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장명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최근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의 채용 공고문에 전라도가 본적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공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위배하여 전라도인의 자존심과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 망국적 행태를 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감정 조장하는 남양공업 엄중 조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흑인 청소년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원칙은 분명해 보인다. 차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출신지역, 인종, 성별, 장애, 신앙, 출신 학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국제적 질서이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일부 기업과 단체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으로 갈등하며 분열 되고 있다. 얼마 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인력채용 공고문에 전라도 출신은 입사지원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오직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온 국민은 큰 충격과 경악에 빠졌고, 특히나 전라도인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근로자 모집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공업은 무슨 연유인지 전라도 지역만을 배제하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그간, 역대 정권에서 전라도민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전라도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인성이 묵살되는 반시대적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의 지역감정은 그 역사와 뿌리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지역감정을 청산하고 하나 된 마음을 모아가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국론분열은 물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선진미래를 과거로 되돌리는 반시대적 행태이다. 남양공업은 뒤늦게 ‘대행업체 신입사원의 실수’ 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식 사과문에서 조차 사과라는 표현대신 유감만을 표명한 것은 더욱 더 개탄스럽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차별을 공공연히 조장한 남양공업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라도민을 차별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갈등을 촉발ㆍ조장하는 남양공업의 망국적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내려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남양공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라. 셋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1차 협력사인 남양공업의 지역차별 행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력사의 기업윤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남양공업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전라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 2014년 12월 11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우리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은 민선 6기 정읍시의 시정방침인 두 번째 영역, [질문]재난 없는 안전행복도시에 관한 정읍시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의지와 정읍시 공무원조직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 입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안전 관련 정책과 바람직한 공직문화 형성에 보다 풍부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럼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5대 시정방향 중 두 번째가 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 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재난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에 따른 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에 대한 시장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부서와 컨트롤타워는 어디 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서별 과제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관 과 소별로 핵심과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영역입니다.[질문]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 관내에는 2014년 10월 말 현재 정읍시장이 관리주체인 어린이 놀이시설 18개소와 민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93개소를 합하여 111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는 2009년 416억 원, 2010년 247억 원, 2011년 224억 원, 2012년 236억 원, 2013년 201억 원의 예산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09년 130명, 2010년 136명, 2011년 137명, 2012년 125명, 2013년 134명으로 보행자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정읍시민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길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60.69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의 학점으로 말한다면 낙제기준점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보행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번째 영역입니다. [질문]정읍시 행정 조직문화에 관한 영역입니다. 정읍시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선 6기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읍시 행정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내용 중에 전반적 직무만족도가 정읍시 전체 평균 7.15점인데, 8.0점을 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 기술지원과, 감사평가담당관, 문화도서관사업소, 지역공동체지원관등 5개 부서입니다. 반면에 건축과는 4.07점, 환경관리과 5.52점, 상하수도사업소 6.60점, 정보통신과 6.63점, 민생경제과 6.697점, 읍면동 평균 6.71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직무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만족도가 낮은 부서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2015년도 예산반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정읍시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연공체제에 익숙한 공직사회에 성과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 및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맺은 직무성과와 계약의 절차, 평가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4급 이상 간부들의 직무성과 계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이 다소 많았습니다만,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여러 답변중에서 보행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난 번 시정질문때 90점이였는데 상당히 낮게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이제 기본계획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부서별 만족도라든가 직무불만족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오늘 방송을들으시는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구요, 오늘 사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정말 생산적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답변서가 안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이후에는 가능하면 시정질문전에 답변서가 와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저희가 용역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각 실과에 직무진행이라던가 또 업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6기가 순항이 되려면 현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한 조직개편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민선 6기 조직개편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조직개편용으로만 사용됐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원문제 또 각과에 업무형평성문제, 국별업무형평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민선6기 김생기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시정을 올바르게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내용과...,

