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소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으로 저희 교통행정과는 지난 3월 직제개편에 따라 4개 팀에 일반직 19명과 체납징수 기간제 근로자 6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비, 각종 부담금,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총 사업비가 26억원 증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여 시비 17억원을 확보하였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1회 추경을 통하여 구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 2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0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부족한 화물차고지 확보로 주차 불편 해소 및 이면도로 기능 회복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주민 편익증진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용종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용종 음식마을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용종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5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11억과 구비 11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으로 지난 1월 시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비 보조금 요청, 도시계획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한 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하여 계산동 969-13번지 경인교대역 5번 출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1,132 평방미터 부지 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2013년도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시설 관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27개소, 유치원 22개소 등 71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1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부평초교 등 초등학교 5개소, 어린이집 3개소 등 8개소에 국·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설치 및 노면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시비 및 구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은 83%로 인천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쌈지주차장 2개소에 13면을 조성하였고, 그린파킹 지원에 3,3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의 2013년 추진계획으로 효성동 186-1번지 등 2개소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쌈지주차장 30면을 8천만원을 들여 조성하고, 그린파킹 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3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노후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도 올해 수준인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주차장은 35개소에 1,713면으로, 올해 세입은 8억 8,200만원, 세출은 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월 30일 현재까지 수입은 5억 6,200만원에 지출은 5억 2,700만원으로, 약 3,500만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준공 후 운영위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운영위탁을 실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시기에 맞추어 무료 운영, 공영주차장을 무인 월 정기권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확보된 사업비 7,300만원을 들여 1단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여건 분석을 통한 용역 최종결과 보고에 따라 금년 중 1단계로 대상 주차면의 24%선인 661개소에 대하여 정비공사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9월 30일 현재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 8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13억여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액 23억 8,500만원 중 14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약 61%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2월 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납제 실시 및 체납징수팀 직원별 개인 책임정리 담당제를 실시하고, 여신금융업 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 채권압류 등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민원서비스를 통한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난 해 6월부터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9월 30일 현재까지 징수교부금 5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2억 9천여만원의 구 수입증대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기업 민원유치를 위하여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 개발, 수입차 등록유치를 위한 서울 강남에 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번호판 배송시스템 개선 등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 결과, 올해 말까지는 당 회계연도만 약 20억여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기업민원 이전 말소등록 서비스 구축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약 25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추진 움직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저당권 설정에 따른 수입증지 등이 주 수입원인 우리구로서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203개 기관 11,57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노후한 교육관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 보조금 2억 4천만원을 지원 신청 한 바 있으나 시 재정상 금년도에는 미반영 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재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전문교육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 기자재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능력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관내 동장님도 하셨는데 상당한 평가를 받았고, 옆에서 저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셨지만 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교통은 바로 구민에게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화물공영 차고지를 10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양IC 부근에 보시면 도로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

거기가 논바닥인데요?

논바닥은 아니고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계산천이 지나가고, 그 전까지입니다.

거기가 몇 면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190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170면 정도, 서운IC 부근에 있거든요.

관리를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떤 사항입니까?

그 쪽 화물 차주들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의 갈등관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조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190면 같으면 우리 계양구 전체 화물차에 충족이 됩니까?

사실 충족은 안 됩니다. 교통민원과 쪽에서 집계한 화물자동차 수가 약 19,000여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충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88억 6천만원입니다.

시비, 국비, 구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27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준 게 있는데요. 1회 추경이 지난 뒤에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경비로 신청해서, 착공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구비 5억이 계상이 됐고요.

내년에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이 예산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유료화는 될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주차문제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완공된 다음에 그런 세부계획이 나오리라고 보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인교대역 환승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와 환승하는 주차장입니까?

지하철과 환승하는 개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놓고 지하철로 환승해서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해서 7호선으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1호선을 통해서 연수구나 남동구 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28건에 28억 정도인가 신문에 나고 했던데, 그 사항에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계입니다.

제가 봐도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나 시비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시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부분 구비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 사항인데,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계산초등학교입니까, 관공서입니까?

일단 주택들이 밀집한 쪽에 국공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쌈지주차장 형태로 확보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94년 이전에, 그 당시는 법 개정 전인데, 지금은 보통 30평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통 0.7대, 0.8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집 담장을 헐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양구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현대도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현대 같은 경우도 두 군데 그렇게 했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밀집지역 땅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료 노상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억 3,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지금 용역을 완료하고 1단계 중에 1차에 대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와서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1단계입니까?

그게 1단계인데요. 예산이 5천만원밖에 세워진 것이 없어서 그 범위에 맞춰서 계산1동, 2동, 임학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3,800만원인데,

이것은 3단계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5천을 요구했습니다.

1단계가 몇 년까지입니까?

2012년도에 완료할 생각으로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운영을 처음에 크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까봐 소규모로 발주해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안 되고 5천만원 하고, 내년 5천해서 1억까지는 확보된 거 아닙니까?

