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억 3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79억 38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4억 34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17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억 88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2100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 의치보철 지원비 5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3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900만 원, 암검진 사업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하위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4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4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38억 5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83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시설 지원 37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은 진료실 운영비 등 17개 세부사업에 8억 5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8억 3800만 원으로 시민 예방접종비 1억 1900만 원, 방역사업비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6억 68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900만 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800만 원, 한센병환자 관리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무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 7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53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 예산 76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2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37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단위사업은 방문보건 서비스 사업비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 단위사업은 암검진 사업비와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지역 정신보건사업비에 700만 원이 감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비 등 4개 세부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 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비 8억 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0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아카데미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예산 3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시 소관 과·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도 오고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상동에서 오면 그렇게 안 멀죠? 상동도, 길이 좋으니까? 상동에서 오실만 하시고.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봐드리려고 하셨는가, 거의 우리 지금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편하게 하시라고 명령까지 내리시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보니까 지금 시민 예방접종이요. 백신 구입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 약이 많이 남아있나요, 혹시?

아, 그게 지금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두 채널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게 있고, 민간병원에서 하고 그 접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병원에서 전체 접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백신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민간병원으로 이전되는 경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만요. 예산을 보니까 줄어든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보니까 좀 한 1000만 원 이상 1500 정도 줄었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사업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보건소 전반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단위사업은 없고 조그만한 단위사업별로 좀 뭐라고 할까, 크지 않은 규모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약간 전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까지 큰 틀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또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이것 또한 많이 줄었어요, 조금씩.

그 중에 줄은 것 중에는 내시, 이제 국고보조……. 국고나 기금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가 늦게 와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원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가 신축 계획이 좀 있으시죠,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가.

보건진료소.

예, 보건소 지소까지는 작년까지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요. 진료소가 5군데가 남았는데 아마 내년에……. 올해 1군데 했고 내년에 2군데 하면은 이제 2군데만 남게 됩니다.

진료소는 내년에 거의 마무리 되는가요?

내년도 2개소 사업을 하면 이제 2군데만 남게 됩니다.

2군데?

예.

진료소가 총 몇 개?

26군데.

26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래된 데는 또 리모델링 이런 또 비용이 드나요?

이제 80년대부터 신축하는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 건물은 또 다시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선을 해가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문화가정 출생 문제.

예.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출생을 많이 해야 될 것도 같아요, 사실은. 늦게 결혼하신 농촌에 계신 노총각들이 보통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어떠세요?

지금 매년 출생아 수가 조금씩 줄어요. 평균 약 1년에 800명 정도 저희 시에서 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숫자가.

다문화 출생률만 하면요?

다문화만 따로 없는데, 출생아 중에 아마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생률을 아마 높임으로써 조금 효과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까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 담당하는 부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나름대로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산후조리비, 애 낳고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이 산후조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지금 8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후조리비. 그것은 다문화가정들은 조금 산후조리비를 높였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일반은 없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조금 높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면 저희 시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2군데가 있는데요?

예.

지금 2군데가 비용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면 일상적인 산후조리는 문제가 없을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혜택을 전체 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인구 늘리는 정책에도 많이 좀 애써주시고 건강 관리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얼마가 됐나요? 7억 7000인가요, 출산장려금?

예.

7억 7000? 전체적으로 다 하셔도 되죠? 샘골보건소지소까지? 어때요, 이따 할까요? 이따 할까요?

아니요, 같이.

같이 하시게요.

예, 같이. 7억 7000?

예.

맞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를 보니까 완주군 셋째 아이 출산 때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 제가 얼마 전에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완주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둘째 아이 70만 원 이렇게 주네요, 완주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오늘 신문이에요, 전북일보. 제가 이제 금방 스캔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물론 예산이 지금 올해는 이렇게 세워져있지만 올 예산에 증액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완주군 같은 경우도 물론 완주군이 어찌보면 우리 정읍시보다 재정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완주군이 좋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정읍시도 6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셋째 아이도 우리 지금 200만 원이던가요? 셋째 아이가, 우리 정읍시가?

300만 원.

300.

예.

아, 300.

예.

셋째 아이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이도 좀 여기 완주군같이 출산 시에 한 30만 원이라도, 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이 방침만 정하면 바로 시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적정한 예산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의회 절차가 끝나면 바로 검토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셔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조금 더 옆에서 돕겠습니다.