그래서 그 조직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5,800이라는 돈이 1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에서 우리 정읍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됐어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읍시 내부적인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을 해라 그리고 그 조직진단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여러 번 재조사해야 된다, 바깥에 조직한테 맡길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계속 재조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그러한 조사도 있을 것이고 수시조사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년에 한번 씩해서 5,800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인 의견도 또 통일이 돼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정기적인 조직개편보다도 수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조직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개편이 아니고요, 조직문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직무만족도라든가 이런게 부서별 편차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행정 정말 베테랑들 많으시는데 자료조사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학박사 학위논문인데 이 뒤에 설문지 같은 경우 우리가 차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조직의 내부적 상황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팁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돈들이지 않고도 우리 조직문화를 계속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영만 부시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밖으로 뛰고 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정읍시청 조직을 잘 지휘하면서 민선6기 정읍시가 목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농축산센터장께 묻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장 나오십시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농수산물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식량용 쌀과 보리, 모든 곡물의 자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 자급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한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5년마다 이렇게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0년 고시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국적으로 쌀은 자급률이 104.6%이고 보리는 27.8% 이렇게 됩니다요. 이제 소고기가 43.2% 돼지고기가 80.9%인데요, 여타 지자체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에 국가적인 자급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자급률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소장님 답변속에 2010년도 국가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벌써 4년, 5년째 돼 가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 진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라는 게 국가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시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자급계획 또는 거기에 맞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조사돼야 될 내용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영역에 대한 자급률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 시의 기준을 잡아보라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 정읍시농업농촌업무영역에서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계획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셨다는게 지금이라도 알았다는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읍시 농업농촌업무를 총괄하시는 만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 나오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본회의장 들어 오셨잖아요

네.

들어오실 때 본회의장 입구가 예전에 계단이었는데 경사로로 바꼈죠?

네.

느끼셨죠?

네.

출입하시는 소감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돼서 보완을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선6기 생애맞춤형복지도시 그 시정방침, 시 정보에 걸맞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돈 들어가지 않았죠?

네.

이렇게 작게 바꿔도 작은돈 들여도 정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비단장애인들만 휠체어장애인들만 좋은 거 아니고요,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시에 보행약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훈훈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행불편 때문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어느 정도됩니까?

그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수가 정읍시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동스쿠터 536대, 전동휠체어 147대 저도 뭐 숫자를 외우진 못합니다. 대략 한 700명 좀 안 되는 개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출퇴근할 때라던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라던가 인도로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차도를 많이 다니시죠? 많이 보시죠?

그걸 많이 보고있죠.

왜 그럴까요?

우선 보행도로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네, 잘 아시죠?

네.

정말 이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 복지총괄부서장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으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신 만큼 우리 시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좀 질문 요지를 좀 주셨더라면 좋은 답변했을 텐데...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질문을 미리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서가 안왔어요, 그래서 늦었다는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건식 녹색도시국장 나오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사고가 줄지 않았어요. 그제 일입니다. 그제 아침 8시 10분경 내장상동 현대2차 아파트 앞에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1차선에서 들어오는 승용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쳤어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행자, 특히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구간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방지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도 안전을 위해서 CCTV까지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행안전관련한 기본계획에 국가용역으로 국가지원사업을 위해서 만들었다보니까 수성지구 중심이예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학교가 정말 많이 몰려있는 내장상동에 그 기본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본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빼지 마시고 아까 안전시설물 특히 학교 주변에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1986년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사고 아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 2011년에 일본에 후쿠시마에 원전사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고를 통해서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전 세계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정읍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라남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한빛원전이라고 해서 6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정읍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시죠?

네.

몇 km정도 됩니까?

