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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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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중에 바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선거담당 홍양선 팀장이 동으로 발령 나고, 김윤미 팀장이 발령됐습니다. 9월 2일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김건순 팀장이 발령 나고 대신 강명주 팀장이 발령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9개 분야와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 태극기 게양률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3.1절은 66%, 제헌절은 55%, 광복절은 48%, 게양률이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의 사업개요는 가정용 태극기달기 운동과 주요 대로변 가로기 게양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347만원입니다.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과 가로기 구입배부, 태극기달기 운동 포상금 동별로 40만원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가로기 게양용역을 2011년 2월부터 2년 간 대한고엽제 전우회 계양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은 가로기 구입 배포 및 태극기 배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천여 기 이상 태극기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와 달리 태극기달기 운동에 대해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달기 운동은 보급운동은 충분히 되었으나 의식상의 문제로 게양률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 실시로 최근에는 재난재해대상도 훈련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매년 2월, 3월 중에 독수리훈련, 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 도상연습은 지도에 부대나 군사시설을 표시한 다음에 도보나 구보로 이동해가면서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독수리훈련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개 기관 25명이 참여해서 실시했고, 을지연습은 8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38개 기관 273명이 참여해서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안보영상자료 활용을 좀더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관인도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인원 대상을 학생 및 주부 등 다양한 구민이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특별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화합한마당 특별훈련은 예산이 5,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2일 둘레길 탐방 및 단합행사를 가졌습니다. 290여명이 참석을 했고, 하반기에는 25일 날 직무교육을, 11월 3일 날은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상자로 직원이 참석해서 계양산 등반 및 구청장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계양산 등산을 내년도에는 효성산으로 변경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공공무원 격려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7박 9일 간 서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는 연금법상 재직기간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참여한 사람은 공무원 9명, 가족 9명 등 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간 제주도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참여인원은 84명으로 공무원 48명, 가족 36명이며, 주로 모범공무원 표창과 모범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일부 참여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계획 수준에서 예산범위를 정해서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와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자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약 44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33개 단체 2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이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단체는 35개 단체가 약4억 3천만원을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는 33개 단체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 성과평가와 정산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내년 초에 신청 접수하여 심의위원회를 1월에 개최한 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536대입니다. 방범용에 459대, 행정업무용에 77대로, 주로 아동보호나 스쿨존 감시 등 방범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운영하면서 CCTV로 범죄 적발한 건수는 현재 총 9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인원은 총 16명으로, 소요예산이 6억 5,7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CCTV를 26대를 설치했습니다. 방범용10대, 아동범죄 예방에 12대, 스쿨존 감시가 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저희가 신규설치를 4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정종합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중 7천만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둘레길 3개소, 계양시장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 돈은 노후화된 장비를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3개소는 지난번에 타 지역,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사건사고로 인해서위험이 노출된 부분으로 경찰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장님과 계양산을 돌면서 확정한 장소가 임학오거리 야외공연장 목상동 솔밭으로 결정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상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면,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용역비 및 운영비의 지속적 증가와 장비가 노후 됨에 따라서 장애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월 24일 날 군수·구청장협의회에 CCTV 관련 예산 국비지원을 권유했으며, 9월 27일에는 시의원 초청간담회에서 CCTV 관련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CCTV 설치로 저희에게 요구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약 13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금년도에 설치할 대수는 26대와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4개 해서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와 시비입니다. 2012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9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모범 통반장 워크샵을 전남 여수시로 실시했고, 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우수 통장자율회 선정 및 상사업비 지원 등이 금년도에 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인천시 통장연합회 체육대회가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좋은 성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여만원이며, 그 간 추진사항은 주민자치 워크샵을 5월 15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북카페 운영은 4개소입니다. 앞으로 3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산1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는 대로 금년 중에 북카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구 경연대회를 9월 21일 날 계양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한 팀이 시 경연대회 10월 9일 날 계산4동 한국무용팀이 나가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 인천시 대표로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내년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우리 구에서 인천시 대표로 4년 연속 뽑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인천시 대표로 뽑혔던 작전1동의 키노사가 나갔는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는 인천시 전체에서 생긴 이래 4년 연속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서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로 나가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추진계획은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 된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특히 동아리는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소통행정은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을 월 2회 하고,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이나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1월, 5월, 9월 3회를 실시했고, 계양구청 트위터를 4월에 개설했으며, 구민소통행정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금년 8월에, 7월 27일에서 8월 14일까지 29일 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한 결과 718명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566명이 응답을 했으며, 만족도는 5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실시한 대비로 보면 12%가 상승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소통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서 실시할 예정인 특수시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지역안전체험은 1회를 지난 9월 17일 날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면 모집을 해서 구청에 와서 CCTV 상황실 설명을 듣고, 상황실 견학을 합니다. 견학한 후에 대대로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대대에 가서 병영체험을 합니다. 안보교육도 시키고 병영체험을 한 후에 전투식량이나 건빵, 이런 것도 부대에서 준비해서 선물도 주고, 사병들이 먹는 식사도 학생들이 체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은 없지 않나 합니다.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그런 체험들은 극기훈련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인천시를 비롯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를 10월 29일 날 실시하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학생이 60명, 학부모가 60명 해서 120명이 들어왔습니다. 2기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집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보급이나 게양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태극기 게양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태극기달기 평가를 동별로 평가를 하되, 집단 주택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에 게양률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학생들에게 홍보하는데 초등학교를 포상하게 되면 학생들 먼저 자발적으로 국경일 날 자기 손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시행해 보고, 만약 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게양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준비로 많이 신경 쓰시고 하는 가운데 잘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위탁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1월 31일 날 위탁기간이 끝나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시 한번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쯤 이것을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연초에 다 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민순자위원

