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을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서울 종로구청 외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직원이 전화 친절도 비교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하여 민원안내시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자기반성과 개선점 모색으로 향후 전화친절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직원 18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 친절다짐방송을 실시, 직원들의 자기성찰과 친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4-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고객 응대력 강화 및 고객 지향적 프로서비스 마인드 고취를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화응대 태도 점검 용역을 전화친절도 비교체험으로 대치하고, 참여 인원은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친절다짐방송은 1부서 1주 5일 직제순 참여, 친절을 기본 주제로 하되 건강상식, 청렴, 생활의 지혜 등의 멘트를 덧붙여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겠으며, 계양산메아리 각 단체 홍보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정착 확산하고, 전 민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입니다.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실무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 10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12월 대선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및 인감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를 지도 점검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양구청 외 4개소에 설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58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4-11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2년 9월 말 기준 47,758건을 발급, 1,967만 7천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계양역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시행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하여 국적 취득자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절차안내 및 신고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여권발급시스템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2년도 여권발급은 10월 1일 기준 총 14,734건이며, 총 수입액은 5억 1천만원이고, 구 수입은 총 수입액의 22%인 1억 1,200만원입니다. 4-14쪽, 향후 계획으로는 여권 유효 만료기간 3개월 전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전 안내서비스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여권발급 신청자 중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자에 대하여 주소지로 여권을 배송하며, 교부 예정일 경과자에 대하여는 사전안내를 통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15쪽,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표준화 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20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억 1,100만원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보존, 활용 전 과정의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록물관리 진본성 등 4대 속성을 보장하며,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이 정착되는 기대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분실물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직원이나 민원인, 분실한 민원인이 일괄되게 문의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종합민원실 고객안내센터 내 분실물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총 27건을 접수, 24건을 유실자에게 인계하고, 한 건을 경찰서에 인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고객 편의중심의 친절행정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3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우리 과에서 올린 요구액이 8억 539만원인데요. 조정이 많이 돼서 3억 7,300만원 정도로 됐습니다.

약 8억 6천정도 올렸는데 기획홍보실에서 5억 정도를 깎아버리고 3억 정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거기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매년 11월 22일 날이 민원공무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쪽에서 11월 8일 날 할 건데요. 그것과 관련되고, 민원인 중에도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난폭하고 포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몇 백만원을 들여서 민원공무원 연찬회 등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응대, 그런 것도 연찬회 과정에서 명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얼마 올렸습니까?

900을 올렸는데요.

위원장님, 메모를 특별히 해 놓으세요. 여기에서 장담은 않겠습니다만 8억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깎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을 상대로 하는, 가면 1층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던데 필요로 하는 장비나,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시한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분실물 설치를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렸네요. 27건을 하고 인계를 24건하고, 경찰서에 인계하고, 그러면 2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보관하다가 안 된 것은 경찰서에 인계한 거고요. 두 건은 보관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관이라고 해 놓으셨어야죠. 특수시책 잘 했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은 있습니까?

예. 캐비닛을 구입해서 문서고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캐비닛은 열기가 아주 쉬울 텐데, 그런 것에 예산을 올리라 이겁니다. 사무실에 놓을 수 있는 금고 같은 것을 사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캐비닛 같은 것은 눈먼 봉사도 열 수 있어요.

그게 밖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안에 놓겠죠. 옛날에 계양구청 도둑 들어왔잖아요. 점심시간에, 부구청장실과 각 국장들 서랍 열어서 봉투 빼 갔잖아요. 그 때 제가 형사계장 하면서 수사하기도 했지만, 분실물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금고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하겠다하고 해야지 캐비닛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누가 빨리 가져가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금고를 사세요.

저희가 보관을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굳이 금고까지는 그렇고 캐비닛에 지금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키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은 없고 휴대폰, 자동차 키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단 돈 100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서운한데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분실물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1층 민원실 주변에 독서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던데, 그런 데에서 빠뜨린 물건도 접수받아서 인계할 것인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도 한 번 내년도에는 더 봐서 추경에라도 좋은 장비를 갖춰서 확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특수시책도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과장님으로 가신 후에 큰 탈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조정이 다 끝났죠?