올리기는 내년 본예산에 5천 올렸는데 아직 결정 안된 사항이고, 올해 추경에 5천 서서 올해 것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5일자 경기일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정 적자 메우나’,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반이 상당히 많던데,

그래서 저희도 주민 설문조사 하면 요구한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해 줘라. 그런 데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 보고 주민들 주변 반응도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는 않으려고요.

뭘 해 놨다면서요?

그 노선 설정한 것이 그 때 각 동으로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어디 어디 원하는지 그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중에서도 이번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요구 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갯수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신문 난 내용만 얘기할께요. 계양구도 지난해부터 작전동 노상주차장과 효성, 계산동의 노외주차장 세 곳에서 돈을 받고 있다, 계산동만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어디를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상가 앞, 그것도 노상이고, 계산시장 앞 복개천도 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들이 횡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돈을 낼 테니까 종으로, 제가 전 교통행정과장님 있을 때, 시로 가셨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10대를 종으로 한다면 15대 내지 20대를 댈 수가 있어요. 차 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거기 편도 2차선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습니다. 교통이 많이 되고 한다면 다시 지우고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기왕 한다면 거기를 종으로, 이것 민원사항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거기는 계산시장이나 현대아파트는 당연히 주민들이 낸다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땅히 주민들도 돈을 내겠다 하고, 주차장만 늘려달라는 데가 그런 장소입니다. 신문 가지고 논할 필요 없이 장소만 확인하면, 틀림없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이 사항들은 검토를 많이 하시고, 바로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저도 들어 보니까 여론이 찬반이 있어요. 먼저 댄 사람이 임자였는데 그것을 그려놓고 어느 사람에게 지정해 줘 버리면 오히려 이동하는 차량들이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해 준 데 돈 만원인가 2만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낸다는 것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발상이긴 한데 여론이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1단계 중에서도 1차로는 100% 주민이 원하는 곳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됐지만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능력을 높이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이 원하는 곳만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보면 12월 달에 1단계 조성공사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단계가 661 주차면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조성하는 겁니까?

민순자 위원님이 서면질의 하셔서 답변해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1단계 중에서도 1차로는 저희가 202면을 조성하거든요. 그게 계산1동에 19면, 계산2동에 55면, 작전2동에 48면, 계양2동에 80면, 그렇게 해서 총 202면을 1단계 중에서도 1차로,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이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1단계 중에서 나머지는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확보 된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원하는 데는 더 있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176면 정도 주민이 원하는 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할 수 없으니까 4군데 정도를 이번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단계 사업비는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스템 운영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로만 하는 것은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661면을 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661면이 아니었고, 사업추진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던 중에 추경에 5천만원 가상으로 세워놨었습니다. 세부 사업비가 안 나온 상태이서 용역결과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어떻게든 해서 빨리, 특히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상에서도 보다시피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 계양2동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계산1동, 2동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심각한 데는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감정으로 인해서 큰 문제까지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확실히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용종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얘기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시비 50%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내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을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저희가 별도로, 공영주차장 사업비 총 목록의 일부를 쓴 겁니다.

자료에는 단위사업비로 보이는데, 2012년 예산은 없고 용역은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해소됐고요. 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 한 군데, 노인요양원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이고 요양원은 어디입니까?

경로당은 효성동에 한 군데 있고요.

경로당 이름이 뭐예요?

이촌경로당입니다.

요양원은요? 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요양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검토해서 해 주는 건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면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요양원이나 경로당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요청을 하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혹시 몰라서 요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아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다 겹쳐요. 웬만한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겹치다 보니까 하나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다 운전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건너실 때도 속도가 느리고, 인지능력도 떨어지시는 분도 계시다 보면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빨리 가고 싶지만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 요청을 하면, 시에서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으면 많이 확대해서 요청을 하게끔 구에서 유도해 주십시오.

예.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서 계양구 관내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넌다는, 역시 계양구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세심한 배려거든요. 구에서 그 만큼 배려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확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내용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 중에서 계산역의 한국아파트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왜 빠져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파트마다 여건이 있어요. 화단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노후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형편에 맞춰서 신청하면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가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 아시죠? 특히 계산역을 끼고 있어서 더 심각해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거기는 차단시설도 없어서 주차해 놓고 역으로 가고,

어떤 아파트는 녹지나 이것을 포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와 잘 얘기해서,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쪽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서초등학교 외 7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착공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개 학교가 전체 한꺼번에 시작한 거예요?

예. 한꺼번에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과장님, 9개 학교 이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내역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DMB 시청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거죠?

단속은 경찰 소관인데,

지금 단속이 시작됐나요?

지금은 계도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에서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물론 경찰서에서 단속은 하지만 구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계양산메아리나 인터넷에,

챙겨보겠습니다.

계양구민들이 제도가 바뀐 것을 몰라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비 870만원 확보된 것 가지고 아주 시급한 부분만 보수해서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시 여건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4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제가 시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담당부서에 가서 내년에는 얼마가 됐던 지원해 줘라 해서 일단 4천만원 정도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2억 4천인데 4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사실 시에서 지어놓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운영만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자료로 이번 달에 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사생활을 감시받는다는 이유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보된 예산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조성인데요. 969-13번지 일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청운교회, 경인교대역 5번 출구에 장애인, 노약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거기고, 일부는 주차장이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 있잖아요?

