니다. 지하철하고 삼화고속입니다. 계양구가 최고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삼화고속입니다. 그래서 삼화고속과 협조해서 도로를 돌고 어디 한 군데 주차시켜 놓고 공회전하고 해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삼화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차장을 반드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고정형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씩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539만 2천원 입니다.
곽성구위원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KTNG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서구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곽성구위원
임학사거리, 효성JC공원 단속실적이 KTNG는 몇 대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73.....,
곽성구위원
임학사거리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78대입니다.
곽성구위원
임학역은,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JC공원 33대입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곽성구위원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약1,500만원씩 드는데 이런 데는 단속할 수 있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지금 신규설치 비용 못지 않게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카메라비만 500만원 정도, 기존에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고자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전비용만 1천만원이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전비가....., 뭐를 어떻게 하는데 이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신규 설치하는,
곽성구위원
이렇게 해서 범칙금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1,500만원들여서 한 대 설치하는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데를 빼서 많은 곳에 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부분이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견적을 뽑아보세요. o 교통민원과장 이내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 지역에 계속 그 기계를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겠지요? o 교통단속팀장 박윤철 신규로 CCTV로 설치해야 된다고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저조한데는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기계를 옯기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적이 없는 곳에 설치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2011년도 256번이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했는데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자진 처리 202건이 되겠고요, 강제처리가 4건입니다.
곽성구위원
강제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차, 2차 계고에 의해서 자진 처리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강제처리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합니까? 매매를 합니까? 공매를 합니까? 폐차장으로 갑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폐차장으로 보냅니다.
곽성구위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통보하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강제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처음에 접수가 되면 계고장을 부착해서, 7일 정도 날짜가 소요되고 자진명령처리를 20일이상 합니다. 자친처리명령 20일이상 주고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경우 15일간의 공시송달 기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강제처리를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강제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차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압류라든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하게 돼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최대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곽성구위원
4건은 경매도 가능하거든요, 공매도 가능하고 폐차장도 가능한데, 4건이 폐차장으로 간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공매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한번 북인천 중학교 골목길에 방치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자진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확인한 결과가 차량소유주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가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통화를 했을 때도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방치 차량이 문제입니다. 12년도에는 184대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자진처리가 많고 33건이 진행 중에 있네요, 전부 어떤 형태까지 와 있습니까? 설명한 것 북인천 중학교에 있는 그런 실태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폐차처리하는 기간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빨리하면 45일정도 걸립니다.
곽성구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처리절차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데 따라서 다르고요, 6개월만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견진술이나 어떻게 하겠다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면 그 기간을 유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건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문제발생이 많이 된다, 강제처리하는 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폐차장 가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확답을 받지 않는 이상은 조심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공고도 하고 법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강제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해서 강제처리 됐었을 때는 문제발생이 소송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조심성 있게 진행 중에 있는 33건도 세밀하게 그것을 꼭 주민의 불편을 주지 말고 견인을 해서 어느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업주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한 허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것은 지금 다른 데로 한군 데로 집결시켜 주세요, 민원발생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o 교통민원과장 이내순 네.
노정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제폐차를 하셨다고 했는데 각 차량마다 미납된 보험금이나 압류된 그런 사항이나 범칙금 미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서 폐차장으로 가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폐차되면서 여러 가지 국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제처리되는 차량에 환가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폐차하면 폐차비가 나오잖아요, 이 차가 압류건수가 있다던가 미납된 부분이 많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대납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폐차 할 수 있는 건지.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대납은 아니고요, 폐차가 되는 되면서 그동안 채권이 멸실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만약에 차를 하난 가지고 있었는데 차 건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몰래 아무 데나 길가에 방치해 놓으면 다 면제될 수 도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범칙금이 나갑니다. 강제처리가 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개인한테 부과되고요, 강제처리 이전에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납부명령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면피 할 목적으로, 수단이 없으면 방치를 하겠지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압류를 하면서 이차가 말소가 되면 대체 압류 건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보고 확보를 해서 대체 압류를 하긴 합니다.
