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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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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여성아동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기본현황외 업무현황을 누락시켰으며, 일부 오타 등의 발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고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등 가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가정문제 예방, 상담, 교육 등 건강한 가정 지원 사업에 9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 및 지역가정에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올해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캠프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 구현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업 등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6억 4,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잠재능력과 복리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사업과 취업지원사업, 자원봉사 사업 등 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통로를 확대시키겠으며, 노후 된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한 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와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1,126세대 2,996명을 대상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14억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추진사항과 같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등 자녀교육급여와 월동대책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지원사항입니다. 2013년에는 무상보육의 확대로 소요예산은 479억 7,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6억 9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가정보육을 유도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 보육아동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취약보육프로그램운영 및 평가인증참여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의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만3~4세를 포함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의 확대가 예상되는 등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양육수당의 지원이 소득하위 70%이하로 완화 예상되어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 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향후 지원대상 기준 및 정부 지방간 재정 분담률이 정해지는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 1,400만원으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근태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설치 등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어린이에 대한 교사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 개인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인프라로 질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키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 충원 사업으로 국,시,구비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올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정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원규모별로 96만원부터 824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며 올해 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며 2015년까지 연차 확충하여 지원하여 양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행정의 신뢰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박촌점과 동양도서관점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시비와 구비 5:5 매칭하여 2억 2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 운영보조금 지원과 반기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구민의 요구사항을 파악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 신규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으로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게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 노동복지회관내에 계양구 보육정보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 보육정보센터는 시 와 부평구, 남구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연차적 확충 사업으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11개소로 권역별 확충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권역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중으로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및 귤현아이파크 리모델링으로 계산권과 계양권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효성권내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토지사용 협의 및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효성권내 어린이집 신축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수급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22쪽 노후 어린이집 개선 사항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개선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구비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3년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상반기 중 9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비 50%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보수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회계처리 등 투명하고 신뢰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혜택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273개 어린이집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어린이집 자체 점검과 시주관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수시 불시점검을 통하여 아동교육의 정착화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도점검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타 21개소에 대하여 12억 9,4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시간대 부모와 떨어져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본 운영외 야간 또는 새벽 보호나 토요보호 등의 특수목적형 시설운영비, 지역아동센타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 아동들의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서 파견되는 교사의 인건비 지원 등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28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과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타 이용 아동 등입니다. 급식지원은 음식점 122개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되며, 계양1동과 같은 외곽지역은 식재료 구입으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부모의 부재로 결식이 우려되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와 같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0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은 56세대 73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양급식비나 학원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의 부재,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정이나 가족위탁아동에게 양육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5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학교동아리 운영 및 불우청소년 카페리체험과 중국체험 등 청소년육성 사업과 청소년수련관 외벽도색 등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청소년보호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4쪽 계양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ADHD 행동장애아, 학습부진 등 고위험군 아동 370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건강, 복지,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된 저소득 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결속력을 확충하는 등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도 600억이상, 627억입니다.

한양진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년 예산도 670억정도로 올해와 비슷합니다.

한양진위원

800억 얘기가 들리던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면서 금액을 잘못 본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고 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23개 해당하는 보육시설이 적발된 거 같은데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8월달에 언론으로 보도가 먼저 됐는데요, 식자재 비리사항으로 납품업체, 거꾸로 경찰청에서 납품업체를 수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서 장부를 통해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개정도가 수사중이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식자재 관련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진보유통과 경인유통이라는 업체 두 군데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이용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징금으로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건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한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한양진위원

대부분 행정조치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행정조치보다 정지를 시킵니다.

한양진위원

많게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3건 정도가 불복해 가지고요, 그 중에 한 건은 기각이 됐고요.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1년도에는 가온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온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한 사항이고요. 2010년도 5월달에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행정처분 할 당시에는 지침 상에 보조금환수가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 나갔던 사항이 보조금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11년도 넘어 오면서 보조금 환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된 사항입니다. 5월달에 대법원에서 종결이 났습니다.

한양진위원

법이 바뀌어서,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중앙정부에 지침을 많이 따릅니까? 시 지침을 따릅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저희가 어린이집 행정처분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행정 업무처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강한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행정처분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광역단체에서 저희 군구를 통일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약간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랬을 경우 소송을 하면 대부분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 매뉴얼은 좀 강한데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분들이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보건복지부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인천시에서 행정처분 지침을 정할 때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범위 내에서만 지침을 정하지 그 이상 초과해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언론에 보도돼서 각종 교사가 없는데도 교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수당을 타먹는 어린이집도 있고 원아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수당을 타고, 인원 부풀리기라든가 심지어 관에서 유치원을 지도단속 나간다고 하면 원아를 빌려주고 빌려온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맞는데,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서도 그 분들에게 소송이나 이런 것이 안 오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국공유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어디에 준비 중에 계신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효성동 186번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옆 쪽에 BRT사업 하면서 도로 부지가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을,

한양진위원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도로부지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을 해야지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

용도변경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한양진위원

총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7억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서 1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몇 일전에도 팀장하고 저랑 만나보려고 했는데 진행중이라 아직 못 만나 봤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립보다는 구립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관리감독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사립보다는 구립을 원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립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고 많이 생기는 것이좋을 거 같으니까 2013년도에는 효성동에도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강사수당 등이 있는데 운영하는 방식이 여성문화회관, 동주민자치센터, 계양문화원 등 같은 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같은 구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방식이 같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계양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여성문화회관도 계양구에서 위탁을 한거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강사수당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고, 강사에게 돌아가는 수당도 차이가 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설에서 강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주민자체센터 관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회관부분인데요, 한번 관련부서하고 의원님 말씀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이 생길 것인데, 빠른시일 내에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구립하고 월 유치원원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원비는 비슷할 겁니다. 지원방법이 정부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립이나 이런 쪽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사립어린이집 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국공립은 월10만원정도 빠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사립 같은 경우 40만원대가 나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부 어린이집은 호봉제를 하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서 교사들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호봉제가 아닌 개인 지급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격차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립어린이집 강사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본 보육료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처우개선비로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28만원정도 시나 구 예산을 하면 1인당 28만원정도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육시설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줍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확충하는 사업비는 1억정도를 매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0% 정도는 국·공립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가정어린이집에도 합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 확충을 하면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거나 안전시설을 잘 갖춰지지 않은 쪽은요, 안전시설 같은 부분,

한양진위원

안전시설이 안 돼 있으면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요, 허가를 내주고 미비됐다고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정도 지원해 줍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도 어린이집마다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원기준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보니까 또 의외로 올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지원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50%는 본인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운영기준을 봐가지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예산 세워놨다고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됐거나 이런 어린이집은 3, 5년 정도는 기준을 정해 놓고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결식아동들은 저희가 지정음식점 지정한 122개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에 음식점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 보셨습니까?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올립니다.

한양진위원

일부 학생들은 빵을 먹고 싶다는 얘기가 있는데 빵집은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매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빵집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4개소 기존에 지정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해야 되는데 간식 개념으로 제과점을 이용하니까 제과점 이용률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들 선호해서 밥보다는 간단한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줄이자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

많이 선호하면 그것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해서 어떤 음식을 정했을 때 많이 나온 것을 정하는 것이지, 그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줄이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였나요, 신규어린이집 허가가? 올3월이 였지요, 월요일날 아침에 하는 것을 금요일날 오후부터 사람들이 로비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따라서 하면은 저희가 사전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상담 개념을 가지고 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사전상담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가 먼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뽑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운영하실 분 자질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돌볼건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와서 상담하고 먼저 접수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주고, 그러고는 1년 있다 팔고, 그 분들 목적이 연수구에서 떨어지면 계양구로 오고 계양구에서 떨어지면 서구로 가고, 이 지역에 살면서 아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몰리는 건데, 기준자체를 아이들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 교육에 맞춰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생기고, 각 시군구가 같은 날 동시에 해버리면 연수에 사시는 분은 연수에서 접수하고 계양에 사시는 분은 계양에 접수하면 되는데, 다 날짜가 틀리니까 연수에 사시는 분이 연수에서 떨어지면 계양으로 오고 계양구에서 떨이지면 서구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인천시 전체에 사시는 분들이 오다보니까 과열도 됐고, 사실상 지역에, 계양분들보다는 외지분들이 더 많이 와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태가 됐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 건의 채널을 이용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에 접수하는 방법도,

한양진위원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그날 접수했다고 해서 그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그날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이쪽에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서 진행을 하기를 원하면은 그 날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신청대기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28명이 있습니다. 올해 3월초에 80여건 접수를 했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인가 나간 것은 14건 나갔습니다.

한양진위원

나머지 분들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그 분들이 받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은 연말이면 소멸이 되고요.

