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0

회의 전체 보기 1085턴

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관 및 국·소장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관·과·소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97억 4579만 원에서 53억 7963만 원이 증가된 151억 2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후된 고속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과 절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54억 7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정읍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82억보다 98억이 증액된 6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5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5650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3억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따라 이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확정 내시,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134억 원 중 세출 필수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2014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2억 원을 제외한 가용 재원 112억 원으로 관·과·소 자체사업 필수경비 57억 원, 예비비로 5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9.41%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크지만 금번 추경은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지만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행 등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5쪽, 세출 분야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실장님. 국·도비 15억 보조금 감액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유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국·도비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번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도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각종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이게 확정된 계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시에 의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량의 변동이라든지 수혜자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항…….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을 했고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을 좀 한 것 같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에 국·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결산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13년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13년도 보조사업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 잔액을?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것은 기존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속에.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들어가 있다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있었던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반환이 됐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제 반환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5억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잔액 이런 것들을 전부 반환한 게 15억 정도 된다? 그게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세입에서 15억 줄어든 것은 아까같이 2014년도 보조사업에 변경된 부분을.

승범

김승범위원

예, 감액을 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되는 거고, 세입 자체가.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다음에 세출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 15억 정도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행정지원관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관실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00만 원으로 농소동 효죽마을 농로포장 공사 등 4건에 대한 재정보전금 3000만 원을, 산외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65만 2000원이 늘어난 총 233억 9576만 원입니다. 화합봉사 행정구현에 15억 4009만 원, 선거관리에 14억 1800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17억 7400만 원, 공무원복지에 22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57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봉사행정 구현예산으로는 농소동 효죽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 원, 산외면 도원마을 앰프설치비 150만 원, 제24차 전북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한마음대회 예산으로 1000만 원, 산외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309만 원, 칠보면 세류 등 3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면서 선거관리예산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반납액 4억 56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예산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예산으로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구내식당 도시가스 요금 300만 원, 손혈관 인식기 유지보수비 2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예산으로 공무원연금 관계로 명퇴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5쪽, 59쪽. 세출 분야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볼게요. 농소동에 추경 성립 전 사용된 금액이 3000만 원이 있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어째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 참석 아래 각 시·군간 대화의 그런 장이 있었어요. 각 시·군별로 이제 1개씩 추천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수상이랄지 그런 상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농소동에 두승산 콩마을에서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 3000만 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시상금으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바로 시상금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네요. 지금 저 민간경상보조금도 그럼 이게 도에서 온 것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이제 사업비로 내려주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 퇴직수당 부담금이 약 한 4억 9000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4억 9000이 이 이유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희가 이제 금년에 명퇴랄지 일반퇴직자 포함해가지고 20명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 개정이랄지 그런 게 요즘 문제가 돼 가지고 27명으로 늘어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어차피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이게 금년에 이제 보통교부세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증액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이 한 10명 정도,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아, 명퇴 관계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명퇴자가 많이 늘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요.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니까 농로포장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왜 이런 부분을 빨리 본예산에 안 세워주시고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것이 이제 송하진 도지사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시·군간 진솔토크처럼 해서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1개 팀이 출전을 해서 그런 우수사례 발표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농소동에서 아까 두승산 콩마을 그쪽 팀이 그쪽 마을에서 출전해서 농소동장이 가서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와서 그것이 늦게서야 이제 농소동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랄지 뭐 그런 것들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3000만 원이 좀 순수한 도비입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죠,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순비한 도비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책추진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금은 그게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도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도비예요, 이것도.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도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시비가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직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85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이 많이 증감되었어요. 4억 9100만 원이 저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 해마다 이제 퇴직자를 예상을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 저희가 20명 정도 퇴직 예상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7명이 현재 지금 일반퇴직자, 명예퇴직자가 있어가지고 27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배정자위원

그러면 7명이 더 늘어났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7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배정자위원