노정희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폐차를 하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폐차대금은 폐차장에 입고돼 가지고 폐차되기 전까지 입고된 비용도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노정희위원
고정CCTV단속 실적에서 작전동 현대아파트 상가에 1,499, 거의 1,500건에서 5개월 간인데 965건으로 줄었거든요, 2년이 됐는데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이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CCTV가 되어 있는 것이 택시승강장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택시들이 많이 주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방향을 이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11년, 2012년 대비 했을 때 CCTV 촬영 단속 건수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질서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정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참 다행이고요, 이 지점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가 같이 서 있어야 되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 택시 쪽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택시를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택시가 서있을 수가 없어서 정류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기계 자체를 그 쪽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택시나 버스가 서는 구간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 맞은 편이라든가 대각선 쪽 이런 쪽으로 돌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기계 자체를.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특별히 택시정류장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안 넣어도 됩니다. 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1쪽에 보면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보면 부과액 하고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있고요, 총 몇 건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5,977건 부과해서 4,208건을 징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수감자료에 건수로 해서 몇 건이 징수 됐는지 개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감자료를 부실하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몇 건이 징수돼가지고 몇 건 부과해서 부과액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난연도 수입이 불과 4.5%밖에 징수 안 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여객운수 관련 과태료는 한 업체가 큰 금액으로 미납이 있다던가 부도처리 됐다든가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도처리가 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미납인 된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업체 이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석현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수감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건수나 부과액이 전혀 없습니다. 징수액이 전무합니다. 징수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미도래 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쪽에 있는 내용은 체납액 현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징수가 얼마 돼있는지.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징수는 앞에 면에 나와 있는 9억 6천,
김석현위원
그것이 이겁니까? 결손처분 사유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 교통민원과는 교통행정과 하고 분과되면서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없습니다. 5년 소멸시효 기간 중에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압류율이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건수 대비 압류율이 104%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00%이상은 다 압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분과돼서 신규로 돼서 결손처분이 없다고 하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이 3,870만원인가요, 교통공사 회수금이 뭡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 11월부터 12월달까지 오지마을 위탁 전에 8,900만원의 구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 중에 3,871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은 있는데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있어야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은 단가계약하듯이 1년 계약하는 거고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 대당 설치하게 되면 대당1,54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80만원이 설계비가 되고 설치공사비 800만원에서 900만원됩니다. 카메라가 500만원인데요.
김석현위원
아닙니다. 5쪽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을 바로 원하는 대로 2,075만 3,700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설계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유지보수 한 거기 때문에 공사 설계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700원까지 서로 얘기가,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계약하는 데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견적으로 받게돼서 설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3쪽에,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속서포터즈 신규채용 시 다 자녀가족 우선 채용해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도 가급적 포함시켜라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에 공고과정에서 이분들이 응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연말에 할 때는 우선권으로 각실과 동으로 그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상위 다문화가정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20쪽에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적발 내용은 있는데 조치사항까지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 거 같아요, 건수있고 과태료부과는 다 됐는데 징수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9건에 251만 4천원을 부과해서 177만원 징수 했습니다. 밑에 건도 430만원 부과해서 320만원 징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안 물어보면 감사실 질의 안하면 넘어가는 거고, 이런 부실한 수감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4쪽에 노정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뒤쪽에 보면 1월달 운송수입금 현황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1월보다는 2월이, 2월보다는 3, 4, 5월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가구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가구 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구수도 안 나오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계양1동 중에서 박촌동, 동양동, 귤현지구 빼고는 나머지 지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오지라고 하면 몇 가구 있을 거 아닙니까? 운송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 시각을 보면 첫차가 6시 45분 막차 9시입니다. 지금 밤과 낮이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어떠한 혜택을, 오지에 계신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인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에 한가구만 있어도 전기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기불을 밝혀줍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배차시간을 보면 너무 늦어요, 첫차가,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해서 앞으로 지선버스로 돌린다는 건의 사상은 잘하시는 건데, 첫차는 너무 늦고 막차는 9시 너무 빠릅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려면 뭐타고 가겠습니까, 본인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없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건의 사항으로 하십시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요금은 100원씩 오지라고 하지만 올라 가지고 이 시간에 딱 끊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성동에14-1번 구사거리 노선이 폐지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시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폐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우리는 섬지역이냐고 하던데요, 작전역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이번에 24일날 저희가 교통공사에 인천발전연구원 한종학 박사가 24일날 저희 계양구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대강당에서 실시하는데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이번 용역결과로 파악됐을 때도 계양구가 구 도심에 비해서 열악한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 제기된 부분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견인할 때는 시간을 얼마 줍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0분 줍니다.
