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로 우리 구의 정원은 총684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615명, 별정직 2명, 기능직이 6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총액 인건비는 지난번 중기인력 운영계획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는 인력은 706명으로 금년대비 22명이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총익인건비는 29억 1,300만원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일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감사실과 교육문화과를 신설하고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를 분과하였으며, 문화공보실 폐지와 9개팀 신설, 3개팀 폐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금년 12월달에 총액인건비가 확정·통보되면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조직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조직정비 방향은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별 정원을 조정을 하고 상호연계성 높은 업무와 부서를 통합 또는 폐지하겠으며, 직렬별 직급기준을 상향 하고,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 14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근로제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직정비와 관련하여 신규수요가 발생한 기획홍보실과 교통민원과에 무기계약직 2명을 증원하고 업무량을 감안하여 재무경영과 등 2개 부서의 무기계약직을 건설과 등으로 재배치 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실태조사를 내년 1월에 실시하고 관련법규 정비 및 재배치를 3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조직정비와 연계해서 인력부족 부서위주로 책임있는 고유업무를 발굴 배정하고,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은 정수를 삭감하여 최대한 긴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홍보활동 추진으로 지난 8월부터 계양산메아리를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구정소식을 소개하였으며, 지역유선방송과 협약을 통해 지금은 계양시대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공익캠페인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계양산메아리와 지역유선방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평역 LED광고판과 구정홍보 영상물, 구정화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28%에서 28.6%로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상황이 불확실하여 세수전망을 하기는 어려우나 경계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이 일정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이 감소되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재정 여건 악화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고 급속하게 증가되는 복지수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는 우리구 재정여건에 나쁜 요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급 운영은 금년과 같이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서 4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3년 국비보조사업은 4월까지 확정하여 신청하고 그 전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책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고 8월에 세입세출예산 집행 상황 및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겠으며, 9월에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 15쪽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 2월에 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심의된 사항은 2013년도 본 예산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관리내실화입니다. 2010년도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58건으로 이월이 25건, 신규가 33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29건으로 승소가 26건, 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9건으로 지금까지의 승소율은 89.6%가 되겠습니다. 다소 승소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29건이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승소율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사항은 2월에 고문변호사를 위·해촉하였으며, 66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4건의 승소 사건에 대하여 2,067만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였고 승소유공공무원 16명에게 3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송사전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유공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을 통해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형 소송사례 전파를 통해 소송발생 예방 및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서버 두 대를 가지고 14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기반서버 2는 5대로 세올행정 20개 업무와 인사 재정 등 7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세외수입, 지방세 업무 등의 중단없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으로 내년도 3월과 4월 중에 직원용 PC 100대를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8년식 이전 노후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정보화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420명을 대상으로 총15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교육과정은 어르신들과 초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반, 문서작성반, 중급과정의 사진편집 및 카페만들기, 인터넷활용반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 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지난 8월부터 중앙정부의 지방연계사업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각종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 추진사업 중 지방과의 연계사업을 상시 모니터하므로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발굴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내년도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있다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 일부예산을 본 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요?

금년도에 할 때는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를 자금 여력 때문에 50%만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청장님께도 서너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것, 주민들 민원사항 중에서 금액이 작은 것 1천만원이하는 그것을 잘라서 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원성을 사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사업 중에서 청장님하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큰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들어갈건데..., 필요한 예산을 50%만 세웠다가 나중에 50%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전액을 한번에 세워줘야 되는 거고, 쉽게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인천시청으로 물품을 운반할 때에 이 과에서 차량 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두 대 밖에 안줬다가 중간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로 차량 한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중간 과정에는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예산은 한번에 세워서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 본 예산에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이 개편안에 의해서 계양구를 비롯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 됐는데, 서구 같은 경우 증액된 것 같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사항은 언론에 난 것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미리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저도 예산팀장하고 참석해서 끝난 시간이 6시반 정도 끝났습니다. 2시간 30분정도를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그날 참석한 분들은 거의 찬성을 하는 쪽, 시에 기본안이 인재개발원에 최원구 박사가 낸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반대하는 측은 연수구에서 추천한 하석용 박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안에 대한 것은 그 분도 시 전체를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안으로 했을 때는 서구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구나 이런 신도심에 있는 그런 쪽에는 예산은 줄고 도심에 있는 계양, 남구, 동구 이런 쪽이 부평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3억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에 있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존에 취득세율에서 40%를 주던 것을 보통세로 전환돼서 20%를 한다면 거의 비슷한 양태가 되는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에 원 목적대로 보장·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다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데는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니까 거기를 보정을 해 주다보니까 늘어나고 신도심은 세수확보가 높은데 거기서 잘라서 주다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토론회도 방향이 찬성 쪽으로 가고 거기에 반대하던 시의회 의장님이나, 연수구 대표로 왔던 하석용 박사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최저의 시민이 가지고 있을 그런 것은 담보로 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우선 가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가고 나서 다시 어떤 구도심권,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개편안대로 간다면 저희한테는 93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세 20%를 남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 뿐만이 아니라 1%라도 더 올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당초에 우리는 부평구하고 같이 25%까지를 보통 교부세를 해 주는 것을 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더라도 20%가 되도 우리 쪽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바라고 그날 분위기를 봐서는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홍성욱시의원이 하시고, 이한구 시의원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양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인천시도 그런데 송시장님이 계양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계양사정을 잘 아실 거니까 최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5분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시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은 계양구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PC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것을 271대가 있는데 100대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부분은,

2007년도 이전이 271대, 2008년도 20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용으로 쓰는 것이 176대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100대정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점차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100대분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도 그랬는데요, 거기에 낙찰 차액이 있어서 어느정도 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46대에 대한 것을 세워놔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낙찰차액 때문에 19대를 더 추가로 구입 했습니다. 예산이 된다고 하면 176대를 다 세우는데 100대만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0대는 업무능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PC하고 다르게 직원들이 거의 10시간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보수업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전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런데요, 시급한 성능면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바꿀 때 한번에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2-10쪽, 맞춤형 홍보활동 추진에 대해서 10쪽은 2012년도 추진한 것이고, 11쪽은 2013년도 계획인가요?

네,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1억 5천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네,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8개구하고 옆에 부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예산이 거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홍보예산이 열악하고 직원도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인구가 7, 8만 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는 미디어실이 있고 또 미디어실에 홍보팀, 미디어팀 구분돼서 인원도 7, 8명 정도가 됩니다. 인원이나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가 동적인 사진촬영하는 것이 옛날카메라라 잘 안 됩니다. 카메라 구입 1,700만원도 있는데요, 우선 다른 거는 몰라도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 같은 것이 금년에 홍보용 동영상을 할 때도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정을 해서 간신히 공익홍보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동영상이나 홍보영상을 한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촬영하는 기법, 들어가는 인물 등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구를 알리고 전체적인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부분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타구에 비해서 올려놨는데도 타구에 비해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어렵다는데 예산을 증액을 하느냐 걱정도 하시겠지만 금년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계양구도 교육 특구라든가 이런 면에서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양산메아리가 분구가 되고 나서 시작했습니까?

분구되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면수도 8면이잖아요, 8면에서 16면으로 할 정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던가 그렇게 부족했다면 그 동안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산문제도 있고 공무원들이 예산타령하면 구민 입장이나 이런데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미약했던 것은 맞습니다. 주변에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연수구 같은 데는 16면인데 책자형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 비교보다도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8면으로 하다가 갑자기 16면으로 했을 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예산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인식이 어떻겠어요, 내용이 정말 그렇게 부족해서 두 배로 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용은 별 거 아닌데 면수만 많아가지고 낭비성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구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16면으로 늘리면서 동 별로 권역 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계양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것도 넣고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달에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성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바꿔나갈 겁니다.