보면 전년도에도 가로기 구입이 54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가로기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보다 가로기 게양하는 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간 하는데, 가로기를 게양해 놓고 바람이 불거나, 특히 비가 와서 젖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요. 가로기 게양하는 부분이 도로의 차도와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형차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 바람의 영향도 받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보충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가로기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훼손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폐기처리 하는데요. 태극기 찢어진 부분은 다 모아서 소각하고요. 나머지 깃대 부러진 것들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구기와 태극기와 금액이 다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그런데 선양회에서 태극기 보급운동으로 해서 다량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단가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전 같으면 선양회에서 태극기를 다량 구입하면 일부 몇 개를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동안의 추진상황의 가로기 구입과 추진계획의 가로기 구입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 깃대가 자꾸 부러지니까 태극기 깃대도 계속 개발이 돼요. 처음에는 알루미늄으로 했다가 그게 바람에 부러지니까 나무로도 해 봤어요. 그랬다가 자꾸 견고한 방향을 바꿔 나가다 보면 재질이 바뀌어서 단가가 조금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또 바꾸거든요. 그럼 제작 면에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까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1천개씩 태극기 나누어 주기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요. 지금 태극기 다는데 수탁기관을 고엽제전우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천개씩 나누어주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탁기관을 정할 때 과연 우리 계양구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수탁기관을 정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보급운동도 많이 펼치고 하는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태극기보급 운동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자유총연맹만 하고 있는데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점수에 감안이 돼서 됐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을지연습에 참가한, 저희도 지난 번 연습하는데 참관했습니다만 보니까 38개 기관에 273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면 4일 간 하는데 보통 70명씩 참관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훈련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참관이 아니고,

민순자위원

참관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녁에 보통 90명에서 100명 사이에 참관을 했거든요. 3일 간,

민순자위원

그러면 400명 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관했을 때 훈련연습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종합상황실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넣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반주민도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실은 좁고,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개청할 때 산 물건들이 돼서 상당히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상황판도 그렇고 해서, 공간을 롤스크린으로 제작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그런 공간들이 남기 때문이 내년도에는 의자라든가 집기를 개선을 해서 그 안을 많은 인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참관한 인원을 보면 특정인들이 거의 해마다 참관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이니 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알릴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영체험을 하니까 처음에 학부모들이 CCTV 상황실에 대한 설명 듣고 견학을 하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각 동에 을지연습기간에 미리 홍보해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조율해서 다양한 구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은 직접 가서 보고 나면 안보의식을 위해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안보영상자료를 짤막하게 제작해서 참관할 때 안보영상자료를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금년도에 시도는 했습니다. 전에는 단체에 임원진만 참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회원들도 같이 참가하자 해서 작년보다는 참가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구민으로 확대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유공공무원 격려입니다. 금년도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가 처음에는 예상이 2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 명이 줄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한 명이 줄어드니까 동반자까지 해서 두 명이 줄었는데요. 어머님이 떠나기 전 날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이재용씨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돼서 못 갔는데요. 그 못 간 것 때문에 저희가 여행사와 경비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전날이니까 자기네는 일정부분은 반납해 줄 수 없다 해서 논란이 됐다가, 저희가 여러 군데 고문변호사에게도 문의하고 해서 그 쪽과 계속, 두 달 가까이 실랑이를 했는데 결국 100% 저희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갈 때는 그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보면 1인당 450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년에 여행경비가 1인당 5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모든 물가가, 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책정하는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여행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는 사람이야 한 개국을 더 가고 싶고, 더 좋게 대우를 받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행지 선정하는데도 영향이 있고 해서, 물론 45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낮아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행의 질을 가능하면 높여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승요인을 이쪽에 포함시킨 겁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상승시킨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루실 거니까요.

민순자위원

2-17페이지 보면 관내 초등학생 지역안전체험, 아까 말씀하신 CCTV 관제센터 견학인데요. 학생이 60명이고 부모가 60명입니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 여기에 신청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도 홍보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동에도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모가 신청하죠. 학생이 직접 하는 것보다, 부모가 신청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부모가 신청하지 않은, 정말 가보고 싶은 아이들은 못 와 보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생이 신청해도 얼마든지 오는데요. 그 날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혼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오려고 했다가 못 왔다거나, 그래서 그 때 저희가 물었어요. 집을 찾아갈 수 있느냐, 물어서 집을 못 찾아가면 우리가 차로 데려다주겠다, 그런 적도 있는데 자기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민순자위원

혼자 온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3명인가 있었어요. 저희가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집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당일 날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파악해서, 만약 군부대 와서 체험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로 데려다주거나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가장 안전하게 다니는 길이 여러 가지 학생도 가깝고 그런데, CCTV 관제센터 체험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방에서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일을 잘못했을 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은 굉장하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고등학생들 학교로 해서 체육시간에 학교 전체나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CCTV를 견학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다 찍히고 다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 학생들이 다른 시간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어른들도 가봐야 되겠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 불량한 학생들도 가서 보게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초등학생에게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서 체육시간 활용해서 보고 가게, 교장선생님들께 한 번 안내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초등학생에게는 CCTV 상황실 견학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병영체험을 가는 과정에 지역치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모와 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로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주 가까운 학교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도 들어가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마 아이들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구가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CCTV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나면 자랑스러워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극기달기 포상제가 있는데 약 40만원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반은 우리 위원님이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3개, 뒤에 한 개, 네 개나 달고 다니고, 매일 달고 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고 다니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포상제를 동사무소만 하고 있는데 개인도 포상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포상을 받으시기 전에 당연히 의원님 신분으로서 앞장서서 태극기 게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포상제를 하는 이유가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양을 하고 있으니까, 포상을 안 해도 게양을 하실 분이니까 그 포상은 동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개인도, 꼭 우리 의원이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한다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홍보효과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면 홍보역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공공무원들 격려차원으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여행사들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주로 그 분들이 매년 그런 여행사만 지정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관내 여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여행사는 저희가 다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는데요. 견적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업체는 참여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여행대상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행상품을 홍보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어느 나라를 놓고,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표를 얻은 여행사를 선정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주거나 하는 예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통상 보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 갔는데 어느 여행사만 계속 지정했는데, 그렇다 하면 어떤 때는 도와주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 견적을 다 받아서, 적게 들고 좋은 데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도와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에 걸쳐 한 여행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청도 그랬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가 있다면 견적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선별을, 우리 구청에서 심사위원이 있다거나 해서 그 내용도 보고, 금액도 보고 해서 싸면 그런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개청한 이래 어느 업체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식으로 한 예는 없고요. 관내 업체에 다 알립니다.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해서 참여한 업체에서 제안을 한 후에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여행사에 제안을 하면 가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어느 여행사가 우리와 적당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다 해서 투표를 해서 선발합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공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찌됐던 간에 주민들 밀어주기식, 도와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계양구의회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짝 들었기 때문에, 유럽도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런 것인데 상당한 인원이에요. 가족까지 동반해서 하는데, 이런 때는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536개소 방범용과 행정용으로 하는데, 노후장비가 몇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시기가 오래돼서 노후 됐다는 장비들이 우리가 판단기로는, 아주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화질이 선명치 못한 부분이 약 90대 정도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치안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거기 경찰서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우리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노후장비, 이것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화면 보고 대충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내에서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나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어디든지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달란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건의를 하는 거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께도 얘기하고,

