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한양진 부위원장님, 윤환 부의장님, 조동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배기호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전재범입니다. 희망일자리팀장 전선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계양구 농축산지원팀장 김재성이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로 옮기고 시에서 전입한 이기섭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4명 정원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의 성격상 행정직 10명, 농업직 5명, 공업직 7명, 수의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성격 별로 6개팀이 있으며,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쪽,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구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청장님 주재 2개와 부구청장님 주재 2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재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석유류 관련 판매업소는 주유소 33개, 일반판매소 13개등 46개가 있으며, 연탄판매소가 2개 있습니다. 가스제조 업소는 15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3개소, 판매업소 7개소, LPG자동차 충전소 5개소, 운반자등록 3개소, 특정고압가스 5개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625개소 등 총66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고 총 배관길이는 12만 9006미터이며, 도시가스사용은 12만 7,999세대에 보급률은 93. 9%입니다. 17-6쪽입니다. 전통시장은 계산, 병방, 작전시장 등 3개소이며, 대규모점포로는 홈플러스 계산점 등 6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7-7쪽, 제조업 현황입니다. 등록공장으로는 425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7,617명입니다. 먼저, 업종 별로 보면 조리 금속과 전기 전자부문이 공장등록에 56%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동별 공장현황을 보시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대략 68% 정도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42개입니다. 17-8쪽, 농축산업 현황입니다. 농가는 1,848세대이며, 농경지는 전답 포함 1,263헥타르며, 곡류생산은 1천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미곡 등 약5천여톤을 생산할 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현황으로는 가축인공수정소 2개소, 동물병원 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은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억 5,100만원 판매하여 목표액 3억대비 117%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명절 경품권 행사 등 이벤트사업으로 3개시장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계산시장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억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착실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병방동 415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현재 건물주와 매입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설에 1억 5천만원, 추석에 1억 5천만원 해서 총3억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비용 1천만원 지원과 주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부지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비 17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자주식 철골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기상 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물가 불안심리가 팽배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물가동양관리,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소비자 물가감시단 활동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지방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물가중점관리 60개 품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리구 공공요금 2개종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이 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12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특허 및 산업재산권 지원과 기술개발지원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0개소를 선정하여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6개사에 대하여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발부문에 총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50만원 예산으로 공예산업개발 장여금 지원과 공예품 전시회를 통한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7-15쪽,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1,700만원 확보하여 42명을 고용,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취약 계층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인원 40명을 선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공공부문의 정부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 및 인원의 일자리 소요는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이 당면해 있어 구비 확보율을 높여 공공부문 일자리의 안정적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직업 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10월 1일 현재 구인 585명, 구직 1,379명, 알선 1,781명, 취업 681명 등 총4,426명에 대한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인업체 발굴 및 가입을 통해 구인, 구직의 활동 폭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상·하반기 별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므로서 청년취업을 확대하고 청년인턴 참여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국에 부합되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지원, 40명을 채용하여 경력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인턴개별직업선호도 검사 및 청년인턴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는 등, 모든 참여자가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16쪽에서 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마을기업은 금년 1개소의 재선정과 2개소의 신규사업 선정으로 총3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총8,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6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1개소의 신규발굴사업과2012년 마을기업의 재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속적인 수입과 일자리창출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7-18에서 20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5개소와 인천광역시 지정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등 총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전체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34개, 예비사회적 기업이 2개,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87개 등 총123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5개소에 대하여 35명에게 1인 월98만원씩 총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에 대하여 사업개발비 5,3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3억 3,4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8,600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사업 500만원 총4억 1,500만원을 지원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1에서 22쪽,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입니다.우리구의 경쟁농가는 1,850세대 6,396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498명 등록, 토양개량제 55명에게 98톤 공급, 벼 보급종 228명에 19톤 지원과 못자리 인공상토 164명에게 239톤 공급, 도시근교농업지원 3명에게 무인방재 및 비닐하우스등 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안정 및 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농가지원 대상자 및 사업에 대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에 사업을 상정, 확정하여 토양계량사업 등 사업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벼 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농작물공동방재 농약지원 등 지속적인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되도록 총10억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23쪽,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작목반은 1개의 계양친환경쌀 작목반과 농부생각 등 3개의 작목반이 있고, 40헥타르에 44명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5농가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13농가에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프로그램을 4회 실시 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으로 총1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친환경 농업체험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7-24에서 25쪽, 동양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의 홍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저감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동양동 주변 정비로 재해예방하고자 2016년까지 총9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상습재해발생 지역 3개소 교량축조 진행중에 있으며, 11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수로 침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제안된 동양동 방유수로 확정계획을 병행추진, 방수문 1조를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7-26에서 27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축사육 농가는 64농가이고, 젖소, 한육우, 돼지 등 8만 8천여 두수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예상사업으로 64농가에게 소독약 지원 1,818두 관견병 예방접종 실시, 유기동물 보호처리 269두, 축산환경 개선사업 31농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춘계 3월, 추계 9월에 5천두의 관견병 예방 접종에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체 소독실시와 전염병의 관내유입 방지로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찰을 실시하는 등 총5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7-28에서 29쪽,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27개소, 액화석유가스 12개소, 석유류 판매업소 46개소로 만약에 사고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물 취업업소를 안전과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 가스취급 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유사석유 판매단속 지도점검, 캠페인 등과 사진전시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가스취급업소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취급시설 지도 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0에서 32쪽,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절약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 맞추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자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구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계양구 문화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금년 11월에 준공 완료하고자 하며, 연간 7만 300키로와트의 온실가스 절감효과와 구청사 일부내 LED조명 설치 완료로 연간 10만 2,928키로와트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6억 2,800만원과 에너지사업 고효율화 사업으로 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사용 고효율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3쪽, 국제자매도시결연입니다. 2천년 8월 베트남붕타우시, 2009년 7월 캄보디아 바탕방주와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리구의 구체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금년에는 베트남 붕타우시 방문이 취소되었으나 2013년에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국제 자매 및 우호도시를 방문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붕타우시 계획했다가 취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경제인들과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본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해서 기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추진하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베트남 붕타우시 의견도 들어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업인들, 중소경영인들이 10여분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붕타우시 베트남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도움을 받아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염려되니까 많이 참여 못 하시고 5분 정도 가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비과정부터 문제가,

처음에 준비과정 때는 2년간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붕타우시 말고 다른 곳은,

캄보디아 바탕방주가 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바탕방주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베트남하고 붕타우시하고 교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중국하고는.....,

중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중국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찾아가는 것을 반겨주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기업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배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붕타우시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붕타우시하고 국가하고의, 일개 시하고 구하고의 약속인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추진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가서 방문하셔 가지고 성과를 얻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잡음만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간에 일 처리가 안 되고 소문만 무성하고 여러 가지 말만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는 가지도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혹시 갈 기회가 생기고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그거대로 움직이셔야지, 2012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을 건데 졸속행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실히 준비를 해서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확실한 계획서가 안 오면 의회에서 통과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마세요, 올해같이 형식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점검을 할 겁니다.

추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붕타우시하고 국제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년도 부터 시작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교류를 해 왔습니다. 2010년, 11년도에는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이익진 청장 때서부터 시작됐던 거지요?

네, 그 때 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부터 붕타우성공회에서 경제인들하고 청장님이 참여하면서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해서 붕타우시에 직원이 상주해 있었지요. 몇 년 동안 상주해 있었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때 들은 것으로는 그 쪽에 경제인들에 대한 동향 그 쪽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자료를 얻어서 이 쪽에 계양구에 기업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수출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상주하면서 들어간 경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왜 알 수 없지요.

인건비 지원 했고요, 숙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총금액은 모르고,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면 자료는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구에서 예산이 지출이 됐으면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국외출장여비는 월16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인건비, 숙식제공비 다 포함해서 160만원 입니까?

맞습니다.

그 외로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160만원 가지고 먹고, 자고 이거 가지고 생활했다는 겁니까?

160만원은 평상시에 받는 월급 외에 출장 나갔을 때,

인건비 다 포함이냐고 말씀 드렸잖아요. 인건비도 있잖아요, 숙식비로 160만원 지출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인건비 별도로 몇 천만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년 동안 억대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소득이 얼마나 있을까, 그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했다 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베트남 붕타우시에 진출을 했다 든지 아니면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나타난 효과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붕타우시를 이렇게 해 마다 몇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추진을 하려다 실효성이 없으니까 취소하신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결국은 붕타우시 가서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기업인들이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을 말씀드릴 때, 100여명이 넘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고, 10명 정도는 가서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로 했던 거지요. 전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외유성으로 몇 천만원씩 쓰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예산안 책정했다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은 없어야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외유라기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2001년부터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던거고, 직원이 2년 동안 상주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효과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 있니까?

지금까지 효과가 미미했지만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효과를 높이고자하는 사항이지요. 과거에 그런 효과가 미미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는데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2년 동안 상주해 가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1년에 한번씩 경제인들 몇 사람하고 집행부에서 몇 사람하고 간다고 해서 이런 효과가 얻어진다고 하면, 2년 동안 직원이 상주해서 시장조사 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야지요,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1년에 한번씩 집행부가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얻어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살리기 방안에서 올해에는 온누리 상품권만 판매를 했나요,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했나요?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전통시장살리기 방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에서만 이용했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도 다 받았습니다.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상품권이 편법으로 사용된다라는 내용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시장경영원에 접수된 것이 불법으로 유통한 것에 대해서 60여건이 접수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술집 이런데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안시장님이 있을 때 인천에서만 만든 겁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만든건데, 이것을 현시장이 했어도 좋은 점이 있고 좋은 것은 정착을 해야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꿔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명목하에 주민들한테 아니면 사회단체에 몇 십장씩 강매 아닌 강매를 해서 팔아놓고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안가고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로 다 갔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먼저 안상수 시장님이 했던 것을 바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인천에만,

인천에만 있었는데 좋은 제도였는데 안하고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인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작했는데, 인천에서만 쓰게 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재래상품권을 명칭을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러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대해서 한 겁니다.