한양진위원

내년에 다시 선착순 이런 식으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인천시 전체 시군구가 같은 날만 하더라도 과열상태가 줄어들 것이고, 올해처럼 금요일 밤부터 와서 지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줄을 서야 되느냐 마느냐, 월요일날 아침인데 월요일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 왜 거기 가서 줄을 서느냐 라고 했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가니까 벌서 50번이 넘어가고 한다는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상 월요일날 아침에 구청 문 열면 그때부터 줄을 서서 하면 되는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자기들끼리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부동산 떴다방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년도 수급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똑같은 일을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으로 찾으셔 가지고 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우리복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에 3군데인데 우리복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복지로 위탁을 준 겁니까? 언제부터 준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식적인 위탁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요 2010년도에 포스코에서 인천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시에 기부를 한 겁니다. 장난감대여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사단법인 우리복지에 맡겼고요, 그래서 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우리복지에 주고 우리복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됐고요, 2010년도에 설치했고 2010년도에는 자체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 운영 자산은 없습니다. 기부받는 것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인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리를 우리 구에서 관여는 안합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운영은 거기에 다 맡기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정산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 구입비가 연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군데 전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는 박촌점하고 동양도서관점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천만원 가지고 2,500만원식 나누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동양도서관보다 박촌점이 규모가 큽니다.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복지로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서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도 양쪽에 가 봤는데요, 동양도서관점은 규모가 작으니까 큰 물건을 두기가 어려워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슨 장난감이 들어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씩 해마다 지급하면서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되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무 우리복지에서 구입을 해서 양쪽에,
윤환

윤환위원

우리복지를 탓하지 마시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장난감 구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투명하게, 장난감구입 사업에 5천만원, 1억씩 예산이 올라 왔던 것을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해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5천만원씩 장난감 구입비로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장난감구입이 작년보다는 원활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11월에 올해 것은 구입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은 가지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박촌점, 동양점에서 필요한 문구들이 있을 것이고 장소는 협소하더라도 그 쪽에서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따로 구입해서 선호하는 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요구하는 품목도 박촌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쓰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박촌점이나 동양점을 구분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지도 점검부분에 내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언제나 이런 숫자들이 제로가 될까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해 마다 좀 줄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민간인들이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도하는 것 만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보육에 누가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환수액 내용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데 허위로 청구했다든지 허위로 등록 인원을 채워서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된 것만 몇 천만원이지 다 적발이 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빙산에 일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발된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루마루라고요, 미승인 건축물에 입주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된 부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3군데 위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나라가 교사하고 아동하고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했고요, 동보몬테소리에서 허위교사를 등록하고 아동 출석일수를 조작해서 3군데가 고발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죄질들이 아주 저질적이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 상에 그런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편법으로 운영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조금 수령 부분을 불법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이나라 시설장님은 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신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표가 변경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급식 관련돼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었는데, 인천 전체가 150군데인데, 계양구에서는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언론에는 23개소로 나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시설장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23개소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기된 부분이 색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23군데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에서도 보고 받은 사항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느 식품업체 정도만 밝혀졌고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명단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행중이라서 아무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지요. 어느 때쯤 결론이 나나요?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이 되면 한3,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저희한테 통보 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말 지나야 되겠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세대 6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4세대 6명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등록되어 되고 있고요, 자료제출한 이후에 3명이 서구로 이사를 갔고 남아있는 2세대는 임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계양2동에 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세대에 3명이라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도담도담 장난감, 올해 장난감구입 과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장난감은 저희가 구입해서 줍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보조금 예산에 장난감 구입비를 지정을 해 주고요, 장난감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연령대 별로해서 선호품목 소요 조사를 한 다음에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입찰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조달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품목이 다르고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달구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견적 대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을 직접 일괄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우리복지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복지에서 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도담도담장난감 구입 관계로 사전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수요조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서 한다는 것을,
윤환

윤환위원

우리복지에서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 구입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올해는 구입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셨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구입단계에서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고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했지요, 몇 개 업체가 등록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보통 2, 3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통 2, 3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올해 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2개 업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한이 있어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격을 최저단가로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시중가 대비 할인을 받고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AS야 다른 경쟁사들도 조건은 동일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여러 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경쟁업체들을 홍보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업체가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최저단가제로 가시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하면 1억입니다. 연간 장난감구입비로 1억 들어간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손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파손돼서 폐기처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일단 빌려 가면 2주 동안 할 수 있고요,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할 때 점검하고 파손 부분 점검하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일단 빌려간 사람이 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반복해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장난감이 마모가 됩니다. 요즘 장난감은 부품도 많고 전자부품도 많아서 대여불능 상태가 되면 불능처분을 하고요,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 리스트는 작성합니다. 대장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기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폐기 양이 얼마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 사는 돈으로 연간 1억씩 쓰시면서 현장 다녀오셨다면서 이런 정도도 파악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불능처분되는 부분은 폐기물이 되니까 폐기물처리를 한 부분,
윤환

윤환위원

얼마는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1억씩 쓰면서 파손이 얼마 되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장난감 파손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멸되는지 확실히 아셔야 되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개관이 2010년 5월 20일날 돼서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많지 않으니까 파악하시기 쉽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이 얼마 되는지도 파악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난감구입비로 1억 썼는데, 시행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손실이 나는지 소멸되는지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장난감관리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쓰면 감가상각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폐기 처분을 하는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1억 장난감 사용현황 보시면 하루에 30명 내외입니다. 30명내외 이용하는 어린이 때문에 1억씩 연간 투자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요구 드리는 겁니다. 6-10쪽에 영유아보육료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부분이, 이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 정책사업 중에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는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 예산도 상당하잖아요, 구 조례와 시 조례가 다르잖아요, 시에서 지급하는 연령대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연령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돼 십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기본인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칭비율이 저희 구는 12%입니다. 12%에 대한 비용이지만 구비가 저희구도 61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에 비해서는 국비가 70% 나오고요, 시비가 28% 저희구가 12%인데요, 비용은 저희가 470억정도 479억정도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저희구도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해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료가 예산 때문에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예산을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윤환

윤환위원

문제없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스컴에서는 연일 문제 때문에 집행을 하네 못하네 중단을 해야 되네,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부분에 비중을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부담을 하라는 부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의 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필수 요건으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34쪽에 드림스타트사업 부분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여기 나와있는 아동들 외에는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만12세 아동이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가족들의 해체 이런 부분을 가족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모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영세부터 하기 때문에 임산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산부 이런 부분이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거지요, 추진계획에 대상아동 발굴 확대, 발굴하니까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실 수 없습니까?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발굴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억압된 표현이고 그래서 다른 표현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지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사람을 발굴한다고 하니까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상은,
윤환

윤환위원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참여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윤환

윤환위원

참여하기 싫어하고, 어찌됐든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나요, 한창 자라나는 사춘기 청소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지요, 그런 학생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유를 하시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초창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꺼려했는데 사업이 국비고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많이.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아이들은 수급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구정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기존 370명은 등록된 아동아고요, 저소득층은 아이만 1,500명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드림스타트 기준에 의해서 일반가정, 저소득층이라고 다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험도가 있는 아이들말 드림스타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아니만 370명이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굴이라는 말은 확대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 위화감 조성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하면 가난한 아이다, 못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많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청소년이나 한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 맘 상하지 않게 잘 협조가 돼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소외층이 조금이나가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반납액이 많았지요, 어느 정도 되지요? 결식아동에 대한 반납, 식사를 안 해서 반납한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도 예산을 잡았지요, 얼마정도 잡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3억정도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액이 전년도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소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아이들한테 방학 때 혜택을 준다, 식사제공, 급식을 준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130%가 그 소득액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인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만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가 증명이 되는 반면에 안되서 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식당을 다닌다, 식당을 다니다가 1년내내 다닌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저생계비 130%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통장님,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거나 동네 통장님들 통해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정도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가 186명 정도를 적합으로 결정해 줘가지고 급식지원을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을 신청해서 186명이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학급식 문제로 언론에 나오고서는 저희가 구에서 조사한 것이 작년 겨울방학 때 한 아동들이 3,8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급식중단 대상자가 730명 된 부분 가지고 이사가고 연령초과된 아동 빼고 해서 194명에 대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4명이 다 적합하다고 통과가 된 겁니까? 그럼 학교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 주택이나 통장님들한테 의뢰해서 받는다 그러면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서류확인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 그 부분을 뒀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하거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어려운데 보호자 있는 것으로 돼서 급식을 못한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호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직장 다니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몇 달 다니다가 안 다니다 보면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탈락자가 돼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내 아이는 해당 사항이 안돼서 신청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못 먹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먹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금액이 다 반납이 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푸르미 카드를 주기 때문에 푸르미 카드를 사용을 안 하면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먹으면 반납액이 잡히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 범위가 넓다보니까 식자재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양1동 경우에는 급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고 급식자재비 구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과점에 빵이라든가 식품권을 자재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1동이 지금 동양동, 귤현동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가서 지정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식품권으로, 장애아동이나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시장가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품권을 줘서 식재료를 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양1동 오지 쪽이나 장애아동들에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식사업지정 현황이 1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결해야 되잖아요,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지정음식점 위생상태는요,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올해도 각 동에 지정음식점이 되어 있는 데를 조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전수조사를 여름방학 앞두고 1번 했고요, 수시로 위생상태 조사를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 나갈 상황이 되나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수시로 나갈 상황은 안되는데요, 모니터링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상황도 보고요, 일단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여름방학 앞두고 겨울방학 앞두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정업소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기준은 뭡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일단은 음식점이면 다 되고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위생상태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려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음식점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도 합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지정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안내문에 푸르미 카드하고 관련된 안내문을 보내고 점검 나갔을 때도 교육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 나갔을 때만 하는 겁니까? 따로 교육받는 것은 없나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방학 때나 이런 때 가서 먹기가 귀찮고 눈치가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눈치 안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4쪽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 점검에 있어서 형사 고발된 내역은 아직까지도 고발된 상태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르마루는요, 미승인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고발했던 건입니다. 여기는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형사고발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린들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을 안 받고 해서요. 미승인 건축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오류동 쪽이지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지금은 대상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 11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형사고발이 됐지요?o 보육지도팀장 남상진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가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건물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옮겨서 보육을 하던 중 저희가 현장 확인한 상태에서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벌금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으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100만원만 벌금으로 물면 다시 운영은?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지금은 준공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나라어린이집이라고 계산동 노동복지관에 있는 곳인데요, 대표자가 지금 원장님이 오미영씨고요, 대표자는 송영호씨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미영씨는 누군데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송영호씨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송영호씨가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오미영씨한테 넘긴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송영호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상태입니까?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교사대 아동 비율을 위반 청구한 거는 오미영씨가 청구한 상태고요, 그때 당시에 송영호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위반자는 송영호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니까 송영호씨가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친인척입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호씨가 기존에 노동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동양동쪽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반을 했는데, 제3자한테 넘기고 또 동양동 가서 하고 있잖아요. o 보육지도팀장 남상진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아이나라어린이집에서 모든 사항을 승계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고발이 돼 있는 이런 범법자잖아요, 그런데 아이나라를 다른 제3자한테 넘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시설을 개설할 수 있나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위법사항이 발생할 당시에는 송영호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송영호씨가 어린이집을,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 낼 때 어떻게 내줍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대표자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아이나라어린이집을 넘겼었는데요. 넘기면서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범법자를 옹호하는 발언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일이 가능한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아이나라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네요, 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동에 가서 다시 허가를 내서 한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동양동에 가서 하기 전에는, 나오기 전에 인가를 받아서 한 상태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되기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이나라 범법 사실이 밝혀진 이전에 동양어린이집이 개설이 됐다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범법 사실이 밝혀지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아이나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동양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련법을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다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그 때 당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겠다는 얘깁니까? 범법 사실이 검찰에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동양동에 개설된 어린이집도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동양,
유순

