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급한 상동민원처리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79억 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79억 32백만원이며특별회계는 599억 71백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대비 0.5%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4억 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90백만원보다 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에너지여행 등 10건에 2억 5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등 9건에 2억 6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95억 81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2억 81백만원으로 총 158억 62백만원이 편성되어,기정예산 136억 66백만원 보다 21억 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에 19억 50백만원,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에 18억이 각각 증액되었고,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 6건에 22백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예비비 1건으로 10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57억 59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백만원으로, 총 258억 77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62억 43백만원보다, 3억 6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등 15건에 4억 8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영파동 광역매립장 야구장 개보수공사 1건에 1억 2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4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29백만원보다 20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지 유지관리 등 2건에 5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 사업 등 2건에 7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총 113억 8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75백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내용은 읍면동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계약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연지아파트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회수로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305억 4천만원이며, 기정예산 327억 2천만원 보다 21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38건에 18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사리천 정비공사 등 16건에 40억 6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6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6백만원 보다, 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이 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3억 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83백만원보다 5억 1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 6억 3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택시총량제(3차)용역비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 1억 17백만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09억 4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64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원여성민방위대원 민방위복 구입 등 3건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3건에 1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691억 3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4백만원이 증액된 699억 3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69백만원, 특별회계는 527억 6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4건에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공사 수익 1억 5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2억 4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운영대가 3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3억 90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수입으로 7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등 5건에 4억 6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11억 8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6,379억8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737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 642억6천9백만원 입니다. 세입.세출별 일반 특별회계 개괄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은 도유 폐천부지 매각 7억원, 공유재산 매각 4억원,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감소보전) 28억원 등 총43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추령천 제방보강공사 5억원, 영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재정보전금 35억은 농로포장 공사 등 16건에 35억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35억원이 감액, 도비 20억원이 증액으로 총 15억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 재정자주도 56.4%로 전국평균 69.2%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에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 1,800백만원, 가축전염병 보상금에 6억,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에 5억5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4천만원 등 이며 특별회계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1억9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후 국 도비 추가 내시 등예산을 변경할 사항이 발생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개연성이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께서 내장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례 간담회 참석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4,62쪽 세출분야 : 163쪽부터~168쪽 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 307쪽부터~309쪽 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광역매립장 야구장 개보수 관계인데 이것만 고치면 더 고칠것은 없습니까?

조금더 설계를 한번 내봤더니 6천정도가 더 부족해서 교육체육과하고 애기해가지고 다른데 남는것 있으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애기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 하구요.

예.

만일에 예산확보 안된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 축구장 보수가 9억 얼마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걸로 이렇게 실무진에서 이해가 되어서 돌려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야구협회가 지금 몇명이나 되어요. 몇개단체에 몇명이나

15개단체에 550명정도 됩니다.

야구협회에서 금년도 대회가서 추천해 가지고 저기한 적 있습니까 혹시

전국대회 정읍시 우승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62쪽 세출분야 : 169쪽부터~176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리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58,61쪽 세출분야 : 153쪽부터~162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엄마와 함께 에너지 여행관계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아니요. 저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년도 10월 13일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50%... 언제쯤...

예산 통과되면은 바로 12월중에

가는것은 좋은데 겨울에 좀 저기 하잖아요.

예. 안전주의해서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요.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 해가지고 33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태인면 음향장비 어디다 한거예요.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하지 않는가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저희가 2천만원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시로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오거든요. 기금으로 그래서 그 발전소 주변 5km 범위에 들어있는 읍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음향장비시설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어떻게..

그것은 태인면에 지금 330만원이 배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경로당 음향장비를 좀 기능보강을 해야겠다.

마을에 예산서가 지침에 딱 떨어져야지요. 그냥 어디다고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지원합니까? 태인면 전체 태인면에다 다 지원해요. 어디마을 어떻게.... 쉽게 애기해서 예산이라는것은 잡혔으면 태인면 어디 마을이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6개면지역에 사업내력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복에 330만원이....단체복을 민생경제과에서 지월을..