2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27명, 7명이 더 늘어났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어차피 이제 이런 부담금들은 저희가 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 예산하고는 순수한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보통교부세 받아가지고 다시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 재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큰 무리는 없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고요, 142페이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42요?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회계과 부분이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05억 5647만 6000원 대비 1억 5766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988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쪽 국고보조금은 농촌재능나눔 행사에서 최우수 시상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비 400만 원과 제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포상금 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항목에서 42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59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항목에서 3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절감된 편성목별 주요 추경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주요 예산 내력과 증액된 예산 내력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과에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애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70만 원을 사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공동체 2단계 지원사업비 5063만 원과 마을공동체 2단계 지원사업비 1억 1533만 9000원은 광특예산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절감된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는 광특예산 지출 지침에 따라서 미집행된 예산을 광역 창안대회 항목에 합산해서 이월시킨 후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광역 공동체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서 229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안학교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비에서 794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꽃두레권역 CB센터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CCTV 설치비 2000만 원과 사무용 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30만 원, 도서구입비 잔액 50만 9000원 등 총 1억 5264만 9000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 창안대회 개최 항목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제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입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재능나눔 인센티브 400만 원은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해서 추가로 재능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인면 소개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예산 지출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미집행 금액을 시설비로 재편성한 후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과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등 1억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국제화여비 5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인건비 잔액 14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3쪽입니다.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은 미집행한 인건비 95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잔액 615만 원 등 총 1565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계약 잔액 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귀농인 멘토링 운영비 135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현장실습 교육이 있는데 이쪽 교육을 선호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비 150만 원은 금년도에 한 마을에 3가구 이상이 귀농·귀촌한 마을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6쪽, 58쪽, 59쪽. 세출 분야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선왕조실록 학술대회 개최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려서 관광산업과로 변경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관을 한다, 그 얘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원래는 행사비로 목이 편성이 됐는데 이관할 때는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관광산업과에서 추경에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추경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산업과 보면 알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산업과에서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받는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공동체는 뭔 감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감액, 증액, 감액, 증액.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기 그…….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 결산추경예산안에 뭐가 이렇게 복잡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반농산어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광특예산인데, 광특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 배분을 받아서 사용을 못하면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편성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부대비를 시설비로 편성해서 증액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킨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이 많고 증액이 자꾸 이렇게 부기가 변경이 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감액하면 바로 불용처리가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감액하면 불용처리가 되어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거는.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광특예산은 반납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광특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빨리 좀 추진해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맞지요. 자꾸 이렇게 변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광특예산이라 그래서 사업 집행을 못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아까 말씀대로 불용처리는 안 되고 이월시켜서 사업은 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부기 변경은 자꾸 해야 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저희 소성이 부도가 나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꽃두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 좀 문제가 있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이게 지금 느려져서 자꾸 문제가 생겼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감액해서 시설비 증액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광역예산이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 꽃두레 소성은 어쩔 수 없이 사업주가 부도가 나버려서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결산추경에 자꾸 이렇게 많은 감액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처음 사업 계획 세울 때. 자꾸 감액이 나오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기만 소성 그쪽만 문제가 없었으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또 평가 때 불이익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번 경우는 특수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합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은 없는데 새로 예산액을 잡으셨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건 도에서 추가로 얼마 전에 내시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도에서 3000만 원을 주니까 시에서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3000만 원, 매칭.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용역비로 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세출 항목이 세세항이 정책 연구개발비고 그 밑에 있는 항이 이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게 부서 정책 편성목이 큰 단위가 이제 연구개발비고요.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 연구개발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01’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추가 내시가 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3000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좀 줄이셔, 너무 많으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도에서도 필요성이 따라서 다시 추가로 사업비…….

배정자위원

이것도 추가로 꼭 해야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보화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마침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요거는 우리 용역과제 심의 회의를 거치는 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게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들여서 1년 동안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을 이제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면서 이게 이제 2017년도 사업 준비하기 위한 주민들 역량강화 쪽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용인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용역? 뭐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역량강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예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기관들이, 교육전문기관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교육을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여기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런 연구용역들이 다른 데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상향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 한 1년 동안 워크숍이라든가 뭘 진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테마를 발굴해서 끌어내서 이제 1년 동안 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예비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도형위원

보고서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실제 내용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내년도로 이제 넘긴다는 거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계속 좀 늦어지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활성화 사업은요. 이게 3년간 20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농산어촌 포함되는 사업들이 사업이 공모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사업 실행에 들어가거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지금 내장상동 저쪽 내장출장소에다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업무보고, 지난번 추경 뭐 이러면서 금액이 좀 변경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들을 원래 잡아놨는데 집행을 안 했으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결국 또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이 보고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당초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기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는 뭐죠, 지난번에도 이미 설계 다 끝나서 한다고 했는데 또 설계비로 공사비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다가 증액을 시키는 목적은 리모델링비가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광특예산 특성상 저기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켜놓고 내년도 액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이 늘었다기보다는 예산의 관리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못다 한,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나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소성 사업장 하나가 좀 부도 위기에 처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늦다보니까 연관되는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을 못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황토현마을권역단위 종합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남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쓰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황토현권역이나 전부 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광특예산 특성상 이렇게 했지만 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다른 항목에 증액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황토현권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좀 남은 것 140만 원 또 이제 고것을 시설비에다가 증액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읍시 전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를 해당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사업은. 한 가지 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역량강화 이게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6000만 원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건 쓰고 계시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요거는 이제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까지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차기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추가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 교육시키고 예비사업계획서 만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3000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이제 시비가 3000이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정말 착실하니 잘 추진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연구용역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광특은 대부분 용역과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가 3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이제 과목은 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용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 용역과제 심의…….

승범

김승범위원

실무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조례상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조례에? 우리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광특예산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광특예산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그것 좀 이해가 덜 가서.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도 저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요거 도비에서 일단 준다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12월달에. 관련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관련 예산을 우리가…….

이도형위원

나라에서 국가에서부터 내려올 때 5글자를 전부 다 띄어쓰기 안 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정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서. 띄어쓰기 하면 참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좀 아쉽네요. 무슨 뜻인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그것 좀 그냥 질문 던져봤습니다.

웃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토사에 야외화장실을 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소규모 화장실 같은데, 애당초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제 2000만 원 정도면 야외화장실이 가능하리라 봤는데 이제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난 건가요? 아니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이제 다 나왔죠.

이도형위원

예, 그 설계를 뽑아보니까 8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통의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 안에서 규모를 줄이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화장실을 지어주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지.

이도형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쪽이 부족하면 또 보완을 하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이도형위원

나중에 증축하려면 또 힘드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 제 말씀은, 제가 문화예술과의 다른 화장실 김동수가옥 근처에 짓는 거는 지난번에 1억인가 들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억.

이도형위원

옥외화장실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당초에 확보를 하셔야지 한 2000만 원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공사도 딜레이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정토사는 가을에 우리가, 봄인가요? 야외 음악회도 해주고 막…….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산사음악회도 하고 하죠.

이도형위원

지원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몽땅 몰려드는 거 충분히 아니까 규모를 충분히 좀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사람들이 연중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절하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이도형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한국의서원’ 해서 그냥 좀 헷갈렸거든요? 물어보려고 했더니 부지런한 위원이 바로 물어봤네? 그런데 이 56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560만 원은 학술대회를,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 학술대회를 해요. 그러면서 9개 도시가 해당이 되는데 총액을 각 시·군으로 나눠주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라, 하고 저희한테 요구된 금액입니다.