명칭을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사용하게끔 했어야지요, 올 추석 때 판매량이 얼마지요?

구에서 팔아준 것만, 목표가 3억이었는데 3억을 넘게 팔아줬습니다.

그런데 팔린 수치가 재래시장에 몇%나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안 해 봤지만 3억 5,100만원 판매를 했는데 구에서 판매한 것은 다 재래시장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스컴에서도 일부 듣기로는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보너스 형태로 온누리상품권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데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한 것은 재래시장으로 100%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서 배포를 했지요?

일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배포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삼성홈플러스를 간 것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3억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서 올해 추석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금액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전통시장으로 과연 얼마가 들어갔고 대형마트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정도는 조사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이 다 이마트로 갔다면 내년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했는데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셔야 내년에 또하지 다 대형마트로 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50%이상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그래 놓고 명칭은 전통시장활성화로 해 버리면.

대형마트로 간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우리 구에서 판매되는 것은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어디서 최종 교환이 되지요?

새마을금고하고 판매소에서 교환이 되지요, 현금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 곳을 역 추적 해 보면 재래시장에서 몇%가 나왔는지, 다음 번에 정례 때는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중소기업 관련돼서 계양이 서운산업단지를 준비 중인 것은 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한테 협조를 받았거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런 것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절차가 들어가지만 계양구에서는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확고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조사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조사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도시정비과에서만 그런 업체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려면 업자 관계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정리가 되고 그 업체가 들어올 때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할지 도시정비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까지 거기까지 간 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느정도 어느 기업체에 가능한 업종, 소음공해 해가 심한 데는 안 되고 기본적인 안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용역도 주고 용역의뢰 해서 가지고 온 결과물 가지고 100%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양구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품목들은 들어 왔으면 좋겠다, 사전에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15만평이 넘을 건데 분양률이 저조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모든 것이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희망 업체 정도는 기업인들 전체가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 여부정도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서둘러서 그렇게 하면 업무를 하면서 오해 소지나 이권 이런 쓸데없는 것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의견이시지만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항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도 높게 책정 안돼서 분양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침체가 되다보니까 예상외로 50%이상 분양률이 안됐을 경우에는 계양구 재정이 열악한데 막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기본적인 조사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니다. 협의를 하셔서 그 정도는 조사를 해서 예상업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 관련돼서 우수사례를 보니까 남구 홈플러스 그 안에 사회적기업, 물품판매소 공간을 내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양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전혀, 계양구 전체에 기부한 내역을 보 면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계양에서는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초기라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지만 대형기업 유통업체에서 일자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대형마트 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공간을 할애받아서 취업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판매부분도 대형유통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자라든가 청소년인턴 인력은 40명, 40명해서 80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형마트 5개 있으니까 공간을 달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건도 판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별도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300만원 정도를 우리 9개 기업체에 사회적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해 줬고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2억 4,4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준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라기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500만원, 사회사업개발비로 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인건비로는 600만원을 현재까지 자료 작성시까지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고하실 때 숫자가 많은 거 같은데요?

예비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나눌 때 예비사회적 기업, 인천형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지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37억입니다.

예산을 주로 어느 쪽으로 지출을 하지요?

저희는 국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많이 있고요, 거의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농축한 분야가 15억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러 것을 보면 농축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개최를 합니까?

지금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겁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그때 그때 정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서 우리 계양구에는 전통시장이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세군데가 있지요, 시장에 위치로 봐도 골고루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시장은 현대식으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요, 병방시장도 주차장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작전시장이 효성동하고 해서 인구분포가 많은데요, 작전시장 같는 경우 작전역도 인접하고 그런데요, 작전시장도 현대화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상인들 건물가지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하지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점포수나 매장 면적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 그런 것은 어떤 부서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형우 청장님이 서운산업단지를 임기 중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한양진 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한 부분이 저도 공감한 사항인데, 저도 외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업체수가 425개 업체인데요, 증가가 되는 겁니까? 축소되는 사안입니까?

증감률은 없지만 줄어든다고 보여 집니다.

업체분들하고 만났는데, 저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대단지를 했을 때 사업주체가 계양구인데 결과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주무부서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대화를 했을 때 가서 간접적인 홍보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드가 상급기관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줬을 때 기존 업체들이 기대심리에서 이사를 갈래도 혹시 계양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떠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은 구민의 인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구 차원에서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국제도시 자매교류 건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9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하면서 뭔가 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이 예산도 투입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의례적인 방문이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방문한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방문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여년 됐으니까 시정해야 될 것이 뭔지 알겠지요. 금년에 추진했다가 취소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국가간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추진한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나요?

한번 합니다.

구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농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심의 하는 과정이 1년에 한번이지만 구의원이 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든 한명을 꼭 넣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7월정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2월말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위원님 한 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2월 28일정도 경에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두 분이 2월 경에 위촉 만료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때 재위촉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을 한분 더 위촉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위촉이 두분이 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구의원 한 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협의회입니까?

전통상업보존기업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위한 조례가 있는데요, 대형점포 휴무일 재래시장 들어 올 때 등록제한 이런 것을 심의 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례 9월 17일정도 개정이 된 거지요, 규칙이 정해 져 있나요, 조례가 개최 됐나요?

조례만 통과가 된거고요, 위원회는 12월 13일 경에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관련단체 의견,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한건데요, 처음에 1차 의견 수렴할 때 의견 제출을 안 했습니다. 다시 보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6군데 재래시장 3군데인데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곧 정리해서 11월 13일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될 때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급하기는 한데 절차를 준수안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절차가 중요하지요, 말씀하실 때 급한 사항이라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상 설명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키려고 하다가 국장님, 과장님께서 사정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또한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가결을 시켜준 거 잖아요, 그러면 상생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규칙을 정해서 저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래 놓고 어쨌든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날짜가 확정이 안되서요.

그럼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의견이 안 들어 왔다고 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12월 25일까지 였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25일까지 의견 들어오는 것을 받았고 최대한 빨리 그 때 까지 해서 다 들어온 겁니다.

의견수렴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홈플러스 작전점에서는 둘째, 넷째 기존에 있던 대로 일요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홈플러스 계산점도 반대로 들어 왔고요. 롯데마트계양점도 반대하고, 월 2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마트도 월2회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GS는 8시까지는 관계 없는데요, 둘째, 넷째하는 것은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휴업은 평일로 해서 1회만 해 달라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될 수가 없지요, 다 틀린데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지요, 위원회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요?

다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농협하나로 클럽 부사장, 계산시장 상인회장, 작전시장 상인회장, 병방시장 상인회장, 인천북구 소상공인, 경인여자대학교, 계양구 부의장님, 롯데마트 지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규칙이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하세요?

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하단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있는데요. 유료가 42개고 무료가 5개 정도 있는데요, 무료는 돈 안받고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같은 것은 하십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점검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취업알선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알선 할 때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력 제고에 있는데, 올해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이나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했습니다. 1천만원씩 지원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방시장 안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언제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정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날요.

설맞이 경품행사 진행으로 해서 설맞이로 했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 다 되었나요? 병방시장에서 상인분이 얘기하는데요, 그 행사를 안하냐고 했더니 행사비용 추가계획서를 내지 않아서 때가 늦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용이 쓰여 졌는 지, 분명히 안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10쪽 봐 주세요.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중에 14명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 모니터요원 4명이 있고,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이 두명이 있는데요, 10월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적보다는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요, 어떤 서비스요?

식당물품거래 판매되는 물품 있잖아요. 그것이 시중가에서 현재 올라갔나 아니면 내려갔나 이런 물품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겁니다.

가격을 조사하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급모니터 박선희, 이명선씨가 당시는 주1회 2번 나가고요, 행안부 모니터요원은 월3회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행안부로 보고 합니다. 국시비 50%씩 하고 있습니다.

유급모니터 두 분이 있는데 슈퍼시장에서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조사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월 몇 회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주2회입니다. 하루에 4시간입니다. 1일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사는 분들입니까?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양구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가격 업소가 운영관리에 있어서 16개소로 됐는데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변 음식점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곳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낮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없고 평균가격보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주변 평균가격보다 낮게 거래를 하는 곳을 지정하는 겁니다. 종사자가 친절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변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맛은 상관이 없습니까?

깨끗하고 친절한 것도 포함되고요.

선정은 누가합니까?

구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주변가격보다 저렴할 때,

그 주변은 한군데 밖에 추천이 안되겠네요. 주변보다 싼곳이라고 하면, 그 주변보다 싼 곳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는 한곳 밖에 안되겠네요?

2, 3군데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면 바로 옆이 아니라 거리를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설렁탕을 7천원 받는데 두 집은 5천원, 6천원 받더라 하면 착한지정업소로 신청을 받아서 친절도 청결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같은 업종을 판매할 때 가격이 저렴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네요.

목적이 물가상승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렁탕이 1만원 한다, 어느 집은 8천원한다 그러면 식당 별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렁탕을 예를 들면 구에서 7천원정도 받을 거 아닙니까? 가서보면 5천원 받는다 하면 보편타당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매월 착한 업소를 2개소를 선정합니까?

16개를 금년도에 선정했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것이,

다달이 두 개씩 계양산메아리에 실어 줍니까?

모범적이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신청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민원여권과에 중요기록물 이중보존사업이라든가 물가동향실태조사, 보건소에 결핵관리사업, 영유아,

인원배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각과에서 소요인원 신청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는 겁니다.

청년인턴십 선정에 있어서 모집을 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29세미만이고요.

실업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대 청년실업자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까?

거의 다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탈락자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많이 오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여백기에 취업 못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68만원에서 70 몇 만원 정도 됩니다. 4시에 끝납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을 보시면 아모르카페나 행복동 사람들 두군 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작년도에 선정이 됐나요?