김석현위원
지켜 집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다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민 신뢰성, 구에 대한 신뢰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세요, 보니까 몇 분 안돼서 바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단속건수 대비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 많이 줄었고요, 견인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견인업소 업체 측에서도 가끔가다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업체측에도, 견인업소가 어디지요?o 교통민원과장 이내순 경인카서비스입니다.
오래 됐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0년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지를 하십시오. 대화도 하시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대화도 많이 하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경영수지 내역을 견인업체 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대비 했을 때 많이 견인실적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공단으로 위탁내지는 제3업체 계약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십시오. 34쪽에 화물운송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차고지 관리는 저희가 법인업체가 43개사 749대가 저희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분기별로 차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법인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가 몇 개소 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3개소입니다.
김석현위원
관내 소재지로 두는 데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군데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어디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첫 번째거하고요, 경인카서비스.
김석현위원
그러면 타지역이 나머지 전부라는 얘기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분들 차고지는,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체도 어떠한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을 점검을 나가는 것은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화물차량 야간주·박차가 문제가 돼서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지 78개소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역에 두고 있는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것이 더 문제지요, 차고지는 타구에 두고 차는 여기 동네에 와서 주·박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주요인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수시로 야간 주·박차는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2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하다보면 실제 단속내용으로 보면 타지역 해당물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행정처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에서도 타 시군구에서 저희한테 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된 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과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민원과 모든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부분이 큰 단점이 돼서 된 거 같은데 분과된 다음에 보다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주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TU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불법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단속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화가 많이 날건데, 단속요원들도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단속요원들 주차서포터즈 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BRT노선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신설 6개가 됐는데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봉오대로가 개통은 안됐지만 개통되기 전까지 유턴이 필요한 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야 되고 사거리에 좌회전을 요구했는데 구일부페 사거리 같은 데는 서구에서 넘어올 때도 좌회전이 필요한 거 같고 효성동에서 서구 넘어갈 때도 좌회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원거리를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런 불편이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통민원실에서 민원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30분가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54쪽에 상수침수세대 하수역류 방지시설입니다. 역류방지 17-40쪽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으로 역류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수역류방지 시설물 설치에서 관내 일원해서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2천만원 예산집행이 됐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그러면 역류방지시스템을 할 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디어디 집계를 내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어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도까지는 건설과 소관이었고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했어요, 올해는 얼나나 설치가 됐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건설과 10개 포함해서 34개소를 했었고요, 저희과는 60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재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60개소 중에서 50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0개는 남아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비 오기 전에 봄철에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나와 있었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보조금이 있어서요, 저희가 4월달 경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오자마자 심의해 가지고 5월 4일부터 계약해 가지고 8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는 6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비보조금이 늦게 전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7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하고 하는 거 보면 예산전용을 참 잘합니다. 이런 거는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는 건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야 말로 전용이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비 왔었지요, 지난주 비 와서 침수세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시스템을 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반지하에 이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돼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필요할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데.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34개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7월 우기시에 봤을 때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한 곳이 5군데만 침수 됐습니다. 하수방지 역류시설은 물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역류하는 냄새를 같이 제거를 하는데요, 효과라는 것이 어느정도 오는 것은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가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데 완전히 잠겼을 때는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 5개 침수된 데는 역류 보다는 위에서 우수로 인한 침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침수됐던 세대가 구역 별로 몇 세대인지.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7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전동이 제일 많지요. 몇 세대나 침수 됐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보면 주택침수가 57개소, 농경지 침수 4개소, 소상공인 7개소입니다. 작전동 같은 경우 주택침수가 작전1동에 8건, 작전 2동에 6건, 작전서운동 6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이 중에서 시스템을 했는데 잠긴 곳이 어디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서운동 반도맨션, 대경빌라.