정확한 km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0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60km이상이면 괜찮죠, 45km 반경내에 있습니다. 네, 뭐 km수가 몇 km 더 가면 원전에 피해가 있고 없고 하진 않죠. 정말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바람 한 번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정읍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원전의 문제는 영광이나 고창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호남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대피 및 방재계획이 지역별로 연계가 돼야 될텐데 고창지역에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를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다고 해서 고창지역에 안전협의회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사고나면 고창주민들 바로 이웃에 있는 정읍이나 부안으로 올 것이고 또 그 피해가 정읍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아마 전라북도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한 걸로 아는데 누가 갔나요, 우리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방사선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금방 사고나면 부글부글 끓다가 좀 사고가 지나가니까 관심없는 문제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이 문제관련한 토론회 있었습니다. 정읍시청 관계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안갔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 참석했답니다.

그거 모르시고 계시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서 담당한...

안전총괄과에서 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뭐 단순히 그 핵발전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재난의 범주에는 크게 세개 영역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재입니다. 원전에서 부실공사 또 불량제품을 썼다는 보도를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과연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 지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정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는 없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충분하게 듣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이나 다음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갑성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소장님, 이제 곧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12년째인 것 같습니다.

12년이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감회가 참 많으실텐데요. 공직을 떠나시는 입장에서 정읍시민의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오늘의 주제는 안전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소장님 업무영역 안에서 정말 이건 중요하다, 떠나시는 입장에서 후배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보건소 업무는 큰 의미로 보면 모두가 안전에 관계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확보하는 문제, 시민들이 아팠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또 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공격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게 모두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직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안전에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후배공직자, 이제 떠나시는 입장에서 더 강조하실 내용은 없으세요?

강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 보건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여러 국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시민의 보건의료영역과 식품안전의 업무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정읍시 발전과 정읍시민의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에 대한 아낌 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의미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지켜보신 정읍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저는 정읍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과 얘기하면서 안전한 정읍,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정읍시의회와 정읍시청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 주변에 이웃의 인정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있습니다 )

(안전국장님)

금년 3월달에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원래 그 모래를 몇 번씩이나 교체를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몇 년 주기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모래를 아무때나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지저분하면 그 때 교체하는 거예요? 정해진 법정시기가 없어요?

그거는 없고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그 흙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래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교체를...

제가 알기에 모래는 1년에 한 번씩이고 전량을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읍시가 최근, 작년 아니지 올해지 올해 생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없이 모래를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걸 이번에서 해 줬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전량을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줘야만 애들이 놀이터에 와서 모래갖고 놀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후에 모래를 교체하실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십사하고 여기서 오늘 약속을 좀 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시 재정을 이제 감안을 해 가지고 의원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놀이터관리규정이 정확히 만들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아마 규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읍시의회 다선거구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안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시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봅니다. 저는 인문적 가치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사람다움과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성찰의 힘을 길러줍니다. 성찰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수록 시민중심의 더 좋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성찰하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는 시민들이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체험장 등 교육 인프라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느끼며 깨우치고 삶의 활력소를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읍시는 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겠다고 6기 시정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께 첫 번째로 묻고자 합니다. [질문]시장께서는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로,[질문] 인문도시의 꽃이라 여기는 한국의 대표서원인 무성서원과 남고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약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도 없다는 약무호남시무국가(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충무공 어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나라의 극한 위기상황에서 불같이 일어난 각 지역의 수많은 의병에 의하여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남고서원의 일재이항(일재이항) 선생 제자들을 기반으로 조직된 호남의병과 안의. 손홍록 등 태인 선비들의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이안과 보전 등은 그 실천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또한, 국가 사적 제166호로 지정된 무성서원은 한국의 대표서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인문도시는 온고지신(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역사적 뿌리를 찾아 정읍정신을 다듬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문도시에 맞게 대표적인 무성서원과 남고서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로,[질문]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27개 폐정개혁안 ”을 보면 민주주의 기본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120년전 지방자치의 효시라고 보는 집강소의 설치와 민정(민정)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넷째로, [질문]자치시대에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에 우리시가 갑오선열들의 집강소 설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기본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집강소의 민정(민정)을 현시대에 맞는 지방자치학교나, 지방자치연수원 설립등으로 자치트랜드를 선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정읍명품귀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명품귀리사업을 추진하여 만든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 [질문]지금까지 정읍명품귀리사업에 지원된 사업비중 국비.도비.시비가 얼마나 되고, 향후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셋. [질문]명품귀리사업에서 쌀귀리 중심에서 겉귀리 중심으로 생산종자와 기반을 변경하면,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할텐데, 시장께서는 특히 한.중FTA가 진행되면 국제귀리가격에 정읍겉귀리가 시장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인문도시의 출발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으로 작은 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정읍시민 누구나 도서관이나 마을회관에서 한 권이상 책 읽는 문화가 일어나 깨어있는 시민이길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인문도시의 첫 출발이자 최종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14개 시. 군. 구에서도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 인문학은 학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행복지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우리 정읍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의 마음속에 풍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정이 바로서고, 시민이 자유로운 정읍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인문관광도시를 표방을 하실 때 시정방침을 세울 때 국장님이 거기에 혹시 관여하셨었는가요?