8면에서 16면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에 따른 계획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두 배로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면 구민들의 업무보고에 구민들의 반응도 체크를 해 가지고 해서 구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디엠발송 주소 부분을 몇 년에 한번씩 확인합니까?

전에 했을 때 1,500명정도 됐던 것을 점차 늘려서 10월달에 5,600명정도 발송할 계획이고요, 개인정보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동의서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기초수급자, 소외된 계층으로 해서 늘려서 당초에 디엠발송 1,500건이었는데, 10월달에 5,600건 되고 내년에는 1만부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동에 있는 실과 주무팀장들 회의를 두 차례정도 했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저도 받아봤는데요, 똑같은 두 부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발송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상호도 바뀔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지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카메라가 한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카메라입니까?

어떤 움직이는 장면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렌즈나 이런 것이 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본체, 렌즈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광렌즈, 표준렌즈, 망원렌즈가 있습니다. 당겨 찍기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본 세트로 1,700만원인데요.

1,700만원인데, 없는데 구입하는 건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촬영을 하고 싶은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구입을 해야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하는데 뒤쳐지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부분에 중구는 총액이 1,357만 3천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512만 3천원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구식장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촬영기사로 새로 온 분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개인장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찍을 수가 없어서, 사진학과 나온 친구인데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청 초기에 한 것하고 중간에 한번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있고, 이것은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320만원 주고 니콘700 카메라를 샀고, 2009년도에 렌즈까지 해서 3개 산건데 니콘에 딸린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이 500만원정도 된 부분입니다.

3년정도 됐는데 3년만에 거금을 들여서 신제품을,

이 카메라로는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민의 날 가지고 다녔던 일부 카메라는 개인 겁니다.

LED광고판을 부평역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지하철역 중에서 작전역이 지금 이용하는 구민도 많고 그다음에 BRT버스가 내년정도 개통을 하게 되면 작전역이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를 홍보하는 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광고를 우리지역에서도 충분히, 왜냐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타구의 사람들도 BRT버스를 타고 와서 작전역에 내려서 1호선을 타고 하기 때문에 작전역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년에 58건의 소송을 해서 현재 종결된 것이 29건에서 26건을 승소하고 3건이 패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패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3건 중에서 2건은 행정소송에서 패한 건이 되고요, 한 건은 민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효성동 신진아파트에 사는 분이 원고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거 그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이 되겠고요, 하나는 운영 정지처분 취소로 일부 패소한 건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사항은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가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패소해서 종결 처리된 부분입니다.

패소 3건에 대해서 손해 보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되나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패소를 했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상에 만약에 공무원에 어떤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류사항이라든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도 절차상 제대로 했으면 지는 사항이 아닌데도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대과실이 아니고 업무상 하다보면 어떤 소소한 잘못 때문일 경우에는 구상권까지 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법률도서관도 개설해서 교육도 시키고 검찰청에서도 교육시키고 자체 내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신규 직원들이나 업무에 인사이동을 해서 간지 얼마 안됐을 때 맹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소송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이버교육이라도 시키고 교육을 갔다 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실무자들 교육도 하겠지만 이런 패소에 대한 부분을 전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승소율은 올려놓고 있는데 한건이라도 패소를 안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든 이런 것을 치밀하게 시키려고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전체 담당자를 대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소송 건이 2010년도부터 계속 많아지는 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식 이런 부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요, 지난 9월 17일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었지요, 저희가 3명인가요?

네.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다룰 때 바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규칙까지 개정해서 공고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보냅니다.

공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할 때 청장님 결심 받고 그러고 나면 공고를 해야 되고 의견 듣는 것도 있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서 오늘 인사위원회 되고 나면 바로 해서 계양1동 지역에는 7급 한명 행정직으로 보강돼서 갈 겁니다. 절차상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인사절차는 그쪽에서 맞춰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인사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분 입니까?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5분, 내부 당연직 4분해서,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경인교대 교수, 경인여대 교수, 전직 교장선생님, 학교 계통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어느 때는 들어가고 어느 때는 빠지고 하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인데 어느 때는 빠지고,

지금은 인원이 9명으로 했을 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떠난지 3, 4년 돼 가기 때문에 당연직이 4명이고 외부 위촉직이 5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필요한 부서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쁜 부서도 있고 하니까 조례안을 다뤘으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5명인가요, 승진을 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10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 명단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하고 김은태씨, 유봉준씨, 박상석씨, 윤재덕씨, 정인호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자치행정과장이 본청에서 들어갈 겁니다. 정명구 과장이 들어 갈 겁니다.

국장님은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위원회인데, 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만 당연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승진을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지요?

정확한 예산 추계는 안해 봤는데요, 한직급 올라갔을 때 우리로 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됩니다. 1년 단위로 해서 4, 50만원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우리보다 기준이 적습니다.

5명이나 승진이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의회에 통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10월 23일자로 발령이 났잖아요, 어제부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시설관리팀이 4급에서 3급을 승진했는데 3급으로 승진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구의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3급이 신설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인사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에서 3급이 신설이 되고 직원들이 몇 명씩 승진하고 이런 부서에 시설관리공단 문제 많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3급이 신설이 돼야 되고 직급이 높아져야 되는 건지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부서들은, 실장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시설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평가에서도 저 평가를 받은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3급이 신설돼야 되고 직원들이 승진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3급 경영본부장이 된 것은 먼저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팀장 바로 이사장으로 가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3급을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정 경영 인사위원회를 맡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분할해야 된다고 해서,

4급은 안되고 3급은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 겁니다. 4급에서 능력이 없어서 저 평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급 달아 주면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지역에서 서구가 나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이 개선이 됐다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남구나 이런데 라 등급 아니면 마 등급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개선이 돼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전년도 받았던 것을 라등급 받았던 것을 노력한 결과 다 등급으로 상향해서 받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진급이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3급 진급자다 하면 통보를 해 줘야지요,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산하단체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 보고도 하고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정식적인 절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실에서는 대행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규정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 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용역도 하고 사업을 늘려가지고 현재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는 상향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의원님께서 좋게 봐 주시고 이번에 인사문제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시 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진급이 3급이면 사실 공직생활 최고의 꽃 아닙니까? 그러면 3급이면 무슨 급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다릅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산하기관 출자해서 만든 산하기관입니다.