노정희위원
거기가 6세대 다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반도는 두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반도에는 역류방지시설을 몇 군데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침수된 곳이 설치된 곳이 된 겁니까? 안된 곳이 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된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설치한 곳 중에 반도맨션 같은 경우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노정희위원
소하천을 펌프로라도 이용해서 미리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없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굴포천 같은 경우 수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용량 자체를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정희위원
굴포천 수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옆에 소하천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맨션이 문제가 되니까 비가 어느정도 내리면 그 시점에서 부터는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항상 상습침수지역은 상습침수가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비가 와봐야 180미리 그 정도인데 이 쪽만 집중적으로 온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수가 된다면 소하천이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위에를 덮어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넘치니까 미리 펌핑을 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침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인아라뱃길을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나가는 물이 그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 수위가 높아지면 이 쪽이 전체가 침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4.7미터 정도 하는 거를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해서 4.5미터이하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하수관거 용량 검토 시에서 지금 용역검토해서 작전서운동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를 저수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펌핑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서 용역 들어가서 내년도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역류방지 시설은 계속 해 나가실 거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류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3개월 동안 주택침수 지속적으로 된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들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치한 데도 침수가 됐다면 계속 설치해 나가는데 효율성 문제도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비 같은 경우 1시 반부터 한시간 가량 40밀 리가 집중적으로 국지성호우로 내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많은 양이 오더라고 침수가 안되지만 갑자기 국지성으로 내렸을 때는 물이 제대로 안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반도맨션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로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쯤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나갔을 때 새벽 1시 반쯤 됐을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와가지고 도로가 어느정도 2, 30센티 침수된 상태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을 때 상야동 쪽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3가구 6분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서 2시 쯤에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업어서 경로당 쪽으로 대피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느정도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확신은 드시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많이 왔다고 해서 일부 침수가, 역류방지시설 설치한 곳이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노정희위원
한 세대에 두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군데도 할 수 있고, 세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그 관을 찾아가지고 펌핑할 때 관로를 찾아가지고 한가구에서 그쪽으로 나가면 한가구에 하나가 설치되고 두 군데가 됐을 때는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위험리스트에 올라있는 가구들은 한번씩 더 점검을 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산3동장님 하시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가니까 어때요? o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규엽 동에 있을 때는 저희 동만 다니며 순찰하고 위험시설을 했지만 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임과장이 대통령 훈장을 받았는데 어째서 훈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예방대책을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그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를 봤는데 신속 대응이었습니다. 그 유공으로써 훈장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가 훈장 받는 자리니까 아무튼 하계나 동계에 대비를 잘 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개최 하나도 안한 것은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연1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왜 서면심의를 하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기관장님들이 참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으나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이 불가능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했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위원회 같은 경우 한번 소집 했었고요, 나머지 서면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월2회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각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재난이란 긴밀한 각 기관장들의 협조 이런 것들은 서면보다는 협조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면보다는 기관장들의 참석율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문 같은 것을 보낼 때 중요성을 강조해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사인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소방이면 소방 경찰이면 경찰 교통 안전이면 교통안전, 각종 자기의 중요성들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소집해야 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이런 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심의로만 끝났는데 중요성을 알고 대면회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여기 재난안전관리과가 5개 단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것을 손 좀 볼 수 없을까요, 두 가지 단체가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많이 두고 회의는 한번도 안하고 서면이나 하고 이것을 손 좀 볼 수 없을까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회가 있는 것이 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 규정이라든가 시 이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검토를 해서 법적인 사무를 벗어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 심의라든가 기본법상 이랬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임무를 여기서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검토 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충분히 합칠 수 있는 부분인데 각종 공문에 의해서 법을 검토해서 한 모양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용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업무를 조례상에 한다고 보면 이 단체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위원회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또 대면심의도 아니고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셔가지고 줄여가지고 임무를 어느 단체에 병행한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없이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있지요, 총 몇 개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7,954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매는 언제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295개를 구입 했습니다. 17,954개입니다.