아직 하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민원여권과를 걱정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여권과를 가서 보면, 어쩌다 본 케이스가 되겠지만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응대하기는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연찬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뵙고, 만약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된다면, 본예산 할 때 계획만 정확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여기 안 나온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쪽에 여권발급수수료 수입현황에서 총 수입액이 5억 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고 귀속이 3억 9,800, 그리고 구 수입은 의무적으로 22%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22% 해서 1억 천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는 상당한 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바로 구세로 들어오는 거죠? 인지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인지대로 들어옵니다.

어떤 과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세수문제를 강조하고 하긴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뒤 쪽에 기대효과 보니까 사전안내 고객만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5일, 1개월, 3개월, 6개월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면 지금은 여권을 앉아서 오시는 분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좀더 외부로 뛰어서 노력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시스템 상으로,

그게 특수시책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회사 같은 데 방문해서 우리구로 와서 여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게 특수시책이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역할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회사 방문도 좋고, 관내 큰 데나 타 구를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모습이 멋져 보이지 않겠느냐, 소방서건 관내 기관이든 통반장 월례회의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 구에서 여권 발급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타구 손님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1억 천이라는 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인천시를 포함해서 네 번째로 발급량이 많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발상을 전환해서 인력이 된다고 하면 뛰셔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권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발급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 제 생각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부분 필요해서 그 분들이 오거든요.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대부분 잠재적 여권소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미리 발급해서 나중에 갱신하거나 5년, 10년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전교생이 다 외국을 가요. 그런 학교는 가면 거의 다 여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학교 때 대부분 외국 나가지 않은 아이들로 여권이 없어요. 그런 학교를 체크가 돼요. 그런 데를 가서, 거기는 확실하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간다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곳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저희 관내 학생들이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부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전교생이 다 외국을 가고, 외고 같은 경우는 다 갑니다. 미추홀외고, 인천외고, 국제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면 100개, 200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학기 초에 가서 학교에 설명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9쪽에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처리, 연 4회 실시한다고 했었죠?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조사 끝났습니까?

11월까지 기간 중입니다.

위장 전입자나 무단전출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허위전입 등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분기별로 몇 명이 무단전입 했고, 무단전출자 등이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허위 신고자나 이런 것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발대상인데 거의 없고요. 늦게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이지 허위 발생자는 거의 없습니다.

위장 전입자도 전혀 없나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조사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뭡니까?

사실조사를 해서 늦게 한다거나 무단 전출자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말소자, 이사 가던가 해서 실제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이 거주 상태로 되어 있으면 옛날에는 말소제가 있어서 말소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분이 동에 찾아와서 다시 살리고 했는데 말소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거주불명등록이라는 용어가 생겨서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거의 보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늘어나지는 않고, 사실조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내려 와서 같이 하게끔해서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니까요.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사실조사를 해서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보면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에도 그 분들이 신청하고, 대부분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겁니다.

구청으로 오는 경우는요?

구청으로 오면 구청 직원이,

이 분들은 수수료를 받아오나요?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하면,

꽤 많습니다. 3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기는 그러겠네요.

그런데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 몸이 불편해도 직접 와서 공무원에게 하지 잘 안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씀입니다만 구청의 꽃이고, 주민들을 응대하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창구에 계신 분이 동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친절하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서 구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고, 계양구는 멋진 곳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다짐 청사방송, 1주에 5일 직제 순으로 해서 방송을 183명이 했네요. 그 최초 제안자가 저죠? 구청장님이 한 번 했습니까? 부구청장님도 하고,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하셨습니까?