예. 교회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 골목의 바로 왼편입니다.

왼편에 공터가 있는 건가요?

예. 공터로 주차장 조성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주차장을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인교대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환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거기까지 차가 가지고 와서 파킹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혼잡이 덜어지지 않을까,

과장님, 교회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회 바로 올라가서 위에 또 주차면이 있죠? 그게 몇 면입니까?

길게 되어 있어서 많지는 않고요. 1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의 주차장을 구에서 돈을 사서 교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교회에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앞에 교회 주차장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환승역이 있다고 환승주차장으로 쓴다는 게, 그 앞면으로 다 보이면 몰라도 거기에 굳이 누가 쓰겠느냐, 결국은 구에서 돈을 들여서 그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주일 날 보면 그 쪽 청운교회 분들이 와서 일반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당신네 교회 사람들 들어가게 손짓하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 어딘가 봤는데 그 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교회 해서, 전 구청장님 때 그 주차장을 해서 교회에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게 하면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오는 거예요?

100여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은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3층에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3층이 되면 단수는 1층까지 해서 4단, 그 정도 되면 백여 대 정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교회에 무료로 해 준다면 특혜의혹이 있겠지만 유료로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도 무료로 할 계획인가요? 하여튼 그런 특혜, 그런 의혹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많이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의혹을 받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했던 면에 한 면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황색선 두 개를 그어놨더라고요.

그것은 교통민원과에서 주차단속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교통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지금 입법예고만 해 놓고 국회에는 상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포함해서 서울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앞마당에 와서 챙겨가니까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법을 개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남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 되거든요. 연간 2억 7,800정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쪽에는 저희가 수입차들을 유치하고, 수입차 유치 관련해서는 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 개정돼도 저희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입차 들어오면 개인이 등록할 때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서 돈 빌리게 되면 저당권 설정할 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거든요. 그럼 수입사가 저희에게 소개해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시 쪽에는 취득세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시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도 징수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5-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내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통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복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윤철 주차단속팀장, 김현정 차량관리팀장, 신태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민원과는 4개 팀에 일반직 18명과 교통단속요원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양1동 자연부락 버스운행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3억 1,200원을 투입, 계양 1, 2번 두 개 노선을 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시비 1억 3천, 구비 1억 3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행 배차간격은 1시간으로 1일 1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5,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두 대로 운행하고 있으나 차량고장 등을 대비한 차량구입비입니다. 5,200만원 중 시비 충당분인 50% 2,600만원을 시 버스정책과에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차량구입과는 별도로 금번 버스노선 체계 개편용역에 계양2번 노선버스를 지선버스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단속을 위한 총 예산은 12억 8,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2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CCTV 설치 후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3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속민원 요청이 잦은 장소로 이전을 위한 비용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상 불법 주정차 순찰활동 강화, 주정차 단속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무인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전 설치와 견인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방법 개선 검토 등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업무 형태를 도입,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사업인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획일화 된 황색 단선 주정차 금지표시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단선 및 복선을 구분 개선하여 주정차 규제 완화와 도로이용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경찰서 주관으로 동별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변경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저희 구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개선 기한은 2014년 4월 30일까지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주정차 탄력 허용 시범구간을 효성동에 선정하고, 지난 8월 계양경찰서에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관내 174개 구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노면표시를 함으로서 주정차 규제 완화 및 단속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억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면 표시 변경 기준 등 세부 지침 부재로 업무진행이 부진하고, 사업물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소요예산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경찰서의 업무추진 실태 및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도로환경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계도 9회, 단속 4회를 실시하여 106대를 적발, 70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은 우리 구 1일 평균 2천여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각종 유인물 인쇄와 공공요금으로 6,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모니터단 구성 인원은 동별 5명, 50명 내외로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교통환경 개선 및 구민 불편사항, 대중교통 관련 주민 갈등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 제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토록 하여 교통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실적에 따라 교통카드를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람은 고질 민원으로, 2010년부터 계속되는 민원에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민원이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개선명령을 계속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9월 이후에 3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을 취하게 되면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징금이 불합리하다, 본인에게만 화살이 간 것이다, 대한민국 다른 기사들은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민원으로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의 방문을 한 날 조차도, 그 날 새벽에 똑같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또 단속결과가 저희에게 통보 와서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겠다, 행정처분의 수단으로 최후통첩을 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소지하고 들어와서 뿌렸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서 지금 현재는 구속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저희 업무 자체가 단속업무다 보니까 큰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번에는 충격적으로, 죄가 가중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통과에 여자 과장님이 한 분 계셨다가 다른 과로 가셨는데 다시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자 과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안 좋고 하겠지만, 참 걱정되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쪽 단지 내 이면도로에서 황색 선을 긋고 했더라고요. 그 쪽에 개선구간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쳤나요?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이 아니라 현대아파트 주민 측에서 계양경찰서로 직접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여부, 주민여론 연명을 하고 민원접수를 해서 경찰서에서 거기에 황색 선을 그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에게 설치의뢰가 와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에 있는 차들이 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들을 다 치워달라는 뜻에서 올린 겁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때 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이 방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찬성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쪽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현대아파트 주민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냐고 반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측 여론이 경찰서에 제출할 때까지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70% 이상 찬성하면 심의에 통과하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예. 그래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제가 어제도 나가 보니까 계속 차들은 대져 있어요. 몇 대씩 대져 있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차를 굉장히 많이 댈 수 있죠. 그 차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 부분도 참 걱정이더라고요. 선을 그어서 못 대게 하지만, 그래도 얌체 같은 사람들은 설마 어떻게 해 가겠나 하고 대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30여 대 넘게 길게 대져 있는데 과연 이 차들은 어느 골목으로 다 들어갔을까,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는데요. 반대쪽에 빌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현대아파트 측 주차장이 얼마나 협소한지는 모르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본인의 주차장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바깥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댔는데 그 분들이 차 댈 공간이 없어서 아파트 내에 들어가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하니까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뱅뱅 돈다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30대 이상은 쭉 댔었는데, 이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대고 들어갔을까도 사실 걱정되더라고요.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아예 단속을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넓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얌체같은 사람이 또 생겨요. 하나 둘 대니까 옆에 계속 붙이고 대더라고요.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시간만 피해서 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문제를 일으킨 그 분이 최모씨는 아니죠?