배정자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랑은 없었네요? 기정액.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랑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쭉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1억 8400이고요. 지금 금번 추경에…….

배정자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없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이번에는 이제 이 사항만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만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없고요. 2013년도에 쭉 이게 이제 연차별로 진행되어 온 사항이라 그전 예산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1억 8400이 들어갔고.

배정자위원

1억 84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이 560만 원이 이번에 집행이 되고 내년에는 또…….

배정자위원

지자체에서 된다면서요, 560만 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또 부담해야죠. 1억 8400도 저희가 부담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되면 2016년에 심사 거쳐서 등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등록되기를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 편성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추경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추경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시죠? 이번에 편성 제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삭감되는 예산이 주로 많이 있고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결의가 된 것인데 1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서원 이 관계가 560만 원, 정토사에 800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조금조금 한 것이 많이 늘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주부농악단 운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지금 600만 원 예산인데 이 부분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760만 원이 기존에 섰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읍·면·동 농악단을 운영을 하면서 정읍시 농악단에 각 읍·면·동 농악단에 포함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별로 또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따로 운영하기가 좀 그렇다, 자체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키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건 삭감 아예 해서 나온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크게 변동된 건 많이 없네요, 그러면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광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분야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공동체에서 연구용역비 관광산업과로 지금 그게 이관됐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학술대회 개최를 하실 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학술대회 추진이나 논문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논문 발표, 기조강연, 토론회 형식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이건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은 역전 앞에 광장 왼쪽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신축 언제 했어요? 언제 지어졌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2006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9년, 8년. 건물 안전 진단비가 필요한가요, 거기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금 건물 안전 진단비를 넣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옥상에 정읍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형식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기둥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 쪽에 물어봤더니 안전 진단을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뭐 겨울 공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옥상 랜드마크 제작 설치 공사.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건물 안전 진단을 해서, 1층 일체공사, 옥상 랜드마크 제작.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겨울 공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요 사항을 2015년도에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걸 추경에 세우냐고요.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세워? 가뜩이나 예산도 없다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신역사도 개통되고 또 이렇게 파출소가 내년도에 지금 여기에 딱 들어오거든요, 역전파출소.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조화롭게 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저 개인적으로 언밸런스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그거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관광객? 저도 역을 이용해서 여행할 때 1시간, 2시간씩 좀 앉아있어 보면 1명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앉았다가 온 일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깨끗이 철거해서 광장 시원스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낫지, 그거 얼마나……. 거기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무슨 랜드마크 한다고 해서 더 오나요, 사람? 저는 안전 진단…….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설치하려면 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 진단을 하면 …한다?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구태여 안전 진단까지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얼마나 크게 멋지게 하려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친환경유통과에서 이렇게 4억 8000을 확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정읍·고창·부안 농산물 판매를 공동으로 하고 홍보관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층 부분은 그 사업비로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리모델링해서 그게 지금 너무 섹터가 적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충분한 걸로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하다고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 자체가 길쭉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작아요, 폭이. 작아서 아예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2층에도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어요. 정말로 그건 잘못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읍역, 현 정읍역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도 그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철거해 버리면 좋겠어, 그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원래 시가 이렇게 신역사가 들어오면은 관광안내소도 있고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도 있어야 되는데 역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그 안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별 부분이 없고. 또 정읍역 측에서도 파출소만 하나 지어지는 것보다도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한테 보기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읍·고창·부안과 함께 농산물 특판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친환경유통과에서 신청을 해서 4억 8000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그 장소는 맞지 않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신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임대료를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임대료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리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생각보다 많이 달라고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확장을 좀 해요, 확장을. 확장할 부지가 있어요, 거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확장은, 지금 현재도…….

승범

김승범위원

기왕 농·특산물을 판매할 그럴 정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구조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고 그러니까, 비좁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쪽 정읍역사가 생기면 그쪽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든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여기에 지금 부지가요. 시유지 5필지하고 그다음 국유지 기획재정부 치 고속철도시설공사 6필지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건물 주위에, 그 건물 주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 주위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어질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좀 확장을 좀 해서 범위를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다양한 농·특산물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데에다가 여기다가 또 그나마 부안·고창? 뭐, 어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정읍·고창·부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고창·부안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거기다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2층에 그 면적이 충분히 나오고요. 친환경유통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씨름할 수는 없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옥상의 랜드마크가 전광판이에요. 그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정읍에 도착하면 정읍의 다양한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점심 때 한번 가서 보고 옵시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안내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주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가서 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 같은데요? 바로 옆에다가 또 파출소를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건물 바로 맞은 편 앞에다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분수, 현재…….

안길만위원

예, 분수대 자리에다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면 지금 정읍에 아까 여기 랜드마크 비슷하게 여기가 될 것 같은데 그 KTX 역사 맨 앞에 파출소가 그 2층 건물인가요, 파출소가?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파출소는 단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층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파출소가 서고 그게 앞에 광장에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면 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역사는 출입구가 이쪽인데요? 신역사가 지어지면 출입문을 바꾸고 그다음에 유리 부분도 통유리로 해서 신 트렌드에 맞게, 관광 트렌드에 맞게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단문이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들려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파출소나 지금 건물이 부족하다면 함께 지어가지고 새로 지어서 차라리 건물을 예쁘게 만드는 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다 부셔가지고 파출소 또 우리 전시장, 안내소 이런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지금 경찰서에서도 파출소 지으려고 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실질적으로 앉혀버리면 다 여기 흉물 될 것 같은데, 보기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짓고 나면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보통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지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좀 지난 후배들이 볼 때 ‘뭐 하려고 이 광장에다 그런 건물을 지어놨을까’ 예? 흉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 경찰서하고도 합의를 좀 봐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서 같이 나눠 쓰면 되잖아요, 그 평수만큼씩.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파출소…….