올해입니다.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복동 사람들은 동양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문화교육서비스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용품 및 주민생산품 판매, 천연비누 등을 판매하는데요, 진흙, 클레어, 주산, 악기, 기초중국어 이런 배움 활동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진흙 가지고 만들기 그런 사업, 주산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악기 클레어 강사 초빙해서 하고 수수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운영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까? 몇 개월 정도 됐지요?

금년도 처음 시작한거라 사실 미미합니다. 보조는 2,700만원 추가로 해서 4천만원 나갔는데 현재까지 9월달 기준해서 매출은 1,460만원 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4개월 된 거지요. 1,400만원이 된 겁니까? 미미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건비도 못 가지고 가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은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지요.

활동을 더 늘려 나가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양동 다리 지나서 사거리에서 좌측에 있습니다. 도서관 옆입니다.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동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양동분들이 인원이 많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나 대형마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모르카페는 구청 관내에 있는 거지요?

구청 1층에 있는데요, 커피를 파는데 인데요, 장애인, 바리스타 해서 7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이 분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38만원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4개월정도 됐습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용을 합니까?

찾아오는 민원분들,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거기는 성공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실씨 그 분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은 얼마를 받고 있나요?

2, 3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쌉니다.

10-21쪽에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고요, 내녀부터는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계양포도 육성사업도 지원했고 내년부터 계속할 겁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면 이미 예산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신규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요,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원예용 황토 같은 경우 5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 50%를,

공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비 50%, 자부담50% 하는 사업입니다.

10-27쪽을 봐주세요,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도 있고, 어떻게 한 농가가 신청을 한 겁니까?

목장하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나면 볏짚 남는 거를 기계로 마는 건데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신청을 한 농가에서 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시에 요청을 한 거지요. 시비를.

어떻게 한 농가만 신청 했습니까?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 농가 신청이니까 개인적인 거네요.

작목반에서 신청한 겁니까?

개인사업인데, 개인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량소도기 지원 사업은 뭡니까?

차량소독기는 축사에 들락날락할 때 입구에서 자동으로 분무해서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왜 2농가만 됩니까?

두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얼마 신청 했습니까?

볏짚 결속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840만원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국비, 시비해서 보통 20% 정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840만원이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아니고요,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비 840만원 요청한 겁니다. 시비 50%, 구비50%입니다.

지원받기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형농기계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시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시비 50%, 구비50% 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시비 요청할 때,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원짜리도 자부담이 있는데 840만원이라는 것은 전액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작목반에서 하면 작목반 기금이 있는데 공동으로 할 거 같으면 작목반에서 50% 지원하고, 시비25% 구비25%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자부담을 하면 더 좋겠지요.

저도 100% 지원해서 결속기를 잘해서 소나 이런데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50%도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요.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소득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신청을 더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서요, 이분들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했고,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가능합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어찌됐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올린다고 무조건 됩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올려야 시에서 검토를 하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두 농가잖아요, 두 농가인데도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두 농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식으로 있습니다. 안개분무소독기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올리는 겁니다.

10-28쪽에 보시면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이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4회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130개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할 때.

작년보다는 위반사항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 처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는 작년도에 보니까 상당했었는데 사업정지 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지가 다 풀리면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받으셨습니까?

석유쪽은 완료 했습니다. 주유소 쪽에도 일부 있는데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가 된 부분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기름을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정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4개월 정지 후에 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적발되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인천 주요소 같은 경우 작년에도 가짜석유 판매를 해서 다 걸려가지고 사업정지 4개월 15일이나 정지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또적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과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 중과를 합니다.

북인천주유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산4거리에 있습니다.

북인천주요소 같은 경우 작년에 2번이 같은 시료가 두 번이 떠졌던 겁니다. 저희가 한번 떠서 적발이 되고 한국품질관리원에서 한달 이내로 한 것이 같은 통에 것을 뜬 사항입니다. 그것을 팔고 또 들여와서 한 개념은 아니었고요, 사업정지 4개월 15일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영업주가 바뀝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정지된 곳은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고, 북인천 주유소도 사업주가 바뀌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 중점관리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유사기름을 파는데도 사업정지가 풀리면 계속 영업하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 법이 한번 개정이 됐었잖아요, 수원에서 한번 폭발사고 나면서 개정이 됐는데요, 유사를 판매하는 것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이런데서 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되는 것은 리모콘 조작이나 시설물 변조해서 하는 판매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법이 개정돼서 1차 적발되면 폐쇄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 사례는 계양구에는 아직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기름을 정품으로 써야 차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나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11개소 중에,

33군데입니다.

33군데 중에 가격이 최고 비싼데, 싼 곳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유 가격 관련한 정보는 오피넷이라는 싸이트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계속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아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번씩 집계를 해 보면 계양구 라인은 서운동에 아나지로 쪽이 싼 편이고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업소 같은 경우 오피넷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넷이 다운이 될 만큼 많이 접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도 모범업소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맑고, 주유소 같은 데도 잘 하는데 품질이 좋은 물품을 쓰는 곳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방동에 한 군데 있고요, 다남동에 있는 것은 계양구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청룡정 밑에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병방동에 있습니다. 병방동에 있는 것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치면 다남동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치어서 죽은 것이 많은데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다니면서 잡아오지는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시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일 지나면 안락을 시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좀 되지요?

안락사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락사를 많이 안합니다.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393건이 발생돼 가지고 227건을 안락사 시켰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유기견이 돼서 신고 들어와서 보호할 때 찾아가려고 온 사람이 있는데요, 연계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간혹 1년에 한 두건 정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23일날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은 2차까지 협의를 끝내고 3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 협의는 어떻게 끝내셨는데요?

그 부분은 2차까지는 매도, 미입 금액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요,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분이 팔기로 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된 겁니다.

얼마로 합의 됐습니까?

413번지 이근익씨,

414, 415, 416인가요?

413, 414, 415입니다. 413번지는 9억 7,700만원, 414는 9억 7,900만원, 415는 9억 5,1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감정가하고 틀린 가격 아닙니까? 에초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최초 감정 가경입니다.

그러면 주인분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일단은 구두상으로,

계약은 왜 안 이어졌지요?

3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3차가 11월 9일까지 저희가 계약내용을 보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보낸 사항입니다.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맞습니다. 거기 413번지는 옥상에 옥탑이 평가에서 누락이 됐다고 해서 9억 8,800만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415번지는 작년도부터 임대차를 안준 공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1,280만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실을 했더라고요, 구에서 산다고 해서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9억 7,200만원으로 가격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차액이 틀린부분이 있었던 거 잖아요, 추가가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추정했던 감정가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1,280만원도 줬다면서요?

감정평가액은 말씀드린 그 금액이고요, 그 413번지는 옥상에 있는 주택부분 옥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서 1,200만원이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9억 8,800만원이 됐고요, 415번지는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세를 안줬다고 해서 1,280만원이 추가돼서 최종적으로는 9억 8,80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협의 됐다는 겁니다.

임차인 관계만 매듭이 지어지면 계약서를 쓰겠네요?

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요. 32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추후에 얼마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까?

내년도에 국비로 17억이 있어야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32억이 확보된 거지요?

32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주차장 매입비입니다. 매입이 끝나면 내년도 국비 17억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나와야 진행이 될 것으로,

17억은 요청한 상태지요?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와요?

사업만 확정이 된 겁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조성공사 하는 것을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비용을 언제 준다는 것은 안됐고, 사업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17억까지 다 내려오면 주차장 면수가 당초보다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60면인가요?

65면입니다.

타워형으로 짓는 거지요?

차가 올라갈 수 있게 한 거지요, 기계식이 아니고, 차가 타고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 병방시장에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도 않고 대형마트는 점점 늘어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몇 년째 진전이 없으니까, 어무 의문이 갔었어요, 그런데 23일날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 그때 조례할 때 보고 해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지역경제과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보고한다는 말씀은 지난 번 조례안 때도 그랬고, 23일 최종이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 연락들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답답합니다. 지역현안사항인데,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23일날 최종시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충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인회장한테 말씀 드린 겁니까?

말씀도 드렸고요, 그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다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는 뭡니까?

그 분도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야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를 제대로 해주세요.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부분에 혹시 계양1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기 전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구두상으로 다남동, 선주지, 이화동 쪽에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쪽으로 들어오도록 건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접수된 것은,

문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서 그 쪽에서 건의라든가 어떤 날인을 받아서 접수를 한다면 시로 전달을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시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공사와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해서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단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은 집단민원도 있었고 청장님 연두순시 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도시가스나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자체가 80억에서 10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천도시가스 연 예산이 그 정도거든요, 1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여지가 많은 곳에 청라나 영종이나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발이 되는 곳이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뭔제는 그 쪽 지역이 인구밀도가 줄고 있습니다. 개발여지가 있어서 인구도 많아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으면 금방 접근을 할텐더 그런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인천도시가스에서는 단계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청라지역이 끝나고 거의 마무리 사항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이 1, 2년내에 실효성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의 고충이랄까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방시장 65면, 주차장타워를 세우면 65면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협의하고 있는 부지 앞쪽으로 도로면에 주차시설이 돼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려해 보셨습니까?

같이 운영하면 좋기는 한데요, 현재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될 겁니다.