곽성구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도 그런 사항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국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다 요청을 했는데요. 이 CCTV가 우리 계양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국비로 다 충당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국감기간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들을 국회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들을 거기에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당정협의회 때도 자료를 내서 지원요청을 했고요. 또 국회의원과 간담회 할 때도 자료를 내서 지원요청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회의원님들도 한계가 있고, 임의대로 결정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설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능을 위주로, 예산비용은 안 들어오면 우리 구비라도, 한두 개 씩이라도 중요한 지역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효성, 작전, 도두리, 낙원어린이공원 4개소에 상사업비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돈으로 화면이 전혀 식별이 불가능하다 해서 우선 급한 이 네 지역은 노후장비 교체를 금년 10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경찰서장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범죄발생률도 현격히 줄었어요. 약 28%, 약 30%라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엄청 줄은 겁니다. 검거율도 29. 몇 %가 나오던데, 최근에 여자 한 사람을 네 학생이 못된 짓 하던 것을 우리 관제센터에서 포착해서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서 검거한 것 아닙니까? 더 잘 된 것이 경찰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제센터와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상황실에서 확대해서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검거했어요. 이런 사항을 보면 CCTV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설치는 인천지역에서도 면적 수에 비해서 가장 많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양구 면적 약 46평방킬로미터 면적에 비해서 제일 많이 설치한 곳이 계양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제주도 올레길에서 살해범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양산 주변 CCTV도 많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독수리훈련과 을지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독수리훈련은 2월경에, 을지연습은 8월경에, 독수리훈련은 실제 훈련입니다. 무엇을 폭파하겠다 하고 실제로 해서 군인과 예비군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고, 독수리라는 훈련된 군인들은 폭파를 시키는데, 어떻게 폭파를 할 것인가, 뭘 빼 갈 것인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 쪽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도상훈련입니다. 도상훈련에서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고, 도상으로 우리 중요 시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어떤 차량으로 할 것인가,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비밀에 속합니다, 비밀사항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데 많은, 그 때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청원경찰 등이 입구에 서서 정복 입고, 방망이 차고, 출입자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관인을 확대, 주부, 학생 다양한 계층...,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보영상자료를 활용한다고는 것은 자유총연맹이라는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단체가 아니에요. 3개 단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총연맹, 새마을, 방위협의회, 이것은 법에 명시된,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이 3개 단체는 법에 있는 단체이니까 이러한 안보영상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6.25 참전 사진전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때 먹었던 음식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을지훈련장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의논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런 홍보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연습장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단체에 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벌써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도 올 12월이면 만 5년이 되어 가고, 굉장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장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것은 정말 순식간으로 문틈으로 흰말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해서 인생의 허무함, 빠름을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 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 2013년도고, 지금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변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극기달기 운동은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저를 칭찬을 해 주셨는데, 1-6쪽에 보면 태극기달기 운동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의 국가관과 지금 아이들의 국가관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국가관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을 보면 영토문제 가지고 상당히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고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아쉬운 것은 일본 같은 경우도 저는 TV에서 봤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현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기에 아베가 정권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본 언론에 나와 있던데, 그 아베가 전에 총리할 때, 지금은 총재지만 총리할 때 자기가 가장 후회스럽던 게 일본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안했던 게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차기 정권이 그렇게 들어섰을 때 국가가 강경우파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더 느끼는 것이,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태극기달기 운동이 작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다 시 한번 성찰해서 의식을 제고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태극기달기 캠페인 독려해서 동 주민센터, 초등학교에 하시겠다,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 주민센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파출소 주변이나 소방서,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시범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365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만이라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가로기 말고, 가로기는 국경일이나 이럴 때 게양하지 않습니까? 시범거리로 해서, 예를 들면 2번 종점이다 하면 2번 종점 전체를 365일 게양할 수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 우리 계양구에 이런 지역이 있다, 타구에 보면, 수원에 가보면 박지성 거리 등 이정표가 있듯이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밀집되어 있는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명현중학교, 명현고등학교,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파출소도 있고, 그런 데를 365일 한번 게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국가관에 대해 아이들에게 내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와 저희가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비단 효성동 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셔서 어느 지역이 괜찮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CCTV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10개 군구 CCTV 위탁 현황을 보면 CCTV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계양구로 536대, 남구 448대, 부평구 328대 순으로 되는데, 직영으로 하는 데가 4군데, 입찰로 하는 데가 6군데예요. 매년 입찰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상적으로 공고하면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입찰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김석현위원

인건비 같은 것 보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CCTV 관제센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개조 12명인데요. 1개조에 3명씩,

김석현위원

경찰 3명과 총괄 1명이라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팀장입니다.