안길만위원

그래야 어떤 모양이 나오지, 지금 있는 건물하고 그 옆에 불뚝하게 또 파출소 옆에……. 그럼 건물이 거의 ‘ㄱ’자 같은 건물이 되고 앞이 싹 가릴 거예요. 나오는 사람도 가릴 것이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요.

안길만위원

들어가는 사람도 가릴 것이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에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내려와서 바로 한 5, 6m 떨어진 데 그 부분 떨어지는 부분은 자르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그래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얼마예요, 5억씩 드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리모델링 돈만 예산만 아니고 그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광판이 많은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같이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읍의 최고의 관문이 될 텐데 이때 이걸 지금 우리가 손댈 때 손을 대주어야지, 경찰서하고도 좀 합의를 봐가지고 건물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이걸 한 가운데거든요, 지금 이게? 오면 위압감도 줄 것 같아, 외부인들이 오면. 파출소 딱 서있으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파출소는 안쪽이고 관광안내소가 바깥쪽이에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다니다보면 그게 훤히 보이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아마. 경찰서 직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도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기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점심 때 잠깐 보기로 했으니까 그 관계에 관해서는.

안길만위원

다시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급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일단은.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올라온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하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54만 원을 확보해서 출입문만 간단하게 변경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역사가 개통되고 또 이렇게 정읍 관문으로서 위치를 좀 잘 매김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옥상 아까 말씀드린 전광 관광 랜드를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세웠던 것 썼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못 썼죠. 그 부분을 새롭게 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액 집행을 안 하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조금이라도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전액 집행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하나도 안 했어요.

이도형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같이 하려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예산하고 아까 그 1회 추경하고…….

이도형위원

안 한 건 참 다행이에요, 안 한 건. 왜냐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같이해서 명시이월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생각했던 아이디어 내셨던 분들은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바로잡았을 수도 있는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제가 지금 8월달에 왔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때는 사실은 9월달부터 제가 그 업무를 챙겨서 역하고 협의도 하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도형위원

그때도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문제제기 많이 했고 그때 설명하신 분들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하면 관광안내센터 기능 잘 되고 일 잘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불과 몇 개월만에 10배짜리 사업을 튀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조석개변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정읍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의 안목이 이 정도라면 다 홀딩해 놓고 정말 후배들한테 맡겨버리자, 라고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 때문에 집행부가 이제 여러 차례 시장님도 현지를 가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또 정읍역하고 협의도 하고 저도 가고해서 당초 5054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니까 그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놔둔 것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에 5000만 원 세울 때는 의회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경인데 그때도, 저희들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해서 ‘50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불과 몇 개월만에 10배짜리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5000만 원짜리가 잘못됐으니까 10배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도형위원

안 되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잘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도형위원

친환경유통과하고 같이 업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억 되는 거잖아요? 2층에다가 친환경유통과는 4억 8000 따로 들어가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10억짜리 아닙니까? 지금 김승범 위원님이라든가 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통로에다 해 가지고 10억 투입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누가 거기 올라갈 것이며, 동선도 확보되지 않는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되죠. 다시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신다 하니까 현장에서 한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아니,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진짜 얼마 전에 오천 몇 백만 원, 여기도 쓰여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5054만 원이라고. 이게 무슨 돈이냐, 지난번 추경에서 사업하겠다고 배정 받으신 돈이에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사업도 많지도 않고만. 달랑 1장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웃음

박일위원

많은 데는 어떻게 한대. 아니, 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조선왕조실록 그거 하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에서 조선왕조실록 무슨 학술대회 한다고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래? 과장님네가 그 일 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떠넘긴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제넘게 자꾸 이것저것 갖다 끼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박일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중심을 잘 잡고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내 일을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런 과는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를 내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6쪽, 59쪽. 세출 분야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추경에 올린 것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중에 혹시 안 해도 될 것 있으면 미리 한번 자수해 보셔요. ‘이놈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십시오.’ 해 보셔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수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그거 한 것은 다 한 것이고요.

박일위원

다 했어요? 그럼 이건 불요불급하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무조건 다 해야 한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다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된 거예요?

웃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5쪽, 57쪽, 58쪽, 60쪽, 61쪽. 세출분야 11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바삐 오셨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바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상당히 많으세요, 과목이. 예? 과목이 많은데 지금 액수가 제일 많은 게 어느 과목이던가요? 많은 비용이……. 다 저도 검토를 못해봐서, 사업비 중에서 많이 추가되는 사업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추가……. 증액되는 것은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복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리모델링? 북부 노인복지관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목욕탕 리모델링.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800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억 8000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 1억 80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타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 시를 이렇게 또 후순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받게 됐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45%이고 시비가 55%입니다. 그래 가지고 1억 8000.