아직 기회가 안 돌아왔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추전을 받아서 민원여권과에서 녹음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방송을 해서 친절, 똑같은 멘트로만 해서 지루했어요. 요즘 신문에도 계양구의 아침친절다짐 청사방송 내용을 두어 번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잘된 것이라고 평가들을 해요. 연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찾아가셔서, 연말 정산하는 것이니까 청장님이 한 번 하시고, 부구청장님 하시고, 각 국장님들, 정산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해서, 그래도 청장님 목소리도 67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들려주고, 국장님들도 하고 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좋다, 꼭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연말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언제 날짜가 잡혔는지 물을 테니까 한 번 그 때 얘기를 해 주세요. 높으신 분들도 청사방송 해 주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애쓰셔서 계양구청 친절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방송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거예요. 그리고 쉽게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하기라든가 교육도 받으셔서 구민들이 볼 때 계양구청 정말 친절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현재 구민들 말씀도 들어보면 전에 비해서 구청 들어가면 많이 친절해지고, 또 1층에 아트갤러리도 환하게 해 놔서 들어가는 데부터 분위기가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요즘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동아리라든가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에게도 회람을 돌리고 하면 해외 갈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면 최초로 가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권은 만 18세 이상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도 이 연령이 안 되면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오셔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로 오는 것은,

학교로는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다 구비돼서 해야지,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부모 확인하고 서류하고 이런 것으로 똑같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지문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출장해서 발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여권을 발급하도록 홍보는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인천시만 했던 것을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친절도 하지만 오는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는 보통 여권발급 하면 4일 만에 주는데 우리는 3.5일 만에 교부한다 하는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오고, 급하신 분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네요?

예.

각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0쪽과 1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동양도서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양역에서 가져온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09년도 처음에 계양역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용자도 없고 해서 동양도서관으로, 거기 현장사무실이 설치 안 되어 있을 때 했거든요. 신규로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계양역에는 공항철도 환승,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 쪽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관계자 분들과 협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계양역에 효용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환승 생기고 하면서 필요해서 도로 거기에 설치를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동양도서관에 계양1동 현장민원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셔터를 내려야 됩니다.

도서관이 10시까지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10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18시까지면 6시로,