김유순위원

조용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행정 조치가 들어가면 시설장 대표자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대표자에서 빠져 나왔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관여 안 했다 하면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동에 개설했다, 이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법자인데 거기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고 제3, 제4의 장소에 가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맘대로 활개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이런 부분을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자가 송영호씨로 돼있잖아요, 송영호씨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동양동에다 다시 등록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냐 이겁니다. 동양동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요, 팀장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나라어린이집에 대해서 처분이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쪽에 대표자가 다른 어린이집을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분이 범법사실이 있다고 하면 현재 개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대표자가 그 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 따로 운영자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o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현재 법상에는 어린이집이 원장과 대표자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한 사람은 오미영씨라고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원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잘못한 거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대표자가 송영호씨로 되어 있으니까 송영호씨.....,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자기 때문에 어떤 형사고발이나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서 비리가 발생됐다고 하면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이라든가 모든 예산보조금에 문제가 생겼다면 환수조치한다든가 과징금 이런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나 그런 것은 지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원장이 진다고 보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적인 것은 원장이 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 정지 같은 경우 대표자가 있으니까 다 영향이 가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환수조치라든가 그런 사항도 대표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니까 행정적인 책임도 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답변은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운영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고, 형사적인 문제는 대표자가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대표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셔야지요, 행정조치 따로, 형사고발 따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도 혼동이 가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대표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가 내는데 이 범법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은 민간인들이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영향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동에는 언제 개설된 겁니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보육지도팀장 남상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과장님, 형사고발 건 포함해서 각 시설들 시설장 성함해서 하고 대표자, 현 인원과 정원, 시간연장인지 포함해 주시고 평가인증, 장애아면 장애아, 현재 소송 진행 중이거나 2012년도에 처분받은 내용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보몬테소리가 허위교사 등록해 가지고 보육료하고 처우개선비를 수령했고요, 아동출석일수를 조작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고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된 상태이고 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운영은 되고 있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 3개월 걸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분께서도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몇 번정도 하고 계십니까? 거의 제보가 들어와야 나가보시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군구 합동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에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그러면 운영정지가 3개월, 2개월 이렇게 된 부분은 원 아이들이 분산해서 배치된다고 하는데 분산배치를 12군데나 되는데 분산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보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이들 때문에 운영 정지가 미뤄지거나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뢰가 많이 안 옵니까? 여기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정지가 되면 학부형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학부형들이 전화가 많이 올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그 결과는 모르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는,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은 아니더라도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격이 활발한 아이들은 다른 데 가도 잘 어울리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대처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원장님 잘못으로 인해서 정지됐을 때 그 피해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다 입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에 어린이집 학부모님한테 다 예고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전 계획을 받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린이집에서 미리 통지를 하고 이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은 어느정도 줍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월정도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2개월동안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효성중앙어린이집 같은데 가보니까 40일 정지입니까? 그러면 40일 동안에 거기에 등교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어디로 갈지 정한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정지를 하기 전에, 운영정지를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7, 8월달에 미리 예고를 해서 원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중앙어린이집하고 꼬마스타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계획서를 줘 보세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효성중앙어린이집과 꼬마스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징금은 내면 되는 거고, 가온어린이집이나 동보몬테소리어린이집 2개월 정지인데 그런 부분 계획서를 줘보세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위원님께 사전에 드렸던 서면질문서 답변서에 보면 과징금을 갈음해서 낼 수 있는 곳이 동보몬테소리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징금 말고 운영정지 됐을 경우에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운영정지 들어가기 2개월 전에 어린이집 측에 조치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이웃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임시 보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은 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개월, 3개월 정지인데, 계획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전원조치 계획서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서식이 따로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인성교육을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0월달에 나눠가지고 5일 나눠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몇 명 참석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300명정도를 나눠서 원장하고 교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은 1천만원정도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비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 강사비, 교재비,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지요? 교육으로 끝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번에는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허위청구,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어린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정말 예방책이 뭔지, 사실 적발이나 징수액이나 형사처벌이나 이거 원치 않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거고, 그런데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민간인들 보육시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본인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시키는 것을 원장들은 따로 회계 관련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사도 종로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우리가 원장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왜 필요한건지 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강의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 나가면 계속 주지 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해 나가니까 이 사회에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더 안 되니까 사회가 혼란해서 그런지 적발대상도 늘어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처는 전부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교사 원장님들이나 인성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1년에 딱 한번 하시지 마시고 3/4분기 하셔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돼야 될 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분현황에 보면 과징금이 많은데 과징금은 다 받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조치 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무는 그런 실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보육하다 보면 늦는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한 쪽에는 100만원씩 과태료를,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한달이 아니라 1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적발이 되다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등록 법규위반에 어린이집을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점검하듯이 가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점검대상으로 선정해서 나가려고 내년도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머니들을 통하거나 모니터링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가서 이분들이 수사권이 있어서 하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들을 나가서 보면 그런 사항들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나가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들 눈을 통해서 허위사항이 발견이 되면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6쪽을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열악하긴 합니다.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토요일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원에 대해서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운영비로 350만원에서 37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있고요, 거점·특수목적형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정을 시에서 이런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소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많이 지정은 못하고요, 토요일은 8개소까지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동센터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월40만원 주는데 교사 두 사람이 다 나와야 됩니다.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영산지역아동센터하고, 계양카파하고, 선민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참 어렵다보니까 부정수급된 곳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도점검이 있어서 투명하게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적절하게 회계기준법에 맞게끔 쓰여지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보니까 사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고발까지 된 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형사고발된 부분은 아동센터에서 부정으로 금액을 업체하고 이용해서 그것을 본인들은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에 사용했다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일단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고발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점검 나가면,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 나가서 적발된 사항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1인당 3천원에서 3,500원 정도라 20명이 있다고 그래도 6만원정도의 식비 가지고는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종종 나타납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이 누락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이지역센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동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전 2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 이 부분으로 시설장님들하고 미팅은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3월에 아동청소팀장으로 와서 저희가 점검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상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이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앞에 큰 마트에서 사지도 않은 아이들 급식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영수증처리를 하고 나중에 마트에서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45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되나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29인 시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어느정도 나가는데 4백 얼마를.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1년치입니다. 29인 시설이고 현원은 그때 그때 틀리겠지만 거의 28, 25 사이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치 환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는 개선명령이 있고 벌칙조항으로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의견 제출 받아 가지고 개선 명령 내렸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인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결과가 안 온 겁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네, 확인결과는 안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들은 아직까지 다니고 있지요?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여기는 운영정지는 아니고 개선명령만 내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니고 있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에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원장님들이 재정상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한 의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은 적게 받지만 사실 성실하게, 투명성 있게 회계처리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그 외로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개수가 많은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안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의식이 강해야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원장님들은 거의 교회 사모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하고는 의식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도 하시고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하면 분명히 개선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복상담원 아직 하고 있지요, 올해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개소가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어디 안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산3동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3동도 안하나요? 안하는 곳은 왜 안하고 있는지요, 계산3동하고 효성1동, 2동 그 다음에 계산1동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상담원이 없어지면,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모집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행은 2008년정도....., 자료는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면 상담원들이 바뀌지는 않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 그만두면 지원이 끊기고요, 대신 이분들이 옮겨는 다니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근무하던 분이 계양1동으로 가시고,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각동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일 2건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상담실적을 받고 있는데 데요, 그거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매월 상담한 부분도 받고 있고, 월1회씩 여성아동과 와서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든지 이런 부분,
유순

김유순위원

하루에 두 건 밖에 안 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하나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상담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에 가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행복상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담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담원도 필요합니다. 2동에 한번 가 봤더니 새마을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구분도 안 되고 홍보도 전혀 안 되는 거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노트하고 문을 열었더니 사람도 없고, 1일 4시간 근무하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오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사례관리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여러군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은 연계를 하고요,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것은 동장님들이 나서서 연계를 해 주거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축소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없어지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없어지더라도 행복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양2동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담원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 왔으니까 본인이 나타내지 않고 동장님하고 의견을 얘기를 안 하고 본인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유순