김석현위원

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높거든요. 인건비 계산이 다 다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입찰조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입찰에 어떤 제안을 해서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에 비중을 두는지, 운영비에 비중을 두는지는 업소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총 금액에서 예산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계양구처럼 12명이나 타구, 부평구에 16명이나, 남구 13명 등 인건비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고, 또 운영비 자체도 우리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CCTV 대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인원에 비례해서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줬네, 덜 줬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12분이 2교대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주야로 2교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CCTV가 536대인데 3명이면 한 사람이 몇 대를 관찰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CCTV 중에서 행정용은 빼고 방범용만 24시간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150대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화면 넘어가면서 관찰을 하는데요. 관찰을 못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물론 관찰해서 즉시 포착하는 부분,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지난번 임학동 사건 같은 경우는 즉시 관찰이 돼서 검거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된 건데, 그럼 볼 수 있는 화면을 맞춰서 적정량을 산출해서 본다면 인원이 더 많이 소요되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 약 6억원 가량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국·시비 지원 건의를 자꾸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국·시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CTV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1인당 150대를 본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범죄예방이잖아요. 한 대를 설치하든 200대를 설치하든 주목적이 범죄예방인데, 한 사람이 그만큼 감당한다는 것이, 물론 나중에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즉발하는 게 범인 잡는데 가장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터지고 나서 CCTV 거꾸로 돌려서 보면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1인당 150대 화면을 본다는 것은 사람이 보는 각도가 있어요. 그것도 종일 들여다보면 이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대 정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인건비가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건수만도 지금 130건이 넘는데 우리가 실지로 CCTV 설치해 주는 건수는 30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정말 설치보다 운영하는 쪽에 전혀 효과가 없는 CCTV라면 설치 이전에 그것부터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요구하는 설치대수보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수는 점점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설치를 해 놓고 운영과정에서 24시간 녹화는 되니까, 설치를 안 해 놓고 적은 대수만 정확히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시비,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면서 구비도 가급적이면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원천적으로는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천에서는 우리가 가장 CCTV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범죄율도 보면 검거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올해 2012년만 11건, 오히려 적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중앙방송을 보면 갖가지 무모하고 무자비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성폭행이나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등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데에서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설치를, 물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늘려야 되겠지만 어렵다고 볼 때는 지금 536대 있는 것을 행정용이던 방범용이던 보다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있는 자체에서 인원을 늘려서 더 정확하게 한다거나, 한두 명만 더 늘려도 되지 않겠어요? 용역 내부규칙에 뭐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구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곽성구위원

계양구 전체 중 29명입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에만 5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29명이면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나쁘게 인식할 수 없지만 잠재적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 두신 분들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역할이고, 예산을 더 들여서 하기가 무리라고 하면, 물론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늘려야겠지만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 1억 5천 받은 중에서 무려 50% 가까이인 7천만원을 CCTV에 투자한 것만 해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구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CCTV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CCTV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외적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시비, 국비지원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매년 지원단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순천시에서 새마을단체보조금을 너무 불투명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중앙방송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부와 제출한 것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가지도 않은 것을 갔다 온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만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비단 순천시 문제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더 세밀하고 투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단체는 저희가 정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서 12월에 정산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에서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청장님 지시로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내년도 사업비가 신청 들어오면 정산서와 계획서를 살펴서 정확히 정산을 받고 있고,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양구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장을 안 갔는데 갔다고 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사실 영수증만 보고 서류만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제보해 주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없었지만 과장님이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감사실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산1동 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정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추운 가운데 이전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조기에 준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 계획이 언제였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올해 12월 초입니다.

김석현위원

동절기가 되면 모든 공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이면 공기를 단축시켜서라도, 물론 설렁설렁 단축시키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해서 계산동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청사도 활용계획에 잡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이 공사가 만약 내년으로 늦어지면 원아모집 하는 것이나 모든 게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려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 동아리 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리고, 전국대회 내년에도 좋은 성적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에도 한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계양1동이다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수강인원이 모자라서 폐강이 되거나 했을 때 옆 동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인근 동과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동별로 프로그램성향이 틀려요. 이쪽은 이런 것을 선호하고, 저쪽은 저것을 선호하고, 또 이 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가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수강을 하겠다 한 사람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 지시해서 인근 동과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1동 저 끝에 사는 주민이 인근동으로 가려면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근동끼리 딱 맞아떨어져야, 우리도 그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맞아떨어지면 홍보하고 하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A라는 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B라는 동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다 해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럴 경우 사실 적은 인원이라도 주민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계양1동은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따로 예산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외 이 쪽은 사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다 하면 계양 1동에서도 계양구 관내에서 다 오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없던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지 말고 서로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월 말이면 금년도 사업이 끝나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각 주민자치센터로 보내서 1월에 개강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근 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협조 하에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CCTV 모니터 하나에 화면이 몇 개 들어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9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CCTV 모니터 자체가 몇 대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0대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4×9=36..., 그럼 360개인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화면이 고정돼서 여기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 화면 지나가고, 다른 지역 화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고정된 화면으로 전체를 다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보는 부분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면 녹화부분을 열어보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음 화면으로 지나갈 때 몇 초 간격으로 지나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클릭하면서 별 일 없으면 넘어가서 보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계양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증빙이라는 것 자체가 서류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현장사진을 첨부하거나 도로를 가면 도로 가는 시간대, 오는 시간대 톨게이트비 영수증을 올리겠지만, 서류로만 보면 확인이 안 되니까 사진첨부 같은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더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여비를 쓴다거나 업무추진비를 쓰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전체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발생된 부분, 예를 들어서 돈을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지출했다, 반납 받을 조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돈을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카드로 계산하고, 안 산 것을 산 것으로 계산하고 돈을 돌려받거나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카드 사용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이 상용화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증빙을 더 첨부하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예산 쓰는 데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 회의 최초 일을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 2차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됐고요. 작년 12월 20일 날 최초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선경위원

이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저, 그리고 생활보호지원 분야에 김덕수 과장과 계양1동장이 들어가 있고, 구의원님 중에 김석현 의원님과 정책지원이니까 민순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경찰서, 고용노동부, 서부교육지청, 그리고 인천부평 한화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민주평통, 대한적십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쪽의 사람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쪽은 수혜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지원협의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지원을 따로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 번 회의 때 회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거고요. 우리가 최초에 전입을 오면 20만원어치 물건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사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 300만원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 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일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사주면 그것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후원하는 물품으로 예를 들어서 휴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또 생필품으로 휴지를 사주면 불필요하니까 차라리 상품권으로 주면 편리하게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을 사지 않겠느냐 해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세대당, 최초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세대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서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300만원 서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에 이탈주민이 몇 사람이 이주해 왔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세대 3명입니다. 동양동 주공아파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거기가 차면 못 들어와요. 거기에서 사람이 나가야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다 물량이 차서 서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8세대에 14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로 진출해서 비면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배치를 합니다. 공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년 간 정착하고 사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년 정도 되는데요. 자기가 자립해서 그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채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기도 해요.