기획파트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인문도시를 만든다하면 우리 정읍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무슨 세미나를 한다던가 토론회나 또는 각종 강좌를 개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 먼저 인문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선6기초인 올해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복지재단 전문가들하고 현지도 방문하고 또 두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인 바탕은 문화인문관광도시의 기본적인 바탕은 문화예술이 중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문관광도시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임기가 몇십년 되는게 아니라 시장님 시정방침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 어떤 정책을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 방침을 세웠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2015년도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이제 계획단계, 용역맡기는 단계, 어떤 후발적으로 용역은 용역대로 가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함께 해야만 그 어떤 완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용역 나온뒤에 하면 2016년, 17년에나 어떤 인문도시 만들어야 겠다고 사업하면 그게 과연 시정방침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시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실행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그런 계획도 세우지만 계획하기 전에 저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세미나를 한다던가 무슨 강좌를 개설한다던가 또는 무슨 공청회를 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지면서 계획이 가야 함께 어우러져야만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지 그거 기다렸다가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돼서.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면서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의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이런 시정질의를 저는 미리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시정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다 끝나고 결산하고 뭐 이렇게 다 끝나는 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도 세울 수도 없고 또 사업이 1년이상 넘겨져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맡기더라도 그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주변에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자, 그런 취지로 국장님 그런 사업계획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다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그래야만 지금의 제가 14개 시군들, 인문도시표방한 데를 다 한번 봤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업계획들을 추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과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트랜드를 하나 잡으면 뭔가 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국장님,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좀 더 잘 잡아주십사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축산센터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귀리사업의 목표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생산농가들에 대한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한마디 기대를 했었는데 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되는 어떤 사업 이런게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봅니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꾸려서 나가는데 사업단이 운영하면서 어떤 소득사업에 대해서 분배가 잘 이루어졌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그게 얼마나 되죠?

지난해부터 지원을 했고요. 지난해 시비 5,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농가들이 한 80여 농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비료지원이 5, 000만 원정도?

저희가 이제 100% 지원이 아니고 핵타당 45만 원 기준해서 저희가 한 40%하고 6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농가들한테 비료 이외에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FTA가 되면 모든 농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사람이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읍에 명품귀리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성공시켜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쌀귀리와 겉귀리의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귀리전체가 냉해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습니까?