곽성구위원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295개를 하고 기타 이 장비들은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것이 몇 년도 입니까? 계양구가 95년도에 분리된 구입니다. 그때 장비를 보세요, 그때 구입돼 있는 것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95년도에 33개를 했고요, 94년도에 12개를 북구 당시에 받아 가지고 95년 33개, 96년도 104개, 97년도 454개, 98년도 659개입니다.
곽성구위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런 장비는 사용하는 장비도 있고 치장하는 장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17,954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훈련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고, 훈련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저희가 민방위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 훈련할 때도 개폐를 못하고,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휴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방독면은 각 부서별로, 동별로, 직장별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열지 않고 훈련할 때만 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정화통이 있는데 정화통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게 되면 습기나 먼지가 차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하나도 뜯은 것이 없습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수명 연도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하철에는 화재용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화재용은 5년입니다. 화생방용으로 교체되어 있는데요, 화생방용은 10년이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10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 샘플 표본조사를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1년, 1년씩 계속 연장이 됩니다. 15년까지는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방독면 이것 가지고 방송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미국 같은 데서는 방독면 착용을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대로 정화통에 거기 필터 같은 냄새를 독극물냄새를 정화시키는 모래알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 흡입하므로 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키면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개폐를 했던 안했든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유효기간이 넘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뭐가 된다면 미국에 뭣을 따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성능검사도 보유하고 17,000여개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능검사를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될까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국군 화학부대입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샘플 조사를 합니다. 해서 10년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국군 화학부대로 시험의뢰를 해서 합격 판단해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비구입은 시비입니까? 국비로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차후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도와주는 것은 2차고 안전검사부터 하십시오. 군대는 그러한 문제가 여론화되고 군대에서 안전검사를 할겁니다. 인체하고 할텐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보유 사용은 안하고 보관만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필요없는 장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검사를 어디에서 하는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다든지 그것을 알아보고 한 내용을 시간은 걸리겠지요, 자료요청을 하니까 결과가 어떤지 사용해도 좋다 안 좋다 인체에 이상이 있다 없다 결과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이 8,520개 있습니다. 예산이 대당 정화통 교체하는 것은 13,035원씩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억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화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재난대책이라고 해서 수중펌프가 몇 개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 수중펌프 268개 있습니다. 양수기 28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283대가 수중펌프가 있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8개 약15개 정도가 없어졌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불용처분을 45개를 했었고요, 양수기는 8개를 불용처분했고, 금년도에 수중펌프를 30개를 구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분실, 대여 해 주고 분실된 것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 일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수증을 받고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대여해 주고있기 때문에 장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분실된 이유를 몇 대정도 분실 됐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없고 2010년도나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 부 몇 대 정도,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8대정도 분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동사무소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 양수기를 대여하던데요, 저희가 수중펌프 같은 경우 구에서 동으로 전진 배치를 시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기철에 미리 가정집에 배치를 시켜서 비올 때 바로 펌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여를 받는 자들이 어느 저수지라든지 민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반납하지 않고 사유화해 가지고 고기잡이 용으로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실된 수량을 어느 동에서 됐나 확인해 가지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국가 재산을 개인 사유화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수중펌프 같은 경우 고기 잡는데 사용 못하고요, 양수기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양수기입니다. 한번 조사해서 분실된 것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방독면 착용하는 것은 방사선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건데, 방독면 안에 정화기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말 것인지 예산 문제를 들어서 일부 기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사용하라고 했고 미국은 1994년도부터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과거에는 정화통 내에 크롬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크롬은 인체에 유해한 겁니다. 지금 크롬이 들어있는 제품은 폐기하고 크폼이 없는 순수활성탄만 있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정화통은 2010년에 다 폐기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폐에 지장이 있다, 오늘 아침에 7시 뉴스에서 본건데, 곽성구 위원님도 접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 안에 폐에 지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라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나왔고 국방부에서 의뢰한 연구기관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안한건데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정화기 안에 정확한 명을 모르겠는데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회에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3천만개가 되는데 숫자를 가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갈겠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다르게 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관리기관이 있지요, 소관위원회 거기보면 1쪽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난 번에 본 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 어느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 4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심의위원회 예산이 52만원 42만원,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11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만 됐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29명 중에서 당연직이 세 분 있었고 16명에 대해서 7만원씩 해서 112만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만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단체장으로써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로 직원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받아 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부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서면심의 한다는 자체는 안건의 중요도를 떠나서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안전관리위원회인데요,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응급시에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연하지요, 대면심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5건 인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거의가 재난관리기금 변경심의 건인데요, 예산이 수반돼 있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반 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5건 전부 서면심의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보실래요, 12조 한번 보십시오.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에 기금 변경과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김석현위원