김유순위원

행복상담센터가 구성이 되는데 동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주민생활팀하고 그쪽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비가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장님은 그 동에 대장님이라고 앉아계시는데 그런 교류가 안돼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도 행복한 동사무소가 안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하시는 건지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면 의문점이 가는 거잖아요, 상담실적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사실 행복상담원이 있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을 동장님하고 교류를 나눠보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몇 개소가 설치 됐고 올해는 몇 개소가 설치됐는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24개소 했고요, 올해 12개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개 넘을텐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에 49대 설치했고요, 올해 12대 설치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방차원으로 CCTV를 많이 구축을 해 놨는데요, 지금 예방이 많이 되고 있는 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것 외에도 따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쪽에 설치 부분을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더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24개소를 계양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통 1,3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는 일체형으로 직원이 발명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히 CCTV가 구축된 곳은 효과가 크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방한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CCTV가 많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비지원내역을 봤습니다. 한 개인당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보수라는 것이 노후가 돼야 개·보수가 되는 거 잖아요, 1인당 3천만원 예산이 상한가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통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요, 67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노후화시설이 많이 된 곳이 많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화시설 된 것은 한 원당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라든가 기간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한번 보수한 데는 3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현황이 들어왔을 때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면 자기네 여력이 생기니까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9개 항목을 정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사를 가 보시고, 9개 항목으로 평가가 되면 개·보수를 해 준다는 거지요. 병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는데 몇 년 안된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병방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은 안해 주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거 300만원, 노후어린이집 개선비에서 10% 정도 1억 중에서 1천만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일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에서 10%는 국·공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거고 민간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국·공립도 50%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국·공립도 자기들 운영비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들이 안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운영비에서 할 만한 사항은 표지판이든지 이런 사소한 것은 본인들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개·보수에 대해서 최고는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780만원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최하 몇 십만원도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업체선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들이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뭐가 노후됐는지, 놀이터 같은데 시설을 바꾸겠다고 하면 시설비를 해 주고 나중에 결과만 관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요, 저희한테 정산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면은, 지금까지 지도점검에 있어서 다 만족입니까? 이런 부분은 조합놀이대 교체 7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팀장님이나 서류상만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나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놀이터를 교체하는데 그네라든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도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들겠다는 시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지문인식기 설치는 몇 대정도 돼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9개소 설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문인식기도 거의 다 설치를 해야 될 개선사항인데 앞으로는 몇 대 정도 할 계획이 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들 관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치한 것인데요. 신청을,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형으로 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청만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관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구비로 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한대당 얼마정도 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0만원정도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작년부터 했고요, 올해도 새로 신설되는데 3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요청,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근무를 하는데, 지문인식기로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때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선사항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급여형이 있고 근무수당형이 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월 급여형은 시간연장을 하면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때 100만원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교사가 연장해 가지고 근무할 때는 근무수당형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교사들이 이 법을 악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무를 연장시키려고 퇴근 안하고 있다가 찍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찍고 가고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야간단속도 병행 하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얼마나 업무를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조동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1년 다 되신 국장님께서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1년여 이 업무를 국장님이 하시면 느낀 소감이 있으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방대하고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 전반적인 여성아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대비해서 업무자체가 너무 많고, 전반적인 업무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전반적인 것을 진단하셔 가지고 업무분담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 대선후보들도 복지국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도감독이 부족해서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비리가 있다고 했을 때 행정을 얼마나 우숩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지만 실질적인 문제가뭐냐면 과다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예산도 있지만 업무를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육업무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년에 보육지원하고 보육지도팀 해서 팀을 분리하고 인원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업무만 하더라도 274개소나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직 자체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74개던데요, 1년에 지도감독을 몇 회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독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국장님께서는 여성아동과 만큼은 내년을 대비해서 좋은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일부 정원보다 부족한 현원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들은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도 3월에 수급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양진위원

현대꾸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정원에 현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50%미만인 곳이 있네요? 조정할 때 잘못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부모들 선호가 안돼서 입소를 안 시켜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실태 파악할 때는 대상 어린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낸다.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 미만의 어린이집을 특별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지원 현황하고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하고,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하고 각각 현원이 달라요. 인건비현황 19명 계양 같은 경우 19명을 지원했는데 처우개선비는 계양같은 경우에 18명, 17명으로 되어 있고, 교사근무 환경수당은 16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건비 지원 현황은 계양은 19명을 인건비를 줬고, 처우개선비는 18명, 3월부터 17명,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6명 이렇게 차이가 나요, 19명이면 19명 다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상 다 나가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일단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지급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근속을 하면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월 차이가 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인센티브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국비로 나가는 건데요, 그 부분도 다음 익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임용되고 나서 그 다음 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효성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15명인데 교사는 5분이나 됩니다. 명당 하나입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영세는 교사 1인당 3명이고요,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상반기 이용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실시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설문조사로 합니다. 만족도는 양호하게 나오고요, 불편한 사항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불편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나왔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반납하는 과정, 장난감 개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연간 장난감구입비가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머니들이 대여하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머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훼손하면 부모님 부담은 없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수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대여하신 분이 훼손했거나 고장내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부담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것은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을 잘 인지를 시켜주시고 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담도담에서 사단법인 우리복지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3년 3월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개원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하고요, 귤현동 아이파크내 어린이집을 구입해 놨습니다. 거기 세입자가 나가면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귤현동은 가정어린이집이고 계산1동은 리모델링 완료 됐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산1동 자치센터가 신축하고 있는데로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신비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도 보면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지요, 이후에 개원하고 몇 달도 안돼서 물이 새고 금이 가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구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1동 리모델링 공사 때 내부설계를 조금 변경했지요? 하시면서 보육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불편사항 같은 거 저희가 설계 나온 부분에서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을 조언을 받았는데요, 화장실이 어린보육교실 사이에 있어야지 양쪽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기존건물에 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부분이 있어서 신축건물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에 보면 불우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중국견학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카페리 체험 사항은 시에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연계된 진인해운이라는 데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20명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1월달부터 1월 16일까지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올해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녀온 사업 입니까? 추진계획이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도 다녀왔고요,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올해 1월달에 추진했습니다.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인천시하고 해운회사하고 협약체결하면서 각군구가 선박회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해운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다녀왔는데요, 공무원들은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여비를 해운회사에서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심심해서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를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필요한 경비를 2003년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사업은 올해 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 예산은 어디서 쓰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레크리에이션은 자원봉사로 갔다 왔고요, 여비는 기획홍보실 법무팀 여비경비로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전용하신건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풀경비에서 썼습니다.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어서 썼습니다. 여비항목이 있어서요.

박명숙위원장

학생들 선정은 구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아이들 위탁아동, 부모가 없이 친지한테 위탁된 아동들 17명하고요, 한부모가정 3명하고 해서 20명 추천해서 갔다 왔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내년에는 다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얼마 전에 바뀌셨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재단법인 카톨릭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요, 어디에서 했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소장들이 임명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 임명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구에서 임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09년까지는 임명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개관일은 나와 있는데 올해 인가 바뀌셨잖아요, 단체가 바뀐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카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한거는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2년 위탁기간입니다. 다시 여기는 재공고를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자에는 다른 분이 계셨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개인이 소장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청소년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이 운영을 몇 년 했던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년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2년 정도 개인이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전화도 받고.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하고 전자에 2009년도 1월달부터 개관될 때 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때도 마찬가지로 팀장하고 팀원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일은 했는데요,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맡고 있는 분도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분이 저희 계양구 뿐만 아니라 동구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동들에 대한 정신치료 부분으로 사례관리 부분도 도입하면서 전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평가는 과장님이 내리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근무하시던 소장님은 사례관리든 프로그램은 전혀 안하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일은 다 했지만 센터장은 바뀐 거잖아요, 센터장이 바뀐 이유가 지금 카톨릭재단에 신부는 동구도 하시고, 계양구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센터장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의 의지나 노력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평가를 하시는 건데, 지금이 훨씬 낫다는 겁니까? 언제 바뀌신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0년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센터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왜 바뀌셨는지, 지금 신부님이 모든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신 건지 아니면 구청 판단인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도 효율적인 분을 발굴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발굴도 전혀 없고, 아무 일도 안 하신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에는 계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공직적인 경직된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재단에서 들어 와서,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많나요,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들은 승계한 거지요? 센터장님만 바뀌신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소장님은 올4월달에 취임 했습니다. 재단은 2010년도에,
유순

김유순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듣고 왜 바뀌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그 때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바뀌면서 2년 동안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위탁을 카톨릭대 아동청소년재단으로 한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직영에서 위탁으로 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바뀐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료는 파악 못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파악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관 승계로 인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소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관리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간제 직원들을 승계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재단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직원을 승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제 기간이 다 되다 보니까 규정에 어긋난 상황이 초래되다 보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 거지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카톨릭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재단에서는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해서 교체가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있던 소장님은 그 재단에서 자기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해임을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자기 사람을 쓴 겁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기거나 운영상에 활발히 잘 되고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없잖아요,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위탁하게 됐고 위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가 운영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요, 먼저 소장님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소년소녀가정 명단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장난감 파손 폐기처분 현황, 폐기처분 처리비용과 감가상각 비용 등 손실액에 대한 자료와 김유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 어린이집 형사고발 건 세부내역 중에 대표자, 원장, 명단고발 내용 정원 등 시설 현황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양동 신설 어린이집 인가 일자 등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 전원 조치계획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 행복상담원 상담실적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주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 737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26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숙박업 등 4개 업종 301개소에 대하여는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용품 40건과 숙박업소 35건을 수거하여 부적합업소1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는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미용업소 20개소 중에 베스트 업소 5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욕장 26개소의 욕조수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욕조 수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전국체전을 대비 숙박업 등 8개 업종 시기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국제행사대비 우리 구를 찾는 내빈에게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하여 먹거리환경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123개 모범 및 우수업소를 지정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으로 국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모범음식점의 내실있는 지정관리를 위하여 121개소를 상하반기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34개소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신규업소 3개소를 추가하여 재지정 90개소로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 일반음식점 4.4%에서 3.2%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10월 6일 계양맛직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경희보궁 등 6개 업소에 대하여 계양맛집을 선정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상하반기 특별관리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육성과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제4회 계양맛집 경영대회 개최를 외식업 지부 등과 연계하여 먹거리 특성을 살린 우수 음식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관내 용정마을이 보건복지부 선정 시범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계양맛길 음식문화시범거리 22개소를 ONCE Food 참여업소로 확대하였고 용종과 계양맛길 시범거리, 음식점 10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와 홍보물 배포 등 푸짐한 상차리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선자 16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아울러 ONCE Food 참여업소 55개소에 대하여 소형찬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30개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공모전을 확대하여 구민의식 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참여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운동 물품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등 대형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식재료 공급체 등을 집중 관리하는 식중독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집단급식 등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71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밥업소 31개소를 행정조치 및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를 330건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대비 상황처리 운영과 연중 비상근무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월 현재 단한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에 대하여 127회 예방교육과 홍보물제작 배포 11회에 걸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 지도점검 및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환장 발생 시 시와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즉각적인 대응체계구축 및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테마별 민관합동 점검과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의 근절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1,49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1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4시 편의점내 즉석조리 판매업소 17개 분야에 대한 테마별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112건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광장거리 주변 유해 업소를 4회에 걸쳐 경찰과 야간합동 단속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인터넷 민원 201건 처리하는 등 소비자 욕구 충족 및 식음료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내년도 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과 연말연시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기별, 테마별 민관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위생등급 평가관리와 수시단속 및 홍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644개소에 대하여 분야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5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제조업체 17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차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즉석 판매제조가공 식품 생산자 224개소를 실명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6쪽, 내년도 계획으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의 원천적 봉쇄를 위하여 대형마트 자체브랜드 상품 안전성 검사 및 특정일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민관합동 기획점검과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율 일반중점 3등급 차등관리 평가제로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자율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 관련없소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제품수거 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유통식품 관련업소 888개소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조치하였습니다.국민다소비 식품 등 518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함 제품 4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조치하고 부정불량 민원신고 사항 86건에 대하여 40건을 행정조치하는 한편 허위 과대광고 위반업소 9건에 대하여 입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별 1반 3명씩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제 운영 및 홍보캠페인과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내년도 계획으로는 유통식품 관련업소의 계절적 시기별 기획점검과 국민 다수식품의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및 위생취약 지역인 재래시장에 대하여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한 행정지원 위주의 위생관리로 자발적 위행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에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는 비위생적이고 값싼 저질제품의 유통 차단 및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4개 학교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전담관리인 10명을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00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 13개소를 지정하여 매월 1회씩 전담관리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5개 학급을 대상으로 식품선택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20회에 걸쳐 신문 등에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20쪽, 내년도 계획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전담관리를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활동으로 우수판매업소를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실시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특수시책인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사항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의 일환으로 인형극을 계양문화회관에서 극단 하늘 꿈 공연단이 지구특공대 푸름이와 치치를 5월 25일 1차, 오늘 10월 30일 2차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제가 기획주민복지 위원회로 와서 팀장님들을 처음 뵙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김문수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백명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세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 김진숙팀장입니다.