전선경위원

구청에서 내일 소양교육이 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양교육,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그렇게 비싼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가 강사비는 아니고요. 내일 오는 강사가 250만원 강사료 주고 불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두 번하고, 당초 계획이 전체금액에서 강사료를 나누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하면 강사료가 이 정도 들겠다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그 강사가 다릅니다. 어떤 강사는 섭외하는데 따라서 회당.

전선경위원

내일 하루 교육하는데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데 상반기에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료가 1회당 기준을 250을 잡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못 받아요.

전선경위원

그럼 네 번 교육하는 거예요? 목요일 하루로 되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사항인데 상반기에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전선경위원

그럼 500만원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50 곱하기 500만원인데요. 1차, 2차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전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2-8쪽 자료에 보면 10월 25일 1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천만원은 1년에 4회,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의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지 예산 쓰는 것은 상반기 2회는 500만원 교육을 못했어요.

전선경위원

그럼 남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00만원 남는 건데 하반기 2회는 당일 날 하루라도 1조가 교육을 받고 나면 업무 교대로 해서 2조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라서 500만원만 쓰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잘 하셨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창옥 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강사인데 2회를 하는데 250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에게 그 쪽에서 처음 요구한 것은 300만원 안 주면 도저히, 가까워도 올 수 없다 했는데,

노정희위원장

그럴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회당 250 해서 500에 계약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통·반 설치조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정도가 한 개 통을 이루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0세대 정도,

전선경위원

나중에 체크해서 자료로 주시는데요. 어떤 세대는 400세대를 한 사람이 한 통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백 몇 세대를 한 사람이 한 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단독이나 빌라 이런 데는 거리도 있고,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대로 따질 수 없지만 아파트는 세대로 충분히 따질 수 있거든요.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까지 면적이나 이런 복잡한 게 있지만 아파트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어디는 백 몇 세대를 한 사람이 한 통을 보고, 어디는 400세대를 한 사람이 한 통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통·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반 조정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니까 400세대 정도까지는 통장님 한 분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인데 백 몇 세대를 한 사람이 본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옆의 빌라나 이런 세대까지 포함해서 같이 봐주거나 하면 가능할 텐데 백 몇 세대 앞 통장 따로 있고, 그 옆의 빌라 통장님 따로 계시고. 그러면 결국 통장님이 두 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북카페 운영이 있어요. 현재 네 군데는 되어 있고, 향후 3개소 조정되어 있는데, 북카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간을 해서 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계산1동도 12월에 입주하면서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작은도서관 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북카페 조성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내려온 것이, 금년도에 내려온 돈이 한 개 동 설치할 정도의 돈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 개 동에 투입해서 북카페를 설치하고, 내년도 하나, 후년도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산1동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계산4동, 후년에 계양1동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주는 차원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실시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이 분들의 전체적인 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개인부담은 검사하는 항목 외에 본인이 암 검진을 받고 싶다든가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만 본인 부담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토털 인원이 292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로자를 하지 않고 좀 전에 했다거나 나중에 뽑힐 것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노정희위원장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똑같이 2년에 한 번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상관없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로하지 않을 때는 혜택을 못 받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못 받죠.

노정희위원장

같이 근로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지역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정희위원장