아닙니다.

최모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접수를 많이 하셨어요. 교통민원과 접수 건수가 125건이에요. 그럼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이 분 접수된 부분을 시로 이첩을 하셨죠?

예.

시로 이첩해서 우리 구에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한 게 있나요?

최모씨가 접수한 민원이 초반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조차도 업무소관에 대해서, 인천시 전 구를 상대로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시로 이첩했고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불특정하게 제출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택시업체에 대해서 시와 합동점검 내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8월에 점검을 실시했고요. 지금 부과된 것이 11건에 대해서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다 해서 275만원입니다.

이 분이 여러 가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올린 것 중에 운수 종사자 보고를 해 달라,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전액관리제, 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건건이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이 올린 것 중에 몇 개는 들어와 있는데요. 민원접수가 어떤 내용인지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이 분과 우리 구는 인천에서 이사 가지 않는 한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다독거릴 수 있는 분이 없나요?

지금 와서는 교통분야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무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주로 시 소관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에 가서 어필한 다음에 저희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분이 올린 민원접수 내용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스티커 발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아까워하는 본인의 실수,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어제처럼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어제 거기에 라이터만 켰으면 어쩔 뻔 했어요. 되도록이면 서로 말다툼보다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왜 따지느냐 하기 보다는 그런 적이 있으신데 라며 좀더 부드럽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몸조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회와 동시에 위원장님께서 콜밴기사 살인미수, 이런 일이 여성 7급 담당관에게 엄청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은 그 분의 울분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콜밴기사들은 어떤 때 위반이고, 누가 적발을 하고 그렇습니까?

콜밴기사들은 화물차 영업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20키로 정도의 화물을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동반해서 탑승하는 경우에 콜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만, 명동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5, 6명, 콜밴이 6인승 이상이 되기 때문에 5, 6명을 태워서 30-40만원 폭리를 취하는 거죠. 택시인 줄 알고 탔다가,

택시개념으로 운영을 했군요.

승객들은 택시인 줄 알고 탔다가 요금이 30만원, 35만원 하니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승객과의 마찰이 있다 보면 이 분들이 억울하니까 국민신문고나 불편신고센터에 접수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이 분이 화물차로서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택시영업을 했기 때문에, 미터기를 부착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으로 미터기 부착한 것을 떼어라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회, 올해는 8회에 걸쳐 미터기 부착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60만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운행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주소를 옮길 테니까 봐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로서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단속요원이 단속한 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한 것입니다. 통보가 오고,

이첩된 거죠? 영등포에서나 어디에서 단속된 사항이 우리에게 이첩된 것 아닙니까? 차주가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큰일날뻔 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을 오려 왔습니다만, 교통민원과는 하루에 이런 항의 및 전화, 직접 구청 방문해서 그런 교통을 느끼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9시 업무 개시 전부터 시작합니다. 8시 45분부터 시작해서 방문민원으로 폭언이라든가 주취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은 평균 5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화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받는 전화가 다 그런 전화입니다.

두 과로 구분 됐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시설 쪽에 문제가 있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바로 단속인데, 정말 힘든 업무를 맡으셨어요. 그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낍니다. 국장님, 교통민원과 직원들에게 특별히 베푸는 사항이 있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마음은 상당히 위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행정절차상 문제도 있고, 항상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위로의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도시개발국 최고의, 정부로 말하면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 명도 하달할 수 있는, 물론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만 직위를 비유해서 말한다면 그 정도인데,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관리 문제도 어려운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더 나은 쪽으로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건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직제개편 한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회식 한 번 시켜 주겠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시 어려운 부서들은 사기를 돋워주는데, 그것이 꼭 회식은 아니지만 인사문제, 진급문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민순자 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 금지선, 제가 바로 거기에 살아요. 민순자 위원께서는 그 쪽까지 해서 사실상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내지 상가 주변 차량들을 그 쪽에 많이 댔습니다. 현대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어린이놀이터 내지 공원으로 주차장으로 만들고, 현대아파트 두 군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거의 해결은 됩니다만 현대 아닌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현대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불편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나 저에게 문의가 올 텐데 아직까지는 문의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간이지만 제가 보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민원접수 부분을 현대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것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상가나 빌라 쪽의 의견이 총괄적으로 취합돼서 된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경찰서측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앙선 끊고 주차선 하는 것은 경찰과 충분히 협조해서 하는 거죠?