그러니까요. 6개면지역에 기금으로 들어온 사업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력을 보내드릴께요.

그러면 2천만원이면 어디다 여기보니까 천여만원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6개면에 330만원 정우 소수력발전소 있잖아요. 그래서 정우면 35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6개면에 지금 나눠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소수력발전소 6개면만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소수력 발전소 주변마을에 5km 반경 5km범위에 들어가는 면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명분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우리 이렇게보면 태인면... 옹동도 들어가고 다 칠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반경 5km범위에 들어가는

범위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써 놓으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기금이예요.

기금인데 민생경제과에서 지정은 했을것 아닙니까 목으로 주었고

이것은 의원님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법에 의해서 직선거리 몇km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면 칠보발전소 같은경우에도 발전소가 있으면 칠보하고 산내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거리때문에 임의대로 그것을 못합니다. 금액도 딱 정해져 있고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의해서 5km안에 들어간 마을들이 있어요. 이렇게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마을은 이중...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안들어 갔기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본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장님.. 받아와요.

아니 면에서 했지만 행정이 면이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어떻게보면 꼭 나눠먹는것이 아니어도 안들어 간 부분에다 넣어줘야 할 부분이 있지요. 들어간 마을만 계속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여기서 태인면 음향...이면 어디 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인면에서 그런것이 있잖아요. 예산이라는것은 딱 목을 집어야지 물론 발전소에서 2천만원 예산 들어온거 알고 있어요.

마을단위로 조정하는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께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께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가지고 분담금이나 이게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마을은 안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있어서 지역에서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것들은 조금 민생경제과 담당이면 거기에서 좀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평균적으로 나눠서 일도 순서에 의해서 줘야지 5kg마을에 하나 입니까 많잖아요.

인자 마을에 지원해주는것은 면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아니 면에서 결정을 하지만요. 시에도 일부분 책임성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성을 저희가 보면은 야외운동기구도 있고 또 덕천면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읍시도 과별로 있잖아요. 그 과에서 해야할 일들이 있는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에서 막 체육시설, 한해대책 여러가지 등등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지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성을 잘 오해없게끔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뭐 이건 우리 신청량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줄였는가 좀 설명좀 한번 해주실래요.

그것은 당초에 년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저희가 82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62가구로 이렇게 선정 확정이 되었어요.

신청량에 다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많이 축소 했다.

그러지요. 잔액을 지금...

예. 그래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의 그런 사회적기업을 이상하게 보는 부분성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성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좀 투명성있게 이렇게 잘 우리 과장님이 일처리 해주시면은 그런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59쪽부터 ~ 162쪽 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 299쪽부터 ~ 302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 303쪽부터~306쪽 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종삼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립영장류 의학연구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보상가가 올라가지고 증액하는 것 입니까?

예. 감정을 해보니가 저희가 예상했던것 보다는 높아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히 하게 계상을 좀 했습니다.

감정은 2개감정사를 이렇게 해서 기준하는것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가격을 좀 잘 판단하셨어야지 2번 예산확보하지 않게끔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여튼 어떻든 첨단산업과가 잘 업무수행을 잘해야 우리 정읍시 발전도 역활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입암 방사선연구센터에 우리시비가 많이 투입된지 알지요.

예. 지금까지 한 378억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과연 효과는 얼마만큼 나오는가 투입되었으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것은 아니겠지만 시간과 여러가지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올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든 첨단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 블랙베리 연구비도 우리시에서 3억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연구비 줬는데 완주로 가버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본 의원은 예산 이렇게 들어왔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감시감독 해가지고 좀 어자피 예산을 지원했으면 감시감독해서 정말 정읍시가 보탬이 되는 역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기업만 유치해놓고 말로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탓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자피 우리도 지원했으니까 그양반들 감시 감독 해야할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안했다고 하면 기업에 와서 기업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자피 우리시비 아니면 시민의 세금을 갔다 투자했으니까 누가 해야할 것 입니까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을 좀 염려스러워서 좀 앞으로 잘 감시감독 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100%로 동감 합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사선의료..센터 건립있지요.

