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원개발팀장입니다. 김인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정재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 건입니다. 청산금 징·교부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21일 환지 처분시 청산금 대상은 장기, 동양지구를 합하여 징수가 127억 2천만원이고, 교부는 201억 2천만원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징수한 청산금은 총110억 8천만원에 미수금은 16억 4천만원이고, 교부액은 195억 1,900만원에서 미교부액은 6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도로보상을 통하여 원욱빌라 청산금을 8월 27일부터 징수하여 2012년 9월 30일 현재 2012년 청산금 징수실적은 9억 4,400만원으로, 미징수액 16억 4천만원에 58%를 징수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9억 7천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실적은 2억 9,800만원으로 미교부액인 6억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산금 목표를 2012년 미수납액 약 20%인 1억 3,3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 체납독려를 통하여 목표달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용역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목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도시계획시설 통계를 위하여 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도시계획시설별 도면과 조서를 작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용역 착수하여 2013년 4월 준공하고, 7월 이후에 구의회 정례회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제도에 대한 절차 흐름 등을 보고 드리면, 구청장이 지방의회에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하면 구의회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거나 해제불가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는 제도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간 도시계획 도로결정 용역추진 건입니다.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망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 취락지구간 연결도로가 미확보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취락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재정비 용역으로 집단취락지구16개 지구에 대하여 연결도로를 검토하고자 소요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용역을 착수하고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결정고시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운 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효성 작전동 일원의 준공업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에 따라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52만 4,91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322억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이후 지금까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7월 6일 GB 해제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9월 6일 시의회 의견청취, 9월 14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9월 19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10월 7일 국토부에 GB 해제 신청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30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1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완료되는 대로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28.51 제곱키로미터로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435동이 있으며, 상주인구는 684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은 739개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GB지역의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도시정비과는 불법행위와 개발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은 구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시 특별회계단속 2회와 국토해양부 합동단속 연 1회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은 관리보조금 천만원과 경계표석 복원비 1억 4천만원을 국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위법사항 37건을 적발하여 24건을 자진정비하고, 14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강제이행금은 58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금년과 같이 1일 순찰을 강화하여 단속하고, 항공측량을 통하여 신규 위법행위를 단속하겠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남동 산 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B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다남동 산 71번지부터 다남교 구간까지 총 1,544미터를 2단계로 나누어 예산 8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보상구간은 99%로 토지 134필지 중 122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지장물은 16건 중 14건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9월 6일 착공하여 2013년도 8월 1일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단계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2013년 주민지원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28억 3,500만원이 확정되면 구비 3억 1,500만원을 매칭하여 잔여구간은 물론 2단계 구간인 다남교 부근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3월 보상 착수하고, 연결도로를 추가 발주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귤현도시개발사업과 효성, 서운 등 3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비예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귤현도시개발사업은 8월 30일 현재 기반공사는 공정률 60%이고, 공동주택은 공정률 69%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8월 30일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 중이며, 지구지정 전까지는 우리구에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운 도시개발사업은 나지비율 등 시가 요구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0월 9일 신청 서류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귤현지구는 2013년 6월까지 기반공사와 아파트 공사를 준공하고,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효성은 2013년 상반기에 지구지정과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예상되고, 서운은 최근 지구지정이 반려됨에 따라 2013년도 사업 재추진이 예상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효성 도시개발사업은 저축은행 대출사건 이후 사업주체와 금융관리기관의 예금 보험공사의 사업추진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재추진시 적극 지원하겠으며, 서운 도시개발 역시 지구지정이 반려되었으나 사업부지 주변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신청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귤현동 주민편익시설 도로 공원 확충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 귤현 동양지구간 연결도로 외 3개 사업이 착공하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보상 건은 2011년 12월 완료하였고, 2012년 4월 30일 귤현 동양지구간 연결도로 착공을 시작하여 7월 25일 귤현지구 주진입로 확장공사 착공, 10월 8일 대3류37호선과 소3류 1호선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연결도로가 85%이고, 귤현지구 주 진입도로는 공정률 20%입니다. 대3-37호와 소3-1호선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 공사인 들놀이 어린이공원과 녹지공사는 2012년 6월 보상 완료하고, 어제 날짜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귤현 동양동 간 연결도로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귤현 주진입로 외 1건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공 예정이나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놀이 어린이공원 및 녹지조성공사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청산금 징.교부 추진인데요. 지금 교부실적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말까지 9억 7천을 다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미교부된 것이 50% 되는 것 같고, 두 달 만에 전체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목표가 16억이 미징수 됐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억 4천만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요. 어제 날짜로 뽑은 것은 9억 6천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9억 7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11-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기초공사 용역 추진인데, 201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관리카드가 없었나요?

저희가 서면상으로나, 도면상 말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각자 부서가 다릅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세부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올해도 보고 드리고, 내년에도, 왜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보고 드려야 되는데, 몰았다가 2년째에 보고드릴 수 없고, 올해 발주해서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현황보고 하고, 정례회시마다 보고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 해서 최소한의 기본현황 같은 것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는 집행계획,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떤 것은 해제해 달라 하는 것까지 보고 드려야 의원님들이 정확히 찍어서 여기는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의 재산권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하고 난 다음에 해제권고를 했을 때 주민들이 타당하다,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회 등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그것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1차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위원님들 서로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과연 주민들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 또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제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 해제되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9월 14일 날 민간사업자 공고를 하셨네요? 모집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심사를 안했는데 모집결과가 10월 24일 응모한 게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일 중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한 개사가 접수하고, 한 개 사는 시간이 늦어서, 서류가 미비돼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6시까지 접수하는데 상대들이 누가 접수했나 지키고, 하자가 있나 없나를 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접수해 줄 수 없어서 돌려보냈더니 6시까지 못 가져왔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접수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공평성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접수된 민간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격심사 400점 점수가 있는데요. 4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400점 이상이 못 됐을 경우에는 2차 모집공고를 합니까?

예.

그럼 1차 모집에 했던 그 분들이 400점이 모자랐을 때 추가 서류 준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투인플러스라고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이지만 SPC 구성요인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400점이 넘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서도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내일 하신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대효과로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공업지구 총량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이 계양구에 효성과 작전이 있습니다. 60만평이 있었는데요. 40만평이 사라지고 20만평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공업지역이 없어지니까 우리 재정자립도에 열악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운산업단지처럼 20만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총량제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작전동이나 효성동에 있던 회사를 운영하던 데는 계양구에 기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갔나요?

아직 이사 간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만 반영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사 간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풍산금속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띄웠습니다. 서운산업단지로 입주해라,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강화로 가잖아요?

돈 백만원 주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 돼서 거기는 강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산업단지를 했을 때 기존 효성동, 작전동 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분양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제해 줘야,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고요. 기존업체에서 몇 %가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시점에 가면 자본이 문제거든요.

금액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500평 정도 되면 땅값만 15억인데요. 15억 가진 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매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함께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인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을 했을 때 계양구에 불법행위 한 건이 6건 있더라고요.