이 분들은 지역의료보험에서도 하고 중복돼서 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좋은 안건들 많이 나왔잖아요. 반영을 하셔서 금년보다는 더 나은 내년 업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동별 아파트 관리하는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1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5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2012년 3월 18일에 돼서 그것까지 65개인데, 가만히 보면 과장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국장을 만나러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위원회가 65개가 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고 회의만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접견을 못하고,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면 기획홍보실에도 많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많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5개나 되는데 부구청장실 가면 매일 회의하고 있어요. 사무실 가면 없어요.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민원인이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것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정을, 위원회 다 겹쳐도 관계는 없어요. 한 가지 위원회로 해서, 각 팀별로 있는 것을 어느 날짜에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한 위원회가 전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면 많이 느껴요. 부구청장님 계신가요 하고 전화를 하면 회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무슨 회의입니까 하면 시민단체 위원회..., 이것 안되겠구나 해서 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민예산심의위까지 해서 65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어제도 구청장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구청장님도 그것을 느껴요. 맨날 행사에 참가하고, 구청에 붙어있지 못하고 외부활동, 중앙이나 시를 떼지 못하고 맨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것, 주로 체육행사가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체육행사,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구분해서 한 번에 몰아서, 탁구협의회, 볼링단체, 이런 것은 하루로 날짜를 잡아서 시차별로 한 번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매번 날짜가 변경되니까 구청장이 구정 행사 참여하려니까, 어느 행사는 참가하고 우리 행사는 참가 안합니까 하면 구청장님이 비난받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정에 필요한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셔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개최는 웬만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은 차라리 위원회를 차라리 안 해야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결정을 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돌아다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한 위원회가,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2개, 중요성을 봐서 2개 단체에서 그 팀 것을 그 위원회에서 전부 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회별로 고유임무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통폐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로 이 위원회는 이것까지 담당한다 하고 위원회 규칙을, 조례가 되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유로 위원회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한 위원회에서 그 업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만드세요. 맨날 행사만 준비하고 있을 겁니까? 내가 지적한 사항이 뭡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라는데 회의 하고 있다고 하니. 일 보러 간 사람이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업무도 절감될 수 있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로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매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 에 어떤 위원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비계획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양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의 업무 결산과 보완해야 될 사항, 새로운 시책사업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개의 주요업무와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58억 3,500만원과 우수농산물 3억 5,800만원을 지원해서 결산결과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회계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구 회계와 달라서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정산 후에 통보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을 시 지원시 본 문제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우리구의 명문교 육성과 관련해서 인천예일고등학교에 5년 간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계산공고가 발명특허 특성화고교로 지정되어 5년동안 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관학협동의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기여도 특화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서 명문초등학교 선발 육성부에 5천만원의 예산을 3년 동안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총 95개 사업을 78개교에 8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신청액 대비 평균 45%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 관계로 2천3년도에는 저희구가 각 구에서 가장 열악하게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2011년 6월 63명의 인원으로 개원한 영재교육원은 현재 20여명의 강사진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탐구수업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영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서관 운영으로 구민들의 지적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도서관에 비하여 철저히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의 질적 향상과 행정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국제어학관은 기수별 평균 500여명이 국제감각을 익히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원연합회 등 상생발전과 차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아트프리마켓과 금요한마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트프리마켓 운영의 발전 모델을 공연 위주에서 체험과 참여문화마당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미래광장거리에 아트프리마켓은 첫째 인구이동의 부족으로 관중 모으기에 한계가 있고, 둘째,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셋째 운영의 단조로움도 보이고, 구민의 관심도 부족하고, 상인연합회의 소음 등 지속 민원 제기 등으로 운영비의 과감한 축소와 일정운영 등을 조정해서 미래광장거리의 건립 취지에 맞도록 프리마켓 운영과 찾아가는 야외공연장 공연 등으로 다양한 문화에 기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7, 18쪽 소극장 건립사업은 현재 10월 5일 투융자 심사가 확정되고, 용역과 건축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13년도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서 건립과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작년 11월에 창립된 구립예술단의 19회 공연과 창립기념 공연 등으로 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 등 15개 종목에 5,200여만원에서 금년에는 20개 종목 6천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4일에 추진된 인천시민의 날 맞이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우리구가 5개 종목에서 당당히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96년도에 창단된 직장운동부인 남자양궁이 금년도에는 한국양궁연맹장기 1위 등의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런던올림픽 선수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전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전 2위를 기록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양구의 위상과 선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관광 체육활동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내년에는 지원과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30 생활아카데미 교실, 탁구교실 등 4개 종목 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 코치 확대 등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60대 이상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7330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를 배치해서 실버체조 등 9개 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각 생활체육 클럽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생체 사무국장이 새로 배치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장애인 체육선수 증 우수 선수인 현재 뇌성마비1급 보체아 손정민 선수에게 휠체어 등 35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선수와 함께 하는 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서운간이체육관은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도 시비를 확보해서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은 현재 무연고묘 541기 중 320기가 개장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중으로 무연고묘를 이장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연고묘를 이장하여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 일원 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용역을 착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양산성과 연계한 문화 계양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36쪽,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유형문화재 등 9개가 있습니다.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도호부청사 정비용역 등 7개 사업비 10억 4천만원을 시에 요청하여 현재 시에 확인한 결과 많은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 구청장기 대회가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몇 종목이나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32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는 20개 종목을 시행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다 치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각 대회 때마다 늘 표창장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표장장이 있고, 또 누구 표창장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회의원 표창이 있고 생활체육회장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장배에 왜 국회의원 표장장과, 생활체육표창장, 생활체육회장님의 표창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표창장까지 왜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회 회장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경우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주겠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지역에 구의장 표창장은 없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등산의 경우 의장님께서 표창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표면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결정하셨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올해 공교롭게 생활체육회에 관리단체로 지정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아직 정확한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와 협의하실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청장기도 생활체육회에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쪽 생체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와도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도 구의장 표창장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회에서 공적조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됐어요. 한 번 표창장 달라고 공적조서 올렸는데 안줬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정확한 내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에는, 전에 줘 왔던 것을 없애 버렸고,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구의장상도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살려보심이,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사용하는 것도 교육문화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생체에서 활동하니까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승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축구팀이나 팀별로 사용하는 것의 그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산체육공원의 경우는 조기축구회와 협약을 맺어서 상용 사용하고, 상용계약을 통해서 그 기간은 비워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한 달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일종의 조기축구회 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할 당시에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선정됐는데 1년 동안 그 분들이 하고,

민순자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양궁선수 이재성 선수가 복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군대 갔다 온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27일 날 복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선수가 5명이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문제 있던 김지운까지 해서 6명이었다가 5명이,

민순자위원

김 선수 퇴직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군대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 선수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문제되고 난 다음에 올해 한 해는 그 선수는 전혀 시합이나 운동을 함께 하지 못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 이후로는 복직했다가, 복직만 신청하고 바로 퇴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선수 5명이 계속 훈련하고, 시합도 단체전에 5명이 나갔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번 전국체전에 나가서 2위를 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우리 인천시 대표로 나간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남자 일반부,

민순자위원

인천에는 다른 양궁선수는 없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인천에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청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이 선수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재성 선수는 거의 2년 정도 군대에서 전혀 연습을 못한 선수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상무에 가 있는데요. 상무에도 총 선수가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국가대표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제대 1, 2개월 전에는 소속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2위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합류해서 같이 시합에 나갔던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단체전에 인원이 몇 명,

김경식교육문화과장

4명이 출전선수인데 실지 서는 것은 3명이 합니다. 이번에 3명이 해서 종합 2위를 거뒀습니다.

민순자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우탁, 최영광, 이재승입니다.