고정으로 세워둔 차, 방치된 차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다보면 면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타워에 주차하는 사람은 100% 병방시장 손님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은 병방시장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관리할 때 이중적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타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는 분이 그 사람이 노상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하느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이거나 연구를 검토해서 계약직이나 관리하시는 분 두면, 49억 정도 투자되는데 도로면 2, 30면 나오는데 관리인 둬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는데요, 그 면을 운영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인건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이상 든다면서요, 30면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10-12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앞서 우리 한양진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전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지 사전시장조사를 안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전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할 필요성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해야지 지금 너무 앞서서 지금 부터 하면 시기적으로 앞서 가서 들어 오는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겠지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좋게 얘기하면 로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고 필요없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올해 3월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사한 것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업종, 희망 필요면적을 조사 했는데요, 희망면적은 2천평방미터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서운산업단지에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11년 2월부터 내년 2014년 해서 참고하고자 도시정비과에 반영해 달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맞지요, 그런데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희망하고 있는 지 이 사업이 계양구에서는 핵심 역점사업 아닙니까?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실패하면 계양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어느정도의 면적으로 몇 개가 들어오려는 지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는지 도시정비과에서 받았는지 명확하게 생각이 안나서 내 방에 내려갔다 올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100여개 업체가 각자 300평방미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천평방미터까지 예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윤환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한달정도 조사를 해서 도시정비과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체명하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평방미터, 품목 그것을 받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거 같은데 제 기억이 불확실해서,

답답한 것이, 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허위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허위가 아니고, 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역경제과 서운산업단지, 작년에 했다는데 왜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는 아니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미팅도 안 하시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다는 우리는 과장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한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알아볼 필요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미스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곳입니다. 팀장들이 다 답변을 하고 정리가 안 되는 되겠습니까,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소통이 돼서 이 업무보고 내역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다 숙지를 시켜드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데가, 제가 아무리 초선의원이라고 해도 국회나 시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타지역에 의원들을 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사전에 공부도 하시고 숙지를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팀장들이 답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부분에 시비가 줄어들고 있지요? 시 지원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지는 않고 올해 작년도, 내년도와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하고는 어떻습니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으로는 2,400만원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지원 컨설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비 3천만원 작년하고 같지만 특허청 국비로 상공회의소에 직적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에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3천만원으로 줄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 쪽으로 바로 해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줄었다는 거지요?

네, 구에 사업비를 교부했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상담도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가 있었잖아요, 구비가 언제부터 삭감이 된 겁니까? 시비가 400만원이지요. 구비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자료에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자체 구비 1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 중에 미미한 사업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시비 400만원, 구비 170만원인데, 적다라고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가 400만원이면 50% 가까이 되는 경비인데 표기를 안하고 영원으로 기재했다가 예산서에는 170만원 올리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충 대충하셔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일하기 싫으니까 대충 올렸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예산안 올릴 때 다 기입해서 올리실 거 아닙니까? 예산안 다룰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지 예산이 있는 것을 영원으로 업무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0-16쪽에 보시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산업 부분에 다남동에서 하고 있는 된장사업이 있지요. 그 부분이 올해부터 출하를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출하는 하고 있지만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인터넷이나 홍보해서 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판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회장, 총무가 인터넷에 올리고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맛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재래식 방법으로 할머니, 어머니들이 해 준 된장맛하고 똑같다는 느낌이었는데, 계양을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 마을기업이 육성이 된다면 된장축제를 간장축제를 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판매망을 우리 계양 뿐만 아니라 인천시 더 나가서는 전국적인 이런 단위로 성장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판매망도 시나 구 타지역까지도 연계를 해서 판매망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올해까지 해서 거의 끊힐 거 같고, 내년부터는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축제도 좋고 전국적인 판매망도 좋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소득증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매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회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부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보조금이 끊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이제 끝났으니까 등한시하거나 배제시키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동 사람들하고 아모르카페하고 자부담이 비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대 몇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600만원 내용이 3,77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위에 행복동 사람들은 지원금은 2,700만원인데 자부담은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최소 10%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복동 사람들은 자부담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이 10% 이상만 된다고 하면 자부담을 가능하면 안내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비나 물품비 구입에 대한 차이도 있고 임대료 나가는 데도 있고 인건비 기준이 있는 사업이지요.

10%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인 자부담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올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서, 아모르카페는 구청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아들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10-18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표기상에 보면 5군데고요, 옆에 1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이 4군데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군데로 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5군데로 하신 겁니까? 18쪽하고 19쪽하고 표기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쪽에는 사회적기업이 5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은 일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법인으로 갖춘 형태가 미흡하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업체입니다.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섬나애드기획인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 섬나애드기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실정이 어떻든가요?

한국장애인 카트리 사업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를 옮겨달라는 것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그린벨트 지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을 해 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내일을 여는 집은 재활용센터 다리 밑에 있다가 옮겼지요, 그 동안 물차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소 협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됐고, 섬라애드기획도 괜찮습니다. 다만 희망일터 청소하고 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서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가 되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단 1차적인 느낌이 그겁니다. 거기에 카트리지 사업장도 장애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 보니까 추운날 가 봤습니다. 굉장히 실내온도가 춥더라고요, 저 같이 건강한 사람도 하루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감기 걸리고 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서 장애인들이 몇 시간씩 일을 할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장 시설들을 편안하게 안락한 시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난로 하나만 펴주면 작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다, 능률도 오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다니시면서 작업환경도 보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은데 카트리사업장 같은 경우 장소가 협소합니다.

장소는 봤기 때문에,

난로 놓기에는 화재위험이 있어서, 여름에도 봤는데요, 그런 것을 했을 때 화재발생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내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기계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정상인들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작업환경을 최대한 좋게 해 드려야지, 제가 추울 때 한번 가 봤습니다. 엄청 춥게 일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가 다시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21쪽, 농업분야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친환경비료라는 것이 퇴비인데요.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추세가 퇴비를 많이 사용하려는 추세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절대 다수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도작하고 원예하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면적대비로 지급이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수도작은 1천평에 100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예 종사자들은 수도작은 1년에 한번 농사를 짓지만 원예는 1년에 4, 5번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농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과 원예의 면적비율을 어떻게 차등을 두고 계십니까?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도작은 한번 이면 되는데요, 채소류는 300평당 15포로 잡고 있고요, 노지는 2기작을 보고요, 엽체류는 3기작, 친환경재배는 무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은 어떻습니까?

한번입니다.

원예는 3배수로 지원하고, 친환경은 무한으로 지급하고, 차등을 둔다는 거잖아요.

임차농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계약을 가져와야지 농사짓는 면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실경작 농가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농업경영제라는 것을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가서 등록을 해 주니까 몇 일 전에도 이한구 의원님하고도 그런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식 국회님한테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자가 생기다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은 혹시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자격문제 이런 것에 연류가 돼서 내 땅을 남 앞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실농가들한테 보조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실제 농사는 짓고 있지만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고 수도작이란 원예농가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것에5분의 1도 배당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작목반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줄고 있잖아요, 24농가로 출발했는데 15농가로 축소가 됐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타 임대농 관계로 해서 양도소득세 등 관계로 해서 임대를 기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겠지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겠지요. 대상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친환경의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분들 어려움이 보조금이 줄고 있다, 수익이 친환경 작목반이라는 것이 수도작 농가들이 제초제나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고 손으로 김을 매고 퇴비로 농사를 져서 우수한 미질에 쌀을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수익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로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단가도 맞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자금이 계속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일반농가로 전환하겠다 해서 다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해 왔는데 사업시행한지가 오래 됐지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1년간 몇 천만원씩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애초에 사업 시작한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없어져 버리면 투자한 것과 농민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농정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고 농민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수시로 친환경 농가들과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체결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분야가 사실은 농업이거든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말로는 농민을 위해서 얼마큼 쓰겠다 얼마큼 투자를 하겠다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시비나 국비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혜택 보는 분야는 계속 예산은 줄고 있는데 늘리겠다고 말로만 하니까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잘 살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끔 지역경제과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0-24쪽에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있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서부간선수로에 홍수 부분으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홍수저감대책으로 해서 동양동 주변에 유입되는 홍수량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박촌동 233-4번지 근처에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 다리를 철거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홍수량 피해대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국시비를 우리 구에서 농어촌공사로 교부, 전도해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 1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까? 계양IC에서 동양동 들어가는 위치 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이 공사입니까?

그것이 직진으로 나가는 공사와 우축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취지가 교량이 노후돼서, 사실 좁거든요.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배수로 우기 때 배수에 역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교량 신설 하는 것하고 배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상황에서 그쪽에 배수로 단면 이런 것 때문에 더 잘 이시겠지만 수로에 잡초, 풀들이 많이 나와서 홍수 시에 물이 신속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범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노후화된 다리기 때문에 교체도 필요하겠지만 다리를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넓혀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교체공사를 하고 계신데 하천부분에 준설까지도 하신다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배수도 단면확장 공사도 하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2016년까지.

준설공사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수로 단면 확장공사 같이 하는 거지요.

단면확장 공사하고 준설공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김포평야인데요, 여기 구획정리 한지가 4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준설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로에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 줘야 배수시설이 원활해 지는 겁니다. 다리교체 해 가지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거기에 줄포기, 풀포기, 잡쓰레기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 되지 않으면 배수효과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 준설 공사를 위해서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줄포기 잡초들을 왜 제거를 안 하느냐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물이 안빠져서 범람하는데, 그런데도 저 뿐 아니라 전에도 수차례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해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지역경제과가 우리 계양구에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위도 너무 넓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교 농촌이나 도시화된 이런 지역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서로 상호교류가 원활해 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쌀 판매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쌀 판매가 안 돼가지고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서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계양구에 업소와 잘 결탁해서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진다면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는 의견 잘 들었고요. 윤환 위원님도 이 지역 출신이고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좋은 제안이라든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지역,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매장 의무휴일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협의하신다는데 협의하실 때 우리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해서 전체가 같은 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홈플러스는 월요일날 하고 롯데는 화요일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날짜를 정해서 한다면 사실상 전통시장 살리는 것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흐름이 전국 재래시장상인회하고 대형마트 대표자들하고 서로 상생해 나가면서 살자 하는 의견일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인 결론물은 그 때 협의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양쪽이 다 불편하지 않고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대규모는 몇 평방미터 이상을 준대규모라고 하는 겁니까?

3,300평방미터 이상이면 대규모라고 하고요, 그 미만이면 준대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대규모도 같이,

같이 적용합니다.

마트는 빼고, 개인이 하는 거 빼고?