기금이지요, 기금 결산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서면심의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의할 때마다 많으면 3억도 넘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도 결산할 때는 소집해 가지고 7만원씩 세분에 대해서 3분에 대해서 21만원 지급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결산이나 연2회 만큼은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 수반돼서 하는 건데 부서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조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등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2쪽에, 11쪽도 그렇고 12쪽도 그렇고 11쪽에는 세외수입 부과 현년도 몇 건이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7건 입니다. 64만 3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표시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는 징수율이 차이가 납니까? 80만원 같은데요, 징수한 것이.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전에 했던 체납액 됐던 것이 계속 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미진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이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내면 또 내고 교육 받으라고 통지서 가고 하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는 연말까지 교육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과년도 같은 경우 8건 정도 현년도는 저희가 거의 징수 한 건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12쪽은 체납액 결손처분하고 체납액하고 달라요, 체납액은 20건에 230만 5천원, 결손처분액은 21건에 355만원 차액이 124만 5천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한 거에 대한 현행 위에 과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부가액이 654만 3천원에 8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11조 보시면 7건 64만 3천원 중에서 6건 해 가지고 53만 1천원을 징수해서 현년도가 체납액이 한 건에 과태료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했을 때 654만 3천원 체납액하고 결손처분 분리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모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도 부과한 것이 7건 체납이 한 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를 이렇게 했습니까? 정확히 사유를 써 주던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액은 과년도 것이 654만 3천원에서 징수액이 80만원, 574만 3천원입니다. 결손 처분한 것이 355만원 빼면은,
김석현위원
203만 5천원 나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서식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결손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무재산에 대해서 5년간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 지난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방위 안 받았을 경우 과태료만 하고 고발은 안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가산금만,
한양진위원장
2회, 3회 계속 안 나와도 10만원 부과하고 돈 없는 사람은 민방위안 받아도 안내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차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면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현황 및 활용여부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보면 15군데 있지요, 생산량 말예요, 연번대로 하면 삼보아파트 35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동연립300톤 언제, 측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관정을 팔 때요, 그때 측정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면 위에 거 보면 1985년이지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 설치할 때 물 나오는데 찾으면서 용량이 그 당시 기준이,
김석현위원
그때 당시는 맞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관정을 뚫고 물을 빼서 쓰다보니까 이 수량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재 조사를 한번 해서, 비상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50톤 나오는 데도 있던데 300톤 쪽으로 인구를 몰아놓고 비상대책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생산량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기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정확히 기재해서 관리작성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5개소 하는데 9개소를 음용수로 하고 6개소를 생활용수로사용하고 있습니다. 9개소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연4회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같은 경우 3년에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음용수 부적절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부적절판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음용수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는 두 개소가 있는데 1년 동안 계속 부적합 나왔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주민들이 먹지 못하게 해야지요, 43쪽하고 44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수질관리 시설관리 43쪽이네요, 물탱크나 음수대를 몇 번 소독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대한환경에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감독을 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뒤 쪽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탱크 음수대 소독은 연2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앞 쪽에 보십시오. 집행금액 142만 1천원짜리 보면 2011년 8월 9일 1회만 실시 했습니다. 과장님,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뒤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연하는 것이 5월달에 하고 8월달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5월이면 수감자료가 언제 작성 됐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30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물탱크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5월 30일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저수조 연2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료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자료입니다.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5월 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제 의견은 앞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자료라든가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의논이 됐던 문제이고, 올해 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료 뽑기가 애매합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세금도 부과건수, 징수, 미징수, 체납액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공사금액도 당초에 4명 나오고 예산액, 설계액, 집행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준공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답변하기 좋고 의원님들도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검사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따로 따로 하시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하수 관리법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는 음용수, 생활용수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소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46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분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78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물은 7개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7개소 입니다.