한양진위원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몇 군데나 하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약수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법 관련 목욕탕이라든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목욕탕하고 숙박업에 있는 음용수, 정수기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생물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일반세균 기준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8페이지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모범음식점관리 지침에 의해서 영업자가 저희 위생과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외식업 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위생과하고 위원회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심의 결과에서 적합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위생과에 통보를 하게 되면 지정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맛있는 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제3회 계양 맛 경연대회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시하고 각 군구 주관으로 해서 참여 업소 중에서 우수업소를 맛집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상 3군데 총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총15개소 중에 시에서 지정한 곳이 3군데가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곳이 12개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맛있는 집 지정됐을 경우 구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우수업소를 지원해서 국비보조로 50% 받고요, 시비 구비 합쳐서1,700만원해서 1 업소당 10만원 수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라든가 위생모자, 푸드백, 포장용지 같은 것을 업소에,

한양진위원

모범업소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범업소 기준입니다.

한양진위원

맛있는 집이 대부분 모범업소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범업소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항목이 많은데요, 그 여건에 맞는 것이 모범음식점이고요, 현재 이번에 34개소를 지정 취소를 시켜서 89개가 있고요, 맛있는 집 13,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20개, 명품음식점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한 곳 해서 총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련돼서 음식문화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맛거리 잘 할 수 있는 음식점을 계양맛집으로 발굴하고요, 나름대로 지부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 기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을 시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요, 나름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불과 2년도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경기장이 생김으로써 여기서는 숙박하고 음식인데, 숙박은 카리스호텔 말고 다른데 지정이 돼 있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도시계획 승인이 돼가지고 카리스호텔이 90에서 500석으로 증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호텔이 두 개 있습니다. 수준은 카리스호텔만한 데가 없고요, 일단 음식점은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을 저희 같은 경우 입식 좌석 50개이상, 주차대수가 30대 이상 되는 음식점을 외국인 집중 안내업소를 6개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삿뽀로, 경복궁, 유진시푸드, 호림, 향원정, 경희보궁 같은 데를 육성을 하면서 입식 위주로 해서 외국인이 이용이 편리한 한식, 양식, 일식 종사자하고 업주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음식도 계양에서 자랑할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하셔가지고 종사자들한테도 언어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절교육 등을 2013년도에는 해야 2014년도에 원만하게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아시안게임을 치뤘을 때 계양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2쪽에 보면 아동 및 학교급식소 위생점검 관련돼서 집단급식소 239개가 있는데, 학교급식은 53개가 있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203개인데요, 학교급식이 54개입니다. 사업체가 149개인데, 그 중에서 병원 17개, 어린이집, 유치원 106개 정도 되고요, 기타 5개 정도로 해서 총20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일단 집단급식소 신고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라든가 교육감 주관하에 지도점검내지는 보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식약청하고 시, 구 합동으로 해서 분기에 1회씩 합동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무상급식에 의해서 하는데,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법상 시스템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저희가 계속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계속 오고 같이 해 달라고 하고 수거검사나 점검 시에 저희한테 합동점검 내지 협조요청이 오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법이 학교급식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라든가,

한양진위원

현재 법은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무상급식 이전에 법이란 말입니다. 관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만약에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교육청에 소관이니까 계양구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요, 기타 모든 사항은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급식을 무상급식을 해 주면서 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꿀 필요성이 있고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위생과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도 점검을 하셔야지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인지해서 건의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법적인 조항인데, 무상급식이라는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집단 음식점,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 위생교육은 연 몇회 정도 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연2회 이상을 하면서요, 지도점검 감시원들이 업주하고 종사자를 지도점검하면서 종사자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교육시킬 때 내용이, 몇 일 전에 여기저기서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문제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던데요, 모범업소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식업하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요즘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화장하고 고대기로 머리만 하면 음식점에 가서 주류를 달라 할 때 육안으로 보면 성인 같으니까 신분증 제시 안하고 술을 판매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또 신분증을 위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이익을 본 업무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2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고 교육을 시켰을 때 경우 그 분들이 작은 돈을 보고 그런 판매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육사항은 법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라고 해서요, 기존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2천명정도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하고 그 위생교육 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도 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식품위생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사항도 업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악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28건이 위반이 됐는데 말씀하신 사항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 27건, 유흥접객부 고용 1건해서 총 28건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77% 정도가 거의 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개월을 쉴 수 없으니까 나 같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2%정도 인용이 돼가지고 한달정도로 일부 인용을 시켜가지고 일단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한달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달도 상당히 재산상에 큰 손실도 발생하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미성년자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주는 모든 것을 우선해서 신분증을 확인해서 식별을 한 상태에서, 유해 약물이라고 해서 주류를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전재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학교 측에는 통보를 안해 줍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이 우선이 되다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명시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위법이 아니라면 각 학교에 그 정도 사항은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업소에 대한 사항으로 위법사항만 통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수사기관의 역학입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도 요식업 협회가 있지요, 매월 정기간행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든가 요식업협회에 고지하셔 가지고 매달 자주 반복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명시해서 주류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식업협회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계양산메아리에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공감합니다.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상단부분에 이용업소가 저희 관내에 88개로 조사가 됐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퇴폐업소라고 하나요, 적발된 건수가 몇 개 업소에 몇 개나 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난주부터 이용업소 점검기간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시설이라든지 칸막이 설치로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아직 실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적발이 된 것은 건수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홍도이발관 등 2군데가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처분,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도점검기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년에 1회, 정기점검 개면으로 합니다. 민원 신고 들어 오면 수시로 나가고요, 일단 정기점검은 연1회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반기 쯤에 하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하반기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통상 2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88개 업소를 다 할 수 있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8개 업소를 한군데도 안 빼놓고 하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폐문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빼고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연중으로 1회 점검을 실시하시는 건데, 민관 합동으로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정 부분 협회에 사무국장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제반 법규라든가 실태를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실효성 제기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고 있는 이중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것은 없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업소까지는 확대 안 돼 있는데요, 영업에 관한 법률 속에 포함이 돼있는 숙박, 이용 그 법위에 들어가서 풍속에 위해 행위가 있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이용업소가 예전에 퇴폐는 거의 자유업종으로 받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업소에서 퇴·변태는 실태 점검한 바로는 별 특이하게, 영업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가 끝나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결과지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인데요, 일단 이용업소에 조명도가 어둡게 한다든가 안마를 한다든가 칸막이를 설치해서 보이지 않게 해서 퇴폐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된 2군데가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한군데는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도이발관 같은 경우는 사전처분 통지가 나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홍도이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작전동 앞에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군데는 행정조치가 나갔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퇴폐라서 그런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조명도가 어둡지 않아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 낼 때는 조명 보지 않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당연히 그런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에는 정확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업소에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등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면 점검 나온다면 등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조명도를 어둡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전한 모범음식업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설기준에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과태료하고 개선 명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보시면 목욕장 수질 확인 및 먹는 물 검사해서 27건 해서 부적합 두건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욕장이 27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부적합이 2건이 있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처분건수는 총8건 인데요, 위생기준 위반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기타가 2건인데요, 2건이 말씀하시는 먹는 물, 목욕탕 안에 먹는 물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수기 물만 검사를 하고 내부에 음료수나 우유나 요플레, 요구르트를 많이 파는데요, 어느 때는 비위생적인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찜질방이라든가 대형 목욕탕 가 보면 목욕업소가 있고 목욕장이 있고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서 휴게음식점을 하게 되면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에 따라서 유통기한 위반이 같이 점검을 해서 공중식품위생감시원이 다 있으니까 가 가지고 말씀하신 유통기한은 영업정지 15일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9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요, 편의점을 시작으로 목욕장 내일 모레 시작하는 하는 김장철수거검사도 하고 있고, 계양산 주변 등산길에 음식점 점검도 있고,시기별로 업종별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할 때 본인한테 미리 알려주나요? 점검 나간다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불시점검이 원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적발이 많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 준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권장사항인데요, 일단 저희는 구청장님 말씀에 따라서 불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시에 합니다. 소비자 의식이 높아 가지고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 가지고 일단 업소에 대한 것, 유통식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직결 처리하는 민원이 3, 400개가 됩니다.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도 통상 3, 7건 정도 계속 소비자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행하고 답신을 안해 주면 특히, 구청장에 바란다에 수시로 들어오고 새올시스템으로 건강코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안전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이 자주하는 편이라 덜 하겠지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숙박업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개가 처분이 됐습니다. 숙박업소가 최근에도 먹는 물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 되는 것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 최고가 50만원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최고는 아닌데요, 일반적인 것은 50만원부터 20만원씩 차등화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는 위생에 관한 부분이라 지도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업소, 미용업 거의 다가 지도점검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도팀에서만 수시민원 사항하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19개 분야별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유통식품 같은 경우 식품 수거검사 같은 경우 파트별로 1,000건 정도 수거 검사를 하면서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집중적인 성수철 중심으로 해서 수거검사하고 병행해서 즉석 제조판매라든가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회전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중위생팀 같은 경우 숙박이라든가 이·미용 공중이용시설, 제반사항에 대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연초부터 9개, 10개에 대한 계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위생용품 수거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틈새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잔업을 하지 않으면 그때 그때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민원이 저희한테는 직접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민원은 법적사무도 있지만 신고민원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오고 긴급한 사항은 실무자한테 당직실에서 바로 오면 야간에도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하고 합동단속은 월1회이상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숙박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채수병 2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공중시험법에 의해서 가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불시에 가서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해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통상 일반 세금 기준이 초과돼서 적발이 되거든요, 1미리리터에 세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르니가 그 이상이 되면 거의 적발이 통보되면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물 그런 부분은 사람이 마시는 거잖아요, 왜 부적합한지 업주한테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숙박업소가 호텔도 있지만 여인숙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고지를 하더라도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나서 정수기를 사재정수기를 빼고 생수기를 사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고요, 말씀드렸듯이 2014년 아시안게임 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쪽에 모범음식점 89군데로 지정이 돼 있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정비해서 34개소를 지정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89개소로 정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개소 지정이 취소된 데에는 결격사유가 있겠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환경이라든가 위생성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85점이상 이어야지 모범음식점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85점 미만으로 되면 부적합으로 해서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 업소가 34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때에는 틀림없이 85점이라는 기준점을 초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업소에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소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110군데에서 30개가 취소된 거 아닙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두칸 걸러서 한 집이 모범업소 기준에 모자란다는 건데요,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당해연도는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는 올해도 10개 신청해서 3개업소 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6개 항목에 18개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에 맞춰야지 될 수가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한번에 34개가 무더기로 취소가 됐으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어쨌든 이런 실태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이런 모범업소가 한번에 취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청장님도 모범업소 다운 모범업소가 모범업소여야 된다고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비율을 통상 모범업소가 5%입니다. 2,700개 업소에서 5% 개념인데 저희가 3.1%까지 모범업소에, 계양구에서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이 정도 맛과 멋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틀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에서 3%로 줄인다고 해도 이 업소 34개 업소가 다 위생상태나 맛이나 여러 가지 청소상태나 청결상태나 이런 것이 다 좋았다고 하면 취소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명의가 바뀌고 음식이 기존 탕이었던 것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보면 예전에 맛과 멋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하고 시스템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업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자가 바뀐 곳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4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계양구에 모범업소로 무궁화로 돼 있잖아요, 간판이 설치가 입구에 돼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 가서 식당을 찾을 때 먼저 보는 것이 모범업소라고 돼있으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청결상태라든가 맛이라든가 모든 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계양구 전체에 요식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전체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지정이 됐다고 하면 평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형음식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형음식점 규정이 있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규정은 없고요, 통상 100평이상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이면 된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뷔페라든가 큰 식당, 가든이라든가 갈비집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데를,
윤환