구의 저기를 받아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관련 실과에서 1년에 몇 번씩 지도점검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계양산메아리입니다. 지난 추경안을 다룰 때 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추경을 다룰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 지금 당장 2천 몇 백만원, 3천만원 내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이 추가가 될 것이고 인력도 늘어나고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이건 저희 구민이면 35만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부분에, 물론 어려울 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부 인정은 하지만, 8천만원 소요되는 부분을 배가 넘는 부분으로 투자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8면으로 발행하던 것이 16면으로 추경을 세워가면서 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저희 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많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2면이나 4면정도 늘려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차차 16면으로 늘리고 20면도 늘리고 필요성이 있다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면에서 16면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양지역에서 어려운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결집 이런 것을 위해서 계양에 대한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고향 같은 느낌, 그럴 때 계양의 역사, 지역 별로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그래도 계양산메아리가 전주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지면을 늘려서 분야 별로 하려다보니까 그 정도 지면은 가져야 할 수 있다고 해서 16면으로 늘리는 것으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8월, 9월, 10월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전주민이 어떤 지역, 분야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서 기고도 하고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홍보 시스템에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의견 개진하고 활약상에 대한 거, 구정이든, 의정이든 주민들이 그동안에 느껴서 좋은 점, 나쁜 점도 나가고, 계양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이라는 역사 유례적인 것도 나가고,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학교 의견이나 아이들이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격려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미진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계속해 나갈수록 점점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8면으로 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하루아침에 16면으로 늘려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8면으로 발행하던 것을 2면이나 4면 정도로 해서 활용해 보고 부족하다 하면 4면 정도 늘려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지 1억씩이나 더 들여서 숫자상으로만 1억이지요, 실제로 인원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렇게 늘려야 될 것이냐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생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 틀림없이 알려야 되지요, 많은 구민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도 신문을 안보다가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과연 내실이 있는가 추경 때 반대를 하다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신문을 봐서인지 몰라도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면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8면에서 16면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기획부분에는 누가 합니까? 1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구의회가 13쪽에 돼있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임준상이라는 직원인데요, 지면에 순서는 바꿀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일자리, 학교 부분, 의회 의정부분 등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구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봤는데요. 취업란은 취업란 대로 돼있고, 축제는 축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축제는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상회가 지금 안 하지요.

하는데도 있고요, 일부 아파트는 참석 안하면 벌금 내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참여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 데도 한편으로는 보다가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디엠발송을 1,500명정도 한다고 했는데 더 늘려서 앞으로는 1만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체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다 한다고 하는데,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3,500명정도 되는데 1만명이라는 인원수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실 것인지요.

디엠발송 할 때 주소나 이런 것을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고 보냈을 때....,

일일이 동의는 받는 겁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1,500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회의를 몇 차례 소집해서 각실과 소동 팀장들 소집해서 단체나 이런데도 동의를 받아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 중에 주소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엑셀작업을 해서 걸러내도록 하고 주소 변경된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늘려나가는 것은 개인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10월달 분은 5,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1만명이상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디엠발송을 해서 올리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센터 이런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월례회 때나 이런 때 그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가 디엠발송한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실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1만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5,600명 발송했다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한 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차근차근 설문조사를 해서 각 동마다 홍보매치가 잘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기획해서 총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어떤 평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계양산메아리 제작비가 상당합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경영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 중에서 지금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 중에 제작비나 모든 것이 가장 저렴한 데 입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저렴한 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이요,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조건이 뭡니까,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 요건에 맞는 것 중에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몇 개 업체가, 그 업체들이 어디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10여개 업체가 넘는데요.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업체선정을?

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일문화사, 대명 등해서 10여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 왔었는데요, 13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예일문화사는 주소지가 남구 숭의동에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없습니까? 물론 전자입찰이긴 하지만 가능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양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채택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되는 업소는 참여합니다. 어떤 인쇄출판이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어느정도 돼야 됩니다.

회사 규모 등 자격요건이 돼야 들어오겠지만 계양구 업체는 하나도 없었나요?

계양구 업체는 은정문화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격요건이 안 되나요?

입찰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것도, 지금 연수구가 그렇게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업체에 제안설명을 듣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 해 놨습니다. 연수구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했는데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 형으로 해서 했는데 금액이 커요, 우리가 책자형으로 안 되더라도 제안설명을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16면에 대한 것, 10면이든 16면이 됐을 때, 계양산메아리는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잘 알리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안을 했을 때 가장 좋게 들어 온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나 이런 압박감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변신을 시도하지만 우리는 많이 시도해서 괜찮다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나 이런 부분은 잘해 놨는데, 축제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봐도 어느 신문은 면이 너무 많아서 지루할 정도로 보지 않고 설렁 설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도 신문이 몇 부가 들어오는데 어느 신문은 보지 않고 내가 볼 면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계양산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는 겁니다. 내실이 있어야 한 면 들춰가면서 보는 거지 내실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있고 돈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좋은 종이에 좋은 내용을 실으면 구민들이 세세하게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서 체계있게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LED광고 문제인데 1,500만원 올라왔네요, 제가 문화공보실 최승학실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실장님 가 보셨다고 했는데요, 잘 안보이지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3일 전에 가 봤는데 동영상 부분은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은 빼고 문자는 선명해서 확 뜁니다. 문자에 대한 광고를 실과에서도 요청한 부분을 못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더 놓고, 동영상은 빼고 문자에 대한 광고로 해서 10여개 과를 올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LED광고판을 찾으려고 부평역사를 30분동안 찾아 다녔습니다. 김유순 위원님도 가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이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10만원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구비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시의원과 연관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 몇 번 의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저도 찾아 들어 갈 때는 미로 같아 가지고 부평이 그렇잖아요, 결혼식 갈 때도 그렇고, 먼저 번에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가 1호선하고 겹치는 데고 갈아타는 곳이기 때문에 한 거고 거기에 지하철 공사라든가 중구 같은 데도 저희보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할께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1,500만원 매년 하시는데, 또 하시겠다고 1천만원에서 1,500만원 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호선 우리 계양 전철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골목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계양구간에 통과하시는 분은 계양 자가 나오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통행량에 과연 LED를 몇 분 보시는지 전철 통행하는 시간 참관할께요, LED광고판을 하루에 몇 명 보셨는지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루에 500명이상 본다면 하루에 수만명 지나가니까 광고 내용이 뭐다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품이나 뭐를 만들었을 때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는 장기간에 걸쳐서 했을 때 나오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수천만원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전철타시는 분들은 매일 출퇴근을 하십니다. 오늘 안 봤다고 해도 몇 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있는 자체를 아는 사람 500명이상 나온다면 인정하자는 겁니다.

업무외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간판 볼 때 어디에 무슨 집이 있나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1년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봐 왔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사람이 의식을 안 하고 무의식 적으로 다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양을 알린다고 하면 어떤 지역 안에서만 구민한테 홍보하는 거고 외적인데서 홍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알리고 하는 것이 계양구민의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올린 것은 금년 3개월 한 부분으로 1년치를 계산한 겁니다.

현실성, 효과성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아무 데나 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몇 천 만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 있어야지요, 효과없는 데다, 효과 없는 것을 불 보듯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른 곳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높던데요, 광고판이 높습니다.

이 쪽에서 볼 때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높든 낮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다 메달아 놓고 시의원이 데리고 왔다고 업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막 쓰면 됩니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지 굳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예식장 갈 때마다 보면 볼 때 마다 화가 납니다. 최승학 실장님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 현장 가 보셨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잘못 된거면 한실장님이라도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라는 개념은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산역 임학역에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양역은 농협에 해 달라고 부탁해서 조합장이 12월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진전시회 했던 것을 계양역에 나오는 쪽 갈아타는 곳에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면 다시 보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다룰 때 2년동안 지적 한 겁니다. 전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굳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장 나가보고 우리가 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초단위까지 보고 중구나 지하철에서 하는 부분을 보고 한 사항이고 이번에도 나가서 동영상이 흐려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하고 문자하는 것으로 각실과들이 요구한 것을 못해 주니까 더해라 실과 별로 해 놓은 겁니다. 문자로 오는 것은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쪽으로 늘리고 동영상은 안합니다.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예산할 때 해 보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지적하실 때도 있지만 지적하시기 전에 고칠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적하고 감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2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소 내역이 사유지에 관련된 소송이 패소가 됐다는 거지요, 사유지 소송에 관련돼서, 그 전년도에도 패소했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의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 패소를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한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행 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사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한 건 같은 거는 토지 관련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병방동은 3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1심 패소, 2심 패소했는데 3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패소를 했다면 계양 전 지역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건수와 면적인데요,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자체도 안 된다.