월요일은 도서관이 쉬잖아요.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현장사무실이 저녁 6시까지 하니까 그 때까지 해서 닫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2013년까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했고 2013년에 4억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없는데요.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리고 타구 보면 기존 3개 구만 구축했고, 그 외 구들도 우리처럼 2013년도 예산을 했는데, 보류되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어려우면 2014년도에는 꼭 해 달라는 사항으로 계속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럼 2013년까지 강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셨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국가기록원 시스템과 차이가 많아요? 국가기록원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예.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전자문서 이관이나 폐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도 많이 쌓이면 프로그램 상으로 이관도 하고 폐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현재 프로그램은 이관, 폐기가 아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구에서는 발급을 않고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전화번호 안 받잖아요.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을 받아서, 본인에게 발급되면 문자로 서비스를 해 드릴까요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만 받고, 찾으러 오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 최승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상석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규의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홍구입니다. 통신팀장 김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품질 향상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10월1일 기준 계약현황은 총 754건에 116억 3,500만원으로 이중 공사는 금액기준 총액의 64.7%인 173건에 75억 2,900만원, 용역은 21.0%인 184건에 24억 4,000만원, 물품은 14.3%인 397건에 16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입찰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금년과 같이 공사, 용역, 물품계약이며, 사업내용으로 연간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대상은 계약시 가격협상률 제고로 예산절감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실적입니다. 단가계약은 물품 8건 1억600만원, 용역은 56건에 9억 4,900만원, 공동구매는 3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격협상 추진실적은 예정가격 대비 총 1억 2,9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율 6.2%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과 같이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지속 추진하며, 수의계약시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총 334필지에 19만 6,442㎡이며, 면적별 차지하는 비율은 국유재산 72.8%, 시유재산 5.7%, 구유재산 21.5%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정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 41명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및 예금압류를 추진하여 11명에 2,891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재산현황의 일치여부 및 임대 또는 매각대상 파악, 유휴토지 활용방안 강구,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재정비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 및 급여 압류추진 징수 불가능자 사실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효성도시개발지구 및 재개발지구 체납자 예금압류추진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효율적인 차량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차량 보유대수는 총 106대이며 이중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승용차 11대, 승합차5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2대 등 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로서 노후 또는 수리비 과다 관용 차량은 대체취득을 추진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량 구입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구매토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노후차량 현황으로 총 운행거리 및 사용 년수가 경과된 차량2대로써 승합차는 구청45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노후차량 대체 구입계획으로 다목적 승용차와 대형승합차등 총 2대이며, 소요예산은 2억 7,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관용차량 106대에 대하여 차량운행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는 차량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차량구입관련 정수 요청 시에는 저공해 자동차 우선구매를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7-12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2013년에는 1억 9,454만 1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정기검사와 시설관리 용역 등 2개 분야에 3,60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건축, 기계, 전기·소방 기타 분야 등 3개 사업에 1억 2,752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3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정밀점검용역비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비 1,4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7∼1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각 실·과·소·동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공공건축물로써 소요예산은 발주부서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계감독은 목상동 솔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작전1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계산1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선주지동 경로당 , 박촌동경로당 신축공사,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전면개축공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목상동 솔밭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작전1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경영과에서 금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청사 신축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건축규모는 연면적 2,7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52억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 12월 4일 의회청사 건립계획 수립하였으며, 2009년 2월 26일 의회청사 신축부지 교환협의, 2009년 5월 1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 재상정 하여 검토토록 결정되었으며, 2009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협의기준 통보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확정시까지 보류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2009년 6월 26일 구 도시계획심의회로부터 의회청사 신축 예정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년 12월 2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하도록 행정안전부로 통보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구청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시·군·구 통합 및 자치구 폐지 등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18일 우리 구에서는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가능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시한인 2013년 12월 말까지 청사신축 보류기한 연장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말까지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공포시한이 되게 됨에 따라 2013년 12월 이후 의회 신축계획을 재수립하고, 2014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시청에 상정하여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대상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회 등에 대한 정보통신시설이며, 소요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최신식 IP전화시스템을 의회, 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설치하였습니다. 투입 예산은 5억 800만원입니다. 또한 노후 된 정보통신시설 교체공사로 영상회의실 방송시설과 의회사무국 방송시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통신 최신식 장비 신규사업인 통화연결음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인이 구청 전화시 연결 신호음을 대신하여 각 부서 특성에 맞게 다양한 안내문이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정보통신 시설 교체공사로서 2001년에 설치한 지하상황실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훈련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12월말 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수신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회를 비롯하여 구 본청으로, 소요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통화연결음은 부서별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멘트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북인천방송과 협의하에 기존 실시간 영상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상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주요회의를 TV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직원 정보공유에 따른 행정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을지연습 등 지하종합상황실 방송시에는 명확한 음성전달로 음향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관리는 재무경영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라 하면 청사 건물만 합니까? 아니면 청사 관계된 전체 나무에서부터 바닥까지 계양구청 땅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경영과와 자치행정과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사시설 건물 안의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광장,

광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바닥공사 남측광장 하던데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질의할 텐데, 금송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비료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관리합니까?

가로수 관리라든가 할 때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단가계약 체결이라고 있는데, 단가계약 체결은 품목들이 대개 몇 가지입니까?

여기 보시면 단가계약 건수가 8건이고, 공동구매는 3건, 용역은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8건은 구보로서 매월 발행하는 구에서 조례나 규칙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보 비슷한 구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양산메아리, 구청사 화장실 방향제 설치, 단독정화조 약품 유지보수 등 해서 8건이고요. 공동구매 3건은 복사용지, 등초본 용지, 장갑이 되겠고, 용역은 우리가 전자결재 할 때 컴퓨터에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항온·항습기,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해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계약 및 유류구매 등 복사용지, 그러면 인쇄는,

인쇄는 용역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인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쇄는 각 부서별로 인쇄할 물품이 오면, 예를 들어 2,2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하고, 2,200만원 이상이면 입찰계약 합니다.