윤환위원

종사자는 상관없습니까? 종사자 관계없이 면적단위로만 두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만큼 관리하려면 종사자도 있어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대중음식점이 75개로 분류가 돼있지요, 자료에 75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8군데로 10%가 넘어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대부분 고객들이 소규모 식당보다는 대형을 위주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반율을 보면 대형음식점이 훨씬 더 위반율이 높아요, 왜 그런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여름철, 성수철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 한번 돌면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는 두 번이상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회수가 높고요, 어떤 소규모 업소보다는 대형업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요, 같은 여건이면,
윤환

윤환위원

소규모점포보다는 대규모점포가 강하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단 한건만 터지면 저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지금 10개구군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구가 저희 계양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이라도 식중독 발생하면 저희가 평가를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16쪽에 식품제조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644개소를 하셨네요?o 위생과장 이명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8개입니다. 제조가공업소, 첨가물, 즉석판매, 용기포장지 해서 총 468개인데, 그 중에서 두 번 반복한 데도 있고 해서요.
644회를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 위반업소가 50개다, 행장처분 50개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엄청난 업소들이 위반을 한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는 참기름집, 정육점에서 고기만 팔지 않고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육점이 많습니다. 정육점에서 가공육을 팔면서, 정육점은 그날 팔면 되지만 가공육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즉석판매제조업이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요, 통상 9개월에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간을 놓쳐 버린 겁니다.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개월에 한번씩 내가 생산하는 제조방법 설명서대로 됐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9개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요, 그래도 30군데가 넘잖아요, 31군데는 뭐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반한 거는 31군데지요, 31개 중에 자가 품질이 15개, 건강진단이 1개, 시설기준 3개, 영업자준수사항 4개, 기준 및 규격위반이 5개, 위생취급기준 3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조그만 업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장 폐쇄조치가 두 군데고요, 영업정지가 22군데입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조치내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반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치 사항들은, 영업폐쇄면 상당한 위반을 했다는 것인데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은요, 시설물이 전부 철거돼서 폐쇄시키는 겁니다. 시설물이 전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식절차인 폐업신고를 안 거치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을 안한다, 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도 22군데인데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자가품질 검사를 그 사람들이 놓친 거지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챙기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무허가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올해 7건 송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조그만한 건데요. 목상동에 노란대문 있고, 병방시장내 포장마차, 계산동에 우진이네, 계산동에 두리분식, 계산동에 간판 없는데 3군데 해서 7개는 검찰에 송치해서,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 얘기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환경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개업소가 건축물은 제대로 된 건축물이고요, 한군데는 다남동에 위치한 대촌 말씀하시는 데요, 대촌은 2006년 12월에 신고 처리된 적법한 일반음식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틀림없이 무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다남동에 위치한 곳인데, 94년도에 지상 1층 건물에 25평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2006년 12월 4일,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답변하실 때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대촌하고 노란대문 집이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대촌하고 노란대문 집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다 돼 있잖아요, 관내에 기존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계양1동에 장기택지개발지구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윤환

윤환위원

하수하고 정화조 시설이 안돼 있다는 거 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지역에는 정화조가 있으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화조시설 처리가 잘안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무허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우리는 전부다 무허가인 줄 알고 질의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영업을 하려면 이 기준이 맞았어야 영업허가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화조 시설이 완벽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수도법으로 흡수 됐습니다. 정화조 분뇨만해서 정화조 시설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2007년 10월달에 하수도법으로 되면서 오수, 생활하수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합산해서 2루배가 넘으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있고 별도로 하수를 정화시켜서 내 보낼 수 있는 개인하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하수도법 설치 위반으로 해서 고발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허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무허가에서 어떻게 몇 십년씩 영업을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질문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결국은 질문을 못하고 다 무허가라고 답변을 하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개인하수시설 미설치로 해서 위법사항으로,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이 잘못됐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과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허가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위생과에서는 뭐했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됐고 보통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노란대문이나 대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저희도 가끔 그 집을 다녔었는데요. 무허가에서 음식을 계속 먹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과 소통을 하셨으니까 아셨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은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노란대문집은 무허가가 맞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 업소입니다.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물은 합법적이다. 음식을 파는 신고는 미신고업소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001년도부터 3번 고발돼서 매번 200만원씩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벌과금을 물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용도 자체가 주택입니다. 땅은 롯데그룹 땅이고 여건상 실질적으로 음식점으로 용도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허가는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건물이긴 하잖아요. 영업에 관련돼서만 미신고로 하고 영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촌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촌은 위생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윤환

윤환위원

정화조설치 일반생활하수 설치만 안됐다는 거지요?o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처음에는 정화조를 설치했었는데, 영업점으로 바뀌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시면 전화로라도 그 때 잘 몰라서 위생과하고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 무허가라고 답변해 놓으시고, 다시 질의를 하니까 위생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전화상으로라도 그 때 내용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오늘 위생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위생과에서 해명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해 주시던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8-22쪽에 그런데 궁금한 것이 과태료를 물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형사고발해서 송치되면 사법적인 판단을 하고 난 후에, 통상 기간이 최종결론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폐쇄명령인데요, 폐쇄명령 개념은 표식물을 제거하는 최소한에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판만 제거하고 더 이상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돼가지고 고발건수가 계속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째 계속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문제인거지요. 음식은 우리 일반시민들의 위생하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8-22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형극을 학생들한테 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구특공대와 푸름이와 치치라는 인형극입니다. 극단 하늘 꿈에서 기획하고 보건복지부어서 추천해 주는 건데요, 길거리음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인형극을 통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공식품을 섭취 안하고 간편 식단으로 해서 음식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병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 든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씻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푸름이와 치치를 통해서 인형극으로 50분 동안 극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회 공연으로 돼있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회는 오늘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상반기에는 1,368명을 했고요. 오늘은 1,100명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대상은 몇 명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전체대상을 총 유치원이 39개소에 4,332명입니다. 어린이집은 275개소에 7,496명인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유치원이나,
윤환