올해 고발한 건이 6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주거로 사용하신 분들이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거로 2개, 창고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26일까지 다 부과가 됐나요?

26일이 엊그제인데요. 준비해서 부과징수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내고 난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했나요?

이게 저희들이 6건을 특사경에 고발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게 비닐하우스에 조립식 판넬입니다. 거주하는 것, 그리고 음식점 만든 것, 음식점 내의 주차장 등입니다. 일단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안 되면 저희는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진철거는 이 사람들이 아직 안 했죠?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창고로 쓰는 사람들은 다른 창고로 해서 한다지만,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립식 판넬이나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자꾸 가서 못 살게 구는 사항이고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진정비 기간을 상당히 줬습니다. 안돼서 고발을 시킨 거고요.

그런데도 철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집행계획이세요?

올 연말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 이후에 안 되면 대집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6건이지만 건물이 큰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두 개가 그렇게 있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상관없나 보다 하고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집행 하는 사항인데요. 그 전에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쫓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는 철거합니다. 그 중에 귤현동 감나무집, 그 사람을 저희가 두 번 고발시켰어요. 특사경에서는 한 번 고발했지만 거기에 두 번 고발했음에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발시키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요. 그랬더니 가을 넘어가니까 행사가 다 끝나서 그런지 철거하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속내가 혹시 있는지도 챙겨봐 주시고,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효성도시개발과 서운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사업주체와 금융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사업추진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험공사에서는 손실보전 금액을 보전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체는 돈에 대한 연결만 있지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쫓아다니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운도시개발구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문까지 해 주셔서 올렸는데요. 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그런데 나지 비율도 안 맞고, 사업추진 의사가 불투명했습니다. 시에서 보완을 해 오라고 하면 안 하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올 7월 9일에 신청 서류를 회송시켜 버렸습니다. 시에서 서류 가져가라고, 추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공문을 띄워서 보내줬는데요. 거기 조합은, 나지 비율이 법으로 9월 26일 정도 해제됐습니다. 나지비율이라는 것이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없어야 되는 건데, 50% 정도 없어야 개발이 가능한 건데 50% 미만이 된 거죠.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 짓기 때문에 나지 비율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 한정된 것이 없어졌고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회송해서 다시 추진해라,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도 있고,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면적부분에 대한 변경계획 등을 반영해서 다시 신청할 것 같습니다.

나지 비율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폐지가 별안간 폐지됐어요. 주민들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조합 예정지구에 있는 분들이 자꾸 국토해양부에 요구해서 나지비율 자체를 없앴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업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 다시 재추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부는 그런데, 사실 진행 중에 장기 방치되다 보니까 그렇게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친 것 같습니다. 추진했던 조합의 실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다른 조합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원래 두 개 조합이 있었는데요. 한 개 조합에서 주체했는데 그 쪽이 탈락되고, 나머지 조합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도 추진하다가 그렇게 중단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거지만, 과장님께서 항상 팀원들과 같이, 그래도 한 번씩 가서 챙겨보시고, 의지가 어떤지, 사업주체나 예금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넉넉한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넉넉지 못한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몸소 뛰고, 계양을 더 좋은 계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점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우리 팀장님들, 인천기계공고 나오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몇 회십니까?

46회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기계공고 나오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이 선배죠? 도시정비과장님도 선배시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단결돼서 잘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려오다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나쁜 것이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기계공고 나오셨습니까? 어디 나오셨어요?

함안공고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학연이라는 것으로 해서 계양구 전체를 움직인다면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상명하복 주관계가 아닙니다. 하건상명입니다. 하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것을 지휘관은 받아줘야 됩니다. 옛날같이 상명, 무조건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들이 들려옴으로 해서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위촉직 15명인데 우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이 인원은 한 번 임명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가 서로 바뀌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조례내용에도, 상임위가 바뀌면 의회에서 의장이 올리면 교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했고요. 그 요청시에 의장님의 직인을 맡아서 저희에게 보내온 것을 가지고 위촉시킨 사항입니다. 원래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촉기간 내에는 위촉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도시정비과만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웬만하면 같은 상임위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시키라는 권고사항이 저희에게 하달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꾸 논란이 됐고, 구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자치도시위원회보다는 기주복 쪽에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해라, 왜냐 하면 관계없는 상임위 위원들을 모셔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활동하도록 해라, 그게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아니고 타당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똑같은 의회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도시위원회 산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위법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해서 올리면 가능하지 않아요? 상임위도 바뀌었고,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자치도시의 한 사람이 기획복지위로 갔어요. 여기 자치도시에서 계속 세 사람이 있다가 기획복지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에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처럼 자치도시위원회 산하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그런 데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든 위원회는 다 바뀌었어요. 왜 도시계획위원회만 어느 위원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례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하는 부분이 상임위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법하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염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예요. 왜 의원들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의회에서 3명이 규정 됐으면, 우리 다 양보했어요. 자치도시 있다가 기획복지위로 갔으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것인데, 안 되는 이유를 대서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염려사항입니다.

임기가 다 됐죠

2012년 1월 1일부로 위촉했고, 2년입니다. 그 때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들의 임기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7월에 바꾸던가 해서 선거로 해서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6대 와서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임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2년이 넘으면 재위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준수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선거로 선임이 되시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임기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룰입니다.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1월에 위촉하지만 인천시는 올 7월 이후로 위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 바뀌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편성된 건데, 저희는 상임위 바뀌기 전에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12-16쪽입니다. 귤현도시개발 아파트가 1단지는 86% 입주를 했네요. 분양이 된 거죠?

아니, 공사가 86%라는 얘기죠.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2013년 6월이 준공입니다.

그 때 끝날 것 같습니까?

공사는 아마 그 때 끝날 것 같고요.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은 2013넌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팀장님, 거기 매번 가보십니까?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 됐습니다.