인쇄물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 전체 인쇄업자를 놓고 합니까?

예. 계양구에 있는 인쇄업자 돌아가면서 줍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 인쇄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입니다.

돌아가면서 1년에 7개소 같으면 인쇄업이 1년 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인쇄물품을 세워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그 순번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유류구매도, 그럼 우리 계양구 차량이 106대인데 유류 같은 것도,

이것도 입찰입니다. 입찰하는데 금년도에는 서운동 가는 길 GS주유소가 됐습니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주마다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고시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결과 여기에서, 단독입찰을 응해서 거기에서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106대의 차량, 전부 그 한 군데에서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주유소별로 어떤 데는 1,968원, 어떤 데는 2,025원 되는데, 저희는 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맞춰서 주유소에 정하면 거기에서 주유하도록 정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까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작전동에 있는 미담주유소가 됐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응찰을 안한 것 보니까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휘발유 값은 갈수록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최초 입찰했을 때 가격과 차액은,

석유공사에서 주마다 공시하는 금액으로는 연동이 되는 겁니다.

계속 석유공사에서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계약에 초과되면 그 초과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물가연동제 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금액으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응찰을 올해 안 했으니까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 어떻든 우리와 1년간 최초 시가와 맞춰서 106대로 계약을 하면 손해 보면 그 업자가 손해를 봐야지 우리가 연료가 오르고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서 갚아주면 맞지 않는 계약이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입찰하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GS 주유소만 와서 손해를 봤나 하는 추측의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응찰을 한 개 주유소만 들어와서 서운 GS 주유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우리 계양구 관내 주유소가 다 연관이 되거든요. 구청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안에 있는 주유소에 하는데, 제 추측을 괜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까지 차량을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한 군데를 정하지 말고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동사무소라든가 나누어서 하지, 전년에도 작전동, 작전동에만 주유소가 있나요?

이것은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디에 정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금년같이 한 군데만 들어오면, 또 갑구, 을구 나누어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업자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군데로 일괄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유류대가 2천만원이 넘고, 차량대수에 유류대가 얼마 나옵니까?

총 8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갑구 4천만원, 을구 4천만원 해서 하면 안될까요?

계약조건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로 기간이 다른데 우리가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몇 년 째 1개 지역, 계속 입찰한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꼭 작전에 있는 주유소에서만 입찰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 좀더 공정을 기하게 한다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비슷하고, 2천만원 이상이 입찰이니까 4천만원씩 갑구, 을구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심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그 업체만 카드 긁는 데에서 돈이 나가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청장님의 경우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관외를 벗어난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기름이 떨어져 주유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관내 행사라든가 관내 출장차량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갈 때는 미리 채워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은 입찰이 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가격은 일반주유소와 차이가 있죠.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회계계약이라는 것이 편리성을 따질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두 번 거쳐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서 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가 있고, 체납자가 41명이 있는데, 체납자 41명에 대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억 8,318만 9천원으로 이것과 예금압류,

체납자 금액이 2억 7,200, 거기 보면 시효소멸 결손이라고 해서 32건이나 돼요. 약 4,100만원 정도가, 시효소멸 결손이라는 것은,

5년 지나고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는 무재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손된 데는 그 땅을 묵히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999년도, 2000년도 체납이 내려오던 것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전임자들이 안 냈던 사항을 계속 독촉하다가 안 되니까 시효소멸이 돼서 체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체납하고 그 사람들을 경쟁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정식으로 재무경영과와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도 받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철거합니까?

건물이 지어진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대부계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작한다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더 해서 부과하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금년 내 2012년도에 미리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사람들에게 땅을 매각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건이 있었습니다. 효성동인데요. 봉오대로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런데 면적이 하나는 23제곱미터고, 하나는 8제곱미터입니다. 길 옆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한 겁니다.

8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2평 좀 넘습니다.