진행 중일 때는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소송이 안 걸린 문제도, 저희가 패소를 하면 소송이 걸릴 소지가 있거든요, 모르고 예전에 새마을사업 때 기부체납 했던 건데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패소가 되면 그분들도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소송이 걸릴 소지가 있지요, 그것은 승소하고 이건이 패소한 이유는 뭡니까?

사안 별로 다르지요.

개별적으로 민원이나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지요?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못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가 이 소송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사유지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오지요? 전문위원님 자료요청 했는데 없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도, 재무경영과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건축과, 건설과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심각한 문제라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소 내역도 구체적으로 왜 패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화꽃을 키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화꽃을 재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당초에는 10월 15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0월말까지 연장해서 놔두고 주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오래전에 해 놨는데 업무보고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안 왔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업무보고 전에 와야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어제 그제 자료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전시가 끝났을 때 꽃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 팀장들을 불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분과별로 위원회가 세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이 몇 개 몇 건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160건 넘게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최종결정된 것은 18건에 24억 5,6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마감이 언제 됐나요. 위원회 별로?

10월 9일날 구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비교시찰 수행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올라온 것은 많은데 거기에서 불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별로 해서 최종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보니까 총 시민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50명정도 되는데, 각 분야 별로 참석 100% 합니까?

거의 90% 이상하시고요, 3번에 걸쳐서 수당 1회 참석 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현기완씨고, 부위원장 조현재, 도시분과, 자치, 기획주민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간사는 우리 국 주무팀장들이 있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할 분들을 교육시키고 했는데요, 일부 동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이나 홈페이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음료수,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는 그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지역 회의에 위원님들이 63명, 주민참여 시민위원회가 50분, 구협의회 10분해서 123명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행착오는 거의 없지요?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욕도 강하고 나온 분들이 효과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자치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증설이 4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알지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신설이 된 겁니까?

이번에 금년이지요, 금년에 신설된건데요, 법적인 사항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 말고 3개의 위원회가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몇 번 개최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는 연말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어떤 사항이나 예산이 있을 때 하는 건지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궁금합니다. 공유토지위원회도 있고 해서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과 부동산관리과 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본청하고 동사무소나 의회직원 합해서 직원분이,

684명입니다.

정·현원에 보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휴직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별도 정원으로 돼 있는 것은 75명입니다. 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현재는 75명입니다.

그 75명에 분장사무.....,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자리를 대치를 하는지요.

육아휴직을 가면은 다른 정원으로 대체를 하겠지만 안될 때는 기간제로 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제는 일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분야는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 퇴직자 등으로 하고요, 아니면 다른 직원 할 때는 그 직원한테 어떤 수당을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신하다가 육아휴직일 경우 별도정원을 가서 정원 TO가 줄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신규자로 채워줍니다.

채워주는 분야가 많다고 보는데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나요?

전체적인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복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채워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신규정원을 1년에 소요판단을 시하고 구하고 해서 거기에 충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75명이면 상당하네요.

많습니다. 거기에는 육아휴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장기교육도 들어가고, 질병, 휴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야는 범위가 넓은데 휴직하는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금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51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시가 약9천억 정도 되지요, 9천억 가지고 8개 구가 나누어서 갖는 거지요, 인구비례, 면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513억 중에 실장님이 조례할 때 110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13억인데 110억 받았고 40억이 더 와서 150억 받았고 시에서는 513억 중에서 100억을 감액처리해서 못주겠다고 해서 413억 중에서 15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이 253억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전에 배정해 준 것만 있고 언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얼마 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 공문 있습니까?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 관련된 곳이 세정과하고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담당관, 우리 같으면 예산팀에서 하고 세무 관련한 것은 세외수입팀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 쪽에 병방시장 주차장 건을 빨리 자금전도를 해 달라 예산 확정해 줬는데 돈을 안주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253억을 못 받은 금액인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배분해서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10월이 다가고 있는데 두 달이면 금년도 다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언제 받아올건지 걱정이 되고 그 예산을 못 받아오시면 사업부분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 인건비도 몇 백억이 나가는데 그것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다음 달에 받아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비 오고 할텐데 언제 공사를 할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자체가 재정상태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8개구가 같은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님들도 시장님하고 어제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줘라 잘못하면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결산할 때 결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할 때도 금년도 세입 총액보다는 147억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들어온 거 1차 심사로 사정을 했는데도 60몇억을 더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사업을 뒤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 큰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이 돼서 국비나 시비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것을 안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쉽게는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풀려 나갈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500억이 넘는데 150억밖에 안가지고 왔다면서요, 시가 큰 집인데,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배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10월은 다 가고 두달밖에 안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반도 못 받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시의원분들한테 어필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요. 재원조정교부금 만큼은.

네, 29일날도 사실은 시의원 5분하고.

얼마 전에 터미널하고 신세계백화점이 매입이 돼서 숨통이 트였잖아요.

시 상황이 그것을 가지고 구에 나누어줄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얼마정도를 더 받아오실 건지요.

저희는 다 받아야지요.

사업을 못하면, 금년에 받아오면 사업 얼마정도 하겠어요,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다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복지비는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 예산에 52%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직자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데도 거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어느 때 보면 안타깝지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면 큰 사업부터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가셔질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비나 시비 차원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풀어서 위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시 주요부서하고 자리를 했고 29일날은 시의원 5분하고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팀장들 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거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 있어서는 실장님, 청장님이든 실과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도 어렵지만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와야 살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사실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게 되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희망은 같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조정교부금 성격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걱정하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더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논의되고 희망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전년도에도 445억입니다.

구에 배정 양은 얼마였습니까? 445억 전체를 다 받아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도 못 받은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513억 중에 413억이,

당초 513억에서 시에서 재정사항이 안 좋으니까 1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나머지 돈도 253억이 우리한테 안 들어 왔다.

그 나머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 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세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하고 이럴 때 친분관계도 중요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라든가 서류에 대한 것,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과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완해서 보시도록 하고 다음부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현황 등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감사실은 2012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감사팀, 조사팀 2개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감사팀에서는 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하고 감사결과 비행위자 조사 및 징계요구 그리고 평가업무,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팀에서는 하명사항, 공직감찰 및 공직자 부조리 비위조사, 다수인 진정민원 관리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총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결과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업무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등 성과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감사활동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체 감사활동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병행,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기존 감사외 특정, 재무, 성과감사 등에 대하여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사항으로는 효성2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2동 등 4개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 33건을 일상감사하였으며, 12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과소의 민원사무처리실태를 통하여 소인누락, 불필요한 서류징구, 처리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 2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격년제로 실시했던 11개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를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 주요정책, 예산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계비 과다 및 원가산정 적정여부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운영 현황,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는 자치세무의 법령위반사항과 위임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 정기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불합리한관행과 부패를 타파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 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절 전후 19대 총선, 태풍 북상에 따른 복무점검, 휴가철 등 총32회에 걸쳐서 복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진정민원 42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폭행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조사, 효성1동 통장위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7건의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간감찰을 실시하고 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청렴마일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감사실 직통 핫라인 및 부조리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구산하 전기관의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전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매월 청렴캠페인 전개,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20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취약분야 분석 등의 피드백을 실시하여 2013년도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련 및 감독분야 업무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기별 일상경비 점검, 6급이상 공직자 및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첨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한 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평과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 2011년도 최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개의 우수부서와 3개 우수팀을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5월 중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 성과과제 성격,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와 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 2013년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에 대하여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10월, 12월 중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구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 활동, 복무감찰 등을 실시하고, 취합분야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처하도록 하여 부패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혹시 고향골 체육관이 언제 준공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 초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준공했지요?