예.

관에서 관으로 이첩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연락이 온 사항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뭐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실제 민순자 위원도 느끼시지만, 훤하니까 주차해 놓으면 상당히 중앙선도 끊겨있지 않고, 편도 1차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 땅은 우리 구에서 사서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부체납, 현대아파트 땅입니다. 현대아파트 땅인데 도로를 내면서 구청에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현대에서 민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로와 관련된 것을 상세히 써서, 이것은 현대 땅으로서 기부체납 받은 도로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문제, 교통흐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차금지선을 하라고 협조가 왔겠지만, 그런 문제가 돌발됐을 때는 그런 사항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경찰서와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를 하고 있죠? 신고 받아서 자동차세를 몇 % 감해 줍니까?

승용차 요일제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단속카메라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CCTV는 2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안 나왔는데 인천에 총 28대, 그래서 그것만 피하면 요일제로 해서 자동차세 5%면 5%의 감면만 받는데, 우리 위원장님, 신청했습니까?

경차들은 안 한다..., 저는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혜택을 받더라고요. 저는 신청을 했다가 원위치로, 국가유공자는 그런 특혜를 주더라고요. 승용차요일제는 제가 교통행정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1동 자연부락 버스운행인데, 5쪽입니다. 거기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죠?

교통공사에 줬습니다.

한 사람 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카드로 냈을 경우에 800원이고 현금으로 냈을 때 1,1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사용인원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루에 한 대당 1회에 15명 내외 됩니다. 이화동으로 가는 계양1번 버스를 좀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계양2번 버스는 150명 정도,

구에서 운영비 2억 6천만원을 위탁을 줬는데, 이익금은 얼마나 입금됩니까?

월별로 현재까지 230 정도, 2012년도 누계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차량을 5,200만원으로 구입해서 그 쪽으로 주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두 대만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고장시라든가 이럴 때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가 2006년, 2007년식이라서 노후 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봉고버스를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마을버스 지선버스 편입이 안 된다면 그 노선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행하게 되면 새 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승 인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시간에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대부분 장년층 주민들로 보여집니다.

하루 1회 운행하는데 약 15명씩이라고 하면, 아침저녁 시간에 학생들이,

그 때는 서서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 삶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라 거의 갑부예요. 그래서 자가용이 한두 대씩은 집집마다 다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전부 자가용 이용을 많이, 우리가 최초 2년 전인 것 같아요. 계양1동 사무소 앞에서 행사를 가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2억 6천만원을 매년 우리가 주고, 그래서 부과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부과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2억 6천만원이에요. 투자라고 봅니다. 위탁을 줘서 투자, 우리 계양구에서 2억 6천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느냐 해서 이익금 얼마,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2,300만원씩 이자를 계산하면 좀 남겠습니까? 연 2,300만원 나오는데 이자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2억 6천중에 1억 3천은 구비고, 1억 3천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올해 첫 해 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버스는 15인승입니다. 큰 대형버스가 아니라, 그래서 5,200만원에 대해서 2,600만원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려는 계획이고요. 지금 강화, 옹진, 서구, 계양구가 오지버스로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구당 자가용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용하시는 가족 분들 중에 노년층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마을 깊숙이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수지로 봤을 때는 1억 3천 투자하고, 연말까지 하면 2,500 정도 예상하는데 이자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도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 해 주기를 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시의원도 도와주셔서 지선버스로 다만 한 개 노선이라도 편입이 되면 비용부담은 2분의 1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지만 버스형태로 편입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 노선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에서 노선버스는 어렵습니다. 도로가 상야동, 하야동 가는 데에 버스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봉고차 개념, 15인승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또 차가 오고가고 하려면 상당히 먼 데서 보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가고 서로 양보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교통제공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최초에 한 사람이, 제가 거기 파출소장 하면서 112 순찰자로 파출소로 오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술 취한 사람, 환자,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로 오면 제가 싣고 했던 겁니다. 그 때 처음에 개통식을 할 때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최초에, 노선버스 이 제도가 필요한데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전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도 인사말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5,200만원을 주고 버스 한 대를 안전상으로 더 예비차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다 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올해 2억 6천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이 돼서 버스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정산금이 남겠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가 그 남는 정산부분을 나중에 폐쇄가 되면 반납해야 되는 성격인데 저희가 그것을 버스구입 하는데 쓰겠다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게 15인승인데 현재 차량은 그냥 일반버스를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라든가 가운데 의자 있는 것을 접어서 제쳐놓고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계속 운행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구조라든가 교통카드 시스템이 갖추어진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차도 너무 노후화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구비는 2,600만원이지만, 시도 또한 지금 예산이 열악해서 그것을 세워 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후 된 버스 두 대만 가지고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버스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비차량 좋습니다. 우발사태를 대비해서 사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예비차량은 좋습니다. 잘 한 사항인데, 기왕 시비를 많이 따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특별단속 강화라고 했어요. 거기에 상습 불법 주정차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추진, 9월 27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미래광장 관련해서 몇 번 신문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밤샘 주박차 신문내용 보셨죠?