그 냉해 피해는 특히 이제 쌀보리에 더 심한데요. 영하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냉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0월 20일 이전에 냉해가 이제 있기 이전에 파종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매뉴얼화해서 농가들 지도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또 재배나 비배관리 이런 데 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웠냐고 물어봤냐면 초창기에 6종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빠졌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많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2012년 냉해 피해를 그냥 한방에 다 맞았는데요. 정읍시 전체가 그게 이제 연구진들이 다 이미 예고 했고 또 다 지도도 해 줬는데 그런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다, 연구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또 그런데 그 연구진들이 이 사업에 다 빠져 버렸어요. 우리가 수없이 6종개발하고 초기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 박사들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이게 초기단계목표와 결과까지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기단계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이제 중간에 좀 바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인사이동 문제때문에 바꼈다고 제가 알고요. 그 귀리사업단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라도 그 연구진을 다시 삼고초려라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정읍명품귀리를 만들려는 의지가 아직도 갖고 계시고 또 그 애정을 놓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찾아뵙고 함께 하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수입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금 수입귀리가 kg당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크로 들어오는데요. kg당 400원대, 470원대부터 1,000원까지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장 많은 수입국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단데 캐나다가 지금 434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두 번째 많은 수입국이 이제 호주산인데 호주산이 한 479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는데가 중국은 623원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이 공식적으로 지금 3,000원정도 또 어떤 곳에서는 3,500원에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우리 이 가격하고 지금 수입가격이 지금 제일 비싸게 들어오는 것이 470원인데 이게 수입하는 귀리가 전부 다 거의 95% 이상이 겉귀리예요. 그래서 말사육으로, 말식용으로 사오는 겁니다. 우리 국가전체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건강식품으로 뛰면서 수입되는 겉귀리가 전부 둔갑을 했어요. 지금 식용으로, 왜 우리나라 귀리를 가공한 업체들이 지금 일정정도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알이 좀 굵은 거는 다 쌀귀리로 빼고 나머지는 말사육으로 가는데 이런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겉귀리 사업으로 갔을 때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470원짜리하고 여기 3,500원짜리하고 어떻게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가공공장들이 이후에 변심을 했을 때 우리 생산농가들은 귀리를 팔 때도 없다, 우리 그럼 이제 말사육 소사육할 겁니까? 그래서 생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쌀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박사들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쌀귀리는 수입량이 혹시 몇 kg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톤이나?

별도 쌀귀리 수입량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쌀귀리는 거의 수입할 수가 없어요. 쌀귀리는 자기네 나라도 먹기가 부족합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중국서도 쌀귀리는 자기가 먹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을 안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계속 쌀귀리만 해야만 살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그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저는 쌀귀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또 구하면서 저는 쌀귀리로 가야겠다는 말에 어떠한 사람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특히 이제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시정질문할 때 거론하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보는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서 가는 길이 제일, 어떻게 제가 모를 때는 물어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진을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정읍명품귀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만 지금의 우리가 정읍의 트랜드를 잡았잖아요, 정읍명품귀리로 이걸 놓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알다시피 강진 지금 고흥 지금 어마어마하게 쌀귀리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쌀귀리 트랜드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점했을 때 확실하게 그 선점의 효과를 누리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사업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귀리를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오면서 겉귀리와 쌀귀리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겉귀리는 수입량이 많고 거기다가 보면 경쟁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 조언과 자문을 좀 구해서 정읍귀리가 말 그대로 명품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농진청연구진을 찾아뵙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내에 귀리협력업체 일명 가공업체들끼리 협업화 또는 협동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귀리를 원곡보다는 좀 가공제품화해서 지금 고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이렇게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되는게 아니라 지역내에 그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가공업체들하고 정말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확실하게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가공업체들이 저기 강진꺼 사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체정읍에 전체생산량 다른 데 혹시 못팔더라도 정읍사람한테 그런 명품정읍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소장님 이하 우리 귀리사업에 지금 확실한 트랜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않도록 지금 저한테 걱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복분자 뺏기듯이 또 뽕 뺏기듯이 우리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 앉으면 정읍사람들이 다 뺏기고만 있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품귀리는 뺏기면 안 된다 저도 앞장서서 보호하고 또 애용하고 또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귀리가 확실하게 정읍에 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또 효자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는데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에 들어온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 6개월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시민여러분이 뵙기에 건방져보이는 모습도 보았을 거라 봅니다. 부족한 점은 더욱더 노력하고 또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없이 노력하는 정읍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거수함” )

(환경관리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환경관리과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일단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건식 국장님이 한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던지는 거는 아까 우리 김생기 시장님의 창의적 인문관광도시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근거들을 대셨어요. 창의적 인문관광도시의 바탕이 되는 모토나 이런 것은 느림의 미학이나 슬로우시티 그리고 그린스타트 등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골절을 세우고 집을 짓는 그런 개념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내용중에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린스타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린스타트 운동입니까? 사업입니까?