네.

지난번 6월달인가 비가 조금 내렸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50미리에서 60미리정도 였는데 절개지에서 배수시설이 잘못돼서, 지금도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계단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난장판이 됐던 현장을 그 다음날 가봤는데요, 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어떤 공사에 하자냐 아니면 그 외 부분인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그 외에 설계에 미 반영됐던 사항 축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고요, 계단은 설계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설계 실시용역에서 설계상 준공이 된 것이고 준공이 되면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든지 감리사들이 제대로 못했든지 시공사에서 잘못을 해서 건축을 하면서 불성실 시공을 했든지 누가 어디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어느 부서가 됐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하층으로 물길이 치면서 계단 쪽이 망실되면서 벽을 쳤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궁장 쪽에 보면 축구 쪽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 쪽에서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덮어서 비오는 망실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 쪽 양궁장 쪽 농구장 그 쪽에 허물어져 내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직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을 성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로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축구를 만들 듯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처음에 공사할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그 비에 휩쓸려서, 배수로가 농구장 쪽에 하나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교회 쪽으로 보면 배수로 정비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쪽에 쏠린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도 비가 왔을 때 또 한번 나가봤습니다. 물길이 어디로 치솟는지 비가 올 때 시설직을 데리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배수로 자체가 제대로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보면 한심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돈이 얼마 들어 간 건지 알고 계시지요, 9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치고 싶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없는 돈 90억을 들여서 한건데, 준공한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비가 100미리이상 200미리, 300미리 이상 왔다면 천재로 치부 하겠습니다. 비 50미리, 60미리 왔습니다. 이 비에, 실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보셨겠지만 집수정에 물어 안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공사를, 제가 제 손으로 해도 이런 공사는 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설계상 문제가 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기 네 잘못이 없다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실이 됐다, 이렇게 거액을 들인 공사가 하자 발생이 됐는데 다른 공사는 어떨까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감사실이 올해 처음 3월달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실에서는 본예산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저희가 업무 자체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중간에 3월 5일자 직재개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이 결정이 되면 큰 공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절차의 이행부터 한건, 한건 체크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답답해서 어떻게 돼있나 올라가 봤더니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만 보면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집행부도 그런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요, 많은 돈을 수개년간 계획해서 준공을 한 사업장이 이렇게 한 두달 만에 터져 가지고 난장판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혹시 2007년도에 부가세 환급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경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에 환급받을 부분은 데이터 자료를 축출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은 받아낼 수 있나요?

네.

그 때 법이 제정된 것을 아직 까지 못 받고서 그 법 자체를 몰랐던 거 잖아요, 지금까지 못 받고 몇 년이 흘렀다 이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감사관실에 별도팀으로 TF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거론이 돼서 환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구에 시달이 돼서 재무경영과에서 임대료 관계, 임대료 관계는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축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환급을 해 가라 결국은 돈을 환급해 가라는 건데 주는 밥도 못 찾아먹는 격이잖아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인천시가 감사실에 TF팀이 생기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환급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세청에 홍보를..., 국세청에서 국가기관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도록,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법 자체가 홍보가 제대로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주지가 될텐데 홍보가 안 되다보면 몇 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죽은 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늦게나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5년치 서류를 다 확인해서 라도 환급을 해 준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총 건수 대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3-8쪽에 공무원범죄 통보란이 있거든요, 7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무혐의가 한 건이고 6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수, 절도, 폭행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여직원 머리채 잡고 한 사항으로 쌍방 고발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3명이 됐습니다. 직원 3명 그쪽 민원인들이 쌍방고소를 하는 바람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사기, 폭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둘만 보면 한사람만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사기하고 집권남용 쌍방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지만 사기하고 폭행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술 먹다 싸움을 했는지 몰라도 폭행과 사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폭행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마침 술집에 CCTV가 있어 가지고 무혐의 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호프집에 CCTV가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폭행이 아니고, 단지 혼잣말 소리, 녹음까지 있습니다.

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기는 공무원들도 돈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캐피탈 같은데서, 약정날짜에 갚지 않으면 사기로 넣습니다. 돈을 갚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양구 공무원 684명에 대한 명예훼손이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 품위손상, 부서장으로써 혐의없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는 아니더라고 부서장으로써 품위에 대한 것으로 훈계.

사기, 폭행, 모과장님이 이날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방적이었다고 해도 그 시간까지 술 마시고, 어쨌든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폭행을 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왜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놀랐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골 체육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공사 얼마, 하자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고향골이 준공이 끝날 때 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 까지 오늘 이날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용역이 수년전부터 진행이 됐던건데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국비 얼마 그리고 용역이 얼마 들어갔으며, 착공이 언제, 준공이 언제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것을 자료라도 보내주시면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문화과에 야기를 해서 정확한,

전 부서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보내줘야지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재차, 삼차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완벽하게 해 주면 자료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철저히 교육 시켜 주십시오.

감사실장님이 3월달에 업무분장이 돼서 감사실로 다시 편성이 됐는데 7개월정도 되셨나요, 많은 감사를 하신 실적을 보니까 많은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동안 해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시다가 감사실장으로 오셨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같은 공무원끼리 신분상 문책할 때 그럴 때는 많은 고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기물 파손부분까지 징계를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본인과실이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크게 잘못해서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한테도 상시 교육시키는 것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확인을 하자 일이 터진 다음에 조치하는 부서가 아닌 사전에 인지하는 예방을 하는 그런 감사실이 되도록 직원들한테 항시 교육을 시 키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감사실을 따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구마다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외부영입으로 감사실장님이 오셨으면 하고 많이 바랬는데요, 내부에서 김석진 감사실장님이 되신 것을 나쁜 쪽 보다는 좋게 보는 방향도 있지만 공직자분들끼리 교류 활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상 봐줄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3-5쪽, 2012년도 추진사항에 보니까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기관명에 보니까 11군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4군데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감사실이라는 것이 감사팀에서 감사실로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보건소까지 내년에는 매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땠어요, 세부내용 감사를 하시면서.

저희도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합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제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에 보면 신규자가 거의 다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일선 행정이기 때문에 민원대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앉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건의하시면 시행이 되나요?

그 쪽 방향으로,

신규분들이 동사무소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동장님들은 거의 20년 넘는 분들로 되어 있잖아요,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할 부분은 없나요?

감사실 생기고 민원여권과에 문서로도 지시를 하고, 최근에 계산2동 같은데 주민등록증 파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문서로 연락해서 바로 전체 동에 대한 파악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생기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일과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일과 후에 6시반부터 7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월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월 몇 번씩은 못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집합교육을 시켜서 늘상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을 주최로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 거 아닌 실수가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효성2동 13건, 계산3동 12건, 계양2동 10건씩, 계산2동, 계양2동 있는데 참 많아요, 인지대 미징수 및 소인누락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 투락시키지 않아도 될 일인데, 동사무소는 본청보다는 한가한데잖아요, 선호하잖아요,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편안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계양1동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17천, 18천 밖에 안 되던 곳이 4만 4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출산휴가, 병가로 세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가면 육아휴직을 가는 겁니다. 청장님에게 건의 드려서 이번에 인원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동양동까지 세사람이 나가있다 보니까 민원이 감당이 안 된다, 통합창구도 시간대별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주변 계산1동, 계산2동 인구는 작지만 교통이 편리한 동주민센터가 민원이 붐비고 있다, 계양1동 2동이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때 보면 거기에 자활도우미라도 해서,

인구비례 인원을 더 배치를 시켜야지요.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계양1동은 정원조정하면서 한사람 더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안 해서 부적절로 해서 시정해라 해서 훈계도 받고 하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한 겁니까?