거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구획정리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공사하니까 부분적으로 인접해 있는 그런 토지주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사실상 민사사항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국장님, 그 사항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남의 땅을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했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토지주와 보상 단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 같아서, 귤현지구도시개발은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고, 시행사는 주민들이 도시개발 하면서 거기가 조합이 조성돼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동부건설에서 전부 땅을 받고 전부 나가서, 동부건설 직원들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안해 줬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공장이었는데, 세 군데가 공장이다 보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빼 오고, 물건도 들이고 해야 되는데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구청에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 잘 받아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동부건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도로가 아파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닙니다. 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청 땅을, 도로를, 민간인에게 기부체납 받은 그 도로를 도시개발로, 돈 한푼도 안 받고 그냥 넘겨줬어요. 저는 그게..., 국가 땅도 다 보상받아서 국가에 얼마 주고, 구청에서 몇 % 받고 그러는 판인데, 기부체납 받은 도로를 돈 한푼 안 받고 거기에 줬다면 특혜의혹이 있어요. 그 계약을, 최초계약을 저는 받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시청으로 발령 받았는데도 그것 가지고 옷 벗었잖아요? 그것은 귤현동은 아닙니다. 효성동에 관계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데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어떻게 돈도 하나, 거기 180평 정도를 아무 것도 안 받고 줬느냐,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과 제가 의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왜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법에 의한다 하면 보상 줄 것은 국가 땅이고 구청에 기부체납 한 땅이고 간에 보상받을 것은 다 받고, 자기들이 공원조성을 하던지 도로를 놓고,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 땅덩어리 범위만 정해 주면, 그런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국장님께 그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도 도시개발국의 최고의 국장님이 민원인 세 사람이 계속 보상해 달라, 현 시가대로 요구하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도시정비과장님과 토의하고 대칙도 논의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런 일들이 1단계는 86%까지 공사완료되고, 2, 3단지는 52%까지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준공은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은 관계없고요.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2013년 12월입니다. 아파트 준공은 관련 없고요. 아파트 준공은 그대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환지를 변경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획 검토해서 들어오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원래 2003년도 12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이 토지가 200평입니다. 이것을 기부체납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기부체납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승인을 해서 사인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진입도로를 만들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2007년도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주변의 땅을 사다 보니까 땅 값이 점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엔 안 올라갔지만 나중에 몇 필지 안 남으니까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매각을 하고, 내 땅 강제로 기부체납 했으니까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졌지만 지기 이전에 이미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고, 아파트 착공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소유권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 2011년, 2012년도에 소유권이 바뀐 거죠.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도로 이런 것은 무상귀속이 되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제공한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9억 들여서 계양구에 도로나 공원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이 2012년도 1월 이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땅값을 1500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목이 대지도 아니고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지도 아닌 도로를 1,500을 달라니까 조합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도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평균지가의 3분의 1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1,500을 달라니 무슨 소리냐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신상범과 신영순이라는 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나와서 정리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조정만 잘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전청산 하면 감정평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기 전에, 금전청산 하기 전에 협의해서 돈을 더 받아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저희들이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몇 월 며칟날 나왔습니까?

10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몇 분이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혹시 권익위원회 나온 분 이름 알고 있습니까?

예. 임석홍 조사관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고, 돈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의하기 어렵고요. 평당 1,500만원 달라는데 장기동이나 귤현동 현재 시세가 400에서 500밖에 안 되는데 1,500 달라니까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전 사람들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민원사항으로 해서 의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상범이라는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있으면서, 다른 데는 평당 500이나 400, 빨리 한 데는 300도 되고, 200도 됐었는데 끝까지 버틴 겁니다.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평당 1,500만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그 사람들은 400-500 받고, 마지막에는 1,500 줬으니까 그 나머지 땅도 1,500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짓는 평, 1,500이 아니라 약 천만원대면, 제가 그 얘기도 절충하라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제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부탁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면 사적이고 사익에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할 때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발표하고, 사적인 개입이 안 되게 위해서 의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수질은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부서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들어서 내용은 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수질은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 쪽이나 이쪽에서, 아마 구보다는 시에서 접근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민물과 바닷물 6대 4 비율로 했기 때문에 탁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환경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가둬져 있다 보니까 수질이 가면 갈수록 악화돼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 부분에는 상당히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주로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배는 많이 다니죠?

배는 많이 안 다니고 관광 쪽으로만 다닙니다.

주변에 상당히 잡상인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 가봤는데 상인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아라뱃길 계양대교 밑 하부에 있고, 서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상으로 준공 고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이 그런 모양인데, 행정상으로 준공고시가 안됐으면 우리 구에서 그 쪽에 특별히 단속할 것은 못 돼요. 우리는 수자공에 인계하고, 수자공에서는 그 쪽 땅이니까 계양구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서로 미루는 상황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환경오염도 있을 것이고, 술 먹고 하면 강가이기 때문에 빠질 우려도 있고, 또 못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폭행 등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파는 음식 먹고 식중독이나 병도 옮길 수 있고, 피해보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라뱃길 관련해서 노점상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의논도 해 놨는데요. 지금 아라뱃길 자체가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안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점상 단속이나 노상적치물을 건설과에서 손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공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는 시설별로, 어차피 하천은 수공에서 하지만 기타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통해서 단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주택 앞에 공장을 짓는다고 데모를 하는데, 지금 몇 번째 데모가 이루어졌습니까? 보니까 장애인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부녀자들도 오고, 아기 업은 여성분도 있고 많던데. 몇 번이나 집회가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러는 겁니까?

집회는 12일 동안 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요. 구에도 몇 번 오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사실 공장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고, 또한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군데가 짓고 있는데 주민들과 민원사항이 대두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상태고요. 사실 현장에도 저도 몇 번 나가고,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데 비산먼지나,

짓고 있는데, 소음이나 뭐가 나오는지 돌려봤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원제기 해서 약간에 주민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 좀 달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해서 보상 요구하는 것, 일조권 가지고도 건축업자가 보상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정비과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는 특별하게 인허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아까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던 거죠?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장기 같은 경우는 1996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장기동이 2001년 넘어서 진행했고요. 동양지구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2010년도 4월 20일 날 공사완료 됐습니다.

두 군데 다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짜로요.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청산금 징·교부 대상현황, 2012년 6월 21일 기준으로 장기지구가 건수로 615건이고, 동양지구가 847건, 합계가 1,462건이죠?

그렇습니다.

밑에 교부를 보면 장기지구가 805건, 동양지구가 1,255건 해서 2,060건이고요. 그런데 금액에서 보면 교부해야 될 것이 동양지구 같은 경우 4억 8,500만원 정도 부족분이고, 장기지구가 69억 1,370 정도 되죠?

예.

지금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의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청산금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면적이 더 가고, 덜 가는 것을 조정해서 청산금 납부를 냅니다. 부족분은 당연히 기존에 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 같은 거나 각종 비용은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지급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지구가 체비지 69필지에 392억 정도가 저희들이 팔아서 매각 수입을 얻었고요. 장기기구는 70필지에 371억 정도의 매각대금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대금에서 각종 공사비를 주고 정리해서 남은 금액에 청산금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주는 거죠.

760억 정도 체비지가 매각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털어내도 30여억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필지입니까? 동양지구 건수가 847건이잖아요. 그게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필지가 건수입니다.

그러면 올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필지가 484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면 과도면적이 198건, 부족분이 교부할 것이 286건 해서 합이 480건,

이것은 징·교부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로 작년 12월 30일까지 징수한 실적이죠.

건수가 필지로 나오는 겁니까?

건수나 필지나 대동소이합니다.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라 확인해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납부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징수 유예 결정을 1년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9일로 종료됐습니다.

용역도 다 끝났고요?

예.

그럼 용역을 어느 지구만,

장기지역만 했습니다.

왜 장기지역은 했죠?

장기지역은 구획정리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인가나기 전에 있었던 존치건물 해서 인가 난 후 공사준공 후에도 존치된 건물, 장기 원욱빌라, 아름빌라, 이런 것만 해당돼서요.