예.

주로 효성동 쪽이 됩니다. 갑구 지역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는 최종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10월 초에 해소돼서 그 내용을 BRT 봉오대로 공사를 하면서 동아운수, 저희 관내에 버스회사가 한 개 있습니다. 동아운수에서 101대를 주차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동아운수 차고지가, 그런데 BRT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이 진행되고, BRT 공사가 지연될 때는 그 공간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운수 측에서도 다음 차고지를 위해서 청천동에 2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차고지를 매입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 시에도 차고지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RT 공사가 거의 완공 즈음에는 거기에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청천동 차고지에 차를 입고하려다 보니까 청천동 차고지 주변 상황이 빌라가 있고 해서 민원이 시청까지 굉장히 억세게 들어가는 바람에 차고지로서의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쪽 도로변에, BRT 개통 전에 도로변에 댔던 부분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차고지 확보는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지금 BRT 놓고, 효서로만 얘기하시는데, 2번, 10번 버스는 효서로 쪽에, 지금 청천동 쪽에 이동한다는 것인데, 효서로 보면 버스 주차장 정차하는 데 있어요. 좁고 버스 대수는 많고 해서 길에 놓습니다. 그것이 아나지 공수부대로 가는 효서로 아닙니까? 거기 보면 2번과10번 버스를 한 군데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양면 주차들을 해서 거기 지나가려면 힘든 상황입니다. 야간에,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다치기도 해요. 단속팀장님, 여기에 특별단속이라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거기 야간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특별단속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이 일단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야간 특별단속 대상이고, 후미지고 외곽져 있는 데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야간특별 단속에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휴일에 계양산 주변에 불법주차 하는 거나 미래광장거리 9시 이후에 불법주차 하거나 교대 길 등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팀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상당히 반감이 생기고, 약도 오르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팀 소관입니다. 버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동아운수에 한 560만원, 한 대당 밤샘주차하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60만원 정도 부과한 상태고요. 그런 민원이 생기는 데는, 밤샘주차는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면 바로 그날 밤에 새벽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45번 버스도 새마을사거리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511번은 마장로, 마장로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효성동 아남 앞이 마장동입니다.

585, 길마루는 어디입니까?

효성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신문에 난 것은 전체 구민의 민원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이 민원사항 제기한 것만 단속하고, 계양구민의 여론이 이렇다고 신문에 난 사항은 특별단속을 안 한다면, 저는 기분이 상하는데, 이런 데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계양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예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이런 대형버스라든가 기업들이 하는 데는 안 한다면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신문보도 사항은 그 때 당시 동아운수 측의 차고지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돼서 효성동 동아운수 맞은 편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댓수는 한 대도 없습니다. 다 해소가 됐습니다. 길마루 쪽 태양여객인가 그 쪽에서도 차고지 때문에 잠깐 문제가 돼서 10대 정도 세워져 있었던 신문보도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다 해소돼서 지금은 야간에 시내버스는 차로변에 나와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확보 이후에도 야간에 두 차례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 그렇게 조정해서 신문 난 다음에 했다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느낀 사항이에요. 그 옆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근무했었고, 그 때도 민원이 많고 한데도 강력하게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신문 보니까 이번에는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 의지를 보겠다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완료됐다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거기에 댈지 모르니까 순찰을 강화해서, 범칙금이 10만원이죠?

예.

그래서 세수도 올리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교통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원을 약 50명 정도 동별로 5명씩 해서 한다는데, 이 분들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인데, 운영은 조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민원과장님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조례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내부규정으로 해서 운영할까,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교통카드 인센티브 배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있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조례로서 제정된 게 없습니다. 운영규정으로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는데 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모니터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이번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각 동별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는 숨겨진 불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개선이 안 되고 하는 부분, 또 민원의 상반된 주장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갈등조정 역할도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여론수렴을 하면서 갈등조정도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는 내부자체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계획 2개 항에 보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조례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선회해서 자체규정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조례제정 하십시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그건 하십시오. 아주 좋은 특수시책입니다. 구민들이 이런 노선과 차량운행 횟수와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모니터링인 것 같은데, 그 요원들 56명, 인원도 좋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조례화 해서, 그래야 예산 같은 것도 다음에 신청한다면 편성해서, 구청 공간을 봐서 모니터요원 사무실도 줘서 충분히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개선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꼭 시행하도록 조례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양구청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 위험한 민원인들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민원인 상대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제 같은 악성 민원, 목숨의 위기까지 느끼는, 그 당시 여성 직원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약이라도 사 줘서 안정할 수 있도록, 그 직원 심적으로 엄청 놀랐을 거 같은데, 하루 이틀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그날 경찰서로 가서, 그 때가 의원님들 서명하시러 나가시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후 4시에 우리 과 팀장들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4시쯤에 이 사람이 와서 난동을 피하는 바람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것을 몇 번 지켜봤는데 그 날은 앙심을 품고 온 겁니다. 직원이 연배가 있고 7급 고참이고,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구청에 몇 안 되는 주요 보직 자리입니다. 격무이다 보니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각오를 대단히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응도 침착하게 하고,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대응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중직입니다.