거기는 산 사람이,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옆에 붙어있는 소유주가 사려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간이도보가 되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못 팝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인도 따로 있고, 인도 옆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는데 우리 최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꼼꼼한 면이 있으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석유 문제 등은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리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모되는 연료가 더 든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 4천만원씩 해서 갑 지역에 주유소 입찰등록을 해라 해서 단가에 맞추고, 또 을구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다 파악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면 석유도 절감할 수 있고, 특혜라든가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국공유지 땅들도 미리 점유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발전할 수 있고 계양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매각추진을 하십시오.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평수가 100평 이내죠?

예. 그 사항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는 시나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요. 구자체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00평 이상 되면 국토해양부나 재경부에 물어봐서 서류를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야 매각이 되는 것이고, 시장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시유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유지와 시유지를 합친 것을 공유지라 하고, 국유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해양부는 건설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봐서 지금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있다면 장려를 해서 매각을 시키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2평, 10평, 이 정도짜리만 매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공문 작성해서 국토해양부, 시, 재경부 등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매각을 많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공유재산 매각했는데, 한 필지입니까?

2필지입니다. 186에 57, 186의 61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유지였거든요. 시에 의뢰해서 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시유지니까 시로 들어가고, 21%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할 때는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인데요. 앞으로 국유지에 관련 한 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것 같은데, 국유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은 없고 현재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전에도 그런 식이었습니까? 저는 자산매각 할 때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평이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몇 평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은 그런데 좁고 긴 모양이나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 등 붙어있는 경우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소유자가 매입하는 경우인데 일정규모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부정형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받는 금액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알려주시고, 위에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합해서 총 344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매각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이 효성동 186-57외 한 필지만 올해 매각된 겁니까?

예.

과장님,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올 초 업무보고 했을 때 360필지였거든요.

그게 지난 9월 달에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26필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60필지에서 334필지가 된 겁니까?

예.

그럼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표시는 현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에도 없고, 공유재산 매각은 하나밖에 안 했다는데 26필지로,

25필지입니다. 26필지가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 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두 필지 매각했으니까 24필지네요? 자산관리공사로 왜 넘어갔습니까?

전국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국유지를 환수해 가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쯤 다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환수해 갑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위탁관리 하던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유재산은 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먼저 봄에 한 것도 7필지밖에 매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전혀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청사관리 하는데 1억 9천정도,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사 관리에 6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200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사정상 최소한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사 안전등급이 B등급입니까?

2001년도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공공시설팀장입니다. B등급 받은 것은 정밀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부재에는 문제가 없는데 10년이 넘다보니까 보조부재가 약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종합결과를 받았습니다.

보조부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요부재는 기둥과 골조 구조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조부재는 주요 부재가 아닌 나머지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통상적으로 일반건물들이 10년 되면 전부 B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된 건물이, 우리 의회건물도 정밀진단 받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1동과 2동 시특법 대상만 정밀점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사만 해당되고, 나머지 노동복지회관, 문화회관 등 모든 기관이 2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시특법 대상으로 해서 정밀점검은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종이고, 그 미만이 2종인데 여기에는 그 규모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특법 외에는 정밀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특법 외 것들은 청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점검합니다.

자체점검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매년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 동사무소 청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특별하게 이상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관 점검이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동 청사까지 포함되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서류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어떤 게 지적됐느냐 하면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전선 노후화, 육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교체하도록 했고요. 효성2동은 LPG 가스통을 방치하고 있어서 한 게 있고,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2층 내벽이 균열되어 있다, 조치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뉴얼이 있어서 보고 점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실무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팀장이 보고했듯이 A, B 등급은 정밀점검을 외부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의 석면조사는 지금 자치단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석면안전관리법이네요?

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사가 해당되는데요.

구청사 한 군데뿐입니까?