그게 401건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양지구는 전면 다 헐고 건축했기 때문에요.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장기지구만 401건에 25억 정도가 감면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과년도 징수실적에 체납 독촉장을 재산압류 시킨다고 하셨는데, 52건에 4억 2천이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압류시킨 부분입니다.

더 많이 되어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은 전부 다 압류시켜 놨습니다.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숫자로 말씀드리기 죄송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액은 다 압류시켰습니다.

압류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용역까지 줬으니까, 몇 건에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의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기 어려운 게 미징수금이나 미교부금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올 연말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면 몇% 징수됐고, 미교부금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9월 30일 현재 징수금은 9억 4,300만원 징수한 건 맞고요. 그리고 교부실적은 2억 9,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미징수, 그러니까 징수목표인 16억 3,900만원의 약 58%는 받은 겁니다. 교부액도 마찬가지로 6억 90만원의 50%인 2억 9,700을 받은 거죠. 연말까지는 9억 7천만정도 받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16억 3,994만 5천원으로 58%, 연말까지 59%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의 교부계획은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라고 해도 안 받아갑니다. 10만원이라고 해서 공문을 띄워도, 주는 건 저희들이 주는데 받으러 오는 것은, 편지까지 보내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동의서까지,

돈 받아가라는데 안 받아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몇 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5년이 지나면 귀속이 되어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차입니다.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 건수가 있는데 그게 그 건입니다.

6억에서 3억 정도가 남았는데,

미교부 된 것 중에서 신원불상자 2명이 1억 4,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생기기 전 인적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번호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1억 4,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이쪽에 사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외부에 있고요. 편지도 수령이 안 되고, 저희들이 보내면 귀찮아하고요. 몇 만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6만원부터 크다 하는 것은 1억 4,200,

보통 10만원 내외로 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귀찮으니까 동의서와 인감도장 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번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편지에 동봉해서 보내 주면, 그게 교부실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몇 분 오시는 분도 있는데, 계좌번호 알려주면 우리가 넣어주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우표 값만 낭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시로 귀속되는 거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노력해서 계속 보내 줍니다. 우표 값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부는 가산금이 없고 중가산금은 있습니다.

몇 %입니까?

1년 해서 15%입니다.

몇 년까지입니까?

5년입니다.

결국 따지면 75%네요?

예. 그래서 징수하는 것보다 안 낸 사람들 계속 독촉하는 이유가 중가산금이 금리보다 셉니다. 그래서 금리를 얻어서라도 내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해도 사정이 딱하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지구 같은 경우 103건이 미징수 된 거죠?

그렇습니다.

동양지구는 46건, 그리고 미교부금이 장기지구가 126건에 동양지구가 145건이고요. 이 미징수 된 것과 미교부된 것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몇 %나 됩니까?

미징수 같은 경우는 2개 지역 합쳐서 87% 징수돼서 13%가 안 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지구는 16%, 동양지구는 10% 정도 미징수 되어 있고, 교부는 97%는 교부가 됐습니다. 장기가 97% 교부되고, 미징수가 3%,

미교부된 것은 언제까지 3%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미교부된 것 때문에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요. 반송 오는 게 절반입니다.

미징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산세가 그렇게 붙는다는 것을 압니까?

알고요. 압류시켜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지구 같은 경우 5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미교회가 2억 4천정도, 그러니까 환지 받아놓고도 많이 받아가면서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징수가 당미교회 거네요?

5억 4천 중에서 2억 4천이, 가산금이 2천만원 붙어서 2억 6천정도 되는데요. 2억 4천이면 절반 이상인 당미교회 빼면 얼마 없고요. 교부금도 보고 드린 것처럼 1억 4천만원 정도를 징수하면 거기도 양이 없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되어야 될 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되니까 미징수 된 것은 가급적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교회 같은 경우 2억 6천정도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나중에 더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시더라도,

건물에 압류가, 대출받은 게 69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류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확보 차원에서 압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인지해서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납을 하시던 뭐하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접촉을 하셔서, 나중에 더 커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징수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GB 해제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10월 7일 날 GB 해제신청을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협의도 하고, 국토해양부에도 10개 기관 부서에 공문이 발송돼서 내일부터 뛰어다녀야 됩니다.

시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거죠?

예.

민관합동 SPC 사업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SPC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자해서 거기에서 제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저희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는 우리가 받고 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SPC 설립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예. 도로 회수합니다. 거기서 나머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3,322억으로 잡은 건데요. 옛날에는 면적이 47만이었다가 늘어나서 52만 4,910 제곱미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아시아경기장 건너편 쪽에 있는 필지까지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원 만들라고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SPC로 하면 민간이 51%가 되나요?

민간이 49%가 되고요. 공공부분이 51%가 됩니다.

그러면 15만평에 3,32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산업용지 시설은 몇 만평이나 됩니까?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요?

지원사업까지 해서 30만 제곱미터가 산업용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공원, 녹지,

그럼 공원 녹지시설은 전체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원래 비율로 따지면 19%가 공원녹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아시아경기장 건너편, 서운동 주택재개발지역 바로 옆에 인접한 땅까지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면적의 19%가 공원녹지입니다.

그러면 15만평 중에 나머지 지원용지는 총 몇 평입니까?

52만 4,910 제곱미터 중에서 산업용지가 31만 3천 해서 60%가 되고요. 지원시설용지가 2만 7천인데 5.2%입니다. 공공시설 용지가 18만 3천 제곱미터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시설용지는 폐수종말처리장과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빼고 나면 공원 및 녹지용지가,

공원이 11.9%고요. 녹지가 7.7%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해제요청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 할 때 면적이 조금 증감이 있을지 몰라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은 가능한가요?

내부에서는 조금씩 가능합니다. 규정치가 있거든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느냐 하는 것,

저희들은 2014년도 연수가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점을 저희들이 착공하고 3년, 4년, 이렇게 잡는데, 2011년부터 2014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012이기 때문에 그 만큼 딜레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저희보다 그린벨트 해제를 2, 3년 전에 먼저 한 데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강동구 직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냐, 우리는 찾아가도 올려주지 않는다 하고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분양합니까?

분양가가 340만원 정도 되는데요.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국고보조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싸야 빨리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만 안 받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300만원대까지 와 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공원도 필요한 시설이고요.

인천지역에서 300만원이면 다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기업체를 조사해서, 지역경제과와 세팅해서 맞춘 것은 아니고요. 효성, 작전동 조사해서 분양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계양구가 185개 정도 됩니다. 기업체까지는 파악한 것은 아니고 입주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의사를 밝힌 데가 185군데고 전체는 제가 알기로 900 몇 개에서 천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입주의사를 밝힌 업체가 185개라고 했는데 지역경제를 하던 협조를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관내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주의사를 전달하고, 공문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이나 다른 구에서도 오는데요.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된 데에 공문을 띄웠는데도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전체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일단 계양구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타구, 왜냐하면 여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겠지만 누가 봐도 입지조건이 좋아서 분양이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분양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원만히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 기업체부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주하고 안하고는 그 분들 의사지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한 번씩 보내서, 홍보하는 길도 되는 거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기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차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와 합동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시 한 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사업을 보니까 청산금 문제도 그렇고, 계양1동 쪽에 많네요. 아라뱃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산금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1년 이자가 15%라고 하셨죠?