상중

조상중위원

1억 80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사업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준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은 받았지만 이 사업은 이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쭉 해 왔던, 저는 이제 넘어가는 사업이라 중간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넣은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 내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선택받아가지고 지정돼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탱크, 보일러, 목욕탕. 이게 아마 상당히 그것이 규모가 크네요, 보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65㎡, 상당히 많고. 또 경로당 보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죠? 경로당 보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에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보일러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도 점검 잘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많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북부 노인복지관 목욕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리모델링 사업이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느냐, 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도에서부터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배정 받은 시·군이 장수에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지만 저희도 또한 시에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번 또 사업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우리도 도에서 하는 작은 목욕탕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됐다가 타 시·군에서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우리도 욕심은 냈지만 처음에는 안 됐지만 다행스럽게 뒤늦게라도 우리 지역으로 사업이 왔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목욕탕 개선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한다, 그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 의료비 문제, 장애인 의료비사업을 1억 5400여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 추경 미실시로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설명서로 보면 10쪽이에요. 사업별 설명서로는 10쪽.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당초에 장애인 의료비 부족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 올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국비 추경이 미실시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부터 추경을 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는데, 요는 지금 2850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으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지금 의료급여 2종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2850명이…….

이도형위원

2850명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원을.

이도형위원

국비 추경이 안 서면서 사업 물량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간이 줄어드나요? 지금 10개월로 표현한 거는 12개월인데, 예산이 없어서 10달분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내년 예산에 세워서 소급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내시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국비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혜택 받으실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느냐, 그 말씀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내시가 온 대로 금번에는 이렇게 편성하고요. 또 내년 예산에 다시 소급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건강보험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그분들이 의료기관 이용하고 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거나, 우리가 대납해주거나 그런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병원이나 이제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돈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본인부담금을 장애인분들이 직접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이지만 예산 확보 안 되는 기간 동안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말 아쉽네요. 국가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국비를 편성을 안 하니까 우리 시비가 편성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설명서 20쪽에 행복콜택시 운영이 있어요. 지금 차를 1대 더 샀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6대.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전에 5대였는데 연도 중간에 1대가 더 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가 들어간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지금 콜택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차는 샀는데 그때 운영비 예산은 확보를 못하신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차는 예산은 세웠는데 운영비는 못 세워가지고요. 아직 차는 안 샀고요.

이도형위원

차 아직 안 샀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5대 있고 지금 12월 20일자로 조달청에 등록되면 구입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 사려고 마음먹을 때 같이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했었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기 중 아동급식하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급식사업을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데, 학기 중 아동급식은 95일 잡아졌는데요? 이게 연간은 아니죠? 연간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1식에 3000원씩 해서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해서 95일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밖에 안 다니나요? 그리고 그러면 방학 중 90일 합치면 1년은 365일인데 반절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일단 주중은 학교에서 급식이 나가니까요. 지금 여기는…….

이도형위원

아, 토요일·공휴일만 이렇게 나간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토요일하고…….

이도형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 좀 아시라고 일부러 질문 던진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동들에게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특정 급식지원업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아동들이 결식하게 되는 것들을 막는 현물적 방식인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그 ‘꾸러기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꾸러기카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카드로 충전을 시켜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도형위원

가맹점은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식당, 분식점 뭐 다…….

이도형위원

분식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분식점.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식당.

이도형위원

식당.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가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좀 줄었나요? 그러면 이번에 감액 처리한 거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인원은 지금 1494명이고요. 지금 예산 변경 내시가 도에서부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변경 내시가 왜 됐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이도형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당초에 인원은 도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 임의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좀 많게 잡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많게 잡아졌는데.

이도형위원

실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결식아동을 하다 보니까 1494명으로 딱 떨어지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49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예산 반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정리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이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다 보면. 시비만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예? 추경에 올라온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의 지금 저희가 추경이 27억 정도 감하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박일위원

아니, 올해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본예산에, 예.

박일위원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부족하니까 지금 추경에 한다, 이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안 중에서, 내년 예산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세우지 않고 또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또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내년에 추경에…….

박일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경예산을 하는 거 보면 매년 올라왔던 게 또 올라오고 또 그렇게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안 해야지. 예?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추경예산에 이쪽 올렸을 텐데, 이런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연초에 이게 부족해가지고 추경예산을 계속 매년……. 어떤 사업별로 보면 부족한 게 계속 부족한 거야. 왜 2번 일을 매년 반복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 부기상에 있는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도 제대로 잘 안 잡혀있어서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오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을 좀 한번 해보시고. 차기년도라도 이렇게 하면 바로 잡아서 연초에 제대로 딱딱딱 짚고 가면 돼요. 중간에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우리 시비 이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어쩔 수 없지만. 시비 같은 것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편하고 다 편할 텐데. 예?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목이 변경되고 또 이제 국·도비 거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또 예산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박일위원

이제 국·도비는 어쩔 수 없고요. 국·도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도비야 늦게 내시되니까 늦게 오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시비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박일위원

아니, 뒤에 보면 우리 시비만 있는 거 있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비만 있는 게.

박일위원

시비만 있는 거 있거든. 이런 것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게 아마 본예산에도 들어있고 그랬을 거예요. 뭐, 이걸 깎아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데 부족분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아동급식비 지원 제가 질문해서 많은 부분 좀 이해가 갔는데, 그 앞·뒷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기 중 아동급식은 1494명이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은 1737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비로 증액되는 부분들이 쭉 봤더니 많지 않은데 일단 있고요.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감액인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은 이제 조정하는 건데, 요 부분은 늘어나는 거예요, 방학 중에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이도형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사업은 다시 대상을 파악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737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21쪽에는 1494명이고 대상은 같은 것 같아요. 표현에 의하면 ‘저소득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쪽에 봐도 ‘저소득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대상은 성격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1494명이고 방학 중에는 1737명으로 240명이 차이가 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방학 중에 또 추가로 또 참여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수치가 1494하고 또 방학 중까지 포함되니까 1737명이.

이도형위원

243명이……. 아니,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시작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학기 다니는 중에는 15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방학 때면 갑자기 250여명이 늘어서 그만큼 결식 우려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대상자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방학 전에 다시 또 이렇게 재조사해서.