우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인별 수당이 됐건 그런 것은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장 찍고 즉석에서 줬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개인별로 넣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한테 다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안 준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계좌로 넣어 줘야 되는데 일괄 총무한테 한 겁니다.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편의상이라고 하는데, 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적발을 하려고 하고 동사무소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많은데, 기초노령금이 부당이득이 갔어요, 개별적으로 갔는데 환수가 됐습니까?

난해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매월 지급할 때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전출자인지 사망자인지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사망자입니다. 사망신고는 주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몇 달씩 나갔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과 지급이 돼서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환수는 안된 거지요, 추진 중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무재산자라든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어쨌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빈번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매월 지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전출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출 했어야 하는데요.

부서에서 많이 긴장을 할 거 같습니다.

감사실 생기고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실 자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조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11월 19일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도 한 적은 없어요?

올해 11월 19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 적은 없다는 거지요.

격년제로는 계속 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폐기물시설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스티커를 탁자나 쇼파나 가구나 이런 부분을 스티커를 붙여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3월달정도 인가 현찰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처음 생겨서 그런 부분에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캠코더 가지고 쫓아 다녔습니다. 적발해서 일단 본인 당사자들이 사표 쓰는 것으로 종결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도 암행감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한번 더 적발하게 되면 일단은 준 사람, 받는 사람 전부 고발 조치하겠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들이 담배값이라도 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지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고발을 다 시켜버리겠다, 일단 처음 감사실 생겨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표 쓰고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 시설 관리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형폐기물을 밖에 배출할 때는 스티커를 사서 부착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구역구역 대형폐기물 수집장소가 있습니다. 주민이 가지고 나오면 아파트경비원이 나와서 스티커 부착을 했느냐 이것은 얼마다 돈을 받아서 일괄 처리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청소과에서 아파트 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면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동 관리를 하면 경비가 스티커를 안 붙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티커 붙이지 않은 거를 수거했다는 겁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 가면 부피가 크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다 부셔서 놓습니다. 물량이 몇 개 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얼마정도 담배값을 주고 수거를 해 가게 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던 얘기인데요, 사표처리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저희도 감사실이 처음 생겨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 현재까지 만연돼 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접근한 겁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쌍방 다입니다. 경비원은 사표 내야 되고 공무원은 옷 벗고 나가고.

사표처리를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 되는 건가요, 범법자로 취급이 되면 원리원칙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퇴직금은 나갑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도 파면을 당하면 자기가 넣은 돈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갑니다. 파면일 경우 5대, 5 국가가 50, 내가 50 그래서 50% 타가고, 해임인 경우에는 전액 다 받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매월 적립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해임과 파면 차이는 뭡니까?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퇴직금, 연금을 50%냐 100%냐.

죄질의 강도에 따라서 파면, 해임 나누어지는데, 파면은 50%, 해 임은 100%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혹시라도 해임은 50%밖에 안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현재까지 추종치를 다 맞춰서 가구가 몇 개인지 하기는 난해 했습니다. 일단은 차곡차곡 쌓아 놓다 보니까 몇 개 인지 알 수가 없다, 대신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실장님 입장도 있을 테고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근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은 체계화가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스티커판매소를 만들도록 해서 바로 주민이 사서 부착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제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 나간 거를.

감사실이 있음으로서 원활하고 투명성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는 잡혔지만 추후에도 각부서마다 현금을 주고 받을 수는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김석진 실장님, 올해 금년 3월 5일부로 감사실이 새로 부서가 생겼지요.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684명인데, 사실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조직에 관리, 공무원들의 기강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올해 독립이 됐으니까 내년 2013년도는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감사실에 기능이 강화됨으로서 또한 우리 구민들의 의 식도 변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더욱더 구민들의 생각도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감사실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1년이 되니까 특수시책도 고민해 가지고 계양구 행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계약심사해서 1억 500만원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설계금액에서 찾아낸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3월 5일자 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올해 비교해서 절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독립해 가지고 이런 역할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전부 근태가 부실한 건 아닙니다. 청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늦게 출근하더라 우리가 전체를 복무점검을 한다는 것은 옛날방식이고 현재는 복무점검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타고 다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비노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1층 민원실에 출근 점검표 놓고 사인하라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우리 시스템에 체크가 다 됩니다. 사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런 방식으로 출근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지요. 그런 것까지 감사실에서 한다는 것 자체를, 자료들은 업체에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 보여주고 처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극대화된다, 감사실에서 어느 직원이 늦게 다니니까 그 직원을 비노출로 쫓아다니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 구청에 방문했던 민원인들 중에서 무작위 축출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축출해서 그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에는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는 조직 내에 부패행위, 인사청탁, 예산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획홍보실에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과 직원간 격이 없이 토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부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백업창에 업무추진비, 급양비, 여비 집행내역을 매월 백업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밥 값은 한달에 100만원 되는데, 여비는 누가 얼마씩 타가는지, 그것이 불만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된 것이 전부서에 집행내역을 매월 올려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 현장 같은데 우리가 예산은 적은데 공사를 더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부서 시설부서 같은데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쪽에 중증장애인 폭행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건입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시설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도 안하고 행정적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봉 1월 처분 했습니다.

예원사건 때 보고가 늦어서 처리하신 겁니까?

팀장이 인지했으면 바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 배성홍, 환경지도팀장 전민종, 기후대기팀장 김창원, 오수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실현, 운행 차 배출가스관리, 석면피해 구제 및 폐석면 안전관리,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자동차와 건물의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시설물 등 39,786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 9월 연2회 부과징수하며, 징수액의 9%를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그간 추진상황에서와 같이 30,345건에 16억 1,600만원으로 올해 징수교부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고지서 제착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 투자지원인 만큼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은 배출사업장 408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 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4건, 개선명령 5건에 조치를 하였으며, 야간특별점검 3회, 민관합동 단속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료채취오염도 검사를 22건 실시하였으며,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여 환경행정에 투명화와 심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생활환경 관리대상 116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 128 환경신문고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특정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2건,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을 위하여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과 128전화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실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포인트 상·하반기 1억 1,700만원과 기후변화 홍보교육비 등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속포인트 녹색통장갖기 운동 전개, 기후변화 등 홍보부스 운영, 공공기관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실시 등 각 사업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줄이기 실천프로그램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항입니다. 계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2만 1,785대로 점검목표는 등록차량이 20%인 24,350여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운행차 18,428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배출가스 초과차량 5대에 대한 개선명령 1건과 개선권고 4건을 한 바 있으며, 자동차 26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3회에 걸쳐서 6,112대에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 자동차 공회전 지도, 콜서비스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석면피해 구제 및 폐석면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우려되는 주변에 건강피해 예방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석면 안전관리법은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58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국시비 3,08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778만원등 소요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악성 등 사망자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비가 지원되었으며, 석면피해증 1명에 대하여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사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과 석면 해체 작업 일정을 계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를 마무리 하여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리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중 및 개방화장실은 173개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7천만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설치와 화장실 관리 등 국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원 및 중점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며,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하여 편의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청결유지 관리 등 시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 수집 운반업소 총8,65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수처리 시설 정화조 지도점검 결과 고발 2건,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및 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등 청소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가축분뇨와 배출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분뇨배출 시설은 하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중점 관리지역 26개소와 일반관리 지역 31개소 등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축산농가 환경교육 및 가축분뇨 지도 점검 실시 위반사업장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생활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특수시책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운영 사항입니다.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미만이 시설에 대하여 공기질무료측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므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 어린이환경체험 견학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체험과 더불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전년도에는 미납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연도말에 미납액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도.