예.

15%면 1천만원이면 150만원이에요. 이자 15%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중가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못내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쪽은 빌라 세대, 사실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채권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놔두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압류도 필요하고, 압류해 놓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라는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기준을 따져서 하셨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보시면 다 아시고 느끼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 살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히 파악하셔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절차는 하시되 구제 방안을, 돈은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데 기간적으로, 아니면 이자도, 사실 천만원도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1년에 150만원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게 심각한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상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구하겠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라 생각하고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11-12쪽에 보면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이 구에서만 적발한 단속실적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37건을 적발해서,

구에서 단속한 실적만이죠?

그렇습니다.

시와 국토해양부와 합동단속 해서 연 3회 했는데,

거기는 한두 건입니다.

단속된 건이 있긴 있어요?

예. 한두 건입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1-16쪽에 보면 효성도시개발에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T/F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29일 날 TF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불법행위는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던데,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캔슬되고 나서 지금 고물상이 62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적치 하나, 최근에는 형질변경 하나 해서 두 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해서 체킹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건도 자재적치도 현장에서 잡고 가지고 가라 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와 효성도시개발과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리 돈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묵인해 줘서 그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발하겠다 해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 구성해서 체크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8쪽 보면 귤현지구 동양동, 전에 현장방문도 했던 부분인데, 귤현지구와 동양지구 연결도로가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갔을 때 10월 26일 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추가 식재, 나무식재가 동양동에서 귤현동을 바라보면 좌측에는 나무가 식재됐는데 우측에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면서 학교 들어갈 계획을 교육청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 안 심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것 같아서 추가로 나무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쭉 가다 보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하부에 법면 같은 것을 정리했더니 점검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점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 줄 수밖에 없어서요. 설계 반영을 해서 20일 정도 늦어져서 11월 중순 넘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도로 자체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포장은 먼저 하는데, 거기뿐 아니라 동부아파트도 노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같이 세팅해서 해야 되는데요.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고, 다른 부분은 하고 나서 해도 되니까, 여기 개통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동양동 주민들과 귤현동 주민도 마찬가지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찾아봐라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한 쪽 방향으로밖에 없잖아요? 양방향이 아니라서, 그러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방향표시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그게 어려움이 18미터 도로 내에서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되려면 도로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미터도 좁습니다. 18미터로 한쪽으로 했는데요. 동양동에서 오다가 길 건너서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가고, 귤현동은 또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18미터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함이 맞고요. 요식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전거도로 자체만으로도 몇 미터였죠?

1미터 50밖에 없습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형식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도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간에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구분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선으로만 되어 있나요? 경계석이 아니고,

포장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경계석은 아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포장방법만 다르고 선만 그어놓은 거예요?

예.

1.5미터 양방향이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인도를 넘나들고 하는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귤현지구 주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죠?

예. 한 2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이 준공인데요. 12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귤현동에는 모든 공사를 12월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당겨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앙1동 부분이 많아서 세세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과, 계양1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는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현장 오셨을 때 보신 것처럼 그 안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차장을 한 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외부가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주차장 만들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앙농로 같은 경우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로개설 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이외에는 뾰족이 주차장 만들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8월 29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임명된 하재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계양구에서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준호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녹지팀장 최윤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팀장 한정숙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 업무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4개 사업 총사업비 65억원으로 국비 3억 1천만원, 시비 21억원, 구비 41억 5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양성화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1,500만원 중 시비 4,100만원, 구비 1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가 253건에 3천만원으로 정비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177건에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유동광고물 정비에 1억 400만원으로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차량 중심의 거리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7,200만원 중 시비 2억 1,600만원, 구비 8억 5,600만원입니다. 당초 2012년도에 사업완료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 전주 지중화사업 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 된 구비 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따른 정비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세원고등학교 등 3개소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천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경에 시에서 대상지 2개교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봉오대로 주간 가로 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중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및 시설관리 인력 60명을 고용하여 노인인력 7천명, 기간제 근로자 1,500명 등 총 8,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책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예방,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 등 총 3억 6천만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1억 2,100만원이 감소한 2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으로 국비 8,700만원, 시비 3,800만원, 구비 9,800만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이 연장 운영됨에 따라서 15명에서 20명으로 추가인력 투입됨으로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한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결정이 20년이 경과된 미조성 된 공원으로 시급히 공원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36억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10필지 중 4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토지 6필지 및 지장물 28개 동에 대해서 보상완료 후 2016년까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6억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박촌동 149-3번지 외 2개소에 총 사업비는 78억 3천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용역비 2억 4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2014년 상반기에 보상, 공사착수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계산체육공원 보완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이용객으로부터 스탠드 및 캐노피 설치, 휀스 보강 등 지속적으로 민원요구사항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8천만원을 들여서 연단 캐노피 설치 등 보완정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미정비 된 시설에 대하여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43개소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6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원시설물정비대상의 증가와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따른 정비보수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3년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교육문화과에서 이관된 동네시설 등 총 56개소 433개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3천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인력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43개 공원 및 시설녹지 33개소에 대하여 5억 6,300만원으로 인력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인력 46명을 채용하여 운영했으며, 집행실적은 10월 현재 72%로 3억 7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 가을꽃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구민의 날 전후해서 10월 중에 구청사 1층 로비라든가 미래광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내년에는 1천만원이 증액 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화 전시회가 며칠부터 시작되었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 간 했는데요. 국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국화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연장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첫 번째로 추진된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국화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작년에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5천 본을 더 심었고, 내년도에 다시 천만원을 추가해서 35,000본을 심는다고 하면, 얼마나 국화를 바닥에 다 깔려고 추가로 하시나요?