이도형위원

재조사했더니 늘어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여름하고 겨울하고 방학 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이도형위원

다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학기 중에 결식아동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학기 중 아동수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200명이나 방학 때는 결식아동이 더 늘어납니까? 250명이 갑자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마무리 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방학…….

이도형위원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으니까 지금 저희가 방학 때를 구분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게 돼서 수치가 지금 늘어난 거니까요.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앞·뒷면의……. 워낙 대상의 성격은 같은데 243명이라는 게 갑자기 막 달라지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이제 이 사업이…….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이 조금 곤란하시면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서로 알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이 나오니까 그 수치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이건 이제 방학 때 결식을 우려하는 아동들을 다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또 지원하는 이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저기 아동발달 지원계좌, 여기 지금 지원을 해주고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입니까, 이 지원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요보호아동을 285명을 대상으로 지금 1인 월 3만 원씩 지금 정부매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매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285명을 주고 있는데 만 12세만 주는 겁니까? 12세 넘으면 안 주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만 12세 기초수급아동하고요. 또 가정위탁아동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원이 285명이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해당 인원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거는 조금 부족한 감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도 꼭 해야 할 사업 같아요. 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인데, 이것도 보니까 양육수당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취학 전 7세 이하의 시설 미이용 아동아 숫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92명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92명.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8쪽, 61쪽. 세출 분야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지금 창단 준비 중이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요. 내년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전부 장비랑 구입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차라리 내년 예산에다 딱 넣지 그러셨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이게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 신청할 때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학생수 감소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매칭된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를 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 갑자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저희는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말하자면 당겨졌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1억 6000이죠? 도비 8000, 우리 시비가 80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내장초등학교로 이렇게 정했는데 내장초등학교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창단하고 나면 운영비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해서 내장초등학교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공모는 별도로 공모 절차는 안 거치고요. 학교 공모를 받아서 내장초등학교에서 다음에 운영비 발생 부분 같은 것을 감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도에다 신청해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학생들이 승마를 할 수 있는 숫자도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구가 있기 때문에 뭐 몇 명, 한도 내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말 5필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학년별로 이렇게 탄다든지 돌아가면서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말까지 다 구입을 해야 돼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 사업비 1억 6000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말 구입하고……. 아, 이것이 그러면 말 계속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또 키우고 사육비라든가 말 관리하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운영비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이렇게 신청을 않고요. 내장초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사고 확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업이 신중에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상중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유소년 승마단 지원 도비 8000, 시비 8000인데 장수군에서 반납한 예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꼭 하려고 합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반납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시는 2015년 계획으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에서 포기해서 이것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배정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015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수에서 학생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니까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정읍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당겨서 한 것이지 뭐, 포기된 것을 갖다 우리가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쓴 것은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내장초등학교에서 하려고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학생 수도 많지 않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수에서 포기하기 전에…….

배정자위원

거기도 지금 체결된 것 아무것도 조건도 없잖아요, 내장초등학교에서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내장에서 내년도 2015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배정자위원

거기도 학생 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수가 없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90명 가까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 말을 사 주는 건가요? 말을 직접 사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 8000, 우리 시에서 8000 할 때 계획서를 올렸어요.

안길만위원

우리가 말을 사서 하겠다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말 5필을 사고 또 말 타는데…….

안길만위원

장신구를 사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구요.

안길만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산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거 말을 사서 학교에서 그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위탁해서 기르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웨스턴캠프에 맡길 거 아니에요, 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거 사는 것은 좀 그런데, 나는 교육비인 줄 알았네, 전부. 차라리 그것을 기존에 있는 웨스턴캠프에서 그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애들이 가서 교육 받고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았지, 우리가 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안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번에…….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유소년 애들 가서 배우는 교육도 있지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특정 학교 하나가 공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학교만.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알겠는데 내장초 애들을 전용으로 말 5마리를 사서 모든 기구를 다 사서 줘가지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위탁비는 또 얼마 줘요, 그러면? 위탁비는 안 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강사비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강사비 줘야죠, 말 먹이 값 줘야죠, 치료 값 줘야죠. 다 줘야죠, 그러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강사비가 한 교관 1명해서 한 2000만 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교관비도 주지만 말 아프고 그러면 다 치료해야 되잖아요, 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말 관리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

4000만 원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4000만 원 그거 어림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조랑말 갖다 몇 마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4000만 원 정도 해서.

안길만위원

아니, 그 말 사업을 우리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그 내장산에 뭐죠? 말 갖다 길러가지고 뭐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웨스턴캠프요?