뭐든지 보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유는 있고, 석유를 뿌린 본인도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 직원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요. 국장님,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특히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포악한 민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도 배치하면 분위기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도 경찰서에 가면 입구부터 정복 입고 있으면 일단 범인들이 자세 자체도 저자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청원경찰복 입고 교통민원과에 있으면 민원인이 덜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익요원이 총 168명이 있거든요. 해당부서에는 다 있는데,

저희 4층에는 한 명 있습니다.

공익 말고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번 해 보세요. 교통민원과는 민원인들이 흉기도 들고 오고, 석유는 흉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이 아니고 남성 과장님이어도 마찬가지고,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계양1동 자연부락이 위탁운영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잖아요? 1년 동안에 하면서 이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은 거의 차이가 없었잖아요?

시간은 차이가 없는데 이화동 쪽 노선의 인원이 주로 늘은 이유로 봐서는 장기동에서 계양역으로 가는 인원도 많이 타지 않을까,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1년 위탁운영 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계양1, 2번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배차시간을 늘려 달라, 지금 9시이니까 늘려달라는 것, 간격을 자주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1회 운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까지는 제가,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시간,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운행 간격은 한 시간 간격이죠?

예.

그럼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점에서 기점까지 30분이면,

그런데 보통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데 낮에는 4명, 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낮에는 한 시간대로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만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번 주민설명회 때, 지금 21시가 막차입니다. 한 시간만 연장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어요. 한 분이셨는데 서류상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 때 설문지에, 저희가 설문을 동별로 다 실시했거든요. 그게 한 건 정도 나왔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작은데 서서 가고, 시간이 한 시간 간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팀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기점에서 기점이 30분이니까 사실 가능은 하잖아요. 그것을 팀장님이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이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다가 돈을 내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교통비가 얼마죠?

800원, 1,100원입니다.

마을버스 기준으로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일반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 기준으로 해서 버스비를 맞춰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버스가 고장 나서 대체 버스로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청 내에 봉고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나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상되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내일 이 차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차를 배차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배차를 하는 거죠.

알겠고요. 지난번에 버스노선,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 있었잖아요? 구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올렸는데, 그 뒤에 다른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까?

다른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내에서도 시급한 민원과 좀 여유가 있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대중교통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됐으면 좋겠다는 노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예산이 문제고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시에서 중지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서면으로든 뭐로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민원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이 민원제기 한 부분도 있는데, 아라뱃길 북쪽 기둥 밑에 밤샘주차 되어 있는 화물차, 그것은 계속 대 있던데,

그 때 당시에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주박차 단속을 한 거예요?

예.

단속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연락을 취해서 즉시 이 사람들이 이동조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마다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으면 경찰청과 협조해서 안전지대 옆에 빨간 것으로 기둥 박는 것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런데 경인아라뱃길 부분은 아직 업무소관 이관문제가 됐기 때문이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이것은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안전지대 노면표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 안전지대 테두리에 빨간기둥 몇 개만 박아놔도 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경찰청에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지대 부분에 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을 저희가 소관부서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단속하기 어렵고, 이런 저런 사연도 있고, 법집행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계속 단속되면 과태료만 해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생업을 목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서로 더 이상 피해보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그럼 일단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찾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한번 그 방법으로 해 보시고요. 또 하나, 계양대교 북쪽에 보면 내려가자마자 건널목 있는 것 아시죠? 인혜학교 앞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넓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지나서 유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들이 기다리다 보면 건널목에 사람들이 없으면 유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셨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도로에 기둥을, 보통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 중간에 기둥 두 개 정도 박아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가기 전에 중앙선 거기에서 유턴을,

횡단보도에서 그냥 다 돈다니까요. 정말 위험하니까 그것도 경찰청에 얘기해서,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둥만 세워놓으면 일단 차는 못 돌리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에서 전국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각 구별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와는 무관하게,

예. 같이 합니다. 교통표지판도 같이 안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능합니다 라는 표시를 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 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그게 배차시간을 맞추느라고 미리 나와 있다거나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15분이면 15분 기다리는 차들이 있어서, 저도 그게 항상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단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운전기사가 차에 있는 상태에서는 주정차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피해가고,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운전기사가, 운전기사가 교묘하게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차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차들이 교묘하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대고,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 있죠? 교육을 잘 시킨다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14-8페이지입니다. 단속요령이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가 보죠?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수·구청장 회의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뭐냐면 인천에도 우리 계양구가 가장 강력한 단속에 해당됩니다. 보자마자 찍어버리고, 차 싣고 다니면서 찍는 CCTV, 바로 찍어버리고, 또 정차와 주차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정차는 어떤 것을 정차라고 합니까?