저희가 시 녹지관리과라든가 자체 종묘장에서 4,500본이나 7천본 정도를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그것을 미래광장 주변이라든가 그쪽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자체 종묘장이라든가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재배하고, 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 안에 하고. 미래광장 물 흐르는 데까지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러면 미래광장 거리는 내년에 더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결과보고를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립지에 국화전시회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가 밀리고 해서 못 보고 돌아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민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조차 모르는 구민들도 많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더 많은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매립지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많이 사용했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용역을 준다거나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위에서 보면서, 자리를 옮기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이 5천만원인데, 저희가 4천만원으로 추진했어도 저희는 그것 이상의 큰 효과를 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산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8월 29일 날 와서 매주 토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 나와서 계양산 올라갔다가, 저희가 공원관리도 있기 때문에 공원도 들르고 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나오기는 그렇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계양산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연무정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하고, 계양문화회관 올라가는 쪽으로 하고, 아직까지 둘레 길인가 그 쪽으로는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쪽 둑실동, 다남동 쪽으로 해서 가는 그 둘레길은 다니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둘레길을, 팀장님한테 둘레길 코스 지도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올라가봤어요. 저도 꼭대기만 가고 둘레길을 안 가봐서, 둘레길을 솔밭까지는 가는 길목에 하느재로 가거나 임학공원으로 가거나, 거기까지는 찾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몇 키로 가면 된다, 그래서 솔밭길 1.5키로 지점부터 사실은 둘레길로 가서 이 쪽 지선사 쪽으로 내려오는 숲 있는 데까지 오는 길이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밭길에서부터 그 쪽으로 가려고 이 길 저 길을, 길이 난 데로 찾아다니고 헤매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 입구에 시작되는 시점에만 미끄러지지 않게 마사토를 깔아놓고, 입구에만 해 놓은 거예요. 연무정에서 임학 쪽으로 올라가는 데하고, 지선사에서 올라가는 길 초입만 잘 꾸며놨어요. 아, 진짜 멋있게 잘 꾸몄다,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미끄럼도 방지되고, 가다 보니까 손잡이도 있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밭길에서부터 방향을 잃었어요. 거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제주도 올레길 붙여놓은 것 보고 찾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 가는 길에 이탈해서 다녀봤어요. 다음에 과장님도 팀장님들과 다녀보세요. 조금만 이탈해서 들어가면 화장지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계양산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간이화장실은 있나요? 최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팀장 최윤오입니다. 간이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요. 남사면 쪽으로 해서, 지선사 앞 산림욕장에 한 군데 있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에 하나 있고요. 연무정 야외공연장에 이번에 새로 지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 임학공원에 하나 있고, 5개 정도 있습니다.

앞쪽만 다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전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최 팀장님은 제가 가겠다고 해서 아실 거예요. 그 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솔밭길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마시고,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마시고 오다가, 제가 중간 중간 길에서 이탈해서 보니까 조금만 으슥하고 벗어나면 화장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생물 효소로 발효시키는 간이화장실, 제주도 올레길 돌 때 가서 보셨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적어도 두 개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디쯤 가면 있습니다 하는 표시도 있어야 되고, 금강산을 갔는데 거기는 그런 미생물 효소 화장실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 꼭대기에 화장실을 해 놓고 사람이 지고 내려와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런 효소로 발효시킬 수 있는 화장실을, 전에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돈보다는, 앞으로 계양산이 화장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줍습니까? 아무도 안 주워요. 누군가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적어도 가는 길목에, 솔밭길에서부터 산림욕장으로 넘어온 길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1.5키로 지점에서 표시 없이 5분 올라가서 그 때서야 피고개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 날 제가 길을 헤맸어요. 왔다갔다,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한 번 가보시면 이런 점이 필요하구나,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길을 이탈해서 다니고, 이탈해 다니다 보면 부족한 부분인데 화장실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참고하셔서, 앞쪽에는 화장실이 얼마나 많아요. 뒤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표시도 없고, 그러면 점점 우리 계양산이 썩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안내 표지판은 그 쪽이 서구지역과 계양과 경계지역이고 서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23개 방향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고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구와 하던지 해서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내려가라고 얘기해 줬어요. 방향을 못 찾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히 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더 실시해서 방향표지판이라든가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사업인데요. 원래 처음에 했던 길이는 규모가 480에서 810으로 약 330미터 추가가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사업대상지가 증가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인천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계약심의 완료 후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했잖아요?

당초 5억원에서 14억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10억 7,200만원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3억 3,500만원 확보 전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구비거든요. 구비 매칭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보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중화사업은 11월 초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사업 시작은 계산역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시작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경관팀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행경관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똑같고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이긴 한데 계산역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사업인데요. 관내 가로수 전지공사가 올해보다 2013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정비사업 중에서 2,800만원이었다가 이렇게 1억 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전지할, 예전에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줬었는데 요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줘서 썼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올린 사항입니다.

전지요청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가에서 간판이 안 보인다 해서 전지 요청하는 게 허다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지작업을 하다 보면 가로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에 보니까 나무 굵기에 따라서 전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나무 몇 미리에 따라서 전지해야 되는 부분이, 구민들은 싹둑 잘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지작업 단가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보면 규격이 예를 들어서 1.2미터 높이에서 직경 20에서 30은 단가가 얼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보통 전지작업이라 하면 나무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지치기, 수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11년 같은 경우는 주당 38,000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단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43,000원 가량 단가가 책정된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지해야 될 부분에 대한 노선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량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전지를 하는 건가요?

전지작업은 잎이 나오기 전에, 보통 동절기 때 많이 합니다. 11월도 가능합니다. 11월에서 1월, 2월 사이, 움이 트기 전에,

전지작업 하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전문업체에 도급 줘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전체 가로수가 몇 주나 있죠?

12,143주입니다.

전체를 다 전지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상에는 심각한 부분에 대한 노선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요즘 나무들도 영양상태가 좋은지 잘 자라더라고요. 10센티 잘라야 되는 걸 15센티 미리 더 잘라놓으면 이듬해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공사발주 할 때 나무 상태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잘라서 내년도 예산에 절감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진화하는 데 보면 계양산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산불 진화대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코스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7개 지점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점에 최소 인원을 근무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의 법정기간보다 15일 간 더, 거의 40여일간을 저희가 추가로 일정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비용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20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 20명으로 잡고 이번에 인력을 공고를 냈습니다.

계속 계양산에만 계시는 거예요?

예. 계양산에만 있고, 근무방법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7개 코스가 있으면 1번부터 밀어내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계양산 가는 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9월 17일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한 달 넘었는데, 몇 사람이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69개소에 73%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몰라서 못 받는 겁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협의가 필요한 거죠?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크기를 60센티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도 나가고, 업체 직원들도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간판을 철거하고 제작설치를 하는데, 지금 간판제작 하는데 한 개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글자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판이 두 글자면 두 글자에 맞게끔, 10만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만원을 내고 우리가 9만원을 내고,

본인들이 10%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월 달 돼서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부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공사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나는 이 간판 안 보여서 더 크게 달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판 광고물이라는 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과태료 등으로 부과해야겠죠.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새로운 간판을 달 수 없는 거네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해 놓게 되면 본인들이 봐도 예쁘거든요.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간판 가지고는 경쟁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잘된 것 같고, 혹시 전 근무지에서 공원녹지 관련된 데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처음 근무합니다. 시에 있을 때는 대학지원팀장으로 인천대학교라든가 경인교대라든가 대학지원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공고는 안 나오셨네요?

저는 고향은 인천이지만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설명도 간추려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GCF가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치되죠?

그렇습니다.

GCF를 한글로 풀어보시죠.

녹색기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가 옴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런 데 많이 치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에서도 대한민국 땅 중에서도 우선 개최된 송도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가꿀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지난번에 여수엑스포를 했는데 가 보셨어요?