김석현위원
건축물이 782개소, 시설물 7개소가 어디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이 교량 5개소가 서운동 48번지 서운교외 3개소가 B등급 받고요, 평동교가 있습니다. 육교는 갈현보도육교가 있고요, 옹벽이 한군데 작전동 정원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교량이 45개, 육교 1개, 옹벽 1개, 토목공사장 같은 데는 없습니까? 대형공사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토목공사장은 포함이 안됩니까? 시설물에 토목공사장은 포함이 안되냐고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공사비 50억 이상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특정관리물 지정대상에 시설물은 교량터널 육교 지하차도도로시설에 대해서 한다, 교량 같은 경우 연장 20미터이상 100미터미만으로 해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에 대해서는 터널 같은 경우 연장 500미터미만에 터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에 50억이상 되는 토목공사장하고 100억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타란 보면 60개소,
김석현위원
지금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건 시설물 쪽에 스키장, 수상레포츠가 포함 안 되는 거지 대형공사장은 포함이 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관리도 안하고 빠져 있는 거지요, 업무를 더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광고물은 건축물 어디에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동 620-6번지외 6개소에 있습니다. C등급한 데는 작전동 901-4번지입니다.
김석현위원
대형광고물은 건물옥상에 4미터이상 폭3미터이상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밖에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 카드작성은 누가 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입력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마무리 지었습니까?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네.
김석현위원
민가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아파트도 다 입력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십니까? 사이버 할 때도.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직접 올리는 것이 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다 올렸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올라오는 것도 50%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50% 정도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을 고시했을 때 기관에 통보나 게시판에 하면 기관이 며칠 입니까? 재난위험시설을 고시하거나 해지하거나 할 때,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보통 공고는 14일 정도,
김석현위원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D등급 한 군 데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기가 E등급이었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E등급에서 D디등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전시장에 보면 상가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 연휴대비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소방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입니다.
김석현위원
하고 있는 날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나면 전혀, 단속 좀 해야 되겠던데요. 힘들겠던데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화재 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3-17페이지, 휴다임이라는 업체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줬지요, 그리고 그 분이 5월 1일날 구의회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자치도시에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 하천과 토사, 산 사태 이런 위험지역을 주로 5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들을 때 보니까 5년에 한번 하고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그럼 그런 용역은 없어지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 2012년 6월 21일날 변경돼서 8월 23일 이후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에 마지막 용역을 5월 1일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토사, 산사태 방지라던지, 위험지역, 하천에 수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돼서 예산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지금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받고 승인이 되면 그 사항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재청에 용역 준 내용을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요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행안부로 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미비사항이나 보완사항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류는 올라갔습니까? 답은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2,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과장님이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독촉을 하시고 그래야 예산을 받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8,600만원이나 주고 전문업체가 위험지역들을 몇 개 선정해서 주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방재청 같은데 가서, 과장님이 빨리 결재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전문교수하고 방채청하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용역만 주고 끝나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실행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없이 용역회사 살찌게 만 만들어 주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다, 예산들여서 용역만 주고 후속대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어디서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느냐 그런 데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차후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날려버리는 돈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미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구제역 매몰지를 관장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유실이라든지 침출수 등,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아직 이상 없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유무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오염, 지금까지 침출수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집계는 안 나와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안 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점검하고 있는데요.