예.

총 사업비가 58억이고 국비가 40억 시비가 18억, 18억은 부지매입비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관련인데 이것이 몇년도까지 지금 건립을 완공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내후면 2016년도에 지금 완공이 됩니다.

금년에 18억을 꼭 다 세워야 되겠어요. 50%만 세우면 안돼요. 50%

이게 지금 올해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착공이 되어야 할 그런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지원문제, 그 법때문에 부득히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는 지금 50% 선것은 건축관계이기때문에 지금 50% 선것이지요.

예. 용역비하고 건축비하고

18억은 부지매입비를 다 해야되기때문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종삼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73쪽부터~17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 295쪽부터~298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1억이 감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못고친 부분 입니까? 어떻게 된것 입니까 내용이

입찰차액이 2천9백만원 이구요. 저희가 풍수해때 쓸려고 8천만원 있던거 그래서 1억

금년도 말까지 전부다 삭감해버리면 유지관리는 차질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3,54,55,57,62쪽, 세출분야 : 177쪽부터~184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기 관내에 시내버스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시내버스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이 몇개소나 됩니까?

현재 다니는 로선말고

다니는 로선 그리고 다니지 않는 로선중에 다녀야 할 로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않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사고이월 시켜야지.

지금 편성된것은 추경에 편성된것은 사고이월시켜야 내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을텐데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에 예산이 한군데 2번씩 들어간 2차추경에 막 들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어디다고 목은...겠지만

예.

이거 어떤 기준으로 놓고 사업선정을 합니까?

한발대비 같은거 예를들어서 한해때 대상지가 조사된것에 대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해가지고 추후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내려왔다든지 이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국비나 또는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도의원 재량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때 그런때 한번씩 있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2차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1차도 저번에 건설과 소관에 있고 2차추경에도 좀 있습니다.

예.

있는데 2차추경에 공사비를 여기저기 한군데 두군데씩 두사업비를 갔다가 집어넣고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놓고 하시냐는 애기예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는것은 2번씩 안냈는데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랄지 이런데서 또 특별교부세랄지 이런데서 이렇게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올때 그런때 한번씩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시비로만 하는것은 두번씩은 앉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추경말고 제가 읍면동 개설기구가 전수조사한것 있습니까? 읍면동치

지금 트렉터 재설기 해서 213대 있구요. 이번에 또 추가로 필요하냐 안하냐 조사한것이 30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설기 판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40만원씩 구입을 해서 줘야 하는데 수정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예산이 어제쯤 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 이번 본예산 통과할때

이번 수정예산 올렸어요.

예.

지급 읍면동에 편차가 많이 나지요. 그 재설기구가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마을에서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가 일부 자원봉사 성격이기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지정해서 재설기 판하고 유류대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 제가 보면 편차가 자료에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느정도 균형있게 지원한데가 많이 하지말고

이 재설기는 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자원봉사이기때문에 그래서 하지 저희가 못하게 막는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양대로는 거의다 지원

마을에 한마을에 1대가 아닌 여러대는 아니지만은 한마을에 1대랄지 어떤 2~3개마을을 묶어서 1대랄지 신청하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유류대하고 재설기판 지원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하는데 많이 간 면은 조금 줄이고 신청한 양이 적은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북면 복흥제 저수지 있지요.

예. 탑승리 위에

거기 지금 앞으로 재설 뭐라고 합니까 흙파네는것 보고

준설

준설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설은 지금 우리 저수지 전체적으로 해야할 곳이 열몇군데 정도 되는데 시비로만 지금까지 준설한 예는 드물고 한발같은때 들었을때 저희가 준설대상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2억받아왔습니다만은 그런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청할때 같이 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안한대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조사한 준설대상자 20군데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 받아오면 몇군데나 할 수 있어요. 시비..

2억은 우선 또 통관이랄지 물이새는곳 이런데 먼저 고치고 또 보수하고 준설은 아까 말씀드래도 한발대비때 신청해서 그몫으로 받아오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전수조사해서 만발의 준비 했다가 한발때 예산 올려서 반영되도록 복흥제도 싱경써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재설기 관계를 한번 현장에 갔더니 말씀을 하길래 한번 여쭙게요.