저는 시에서 대학지원 업무를 하고, 총장님 선거가 있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엑스포만으로 해서 여수가 유명한 줄 알았더니 또 유명한 게 생겼더라고요. 8급 공무원이 국비 76억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던데, 또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46억을 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감찰하겠다고 해요. 우리 계양구도 특별히 조사에 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복무관련이 있고 주관하지만 우리 국에서도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평구청에서도, 한 15년 전입니다. 안영휘씨라고 세무 업무 하던 사람이,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 집도 가 봤습니까? 그 집을 지은 돌이 외국에서 전부 수입한 돌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양구가, 계양구로 떨어진 게 약 15년 정도 되는데 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노점상을 갈취했던 공무원은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괜찮다고, 제가 5대, 6대 하면서 계양구의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개 사업에 65억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근무하고 했는데, 하고 싶은 생각,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계양구에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저희는 오늘 보고 드린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많이 수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금액을 65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갈개근린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부터 해 오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구비라든가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입니다.

제 의도를 아십시오. 65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계양구에 14개 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해서 14개 사업이라고 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계양구에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심의 결정을 우리가 합니다. 아무리 편성해서 올린다고 해도 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GCF 이것도 오고, 인천에 녹색환경이 활발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뭡니까라고, 금액은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계양산 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업비가 조성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북사면 쪽으로 더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나무 밑 음침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됩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소유자 동의를 못 구해서 설치가 안됐었는데요. 금년 7월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물로 해서 솔밭 부분에 신축을 하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도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반영하세요. 저번에도 구청장님이 어느 모임에서 얘기했어요. 그 장소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예. 청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올리세요. 청장님이 대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은 깎고 한다면 일치된 언행이 아니잖아요? 그것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해서, 옥외광고 등록업소가 우리 관내에 66개소입니까?

예.

정비대상 광고물은 약 5,258개소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가 맡아서 합니까? 광고물팀장님,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고물정비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준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떼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단가를 매겨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고엽제에서 그것을 합니까?

예. 고엽제 계양지회에서 합니다.

떼어 오면 주는 겁니까? 옥외 광고업 등록업체인데, 떼어오면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대상이라는 게 불법 고정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광고 간판을 만드는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정비대상은 불법 광고물 떼어오는 것을 정비대상으로 봅니까?

예. 일단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각 개별업소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본인들이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업소를 지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어느 업소를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자기네가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할 때 어느 업체를 정해서 떼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그 때 문화의 거리 만들 때 간판들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소들이 제작해서 단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물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업소를 선정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제작업소를 구청에서 지정해 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6개소가 있다면 대상 광고물하고 업소를 비교해서 어느 한 업소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공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계양구청 내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던데, 남측 광장에도 그렇고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이별로 좋지 않은데 금송이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왕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금송이라고 해서 두 그루가 있는데,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었다고 명패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양구청은 일본구청입니까? 어떻게 일본 왕을 상징하는 금송을 우리 계양구에서 제일 좋은 데, 잘 보이는 데에 두 그루 심어놨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든가 수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청사관리부서거든요. 청사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자른다거나 이전하거나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 나무의 식생 등을 협조해 줄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사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무경영과장에게도 질의한 겁니다. 질의했더니 자기네들은 청사관리하고, 땅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한번 질의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던데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나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가, 신문에까지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애는 그런 분위기인데 구청에서 일본 왕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제일 좋은 곳에, 어느 분이 잘 심어놨다고 푯말을,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관리를 해야죠. 우리 구청에 한다면 안 되죠. 그것을 검토해서 구청 내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더할 수도 있고, 국·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겠다고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계양구에 두 개 학교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 개교씩 되어 있는데 저희는 2개교를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3개 학교가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개 학교가 선정될 겁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3개교를 올리면 시에서 2개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잘못됐네요. 예산만 받아서, 계양구에서 파악해서 계양구에서 학교를 지정해야지, 예산 줬다고 해서 시에서 지정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저희가 매년 서부교육청과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신청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대상지로 적합하다 하는 학교를 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사항에 맞춰서 몇 개 학교를 배정해 주겠다 하고 내려오면, 그 중에서 적합한 장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강하고,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학교를 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시에서 확정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몇 개 학교라는 것이지 어느 학교에 하겠다, 주민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시에서 그런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는 올리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 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적합한 학교를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잘 판단해서, 학교문제인데 교육청 쪽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시에서 교육청에 줘서 해야지 지방자치에 줘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저는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많아요. 그 학교 안 나오면 여기에서 유지노릇을 못 해요. 그런 학교에 또 해 준다면 편파적이라는 거죠. 모교니까 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변두리 학교라도 구민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쉴 수 있고, 농사짓다가 와서 학교 넓은 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문제입니다. 12-13페이지,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진화장비를 1년 전에, 지금 계신 부구청장님께서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군부대라든가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한다는데, 장비는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까? 구입해서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둬서, 곧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군부대 측과 현장방문해서 상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얼마로 구매를 해서 어디로 분배를 했다,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고무 같은 것은 방치하고 잘 관리를 못 하면 1년이면 썩어버리거든요. 매년 사줘야 될 입장이 도래되니까, 사용하지 못할 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돌멩이만도 못하죠.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나요?

딱 두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파악하셨겠지만 계양구 전체 현장과 자료를 매칭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됐고, 대폭적으로 사업단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구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윤호 팀장님, 봉화로 중앙가로 녹지 청소 좀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청소는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날림 쓰레기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관련된 쓰레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에 벚꽃나무 식재 예산 올라오나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수시정비비나 이런 것이 확보되면 일부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은 잘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모양이 좀 빠져요.

BRT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과.

내년에 심어야 모양새가 갖춰진다고요. 효성동은 일정부분 됐는데 현대3차 쪽과 구일부페 앞쪽이 비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여러 개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이준호 팀장님,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구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아시잖아요. 제일 편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작전역만 얘기할께요. 우리가 서명운동 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거기 작전역이 주차장이 늦게,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됐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것도 안돼서 주차를 못 하죠. 주차 못하니까 딱지 뗀다고 해서 스티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차 대놓은 게 없고, 주차 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가장 큰 것이 뭐냐, 2014년 아시안게임 있다 보면 점점, 이번에도 늘어난 거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때 가면 더 심해질 텐데, 인근 상가들은 현수막 하나만 걸어도, 그 때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금, 토요일은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계양구가 되어야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타 구는 우리보다 상당히 완화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금, 토요일 사정없어요.

저희가 토요일과 휴일에는 동양동이라든가 외곽 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단지 최근에 휴대폰 같은 경우 13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광고물이 있다 보니까 최근 2주 정도는 저녁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그 분들이 그렇게만 해도 일요일 저녁 되면 다 떼어버려요. 다 떼고 다시 토요일, 일요일 달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월급도 못 주고, 식당도 집세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인데, 팔아주지는 못할망정 쪽박까지는 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공원녹지과, 계양구가 깨끗해지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4쪽, 12,143본이 관내 가로수 현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한 가로수 현황인 것 같은데 메타세콰이어가 관내 1,337종이나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메타세콰이어는 벌말로, 공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봉오대로 쪽에도 일부 있고요. 노선은 정확하게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피톤치드 나무 맞잖아요?