금년에 13억 9천만원정도입니다. 총 누계는 2011년도까지 64억이 체납되어 있고, 2012년도 1분기, 2분기 상·하반기 해서 13억 7, 8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자료는 없다는 거지요. 연도 별로 정리가 안돼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총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가지고 오셔야지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절감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 보려고 여쭤본 내용인데, 이렇게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저희가 뭘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8억 2천만원 된다는 거지요?

8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얼마라고 말씀 하셨지요?

10월 10일까지 1분기 상반기 거하고 2분기 납기된 것은 44억 중에 30억이 징수됐고 체납액은 13억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했다는 거네요?

10월달에는 9월말까지 납기일인데, 독촉장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동안 납부 중에 있고 끝나면 다음 달에 독촉장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감소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돈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많이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징수율이 낮은데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물보다는 자동차 체납율이 높은 거지요. 시설물은 어디예요?

160이상 되면 다 하는데 3천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받기 쉽지 않습니까?

건물은 징수율이 85%에서 90% 되는데, 자동차는 60%대 머물러 가지고.

건물은 왜 못 받는 겁니까?

압류같은 거 누락된 거 있는지 하고, 독촉장 발부해서 징수율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야 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7-6쪽에 환경오염 관리실태를 보시면 위반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위반건수 9건이 나와 있는데, 상단에 대기, 수질 등 해 가지고 408건이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215건을 점검하고 적발이 9건인데 9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고장을 방치했다거나 자가책정 미설치,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미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항, 유전기 회수율 기준미달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경과 및 과태료 처분 4건, 개선명령이 5건, 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에서 불산가스인가요, 유출돼 가지고 농작물피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피해도 엄청 나잖아요, 저희지역도 서운동이나 이런데 업체들이 좀 있지요?

불산 사항으로 유독물에 의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유독물 등록된 업체가 13군데 있습니다. 저장 관리하는 데가 풍산금속 한군데 있고 판매하는 곳이 1군데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알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개선 명령 이 내용은 뭡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유소가 37개 중, 33개소고 배출업소 해서 37개인데요, 주가 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뭘 개선하라는 겁니까?

주유소에서 휘발유 유정기가 기준치가 있는데 회수율이 기준 미달돼서 좀 더 기준에 도달치 되는 만큼 개선하도록 그렇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4군데가 개선 명령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뭘 어떻게 개선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유가 증발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보니까 기준치 초과가 돼서 증발이 되는 그 사항을 기준에맞도록 회수를 해라, 회수 함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휘발유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말하는 겁니까?

네.

배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겁니까?

주유소에도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건가요?

있거나 또는 관리상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돼 가지고 기준치만큼 회수가 돼야 되는데 미달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2쪽에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위반업소가 어디입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 점검위반 사항 2개소는 한군데는 다남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대촌이라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해서 고발이 됐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 식당이 준공을 하거나 허가할 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저희가 장기동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계양1동이라 해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든 정화조를 묻든 히야 되는데 설치 안하고 하다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해서 고발된 건입니다.

식당업소가 영업을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 지금 까지 영업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식당 나갈 때는....., 대촌은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게 영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발이 됐는데요, 다남동 80-11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수십년씩 한다는데 지금도 계속 영업하고 있잖아요, 위생과하고 같이 어떻게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하고 위생업소 관련해서 위생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알아보고,

서로 연락을 해서 무허가업소에 아무 시설도 없는데 몇 십년씩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무허가면 건축과에서 나갈 수도 있고, 식당이 무허가라면,

건축이 무허가면 건축과에서 한다 해도 이것은 요식업 아닙니까? 음식을 먹는 업소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으면 위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방치하면 됩니까?

저희도 방치는 할 수 없고, 일단 관련사항이 배출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이고 그 사항은 확인해서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목상동에 있는 노란대문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고 고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무허가 입니까? 요식업이 무허가 건물에서 몇 십년씩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관련 사항은 위생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국장님은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이 업체들 다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상 이해가 안갑니다. 무허가 업소니까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 안 받는 거잖아요.

저희도 수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어디입니까?

분뇨 관련업체인데 7개 중에 삼신환경이 되겠습니다.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삼신환경이 기계가 노후되고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잘 처리가 안하고 또 무단으로 휴업해서 위반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처리 용량이 있지요. 각업소 별로 처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량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업체별로 용량이 정해 졌는데 몇 해 전에 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계양구 관내에서는, 현재는 효성동이 됐든 계산동이 됐든 계양구 전지역.

주민이 어떤 업체에 전화해서 처리요구를 하면 누구라도 가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7개 업체는 관내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화조 차, 이 차량 등록은 시설업체들이 새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등록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에는 검토해 보니까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을 때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되는 것이 230톤이고,

규정이 그런 거고 개인업체한테 새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된다고 했습니까?

시청에 요구를 해 놨는데요, 50통 가량 양을 늘려야 될 거 같다 해서 시에서 곧 될 줄 알았더니 12월 말에 시청에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별도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화조 차량이 노후가 되면 신차로 교체해서, 차량이 노후돼서 무단휴업도 하고 하는데 신차를 새차로 교환해서 처리가 잘 되면 저희생활이 원활해지는 거 잖아요, 그런데 왜 등록을 거부하신 겁니까?

기존에 하던 분이 어렵다 보니까 휴업이 돼있고 자기들끼리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물량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처리하기는 시청에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어찌됐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대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시 잖아요, 어쨌든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기다려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안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갈피를 못 잡잖아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 했을 때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되실 수도 있지요, 환경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한테도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고 나중에 번복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영어로는 GCF고 녹색기후기금을 유치를 했지요. 훌륭한 국제기구가 온다는 것이 뜻깊게 생각을 하고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도 있고 현재 녹색성장 관련돼서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다 이관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관련돼서 휴직관련,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계양구에 5, 60명이 육아휴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휴직 3명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던 부서, 현원으로 봐서 정원 17명에 현원 20명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휴직 3명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는 7급 2에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은 육아휴직입니다.