예.

저희가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첫째도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보니까요. 추가로 드는 돈이 내년에가 이제 7억 7000이거든요?

예.

추가로 한 4억 5000이 더 들더라고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이랬더니 4억 5000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고만요, 100만 원은. 첫째 아이 100만 원은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둘째 아이를 100만 원 주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100만 원 주면 둘째 아이도 200만 원으로 올려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완주군을 벤치마킹하라는 건 아니고 완주군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이에요, 이게. 따끈따끈한 신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권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한번 하는데요.

예, 한번 해 보시고요.

지원 여부를 포함해서 수준까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내부 의견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예.

그래요.

예산서 550쪽인데요. 보건소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얼마나 집행했는지, 예산은 적은데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출하시고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 안 되시죠?

부족하죠, 사실은.

부족해요?

예.

보건소 청사 주변 제초 작업하는데 부족하다고요?

예.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35만 원 집행했습니다.

근데 40만 8000원 잡으셨네요?

예.

올해 20만 원 집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지금 연말 안에 한 번 더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 겨울에 잔디가 다 죽었는데 제초 작업 하신다고요?

꼭 잔디 아니고 주변 정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초 작업이라고 인부임이라고 잡아 놓고.

표현이 좀 그렇게 됐고만요?

아니, 지금 사무관리비를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사무관리비는 제초작업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조경수 전지 작업은 별도로 있으니까 조경수는 전문가고 뭐 이렇게 좀 고난의 작업이니까 인정한다고 쳐요.

예.

아, 그 보건소에 풀 날 데가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풀이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돌아봤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풀이 안 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초기로도 작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초기 작업은 인부임 안 주고 여기서 잡아진 대로 안 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고요. 예초기 작업하신 것도 그냥 10만 원씩 두면 그냥 막 주는 예산처럼 그렇게 하셨던데, 인건비 지급 기준도 안 맞고.

예.

그렇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도 아니네,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여기는. 인건비 기준도 안 맞게 설정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 풍토부터가 우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565쪽, 방역소독 인부임은 그 250일 잡으셨어요. 그리고 또 정액급식비는 10개월 잡으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보통 이제 보면은 방역을 옛날 같으면 그 전 같으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겨울철에도 유충구제 방역을 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일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방역소독약품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다음 페이지, 566페이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성충구제쪽에서 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개월 연중 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겨울 아주 한겨울에는 안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도 아까 말씀대로 도시 환경이 변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급기준이 있을 텐데 5만 1000원을 하루에 받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설 명절은 아니더라도 명절수당이 추석 때 들어있으면 다른 분들 다 명절수당 2번씩 받는데 10개월 근로자는 그걸 빼도 되는 건지, 정액급식비를 9만원씩 넣었다는 얘기는 다른 기간제근로자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10개월이기 때문에 명절이 빠진 달에는 한번은 안 나가지만 아마 추석 때는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69쪽에 급식비인데요. 다른 과 예산서 보시면 급식비 다 7000원 잡았는데, 왜 우리 보건소쪽은 6000원씩이에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냥 예산에 맞춘 건가요? 대부분의 우리 시청에 어떤 과든지 특근자 급식비 전부다 7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좀 굵직한 사업 하나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 있는데, 570쪽에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난번에 한번 보류됐다가 뭐 올리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때 저희가 제안하기를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 예.

예, 그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 반영한 거니까 이거 지금 못하겠네요?

연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계획……. 예산 올릴 때 지금 예산 심의과정까지 안 올리시면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577쪽 한번 봐주시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있어요.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댄스라든가 체조, 체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체조 발표회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34개소에 8회라고 하는 건 이제 1주일에 2번씩 하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좀 개월 수를 늘린다든지 사업량을 좀 늘려서 어르신들이 연중 물론 농번기가 있을 거예요. 농번기는 좀 빼도 좋은데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요런 것들은 좀 늘려 잡으시는 것도 좀 좋겠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지금 여기 강사수당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150개 경로당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해마다 확보하면서.

아, 150개에요?

예.

여기 34개는?

여기는 이제 사업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강사수당으로 가는 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걸 포함해서 150개인데, 전체 정읍시 전체 한 700여개 되는 경로당 중에서 150개라도 물론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또 파견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진료소에서 관계 맺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좋은데, 여기에는 이제 건강체조를 중심으로 한 것만 34개인 거죠?