동 청사까지 다 되는데요. 석면이 2011년 4월 28일 날 법이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 부서가 구청은 우리가 되지만 동은 동장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단 넣었는데, 예산팀과 협의한 사항이 환경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청사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지난번 건축과 할 때도 앞으로 석면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보통 20년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부 다 석면 썼지 안 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석면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기에, 지금 500 입방미터 이상인데 구청 하나로만 나와 있어서 진행상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날짜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 실시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부서 떠넘기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각 부서별로 협조하셔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다보면 비산먼지나 분진으로 인해서 석면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실적에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있고, 옆에 절감금액이 나와 있어요. 건수 합계를 보면 112건 해서 총액절감율이 6.2%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료로 6.2% 하면 상당히 절감된 것 같아요. 밑에 7.4, 6.1 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으로 하면 한 94%가 돼요. 그럼 입찰할 때는 통상 87.5 되죠?

예. 그런데 수의계약은 보통 3%에서 5% 사이 하거든요. 만약에 높이려면 품의금액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각 부서에서 품의금액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높다 싶으니까, 전체금액으로 따지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만 낮춘다고 해도, 물론 각 과에 어려움이 있고, 각 상황이 있겠지만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쪽에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해서 통화연결음 시스템,

이게, 우리는 전화를 걸면 그냥 전화 신호음이 가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놨는데 재무경영과 같으면‘푸른도시 아름다운 계양, 계양의 살림꾼 재무경영과입니다’등 각 각 부서별로 말을 넣어서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지루함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인천시라든가 각 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 문제는 역으로 이렇게 해 놓고 전화 바꿔준다고 해 놓고서는 바꿔주지도 않고 이 멘트만 계속 듣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도 전화 교환할 때도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전화 오는 것은 최대한 바꾸려고, 전화 받아서 교환은 잘 돌아가지만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여권과와 자치행정과 친절교육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푸른도시 아름다운 계양, 계양의 살림꾼 재무경영과입니다’, 참 좋은데 이것 한 번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꿔준다고 하고서 서너 번 계속 나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화를 연결해 주는 분이 일을 하다가 연결해 주니까, 연결해 놓고 자기 일을 하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어느 과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다들 바쁘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떻든 외부전화를 받을 때는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 일을 봐야지,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대로 계속 푸른 계양 재무경영과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구청에서 전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는 책임지고 연결을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교육할 때 연계해서, 옆 직원이 왔을 때는 바로 바꿔줄 수 있는데 다른 팀으로 옮겨갈 때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확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 요즘 서비스 계통의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멘트도 나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구청 전체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이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간계획에 보니까 민원전용 팩스 설치가 있던데, 동사무소 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기간이 10월 19일이면 이미 다 설치가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다른 동은 이미 되어 있고, 8개 동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개 동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럼 팩스가 단지 민원인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전1동 등 3개 동은 바깥 민원실에서 팩스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동은 안으로 들어가야 팩스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팩스를 보내는 사람이 기계가 틀리거나 하면 결국 못 보내요. 결국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동사무소 갔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어디로 당장 보내야 될 상황이면 결국 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상황이 생기면 팩스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누군가는 달라붙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팩스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안에 설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전에 작전1동에서는 하기 좋았는데 작전서운동은 왜 안 되어 있느냐는 건의도 있었어요. 그런 주민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넣어서 해 주십시오. 또 궁금한 것이, 5-4쪽에 보면 구유재산 중에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일반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이 어떤 겁니까? 1건 있던데,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구청사 같은 경우는 공용재산이거든요. 그 한 건은 서운동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서운동 경로당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 다 포함해서 나중에 지어야 되니까, 행정재산은 팔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을 쓰고 있지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나 관사, 학교고요. 공공용 재산은 도로라든가 항만,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이런 데는 일반재산이 있는데 건물에 일반재산이 하나 있기에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추진계획에 이런 저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놓으셨고, 체납 부분만 없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에 추진내용을 보면 효성도시개발지구 체납자 예금압류로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효성도시개발이 7천만원이 넘습니다. 여기가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넘길 때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 위탁해서 관리를 받는데 내지는 않고 계속, 금년 3월에 저희가 독촉을 하러 갔더니 5월에 낸다고 하고, 5월에 가니까 7월에 준다, 이렇게 계속 미루니까, 또 효성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지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각 군구도 체납액이 많은 데 이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효율적으로 법적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가도, 다른 것 잡을 게 없으니까, 효성도시개발공사 예금압류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하더라도 워낙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우선 되겠지만 다른 체납 같은 게 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만 줄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특히 시효소멸 되는 것, 그런 것은 방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5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행정이 못 미쳐서 못하던 게 오면 벌써 그 분들이 재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과할 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0, 11쪽 보면 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 차량이 2대가 있어요. 현재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차도 있습니다.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데는 가장 오래 된 차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공해 자동차가 있나요? 구청에서 운행하는 전체 차량 중에서,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전기 자동차 혹시 있어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전기 겸용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6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행하면서 유류대가 많이 절감됩니까?