안길만위원

아니요. 그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요원들이 내장사 절까지 타고 다니면서 경비를 섰어요, 2분씩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는 과정에 거기도 말 한 5마리, 6마리 정도 키워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 밑에 주차장 밑에 막사 지어져 있는 게 그게 말 막사예요. 지금 그게 다 비어서 그 자리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캠프장 만들자는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아주……. 그럼 이 말 사서 우리가 위탁주고 이 부분은 학교도 하면 안 되고 우리 시도 하면 안 돼요. 그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돈이고. 저는 교육비로 그 학교에 애들이 전교생이 배운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강사비가 들 수도 있겠고 애들이 일정료는 유니폼도 좀 들 수 있겠고 이 정도 선이지, 말 안장 사주고 말 관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억 6000 속에는 처음 최초년도기 때문에 그런 강사비나…….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럼 아파서 죽었다고 하면 또 사줄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사육비를 최초년도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그거를 말을 우리가 이용하는 걸로 가야지 그 웨스턴캠프의 말을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가야지. 말을 사서 주고 관리, 이거는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도에서도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나는 교육비인 줄 알았어. 특별하게 내장초만 교육하고 일정료는 이제 승마단이라고 하니까 옷도 좀 사주고 뭣도 해 주고 그런 비용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말 생물이 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예, 그건 한번 고민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별 설명서 5쪽에 서울장학숙 건립에 출장여비 같은데,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전부 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원래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계속 좀 변경하고 어쩌고 하니까 더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서 좀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은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들 돈 안 쓰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건축이 완공되면 그쪽에서 하고 건축할 때 까지는 저희가 좀 다니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물론 조례에 장학재단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있는데 실제로 뭐 장학재단은 별로 없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는 아직 전문직이 없어서 지금 우리 TF팀에서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전문직이 있고 없고는 둘째 치고 없으니까 경비라도 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장학재단 돈이 우리 시 돈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장학재단에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가 싹 갖다 바치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보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경비까지 이런 걸 다 우리가 내야하면 좀 너무 그래요. 뭐 몇 백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장학재단 측에 꼭 좀 전해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누가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2쪽에 단풍미인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금액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바둑대회하고 골프대회. 그라운드골프가 아니라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그냥 골프대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골프대회건 뭐건 우리 시비를 포함하는 데는 추경 전에 성립 그 도의원이 보낸 것인데 우리가 50% 부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당초에 우리 시비로 3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이제 세워서 그것을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도비를 지금 받아와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도비가 온 내용이에요, 이것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비를 추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받아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추경 전 사용 결의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음,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추가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로 300만 원 세워 놔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3쪽, 54쪽. 세출 분야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무슨 리모델링이 건축하는 거나 비슷하네요, 돈 들어가는 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거기가 약 건물 연면적이 소방서가 53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면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평당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약 9억 8000인데요?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소요 금액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한 50% 육박하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적게 잡은 겁니다.

박일위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할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왜 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요. 가서 보니까 바닥이라든지 천장, 벽채. 벽채를 또…….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소방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정읍시 연지아트홀 옛날 군청자리 전관이 있고 또 후관이 있는데 그게 입주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갑오동학계승사업회나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행정…….

박일위원

이게 지금 법정단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법정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법정단체는 저희가…….

박일위원

우리가 꼭 이걸 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입주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대책이 안 나오면 저희가 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면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행히 저희가 그…….

박일위원

의무도 제대로 다 안 하는데, 자기들이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의 성격이나 모든 걸 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9억 8000이나 들여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도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 소방서가…….

박일위원

우리 시 재정도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는 그냥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아니라고 보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소방서가 지금 사실은 정읍시 재산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부지도 그러고 건물도 거의 정읍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재산 가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너무나 과다 보유해가지고 면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없어요.

박일위원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아직 사무실 면적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 땅이면 이거 매각을 해서 우리 없는 갖다……. 좀 좋은 데다 갖다 씁시다. 팔면은 이거 매각을 하면 여기 9억 8000에다가 이만큼 더 생기네, 한 20억이 더 생기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특성상 거기가…….

박일위원

어디서 이런 발상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가 1층에 보면 미화원 사무실하고 또 청소차 또 그다음에 대형버스 4대가 있고, 청소차 4대 있고 또 기사 대기실. 우리 행정에서 쓰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9억 8000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미화원하고 특히 청소차, 사무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마땅한 자리가 소방차 차고지도 있고 다행히 그런 건물이 어떤 배치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저희 대형버스나 청소차 차고지로도 적합한 장소이고 또 정읍시 재산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다가 또 집기도 다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집기는 안 사줍니다.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안 사줍니다. 그건 자기들이 이전하는 걸로 되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합니다.

박일위원

왜 안 사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는 집기는 안 사줍니다.

박일위원

좌우간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자꾸 무슨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 좀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이 주고. 본청 사업 연지청사 전기요금이 이게 몇 달 치인데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요. 전기요금예산이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2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해서 본예산에 2억 280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전기요금을 보니까 2억 8800만 원이 되어 갖고 올해도 현재 2억 7000만 원 현재 11월까지 전기요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공공요금이 계속 전기요금이 2회 인상되어 가지고 10.4%가 인상 됐고.

박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전기요금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기요금이요? 올해 예산이…….

박일위원

2014년도나 비슷하게 올렸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비슷하게 올리면 또 안 되지, 또 부족하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지아트홀 새로 생기고 또 이거 리모델링해가지고 또 하고 하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공운영비를 하다 보니까요. 매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2억 2800만 원이 똑같은 금액이 섰습니다, 서기는. 작년 예산에 기준해서 세워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박일위원

잘 한번 연구 한번 합시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53페이지요, 전북은행 시청출장소 바로 여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 있고 또 우리 밑에 농협중앙회가 여기 밑에 거기를 말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지점입니다, 지점.

배정자위원

예, 지점. 그런데 왜 돈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세가 300.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는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료인데, 임대료죠? 그런데 그 작년 12월달에 미리 내버렸어요. 내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아, 미리 받아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미리. 작년에 내버리고 올해 치를 선불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1년 저기가 선불이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선납을 해서 12월 말에 작년에. 사실상 작년 세입으로 잡혀서 올해는 세입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에서.

배정자위원

저 좀 이상해서요. 그리고 저기 전북은행은 또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북은행은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임대료 산정할 때 약간의 금액이 37만 5000원인데요?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배정자위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배정자위원

이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임대료 저희가…….

배정자위원

임대료는 제대로 받았는데 숫자로 이렇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제 계산상.

배정자위원

계산상.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368만 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전북은행에서는 1년간 사용료를.