개인이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나요?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들끼리도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2, 3백미터 안이 생기고 하는데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계산동, 작전동 지역에도 1킬로미터 범위내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가 들어와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고 기존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구에서나 법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3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0만원 예산을 내서 운영관계, 관리관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릴 겁니다. 늘어나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물가 상승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현재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무반응이지요. 특별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느낌을 갖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착한가게업소로 지정하고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편하거나 도움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경우는 가격을 올렸을 때, 이전했을 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폐업했을 때 취소된 겁니다. 금년도 2개소가 취소 됐습니다.

줄지는 않았고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신형제동물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 분이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요, 매달 진행상황을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등록제는 애완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똥개도 가정에서 키우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지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시단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단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하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방시장 이벤트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12월달에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는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장 쪽에서 하고 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쪽에 누구, 어떤 분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상인회 대표 쪽에서 보내는 거지요, 정산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찬주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만일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책정한 것이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계산시장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본위원이 제지역이다 보니까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 다 같이 해야 되는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1천만원에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됐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들어 왔다고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까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회장님을 만나 뵙고,

다시 확인하고 몇 번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놓쳐서 추석 때 행사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는 쓰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가 서운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 조사현황까지 와 있는데 답변하시기를 로비 들어오기 때문에 의문점이 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어떠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춘식입니다. 평소 의정에 바쁘신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지난 10월 23일자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당초에 4개 팀에서 1 본부 4팀으로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본부장, 팀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장에 김응희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황효성, 시설운영팀장 유금천, 주차사업팀장 임미례, 폐기물사업팀에 안정남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4팀에 있던 팀장들이 전반적으로 인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공단에 대한 엽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4-3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10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제개편에 따른 그런 현황이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놓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정원이 59명에서 60명으로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원 60명에 대한 경영지원본부와 문화사업팀, 보고드린 관리팀, 주차사업팀, 폐기물사업팀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로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요한 예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수입이 61억 8,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청소과에쓰레기봉투 34억 1,2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게 되면 저희들이 27억 5,800여 만원에 대한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이47억 5,900여 만원이 되겠는데요, 인건비, 경비,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보시면 61억 4,800만원에서 34억 2,200만원을 빼게 되면 그 밑에 경상수지수입에 27억 5,800만원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에서 보고 드린 47억 5,900만원에 대한 예산 대비했을 때 현재로서는 57%, 60%에 대한 그런 경영수지를 보이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정상과정에서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상수지율은 65%정도 된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입내용은 임대료, 대관료, 입장료수입, 문화센터는 청사와 사회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센터, 문화회관 4개 시설물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34억 2,200여 만원입니다. 현수막이 2억 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쓰레기봉투 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34억 4,200만원을 팔면서, 매출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2% 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4억 8천만원, 주차수입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수입료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보시면 12년도에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면 65%이상이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현황 9월 30일 현재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폐기물수수료를 빼게 되면 현재로는 수익률이 70%정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만 연말되면 65%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현황은 자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사회 현황과 인사위원회 현황은 늘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하고, 7쪽하고, 8쪽,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건이 13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 별로 주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공기업 발돋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도 상당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비전이 2015년도에는 우수공기업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우수공기업이라고 하면 65% 정도가 경상수익이 나야만이 우수공기업으로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60%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우수공기업의 창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 평가를 받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다급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라급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서구가 1등을 했고요, 계양구가 2등을 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4등급이 높은 다급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서운동 화물주차장이 수의위탁이 돼있고, 화물주차장이 수의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밑에 도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9월 30일 현재 67.59%라는 경영수익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양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양문화회관, c청소년회관, 계양구청사, 노동복지회관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복지회관으로 됩니다만 4개시설에 대한 9월 30일 현재 달성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익률이 64%가 되겠고요, 금년도 목표대비가 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62%, 청소년회관은 67%인데, 현재 10월말로 봐서는 9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사는 62.5%인데, 10월말로 봐서는 80% 돼있고요, 사회복지회관은 58.9%라고 했는데 현재로는 76%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62%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82% 추가 달성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최신 유행강좌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29일이죠, 계양예술제를 했습니다. 우리 계양문화센터에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16개팀이 참석을 해서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발표회 성격을 띤 예술제를 활성화해서 계양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동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의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300명이상의 많은 주민들과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물단과 여성회관합창단도 상주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연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에 유지수당비,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시면 현재까지 2,8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전시는 8건 이상을 했고요, 공연이나 영화상연도 10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대관실적은 70건 이상을 해서 4,4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4-14에 보시면 임대사업이 매점하고 아르스라는 1층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주차실적이 월정하고 3,8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올렸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대비 100% 정도가 105% 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대관에 대한 수입도 증대하고 공연장 이용을 위해서 홍보나 주민참여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구민들이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린 두 번째 사항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유·무료에 대한 문제하고 기획공연 개최, 청소년수련활동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학교연계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전통 자격증 이런 부분이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9월 30일 현재로 보면 2,183만 6천원 정도가 수입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무료공연 회수는 저희들이 마술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명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대관공연행사도 현재 5천명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예술학교도 18회 이상 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 활동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학교프로 연계사업을 서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에 기량과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1박 2일 여름캠핑도 실시했고요, 제주도 여행이라든가 앞으로 동절기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17쪽,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 여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국시비로 50%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국시비가되고 청소년 지도자사업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거든요, 청소년 지도사업 문제는, 저희들이 법정인력인 청소년지도사 4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안 되면은 지도사 배치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14-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층에는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층에는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고요, 노틀담수녀원에서 수녀복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에 대한 작업장과 사무실,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층은 다문화 가족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양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장이라든가 상담실 이런 곳이 있고, 지하에는 요리교실하고, 시니어작업장 소품만드는 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지하에서 1, 2, 3 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업주는 15개소가 되는데, 수납액이 9,400만원으로서 86%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듯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계도하고 촉구해서 연말까지는 임대 료가 100%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되게 면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것으로 재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23일에도 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셨습니다. 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재배치 되는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회관으로서의 명칭이 바뀜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임대사업을 배치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되면 현재 층별로 된 배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설 겁니다. 재배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후됐기 때문에 냉·난방, 승기, LED등 교체 등에 대한 예산도 5,900만원을 공단 입장에서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배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딩샵이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약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용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 부과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21쪽은 의회청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써 옥상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1층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임대료는 2,100만원 정도 수납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료는 12월말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체납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 소방훈련, 직영보수에도 전기, 설비 등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직영보수 실적을 보면 현재 156건에 4,500만원에 대한 외주를 주면 돈이 많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처리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관내 55개소가 있습니다. 10일날 하고 20일, 30일 게첩을 합니다. 매월 1일에서 6일날 합니다. 7일날 미배정분에 대한 접수를 마감해서 10일부터 게첩을 하게 됩니다. 10흘 간격으로 월3회를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수입금이 1억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다는데 29,54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8,800원, 증지대 600원 이렇게 됩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 내고 증지대는 수납하는 부서로 내게 되고 수수료가 8,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8,800만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협회에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이 들어온 금액을 빼게 되면 저희들이 4,080원 정도 순이익이 공단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보고드린 내용대로 8천건에 1억 8,900만원의 수입이 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현수막게시대도 노후된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 관련 공원녹지과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현수막이 게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35개소인데, 유료가 15개소, 무료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료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 들이 있고 무인으로 유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귤현지구라든가 구획정리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귤현지구, 살라리 이런 쪽에 무료주차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여론모니터를 운영해서 무료주차장 주변에 가장 가까운 상점이라든가 통·반장님이 계시면 그 분들로 하여금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무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평소에 관리하고 저희 직원 한 둘에 한두번씩 나가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깨끗하게 잘해서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고드린 대로 8억 6,100만원이 특별회계에 예산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권하고 주추면수가 나왔습니다. 현재 5억 8,400만원에 수입금이 생겼다 보고 드리고요, 맨 위에 작전동 노외주차장하고 서측 이부분은 4월달 BRT공사로 인해서 현재 폐쇄가 됐습니다. 사실은 청해부페 앞 주차장이공단에서는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BRT공사로 해서 폐쇄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교통행정과에도 보고를 해서 빨리 BRT가 되고 주차장 조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없고 수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낭장님도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까지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이 연말이 되면 105%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해서 나가는 돈과 수입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경영수익율은 연말에 100% 가 넘어간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14-26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내년도 3월에서 6월 정도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현재 3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면도로 거기에 주차선을 구획하고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너무 우리한테 위탁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10월 4일날 양천구하고 관악구, 부천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바로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지시해서 해 왔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6,200면이 있고요, 관악구가 7,900면, 부천시가 6,600면이 되는데 우리 계양구는 3단계로2015년도까지 해서 2,100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분들 얘기가 수익분기점이 약2천면이 넘어가야 인건비 대비 수익면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계양구는 2,200면 정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수익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현재 우리는 전체적으로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2급지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급지로 상향 조정해서 관리면이라든가 질 면에서 상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급지가 2급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폐기물봉투 쓰레기 스티커 판매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봉투는 저희들이 금액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량은 41만매를 현재 팔았습니다. 생활용은 5리터에서 100리터 까지 있고요, 사업용은 60에서 110까지 있고, 음식물은 봉투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판매는 1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억 5,100만원 정도가 판매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붙여야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납부필증 스티커를 현재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이 우리 관내 58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에 대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판매 납부필증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 작전동 한양아파트 거기에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120리터는 3,690원이 되고요, 60리터는 1,800원에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매소에 잘 전달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늘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나름대로 현재는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체계가 잡혔다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환환경이나 폐기물처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90%이상 수익률이 오를 예상이고요, 각 골목, 특히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수거가 되는데요, 골목길은 수거하다보면 지난번에도 윤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인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수량이 64,000대가 팔렸고 금액은 2억 9,6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5억 2,100만원에 대한 지출을 대비한다면 연말까지는 90%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차량이 2.5톤이 수입 위탁할 때 두 대하고 1톤 한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블캡이 한 대 노란차가 공단 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투입해서 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캡은 뒤에 앉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적재함이 적습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업무보고 할 때도 1톤 하나 더 사줘야 되겠다, 1톤은 이면도로에 다니는 거거든요, 이면도로에 다니는 물량이 어느 때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재함이 적다 1톤짜리를 사달라고 청장님에게 요구해서 청소과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꼭 예산이 세워져서 구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수위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이 1,900면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게 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는 보고드린 대로 2,700면이 내년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에 의하면 1억 8천만원 정도가 서 있고, 2단계가 3억, 3단계가 2015년도 까지 2억 7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7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015년도까지 2,700면이 완성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은 그렇지만 주민들에 대한 우선주차제 편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13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감사현황을 보니까 3페이지 일반현황도 잘못 돼 가지고 별지가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최원식 변호사로 되어 있네요. 국회의원하고 틀린 분입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사로 들어가 있네요.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의정에 바쁘시고 한데 이사회에 오실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물론 의정도 바쁘지만 지역에 대한 현안도 바쁘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임기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안 열립니다. 예산심의 때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자주 이사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기도 국회의원으로 바꾸셔서 해야지요. 위원회 총8분인가요, 감사실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는 당연직이고,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요.