그것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하는 편백나무, 이런 종류고요. 메타도 사실 산책기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별로 못봤는데 여기 있기에,

계산공고 옆에도 20여주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심을 게 아니라,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가로수 심을 때 같은 수종을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몰아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가로수 효과도 있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으면 가로수로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어놨을 때 메타세콰이어도 한꺼번에 한 길에 심으면 가로수 효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생태숲을 지원 받아서 하는 학교는 지역에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와 협약체결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간 하자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해서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소리를 하고, 2년 동안 했다가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골치 아프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숲을 조성해 주는 이유는 단지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라고 해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주어서 조성할 때 차후 2년 동안 관리하고 그 학교에 넘길 때 그 다음 번에도 학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예산을 주는 것으로, 나중에 길게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신청서 받을 때 그 내용을 받고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청장님이 매주 화요일 날 교통캠페인을 하실 때,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어떻다, 전지를 해 달라, 더 심어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해 주지만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선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지역에 제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방제사업 대상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많이 증가됐어요. 대상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방제 대상지는 저희 산림면적이 1,159헥타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야 인력 예산도 더 확보하고요. 인력과 예산과 대비해서 면적을 늘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방제인력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보다 방제 대상면적을 늘리는 겁니까?

면적을 늘려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국화전시회 예산 늘리는 것은 좋은데요. 국화전시회 가면서 느낀 게, 정문에만 좀 있고, 아트갤러리를 지나서 그 안 광장 쪽에 해 놨잖아요? 이번에는 문화의 거리도 좀 했던데, 거기 대로를 항상 차로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홍보는 많이 하셨겠지만 중앙 대로에서 봤을 때는 정문 중앙 쪽에만 국화가 있고, 원래 구청을 봤을 때 화단이 쭉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국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려면, 물론 매립지 쪽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면 구청 앞쪽을 다 감싸서 국화를 심으면 국화전시회를 몰랐던 사람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면 그것을 몰라요. 알고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을 화단 앞에 전체적으로 쫙 화분을 갖다놓고 해서 구청 전체가 다 국화전시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 다니고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차로 다니면 전혀 몰라요. 내려서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들르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차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또 관심 있으면 내려서 구청도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양산 주변 누리길을 갔었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누리길 쉼터가 반만 되어 있고, 반은 아예 안 되어 있었잖아요? 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산 올렸어요?

아니요.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에서 단위사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게 되면 수시정비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쉼터보다도 잠깐 햇빛이나 가리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확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조정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정비비가 확보되면 거기에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꼭 하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화장실과 똑같은 얘기예요. 한 쪽은 집중되어 있고, 한 쪽은 없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로 폭이 좁다거나 하면 작게 가로수 벤치 하나라도 해서 그늘이라도 만들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가 그런 개념인데, 쉼터가 반을 뚝 잘라서 한 쪽은 3개소가 있고, 한 쪽은 아예 없다는 것은, 조성할 때부터 이것을 고민을 하세요. 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방법을 찾아서 하셨어야죠. 팀장님, 이것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마을 어린이공원 녹지공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발주 완료된 거예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럼 공사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거기가 아파트 인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휀스도 설치하고 하면서 요청은 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찾아가서 약간 소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깨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관리소장도 그렇고, 동대표 회장님도 있을 테니까 그 쪽 주변 아파트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그게 끝나면 공원으로 그 주변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혹시 공사하면서 생기는 민원이 없도록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농어촌진흥공사 김포지사와 시공업체와 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당부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종은 아직 결정 안 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수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우리 계양구 관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가로수 개념이거든요. 수종을 선택할 때 그 부분과 수종을 할 수 있는 지역, 전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7일 날 서운체육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안에 탄소중립숲으로 해서 11월 7일 날 하고, 그것과 같은 날에 우리가 서부간선수로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 그것은 우리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수종을 심으려면 1미터 정도 전지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수목을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이번에 원래 3천만원이었다가 천만원 더 추가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천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그 전에는 3천만원,

폐기처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체 양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손질해서 내년에 쓸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화는 전시회가 끝나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식재해서 다음 연도에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묘장에서 기술인력,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고용하면서 작품이나 이런 것은 국화 하나하나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소국이라든가 주변에 깔아놨던 것은 서부간선수로라든가 봉오대로, 녹지대, 일부 학교 등 관심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부간선수로에도 식재되어 있고요. 봉오대로도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국화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화 전시회라고 해서 큰 조형물이 나왔다 하면 주변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초화류, 구에서 초화 생산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붉은색의 야생화 종류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구조물,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화를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국화를 작품으로 냈을 때 예산상으로 8,600만원가량, 시중단가로 비교했을 때 자체 생산함으로서 그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왕벚꽃 심기, 단체에서 한 것, 그것 이미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1차적으로 서운체육공원에 제가 처음 오자마자 동부화재와 같이 해서 식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식재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여기에 식재하겠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공원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원씩 걷고 있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하게 된 이유를 못 들었습니까? 그냥 단체에서 왕벚꽃 심기 행사를 하겠다 라고 들어 온 겁니까?

원래 서부간선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07년부터, 그 전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에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기관, 인천시, 계양구 등 해서 11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의 일환이 계양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금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수종까지 결정하고요. 그리고 서운체육공원은 그것과 별개인데요. 이번 11월 7일 날 왕벚나무 200주를 서운체육공원을 기점으로 좌우 구간에 식재하겠다는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양구가 관할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종, 규격, 식재방법,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드리면 좋은데 민간단체에서 저희는 배제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왜 할 수가 있느냐면, 물론 저희 기관에서는 당연히 민간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청장님께서도 식재 여건이 어떤지, 사실 어제 나가보게 된 동기가 그거고요. 저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정식으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운동본부 측 본부장에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하더라도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심고, 필요하다고 여기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식재기반이 전혀 안 나와요. 부평구에서 계양IC까지 3키로 구간 중에 계양구가 2.25키로거든요. 그래서 왕벚나무를 식재했을 때 한 310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수로 내부 산책로 안쪽에는 식재가 불가하다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이 완고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냐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맞은편에 농로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장된 옆 부분, 현 상태에서 산책로가 생기고 법면이 도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경사도를 따졌을 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폭 1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본부 쪽에 이런 부분이 구와 상세하게 협의되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 여기는 이것,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처럼 오합지졸이에요. 심어도 심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왕벚꽃 나무를 식재했다고, 이게 그럼 구청과 분명히 긴밀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뭘 하던 간에 그것을 하려면 이쪽에서 한 수종으로 통일해서 그 수종을 심던지,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