민순자위원

나머지 선수들은 보조선수로 있었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이재승 선수가 상무에 있었으면 꾸준히 연습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계양구청을 알리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더 많이 지켜보고,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분들이 쓴 훈련일지는 선수들의 훈련일지가 아니라 감독님의 훈련일지를 사실 원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에게까지 공개 못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감독과 함께 하면서 훈련일지도 한 번 보자고 챙겨서 내년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문화공보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체육과 복지에 많은데 학교,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지금 어르신지도자 전일제, 일반제 있는데 선생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일제지도자 하면 약 1억 5천 소요되고, 어르신지도자라고 하면 약 7천여만원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꼭 선생들을 모셔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으니까 잘 되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강사를 불러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대부분 그 체조가 그 체조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330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아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비와 구비까지는 빼고, 거기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육성해서 그 쪽으로 돌리면 구비는 절감되지 않을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도자 9명이 선정돼서 그 분들이 사업하는 것이고,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 중에 일정 자격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강사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시에서 뽑아서 9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자격 갖춘 사람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 체조가 그 체존데, 거기 참가한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임용해서, 우리 구비 안 들고, 국비나 시비 쪽으로만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아서, 저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교육을 한다면 무료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문제입니다. 물론 표창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는 표창은 구의회에도 그것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예민한 것인데, 어느 때는 다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못 하게 막는 것들은 저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공평하게 해 주기 바라고, 저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지금 31개 종목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배가 있고 회장배가 또 있어요. 그러면 회장배 하면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회장배 봄, 가을 두 번씩 꼭 하더라고요. 대부분 체육대회를, 우리 의원들도 거기 참가하기 힘들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많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하세요. 밖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날짜를 정해 주고, 실내에서 하는 것을 몇 개 장소를 설정해 줘서 한 번에 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구청장님은 행사장에서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 박형우입니다, 뭔 일을 하는 것 없잖아요? 맨날 행사 참여하는 거지 뭔 일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행사에 참가를 가능하면 없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도 귀찮아요. 구청장배라는데 구청장이 가는데 의원들이 안갈 수도 없고, 상당히 피로해요.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행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총수와 연령, 그리고 선천성과 후천성, 후천성이라면 교통사고나 사고 등이 후천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만약 특기가 있다면 써주면 좋고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학원 연합회와 잘 이루어지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례를 금방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두 번째 실시를 했는데, 정말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옛날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구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를 저번에 최초 개회식 한 날은 별로 없었지만 퇴근해서, 개회식은 6시에 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개회식은 5시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5시 반 정도 했을 겁니다. 그 때 참가 인원들이 주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이 돼서 그랬지만 나중에 우리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프로그램도 처음에 할 때는 가수들이 구민들과 같이 합창도 하고 춤도 추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식은 맛이 있더라고요. ‘싸이’를 몰래 훔쳐오던지 해서 강남스타일 춤을 다 같이 출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민의 날 행사를 꾸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과장님, 계산고양골체육관, 지금 보니까 구 직영으로 관리하는데 배드민턴이나 탁구대 같은 것 일반인도 행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2개 면만 정기적으로 하고 2면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내년부터는 탁구대라든가 배드민턴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사전에 공모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면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10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있고, 발명특허·특성화고, 계양구 명문초등학교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됐죠? 우리와 어디가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우리와 서구가 연합해서 되고, 연수구가 됐습니다. 두 군데지만 실상 세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국비 지원율이 얼마가 될 것이고, 사업 중에서 타당성 있는지를 교과부에서 승인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특구, 앞으로 7월까지 사업계획이 정확히 정립돼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겠지만, 특구만 지정해 놓고, 구청장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가 분과까지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우리구와 맞는 사업들을 하루에 한 건씩 팀에서 무조건 찾아봐라,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나중에 검토하고, 무조건 어떤 사업인지 제목과 내용만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저희에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보면 명문초등학교 육성이 있는데, 연 5천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이렇게 해서 체육특기라든가, 초등학교도 특성화 정도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연 5천만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10월 말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학교다 라는 게 딱히 없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액 구비가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위에 발명특성화고 계산공업고등학교, 2012년 7월에 뭘 발명했다는데 뭘 발명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발명특성화고를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계산공고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나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제와 매칭을 얼마나 해 줄 것인가 해서 전체예산 중 요청한 것이 3,500정도 되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발휘해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와 국가사업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교과부에는 이 학교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여원 이상의 돈을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발명특허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과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투입은 1억 3천만원 정도 국비와 저희 구비 해서 발명특허를 하면 그 발명특허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계양1동, 우리 계양구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계양1동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텐데 교육 쪽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육 쪽에서는 없고, 지난번 위원님들 배려로 2천만원 계양초등학교 도서관, 그 부분을 지역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도서관비도 지원하고 교사도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과 관한 부분은 아직 민원이나, 그런 부분까지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쪽 동부센트레빌도 다 입주하지 않습니까? 귤현동도 입주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학교에 대한 중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거기에 대해서 접수된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언젠가 나오지 않겠어요? 많은 인구가 그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지난번 계양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2천만원 지원해 드린 적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13년은 거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은 교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형태로 운영한다면 줄어들까 해서 예산편성 준비 중에 있는데요. 1년 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분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우리가 그것 추진한 게 얼마나 됐죠? 2, 3개월 됐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용한 것, 왜냐 하면 본예산 2013년 계획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이용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진행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어학관 수강생 부족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1억 5천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기본비로 올해는 충당하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 월별 1,700정도 손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시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 잘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해서 곽성구 위원님께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200여 명 이상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날 공교롭게도 동네 분들이 다 버스가 몇 대가 어디로 가는 바람에 덜 오긴 했는데, 저도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젊은 층이 안 오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맘마미아가 외국영화잖아요? 저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겨냥했으면 국산영화나 웃기는 그런 영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부층도 마찬가지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하면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취지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효성어린이공원 그 쪽도 돌아가면서 하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바우처, 어디서 하던 사업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개 사업인데요. 문화, 여행, 스포츠 등 3개인데, 문화 바우처, 전체적으로 이미 국비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문화, 스포츠고, 여행바우처는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를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해서 문화혜택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자료에 근거하면 수혜자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굴은 많이 되고요. 문제점은 있다면 혜택 받는 사람이 계속 혜택 받는 부분이 문제지 대상자 발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혜택 받아도 만 10에서 19세니까 19세 이상 되면 못 받으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문화바우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문화바우처는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여행 바우처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을 전액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문화바우처는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여행바우처는 무슨 기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복권기금입니다.

김석현위원

복권 기금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액 소진이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돈을 주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시 전체 평균은 50% 미만인데 저희 여행 바우처는 63%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소진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2012년도 수혜대상은 왜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설명시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63%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여행바우처고, 지금 진행 중이라면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럼 두어달 남았으니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1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최종 수혜대상은 사업이 종료된 1월에나 데이터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달 얼마 그런 게 파악이 어렵습니까?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사용자가 일정치는 않고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도 스포츠센터 등에 실사용을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던 지속사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지원을 처음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원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손정민이라는 선수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장비구입과 피복비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밖에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체아 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받았고, 한 번 지원하고 중단시키면 어렵기 때문에 츄리닝이라도 하던가 해서 새로운 대상자 발굴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손정민 선수가 몇 살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5년생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75년생이면 어떻든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피복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경기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궁선수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되지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난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구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75년생이면 38인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뇌성마비 1급 장애이기 때문에 가정은 없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체아라는 게 공 동그란 것 떨어뜨려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입으로 떨어뜨려서 목표와 가장 가까이 가게 하면 우승하는 경기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도 이왕 우리가 장애인 엘리트 선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피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물론 1급이다 보면 국가에서 나오면 지원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더 챙겨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양은 골고루 만물이 비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양은 또 그렇게 비칩니다. 약자든 강자든, 어떤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런 것도 단순하게 지원정책에 그치지 않고 삶에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양궁이 1점 차이로 2위가 돼서 많이 애석하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애석한 부분인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바람 때문이었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2위 한 것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양궁선수들에게 많이 축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직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추진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하시고요. 질의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5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북카페 운영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와 이게 틀린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는 시비로 해서 네 곳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운 작은도서관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9개 중에 7개를 교회에서 운영하고, 2개는 개인이 운영하는,