당연직이요 4분이고 위촉직이 4분인데요, 위촉진 4분이 다 건설업아닙니까? 최원식 의원님만 빼고 나머지 세분이 건설업이잖아요.

김은태씨는 여성회관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관장인데 얼마전까지는 건설업을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건설업이 아니라 건축 쪽에.....,

건설, 건축 같은 쪽으로 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촉직이 4분인데, 그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계시다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3분은 건설, 건축 쪽인데, 전혀 직업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지 않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최원식 국회의원님은 제가 의사를 물어봤더니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임기내에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인호씨외 나머지 3분은 이 지역에 오래동안 사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은태씨 같은 경우 올 9월 10일날 하셨네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8명 중에 6명이 있었습니다. 8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9월 10일날, 김은태씨하고 윤재덕씨는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성문화회관관장이라고 하지만 이 분이 계양구 전체 심의 위원회에 몇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건축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심의 위원회에 있다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사위원회현황 보면 인사위원회 김은태하고 동일인 아닙니까?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한쪽에는 여성문화회관관장으로 해놓고 한 사람은 건축사 대표라고 따로 표기해 놓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계양여성회관관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자료에 의해서 직원이 하다 보니까,

뭔가 뭐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상당한 많은 위원회에 들어 가 계세요, 여성회관관장까지 하시는데 직업도 있고 그리고 이 분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개 가까이 위원회에 들어 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성회관관장으로 발탁되고 그런 거까지는 인정하는데 거기에 또....., 회의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입니다. 돈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는 회수를 떠나서 1년에 몇 번 안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양구 35만 중에서 위원회가 몇 십개가 있지만 김은태씨가 너무 많은 겁니다. 최근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최근에 임명을 또 하신 겁니다. 자치행정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 같은 것도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 필요할 때 마다 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는 제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인사위원회 정도가 있었으면 이사, 감사 현황에는 추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사장님이 그냥.....,

아닙니다. 이사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한분만 오신 겁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모집에서는 한 분도 안 들어오신거고요, 2차 모집에서 한분이 오신거지요, 김은태씨가 오신 겁니다.

같은 날 했는데요, 윤재덕씨는.

1차에는 한 분도 안 오시고 2차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모집공고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공고문은 저희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크린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공기업현황의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이트 인데요, 거기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방법이 너무 미약하지요, 사이트를 들어가는 분이 계양구 35만 중에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시기에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응모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유능한 인물이 등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야지 짜고 치는 고스돕 같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있는 김은태씨가 이사회에 또 임용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단이사회에서 추전위원 두 명을 위촉하고요, 구청에서 두 명 위촉하고 계양구의회에서 3명을 위촉합니다. 총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응시원서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 그분들이 복수로 구청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적합이 되면 구청장이임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뽑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요, 의회에서 세분을 추천 받습니다. 구청에서 두분 우리가 세분 추천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김은태씨 이분은 어디서 추천하신 겁니까?

이분은 응모를 하신 겁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디서 인사위원회, 어디서 심사를 했다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요.

추천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은태씨가 많은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같은 시설장이 같은 부서에 이렇게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은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런 것을 심의해야지 뭘 심의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지 뭘 심의하는 겁니까? 역할이 있는 건데 인사위원회 있는 것이 등재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 관련된 심의위원회 들어간 것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문화원 이런 데도 가 있고 연관성을 따지면 문화원하고 같은 문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데도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새롭게 임명하면서 다른 데서는 그 분을 또 해 버리면,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올 7월달인가 8월달에 갔는데요.

문제는 여성회관관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에 전력을 쏟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인사 위원으로 계신데 이사로 임용을 하신 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사회는 자료를 드리겠지만 추천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제재를 하셨어야 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돼서 위원장을 뽑으시거든요, 위원장이 전체적인 회의진행도 하고 선임하는 결과, 절차가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파악도 안하시고, 여성복지관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면 거기에 전력을 하셔야지 이런데 이사로 임용이 돼셔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건축사라는 직업이 있고 여성문화회관 관장까지 맡으신 겁니다. 두 개를 하시는 분이 인사위원회, 이사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다른 위원회는 2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3년이 많은데요. 3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공기업법시행령하고 공기업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임대기간이 3년이 있고, 2년이 있고 한데요.

임대는 최초 3년이고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수공기업으로 발돋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2010년도 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011년도에도 68%, 올해도 60% 중반대로 많이 향상돼서 좋은 거 같은데 내실을 보면 알짜배기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매우는 거 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짜배기사업이라기 보다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 가지고 변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든가 구민들한테 공단에서 하므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차라든가 폐기물 그 부분이 수익이 많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도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보니 관리도 잘 안 되고 민원도 있고, 주차장 별로 여러 가지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발전이 돼서 어느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동에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돼서 수익사업이 새로운 사업에서 구에서 잘못하다가는 시설관리공단이 폐쇄를 해야 되니까 지어낸 것이 아닌가 알짜사업을 많이,

그것보다도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나 환경공단, 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익도 창출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구에서 주는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를 하는데 최소의 인원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50% 이하의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오고 행안부 평가도 안 좋고 청산 명령까지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을 관리하고 하다보니 많은 향상을 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운동화물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서운동 화물주차장이 173면 정도됩니다. 화물주차 차당 월정이 타지역에 보면 10만원이상 되는데 현재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로공사 부지인데요, 도로공사 부지를 구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로공사에서 서운동 계양IC화물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도로공사에서는 임대 검토가 될 겁니다. 그때 줄건지 안 줄건지, 만약에 안주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도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배도 있고 한데요, 택배는 임대료가 많이 나오겠지요, 우리는 임대료가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불투명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마모도 많이 돼있고 주차하기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포장도 말끔히 하고 차선도 제대로 하고 월정요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공사와의 관련 때문에 거기서 점용허가를 안 해 주면 구에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기투자를 할 수 없는 구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해서 월정주차가 많은 편이 아닙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양산주차장, 체육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 임학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로 된 곳은 월정이 150%이상 되고 있습니다. 100면이면 150대 정도는 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정으로 하면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은 30%, 4만원인데 30% 하면 12,000원이 빠지는 겁니다. 28,000원입니다.

150%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주차장인 경우는 150% 이상이 되는데, 늘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현장에 가 보면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산시장도 월정이 있습니다. 복개천 밑에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장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204면 중에서 63면정도 월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십니다. 시장 주변은 월정이 많으면 안됩니다.

계산체육공원하고 시장하고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는 63면이니까 몇% 안 됩니다. 30%지요.

30%도 많은 거 아닙니까?

먼저는 월정이 50%이상 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월정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시장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서 30% 정도로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셔서 줄였습니다.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거하고, 체육공원은 주민이 다수 이용한다고 보니까 월정주차를 많이 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시장에 대한 것은 계산시장 상인회에 맡긴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준건데, 상인들이 월정 주자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우리 주민이 시장을 가도 주차를 못합니다.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월정주차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장 내 소 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준비 중에 계시지요,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구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70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7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단계가 661면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시는 곳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용역하고 교통과에 자료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돼야 이것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양천구나 부천에 벤치마킹을,

주차난이 심하다든가 이런 데는 우선주차제 신청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성동 일부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400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는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해 놓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어요, 여러 가지 수요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우선 주차제를 실시했는데 신청자는 없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 놓으면 단속대상이 되니까 비워있는데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제가 그렇습니다. 성수동을 가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주민센터는 안 갔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고 대문이라고 써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대문이라도 써 놓은 지역이 뭐냐 그랬더니 대문이라고 써놓은 곳은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24시간을 벼 놔야 된데요, 그 사람 아니면, 그러나 대문이 아니라고 쓴 담장이라든가 대문이 아닌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낮에는 아무 데나 댈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적당히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낯에도 다수인차가 대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생각도 하고 해 나가야 되겠지요.

신청자가 없을 때는 별도의 돈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청자가 내 대문 앞에 하겠다고 하면 대문이라고 아니면 다른 표시를 하면 24시간 월정하듯이 돈을 낸 겁니다. 그 지역은 타인이 되면 견인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거주가 우선주차제가 견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야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넘어오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됩니다. 주로 퇴근 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른 우선 주차제 아닌 차가 주차를 하면 견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공단에서 견인차라든가 인력장비를 사서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부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양천구니 관악구에서는 견인업체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전화를 하고 민원이 생기면 위탁업체에서 와서 처리하고 한 건에 얼마씩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 계약된 부분은 사실 업체가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라고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체만 만들어 놓고 그 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요.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보상비가 엄청 나잖아요.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보고도 드렸지만 남구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비용만 많이 들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에 늘 건의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영주차장이 없이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남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주차를 못하게 하고 불편을 겪게 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약간의 주차난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놔두면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관의 재산이라고 해서 하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으로만 잘 지켜주면 안 해도 되는데 6미터 도로 뒷골목에 보시면 양쪽으로 차를 댄다는 겁니다.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하면 일방통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진짜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사람은 자기 앞에 표시를 해서 그 사람만 댈 수 있고 나머지는 항상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서울이나 이런 데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 지나면 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7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그랬을 때 7억이라는 돈이 무의미하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7억 들어가는 주요한 비용이 아스팔트 포장, 주차라인 긋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포장은 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표지판하고 도색비용이 대부분이지요.