예.

지금 재설기를 밑에 끝부분 있지요. 농촌에는 도로같은것이 좁고 그러기때문에 재설작업을 자원봉사에서 하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끝부분이 철판을 대어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 말씀 하십시요.

그래서 끝부분을 철판보다도 견고한 플라스틱 고무같은거 그런걸로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세요.

제가 와서 해보니까 문제점으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트렉터로 밀고가다가 맨홀뚜껑이랄지 제수변... 끝에 탁 걸리면 트렉터도 부서지고 재설판도 고장나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이번에 조사를 싹 시켰어요. 철판은 고무로 된 제설기판으로 교체해 줄라고 그래서 현재 읍면 공문 보내서 조사 받아가지고 현재 수정예산에 그 교체용 예산을 올렸어요. 100% 인정합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니 이번 수정예산에 3천 올릴려고

그러면 사고는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수리 고장난것은 수리해주고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더라도 제가 먼저 문제점으로 인식해가지고 시정중에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보다도 전부를 다 교체해서 사고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보면 우리 건설과는 일이 많네요.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눈도 많이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느해 보다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속담에 손님온다. 마당 쓸어라. 하듯이 명년 전북체전이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해야 이런 순번같은데 요즘 시내를 돌고보면은 참 도로가 도시가스공사 한다든 등 뭐 등등 많이 파헤쳐져 있고 좀 미관이 굉장히 않좋은데 이렇게 또 명년 준비를 우리가 해야할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명년 예산을 지금 우리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부분성을 지금 다 인지하고 어떻게 예산확보랑은 좀 하셨습니까?

예.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이 5월23일부터 3일간 우리 정읍시 일원에서 열리는데 그 도로 파헤쳐진 부분을 도민체전 최소한 한달전에 다 복구내지는 덫씌우기를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신청을 했는데 한 3억밖에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는 도민체전 한달전에 위험지구 또는 소파 덧씌우기 해야할 부분이 시급한 지역은 먼저하고 이번 수정예산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을 해주셔서 3억밖에 안섰는데 돈 좀 더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도시나 농촌에 똑같이 보면 도로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명년같은 경우는 우리 다 정읍을 왕래를 할텐데 그런 부분을 좀 깨끗히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더 싱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야 할 상황같으이면 또 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같이 해서 명년 도민체전이 정읍에서 깔끔히 정리 잘되었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수정예산때 저희 덧씌우기 예산 한1억정도 이상 추가로 반영을...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는 설계... 내본결과 이것보다

예. 한5억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3억밖에 확보를 못햇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요. 한 1억정도 이상을 좀 수정예산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62쪽 세출분야 : 185쪽부터~188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89쪽부터~194쪽 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인가 제가 TV를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TV에좀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100% 우리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관계로써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지자체나 다 이 부분성이 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도 다 차량을 좀 소형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이 부분성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대안을 갖고 지금 대폐차비도 이번에 8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좀 같이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성을 우리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 15년도 예산심사에서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폐차 8대중에서 일부라도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운영하고 그 후에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그 부분성이 나오더라구요. 이게 정읍시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농촌에 가깝게 있다보니까 이용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구나 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이렇게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예. 언론에 나오는것은 대부분 보조금 관계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폐차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 농촌에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소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같이 회사측하고 자주 미팅하셔서 그렇게 좀 노력좀 해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복형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국장님 어차피 우리나라의 농촌인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농촌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거기에 대처한 사람들은 살아가고 늦게 대처한 사람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까지 일을 하다, 열까지가 있다면 나쁜 것이 네가지 있고 좋은 것은 여섯가지 있어요. 글면 여섯가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그래서 지금 소형버스 대체해 갖고 8대 정읍시에 세웠는데 한 대당 2,700만 원씩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보조금 줄 때 정말 소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환승이 2, 3꼴 아닙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검토해서 물론 대한여객하고도 협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시가 중심이 서 있어야 그사람들 따라올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중심이 서 있어야 어떤 방안을 해야겠던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쪽의 의견만 청취하다보면 시행정이 그쪽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읍시 우리 마찬가지지만 교통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농촌인구는 줄고 버스가 환승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대형버스 큰놈 시골마을마다 들어가게끔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것은 전 본 위원은 어거지로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검토해 봐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여러 사람이 찬성하면 해야죠, 100%란 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번 말씀해 주셨는데 잘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때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들도 지적도 했는데 2015년도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고요. 물론 과장님, 소형 무주같이 소형버스 하다보니까 안전에 문제있다,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그럼 택시는 안전에 문제 더 있겠네요? 봉고차에 안전에 문제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내년에 이렇게 추진할 때