운전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5분 이상,

그렇죠. 5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차는 5분 이내에 잠시 댄 사항입니다. 주차는 5분 이상, 이것을 주차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하는 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들 회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여유를 가지고, 정차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라고 했어요.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정차 단속을 경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구 보면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두고 경고방송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보자마자 사람이 내려버려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붙여버려요. 그리고 사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병원 앞에 잠시 댔는데 그것을 뗐느냐 하고 그런 전화가 샐 수 없이 많이 왔으리라고 보는데, 서구나 남동구 같은 데는 경고제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CCTV 있으면 찍어놓고 두 번째 돌았을 때도 있으면 그것을 유효로 하고, 없어졌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주민들에게 여유를 줘야지, 보자 마자 떼는, 악질적인,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벌자라는 게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보자마자 뗀다 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현재까지 단속 건수를 나열해 놨는데요. 14-7페이지입니다. 예년 대비해서 저희 단속실적이나 견인실적이 10%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도는 늘어났고요.

계도는 어떤 것이 계도입니까?

계도는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이동하라고 계도 스티커를 붙이고 단속을 안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단속 스티커가 발부되는 인력, 주로 CCTV 단속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분석을 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만 하십시오.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의 실무계장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약 30, 40명이 있어요. 특별한 옷을 입고 행패부리는 사이카도 있었고, 서로 그 과로 오려고 어마어마한 빽과 금품들이 오고 갔어요. 그것 1년 하면 빌딩이 하나씩 생긴다,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손 벌리면 면허증과 그 밑에 뭐가 꼭 붙었어요. 뭐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면허증은 적는 척 하고 돌려주고, 한 손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감소된 것을 자랑으로 도표를 만들어줬는데 문제발생이 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가지고 조사나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예전에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교통관련, 경찰서 관련해서 면허증 밑에,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단속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접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건수도 다소 줄어든 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건 개인과 개인의 사이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개인과 개인인데, 업체와 상가 주변, 그런 것들도 한 번 같이 곁들여서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유착인데, 이 쪽 지역에 있으면 단속 안 하겠다, 제가 일 터지기 전에 의심스러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교통단속 요원들이 꼭 그랬다고 단정은 안 합니다. 그 만큼 적게 했다는 내용인데, 이때는 작은 의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수사건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여수도 8급입니다. 회계 실무자 어쩌고 하는데 거기는 팀장도 있을 거고, 과장도 있을 텐데 그 사람 하나에 놀아나는 겁니다. 놀아났잖아요? 76억, 조사해 보면 100억도 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조장이고, 떼는 실무요원들은 여성분들이던데, 국장님이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터진 다음에 고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주시해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 어떤 사항일 때 계도를 하느냐, 계도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도 듣고, 이것은 계도사항이 아니고 스티커 발부할 사항인데 왜 계도를 했느냐..., 이런 것도 의아점이 가지고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업무 실적 감소 등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재 견인업소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손해 보고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견인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13% 줄었기 때문에 같은 인원에 같이 경비를 들이고 했을 때보다는 수익이 덜 난다고는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쪽에서 불만 내지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단속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테두리에서는 단속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또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계도 나 단속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의 견인 건수, 그 쪽 업체에서 원하는 수입에 맞춰서 견인 차수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자연적으로 수입부분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2013년 말까지 이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계도가 많고, 견인 횟수가 좀 적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랬는지, 사명감이 투철한 단속요원들로 임명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 같으면 견인업소와 단속요원과 밀착이 돼서 서로 간에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락을 해요. 여기 붙였으니까 빨리 와, 붙이자마자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당 얼마씩,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해서 실적이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서, 제가 의문점 세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도 심도 있게 해야 될 겁니다. 부지, 차량구입 해야지, 인원 선발 해야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리라고 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단속요원들 교육 내지 의심점을 잘 파악해서 정말 깨끗한 단속요원과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서면제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도한 것의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과, 단속한 지역의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 그 두 가지만, 상습 견인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도가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별로 현황이 1일 집계가 돼서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적고 많고가 나올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했던 게 나오면 상습적으로 견인해 간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견인해 가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알면 유착이 됐다거나 그런 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 버스 기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교통공사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죠?

예.

그러면 항상 똑같은 사람이 도는 겁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을 이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할 때는 기사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한 예가 많았었죠. 그 분들이 돈을 안내고 타니까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기사 분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제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분 중의 한 분은 구청에서 기사 재직하시다가 정년해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365일 계속 하니까 교통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소양교육은 전혀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세 명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게 다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분들이 소양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알아보면 운수자격종사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사 분들이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줘서 정말 그 기사를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은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불편신고 사항이 접수되면 회사 측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편사항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는 그것에 맞게 처분을 해야 되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전에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계속 바꿔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그게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