노정희위원
침출수가 안나오나요? 다른 곳은 침출수를 계속 수거하거든요, 나오던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몇 달 후면 다시 겨울철 재난에 대응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면 11년 12월 21일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적설 량하고 대설주의보가 두 번이 발령이 됐었습니다. 12월 23일 그 다음에 1월 31일 두 번이 발령돼서 염화칼슘이나 소금들을 썼었는데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305톤을 사용했습니다. 23-50쪽을 보면 재설자재 사용현황에서 염화칼슘이 사용량이 반출량이 사용량이지요, 376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50쪽 자료에 있는 이 사용하고 또 다른 데 사용하신 것이 있나요 소금은 30톤이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염화칼슘은 305톤을 사용했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각동에서 보관하는 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에 배부해 주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반출이 그러니까 반입하고 반출하고 잔량이 남아 있잖아요, 잔량도 동사무소나 각 곳에 남아 있는 거 취합해서 써 놓은 거지요, 계산상으로 안 맞아서 여쭤 본 겁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 같은 경우 염화칼슘, 지금은 염화칼슘 보관은 어디에 하시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서운 고가 밑에 자재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서 비축량이 작아서 각지차체마다 갑자기 전체적으로 내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컨테이너 배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이 미리 미리 비축을 해서 겨울철 재난에 대책을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틀리는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마지막에 한 것, 재설작업에 올해는 작년 재고량이 많이 있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올해는 소금 농사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하고 섞어서 하는데 소금량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은 도로부식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재설 작업한다고 많은 양 뿌리고 건설과에서는 다시 도로부식하는 것으로 공사해야 하니까 소금과 적적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인천전문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로 합병이 됐는데, 2, 3년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감사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많은 폭우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밤새 비상근무를 서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 2시경에 전화를 해 봤더니 박원회팀장님이 비상근무를 서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장마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한하고 하는데 철저히 대비하셔 가지고 2회 3회 연속에서 침수된 가정은, 어떤 집은 반지하는 물이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정화조 물이 역류했다가 다시 한다고 그래도 다시 들어가 살려면 힘듭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사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서 주변에 맨홀을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반복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올여름에도 한번의 피해를 입었는데 효성동 한성빌라라든가 작전동 반도빌라는 계속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한성빌라도 한 가구가 그랬는데 가서보니까 동장님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높아서 그런데 사이에 맨홀을 만들어도 빌라로 안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에 검토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주변 분석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대책을 대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각종 소관 위원회 보면 전기 관련한 한국전력에서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분들 역할은 어떤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버튼 점검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력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에서는 전력난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가 발전기를 만든다든가 태양열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전기를 각 가정에서 대기전력 같은 것만 줄여도 10%가 절약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홍보를 하고 장마가 지나면 더위가 시작돼서 8월말까지 9월까지도 전력량이 딸려서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전력만 각 가정에서 지켜주고 사무실에서 지켜주면 전체 쓰는 양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대형기업, 대기업들 이런데서, 그런데만 줄여도 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전력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겨울 재난에 대해서 상당하게 염려를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난 방재하는 것도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재난방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도 더 효과를 높히는 것이 있답니다. 바닷물이랍니다. 서구같은 경우 2010년도 대폭설이 왔었을 때 서구는 그 쪽에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물차들을 관내에 있는 물차를 동원해서 우리도 물차가 소방서에 있을 것이고 물차 몇 군데 파악해 보십시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돈을 주고 할 수 있지만 소금은 바닷물은 그냥 가서 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뿌리면 염화칼슘은 오히려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지만 바닷물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빨리 녹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눈이 왔었을 때 각동 별로 파악해서도 되고 각 동에 그 분들을 동원시켜서 맡길 수도 있고 돈 안 들이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형태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물을 끌어들이면 더 좋겠지만 물차 동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몇 대 필요로 한 양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요원관리를 하는데 3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한명은 기소유예자입니다. 두 명은 생계유지 곤란으로 중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경찰서에서 수배 떨어져 있는 기소유예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기소유예에 있는 자가 복무를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복무 도중에 사고를,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복무 도중에 기소유예된 자라 중단된 자 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근무 중에는 아니고 퇴근 후에,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그렇지요.
한양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하다보니까 퇴근 후에 술도 한 잔 먹게 되고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