윤환위원

희망하는 시설장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일단 모집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하시는 시설장이 많은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보니까 1,500명정도 예상했는데요, 12시반까지 끝냈습니다. 2회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8쪽에 보면요,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를 10월달에 한 거지요. 개최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한 겁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었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시구 50%씩해서 2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에 해 주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업체에는 재료비만 줍니다. 16개 업체 25만원씩, 4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 재료비 외에 다른 거는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심사위원수당 10만원씩 5명이었습니다. 행사장 설치 및 행사 기획사가 80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드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다른 데 보다....., 서구는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줄여 가지고 제일 저가로 하는 데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날 보니까 음식 맛도 있고 성황리에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상 1분, 장려상 2분, 맛있는 집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업소가 수상을 했는데 인센티브는 지원이 안 되고 물품지원만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맛있는 집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우수가 어디가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작전동에 있는 경희보궁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박촌에 있는 소담, 효성동에 효성갈비이 우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려상으로 천추채관이라고 있고, 원할머니보쌈, 산전수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간판만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하긴 그것도 영광이네요, 많은 음식점 중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있었지요? 얼마정도 집행이 됐고, 남은 금액은 어느정도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정기적금으로 해서 7개 정기예금 통장이 있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현재 8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금현재 7,5000만원에서 5,300만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국인 이용관리음식점 지도점검 20개소가 있는데,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어떤 데를 편리한 음식점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일단 입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음식이 위생적인 상태, 조리장 크기,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음식점 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외국인 집중 안내업소를 삿뽀로, 경복궁, 유진시푸드, 호림, 향원정, 경희보궁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시면 한 두명 오시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나 주차공간이 30대이상 있어야 되고 좌석이 50개이상 온돌이 아닌 입식이 50개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설이 좋은 데가 일단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식품접객업소 위반내역을 보니까 바쁜 중에도 지도점검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업소가 16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주류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주류를 판매해서 본의 아니게 적발이 돼서 1차, 2차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주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를 하나요?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인천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심판 27건을 청구했었고, 올해 22건이 청구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건 중에 몇 건이 이의 신청이 받아졌는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2개 중에 11개가 일부인용이 돼 가지고 그 중에서 청소년 관련은 9개소가 일단 현재 일부인용이 돼 가지고 강경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처분내용을 보면 다양한데, 1차, 2차, 2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적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행정처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차로하고요, 재적발을 2차, 그 다음에 재적발 되면 3차, 이런 식으로 되고요, 통상적으로 차수가 높아갈수록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차, 2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되는 곳이 많아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반사실이 애매모호하거나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1차 2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적발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인데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식당이나 접객업소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묘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방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할 만한 계획이 없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법적으로 기존위생업자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요, 연1회 3시간씩 해서 식중독 예방, 세무관련, 업소 운영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40명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1차적으로 그분들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계도나 홍보차원에 1차적인 것으로 하고 지적사항이라든가 부적합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가공업소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감시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는 전담관리원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허가 취소는 본인들이 취소한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허가취소는 직권이고요, 본인들이 하는 것은 폐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허가 취소도 많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영업허가 취소하고 영업장 폐쇄가 있거든요, 영업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유흥접객원 고용하면 바로 영업허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허가 취소된 데는 주류 팔고 하는데 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유흥주점, 주류업이 많고요, 영업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인영업자한테는 2년 동안 동일업종을 못하게 되고 그 장소에서는 6개월 내지 1년 내지는 동일업종을 못하게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영업을 했을 때 영업취소가 바로 된다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유흥접객원을 고용했을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정지로 취소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유흥주점으로 호박클럽이라든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납부 20% 경감인데, 사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액이 되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발이나 과태료 부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식중독등 대형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에 위반업소 중에 아동급식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어느정도 위반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취학아동 급식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반업소 보면 일반음식점이 4개인데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 했다든가 조리기구, 칼, 도마 등 제대로 관리 안 했다든가 위생복 미착용, 폐기물용기 관리가 안된 상태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아동급식시설은 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장 폐쇄 중에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시정명령 2개, 과태료 2개입니다. 업소 이름은 만리장, 한솥도시락, 용문중화요리 등 학생들이 먹는 데기 때문에,

박명숙위원장

아동급식시설인데 이런 곳에는 단속을 심하게 잘하시고, 철저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아동급식이기 때문에요, 반복되는 곳은 없습니까? 위반됐는데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런 곳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6개월이내에 반드시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2쪽에 인형극 공연에 구비 260만원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30만원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아이들이 관람할 때 무료로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무료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이용업소 지도점검 조사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속개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이어 주요업무 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역량 강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납부필증식 추진, 클린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폐형광등 분리배출 향상을 통한 자원순환 생활화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소행정분야 평가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형정의 평가를 통해 안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고 청소원 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동주민센터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의 서류평가, 주민대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의한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우수업체에 100만원을 포상하고 부진업체는 대행계약 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청소행정분야 종합평가로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평가 분야로서 청소 취약지 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 11개 분야를 청소행정과에 각 팀별 실무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3개동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각동에 전파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4개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시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주민만족도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식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현재 세대당 월950원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종량제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각동별 1개 단지씩 11개 단지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 전면시행을 대비 각종 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구재정부담 감소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클린도시 계양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쓰레기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생활주변쓰레기 방침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으며,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를 동별 청소 취약지에 상·하반기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주민 자율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설, 추석, 동절기 등 시기적 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정비를 추진하겠으며, 2014아시안게임 대비 우리 구 대표거리인 클린로드를 지속 관리하여 깨끗한 계양구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2쪽,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생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형광등 중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양은 전체 발생량에 70%로서 대형업무용 빌딩, 대형쇼핑센타, 역사 등에서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1천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1천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치선정 후 발생량에 따라 수거함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의 무상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 자원재활용 촉진, 관내사업장 부담경감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두 달 정도 되셨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업무보고 책자가 얇네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얇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랬는데요, 저희 행정직들은 기술직과 달리 한번 자리를 옮기게 되면 보통 4개월정도는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업무를 파악했지만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서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주민대표는 4명인데요. 권역별로 주민들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권역별로 했고요.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양진위원

그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대행료 인상해 주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업체에 대해서 잘 했을 경우 대행료로 1천만원 주는 겁니다. 주민평가단에 대해서는 활동비 명목으로,

한양진위원

평가단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연간 1천만원을 더 받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진위원

평가단에서 없다고 판단되면,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평가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가지 분야를 평가해서 전체를 합산하게 됩니다.

한양진위원

작년도에 민원이 많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영부환경을 재작년에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요. 평가항목에 점수가 낮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시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0점이상 60점이하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80점이상 넘는 업체가 없어서 안하고 영부환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너무 현격하게 실적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1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한양진위원

주민평가단 인원이 4명 밖에 안되는데,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4명이 충분합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늘리는 것도 주민평가단이 사실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평가할 때 올해 평가한 사항을 피드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바뀌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공동주택에서 시범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60리터 용기가 나갔을 때 이것을 현재 120리터짜리는 차량에서 리프트로 해서 들어 올립니다. 60리터는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 올리려면 힘들어서 못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 갑니다. 60리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하나에 350만원씩 해서 10대해서 3,500만원이 들고요.

한양진위원

구에서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그 외에 저희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계약료를 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단지 리프트시설만 추가하는 비용만 대행료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시범 해 본 아파트에서 감량이 되거나 이런 결과물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현재는 1가구당 950원씩 정액제로 낼 때는 모르는데 3, 4개월 지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감량화 됐다 안 됐다 평가가 되는 거고 많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감량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감량을 하려고 음식물감량기기 설치하는 가정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조례 제정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로서 쉽게 말하면 음식물은 줄이는 거지요. 감량화에서 40%로 만든다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가 기계가 하나당2,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되고 여러 가지 감량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달에 5천원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 종량제로 봤을 때 1천 얼마씩 부담이 되는 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5천원정도 부담해서 안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안서를 가지고 와봐라 제안서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시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여러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팀장님, 음식물관련 팀장님, 작년에도 계셨지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관리팀장

네.

한양진위원

작년에도 계양구 몇 개 아파트에 50대씩 가정용 설치한 거 기억나세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관리팀장

네, 효성동 태산아파트 40세대가 시범 사업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결과물 받으신 거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관리팀장

설문조사도 하고요, 결과물 분석까지 했습니다. 감량화기 일종인데 하수구에 부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40세대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감량화율은 업체 측에서는 80%라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분석한 것은 50%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음이 심하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는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고, 많은 양의 음식물을 버릴 때는 잘게 부숴서 하수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면 대당 7, 80만원인데, 구에서 50% 지원 할 경우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회의적으로 16세대가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안하겠다는 세대가 많이 많아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부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신도시에는 디스포저라고 해서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올해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았을 때 20%만 하수구로 배출하고 80%는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게 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고가이고 어차피 그거에서 나오는 거에서 80%가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데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효성동에서 한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행을 못하는 거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음식물을 짜서 버리면 줄거든요,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종량제를 하게 되면 주부들이 최대한 적은 양을 배출하도록 노력할겁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개개인이 버려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적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나혼자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줄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전체가 다하는 거지요? 주택단지라든가 똑같이 하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액제로 하던 데는 다하게 됩니다. 일반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는 세대를 제외한 정액제로 한 세대는 다하게 됩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아파트 벽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시하면서 주민홍보에 대해서 계양산메아리도 있고 아파트에 다 붙여놨는데요. 안내문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주택은 아니고 공동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데 대상이기 때문에 붙여놨고요.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1,151세대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없는 데가 얼마 안되고 거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번이나 안내문을 했고요, 현재까지 아파트 176세대 중에서 85%인 150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20세이상 공동주택에는 68%인 238개소 20세미만 417개소가 신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현재 80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70%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양입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나머지 안한 관리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면 어느정도 되고요. 저희가 처음 몇 일 간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이래서 수거를 못합니다. 해서 시행초기에 착오는 있겠지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홍보를 했다고 해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주택가에는 고물상을 못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신고만하고, 계양구에 고물상이 많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양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음, 분진 때문에, 주택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떨어진 데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물상, 재활용수집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고물상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고물상 관련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행일이 2012년 7월 24일날 시행일입니다.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유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 24일까지는 신고가 유예가 됩니다.

한양진위원

내년 7월 이후에는 정비가 될 수 있겠네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신고대상은 사업장 규모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됩니다.