도색하고 간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을 더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단 가지고 왔는데요, 추천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추천 들어가신 분이,

의회에서 들어오신 분이요, 이상만 전의원님, 김인배 전의원님, 한종원 전의원님이 구에서 추전하신 분입니다.

언제추천을 받는 겁니까? 추천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초 쯤 될 겁니다.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답신을 받는 겁니다.

추천위원회 참석자 명단 자료가 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 추천 내용을 보시면 위원으로 김은태씨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인사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이사회도 들어 가 있고 임원 추천위원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공단에서 김은태 이사를 추천할 때는 그 분이 이사가 되기 이전이었고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추천을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 이사로 본인이 응모를 하겠다고 해서요, 회의 자체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친인척 관계일 대는 제척되는 사유가 돼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촉을 하셨어야지요, 불참한다고 영향을 안 준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촉을 하셨어야지 불참한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해촉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 제척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불참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해임을 하고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상만씨는 구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전의장님이신 조동수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추전이 돼 있습니다. 명단 이름도 모르면서 사인이 돼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확인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언제부터 위원으로 선임이 됐었습니까?

구성이되는 날,

이분들이 연임이 되셨지요?

재추천이 된 거지요?

최초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세요, 2009년도 상반기 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조례로 유지가 됐는데요, 조례가 폐지가 되고 공단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들을 구청하고 의회하고, 공단아사회하고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김은태 위원님이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사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편법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서를 받든지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받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재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이 있을 때 그 때 추천이 되는 겁니다. 기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소집될 때 마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천을 다시 받으셔서요, 이사회 구성원을 다시한번 소집하세요, 불법으로 자행된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성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질문을 합니다.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연도가 몇 년이나 됐지요?

2005년 4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인력이나 비용에 대해서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청소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단에서 순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입부분에 보면 61억 8,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 수입이라고 34억 2,28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순수하게 34억 2,200만원은 봉투값입니다. 예산을 저희한테 세웠지만 청소과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면 배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580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80개소에 대해서 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수료가 보고 했듯이 2%가 됩니다. 그 수수료가 7천만원이라는 것이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4억 정도는 구로 다시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 시설관리공단에 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7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요.

전체예산이 61억 8,100만원에서 34억2천만원이 봉투값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빠면 그 밑에 수입이 있지요, 그것이 순수입으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27억 5,800만원이지요, 그 수입은 어떻게 되지요?

임대료, 대관료.

맨 하단에 보면 순수입금이 19억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저희들이 9월말까지 44억 7,7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쓰레기봉투 25억 1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빼면 그거는 청소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면 19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약70%에 수익률이 올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출부분 상단에 2012년도 47억 5천만원 그 부분에 34억이 포함이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수입에만 들어 갔습니다. 위에 보시면 예산 총괄해서 61억 8,100만원에 34억이 들어가 있고요, 지출에 47억 5,900만원 물어보신 부분은 순수하게 공단에서 인건비나 재경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34억을 빼 버리면 27억 5,8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 47억 5,700만원 했을 때 수익이 50%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에 가면 절감액하게 되면 65% 수익률이 난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34억 2천만원을 빼면 27억 5천만원이 남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금년 지출이 47억이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나머지 금액은 공기업법에 보면 100원을 투자하면 50원만 수익을 내면 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입니다. 50% 대비해서 65% 하면 15% 이상 수익이 났다고 되는 겁니다. 100원 투자해서 50원이 났다 해도 50원은 공공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5%는 50%에 15%를 더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9%가 금년에 그렇게 가상을 하는 겁니까?

예산대비 했을 때 47억 5,100만원하고 쓰레기봉투값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억 5,800만원 아닙니까, 평균 57.9%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절감되는 비용이 나옵니다. 결산 차원에 가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예상하는 것은 65%이상 수익이 난다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14쪽에 이사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모에 따른 문서에서 부터 이사 선정될 때 까지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15쪽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5,300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 현재가 됩니다. 2011년도는 12월말입니다. 12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됐을 때 그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율로 봐서 한2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배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 별로 파악한 것을 보면, 14-11쪽을 보시면 거기가 작년도에 지금 현재 9월말인데 10월말까지 80%, 90% 수정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적에 보시면 2012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104%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102% 됩니다. 계양구청사는 111%, 사회복지관은 수익률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늘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이 되면 4/4분기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목표를 최소한 작년 만큼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보다는 지적하신대로 떨어질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라든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대로 대관행사는 문화회관에 많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먼저 전선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셔서 페인팅을 한다, 환경을 정비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아시다시피 건물 높이 차이도 많고 냉·난방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작년에 23,000명에서 현재 이용인원이 12,000정도인데요, 한 두 달이 남아서 1만명이 돼야 작년하고 비슷할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인식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나 모든 면에서 비용은 다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어려운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저녁에 강의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멘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서부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협약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관업무가 작년에는 1,100만원 나와 있는데 대관도 11월, 12월 연말되면 대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시기 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격증취득도 무료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대한도로 청소년을 위해서 일도 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저조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우리 구에 55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다면서요, 예상수입이 2억 3,900만원정도 되는데요, 게시대하면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게시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7월달에 계양구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이 탈·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서로 전화를 하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 하는데 열흘하는 거 아닙니까, 3만원정도에 들어 간다는 거지요. 건설과로 들어가는 사용료, 인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로 보내고 8,800원 수수료입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입찰할 때 50%에 입찰을 했습니다. 나머지 빼보니까 4,080만원 그것이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수입금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용역 위탁은 계양구에 있는 업체지요?

지난해에는 인천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청장님께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입찰하면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은 어느정도 파악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2,713면, 7억 6천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할 것이 661면이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우선 원하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교등과에서 보면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우선 계획 면수를 결재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주민이 원하는 것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가 문제점 등을 해결,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지역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작전동이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2동에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신라아파트입니다.

우영아파트 앞에도 보면 일반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주차질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의 경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문제점을 많이 교통행정과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설문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2,700면을 2015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홍보는 계양산메아리나 홍보를 해 가지고,

계양산메아리,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시면요, 우수공기업 발돋음에 있어서 그간 추진사항에서 병방동 화물주차장 추가 위·수탁 운영을 9월 15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근무인력이 몇 명정도 되고, 월정주차는 몇 대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설된 도로 옆에 4면입니다.

동양동 가는 길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새로난 도로에 고가밑에 5면이 돼 있습니다. 월정은 8만원씩입니다. 사람은 무인으로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2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임학공영주차장이나 계산시장 주차장은 월정금액이 같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월정이 4만원입니다.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은 30% 경감해 줍니다. 28,000원이 되겠지요.

2,8000천원정도 받는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50%로 10면이면 15면정도입니다.

계산복개천 상, 하 아직도 계산상인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만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은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시 넘어서 안 계시던데요, 6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가니까 아무 도 안 계시던데요, 그거 미납입니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돈을 안내면 그렇잖아요. 미납요금 되어 있는데 미납요금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지요. 저처럼 사람이 없어서 안내고 가는 건지, 아니면 돈을 안내는 건지.

부과를 했는데 안내는 겁니다.

올해 겁니까? 890만원은 올해 겁니까? 총미납액이 얼마입니까?

미납액이 수입으로 걷어들인 것이 890만원, 900만원되는데 미납발생액수는 세배정도 됩니다.

올해 것이 세배나 됩니까?

그래서 매달에 한번씩 미납리스트를 차적 조회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요금이 싼데 누적된 금액이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미납시킨 것이.

구에서 할 때 미납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을 때는 독려를 안했습니까?

동에서 운영할 때는 안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바로 미납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세배정도 된다고 하고, 작년에는 얼마정도 미납됐어요?

체납액은 저희들이 빨리 걷어들여야 하는데요.

그렇긴 한데요, 담당팀장님께서도 작년에 미납액이 세배정도 된다, 어렴풋이 잡아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춘식 별도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매달 걷어 들입니다.

매번 보내는 데도 이 금액에 세배정도가 미납이 돼 있다는 거지요?

체납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때 체납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지요?

800원이지요. 오랜동안 누적된 사람은 10만원도 되고.

그때 그때 독려를 해서 받으셔야지요. 큰 금액도 아닌데요.

저희들이 맡고 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8시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6시에 공연이 있어서 갔었는데 6시 넘으면 금액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조건 1천원 달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왜 그런 건지, 한 시간도 안 있다가 나갔거든요, 규정이 있나요?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받는 사람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분에 400원이고, 한시간이면 800원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도 남구에 가서 차를 세우는데, 모임이 있어서 6시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1천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천원을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영수증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팀장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안 받더라도 영수증을 써서 드려라, 어떤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써서 보관을 해라, 당신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o 위원 김유순 저 같은 경우, 연세가 약간 드신 분 같아요, 무조건 천원 달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드렸지만, 다른 분들한테 무조건 천원 달라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400원이고 두 시간에 800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1천원을 주면 200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천원 달라고 하고, 공연이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8시 넘어서 끝나지 않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6시 넘으면 주차요금을 얼마 받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앞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1천원씩 달라는 것도 강제잖아요,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느꼈던 건데요. 문화회관이 아니고 일반 복개천도로 변에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저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간혹 도로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보면 1천원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천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한 시간 더 걸리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시간 안 걸릴 수도 있다 하면 그래도 1천원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1천원 가지고, 1천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싸우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염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서 한번 그런 것이 있으면 고만두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대형패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 1월달부터 했습니다.

몇 명부터 시작한 겁니까?

9명이 한 겁니다.

7명인데요.