배정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아니. 또 한 군데요, 잠깐만.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배정자위원

이게 1200만 원이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무슨 간판이 이렇게 비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국비 7억을 교부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시비 2억을 더해서 9억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간판 값만 지금 1200…….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간판을 새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간판이 없어요?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혀 없죠. 새로 거기는 거기에다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판하고 평생교육원 간판 이렇게 2개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LED나 기타 약 600만 원씩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간판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비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안 비쌉니다.

배정자위원

안 비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개소니까 600만 원씩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LED로 하고요. 규격이 또 좀 건물에 따라서도 규격이 좀 커야 하거든요?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간판도 상당히 금액이 나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배정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언제쯤이나 완공되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의 지금 해서 2월 안으로 1월 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기를 봐서 1월 말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니까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안에 자재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이 서서 나왔어야 되는데, 간판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추경에 나왔다는 것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간판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건 별 수 없이…….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거기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설비는 아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몇 개 단체 들어갈 예정이세요, 그쪽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요. 평생교육학습원 두 단체가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단체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장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는 저쪽 소방서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소방서로 이제 갑니다. 건물 규모가 워낙 부족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간에 자꾸 정읍시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을 사고 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산은 소방서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원불교에서 했었는데 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시설도 열악해서 또 국비를 7억을 따다가 지금 같이 한 거거든요? 시비는 2억을 거기다 보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정읍시 재산은 지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분야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행정 노후전산장비 교체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올린 거 있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내년에 190대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190대?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84대?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원래 내년에 교체 대상이 274대인데요? 본예산에 확보가 힘들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어차피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이나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했습니다. 84대입니다.

박일위원

그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사양까지도 개인별 PC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 한 670여대를 다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쪽 의회는 아니고 우리 본청만 다 그런 것이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확보해서.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따로 내가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6쪽, 64쪽. 세출 분야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빨리빨리 물어보려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연지동 4통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인데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 4통이 터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 뒤쪽에 공원인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죽림공원이에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 샘골다리 바로 건너자마자 지금 운동기구 있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누가 써요? 그거 철거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지금? 아니면 신규예요, 여기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신규입니다. 아,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지금 내려오는 도비인데요?

안길만위원

그거는 어디로 옮기는가요? 샘골다리 건너편에 있는 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정말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마을에서는 또 잡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저희 입암으로 좀 주세요. 제가 가져가려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왜 못 뽑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동네에서 잡고 있어요, 발목을.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제가 만나봐야지, 그럼. 따로 만나겠습니다, 한번 제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 부서고 인기 부서가 될 것 같아요. 다 주목 받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문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걸 또 해도 앞으로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큰 대회를 앞두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예산으로서 7군데, 7개 경기장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만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정도 하면은, 보수하면은 도민체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다른 보조경기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나 이런 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데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할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해 줘야 되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예산은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손님맞이 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내년 한 해 더 알찬 우리 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분야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비 반납한 거 이번에 국비 반납하는 게 있지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국비.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걸 왜 국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조금 잔액입니다.

박일위원

잔액이에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통으로 반납하는 것은 없어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잔액? 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가? 통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그거다 이거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이건 뭐예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 다 소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 변경입니다.

박일위원

목 변경?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우리가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감액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지 않아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5쪽, 59쪽. 63쪽. 세출 분야 201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예, 저도 맛있게 먹었네요. 여기 201페이지요. 보건사업 업무능력향상 워크숍, 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500만 원 받으셨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000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여기는 500.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000만 원인데, 그 500은 시민장학기금 출연하기로 해가지고 아래에 보면은 있어요.

배정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 1000만 원 하고 괄호해서 그렇게 해놨어야 우리가 더 보기 쉬울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하나는 국내여비로 저기를 할 것이고 하나는 출연금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밑에 목에 있어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예,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별로 증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말만 있네요. 포상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우수 선정이 되어서. 1000만 원씩 타서 축하드리고 저는 그냥 축하로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각 진료소 있잖아요? 여기하고 다른 맥락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또 아파가지고 아파도 또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어떻게 지금 보호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분들 와서 대개 찜질방 같은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겨울이 아니라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댁으로 찾아가서 케어를 해드리고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진료소에 늘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안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경우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혹시 전화 같은 것도 한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럼요. 관할 구역에 한 7개 마을 내지 8개 마을 정도 관장을 하는데 마을 사정을 훤히 다 알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면 그쪽으로 소식을 물을 정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네의 어르신들은 정말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은 진료소인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부모님 뭐, 자녀들이 객지에 다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잘 왔다 갔다하면은 진료소에 다니다 보면은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고 싶어서도 간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르신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진료소에 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편안하니까 내 자식처럼 돌봐주는 데가 어디가 있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진료소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런 역할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특별히 지금 추경에서 애로사항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다른 애로는 없고요. 결산추경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시가 변경됐거나 해서 조정해야 하는 것들 조정하는 것이지 큰 증감폭은 없는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쓰다 남은 불용액은 이제 이렇게 반납이 되나요, 그러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올해 쓰고 반납액이 2015년도를 넘어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비로 반납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부담 비율에 맞춰서 잔액에 대해서도 부담 비율하고 똑같이 맞춰서 반납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해주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는 시비대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예비비로 들어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비로 넘기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대개 연중 보면 1000만 원 가량 정도. 짜투리돈 다 합치면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추지를 못하고 끝전이 좀 남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뭐 200만 원, 몇 십만 원부터 쭉 있고만요, 예산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 가지고. 만단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그동안 보건소 행정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아 있는 기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장인근 보건위생과장님, 채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4개 항목 7억 394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6개 항목 11억 3946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6개 항목 11억 3946만 2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많은 안건을 장시일 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찬 의정 활동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