전선경위원

그럼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안에 북카페는 시비를 받아서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거고,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사립도서관,

전선경위원

예를 들자면 계양2동 지하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보면 우리 계양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효성, 서운, 동양, 작전 해서 4개예요. 작년에 개관하고 해서, 도서관이 한두 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4개 정도 되면 차츰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위탁을 주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각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주복에서 할 때 문제가 휴일을 똑같은 날짜로 정해서 그것은 조정했어요. 어디도 월요일, 어디도 월요일, 그러다 보니 계양구 관내 도서관이 월요일이 되면 갈 데가 거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통합을 하다보면 그런 저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휴일 날은 도서관 운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계양구 관내에서 휴일 날은 도서관 갈 데가 아예 없어요. 통합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휴일은 효성에서 한다거나 서운에서 한다거나 서로 한 군데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휴일 날 되면 도서관 갈 데가 없어요. 독서실로 몰리니까 독서실도 몇 개 안돼서 독서실도 포화상태고,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한 번 고안해 보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과 올 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답변 드린 내용은 어쨌든 위탁한 부서와 저희와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은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체제도 더 낫지 않을까,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도 통합운영보다는 각계가 특성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합을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경영자협의회나 문화원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통합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부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주시는데요. 효성, 서운, 동양, 작전, 자부담이 각각 얼마 들어갔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휴일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휴일 날 어떤 도서관 하나라도, 교대로 한다거나 해서 갈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를 풍물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해서 가 봤는데, 정말 문화적으로 계양구가 많이 발전을 했고, 풍물단이나 합창단 하면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구립예술단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양 구민들이 그만큼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에 구립합창단에도 아라뱃길에서도 한 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라뱃길이 서구, 계양, 김포, 서울사람들까지 오니까 계양구에 이런 좋은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양구에 축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는데,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강원도에 가서 보니까 커피축제도 있고 양송이축제도 있고 한데 저희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강원도가 날씨가 많이 추워서 커피나무가 자랄까 싶었는데 하우스에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커피축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자면 커피축제를 한다, 커피콘서트를 한다 하면 커피 모종 하나씩을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에서 커피 판매도 하고, 커피 시식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해서 커피콘서트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축제를 고민을 하자면, 사실 계양의 대표적인 축제를 뭔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3.1절을 기념해서 황어축제 같은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황어장터가 좁으니까, 아라뱃길에 황어동상이 있는 거 아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황어동상 있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고민을 하셔서 계양구 교육문화과에서. 과장님이 교육문화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해서 커피콘서트를 한다든가 3.1절 황어축제를 해마다 한다거나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나중에 따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갔더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정조대왕 어가행렬이라는 부분은 고증도 안 되고, 수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표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들도, 청장님도, 구민들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묘와 계양산성이 복원된다고 하면 임꺽정이 갑자기 출연해서 도적떼가 나타나게 하든지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해서,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갑자기 예를 들어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축제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행하고 고증을 거치기에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비교시찰을 강릉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영화상영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천근린공원에서 해서 좋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라뱃길 공간 넓으니까 그런 데도, 계양1동 아라뱃길 북단 주민들은 사실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오려면 게양대교, 그 높은 대교를 건너서 와야 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쪽 주민들이 갖고 계신데, 북단 황어동상 있는 쪽에서 영화상영도 해 주고 해서 구에서도 그만큼 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3-24쪽에 바우처 산업이 있는데, 학습바우처 제도도 다른 데 하고 있던데, 학습바우처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바우처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나 여행, 스포츠보다도 학습이 그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학습바우처 쪽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바우처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서운간이체육관 시설 개선사업 하는 것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0에서 31쪽까지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서운간이체육관이 올해 말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2001년부터,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시던 분들도 요청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협의했는데 그 쪽에서 교과부로부터 3미터, 상부로부터 2미터 조건과, 위를 다 제거해라, 그렇게 되면 배드민턴장으로서의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뒷장 31쪽에 보시면 9월 12일 날 저희가 한 내용이 13억 정도를 들여야만 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 8월 30일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서운산업단지 내 공원 부지 내에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과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배드민턴장이 놀게 되는 경우를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 분들을 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떻든 도로공사에서 사용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때까지 보류해 달라, 이렇게 설득이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현재로서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결정되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프리마켓을 얼마동안 했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트프리마켓은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1회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8회 해서 80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올해 했던 것과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리마켓의 한계는 인원이 오지도 않고 단조로움이나 이런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곳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찾아가는 프리 마켓을 올해는 변형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미술협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도서 교환이라든가 1회에 1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주체가 미술협회가 아닌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문화원에서 하던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해 보면 알게 되죠. 보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정말 효율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처음에는 아트프리마켓이 빠져 있어서 아, 이제 이것 말고 금요마당으로 하나보다 했더니 다시, 오늘 준 자료에는 다시 프리마켓을 넣었길래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주체는 미술협회는 빠지는 거고, 어디에서 할 건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미술협회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백만원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좀 전에 전선경 위원님께서 커피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강릉 갔더니 거기는 기후적인 조건으로도 커피는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축제를 며칠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 돼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모든 것은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금요한마당이나 아트프리마켓, 아트프리마켓은 토요일 날 하고, 금요한마당은 금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면서 커피축제도 같이 시도를 해 보고, 이게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있고 하면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커피전문점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커피전문점, 누가 가서 그 비싼 커피를 마시나 하고 의아해 했지만 그 사업이 정말 뜨잖아요. 떴기 때문에 많이 생겼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는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로 교육문화과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 거주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성명, 연령, 장애의 선천성, 후천성 구분, 특기사항 현황,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초등학교 도서관의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용현황, 바우처 사업지원 중 2012년도 수혜대상 현황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 서운, 동양, 작전도서관의 자부담 금액 및 운영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