9명인데요, 운전직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원환경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삼원환경에서 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을 대비해 보면 삼원환경에 초기투자비용은 더 들어 갔지요, 실제로는 삼원환경에서 할 때는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 돈도 가져가는,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과에서도 3 사람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따지게 되면 그 사람들 비용이 1억 2천만원정도 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민원적인 문제도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요. 현재는 그때보다는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원환경에서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에 모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계양구에서 하는 분이 2, 30%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가 나면 타구에서도 다 가가지고 갈 거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까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명이 운전직이면 7명이 동마다 배치가 되는 거지요,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차에 3사람씩 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4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대는 다블캡으로 해서 내년에는 사주기로 돼 있습니다. 3대에 3명씩해서 9분 아닙니까, 계획이 됐었는데 운적직도 없고 이분들이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못 나오게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를 씁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괜찮고, 기간제는 두명정도 씁니다. 그분들은 여유인력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정 맴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퇴직한 분들은 왜 퇴직을 하셨습니까? 3월달에도 퇴직이 있고 5월달에도 퇴직이 2명이나 있고 3명이 됐는데요, 갑자기 1월달 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1년 돼서 그만 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다쳐서 그런 겁니까?

퇴직한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고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인,

퇴직한 사람은 인력을 다시 배치한 겁니까?

무기계약직 비용이 노임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5천원이 넘어가고 사무보조는 정부노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최저단가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채용을 못하고 기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 운반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이 들어져 있지요. 현금을 받아가지고 자친사퇴서를 썼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그만뒀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구에서도 감찰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따로 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적발이 돼서 사직을 했는지요?

구 감사실에서 적발이 됐고요, 저희는 교육을 여러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됐고, 아파트에서 그런 제보도 있고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이 할이 말이 없이 미안하다면서 그만뒀지요, 그 후부터는 현장에서 현금 받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현금을 못 받습니다. 아파트에서 현금을 주게 되면 현장에서 폐기물시설팀 구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서부터,

몇 월달 입니까?

5월달 퇴직하면서 바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야 되는데 멀리 가야 하니까 불편해 하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100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구를 부셔요, 그러면 50원짜리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됐던 거지요.

돈을 주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에 있어서는 잘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절대 현장에서 현금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오늘 전화하면 바로 바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요일 별로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2.5톤은 주로 아파트로 나가는 거고, 1톤은 뒷골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각동별로 순회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돌았는데 오늘 오후에 나왔다고 하면 4, 5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3, 4일 기다리다보니까 짜증이 나나봐요, 바로 바로 치워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날짜에 요일 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전화번호를 잘 몰라 가지고 어떤 주민이 룸싸롱을 접어가지고 쇼파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치워줘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계속 전화를 몇 번을 했어요. 팀장님이 전화 받아 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데도 연결이 잘 안되요. 주민하고 약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의원이 전화 했는데 도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이 아는 분이 화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쇼파를 지게차로 운반을 해야 되니까 내려놓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화낸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그렇게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님, 전화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되고 답답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의원이 전화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일반 구민들이 전화를 하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화가 됐는데 답답해서 주민은 삼원환경에 전화를 해서 45만원을 받고 치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수입이 날아간 거 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런 전화를 저한테도 직접하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시스템이 왜 바로 바로 전화 통화가 안되냐고요, 팀장님 혼자 계세요?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전화 연결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많은 인력에 소모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면, 주민이 답답하니까 삼원환경에 치워달하고 하니가 돈을 치워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발이 됐으니까 그렇지 눈에 안 보이는 곳이 몇 곳이 되겠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바로 바로 안 되더라도 전화만큼이라도, 주민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때 못 치워준다 해도 약속을 내일 몇 시에 치워주겠다 라고 얘기가 바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니까 주민이 답답해서 삼원환경에 연락해서 다 치우게 만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안 되더라도 물론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바로 치워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한테 전화해서 이해를 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4쪽에 경상수지율이 57.97%인데, 기간이 언제까지 계산이 된 겁니까?

9월말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목표치에 어느정도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말이 되면 정산 단계에 가면 예산 절약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5%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 때 보고할 때 50%정도 됐는데 68%정도 실적이 올랐습니다. 대비해서 보면 65%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1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이지요?

현재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가 지난 번에 부결됐던 내용입니까, 그런데 명칭이 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올리시면 혼란스럽지요.

잘못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노동복지회관으로 했는데 사회복지회관으로 된 줄 알고 지시를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각 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지금은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이 임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바뀌면 임대하는 조건이 달라지겠지요. 지난 주에 청장님, 과장 나와서 재배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의 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 체납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햇빛종합상사가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이 얼마입니까?

150만원 정도입니다.

케이티는 어떤가요?

100% 내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 정확한 겁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몇 군데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팀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제가 발령나기 전에 담당 팀장이었는데요, 햇빛종합상사 이외 케이티도 고질체납을 하다가 최근에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완납을 한 겁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미납체납이 589만원입니다. 이 큰 금액이 체납이 됐는데 완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이 자료가 방금 전에 온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하고 있는데요,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9월달에 현재로는 8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8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도 3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실 거 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주차요금이나 근무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주차장에 대한 173면, 200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조례로 정해 줘야 되는 거지요,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높을 겁니다. 나름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듯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수익이 발생될 그런 사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거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언제 열렸었지요?

10월 19일입니다.

열린 내용이 무엇이지요?

승진사항입니다.

몇 분이 승진 하셨지요?

3급하고, 4급하고, 5급하나, 6급 둘입니다.

다섯분이 승진을 하셨네요, 3급은 시설관리공단에 없었던 직급 아닙니까?

직제가 개편이 돼서 경영지원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급이 3급으로 한분이,

규정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사항에 의해서 직급이.

정관이 바뀌고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후에 승진이나 조직이 개편된 겁니다.

조직 개편했을 때 3급을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을 텐데 규정이 어떤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3급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사장하고 4팀이 있었는데 업무가 상당히 확장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부장이.

용역회사에서 3급을 둬야 된다는 평가만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수익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기준점을 두지는 않습니까?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실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사장하고 4팀이 있을 때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업무량이라든가.

일을 잘하셔서 둬야 된다는 겁니까? 일을 잘못해서 둬야 된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따져보면 지난번에 라등급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에서 일을 잘해서 두라는 건가요?

그 부분하고는 배치된다고 봐야지요. 라등급도 기준에 보면 80점이 넘어가면 다등급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1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라등급을 해 가지고, 연말에 주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몇 백만원 됩니다. 직원들도 딴 데는 150%, 200% 받는데 저희 직원들은 90%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80점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항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때 그 사람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등급에 따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를 받았습니다.

판정하는 기관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판정을 했겠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81점을 받았기 때문에, 80점 이상이면 왜 다등급인데 라등급을 받았느냐 항변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규모는 계양구가 적더라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반영돼야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도 있을 거 같아서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4대계가 높아 졌습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팀장님들이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승진을 시켜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이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물론,

다섯분이 승진을 하셨는데 다섯분이 승진을 했을 때 연봉이라고 할까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봉급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 봉급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구에 기능10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기업에는 정규직 7급에 해당이 됩니다. 10등급에 100%가 아니라 90%밖에 도달이 안 돼 있습니다. 공무원 기능직에 대한 수준 밖에 안됩니다. 내가 여기 오면서도 3급이니까 얼마나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사무관급이 안 됩니다. 6급에서도 90% 해 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 승진도 하고 직원들 사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 관리공단은 저희 기주복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속된 의원들 만큼이라도 그 부분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발령이 10월 23일자로 발령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발령나기 전에 최소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같은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도 누가 진급을 했는지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몇 분이 승진을 했는 지 이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의회기능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구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문은 없지만 이러한 변화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공단에 변화가 있을 때 저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개최 되면서 명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통보도 해 주시고 소통하는 의회와 시설관리공단 돼야지 서로 대립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급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셨다면 이렇게 얘기할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용역을 하셨는지요?

조직진단하고요.

조직진단이란 용역을,

경영수지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섰으니까요,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평가에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감점도 받고 규정에 있습니다만 꼭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올해 몇 월 달에 했어요?

올해 본예산에 섰으니까요, 3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정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팀을 하나 더 배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경상수지율을 50% 넘게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관리하다가 경상수지율을 맞추지 못해서 현수막게시대나 주차장 모든 측면의 사업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자체가 많이 없어서 축소가 돼서 그런 부분을 면담을 요청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 충족이 되니까 답변하시기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팀이 다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약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급은 없었던 자리입니다. 없던 자리를 신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 보고없이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10여명 되는 사람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을,

관리가 어려우시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사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달라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사업체가 많고 인력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너무 어패있는 말씀 아니신가요?

결과가 그렇고요, 처음에 교통하고 폐기물하고 공공시설팀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주차사업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1년간 해 보고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직원이 우리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했있습니다. 안정남씨 혼자 했거든요, 혼자 50 몇 개소를 현장관리 문제, 각 시설 별로 문제점이 많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다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되었어야지요, 인력 다 뽑아놓고 진급 다 시키고 없는 자리 다 해 놓고 하소연 하시는 것 밖에 안 들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알지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전자에 저희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급으로 만드는 것, 작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 김웅희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의원들하고 대화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급 다 시켜놓고 지금 와서 보고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회이상 했습니다. 900명이상 예절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산의 축소로 이용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명절 때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예산이었냐면요, 해당 실과에서 4천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돈을 구청 여성아동과에 요청을 하면 유치원에 다시 돌려주셨는데요,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원받던 유치원에서 안하고 정말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고 오시는 겁니다. 지원 받지 않게 되니까 열악한 곳에서는 오지 않게 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해당돼서 왔었는데요,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왔다간 것을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보내드리면 유치원에서 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육지원금을 해 주지 않으니까 약간 작고 그런데서 는 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예절학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원금이 사실은 계양구 관내에만 있었던거라서요 관내 아이들 받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계양구나 서구, 김포 이런데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축소 됐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축소 됐지만 따로 홍보를 하셔서 예절학교에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청소년 난타 교실 공연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난타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집을 해서요, 매주 토요일날 인원수를 모집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같이 해서 체험을 해서 공연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개월정도 일정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요, 학생들만 하는 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