그린 스타트운동과 사업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기존의 개발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자원의 보존과 또 지속가능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물려주기 위한 운동으로 보셔도 돼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일단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존해야 할 자연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산이랄지 그 다음에 각종 호수 또 우리 도시지역에도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은 어쨌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이런 정책시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존을 해 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그동안에는 개발위주에서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보존위주,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인문위주로 모든 시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어떤 특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주는 이제 환경분야나 이런 데서는 자연이나 환경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나 관광측면에서는 해당 분야가 있고 그래서 영역이나 기능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주는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던진... 답변자로 요구했던 겁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뒤늦게 오셨는데 교체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제가 아까 처음에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자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계셔서 국장님이 여태까지 대신 답변해 주신 거 과장님 나중에 고맙다고 말씀하시구요, 국장님은 뭐 이석하시구요. 환경관리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 동안에 이건식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어요. 그린스타트운동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관리과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창조적인 인문관광도시에 배경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개념중에 하나로 그린스타트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넣으셨어요, 그럼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런 환경단체 정읍의제 대표적으로 정읍의제21 그런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거기에 조직을 보면 공동의장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시장님, 의장님 여러 분들...

여러 분들 누구요? 어쨌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의장님이 공동의장단으로 들어간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는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조직에서 여러 작은 환경운동도 하지만 그린스타트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조직에게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까지는 3,750만 원 지원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저희가 올렸는데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좀 삭감 얼마나 됐습니까?

한 570만 원정도가 반영이 되고요,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580만 원 반영됐다는 거예요?

네.

3,750여만 원을 가지고 녹색사업 그린스타트사업과 또 지속가능한 정읍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펼쳐 왔는데 그것도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의장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있는 단체인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58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겁니까?

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확정된 예산이 580만 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정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그린스타트사업 또는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드는 이 사업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고 온실가스로 전세계가 지금 아마 심각한 그런 환경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그런 활동이 완성이 돼서 대응을 하리라,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좀 접근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린스타트라든가 지방의제활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개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인문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그린스타트사업은 또 별도로3,000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이니까요, 어쨌든 뭐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요즘 넉넉하지도 않은 정읍시살림을 가지고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이건 불요불급하다해서 삭감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생기 시장님의 창의적 인문관광도시개념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님을 통해서 그린스타트사업의 중요성,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네.

그런데 아까 환경관리과장 답변에 의하면 정읍의제21 정읍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이 공동의장인 기타시민사회가 전체가 합쳐서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조직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방금 들으셨던 바대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서 580만 원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문에 대해서 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보조금제도가 많이 틀이 바꼈습니다. 정읍의제21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3,750만 원, 전년도 예산내역에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성 경비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3,750이 그동안에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번 지방보조금제도가 바뀌면서 운영비가 계상될 때는 관계법령에 명시가 돼있어야 반영을 하도록 돼있어요.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이렇게 바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돼서 아까같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성 경비가 빠져서 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경비가 필요하겠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논의하면서 확인하신 바 이 사업의 중요성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지침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 답변하셨는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기본경비가 필요한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안하려면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홍보 정도에서 그칠려면 모르지만 조직안에 시장과 의장이 들어가 있고 기타 여러 협의체조직이거든요. 민과 관이 협력해서 협의체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인만큼 뒤늦게라도 이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적 인문관광도시가 되는데에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담당관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관련단체라든지 물론 정읍의제21뿐 만이 아니고 관련단체로하여금 해당부처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아니면 제도적 측면, 제도적 어떤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예를들면 조례라던가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법령에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자꾸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계에 한 개 조직을 제가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아까 시장께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관련되고 그 초석이 놓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라던가 제도적 뒷받침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질문 들어주신 여러 시민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