한양진위원

그렇다면 큰 평수인데, 소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소규모는 계속.....,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이 고물상도 사실은 지금이니까 폐기물관리법 속에 들어온 거지요. 그전에는 전당포 같이 중고품 판매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테두리 안에 들어 온 겁니다. 저희가 1차 점검을 계도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간만이라도, 고철같은 거 집게 차 같은 것으로 할 때 늦은 시간에 짐을 싣고 내리면서 소음 발생이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고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한양진위원

기계장비 사용은 낮 시간에 해 주고, 저녁시간 이후에는 장비사용을 못하게끔 유도를 해서 최소한의 소음 같은 거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안내문 발송하시고, 몇 번 찾아가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희철 과장님 청소행정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실 거 같은데요, 답변이 안되시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자료로 전달이 돼서 답변이 될 수 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9-6쪽에 보시면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대행료를 1천만원 인상해 주겠다는 내용이시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이라든가 벌과금이라 든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로 1천만원 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대행료를 5%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센티브만 부과하면 다른 업체만 1천만원, 저희 구에서 손해나는 거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80%이상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60%이하일 때는 다시 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위를 하면,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점수를 줘서 그 범위 내에 벗어나게 되면 가감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상도 좀 주고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업체는 그 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8쪽에 이 부분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계양구에 청소과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조례안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한 개씩 11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불만이라고 할까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200, 300세대 되는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빌라라든가 그런데는, 그전에는 고지를 하게 되면 고지서에 의해서 분담해서 냈는데 이것은 스티커를 사야 되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 때 수거가 안돼서 악취가 나는 부분, 그런 내용이고, 공동가구가 통을 이용하다보니까 결국은 개인 1인이 사용하는 거라면 굉장히 절약을 하려고 주부들이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더 버리면 어때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선진의식을 가지고 줄여질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시행이 내일 모래지만 3, 4개월 시행을 해 보고요, 조례 개정 당시에도 3리터, 5리터 개인적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기가 60, 120이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120리터는 아파트나 이런 가구에서 쓰면 오히려 문제가 덜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게차가 들어 올려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60리터짜리도 기계 설치를 하려면 350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부분도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대행료라는 부분이 2011년도에 용역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대행계약한 부분하고는 사실 예외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예외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사전에 대행업체 원천적으로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조례가 바뀌면 이런 부분도 계약조건에 삽입을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고치는 다시 장착하는 부분 35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120리터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60리터 기계 시설을 3,500만원 들여서, 3,500만원 더 들어가지요, 4천만원 들어가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2대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통세척하는 차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0리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례안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소형용기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바뀌어 버리면 사실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속기록을 봤습니다. 현재 60리터 용기가 300개가 나가 있습니다. 늦게 치우게 되면 날씨가 선선해서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60리터 300개를 사서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었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꿔가지고요, 회수해서 필요한데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분배를 한다, 그 용기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어느 때는 60리터가 하고 어디는 120리터가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재분배를 해서 사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전 가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주부들이 민감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악취문제 등등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밤늦게까지 있고요, 시행되면 문제점을 조속히 발췌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가 해양투기 전면 금지로 인해서 2012년도까지 30% 줄이기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1단계, 2단계 두 번 했지요. 시범으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10월부터 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10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단계, 2단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범 운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한군데씩 해서 10개소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는 1단계로 7월, 8월, 9월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2단계는 공동주택 해 보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7월, 8월, 9월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하지 않았어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시간 문제 때문에 10월달에,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언제 됐지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6월 29일날 공포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범을 10개 중에 몇 군데를 하고 있었습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진달래 아파트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겠네요.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충분히 됐습니다. 홍보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개동에 수거용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몇 리더 입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120리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사용이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60리터 쓰는 데 120리터 필요한 곳이 있고요, 현재 120리터 쓰는데 60리터가 필요한 곳이 있고,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식물 줄이기 위한 거니까 너도 나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관심도가 있고요, 바뀌면 모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겠지요, 제작 업체는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아이티라고요, 현재 부평구청이나 전국에서 10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부평구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달청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했었는데 2번이 유찰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됐습니까?
몽순

정몽순음식물자원화팀장

8월, 9월 두 번 됐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늦어진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찰된 이유는 뭡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해당업체가 업체가 없었습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한군데만 들어오지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조달청에 돼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조건에는 음식물 폐기물 용기종량제 수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실적이 있고, 납품금액이 8천만원이상인 계약실적이 있는 회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한 회사가 없어 가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달청에 입찰이 여기 이 업체만 등록이 돼 있고, 우리 인천시에는 이런 조건이 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 말예요, 전국이 아니라.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전국으로 했습니다. 납품금액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이티 같은 경우도 대전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으로 하면 이 업체만 되겠네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는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조건에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그 조건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려면 그 정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 입니까? 연도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지속하는 한 계속해야 됩니다. 다만 매달, 매년 유지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있을 때 계약조건에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연이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을 때는 해지를 하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계약부서에서 그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사본.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재무경영과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조건에 제한조건을 8천만원 이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전국적으로 풀었는데 8천만원이상이라고 제한을 두니까 특정업체 한 업체만 들어왔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스케너, 장비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마 8천만원 정도는 돼야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8천만원 이상 되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에만 이 아이티 업체하고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인천은 부평구만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조건을 걸면 지금 공개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한 특정업체만 들어온 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된거잖아요, 조건을 강하게 걸어버리니까 전국적으로 풀어도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찰보다도 빨리 낙찰되는 것을,
윤환

윤환위원

빨리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준비기간이 많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바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급히 서두른다 해서 일이 잘못됐으면,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첫 번째 낙찰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그 시간을 벌어서 제대로 되는데요, 두 번 유찰되는 바람 에 그 만큼의 시간을 뺏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천만원 이상해서 응찰자가 없지 않느냐 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찰이 됐을 때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너무 강하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낮춰서 단가나 이런 것을 싸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말씀도 맞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8천만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한 업체만 등록이가능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납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수업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찰이 돼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거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효율성 있게 업체선정도 이루어졌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12쪽, 폐형광등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대형업소 이런 데다 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대형업소가 아니라 대형공장입니다. 현재 4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형광등이 많은데 일반 쓰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일반 주택가에도 어떤 때 보면 형광등이 길에 깨져가지고 나뒹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주택가에 놔두면 깨지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 가져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장했을 때 보면 주민들이 자주 갖다 놓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부터도 형광등을 교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고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2012년 2월 3일날 청소행정과에서 건의된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액과 등등 부수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파상풍이 한번 맞으면 10년 정도 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약속하셔서 2월 3일자 문서로 보내 주셨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예산팀하고 협의가 안되서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고 액수가 128만 3,800원입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일반 병원에서 맞으면 35천원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103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단속원들이 반영구적으로 한번 맞으면, 이 예산을 한번 쓰면 10년 이상 편안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128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팀하고 협조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면서 안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내년 초 예산 세우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미화원들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인건비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말고 작은 돈 이분들한테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파상풍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몇 분 봤거든요, 10년 동안 한분만 안 걸려도 본 전은 뽑아내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되는 대로 1월달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10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있는데요,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일체형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요. 이것이 있으므로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일체형 36개, 이동식이 10개소가 있는데요, 이동식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인식해서 안 버리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작년에 일체형 CCTV에서 작년에 14건을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 6건을 적발해서 총2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16건은 계도조치하고 과태료부과는 4건에 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단투기로 해서 300매를 배부한다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로 갖다 주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 취약지 근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CCTV를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요? 같이 병행해서.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체형은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이동식 CCTV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항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신고 들어왔을 때 다시 돌려보면서 하는데요, 사실 봐도 사람 식별이 곤란합니다. 이동식 CCTV는 예방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매년 10대씩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해상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0대 가지고 돌려가면서 예방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체형 CCTV로 늘려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에 폐자전거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기증을 523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74대가 됐고요. 고철처리가 449대가 됐습니다. 재활용율이 14.1%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해 놓고 보관하고 남아있는 것이 44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22세대를 선정해서 기증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것도 다른 부분에서 올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고제품 같은 것도 교환도 하고 그러겠네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매도 하시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판매도 하는데요, 판매하는 것은 단체에서 판매수리비를 갖습니다. 그런데 수리할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 보존 명목으로,
윤환

윤환위원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자선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에 대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철도 판매를 하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고철은 안하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재활용센터 저희 구에 있는 집게차로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6월부터 고철을 팔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가 7곳에서 하고 개인 3개소 해 가지고 고철매각 대금이 892천원이 나왔습니다. 반은 고철대금 판매 2분의 1은 종량제 봉투로 지급합니다. 이중에서도 20%는 가정사업캠페인가요, 황색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반 쓰레기에 넣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 어디에 줍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관리실에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었잖아요, 계산동으로 이동을 했잖아요.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서운동 쪽에서는 도로하부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현재 계산동 942번지, 2-10번지 대지가 536평방미터, 건물이 지하 지상 합쳐서,
유순

김유순위원

가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적 기업에 노숙자분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몇 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활용 실적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체로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거기에 제동을 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동은 아니더라도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관은 청소과 소관이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2012년도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대행료로 1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신건데, 청소 행정분야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이 4개 업체 중에서 벌금을 물은 업체도 있다고 보는데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결과를 올해 반영했는데 가감할 수가 있는데 점수보다 감할 수 있는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80점 이상이면 플러스해서 대행료를 줄 수가 있고요, 60점미만이면 마이너스,
유순

김유순위원

벌점을 4개 업체 중에,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벌점이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 기억으로는 벌금을 180만원정도 어느 업체에서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번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지도점검을,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에 의해서 벌금 무는 것은 평가기준하고 별개 입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네, 별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벌금은 벌금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지도점검을 1년에 4번하는데 지도 점검할 때 벌과금 규정을 뒀습니다. 벌과금 규정에 의해서 해당 유해 행위를 했을 때 벌금을 먹이는데 한 업체가 100만원이상, 180만원까지 벌과금을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지도점검 4회를 한 것도 포함해서 서류평가 할 때 감안해서 서류평가도 같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에는 들어가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네,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를 했는데 벌금이 180만원 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되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가점 줄 때 만점이 3점이라면 벌과금이 얼마였을 때 2점 해서 점수를 덜 받는 거지요. 상대평가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올해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팀장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현재도 저희가 3분기까지 점검을 끝냈는데 벌과금 맞은 업체 4개 업체 다 했습니다. 현재 준비 안돼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개업체 밖에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벌과금 먹인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구의회도 사수거 행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벌과금 한 것이 있고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분리수거 미이행, 음식물 섞인 거,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혹시 타지체에서 추진한 현황 중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한 데는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시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11월 1일부터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300개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유보시켜놓은 것도 있고요, 홍보도 철저히 하고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시행착오를 빨리 만회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많고 한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이티 업체 한 업체가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업체, 검증된 업체가 해야만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잘못되면 음식물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쓰레기납부필증 제작 계약서 사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벌과금 세부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