아니, 근게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항상 넘한테 도태된단 말예요, 생각만 있으면 뭐덥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을 입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집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좀 소형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법령에 시내버스는 대형이고 군내버스는 소형으로 이렇게 규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주도 이렇게 큰 차를 굳이 운영하려고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8대 구입을 할 때 대체용이에요, 그게 그놈을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 100원 택시하고 1,000원 택신가요? 그 복지택시 그문제에 대해서 영상회의실에서, 소회의실인가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장단점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을 좀 여기서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3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3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정기운행방식이였어요. 시내버스처럼 시간내에 마을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시간대 택시를 보내주는 거였는데 산외면에서는 그 방식을 또 선호를 해요. 그리고 고부면에서는 우리 업무용 택시처럼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대를 면사무소에다 배치해서 그차가 전화를 받고 이제 하루종일 운영하는 방식이였는데 고부면에서는 또 그 방식을 선호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주민들이 이용했던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전체적으로 운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권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빠른 시간내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29개 노선이 있죠?

29개 마을입니다.

29개 마을입니까? 마을에서, 11개 마을을 이번에 시범운행을 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지택시를 그곳에 배치를 해야 되냐 그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고부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고부 두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계장님 두분하고 해서 저하고 동승을 해서 그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1억 5,000만 투자를 하면 굳이 복지택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곳에 복지택시를 계속 거기는 다니는데요? 아, 그니까 거기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아무튼 제가 간 곳은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좀 건설과하고 체결을 좀 연결을 해서 좀 근본적으로 도로가 조금 좁아가지고 못가는데는 예산을 좀 한 군데씩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해야지 이거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 복지택시를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저는 과장님한테 그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금방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대패차되는 그 8대만큼이라도 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부분 그 버스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니까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좁은 도로는 좀 확장을 해서 1년에 한건씩이라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줄은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버스종점에 버스와가지고 거기서 한 30분정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화장실이 없는데는 어떡해요? 그 버스기사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신대요. 근데 동네를 들어가려면 한참가야 되요. 거기 종점에서 근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부분에 버스종점에서 이렇게 3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연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선 기사분들이 늘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데군데 저희가 다 화장실 설치해 주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변만 마려우면 괜찮은데요, 급할 때는 어떡해.

대개 종점은 회관이 있고 다 있는데 특이하게 몇 군데는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산내 저쪽에 자연동물원같은 경우에도 인가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작용이기 때문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막 급한데 내려서 볼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이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화장실도 일부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교통과가 아닌 다른 건설과랄지 다른 부서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에 하수방제사업하죠? 읍면에 하수관거사업 마을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지금 고부 설계중이고 내년

아니,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거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은 입암하고 이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관거사업은 지금 정우, 덕천, 농소동

하는데, 언제 마무리가?