예.

58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동목욕 인부임 6명은 그 이동목욕 차량에 탑승해서 목욕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예.

6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부임은 어떤 분들이에요? 17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기간제 요원들이죠.

그러니까요, 1달에 15만 원 받으시는 건데 이거 저 15만 원 받고 근무한다는 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험료만 해당이 되는데, 뒤에 괄호 속에 포함을 뺐어야 하는데 그랬고만요. 인건비는 따로 있고.

아니, 그런데 17명은 뭐냐고요.

인원이 17명이에요.

위에 있는 이동목욕 인부임은 6명인데.

그건 순수한 이동목욕에만 가는 단순 근로자들이고요. 밑에 방문건강관리 그쪽 인부는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이건 전문가들이죠, 간호사들. 별도예요, 따로예요.

더 헷갈려지기 시작하네요. 인원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동방문 보건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에 3분씩 탑승을 해서 이동목욕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명이 맞고요.

예, 이 방문관리요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와병 중이거나 하는 가정에서 있으신 분들 돌아다니면서 건강 돌봐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 있냐고요, 기본 인건비는. 지금 여기는 ‘4대 보험 포함’ 이렇게 했는데 15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짜리 근무자가 누가 있냐고요. 1달에, 하루도 아니고. (장내 소란)

예, 있고. 이 부분, 그분들의 4대 보험 보험료는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용역 인건비가 나가는데 4대 보험료는 시비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금과 도비와 시비로 기본 인건비 8억 3500만 원은 나가고, 4대 보험료만?

그건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1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예.

총 17명인데, 지금 그럼 방문건강보험사업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17분, 그러니까 목욕 말고.

예.

방문건강보험에 주로 이제 간호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간호사?

예, 사회복지사도 하나 껴 있고.

아 간호사, 사회복지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억 8500이니까 이거 12달 나누고, 17명 나누면 되죠?

예, 월급 개념으로 보면은 대개 한 150만 원. 이것, 저것 떼면 한 15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는 또 10명 잡아져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 여비는 그러면 583쪽 여비는 그분들 여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리직원들 여비인가요? 그 사업 관련이니까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아, 이 직무교육은요. 17명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받는데 내년에 대상을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돌아가면서?

예.

그다음 쪽에 이건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요. 어르신건강 챙겨드리기사업, 건강증진향상 교육 강사수당이 이건 조금……. 아까 그 보건소 전체가 나가는 그 150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0개에 2번에 걸쳐서 강사분들이 나가서 건강 교육을 진행한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최종 마지막 되겠네요, 우리 소장님. 그 549쪽 보면 어디 보건소예요, 여기가? 549쪽, 뭐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산외보건지소.

아, 그건 직접 시행은 아니고요.

예.

그 의미가.

아니, 여기에 제가.

발주를 해서 이제 업체를 해야죠.

예, 이거 옥상 방수하는데 어제도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두께 어느 정도로 하는가요, 방수공사? 옥상 방수, 지금 물이 샐 거 아니에요? 보건소가 지금 물이 새니까 방수공사 한다고 하겠죠? 설계 어떻게 잡혔는지 잘 모르시는가요?

지금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설계는 예산이 확인된 뒤에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두께는.

혹시 두께를 대개 2.5mm로 하는데 이 건물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5mm 정도로 해야 할 거예요.

아.

더 두껍게 해야 돼요.

예.

다 이렇게 잡아 놓고 또 공사한다고 또 공사한다고. 2.5mm하면 3년에서 5년이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한 5mm하면 거의 10년 갈 거예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게 쉬울 것 같네요.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재시공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 참,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 옆에서 물어보는데 저희 헌혈이용권 주는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지? 헌혈자에 대해서 농산물상품권하고 준다는 그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못 찾겠던데.

568쪽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농산물 판매도, 아니 상품권도 한 1000명 이상은 해 줘야 된다는 것 좀 과장님 기획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재래시장 상품권 1000매하고, 문화상품권 그거 영화관람권 2000매.

예, 그렇게 다 문화상품권만 다 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예산은 더 잡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행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사실은 헌혈자 수가 갈수록 줄잖아요.

아니, 이제 더 늘어난다니까 이거 하면.

예, 저기 할게요.