아마도 더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환경인지, 아니면 절감이 되는지,

그건 나중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부에서 말씀드린 저공해 자동차는 현재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차량이라고 해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아, 그럼 16대라는 것은 에너지차량,

예. 저공해 자동차는 없습니다.

어째 많다 했어요. 그리고 5-15쪽,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예산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는데, 왜냐 하면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설계 발주하고, 그 내용 검토하고, 설계 끝나면 공사착공이 들어가면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 관계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아마 노인복지회관은 설계는 일단 들어가서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정보통신 해서 북인천방송과 협의 하에 실시간 TV로 시청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회 TV처럼 실시간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12월 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다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청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들 각 과에서 나오는 것 있죠?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품은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입찰을 하는데요. 금액이 고액인 장비가 나올 때는 입찰로 계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많이 모여야 하는데요.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편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 업자들이 관내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어느 한 쪽에 고물상이라고 해서 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받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5년 내의 불용품 수의계약 자료를 받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않고,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갑, 을을 나눴습니다.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뭐 하고, 업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에 완전히 독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님 옆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청장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그런 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기준에 초과된다고 해서 지난 8월에도 엄청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매년마다 나오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 그 때는 행안부의 지방채도 받고 해서 괜찮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 모 자치단체의 청사를 너무 호화롭게 짓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규제해야 되겠다 해서 일정규모, 인구에 따라서 딱 정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지어진 건물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통은 무료지만 여행사라든가 임대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카페를 설치해서 민원도 보면서 하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민원실이라는 게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공공청사니까, 그래서 면적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사항에 있어서 민원대 바로 앞에 있는 일자로 놨던 책자를, 거기에 화분을 크게 띄엄띄엄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화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사실 사람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TV쪽 동쪽으로, 2층 올라가는 쪽에 책상을 놓아서 공익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위층 행정자료실에 있는 책을, 현재는 신책을 1,000권을 구입했거든요.

예. 지금 있는 책은 다 구입한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직원들에게도 기부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자료실에 2,400권인가 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내려놔서 보게 하자 해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는 책이 옮겨져 올 것으로,

아니요. 6층 행정자료실은 행정자료실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정자료실에는 책이 아니고 행정자료가 있는 것으로, 거기도 써야 됩니다.

거기는 기존 공익이 있습니다.

예. 도란도란,

위원장 말씀하신 중에서 인력을 한 명 배치한다는 것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은행 사이에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민원상담관도 계십니다. 그 분을 활용해도 되고,

그 분 계시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자리를 옮겨주시던지 해서, 열려있거나 사람이 앉아있으면 못할 거라고요. 그렇게 활용야지 새로운 인력을 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책과 도서대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그 면적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970제곱미터 정도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왜냐하면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분실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직원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책을 보러 온 분 들인데, 우리가 안내문에 구재산이라고 붙이는데, 그래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구민의 의식이 성숙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건축물만,

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술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 나가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의뢰를 하면 저희가 설계 감독을 한다는 거죠. 계산1동 청사를 예를 들면 발주는 자치행정과지만 공사 진행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 하실 때, 발주 부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