그게 내년까집니다. 지금 1차년도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겨울철이라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보행에 좀 지장이 우려가 되어요. 현장소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길좀 잘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나머지 잘좀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제 감리단하고요, 현장소장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요철이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유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 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기정예산 91억 3,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3억 5,0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19쪽,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국도변 및 외부에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간판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과 단풍미인쇼핑몰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택배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원활한 쇼핑몰 운영과 매출증가에 따른 단풍미인쇼핑몰 택배비지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21쪽에 정읍과 고창이 추진하고 있는 오순도순 행복만들기사업 중 서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관창구 신축과 임대농업기계 구입에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221쪽 국고보조금사업인 2013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신축사업비 10억원중 입찰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40만 원과 222쪽, 도비보조사업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사업 3,500만 원 사업비중 연구개발용역비 미정산금액 12만 원을 도비반납하고자 편성하고 예산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연초 조류독감과 6·4지방선거로 인하여 일부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 새해 농업인실현교육 참석실비보상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54쪽 명시이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15년까지 추진계획이였으나 적정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355쪽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건은 오순도순 행복만들기사업으로 2014년 1월 협약식 이후 세부사업이 10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7억 8,0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25쪽 고품질 둥근마포장 재개선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과 소득작물 실증시험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 대체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환인 자생차제품 생산라인구축사업비 6억 8,000만 원중 정산시 감액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경애 전문위원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 58쪽, 세출분야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늦게라도 이렇게 홍보간판을 설치한다는 게 다행이네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지금 제가 좀 물어보고싶은데 예산이 서면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하십니까?

국도변에서 봤을 때는 정면이 되겠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후면이 되겠습니다.

간판에 꼭 임대사업소 간판만 늘 것인가, 단풍미인브랜드를 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산품을 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산품을 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홍보간판을 넣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읍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고 해서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를 함께 넣어서 포함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간판 하나 하게 되면 1억 3조의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고 이 간판이 잘못하게 되면 흉물이고 잘만 되면 예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도있게 좀 검토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설치하니까 예산이 서게 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뭐 급하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간판세우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형 간판으로좀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농축산센터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만재 경제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888억 1,000만 원보다 7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5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942억 1,000만 원이고 이중 광특기금 국도비사업은 500억 5,000만 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부담사업은 441억 6,000만원으로 46.9%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958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888억 1,000만 원보다 약 7.9%가 증액되어 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쌀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에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래농업 육성에 2,000만 원과 관광농업 육성관리에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수산업 육성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산업 육성에 2,800만 원과 식품산업 육성에 7,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입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4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8,000만 원입니다.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6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가축지원 육성에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테마축제 개최에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농업정책과가 2건, 친환경유통과가 1건, 축산과가 3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구절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800만 원과 구절초테마공원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제이비지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에 2억 1,7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축산과 소관으로는 액비개별정화시설 개보수지원에 2억 8,400만 원과 FTA 폐업지원금에 2억 7,9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3억 8,4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심사시에 자세히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 63쪽, 세출분야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 도우미지원 반납부분이, 229페이지요. 반납예산 깎이고 지금 출산여성분들이 적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비는 좀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비분담금을 좀 올려서 그래야 우리 정읍시 와서 출산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서보단 다들 출산장려금이 틀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은 막 500만 원 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 생각으로는 도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는 좀 이렇게 조정해서 더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 58, 63쪽, 세출분야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 59, 64쪽, 세출분야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 요즘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읍지역은 어떻습니까?

발생, 정읍은 없어요. 진천에서 돼지사육농가가 약 15,000마리정도 사육을 하는데 진천에서 한 천여마리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사 한 동에 한 천여마리 키우는데 동이 여러 동이 있더만요, 그래서 여러 동중에 발생된 동만 처분을 하고 그 농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선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같은 건 강구하고 계시는가?

예, 지금 소독도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해서 유통되는 돼지라던가 사료, 이런 것을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애요, 고생 많으시는데.

고맙습니다.

정읍시민,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전에 모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에요. 인감자본 개별정화시설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정읍에 개별정읍시설 양돈농가에요, 개별정화시설이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 국도비가 이번에 와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분담금 있고만요?

예. 국비, 도비, 시비하는데 국비가 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1억 4,200, 도비 7,100, 시비 7,1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정읍에 실은 이 분들이 액비를 제대로 분리를 해서 복기까지 해서 깨끗한 물로 방류하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도 양돈농가도 냄새가 저감이 되고 액비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가 이런 시설이 다 돼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