왜냐하면 고창, 부안 애들이 분명히 온대요, 영화 보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 그리고 또 12월달 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30장인가밖에 안 남았다는데, 올해? 그래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다고 더 달라고 그러던데, 그거 꼭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거는 추경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우리 잘라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시에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다음에 사업이 안 되면 이제 국고를 반환을 하면 되고요. 우선은 예산을 해 놓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져야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거 확정된 뒤에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시기가 불확실하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되 그런 말하자면 수요가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판단이 선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있겠죠? 소장님 안 계시는데, 그때는?

아니, 예산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 의회에서 저기 없이 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이 약속해야겠어요, 과장님이.

의회에서 저기 없이 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일단 과장님이 약속을 해야 돼.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 지금.

빨리 동의하셔.

해야죠.

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샘골보건소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최소 30만 원 줘야한다고 보고, 첫째 아이.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그럼 6000이죠?

250명 정도.

150명?

250명 정도, 대충.

우리 600명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 둘째가 한 300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셋째 있으니까. 한 200명 잡으면 50만 원 잡아도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최소 만들어주면.

30만 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50만 원 올라가시네.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 주어도 6000만 원인데 예산이, 1억 정도 잡으면 5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들 처음 태어난 가족들 다 기분 좋은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지금 셋째, 넷째 2000만 원 주는 효과보다 첫째 아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일단 저 위원님들 종합해서 위원회 뜻을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첫째 아이를……. 정말 안 되면 30만 원이라도.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출산장려금을 줘야냐, 사실은 이게 시 차원에서 우리같이 예산이 참 빡빡한 시에서.

다른 예산 줄이게요, 다른 데 줄이면 충분해요.

그런 근본적인 생각도 사실 하지만 이렇게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 아낄게요, 다른 데.

저희야 뭐 50만 원 주더라도 한 1억 조금 이상 들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자체에서 줘야냐, 이게.

줄 일이죠. 왜냐하면 기본 1인당 한 500정도 되거든요, 우리 예산에, 1인당. 우리 예산에 인구대비 1인당 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50만 원 줄만하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률적으로 해야지, 지자체에서.

아, 그렇죠. 일단은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시게요. 다른 데는 더 많이도 하는데.

예, 한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산에 꼭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흡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있죠, 흡연에? 지금 정읍시 인구 중에 흡연하시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9세 이상해서 24% 정도로 흡연율이 조사됐습니다.

24%? 인구로 대략 몇 명 정도?

인구로요? 실무담당 계장님이 지금 한 1만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명수를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당히 보니까 이게 한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본연에 지금까지 하던 사업비 외에 플러스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내시가 와갖고 지금 예산에 반영돼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담배세, 담뱃값 2000원 올리는 것을 올릴 것을 전제로 지금 중앙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2억 3000이 지금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될지, 사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배를 예를 들어서 끊게 되면 성공자 기념으로 해서 약 30만 원씩 200명을 줄 계산이 넣어있어요, 600만 원. 이런 것은 정말 담배를 신고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나중에 끊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금연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세요, 사실은 이 기준이. 나 같은 사람 담배를 예를 들어서 안 피웠던 사람도 ‘나 담배 얼마 전에 피었다 끊었다’ 하고 사례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금연사업 금연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참여자들만?

예.

상당히.

사실은 선물이 금연했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선물 주는 게요, 사실은 그 뒤가 더 불안합니다. 받고 또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금연 단속 지도요원은 어떤 분들이 지도하시고 그러신가요, 혹시?

지금은 정규 일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지도사만 두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내년부터는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속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봐서 두 명 정도 단속요원을 지금 기간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속요원하면 비단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단속요원이?

예. 계도 성격이 짙다고 보고 기간제가 스티커 직접 발부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야죠, 신분상.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 정규공무원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는 계도가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시설비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80만 원짜리 15개를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연구역 표지판 이런 부분은 어디다 많이 설치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을 확대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 내년에 그 숫자까지 확대해 간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사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계도를 매년 해도 흡연자는 그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 흡연율은 완만하게 지금 감소를 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하고 여성들 흡연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 뭐, 완전하게 강제할 수는 참 어려운 일이고 열심히 금연 지도하고 계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담배도 피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많이 태워가지고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 쪽도 있었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된다는 쪽도 있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오락가락한 정책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쨌든 담배 부분도……. 아무튼 이게 저희가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잘 꾸미셔가지고 확실하게 줄일 수는 방법을 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결핵환자들이요. 혹시 발병율이 있어요, 지금 정읍에도?