휴직중인 3명이 보충돼서,

정원이 17명인데, 있던 사람이 휴직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대로 두고 나중에 한명 추가되면 18명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런 예가 드물지 않나요, 정원이 17명이면 한명이 휴가를 가면서 현원에 16명인데 여기에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많아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근래에 와서는 육아휴직자가 남자든 여자든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육아휴직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1, 2명씩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육아휴직 3명입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78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 하는데 수치를 봤을 때 해결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8억 4,800만원인데 올해 14억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 발생 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지서 내 보내고 안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안내는지 분석해 가지고 징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시설물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미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체납현황 그 다음에 9쪽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국제기구도 유치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징맹이고개를 다니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 차를 봤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을 뭘로 합니까? 연중,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모든 차량을 다할 수 없고, 저희 등록된 차량은 아니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차량은 거기가 언덕이 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속 패달을 밟으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임학지하차도, 부평 북인천IC에서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계양구 차가 아니고 외지차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징맹이 고개를 가면서 배출되는 가스는 우리 계양구에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배출되는 차량단속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매연차들은 여기를 피해 갈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그런 과적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계양구 차량 소통 자체도 안 되니까 그런 정기적인 단속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업소 위반사업장 2개 업소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위생과 할 때 해서 말씀하셨지만 무허가건물이라도 영업허가가 나가려면 시설이 돼야 영업허가를 해 주는 건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뭔가 관계공무원이 그냥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환경체험 견학실시를 금년에 한 겁니까?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환경체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어져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350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것도 확대해서 관내 27개교인데 사실 350만원 버스한대도 대략 6, 7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 환경체험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는 것이 차량은 구청버스 45인 지원하고 돈은 강사초빙에 대한 수당, 여행자보험 가입하는 것, 간식, 학용품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겁니까?

현재까지 금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초등학교시설부터 환경체험 같은 것을 많이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홍보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유독물사업장도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있는데 여기 환경과 보니까 지도점검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되나요. 지도점검 나갈.

전부 다는 지도점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대기분야, 수질분야 쪽에서는 1종, 2종, 3종, 4종, 5종 돼 있는데요, 자율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업체 되면 점검을 덜하고 일반관리 업체는 보통으로 하고 미진한데는 중점 관리를 하고, 일부 사항만 하는 거지 전체를 다하기는,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신고나 인허가도 해야 되니까 팀당 직원 2, 3명 가지고는 전부 다는 못합니다. 전화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점검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공무원 수도 적고 한데요, 가끔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제도가 와서 나가는 건지, 유독물사업장은 먼저 나간다고 공지를 하나요?

대기분야, 수질분야 돼있을 때 규모라든가 잘하고, 못하고 분류해서 우수업체다, 일반업체다, 중점업체다 해서 규모에 따라서 배출량이나 시설에 따라서 1종이다 2종이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점검을 덜 나가고.

인센티브를 누구를 줘요?

잘하는 데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나가야 된다 했을 때는 잘하는 데는 한번 나가고 일반적인 데는 두 번 나가고, 못하는 데는 한번 더 나가고 이런 형태로 환경부 통합지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희는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대기배출이 될지, 수질 배출시설을 해야 될지 소음진동이 돼야 될지 그런 사항이 약간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사실 허가관련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고 관련이 있는데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정 공사장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정공사장은 토공사 관련해서 건축물이나 장비 쓰는 사항 늘어난 사항인데, 건축공사 현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장비에 대한 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은 규정에 맞을 때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경계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린거고요, 구미에 사건이 컸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이슈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유독물사업장을 언제 지도점검을 했는지, 적발된 곳은 어디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산, 황산, 염산 등 전부 유해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등록을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알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풍산금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판매는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알선판매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하는데 사고 관련해서 지도 점검도 했지만 법적인 사항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산하고 황산 같은 거 벽 설치해 놓은 것이 노후화 된 거 같아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 하셨습니까?

추석 전에 나갔었는데 그 때는 일반적으로 봐서 몰랐는데요, 추석 지나서 다시 나갔습니다. 방재관련으로 해서 불산 관련해서 각종 장비, 관련된 중화시키는 석회 등 관련해서 보고, 불산도 유해 물질 중에 하나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은 알선판매를 하더라도 보관 저장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나가 봤는데 특별히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운동에 전진교역에서는 일부 그런,

고발된 곳은 어딥니까?

서운동에 전진교역이라고요, 그런 것을 저장하게 되면 탱크, 흘러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을 표시해야 되고 용기담을 때는 용기도 표시해야 되고 기록, 관리, 보호장구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사항을 시에 보고해서 그쪽에서 고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상태입니까? 주인도 그 상황을 알고 있겠네요?

현장을 나가게 되면 지도 점검 규정에 환경부령에 의해서 점검표에 그 사항을 적어서 장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입회한 사람한테 사인 받고 그 사항을 그대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9월달에 하셨고, 그러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하나요, 이 사건이 터져서 지도점검을 나가신 겁니까?

아니요, 사건 후에 한번더 나간거지만 그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미에도 큰 사건이 났었는데요, 예방을 하지 않았잖아요.

풍산금속만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자체가 독극물이다 보니까 더욱 더 챙기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물질 별로 대응책을 찾아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든 시정이든 소방방재청 이든 이런 곳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비책을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니까 현황보다 실적이 많은 거는 왜 그런 겁니까?

환경오염 물질 배출대상 시설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번, 반기별로한번 나가다 보니까 한번 두 번하면 누적이 되다보니까.

두 번 간 거는 한번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점검 실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답변서를 보내실 때 저희 위원님들은 현황이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세부내역이 중요합니다. 위반사업장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사업장이 위반이 됐고 개선명령은 어디 했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면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무료측정 실시를 82개소를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으며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초과시설은 몇 군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무료측정은 관공서 같은 데가 우선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관공서, 정부, 지방정부, 학교, 500평방미터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단에 표기한대로 적용대상미만 면적이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취약적인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질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63개소나 노인정 19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280여개가 되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150개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특정부분만 하는 거지요?

초과되는 시설은 많지는 않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추진사항이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다 한꺼번에 해 주면 좋은데 현황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선별해서 작년에 하고 또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보시면 생활환경관리 현황 보니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85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몇 군데 되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7-7쪽,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작성할 때 85건이었는데, 어제 자료를 뽑으니까 64건으로 되어 있고 비산먼지 6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효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보강하고 로그인건설, 삼호콘크리트, 디바건설, 한국종합기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를 미설치했습니다.

과태료 얼마 부과 됐습니까?

개선명령이 나갔고 로그인 건설 같은 경우는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비산먼지 미신고 한데는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사업장이 어딥니까?

효성동에 있는 로그인 건설입니다.

한번 적발된 곳은 안 되지요?

경고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안됐을 때는 과중이 되는 거지요.

1차, 2차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몇 군데 되나요?

로그인 건설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오염신고센터가 있는데 376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환경오염신고센터라고 128 전화로 받는데 시끄럽다거나 먼지가 난다거나 생활소음이 접수된 것인데요, 생활오염사항에 대해서는 376건을 운영해 가지고 초과된 9건은 조치명령 9건이고 과태료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20만원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20만원 나간 것이 있고요.

올해 하신 겁니까?

1월, 2월, 4월, 5월, 8월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다 들어 왔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9건 중에 4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독물 업체는 점검을 다했습니다.

자료 조치된 사항이 2건이고, 하나는 권고사항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금 두 사람은 사망된 부분으로 나간 거고요, 현재는 요양수당 1명 나가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확정이 안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구청같은 경우 구청건물이나 규모이상 된 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석면 함양기준이 법적인 기준치 관리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보니까 기준 면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석면을 관리하는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결과나 나온 후에 석면관리 대상시설로 관리가 될지 내년도 인데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사는 안 나와있고 대략적인 건축물상 면적으로만 한 사항이고, 석면에 대한 것은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 용역을 해 봐야지 결과치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이든 학교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유치원 등 예산을 세워서 석면 함유량을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건데 교육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환경관리 하는 것이 10월 29일 장소는 계양구청에서 하는데 석면 대상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인천에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계양구청에서도 29일날 하는데, 교육 실시 할 사항입니다.

500평방미터이상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적으로만 봤는데 위반에 대한 것도 석면함량 같은 것도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0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안내공문을 해서 학교, 유치원 등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