저희 자체 율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예.

현재 결핵을 치료 중인 환자는 약 한 70명 정도 시 내에 있습니다.

아, 70명 정도.

예,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병원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게 보통 보면 포충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원에 가면 이렇게 가로등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가격도 좀 싸고 해가지고 Solar, 태양광으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기, 회충 채집기죠.

예.

지금 방식은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무선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고, 개방 공사 없이도. 그다음에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태양광 전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한번 일단 10군데 정도 해 볼려고요.

전지, 태양광 전지 집광판의 수명에 관계가 있을 걸로 보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문제는 한번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소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한의약과 거의 비슷한 체제로 침도 놓고 뜸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고요.

그 외에 방문해서 가정에 계신 분들 찾아가서 그런 시술을 해드리는 그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개념으로 보셔야죠.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 2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회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내소자들 진료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 인원을 잡은 겁니다.

단순히 궁금하기도 하고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사무관리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589쪽에 보면 지역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대부분은 이게 정신보건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집행하는 거죠? 2억 8803만 원, 이 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이전을 통해서 정신보건…….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일반 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하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물론 매달 이렇게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설치된 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매달 회의를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어 가지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면 6개월마다 전문가들이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분들.

이분이 계속 입원이 필요하냐, 이분은 이 정도 치료가 됐고 상태를 봐서는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원 명령을 하고요. 아니면 연장승인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때는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건데 매달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매달 그 수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한 지가 6개월이 되면 그걸 심사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그 요청이 있을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걸 퇴원을 시킬 건지, 입원을 연장을 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병원들이 있나요?

있죠, 대표적인 참조은병원 같은.

참조은?

예.

그러면 이런 게 타당한 얘기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고요, 지금 몇 년 하셨죠? 소장님, 전체 공직?

기간은 잘 모르고 초임발령을 받은 날이 74년도 2월 17일날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 정읍시로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11년 11개월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거예요. 공직 마감을 앞두고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반영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소회나 한 말씀 한번 해 보쇼, 마지막으로.

아직도 한 이십 며칠 남았는데 너무 앞당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뭐 이걸로 다 끝나는 자리니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년째 제가 말일자까지 출근을 하면은 만 이틀 모자라는 12년간 정읍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무능한 탓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평상시 업무에 임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민이 제 행정 분야, 제가 관장하는 분야에서 다른 시·군의 시민보다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걸 강조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한테 홀대를 받거나 처진다는 소리를 참 듣기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면은 뭐, 대외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큰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부기관이나 상급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만 10%라도 역할했지 않느냐.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자존심을 못 지켜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퇴직하는 마당에 시장님한테 건의나 한번 하쇼.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사는 30%라도 보건소장한테 권한을 조금 주라고.

승진하는 것이라도 보건소장이 맘대로 어떻게 1, 2개라도 해야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물어 보기 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저, 12년 이틀 모자란다고요?

예.

제가 12년 이틀 모자라는 연을 지금까지 맺어왔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우리 정읍시에 부임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 보건행정이 선진행정이 된 것은 꼭 칭찬은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냐면 그동안 보사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공에 대한 상 같은 걸 이렇게 우리 정읍시 보건소가 받는 것 보면 물론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보건소 예산은 프리패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부서다, 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정읍시 보건행정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보건행정이 있었던 것은 우리 소장님 계셨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혹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그냥 우리 후배의원들 대표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예, 과찬의 말씀 감사하고요. 어제 의장님께서 저희 간부들 점심을 좀 사주시더라고요.

아, 잘하셨네요.

그래서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청에 있고 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뭐라고 할까, 약간의 한직이라고 할까?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뒤에서 든든히 지지해 주고 받쳐주신 분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건행정 뭐, 제 역할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들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힘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 갈 때마다 보건소 직원님들이 더 건강하신 거 같아요, 솔직하니. 건강관리를 물론 잘하시니까 건강하시게 보이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대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 시민들이 보건소를 더 사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존경하고 또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 선배님이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후배 과장님, 직원님들이 더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후임자로도 어떤 분이 오셔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보건소를 믿고 우리 12만 시민들은 보건소를 더 지지할 겁니다. 열심히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보건소에 관련된 경험담을 접목시켜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소장님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